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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1-29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관광산업과 등 6개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 관광산업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춘곡 공원ㆍ거리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의 발상지인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일원에 상춘대, 불우헌 고택 등을 건립하고 진달래를 식재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시비 3억원을 먼저 투자하여 일부 산책로 정비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2012년 11월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7억 6천만원 포함 15억 2천만원을 투자 산책로 정비 및 조경사업, 상춘대 및 불우헌 고택 건립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에 오토캠핑장을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결정되는 2013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 추가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대상지로 선정되면 금년도 사업비 국비 5억이 지원됩니다. 캠핑장 조성 추진을 위하여 금년 확보된 시비 6억 5천여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전국단위 캠핑행사 실시를 위하여 우선사업으로 화장실 및 음수대 등 캠핑장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관광의 맛, 멋, 흥 사계절 홍보강화입니다. 정읍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도시 및 수도권 조명광고, KTX 열차내 광고, 차량 이동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활성화 및 수요중심 관광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우수 숙박시설인 굿스테이로 지정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장산 특구지역에 위치한 명동산장 모텔 개선사업을 8월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용산호 인근에 총 3,215억원을 투자 관광ㆍ휴양ㆍ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토목 94%, 조경 57%, 전기63%로 총 공정율 74%이며, 토지 협의매수 보상은 총 1,061필지 중 1,044필지가 보상되었으며 17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96%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기 미해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내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투자의향자를 지속, 접촉하여 분양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추진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백제마을, 현청, 설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이 2012년 8월 승인되어 고시하였으며 2012년 10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심의 및 공유재산 심의,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지장물 및 토지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부터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호 인근 내장산 초입부에 다기능 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민간자본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투자가가 경영난 봉착 및 청소년 수련시설 수익구조 불안정으로 건축 착공을 지연하여 기반시설 공사 후 사업 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행자가 건축 착공 기한인 금년 8월 15일내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4회 정읍사문화제 입니다. 오는 10월말 전야제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축제위원회 및 전문가 토론회와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가을축제 추진기획단을 구성 9월 세부프로그램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1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고부봉기 재현행사, 전국학술대회, 제120주년 자료집 발간 등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기념제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황토현 전적지 및 시내일원에서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및 재현행사입니다. 정읍사람들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보존터를 확인하고, 역사문화를 자원화하기 위해 금년 보존터 추정지의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안 재현행사 용역을 상반기 완료, 그 결과를 반영, 재현행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총사업비 777억원을 투자 추모시설, 연구시설, 숙박ㆍ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2012년 9월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공원조성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금년 3월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4년 기념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셨고요. 먼저 새해이니까 우리 직원님들 국 과장님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단체를 5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고 축제는 정읍사 문화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큰일들이 많네요. 여기에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170개소는 무슨 뜻이에요. 정읍 9경 홍보판 5개소 관광안내표지 119개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 관광안내도 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들을 총망라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관리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도 그 다음에 관광홍보판 또 관광안내표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도라든지 표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 정읍에는 관광지를 위해서 119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170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0개 중에 4개소는 전라북도 종합안내판 정읍에 있는 것이고 관광안내도 25개소이고 정읍시 것은 179개, 166개가 정읍 것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설치한 게 166개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7개월 오시기 전후부터 오셔서도 증산교라든가, 보천교. 특히 보천교에 입간판 단돈 1천만 원짜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안 하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주 크잖아요. 한번 사이트 열어보세요. 얼마나 방대한 역사가 쓰여 있는지? 그리고 정읍시는 책자도 많이 나왔어요. 동학 다음으로 책자 많이 나온 게 보천교일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을 우리가 역사인데, 잘못된 역사도 지킨다면서요. 그러면 119개는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정읍시 관광지 지정받은 곳이 몇 곳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지로서 지정받은 것은 내장산리조트와 정읍사관광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관광지로 지정받은 것은 한 곳 내장산리조트.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읍사 관광지도 승인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체가 없잖아요. 그것 보러 가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166개 안내판 역시 관광객들을 위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에요. 잘 보고 잘 찾아가서 가능한 정읍에 한 시간 있을 것을 다섯 시간 있고 식사도 하고 가시라는 뜻으로 자꾸 하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160개 중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가요. 설득이 안 갑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보라고 관광안내를 166개나. 하나만 필요해요. 아니면 한 분야 16개를 리조트를 가보시라든가 리조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관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가볼 만한 곳 가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신전도 가보시고 단군 성전도 가보시고 안내를 붙이는 것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요관광지로서 가볼 만한 곳 말하자면 옥정호 위치라든지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김동수 가옥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내판은 법에 쓰여 있나요. 법적 사항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것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166개도 쓰는데, 하나 좀 더 써서 관리하시라는데 뭔 그것이 법에 못 써요 그럼. 166개는 누가 지정을 했어요. 가져와 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66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안내표시판 관리하는 게 166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안 놓고 관리만 해요. 이게 고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것 좀 해보라고 하면 연구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대답을 안 한 사람이 안 계시는데, 안 되고 있어요. 방대한 역사를. 그럼 하나 1천만 원이든, 1백만 원이든, 단돈 1백만 원이든 A용지라도 써 붙어서 관광객들이 보고 많이 오시니까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거기서 머물고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정읍에 돈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나 그 밀려는데 내장산 가져 밥 한 그릇 먹고 떨어지는 것이나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은 비슷하다고 봐요. 돈에 색깔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 안 가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들어보시고 설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관광안내시설물 170개 중에 안내표지판은 119개소는 제가 알기에는 도로 이정표에 피향정이면 피향정, 무성서원이면 무성서원 이런 안내표지판을 여기에 현황으로 잡힌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은 보천교와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어디 한군데도 없지 않으냐.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도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디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자가 모른다고만 하니까 의원이 자질이 없는 것이죠. 태인 IC에 나와서 내장산 들어가는 곳 이정표 세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이정표를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사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것이 뭐예요. 국장님께서는 도로에 써여 있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안내하는 관광시설물이라면서요. 말 그대로 관광안내 시설물이에요. 내장산이라고 했다든가 보천교 화살표 넣어주고 거기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천교 화살표는 저희가 관광안내도에 저는 표기가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70개가 있다는 관광안내시설물 설치에 170개가 있다면서요. 도 것이 4개 있고 정읍시 것이 166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내표지판을.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우천규위원 안내표지판이에요. 이렇게 써진 것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지도를 저희가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정읍시 관광안내지도가 지금 51개소이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도로변에 내장산 가는 표지판이라든지 말하자면 옥정호 가는 관광안내 김동수가옥 표지판 이런 것이 119개수이다 이 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동수 표지판이 119개 속에 들어간다면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것이지요. 자료 첫 장에 목차를 보시고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권한으로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관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차후에 오면 질의를 하겠는데, 사유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사무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관광산업과에 업무분장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관님 오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일단 우천규위원님 양해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승인 나갔나요. 연장 3년 해주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3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장입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업무보고장인데 다른 생각하시면 됩니까? 제가 얼마나 되셨냐 해도 관광산업과장으로서 얼마 되셨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내장산 리조트에서 연장 3년을 물어봐도 내장산 공사기간 허가를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행위들을 해놓으셨는가? 자료도 주셨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 외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집행과 사업비 관련해서 전체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석만 하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현재 또 저희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용지매수 못 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어요. 두 달 동안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 번 가셔서 본 것 없어요. 여러 분에 과장님이 다녀갔고요. 현장을 다녔다고는 해요. 두 달 동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두 달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뭐 요구 안 했어요. 관광공사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공사에 선도투자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 받았고 그러고 현장 관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관리 공사현장관리이고 잘했네, 못 했네 주무장님으로서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잘못되었다. 개선요구. 하고 오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는 추위로 인해서 공사중지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셨고요. 먼저 새해이니까 우리 직원님들 국 과장님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단체를 5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고 축제는 정읍사 문화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큰 일들이 많네요. 여기에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170개소는 무슨 뜻이에요. 정읍 9경 홍보판 5개소 관광안내표지 119개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 관광안내도 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들을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관리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도 그 다음에 관광홍보판 또 관광안내표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구조물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도라든지 표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 정읍에는 관광지를 위해서 119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170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0개 중에 4개소는 전라북도 종합안내판 정읍에 있는 것이고 관광안내도 25개소이고 정읍시 것은 179개, 166개가 정읍 것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설치한 게 166개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7개월 오시기 전 후부터 오셔서도 증산교라든가, 보천교. 특히 보천교에 입간판 단돈 1천만 원짜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안 하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주 크잖아요. 한번 사이트 열어보세요. 얼마나 방대한 역사가 쓰여 있는지? 그리고 정읍시는 책자도 많이 나왔어요. 동학다음으로 책자 많이 나온 게 보천교일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을 우리가 역사인데, 잘못된 역사도 지킨다면서요. 그러면 119개는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정읍시 관광지 지정받은 곳이 몇 곳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지로서 지정받은 것은 내장산리조트와 정읍사관광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관광지로 지정 받은 것은 한 곳 내장산리조트.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읍사 관광지도 승인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체가 없잖아요. 그것 보러 가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166개 안내판 역시 관광객들을 위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에요. 잘 보고 잘 찾아가서 가능한 정읍에 한 시간 있을 것을 다섯 시간 있고 식사도 하고 가시라는 뜻으로 자꾸 하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160개 중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가요. 설득이 안 갑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보라고 관광안내를 166개나. 하나만 필요해요. 아니면 한 분야 16개를 리조트를 가보시라든가 리조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관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가볼만한 곳 가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신전도 가보시고 단군 성전도 가보시고 안내를 붙이는 것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요관광지로서 가볼만한 곳 말하자면 옥정호 위치라든지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김동수 가옥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내판은 법에 써져 있나요. 법적사항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것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166개도 쓰는데, 하나 좀 더 써서 관리하시라는데 뭔 그것이 법에 못써요 그럼. 166개는 누가 지정을 했어요. 가져와 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66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안내표시판 관리하는 게 166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안 놓고 관리만 해요. 이게 고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것 좀 해보라고 하면 연구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대답을 안 한 사람이 안 계시는데, 안 되고 있어요. 방대한 역사를. 그럼 하나 1천만 원이든, 1백만 원이든, 단돈 1백만 원이든 A용지라도 써 붙어서 관광객들이 보고 많이 오시니까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거기서 머물고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정읍에 돈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나 그 밀려는데 내장산 가져 밥 한 그릇 먹고 떨어지는 것이나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은 비슷하다고 봐요. 돈에 색깔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 안 가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들어보시고 설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관광안내시설물 170개 중에 안내표지판은 119개소는 제가 알기에는 도로 이정표에 피향정이면 피향정, 무성서원이면 무성서원 이런 안내표지판을 여기에 현황으로 잡힌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은 보천교와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어디 한군데도 없지 않느냐.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도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디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자가 모른다고만 하니까 의원이 자질이 없는 것이죠. 태인 IC에 나와서 내장산 들어가는 곳 이정표 세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이정표를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사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것이 뭐예요. 국장님께서는 도로에 써져 있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안내하는 관광시설물이라면서요. 말 그대로 관광안내 시설물이에요. 내장산이라고 했다든가 보천교 화살표 넣어주고 거기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천교 화살표는 저희가 관광안내도에 저는 표기가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70개가 있다는 관광안내시설물 설치에 170개가 있다면서요. 도 것이 4개 있고 정읍시 것이 166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내표지판을.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우천규위원 안내표지판이에요. 이렇게 써진 것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지도를 저희가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정읍시 관광안내지도가 지금 51개소이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도로변에 내장산 가는 표지판이라든지 말하자면 옥정호 가는 관광안내 김동수가옥 표지판 이런 것이 119개수이다 이 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동수 표지판이 119개 속에 들어간다면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것이지요. 자료 첫 장에 목차를 보시고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권한으로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관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차후에 오면 질의를 하겠는데, 사유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사무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관광산업과에 업무분장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관님 오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일단 우천규위원님 양해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승인 나갔나요. 연장 3년 해주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3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장입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업무보고장인데 다른 생각하시면 됩니까? 제가 얼마나 되셨냐 해도 관광산업과장으로서 얼마 되셨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내장산 리조트에서 연장 3년을 물어봐도 내장산 공사기간 허가를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행위들을 해놓으셨는가? 자료도 주셨고요. 제가 이 자를 받았고요. 자료 외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집행과 사업비 관련해서 전체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석만 하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현재 또 저희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용지매수 못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어요. 두 달 동안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 번 가셔서 본 것 없어요. 여러 분에 과장님이 다녀갔고요. 현장을 다녔다고는 해요. 두 달 동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두 달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뭐 요구 안 했어요. 관광공사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공사에 선도투자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 받았고 그러고 현장 관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장관리 공사현장관리이고 잘했네, 못 했네 주무장님으로서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잘못되었다. 개선요구. 하고 오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는 추위로 인해서 공사중지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지한 상태면 더 잘 보이죠. 진행 중이 아니어서 정적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정읍시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2개월이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잘잘못 한 가지 지적해 놓았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말씀 해주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재산을 우리 회사 재산을 내 개인재산이 몇 백 억 들어갔는데 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자는 서면으로 이야기하게요. 무엇, 무엇이 미미하다. 이것 개선해라! 이것 바꿔주라고 하고 공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거기 가서 객처럼 쳐다만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차를 이야기해도. 여러 차례 이야기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서류화해서 말로 다니니까 서류화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실행이에요. 첫 단추에요. 정읍시 첫 단추요. 그나마 고맙고요. 과장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적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회의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선도투자 같은 것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의 요지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우리는 추가를 했다. 2백90억에서 4백9억까지 100억 넘게 추가까지 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440억 중에 420억 돈 아직 최초 10년 전에 계획도 초과되지 않고 우리는 열악한 형편에서 100억을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추가 외로. 그러고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도 3년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부처인 문광부에서 책임을 짓고 관광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420억 투자했지만 좀 저가에 정읍시 넘겨 빠져주라 이 말이에요. 무료로 주던가? 반값 420억을 투자했으니까 210억에 좀 주고 가라고 그랬으면 불경기도 하고 우리시가 좀 이것으로 활성화로 해서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을 메시지 전달하겠다는 달랑 선도 투자해보셨어요. 대통령이 말을 하면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장관 불러 놓고 국무위에서 풀 수가 있고 다른 것을 준용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도투자만 하라면 되니까 묻어놓은 법인데, 그리고 관광공사가 인수위에 들어갈 자격이나 있나요. 어차피 문광부 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까요. 선도 투자 잘 보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내용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 투자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니 아까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무상 양여를 해달라고 하던가. 반액 양여를 해서 국가를 책임 짓고 해야 하는데 못했고 우리도 판매도 못하고 있다. 지가는 떨어지고 부동산경기는 안 좋아서 우리는 지금 409억 투자 해놓은 것을 지금 찾을 방법도 지금 땅값을 420억 주고 샀는데 그 땅을 한번 팔아보고 국가 말 듣고 국가하고 협약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409억 들어갔다. 이것 심각하다.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3년 전에 다 끝내서 2년 전에 팔아 버렸으면 그만인데, 2년 연장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못하고 또 3년이다. 그 팔 곳이나 있느냐. 620억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요지는 그냥 좀 달라는 것입니다. 무상양여 신청하세요. 요구 한번도 안 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정확히 제가 가서 한 번 더 가서 배우고 하겠습니다만, 이것 협의에 의해서 서로 간에 관광공사와 우리시에 협의에 의한 사항들을 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여기도 정부이고 문광부도 정부입니다. 정읍시도 지역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정부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주고 안 하고는 그 분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으로 주던가, 반값으로 해주던가. 깎는 것도 그 분들이 결정 나야 깎아주지 안 깎아주잖아요. 누군가 결정권자가 결정하는데, 결정권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 정읍시에서. 공문화 시켜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선도투자 이 부분은 저희가 가도 물론 건의된 사항이지만 지난해 관광공사 부사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뵙고 이게 관광공사가 직접투자 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시켜 놓은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방침으로 제안을 해놓았는데, 전국에서 관광공사가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는 개발사업이 정읍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화 방침에 예규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선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인수위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공사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 해서 선도투자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와서 스스로 제안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공사가 선도투자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개발이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철시키고자 하고 그 외에 민간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일 날 제가 관광공사를 다시 방문해서 그 약속이 꼭 이행이 되도록 촉구도 하고 확인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공사 선도투자뿐만 아니라 경영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중문단지 골프장 다 팔아 라고 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경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사람 불러들이고 편익적인 것이고 세계인을 불러들이라는 것이 관광공사 쪽이고요. 지금은 개발행위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세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파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외 규정으로 정읍은 조기에 선도투자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믿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인수위 끝날 때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직 인수위에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꼭 반영이 되도록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저희가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인수위 끝나고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해주십시오. 시장님도 하신다고 했는데, 회람 결재 받았다고 해놓고 왜 안 해놓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간에는 기반사업 완공을 못해서 분양에 대해서 강경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가 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인수위 끝나고 시점이 과장님! 인수위까지 기다리고 정부교체가 되면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나면 인수위 때 보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한테는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개발공사라도 있어봐서 지금 정읍시에 오는 분들 중에 전부 저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듣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새로운 대통령 시점에서 과장님 적절한 시기 보내주세요. 필요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74% 공사 진척 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333억 집행 완료 했다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왜 아닙니까? 그러면 343억입니까? 직원 343억 올라왔고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333억으로 답변 하셨는데, 지금 공정 율이 75%라고 했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작년에 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까지 확보된 것이 343억인가 되어서 그중에 280억 집행이 되고 한 5십 얼마가 남아 있고 금년도 65억까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산수는 똑같으니까요. 409억 맞습니까?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408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입니까?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74%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우리시는 65억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관공공사에.
천규

우천규위원

미집행 돈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128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8억이 있어요. 지금 공정률하고 현금은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나갑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영점 몇%나 다르지 거의 맞춰주고 409억 곱하기 0.74를 하면 302억 6천6백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것은 106억 3천4백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십 억씩 틀리면 되나요. 간단한 거예요. 409억 곱하기 0.74 해보세요. 그러면 쓴 돈이 나오는 것이고 74%이니까. 나머지 0.26은 106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억씩 공사현장이 틀리고 저번 감사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대 주무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숙지해놓으면 똑같잖아요. 공정률을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행이 될 것이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집행이 된 것은 사업비 집행은 관광공사에서 사실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성립 된 것은 거기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나요. 공정률에 따라서.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공정에 따라서 집행은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간이 아니라 20억 차이 납니다. 살림에서 20억 차이가 나면. 지금 120억 갖고 있다면서요. 106억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맞아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제가 용역비 관계를 사전 집행된 것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집행비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뒤에서 이것저것 뒤에서 알려주듯이 업무보고나 시정 질문 때도 전주 가져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안 맞아요. 저는 행정을 믿고 싶은데, 행정은 그때그때 다르게 제출하니까 맞추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74%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집행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것이고. 9쪽에 유스호스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본 위원이 서명화해서 유스호스텔 주체한테 보내주시라고 했지요. 몇 차에 걸려서 보내주셨나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 본예산하고 2012년도 결산추경하면서 현재 65억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의회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로 중앙부처에 먼저 로드맵을 제시해서 요구할 것 하고 일을 해가는 조건으로 승인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중앙부처에 정읍시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중앙부처에 어떤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행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천규위원님께서 감사 때 행정사항으로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장산리조트에 대해서 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관광공사에 건의토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20일에 선도투자 및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북지사에 먼저 공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에 선도투자 및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사장한테 냈고 1월 14일에 공기업선진화방침에 어떤 조정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날 국장님께서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현재 추진 점검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인수위에 요청했다고 한 것은 언제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인수위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인수위에 보고하도록 저희가 국장님께서 31일 날에 가셔서 관광공사 직접 담당 본부장들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언론에 이미 발표까지 다 해놓고 이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네요. 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좋아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중앙부처에 사항들을 건의했고 했기 때문에 14일에 했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언제 했냐고요. 인수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한 이야기를 문관광부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문을 14일 날 이미 3개 부처에 발송을 했고요.

장학수위원장

1월 14일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문화관광부에도 요청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광부, 기재부, 행안부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공사업무보고가 아직 일정은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공사업무보고가 곧 시행이 될 것이니까 그때 리조트사업이 선도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수위에 보고가 되어서 정부방침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속 관광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31일 날 다시 또 저희가 가서 반듯이 거기에 반영도록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이익규위원님 내장산리조트사업 질문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광산업과는 현재 내장산리조트사업문제로 발의를 빼려야. 뺄 수가 없는 정도에 궁지로 몰려있어요. 왜? 예산승인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현재 당초 시작된 예산보다 거의 80%가 올라서 지금 408억 정도 예산이 총 승인이 되었어요. 자, 현재 전혀 적절하지도 않은 미 협의된 토지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핑계를 대는데, 토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일을 못한다고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제3차 추가로 토지가 그러니까 3차 변경되어서 6만평방미터 추가로 토지매수와는 관계없이 사실 당초에 설계된 대로 여러분께서는 공사를 다 마쳐 놓았어야 해요. 분명히 당초에 공사금액이나 내역서에는 그 설계기준에서 모든 비용이 계상되었으니까. 공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외람되게도 가보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설계할 것을 예상해서 공사를 미리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도 원래 제대로 여러분께서 감독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절약된 예산은. 과장님!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현지에서든지 또 사항을 파악해서 해주시면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요. 요지는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 세워 놓고 또 투입해놓고 적절하게 사업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초에 단추 분명히 잘못 끼웠어요. 2년 전에 토목공사 시작하기 전에 적절하니 사업 먼저 찾아서 사업자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로드맵을 들어보고 그 로드맵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는 이야기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토목공사 먼저 시작을 했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수용을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여러분 계속 사업을 스스로가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뼈도 박지도 못합니다.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모든 것 승인해 주었으니까. 결론은 지금 올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 큰 단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업자를 모시러 다녀야 하는데, 사업자를 너무 고른다는 것입니다. 고르는 것은 당연히 골라야 하지요. 그런데 지나치다시피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누군가가 사업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줄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 볼래 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행조건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증 증권이라도 끊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사업자를 연결해주려고 노력해도 굉장히 피동적이었어요. 시장님부터도 피동적이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피동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앞에 차석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관께서도 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업무 중에 바쁘실 텐데, 예고 없이 출석요구를 죄송스럽습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괜찮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업무파악을 해가고 계시는 중일 텐데,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권한이 없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관님 배석을 요구했습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현재 관광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부 들은 적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읍시에 국직, 국직 한 사업이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오시기 전에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한 번씩 접한 내용일 것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 포함해서 3천억 사업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조성지 사업이 약 300억 사업입니다. 내장산유스호스텔 사업이 약 500억, 600억 사업입니다. 대형사업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어요.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관광산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목차 있죠. 목차 좀 주어보세요. 사계절관광지화를 표방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여기에 다 관광산업과에 몰려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방금 직원을 통해서 드린 이 업무분장표에 직원들 명과 사업 담당업무 본 부분을 관광산업과를 한번 보세요. 관광산업과에 보면 하덕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세 분 계시고 직원이 약 12명 정도 있는데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난 사무행정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적 있어요. 정읍시가 현재 국책사업을 벌여놓기만 하고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 표류되고 있는 첫 번째 사유 중의 하나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내장산리조트사업 하나 차고 가기도 사실 벅찹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능력도 실질적으로 그 하나 사업차고 가기도 여기 계신 분들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요. 펴마 시키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국책사업들이 관광산업과에 업무 특성상 그쪽이 전부 다 편중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과부하 현상이 났어요. 11시에 다른 회의가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전문위원님께 보고 받아서 제가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려도 보니까 두서없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한 편중과 또한 거기 배치된 인원을 파악해 보시면 업무가 과부하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를 시작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민선 시대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어떤 사업에 대한 발표만 하고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쌓여 있겠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대표적인 도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정읍시입니다. 인근에 있는 고창군에 비교하면 휴 파크인가 거기에 비교해보면 벌써 차이가 나겠지요. 내장산리조트사업 15년, 16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제정촌현사업도 한 10년 정도 표류하고 한 12년 되었네요. 유스호스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과 함께 행정지원관님과 함께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계를 좀 더 늘려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사업도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하나 해결하고 나서 또 하나 해결 또 다른 사업을 손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어서 예정에 없던 배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11시 회의가 뭐예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벼 산업단지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질의를 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늦추세요. 중요하니까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우트라인을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 과장님 또한 직원들 오래 된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조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관광산업과로 다 몰려 있어요. 과장님! 몇 건에 얼마 사업을 가지고 계시지요.

장학수위원장

100억 이상짜리만 말씀을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할 것이 100억짜리 10개 해서 1천억, 5천억짜리 하나 있어서 합의 6천억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 수천억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7년 내내, 8년 내내, 12년 내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장님 7개월 되었어요. 이 방대한 것 숙제도 안 됩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대안으로서 나눠주세요, 다른 과에. 최소한도 몇 개 사업에 총 금액은 얼마이고 총 공정률은 몇 %이고 진행률은 몇 %이고 총 공사기간이나 사업기간 얼마인가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하죠. 정읍시는 지금 소가 웃을 일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장, 감사장, 시정질문 시간에 내용을 스크랩해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몇 억씩 오가는 거예요. 몇 십억씩 오갑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2011년도에는 10년 것 자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런 방대한 자료가 저는 자료를 보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가 다 달라요. 그것을 한 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체만 최하 민자투자하면 3천억 사업입니다. 리조트 하나만. 그리고 2003년부터 한 사업이에요. 2003년 시작해서 2004년 협의서 작성해서 2006년도에 세부계약서 써서 2007년도에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오고 있고 2년 늦추어지고 또 3년 또 늦추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계자가 몇 번 바뀌었겠어요. 시장님도 파악 못 하시고 부시장님도 파악 못 하시고 국 과장님도 파악 못 하시고 세월은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 식구가 엊그제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장산 한 45만 평 개발한다고 관광공사에 440억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46만 평을 샀습니다. 그 돈이 420억 원이에요. 46만 평을 42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딱 끝나니까 이 현장을 편의시설을 도와준다고 여기 길하나 딱 내고요. 다리 두 개 놓아주고 주차장 공간 만든다고 정읍시는 무려 얼마를 써놓았느냐면 올해까지 집행 금액이 409억에요. 420억짜리 땅을 편의시설 해준다고 409억 쓴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빨리 끝내서 지금 어떤 것에 빠지느냐면 10년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면은 투자금액보다 이자가 더 들어갑니다. 지난 10년간 이자, 앞으로 못 팔아먹을 이자 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종잡을 수가 없게 가는데, 제가 더 나무래도 못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더니 15가지 사업에 다 죽은 사업이에요. 15가지 사업 중에 반절은 할 수 없는 사업, 다 망한 사업, 손을 떼어야할 사업인데, 손떼면 마음이 그래서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결론은 업무파악을 해보셔서 업무분장을 좀 나눠주는 것. 나눠주어야 합니다. 리조트가 투자된 것만 800억 되는데, 앞으로 민자 3천억만 주고 3천8백, 2천들이면 3천억이에요. 이 방대한 것 400억 투자해놓고 그것을 못하면서 1~2억짜리 잘하려고 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살림살이가 망해 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어서 이해는 하시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오셨으니까 지금 정읍시는 2010년도까지 리조트사업 완결을 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 사주는 것은 우리가 협의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돈은 대주고 모든 값이 정읍시에요. 모든 행위가 갑이 정읍시입니다. 을이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딱 두 건 빼놓았어요. 모든 것은 정읍시가 돈 대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공사하는 재주가 관광공사가 좀 많다. 한 번이라도 해봤으니까. 우리시는 그런 것 안 해봤으니까요. 두 번째가 분양을 해봤으니까. 중문단지, 보문단지 해봤으니까 당신들께서 하셔라. 해서 개발하고 분양만 주었어요. 주었는데, 또 100% 준 게 아니에요. 정읍시가 아주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주되, 정읍시가 협약을 해야 합니다. 관광공사가 공사하고 분양은 하되, 정읍시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딱 2줄이 되어 있어요. 한 50줄 가운데, 2줄이 딱 들어가는데, 정읍시가 또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잘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늘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인지 모르고 일꾼한테 부탁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 노릇 못해봤어요. 무엇으로 보나. 그래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이제 땅값 400억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가 400억 쓴 것입니다. 땅이 이만한데, 요만한 것을 위해서 여기에 편하게 이 땅을 편하게 편익시설 해준다고 400억이라면 제 생각에는 40억에서 80억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획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다. 100억도 이해하고 200억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1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46만 평 땅을 위해서 400억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라도 가셔서 자료 가져가셔서 협약서부터 MOU 협약서 세부실행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것이 나오거든요. 네 가지 것 마지막에 한 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인이 우리예요. 갑입니다. 정읍시. 을이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50가지 계약 줄이 나와요. 한 100가지줄이 나오는데, 딱 두 줄만 공사하고 분양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것도 다 안 주었어요. 권한을 우리가 또 뺏어 버렸어요. 주고. 정읍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모든 게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땅 산 죄밖에 없어요. 땅을 팔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는 땅을 420억을 주었는데, 690억 팔아먹으면 지금 619억 요구하거든요. 지금 619억이면 매매가 됩니다. 최고하더라도. 그런데 612억 준 곳은 그 분들이 400억에 대한 지난 8년 동안 이자 및 인건비 다 관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원금 빼 가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하면 죽는 거예요. 수익을 정읍시가 보전해주고 그분들은 수익을 빼서 가는 거예요. 400억 투자해서 600억 빼서 가려고 합니다. 원금 및 이자 전부 받은 것 관리비까지. 그리고 우리시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파악해주셔야겠다. 정읍시 여러 가지 있지만, 자잘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이것은 중요하다. 두 가지 했습니다. 업무분장 하는데 행정지원관님 옆에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포기를 하십시오. 선언을. 관광산업과에 가지고 있는 15개 사업을 다섯 개나 일곱 개 포기해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300억짜리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1천 억짜리이던가요. 청소년 수련원 또 있어요. 1천억, 8백억, 5백억 왔다 갔다 한 것 또 있어요.

장학수위원장

당초에 월령마을인가 안에 골짜기 계획을 했다가 2~3년 만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다 돈 주고 용역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기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오셔서 완전포기는 뭐하니까 후보로 몰아놓아요. 때가 되면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한 자료정도로 정리를 하고 포기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다음 계기가 있어 그 시간 이후부터는 관광산업과가 일을 하게끔 해야 하지 이것 못 합니다. 이것으로 바쁘시다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다면 부시장님께서 하실 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장학수위원장님과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온지는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씩 저희가 짚어봐서 좋으신 말씀해주셨거든요. 위원장님과 우천규위원님께서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선후가 뒤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업무분장 문제도 제가 한번 봐서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눠서 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주어야 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그것이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요. 그것은 제가 천천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예정에 없던 출석이었기 때문에 저역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겠지만, 많이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 숙지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래도 대형 어떤 국책사업들이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많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허심 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는 파악 되셨지요.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있었던 일인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가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고 문광부에서는 정읍이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고 일도 잘못했고 정읍시가 잘못한 것 없어요. 본인들이 법적사항까지 다 갔어요. 공사업체가. 수용까지 해갔어요. 수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열 집이었는데, 다섯 집이 합의 해주었어요. 다섯 집은 수용한 거예요. 수용했는데 나중에 합의한 다섯 집이 법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끌려 다니는 거예요. 합의 해주었던 사람이. 이런 것들이 공사업자가 잘못했던 것이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종전에 우리 정읍시는 시정질문에도 전부 이야기를 한 이야기에요. 지금 사항을 최소한 문광부 장관한테 당신이 투자해서 10년 전에 우리시는 이런 좋은 제안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사업은 시작했지만, 여러분을 도와 주다 보니까 땅 값만큼 들어갔다. 정확히 오늘까지 409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공사기간을 2년 플러스 3년. 5년을 연장요구 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러니까 문광부에서도 컨트롤 국가의 컨트롤 기능에 의해서 조금 조정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이니까요. 이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무엇을 요구 하느냐면 무상잉여 또는 반절 잉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5년 전에 끝내놓았으면 우리는 팔았다. 이 말이에요.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5년 후로 미루어지면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감정가는 600억에서 620억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것 받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읍시 요구를 하라고 했더니 느슨한 요구를 했어요. 선도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선도투자 못 하게 막아놓았어요. 대통령령으로. 인수위 때 이야기한다고 했고 조금 전에 그러면 선도 투자한 것으로 지금 유지하고 다음 달 2월까지 해서 3월에는 만약에 그게 선도투자가 대통령 인수위에서 회자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읍시 입장은 3월부터는 무상양여 또는 감액양여를 해서 하면 우리가 개발하겠다. 반절이면 210억 지금 300억에서 400억까지 임자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 600억은 가치적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항은 3월 중에는 2월 말이 지나면 대통령 인수위에서 2월 중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3월 중에는 무상양여 요구해야 하죠. 주고 안 주고는 문광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 동원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문광부에 어떤 혜택을 주고 문광부에서 느슨하게 놓아주는 것 형국은 똑같으니까요. 문광부로 따지면. 기재부에서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동원해서 시가 빨리해야 하지 이게 대표행사가 되었어요. 늘 정치권에서는 대표행사 되고 잘하나 못하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욕까지 했는데 우리 의원들 이것 가지고 욕 많이 먹습니다. 한 십수 년 동안 2003년부터 딱 10년 되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은 그전이고요. 한 13년 되었고요. 서류가 문서화 된 지 만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올 3월 초부터는 무상양여 또는 감액양여를 해서 요구도 같이 검토해서 리조트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산업과에 대형 국책사업이 100억 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내장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이 3천2백억 사업이고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조성사업이 2백9십3억이고 내장산유스호스텔건립추진사업이 1백5십억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7백7십7억 사업이에요.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이 몰려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 한 계에 몰려 있어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7백7십7억짜리 제외하고는 현재 관광개발팀에 3개 국책사업이 몰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직원도 정 직원 한 분이고 기능직 직원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명의 직원 중에.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직 직원 2명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대형 국책사업을 3명의 직원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하기에 그리고 1월 31일 우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출석요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조례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인 행정지원관님 배석 요청을 했고 현실감 있게 한번 며칠간 시간 중에 부시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기구개편이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뒤에 충분한 인원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도 어떤 업무에 진전이 없다면 그때는 질책을 많이 받아야 하죠.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현재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업무가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서 불만이 많지만, 이 업무분장 표를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것은 너무나 과욕이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잘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정도에 일을 맡기고 그 일이 해결된 뒤에 또 다른 업무를 맡기고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하다 싶어서 부탁하려고 예정에 없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또 한 번 의원님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정읍에 이렇게 많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지정조건을 보니까 30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군데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0실 이상 숙박시설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열다섯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래를 보면 이미 명동산장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도에 대상지 숙박시설에 시설개선 할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작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올렸는데 그중에서 명동산장이 선정된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명동산장에서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명동산장 말고 다른 데에서는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다른 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신청하도록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요. 태인에 산정 모텔 여기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09년엔가 시설해서 거기는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9년도에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절이 이자를 대출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호텔해서 5억 이내던가 문체부에서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산정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숙박시설 호텔로서 연 이용객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호텔은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군데씩밖에 못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년에 한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몇 군데라도 되면 저희가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 계상해서 승인이 되는데 지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동산장 한군데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담이 크네요. 1억 6천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또 1억 6천이니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숙박시설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에 비해서 횟수는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어떤 관광지로서 여건 개선도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편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늘려주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장산리조트지역에 여관 숙박시설이라도 우선은 준공처리해서 그런 시설을 입주해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먼저 그런 것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내장산리조트에 입주를 숙박시설 입주할 때는 어떤 지원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죠.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내놓으면 좋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제가 요즈음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잠도 안 오고 몇 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유스호스텔도 투자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고 돈 액수가 크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특혜 조항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 또 부지도 유스호스텔은 경제성이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성공사례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해서 좋은 대안 되면 의원님들께도 좋은 방안을 협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스호스텔 관해서 저도 두 군데 알아봤는데요. 두 군데 의뢰를 해봤어요. 이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보고 그 분들 의견은 좀 뭐라고 할까 지원관계가 너무 적다. 다른 곳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말도 맞더라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스호스텔은 시에서 보조나 지원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이미 전에 지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인수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하나의 새 제비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읍사 문화제 하는데 전야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한 30명에서 50명 동원이 되어서 오는데, 동원이죠. 가장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야제 행사를 한다고 시가지를 걸어가면 상인들이 아주 냉담해요. 저는 그 점이 아주 아쉬워요. 함께 하는 것. 상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상가 앞에 홍보로 하더라도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 상사를 한다면 내 옷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앞에 하면서 옆에 본 정읍사 문화제 축하한다. 정읍시민의 날을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함께 그것이 호응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부족해요. 너희 관은 관대로 하고 나는 장사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냉담합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실과소 직원들 빼면 없어요. 그렇죠. 느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잘했네, 못 했네! 평하고 자기들끼리 잘했다고만 평가하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지켜본 바로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전에는 단체 참여하니까 좋더라고요. 특히 자기 단체 그런 데에서 빛도 내고 서로가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지에 있는 상인들 이분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적이고 또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국사람이 정은 많은데요. 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흥은 많은데 비위가 없어서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관해서 제가 동학농민혁명 시설물을 보니까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사적지로 된 데도 있고 전라북도 기념물로 된 데도 있고 유형문화재로 된 데도 있고 만석보 혁파비가 안 된 것이 이것은 문제예요. 혁파비가 언제 생진지 혹시 아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60년도 말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960년도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혁파비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때 천구백 동학 행사 뭡니까? 둑을 무너뜨리고 만석보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군수를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100년, 150년이 넘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년이 120주년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작은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조그마한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즈음 기념탑 생기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유적지라고 볼 수 다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혁파비 같은 것은 벌써 옛날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 정읍시 자체 내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최소한 전라북도 문화재로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좀 아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또 하나 김개남 장군 피처지 관계도 그래요. 피처지가 장소가 어느 장소에서 김개남 장군이 잡혀갔다는 데를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산내면 종성리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산내 종성리에요.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전봉준장군 피처지라고 해서 거기에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도 해놓고 해서 어차피 온 것 거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것을 문화재로 만들기는커녕 하나의 유적지로 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성이 있는 것. 없는 건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순창에 전봉준장군 피처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잖아요. 특히 우리하고 싸워서 그분들은 더 이름이 났어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끝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할 때 금년에도 부스 만들어 놓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월17일에 기념사업회에서 금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1차 한번 했고 31일 날 또 금년도 기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위원들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사가 앞으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도 제시하고 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 저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 텐트 하나씩을 주면서 음식 판매를 한다거나 농특산물 판매를 하게 한다거나 하면 동원하는 것은 좋겠지요. 최소한 기관장들 오고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가지만 기관장 오면 이장님들도 올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농특산물 어차피 여기에 대책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스를 해보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음식도 그렇고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단체는 단체별로 특성 있게 하는 것을 해봐야 하지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게 참으로 고심인 것이 무엇이냐 면요. 먹거리 부스 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읍면동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방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 하는데 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히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고심을 하는 분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러지 않도록 선정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것 선정을 해야 하죠. 아, 여기는 적합하다.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을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리조트관련해서 지금 어떤 공문이 오고 갔습니까? 정읍시가 사업 주체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민자유치와 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 작년 12월 20일 날 우천규위원님께서.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유스호스텔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리조트를 말씀하셔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유스호스텔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내장산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6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협약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실 좀 촉구를 한다.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공문은 6차정도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잔디로는 현재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회사의 환경이 안 되고 저 혼자 고심하고 있고 전문가를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문상에. 6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공문상으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건축 관련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자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착공을 안 해서 지금 보낸 것인데,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협약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큰 범위는 사실적으로 개인 투자자 있고 개인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명하신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심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냉정한 것입니다. 그 땅은 10억도 안 가는 거예요. 정읍시는 20억을 투자해주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정읍시에요. 아십니까? 길도 없는 맹지를 정읍시는 길까지 확보해 주었어요. 이런 것들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정읍시가 뒤 부린 냄새 나는 가요. 정읍시가. 그 땅은 맹지였어요. 맹지. 땅인데 길이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에요. 알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형사고발 될 것도 정읍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유치를 희망하면서 돈이 서울 돈이 와서 다만 한 2백이라도 와서 호텔 들어서 하면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은 정읍시민이 대단하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사건 사고도 한 것도 없고 지켜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민이. 그러고 옆에 길을 내주었어요. 4차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맹지가 눈을 뜬 것입니다. 공사가 눈을 떴어요. 자, 그분들은 10억도 안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20억 이상 들여서 길을 내주어서 지금 우리가 동반자에요. 그러면 동반자로서 당신들이 이렇게 안 했을 때에는 지금 3년 기다렸는데 2013년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까지 발주 안 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서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런,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그것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죠. 길을. 그분들은 설계용량이 총 3% 미만으로서 길을 튼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거기에 동반자이에요. 동반자. 나쁜 쪽으로 하면 공범. 그렇게 하고도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이니까 등등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옹벽이라도 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 불응한다면 옹벽을 쳐야 합니다. 안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이 있는 게 없어요. 기간이 다 지나버렸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정읍시도 행정이고 정부기관이니까 개인 사업자한테나 법인 사업자한테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계획대로 안 하면 우리는 계획에 의거 해서 안전하게끔 길을 막겠다.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이 건축물이 이미 안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못 막죠. 이제. 아니 무슨 말로 할 것을 글로 보내라는 것을 왜 못 내느냐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한이 건축으로서는 금년도 8월 15일까지 되고 산지전용은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이 안 되면 사실 어떤 원상복구 법에 따라서 적법조치 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똑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해서 축소해서 다시 내준 거예요. 그렇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또는 시장님 또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본회의장에서 본인들은 의사를 포기했다고 해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포기 했다고는 않고 어렵게 저희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3자 인수설까지 전부 신문까지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도 3자 인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찾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공문화 하세요. 우리 과장님 혼자 길을 내준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길을 내주면 영창갈 일이에요. 그렇지만 공론화 하면서 내준 것 아니에요. 의사결정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돈 주고 해서 설계해서 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알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글로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에서 나가는 편지는 공문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하덕재 잔디로에 저희가 여섯 차례 걸쳐서 건축촉구하고 공문은 했습니다.
촉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 했다면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진행과정을 똑같아요. 지금 리조트 관계하고요. 우리가 선점을 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써서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하지 않으면 막는다든가 행위를 어떻게 한다든가 강구를 해서 그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든, 공문을 보내든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 효과 효율이 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내기 싫어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요. 기다리면 잘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좋은 대안을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듣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한 방안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주체를 설득해서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일단 그런 쪽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잔디로가 투자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해서 제3의 투자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잔디로 일정 부분 협조가 있어야 하지 나중에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협조 없이는 또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정인의 자극을 않고 원칙적인 법적인 사항만 내용을 통보했어요.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옹벽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런 극단의 조치는 추후에 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에서 33억이 3~4억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땅은 5억짜리에요. 그런데 33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누가 거기 조력자냐? 25억 정도의 조력자가 누구냐? 정읍시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하려다가 잘 하려다가 못하는 마음을 저도 사업을 해서 망해본 사람으로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존중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고 1년이나, 2년이나 충분히 주고 그때까지 안 되면 우리 정읍시의 생각을 서면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것을 안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인수함과 동시에 이것은 부동산 투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사부지원칙에 의해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만일에 건축이 안 되면 거기에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복구, 복구하는데 적치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색깔 바르고 잔디 심은 것이 어떤 산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옮깁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가 본 위원의 취지에요. 누구라도 싸게라도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33억 들어갔다 하는데,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다시 떨어지면 제3자가 있어서 잘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못하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우천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이상으로 그 분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고 현재에도 그 밑에 금액까지도 저희도 제시를 하면서 사업자 적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면 그 부지를 사서 장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장기 저리로 30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 특혜도 생각해보면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천규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도 여러분께서는 계속 부정하고 계세요. 이것 지금 정확하게 만 5년 전에 이미 여기까지 다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도 다 했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건축 허가 접수도 안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신 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정읍시가 해주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적치복구비용이라도 받아놓고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한 명시를 해서 몇 년 이내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원천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사항이라도 MOU 체결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분명히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임 다 누가 지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다 안 했는데요. 자기들 말로는 33억 들어갔다 하지만 제가 볼 때 33억 자기들이 벌었어요. 맹지 땅 한 3만원도 안 되게 땅 사서 평당 3만원도 안 되게 땅 사서 거기에서 평당 나온 돈이 나무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석한 굴지 안 채석비용 그분들 다 팔아 먹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뒤늦게 여러분이 그래도 이행적치복구비용이라도 받아 놓은 게 그나마 다행이죠. 현재 이 부분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도 결론은 비용문제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33억 들어갔으니까 33억을 받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꼭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예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한 예로 조정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초에 거기에 용도가 보전임지였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지역으로 일부 지번이 묶여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읍시가 MOU 먼저 체결하고 허가도 다 내주어 버리고 뒤늦게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부분만 분할을 해서 떼어 냈습니다. 한마디로 선후가 바뀌었어요. 뒤늦게나마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일단 해당 부지를 떼어 내고 허가까지 내주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라도 정읍시는 투자자 유치를 하려고 아등마등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이 충분하게 예측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것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만 도와준 꼴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로 들어났어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또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산재전용시한을 연기해준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2013년 8월 15일 한 산지전용허가기한을 2014년 12월 30일로 늘려 주는데, 이것부터도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고 난 뒤에 산지전용허가를 냈으니까. 건축물을 준공이 되어야 대지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행위를 2014년 12월 30일까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산지전용허가가 당초 12월 말로 되었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산지전용 본인이 신청을 해서 법상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어떤 제약조건이 있다면 제약을 하겠지만, 산지전용관련부서에서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장산리조트사업부지에 제가 갖고 있는 토지 과장님 더 잘 아시지요. 거기에 제가 농지전용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시한이라는 게 있어서 2년간 이내에 건축행위를 완료해서 대지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남듯이 이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전용을 할 때에는 목적으로 건축행위로 했습니다. 청소년시설로 당시에는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유스호스텔 허가를 냈고 MOU 체결을 해서 통해서 유스호스텔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 접수도 받지 않고 산림전용을 먼저 내주어버렸어요. 그 산림전용을 내주려면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건축허가서에 건축신고서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왜? 건축행위가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건축행위가 당연히 동봉된 건축신고서대로 행위가 완료된 뒤에 산지전용이 완료된 뒤에는 대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지로 전환되는 시한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또 늘려준 건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건축기간이 금년 8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현재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전용기간을 12월 30일까지 본인 신청해서 연기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받아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경과 되었습니까? 현재 허가 내주고. 현재 그분들 여기 청소년시설 외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청소년시설 외에 용도구역 변경 또 해주었어요. 일반 숙박시설까지 할 수 있게 또 풀어주었지요. 도시계획변경 또 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그래서 현재 주요시설 숙박회의실, 세미나실, 컨벤션시설 간이골프 시설해서 1차용도 도시계획변경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여기에 전용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연기해준 것은 어찌 되었든 투자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투자자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한 기간을 가져보자는 것으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비용으로만 팔면 살 사람 줄 서 있다니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소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땅을 판답니까? 그 산 가격에. 그때 당시에 평당 2만7천원 주고 샀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법적사항이 있고 실행사항이 있어요. 우리 실질적인 부부도 있고 법적인 부부도 있어요. 과장님 자꾸 법으로만 하고 계시는데요. 실행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모든 행위를 마쳤어요. 지금 대지에요.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디가요. 유스호스텔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산지죠.
천규

우천규위원

산지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5만 원도 주지 않은 땅이 산지전용이 적용받은 후에 2년 후에 은행 자금이 가능한 거예요. 추정한번 해봅시다. 자, 경매로 100억짜리를 건물 20억에서 살 수 있어요. IMF 때 100억짜리 20억, 30억에 다 샀습니다. 이게 2년 있으면 풀려요. 자, 100억 주고 사서 20억짜리를 샀어요. 100억짜리 건물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감정가가 100억인데, 경매해서 20억 주고 산거예요. 샀는데, 2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넣고 80억을 또 뺄 수 있어요. 70억이나, 50억까지도. 이해 가시는가요. 100억짜리였는데, 경매해서 20억 주고 샀어. 이것이 만 2년이 지나면 탁 감이 풀려요. 그래서 감정을 받으면 70억 나오고 거기에서 한 50% 35억을 받는 거예요. 20억 주어서 사서 2년 있다가 30억을 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50억도 뺄 수 있고요. 자,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고 법은 법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창피당할 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측했잖아요. 무엇을 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읍시의 권한이 있어요. 길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 다 짓고 풀어주는 권한 막았다면 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을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자 이번에. 이 이야기죠. 무슨 지금 그것을 막아 놓았다가 누가 땅을 10억이나 5억 주고 사서 건물 지는데 끝까지 먹자. 그게 아니죠. 의원님들이 당시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실에서 당시 김문원 기획예산관하고 다 이야기 한 거예요. 여섯 명 의원이 앉아서. 맹지였다. 나갔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시 팔았던 것. 시가 2천5백이나 3천만 원씩 땅 팔았나요. 장기 임대해주었나요. 팔았지요. 또. 안 팔았어요. 자, 그 관계 무엇이 3% 내로 4차선하고 접도가 되어서 그게 정문이 되는 것이죠. 계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지금 행위적인 것을 공문을 보내 놓으면 효과가 있고 나중에 우리 정읍시가 풀어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자 매각으로 바뀌어버리면 권한이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한번 공문 상으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잘해서 하면 더 라도 주어야 하지요. 리조트에는 돈 420억 투자한 사람이 409억도 주었는데, 거기는 정읍시 10원하나 안 주었어요. 행정 행위 편의만 봐주는 것입니다. 단, 준 것이 없어요. 합의만 해주었지. 그 길 같은 것 비싼 돈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5억도 안 가는 땅에다가 20억 넣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뜻으로 쓴다면 건물 잘 짓고 10층도 짓고 하면 좋지요. 반절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행위 액션을 취해 놓으라는 것이 무슨 제가 거기하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바를 빼는 거예요. 검토해서 공문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안 될 경우에. 지금이 아니에요. 안 될 경우. 안 할 경우. 지금 집행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건축착공이 기한 내에 되지 않고 하면 원상복구 조치하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원상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참말로 답답한 이야기시네요. 적지복구로서 있는 것에 잔디 심고 흙 살짝 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봉오리를 어떻게 갔다. 놓아요. 대한민국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셨잖아요. 원상복구 안 되는 것이라고. 그 돈이 적지복구기금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자꾸 힘 빠지게 다른 이야기만 하세요. 한두 번이지 그 좋은 자연이 이미 훼손되었으니까 꼭 누구라도 주려면 우리가 액션을 걸어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돈을 50억이나 100억 갖고 투자한다면 얼른 열어주고 협조해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권한 가지고 33억을 이야기 하는 등등의 이야기는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직영한다면 한 3억짜리 갖다가 10배 튀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너무 하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 놓자. 좋은 뜻으로 그리고 좋은 뜻으로 와서 건물 짓는다든가 제3자 인수가 되면 열어주고 더 라도 지원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는 나무라도 지원해주고 구절초도 심어주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부 안 움직이려고 하고 과장님 생각만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겠던지 이 분을 달래서 본인이 직접 하던지 제3자 인수할 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금년 8월이면 건축허가 또 만료가 되니까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의원님 충분히 하신 말씀 그렇게 해서 더 강도 있는 그런 제재조치도 저희가 공문화 하고 실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본인이 추진을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영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또 금융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다. 시에서 그것을 좀 대행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토지대금에 대한 것은 자기가 못하니까 시에서 적당하니 알선만 해주면 매각할 용의는 있다고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고맙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속 쓰린 거예요. 망해봐서 않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분들 스스로 3자 매각이나 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결례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와서 실질적으로 항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례죠. 3자 매각이야기도 안 나오고 돈이 구체적으로 33억 10억 정도 깎아주고 23억 등등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 말도 결례에요. 그렇지만,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시는 공문으로서 충분히 액션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잘 하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적정한 시기 검토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3자 인수라도 하면 터놓지만, 그렇지 않으면 맡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으셔야 그 가격이 33억이 아니고 23억이나 13억으로 내려가서 3자 인수가 이루어진 도움도 되는 것이고요. 현실을 즉시해서 써놓아야 나중에 행위를 하지 3년 해서 덜컹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못해요. 판사님들이 약자 편들어주지 정읍시청 절대 표 안 들어줘요. 집니다. 여러분들은. 단, 이분하고는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3자 인수설이나 가격이 안 나왔다면 이야기 할 것도 없지요. 미안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는 현재 금액 이런 것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시에서 토지 주는 어떤 그런 언급이 없는데, 금액을 이리저리 결정하느냐. 이런.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 입에서 안 나온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3자 인수 매각을 시장님 입으로 통해서 조선팔도에 신문으로 다 나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구두상 말씀하신 것도 구두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헛소리 나오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그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은 말로 할지언정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매각설 매각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 확정을 시켜줘야 하지요. 정읍시가 개인한테 흔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창피하지 않아요. 국장님! 본 위원은 창피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늘 여기에 앉아서 의원님들께 질책 받는 게 정말로 창피합니다. 아까 부시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부분도 아랫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개인이 사업으로 돈 벌로 왔는데, 돈 5억 들고 왔는데, 아무행위도 안 해요.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33억 주고 팔아먹겠다는데, 아무 액션을 안 해요. 그러고도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에 논리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냐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3억이라는 이야기들도 우리하고 지금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 없는 사실을 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그랬다. 라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자 매각은 없다고 하세요. 신문내고 3자 매각 없다고 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한 푼이라도 돈을 건지려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던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라도 다른 숙박시설이라도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공문으로 보내라고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촉구하고 공문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범위를 공무원들이 마구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공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공문으로 못하고 국장님은 하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 입장은 가급적이면 달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협조해서 했는데, 이미 몇 번이 늘어졌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시점도 한계에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더 강도 높게.
천규

우천규위원

강도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적시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당시 김문원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6명이 박일 자치행정위원장 방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잡으면 안 되겠다. 우리 농조 땅하고 정읍시청 땅 농조 땅 한 6천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2천5백만 원 정도 공시지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아도 안 된다. 또 쓰신다고 하면 쓰시라고 해라. 외부에서 투자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갈증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몇 년이 되고 지금 소문은 다 판다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시 폭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신다면 하지만, 너무나 과잉해서 땅을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행위를 이렇게 하겠어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나중에 정읍시는 풀어줄 수 있는 클리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약으로 쓰자는 것이지 독으로 쓰자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그 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혈세를 몇 십억을 써놓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이런 쪽으로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스호스텔이 당초에 허가 내준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 반대를 했었느냐 면은 내장산리조트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벌려 놓고 유스호스텔을 진다면 누가 호텔사업을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호텔사업자라도 선정된 뒤에 유스호스텔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 하는데, 현재 평당 9십만 원씩 땅 분양받아서 호텔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허가 내준다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의미를 알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2만 7천 원, 2만 9천 원씩 땅을 사서 또 사실 지금 유스호스텔 못 짓고 있어요. 또. 그런데 유스호스텔 차라리 허가를 없애서 내장산리조트사업을 충분하게 진짜 끌어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처럼 양분된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유스호스텔처럼 저가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물론 시설 자체는 호텔과 유스호스텔이 다르다는 것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유스호스텔도 어느 정도 고급형으로 짓지 않으면 절대 요즈음 업소가 나가지 않습니다. 숙박사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한 3성, 4성 정도에 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업이 당연히 호텔 만들어봤자 업소이용이 안 되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안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답은 아니고 어차피 저질러진 일인데, 이쪽에서 적정한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흙 팔아먹고 나무 팔아먹었는데, 반대로 흙 파내고 나무 파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논리로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동산투기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정읍시이고요.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가세요. 끝도 없는 이야기이니까 참고해서 어느 정도 일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적정한 수준에서 그분들에게 해유가 안 된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서 사업자체를 백지화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야 내장산리조트사업이 탄력이 받지 이것도 저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지난번에 안 하셨다고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한번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소년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다가 지금은 일부 골프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잖아요. 아직 안 되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직은?

장학수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아직 안 되었나 보죠? 그런데 결론은 누군가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용도구역변경 안 해주면 결론은 또 못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게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예측 다 했고 시정 질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꼭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마음 상하게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드러난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안 받아들이니까 이쪽 반대 시각에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꾸 목성이 올라가는 것뿐이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진작부터 대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장처럼 농도가 짙게 보고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 해보면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무시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미리 예견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을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일들은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시민이 관광산업과에서는 13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가 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착공 이것을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는 그 시점 건축. 8월 15일 광복절까지를 기다리는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때 착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적 제안을 하는 그런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저는 짓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분은 사업가적인.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저는 짓겠어요. 무리를 해서라도요. 그런데 그 분은 자수성가 형이라 만나 뵈니까 자기가 돈을 가져야 만이 벽돌 한 장씩을 쌓고 하는데, 사업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질러 보기도 해요. 왜? 시점이 우리 정읍에 유스호스텔이 조금 잘 지어지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면 선점하는 거예요. 유스호스텔하고 호텔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만, 익산에 예가 좋은 예에요. 익산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그 익산에 유스호스텔은 두 층 정도를 호텔급으로 지었어요. 객실을.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있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전라북도에서 대형 회의를 할 때 익사 유스호스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단체실도 만듭니다만, 고급형을 객실을 두 층 정도 그것을 제가 노진구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점에 의미가 있다. 먼저 들어오면 돈을 벌 수도 있다. 좀 무리하게 투자를 빚내서라도 하라 했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익산에 예를 같이 한번 가 보신다거나 하셔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기다리는 데드라인 시점을 8월 15일로 한번 잡아보자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축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우리가 축제로 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3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 하라 유도하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예요. 이것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게 뭡니까? 왜 생겼어요. 비리, 부패, 척외사상, 보국안민 이 가치 자체가 아주 무거운 주제에요. 이것을 어떻게 카니발 축제로 승화시켜라. 이것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 예산으로 동학농민혁명 축제 기념제는 저 예산으로 아주 오롯하게 정말 그 당시 혁명가들에 후손들을 위로하고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아주 엄숙한 기념제로 가야 한다. 그것으로 특화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황토현에 동학혁명기념탑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천도교 교도들이 전국적으로 버슬 대절해서 그날 오시더라고요. 그 분들과 함께 우리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롯하게 엄숙한 희생된 영령들과 그 후손들을 배려하는 추념 기념제로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것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기념공원 이것 동학혁명기념공원 이것 어렵게 될 것 같죠. 작년 연말 국회 예산 KDI 타당성 안 될 것 같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7억. 작년에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에 배제 되어서.

문영소부위원장

안 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올해 KDI 적정성 판단이 되면 어찌되었든 사업규모를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비 산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이것 어려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이것 어렵고 그런데 KDI가 타당성 적정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미리 리스트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시가 주도하는 방향에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그것을 밑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어라. 1, 2, 3 리스트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이만큼 확보가 되면 이렇게 그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기념재단에 말할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시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의회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다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에요. 승인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예산들이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 뭐라고 하지도 못합니다만, 홍보비 같은 것 6억3천5백이나 홍보비가 잡혔고 또 3억이나 KTX 열차 내 홍보비 이런 것 있어요. 이런 것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가 나타나게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KTX 제가 타고 다닙니다만, 서울 자주 다녀요. 각 지자체 홍보 몇 분 살짝 띄워요. 그것 뭐 얼마나 하겠나! 정읍 것을 봤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 그것 7천만 원이나 주어요. 우리가 그런 것 사실 안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기고 날고 하는 지자체들도 안 하는 지자체들이 더 많아요. 우리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면목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승인이 된 예산은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정읍을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다이나믹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게 간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산 주었다고 연합뉴스에 맡겨버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KTX 프로듀싱을 할 것인가 간섭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돈 주고 그냥 7천만 원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또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이것도 면목이 없어요. 우리가 문화광장에다가 이것 해야 합니까? 예산을 20억이나 들여서 그런데 또 의원님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화광장에 예산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사실 보면 유스호스텔에 관한. 유스호스텔이 투자를 민자유치를 잘하게 할 수 있게 주변에 그것을 만들어준 예산이에요. 이것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인프라?

문영소부위원장

예, 인프라구축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예산이에요. 자꾸 거기에 저수지 밑에다가 저수지 밑에 문화광장에다가 이러한 또 도시계획결정을 또 2억 정도 들여서 또 도시계획을 해서 또 20억을 들여서 이것을 또 해야 하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캠핑 아일랜드에 와서 1,000여명 참여해서 캠핑대회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을에 축제를 끝내고 나서 광장이 사실 비어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시민공모를 했더니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성이 있을 수 있냐, 없냐 해서 전북개발원구원에 적정성 했더니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캠핑장 조성사업을 해서 작년에 문채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함과 동시에 같은 말하자면 문화광장이 어떻게든 시민한테 활용이 되고 또 정읍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활용을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충분히 압니다만,

장학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스호스텔 사업은요. 유스호스텔 사업도 숙박업소 사업이고 아까 하신 말씀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소 사업이고 여기 내장산리조트에 호텔사업도 호텔사업이고 숙박업소사업인데, 지금 선택과 집중도 못하고 계속 여기 저기 점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오토캠핑장 만들어지면 유스호스텔은 자꾸 더 멀어져갑니다. 왜 그것을 생각 안 하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장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관에서 자는 사람, 유스호스텔에서 자는 사람, 호텔이 아니면 안 자는 사람, 호텔에서만 자는 사람, 또 캠핑을 즐기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 현실에서 볼 때 집중과 선택 이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시에는 안 맞다. 이거예요. 왜? 너무나 우리시는 가난하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용재원 우리가 정말로 집중.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했느냐면 안양 장학숙 짓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100억 들여서 여기에 유리가 유스호스텔 지어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다 널려서 쓸게 아니라 정말로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장르가 다른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시로서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1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 먼저 해결 해놓고 그것이 잘 돌아가면 그것에 맞추어서 또 다른 것도 다른 것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 욕구충족을 시켜줄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욕구충족 시켜주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벌려놓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국가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시비로 다 도시계획, 용역 다 해놓았는데, 국비 못 받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는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곧 될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될 것이 확실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또 시비 써버리면 이것 또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우리시가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사업은 좀 안 해주었으면 걸러 주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을 거르지를 못한 거예요. 예결위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도 하고 또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

알겠어요. 충분히 답변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관광산업과 공지사항 제가 컴퓨터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가공모 알림이 있네요. 우리 정읍시에 대형음식점 시설이 있어요. 대형음식점이라고 하면 몇 좌석이 있을 때를 좌석 식탁이 몇 좌석 있을 때를 대형음식점이라고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0실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100명이 아니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0명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시에 100명 이상 들어가는 데가 어디 몇 군데에요. 이런 것도 이것 주무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공지사항 올렸는데, 공지사항에 누가 올렸어요. 관광산업과에서 올렸는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최고 총사업비 2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사업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래서 응모해서 이 기회에 남의 돈 받아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면 좋지 않겠어요. 시비도 안 들이는 모양인데요. 시비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5%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시비도 25%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중저가 숙박시설 하고 같은 맥락으로 식당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식당도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하면 번듯한 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축산과에서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른 과도 업무가 관광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지금 운영 엉터리에요. 한 마디로. 그리고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지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거기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고 하면 저는 거기로 모시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용산호 저수지가 아주 예뻐요. 무척 좋아하는데요. 들어갈 때 창피해요. 왜? 단풍미인 한후홍보관이라고 해놓고 거기 정육점 1층 있잖아요. 1층에 고기 하나도 없어요. 1층에. 그 다음에 홍보관 전시관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박스 불꺼놓고 박스를 쌓아놓았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보셔서 제가 상임위 달라서 그쪽에 못가니까요. 그래서 각 실과소끼리 업무를 주고받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두 시간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관광산업과에 사업들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두 시간을 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변화도 없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호텔, 유스호스텔, 일반 오토캠핑장 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이용자는 다르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달라서 활용할 만큼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정읍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오는 것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가을철만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 유스호스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안 하겠습니까? 숙박업소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시행하면 돈 벌 텐데, 거기는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너무나 지금 행정 공무원들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가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그분들이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유스호스텔 시작만 하면 타당성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 분들 벌써 시작했습니다. 빚이라도 얻어서.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사업만 확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널어놓으면 그 사업 다 안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충고 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 사업 끝내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도 안타깝겠지만, 현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정읍시민들도 계속 표류하고 있는 정읍시 이렇게 관광사업들을 보고 다들 지금 안타까워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광산업과에 이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등 8억 7천 1백만원을 법정보호제외 대상가구 및 위기발생 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공헌기업과의 협약을 10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과 소외계층 적극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수시 확인 조사시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가구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통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육성과 참전유공자 수당 등에 총 7억 4백만원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건립 및 현충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보훈단체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하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을 통한 다양한 복지시책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심부름센터운영 등 7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으며,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월동기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6개 분야 125명에 대하여 전문자원 봉사자 육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능나눔 기부축제, 찾아가는 전문봉사, 공직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자활 자립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및 자체 자활사업에 41억 2백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기반조성으로 자립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희망나르미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유도하며,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원,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백 5십 3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927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비수급층인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3,442세대에 대하여 집수리사업, 주거임대료 등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사업 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1천만원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시설 과다이용자 및 약물오남용 방지교육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그러니까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을 발굴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체나 봉사단체 하고 6개 단체가 있네요. 어디, 어디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서요양병원, 광명데이콤, 롯데마트, 삼진일랙트리, 내장산라이온스클럽,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이 분들이 쌀도 전해주고 롯데마트 경우에는 애육원에 월 1백6십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한 4십만 원 주고 나머지 1백2십만 원 해서 현금은 어린아이들 학자금하고 용돈 그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 군데 더 하겠다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열군데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크고 적고 떠나서 지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 들어요. 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에 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어느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랬는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부양 의무자에 관한 재산 같은 것을 안 보고 한도를 정해서 일정 한도 되면 연금을 차등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100%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등 지급은 해주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애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가 9만6천5백 원인가 작년에 그래서 차등해서 단계적으로 7만 원, 6만 원, 4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재산이 있는 분은 얼마를 받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은 못 받지요. 전체 받는 것 아니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소득이 있으면 아애 그러니까 못 받는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정소득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기준이 넘어가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으라는 이야기에요. 나이 들어서는 다 주어버리고. 그 외에는 차등지급을 해주고요. 재산에 따라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관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쪽을 보면 3쪽에 숫자가 틀려서 4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8,727명인데, 생계급여는 8,324명 숫자가 틀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생계급여가 안 나가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지 따로 주거급여 받고 교육급여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도 주거급여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 정부에 생계비가 85%는 생계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12%인가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85%를 생계급여로 하고 주거급여는 15% 하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는 나가는데 주거급여가 안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또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데 혹시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도 받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최고로 받는다고 하면 얼마까지 받을까요. 현재에 있는 금액으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까지 하면 4십만 원 정도 1인당.
익규

이익규위원

1인 4십만 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인이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십만 원씩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6십만 원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급여상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맞춤형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여비에서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여비가 민간단체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민간단체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중앙부터 있어서 내려온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심부름 하는데, 주로 수급자,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거동불능자 등 이 분들이 장을 봐서 무엇을 좀 사와야겠다. 민원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발급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기에는 벅차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여건 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바꿔주고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이 6천만 원 두 분 운영하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기름값, 차 운영비 등.
익규

이익규위원

연료비까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건강보험료지원 있잖아요. 어느 때는 되고 또 어느 때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일정부분 높아서.

김규방위원

높으면 빠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소득이 들어가면 제외되니까요. 그 분들은 안 되지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김규방위원

어느 분이 장애까지 있는데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넘어지고 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되면 또 지급 안 합니다.

김규방위원

그런데 되었다, 안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들은 번다고 버는데요. 아들은 부도난 상태이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도가 났더라도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서 하기 때문에.

김규방위원

자료에 올라오니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규방위원

아들은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그 분은 일해서 먹고사는데 또 눈까지 안 보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지로는 그 분들 정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아들이 서울이나 어디 가서 소득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각종 업체들이 임금을 주면 현금 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규방위원

소득이 아들들이 나가서 얼마 정도까지 벌면 안 되는가요. 1백5십 등.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정 소득이 올라가면.

김규방위원

빠지고 하는 모양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 나가도 거기에서 소득을 부과해서 생계비가 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큰 대표적 업무를 찾으라면 어떤 업무를 들을 수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보호라고 봅니다.

장학수위원장

저소득층 보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복지소외계층 그 분들 발굴해서 민간연계해서 지원해주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민지원저소득층보호 사회적약자보호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서 9쪽에 보고서를 작성해주셨고 차상위계층 10쪽에 보고서 작성해 주셨고 의료급여사업 또한 11쪽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께서 방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지원부분도 결론은 적정성 여부 대상자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면 4쪽에 나열되어 있는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부분이 결론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민의를 대변해서 행정에 일정부분 심부름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의원들에 역할인데, 그런 역할 중에 가장 많은 민원접수를 받는 부분이 좀 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하소연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느냐? 요청 부분. 그래서 그런 전달을 해당 부서 직원들께도 많이 전달해드리고 하곤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의 하나가 전달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뢰를 하면 바로 나오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도 다 지원받던데, 왜 내가 못 받아야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안타깝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명단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한국사람들 심성이 대다수가 착하기 때문에 남들까지 결론은 희생을 시키려고 하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한 2~30분 이상 겪어 봤지만, 누구누구 명단을 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더니. 결론은 연락도 안 하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그 분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연락을 안 주었는데, 그 분들은 굳이 남들까지 다른 사람까지 희생시키기 싫어서 말은 안 하는 경우도 50%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과장해서 표현했을 경우가 또 50%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은 보이기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서류상 통합조사를 할 게 아닌 간혹은 불특정인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일정 부분 이런 시에서 살아 있는 직접조사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서류상에 기대어서 통합조사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살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한 때에는 통합조사시스템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본인들 방문해서 또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그분들에 의견 듣고 서류에 시스템 상에 나온 것은 행정공무원에 재량은 일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질문에 요지는 그런 이야기 보다는 그러니까 서류적인 통합조사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 이후에라도 실질적으로 간혹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또 천집에 한두 집이라도 직접적인 사실조사를 후속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경각심을 한 번씩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조사를 하고 수시로 마을 방문해서 한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차트도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셨다는 부분이 서류로 다 남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 표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실태조사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어렵다는 것은 본인이 먼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 차트를 잘 작성하셔서 비치를 해놓다 보면 상위 부처에서 감사기간에는 오히려 또 칭찬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아까 김규방위원님께서도 1차 지적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들 혹시 기록관리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급자는 안 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공동모금 같은데,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 긴급복지비 특별생계비 민간에서 후원하는 것이 있는데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연계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만, 제 이야기는 관리하고 있느냐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가? 각 동지역별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동지역은 차상위계층 명단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하는데,

장학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차트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읍면동에 미루지 마시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상에 리스트는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읍면동지역으로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연계서비스가 되려면 물론 기록관리가 되어 있어야 그 분들을 또 도움에 손길을 주고자 하는 분들과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자식들은 잘 사는데, 자식들이 도움 손길을 끊어버린 경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록상으로 차트관리가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인 돌봄이 사업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혹시 하고 있습니까? 방문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차후에 복지여성과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지를 압축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큰 주 인물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다 관리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를 잘 수행해 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쪽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재해 재난이 2011년, 2012년 2년간에 걸쳐서 났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과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연계서비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스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치하도 드립니다. 우리 정읍시에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부서도 있다. 이런 부분이 더욱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성 열린 토론회 및 여성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340세대 890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고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정읍시 다문화 가족은 603세대로 10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복지실현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에 맞춰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일자리사업 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9억 8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 수행기관에 5개 유형 41개 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2,00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55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내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5개소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57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운영 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으로 활기찬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39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6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삶의질 향상입니다.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64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생활안정 지원,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써 미협의 부지 재평가 후 토지매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축공사를 시행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5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여건을 위해 68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7개소의 시설지원 사업으로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보호 아동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4,975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비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체계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94세대 131명의 반찬대 외에 방학·학기중, 공휴일 등 3,457명의 아동에게 64억 9천 1백만원을 지원할 게획입니다. 정성어린 보호지원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106개소이며 보육아동은 3,886명, 63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를 지원하여 보육환경의 안전성 강화 및 사고보상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며 시간연장어린이집 확대로 취약보육이 우선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정양육 및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올해 3월부터 0에서 5세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이 실시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1백 53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 확대된 보육정책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의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새로운 장례문화 서비스 제공과 과중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 추진 중으로 1백 35억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무공해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아름답고 친환경 공원화 시설을 갖춰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화장시간 장시간 소요 불편 해소 등 장사문화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노인일자리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이 분들이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면 거동불능자로 판정이 되어서 요양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건강보험 직장으로 가입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납부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분들이 제외대상입니다.

김규방위원

1개면에 몇 분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다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9개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수행기관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인원이 아니고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1개면에 몇 % 한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 수행기관에 인력이 나간 경우도 있고 저희시 자체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요에 의해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7쪽에 노인당 기름값하고 간식비가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규방위원

기름값은 얼마나 나갑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년에 일반 난방비로 해서 1년에 1백만 원하고요. 특별난방비라고 1백5십만 원해서 1년에 2백5십만 원이 난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간식비는 인원에 따라서 나가고요. 최소 2십만 원에서 최대 4십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한 달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년입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육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도 했고 또 실행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이 0세가 2십만 원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였을 때 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나가고요.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주는 돈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시설이용 했을 때 예를 들어서 0세 기준에서 비용이 일반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씩 지원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령별로.

장학수위원장

0세 기준에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0세 기준하면 3십9만4천 원 1세는 3십4만7천 원, 2세가 2십8만6천 원, 3세에서 5세까지가 2십2만 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3십9만4천 원만 받습니까? 시설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기준은 이것만.

장학수위원장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3십9만4천 원이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영아원에서 비용은 얼마씩 받던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보육료 기준한 외에 추가로 더 받아야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실적으로 3십9만4천 원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이들 간식비로 별로 안 받던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 속에 보험료 단가에 지원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별도로 비용을 더 받는다고 해도 5십만 원이면 넉넉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모가 어떤 옵션을 요구할 경우 외에는 어린이집에서 더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입소 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드물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현실적인 실태를 간부회의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 실태를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에는 현재 자체 유치원 설립한다고 해서 현재 들어가는 아이 1인당 2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자꾸 물어본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 신문보도 상에 정읍시청 자녀들 1인당 2백만 원씩 지원해서 정읍시 자체 유치원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유치원을 둔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충분히 시청자녀들 지원해서 유아들을 위탁해서 지정을 해서 시청직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 지정해서 관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너무 많이 생겨서 자꾸 자생력을 잃어서 문 닫고 있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정읍시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자체 유아원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4억 들였지요. 4억 들여서 설치하는 바람에 일자리도 몇 개 없어졌고 또한 시비도 많이 낭비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일부 현실감 있게 한번 시중에는 유치원에서는 얼마 받고 있는가를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실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부위원장

2013년도 정읍시 복지여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는 말씀은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주요업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공지사항 같은 것은 잘 올려놓으시네요. 그래서 시민이 접해서 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갈수록 각 지자체도 같은 현상을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경우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한 603가족 세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또 결혼이주여성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정책들이 향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적 예산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예컨대 벌써부터 결혼이주여성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을 그 해체된 가정을 다 껴안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앞으로 엄청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방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 프로그램 보다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가족들이 통합이 되고 해체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벌써 제 방에 다문화 민원이 자주 오셔요. 그런데 벌써 그 가족은 해체 위기거든요.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 지난 연말이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이 차상위계층인가 봐요. 그래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턱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 부지하고 몇 개월 된 아이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 분유라든가 이런 것 사는 예산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해체되면 이 가족을 우리 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조금 어떻게 바로 궤도를 세워보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을 연마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 개가 같이 민간위탁 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다기능화센터라고요. 그렇게 함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두 센터에 민간위탁 한 예산이 두 군데에 10억 이상이 들어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문화가정센터 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쪽 별도로 지원사업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소요 되는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다문화가정 쪽만 오고 아직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자체가 교육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이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져서 그곳에 수탁을 했겠지만, 이왕 위탁을 받은 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평상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시설이 있다면 환경시설 개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 거기 시설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적하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개선 문제는 사실 위탁을 준 데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내에서 프로그램 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면이 협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연구했어요. 했는데, 그 자체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시도를 했다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자체에 건축물 대장에 문제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증축한 부분 또 옆 땅을 침범한 부분 이런 면 등이 있어서요. 그것을 양성화해서 제대로 하고자 했는데, 건축부서에 여쭈워 봤더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거기에 우리가 시설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이 개선된 쾌적한 상황에서 이 다문화 결혼이주 가족들을 교육하고 보살펴서 우리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꾸 형식적인 교육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이 해체될 위험성을 자체 폭탄을 안고 사는 가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폭탄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터지고 나면 우리시가 다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미리 이 폭탄에 안전핀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과장님도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활성화 시켜보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0세에서 5세까지 무상양육보육을 박근혜정부에서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연말 예산에서는 이 예산확보 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추경은 이 예산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난해부터 이 안이 대두되어서요.

문영소부위원장

그것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확보 했고요. 재원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입니다. 저희 시비는 25%만 충당하면 전액 확보가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미리 예측하고 했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에서 2013년도에 최고에 사업은 정책은 1순위가 뭐예요. 해야 할 사업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에 금년도 가장 역점 적이고 현안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아니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설화장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착수가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집행부에 생각은 그 위치에 공설화장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직도 똑같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전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현지답사도 했고요. 주민들의 사전 응모신청을 받아서 또 3시군이 함께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나 그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대로 또 어떠한 변경이 없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또 그렇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또 올라오게 된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105연대 자리인가요. 그쪽에 땅 부지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설이 있던데, 오히려 시민 몇 몇들은 오히려 그쪽에 화장장을 유치하는 것이 고창, 부안 사람들도 접근하기도 좋고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의회에서 몇 번이나 부결된 위치를 고집하는 것보다 한 번 위치를 바꿔보는 것은 어떠냐! 라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던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여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시기는 하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매각이전에 땅을 찾을 때부터 3개 시군에 중심부가 부대 쪽이 아니냐. 그때 부대가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국방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좀 미리 소통을 해서 그러면 태인 쪽이, 감곡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데, 국방부자리 소요 땅이 있는데, 이쪽은 어떠냐.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고 일을 국방부를 다녀오시지? 우리 의회하고는 상의도 한 마디도 없으시고 혼자 다녀오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공개모집 상황시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공개모집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소성면에서도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 추진해보고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화장장 문제는 정말로 시급해요. 그래서 화장장 문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 올려주시고요.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서 예방적 차원에 사회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여성과에 가장 현안사업을 공설화장장시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암면 시립묘지에 있는 묘지가 총 몇 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770개입니다. 2,770개 중에 한 20여기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장학수위원장

그게 조성완료가 몇 년도에 되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성완료는 97년도에 완료되고 98년부터 묘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97년에 준공되어서 98년부터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년 지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매장하신 분들이 금년에 재계약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997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몇 명 이었죠? 제 기억으로 18만 명이었는데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12만 명이면 약 6만 명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당초에 3개 시군에서 사업하고자 할 때 사업비를 MOU 체결할 당시 64억인가, 65억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어요. 신문지상에 발표될 당시에 사실 의회하고는 별다른 공감대 형성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고 업무보고도 없었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사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금 공표를 한 거였거든요. 신문지상에. 그때 64억, 65억은 어떤 수치로 나온 사업비였나요. 그때도 나름대로 뭔가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결론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사업계획비가 어떻게 64억, 65억이 나왔는지 여기에 있는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단지, 여러분들이 발표한 사업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목이 잡혀 있어요. 현재. 이게 바로 지나치게 쇼맨십 하는 행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갔어야 하는데, 그냥 일단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식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소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처음 사업비보다 이렇게 곱하기 2가 늘어났을까? 제가 과장님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계획에 없던 자연장지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130억이라면 대충 당초 계획보다는 70억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시각을 좁혀가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최초에 계획을 잡고 화신 묘역에 화장료 설치를 할 때에도 그때 계획에는 몇 기가 되어 있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3기로 만요. 그때는 예비가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기 계획해서 2기를 하고 1기를 예비로 한다고 그렇게. 정확히 제가...

장학수위원장

3기가 계획되었고 그때도 예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때도 예비가 2기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3기 공간을 확보하고 화장로는 2기를 설치하고 예비 공간 하나를. 그때는 정읍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당초에 65억에서 135억으로 70억이 늘어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60억에서 80억 그 사업비가 의원님들이 최초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장학수위원장

신문 지금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신문 지금도 있다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사업비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 못해보았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언론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했을 테니까요. 그것 잘 아시죠. 정읍에 신문 나오면 신문 약 6개사는 글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나온다는 것 아시죠. 그 이후는 결론은 여러분들 기획예산관실에서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주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아무튼, 70억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일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찌되었던 화장장만 하면 현재도 88호로 되어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장연장지가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답변이 화장장만 한 84억 된다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8억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3시군이 합의한 것이 88억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화장장하고 납골장하고 합쳐서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보안당하고 자연장지는 순수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3시군이 공동으로 가는 것은 화장장만 3시군이 공동으로 가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화신묘역에서 처음에 계획 잡을 때 70억으로 현재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업비가 들쭉날쭉하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정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신계획 했던 것은요. 화신 부지매입 이런 게 포함이 안 되고요. 사업비만이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부지매입비 여러분이 잡으신 것이 2억5천도 안 잡았어요. 그 많은 부지를. 부지 매입비요. 제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잘못되었지요. 현실성 있는 사업 부지매입비를 그것도 계획에 넣어야지 어떻게 세상에 공시지가로 사업 부지매입비용 해서 2억 얼마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000평 부지매입비로. 그런 것부터도 여러분 스스로가 신뢰감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2억 얼마 가지고 12,000평 땅을 살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장학수위원장

규정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규정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회계과 직원도 질타를 했는데요. 규정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올리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공유재산취득심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는 것인데, 타당성 검토를 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해서 어떻게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니까요. 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에 대한 행정이 아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결정은 지도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가 하고요. 사실 업무영역도 그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마지막 결정은 시장과 승인은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한테 받아서 공직자는 수행만 하면 됩니다. 업무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여러분께서 모든 결정까지 다 내려는 그런 구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신체제화에서나 그랬던 거시지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 시각을 좀 좁혀봅시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비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가야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시립묘지가 총 몇 기인지 또 몇 년도에 완성되었느냐 물어보는 것 이유 아시겠지요. 말 안 해도 굳이. 지금 18만 명일 때 98년부터 묘지를 사용해서 15년간 활용을 했는데, 2,770개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계획 잡은 것이 봉안당만 5천기를 계획 잡았어요. 그러면 18만 명 인구였을 때 기준으로 해서도 향후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후에 필요하면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제로가 된다는 것 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쓰지 않을 건물을 40년 후까지 생각해서 안치를 하느냐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1만기로 계획을 했다가 5천기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보다 이것도 건물 한 동으로 지으실 계획은 아니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동에.

장학수위원장

한 동에 5천 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동선이. 5천 기가 한 동에서 하자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가 정원형이 3,750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수목형 잔디형은 별도로 더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함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원형이 3,750기면 저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봉안당 부분에 대한 납골당인데, 분골을 여기에 넣는 것인데, 5천기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 2천기정도를 잡아 놓아 보고 또 만장이 되면 또 옆에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사에 대한 의식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진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 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후에는 여러분 이런 것 자체도 화장의식도 안 할지 몰라요. 그냥 이미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 집 앞마당에도 분골을 묻을 수 있게끔 이미 법률적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에 관한 의식이 선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먼 미래를 보고 과잉 투자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장로 부분은 예비 2기도 결론은 건물만 지고 화장시설은 유사시에 더 투입을 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예비 써진 것 보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사실 지나친 걱정이에요. 필요하다 보면 얼마든지 증축해서 화장로는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단지 부지확보만 하고 계획에 배치 계획에 그 자리만 조금 비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좀 줄이고요. 현실적으로 3기로만 가고 이 3기로 간다고 해도 고창, 부안, 정읍하고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이것도 남습니다. 저희도 계산기로 다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사망률 3개 시.군 플러스해서 나누기 해보며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때 적정량이 2기더라고요. 그런데 3기면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이거든요. 물론 몰릴 때도 있고 분산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합니다. 단지, 확실히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물을 미리 지어놓고 유사시에 2기를 확장한다는 것도 결론은 과잉 같다. 필요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2기에서 1기라도 줄여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보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의회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납골당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예비 화장로 부분도 좀 줄이고 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이 여러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연장지에 대해서 장소가 적합지 않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과 계장님이 해주셨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번 방문했지만, 협곡이에요. 협곡에다가 시설을 하려다 보면 일단 물을 모를 수 있는 배수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토목공사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낮은 지역이 있으니까 낮은 지역에 성토하려면 성토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토한 뒤에 조경사업을 해서 뭔가 흉물이 되지 않게끔 꾸미려면 또 조경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경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능선이나 산을 사서 그쪽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냐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중에 일부 산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가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현장을 가봐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자연장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단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같이 가봅시다. 그 답변까지 과장님 들으셨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인 안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부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민에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에 90%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 항상 나오는 답은 99.9%가 나오는 대답은 똑같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없습니다는 우리 의원들 눈에는 우리시각에는 쓸데없는 곳에 쓴다는 이야기죠. 선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시각 차이가 현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고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이 또 내지는 국장이 한번 같이 가서 현장도 같이 둘러보면서 더 많은 소통을 해봅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로에 노력이 필요하고 고집부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화장시설 화장장이 3시군 아까 사업계획 3기에 화장로 3기 설치에 예비 2기 이런 부분은 88억은 3시군이 합의를 이미 이뤄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시설은 또 인근 김제도 합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88억 3시군이 공동부담으로 해서 된 사업계획 사업비는 저희 욕심은 그대로 변동 없이 갖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약 90억이 되는 사업비가 그것이 묶여버리니까 나머지는 봉안당하고 자연장지에서 결국 사업비를 축소하면 거기에서 축소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연장지도 축소하는데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봉안당 거기서 축소하면 아까처럼 규모가 추세로 봐서 3~40년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봉안당을 조금 축소해도 사업비계획이 크게 변동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정말 괴리감 있는 답변이에요. 제가 지금도 업무보고서를 찾아오라고 직원에게 말을 했는데, 화신묘역 것 당초에 2007년도 사업보고서만 가져와도 답이 딱 나와 버려요. 그때 당시에 납골당 몇 기 그다음에 화장로 몇 기해서 사업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게 70억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 사업비는.

장학수위원장

그때 당시라고 해봤자 불과 4년, 5년 전이고요. 지금 현재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식장에서 개인 화장시설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입법이 안 되었고요.

장학수위원장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민간 사업자에게 화장로 시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에 계산을 했을 때 기준치를 2억원도 안 잡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잡은 것은 화장로 5기 계획에 85억을 그것만 잡는다면 과하게 잡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억 원씩만 잡아도 화장로만 10억에요. 그런데 예비 2기 잡았으니까 그러면 6억이에요. 그 화장로 값만 한다고 해도. 그러면 6억인데,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예를 들어서 79억 원이 건물 비용인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계획에는 화장로 1기 지원 기준이 복지부에서 한 2억 잡혀 있고 실제 시설하는 데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건물비용이죠. 아까 그 부분은 이미 과장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것은 화장로 기계 설치 값만 1억 얼마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건물비용인데, 건물을 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9억 원을 건물을 진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제시해 가면서 이야기는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사업비 65억 들어간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도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신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사업계획은 대체 어떻게 발표가 된 거예요. 당초 65억으로 해서 3개 시.군이 MOU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도 8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최초에 보고할 때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8십 몇 억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도 봤어요. 그게 차후에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문지상에는 65억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8십 몇 억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했더니. 또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골당까지가 아닌 화장로 설치비용만 8십 몇 억이다. 라는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튼, 시각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꾸 안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대로 제가 지금 밖에 나갔다오면 제가 금방 자료를 찾아오는데, 직원을 시키다 보니까 직원 분께서 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아오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저희도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정회해서 자료 찾아와서 이야기하자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받아 드릴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업무보고 청취로 가름하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정말로 우리 화장장을 빨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 이러한 마찰 갈등에 핵심에 근본이 뭐냐? 우리는 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의견이 좁혀지지 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론에 시중에 떠도는 여론에 이야기는 그 위치 우리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매입지가 가만히 놓아두면 경매로 나올 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무리하게 그 땅을 비싸게 미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수이를 조절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죠.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오히려 정읍, 고창 광역으로 이것을 협약을 해서 한 사업이니까 고창, 부안에서 접근하기가 쉬운 105연대 자리가 오히려 더 적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쪽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쪽 사람들이 그쪽이 더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혹을 불식시키는 장소를 버림으로서 장소를 바꿈으로서 시민들에 의혹을 불식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어서 제가 초두에 105연대 자리는 어떠냐? 생각해 봤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135억 가지고 하겠다. 밀어붙이고 우리는 예산이 자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안 써도 할 수 있는데 왜 쓰려고 하느냐? 의회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했던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 했던 그 자료를 찾아와서 여기에서 한번 그때는 어떻게 산출했느냐? 선정근거가. 65억이면 한다. 라고 했다가 88억이면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미니멈으로 135억을 달라. 135억 갖고 해야겠다. 그런데 하다 보면 135억보다 훨씬 더 들어요. 우리가 시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줄여볼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장에서 너무 힘드셔요. 그런데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보충질문도 하시고 보충 말씀 해주셨으니까 현재 이게 2009년도 6월 19일 있는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에요. 여기에 2009년 1월 29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2009년도 3월 30일 날 교통역량평가 완료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4월 25일 날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에요. 확정된 것에 화장로 3기 그다음에 봉안당 1만기 계획에서 사업비를 83억을 올렸어요. 이것 메모하셔야 합니다. 계획에는 봉안함이 5천 기 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아무튼, 건물하고 납골당하고 1만기 지금보다 곱하기 2나 해서 총 83억 예산에 계획을 세웠는데, 불과 3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불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12년 2월 1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자연장지를 조정할 수 있게 했어요. 개인이. 그래서 개인에 집에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아닌 일반농촌 산골 시골지역에는 내 앞마당에 자연장지를 할 수 있어요. 나무에 할 수 있고 잔디 밑에 묻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사의식이 굉장히 선진화돼 가면 아마 저부터도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 묘를 이장해야 할 계기가 있다면 그 선친에 정리해서 분골로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마당에 뿌리겠네요. 그렇듯이 의식이 변화되면 이런 자연장지 활용도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납골당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분골에서 어느 정도 벌레 생기고 한다는 것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은 납골당에도 지금 안 모셔요. 거의 자연장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묻거나 물에 띄우거나 아마 이게 현재 40%, 50%까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냇가나 강이나 뿌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해제 되었어요.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법률도 개정되었고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사설 자연장지 설치 기준 예까지도 자세히 나와 버린 이시점이니까 조금 규모로 줄이고 현실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갑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자료로 토대로 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게요.

장학수위원장

좀 슬림화해서 가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시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30년 뒤에 쓸 것 예상해서 건물 지어놓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10년 뒤에까지 만 내다봅시다. 건물 짓는 것 왜? 단가 삼각에 의해서 건물은 분명히 노후화 됩니다. 행정공무원들도 30년 뒤에서는 대부분 다 생명력을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천 기 정도 넣는다 하더라도 거의 40년 후에까지 넣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시민에 한해서만 한다면 그런데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시민들까지 그 납골당에 유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쪽은 그쪽대로 하라고 하세요. 가까운 곳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돈을 곱으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이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은 그쪽지역에서 가까운데 한마디로 장사문화는 우리 선친을 그리면서 그분들에 또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들을 그리면서 자손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분들이 부안에서 정읍까지 와서 그렇게 납골당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장지도 그렇고 납골당도 그쪽엔 그쪽에서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시설만.

장학수위원장

그러기에는 현재 지금 있는 게 납골당 자체만으로 40년간 쓸 수 있는 규모라니까요. 18만 명 기준에서도. 그런데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계획도 과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10년 뒤에라도 증축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와 시각 차이를 좁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 맞물려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화장터 화장로만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있잖아요. 천애가든 자리만 그리고 그 밑에 계곡 쪽을 주인이 같은가요. 소유주가? 천애가든 부지 소유자하고 밑에 협곡 계곡 산, 임야 그쪽 주인하고 토지주가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체가 그분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납골당을 5천 기를 넣을 것을 지으나 1만기를 넣을 것을 지으나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크나큰 예산 슬림화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신문을 1천부를 찍으나 1만부를 찍으나 그 가격차이가 별로 없듯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 협곡자리 땅은 손을 안 대고 그 화장터 자리만 딱 그것만 산다고 한다면 가격이 땅 부지 값에서 토지매입비에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슬림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가 다르다 한다면 또 복잡해져요. 반대할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왜? 그래도 인식이 아무리 필요시설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한국인에 DNA 중에서는 화장터는 님비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화장터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부지사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천애가든 자리만 사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하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 생각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님비현상이 있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한번 진통을 겪을 때 미리 확 잡아 놓았다가 이런 꼴 앞으로는 또한 안 당하려고 미리 좀 크게 잡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잡아 놓으면 이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것 전혀 화장장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화장장 꼭 필요해요. 이것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시민한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화장터 자리만 오롯하게 살 수 있는가? 부지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장장 하는 부지는 애초에 응모부지에요. 거기에 필요시설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 봉안당이나 자연장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 또 거기에 대고 어떤 화장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약간에 혐오감이 없는 휴게 개념에 이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 확보가 필요하겠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게 600평이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화장터 자리만. 그 600평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자연장지고 뭐고 다 빼고 우리 화장터를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장시설에 화장장 600평은 건물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여지가 하나도 없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문영소부위원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필요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문영소부위원장

그 대지의 몇 퍼센트에 건축 비용이 있을 거예요. 건축 용정율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업무계획상 화장장 2천평방미터는 건물 면적이에요. 화장시설에.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2천6백 평을 짓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에 땅을 확보해야지 대지를 확보해야지 6백평을 지을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최소한에 면적이 몇 평이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건축물 용적율 퍼센트가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건폐율.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만 해도 예산이 한 얼마 135억에서 얼마 줄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답변이 안 되었다면 향후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화장장만 지어본다. 건물 6백 평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6백 평만 딱 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뽑아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봅시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요. 사실 가장 필요한 시설이 화장로이지 납골당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화장로이에요. 왜? 화장문화가 급격하게 장례문화 화장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시키니까 그리고 사실 화장된 분골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상당하게 넓게 풀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문화가 많이 선진화 되었고 그다음에 법률도 많이 완화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입암면에 시립묘지가 있어서 아는데, 시립묘지이다 보니까 2,700기밖에 안 되지만, 한식날, 추석날, 구성날 이 교통에 혼잡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면지역에 경찰들 다 나오고 방범대 또 대원들이 거의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론은 무엇이냐 요지가 집약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현상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화장로에 그렇게 납골당까지 그렇게 대형 5천기, 1만기 집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화장로는 그대로 가고 좀 슬림화해서 차라리 동서남북 형식으로 납골당도 분산시키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현재 고향이 어디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상동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입암이니까 입암으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작게 슬림화해서 납골당도 크지 않게 예를 들어서 1천기 정도만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 반대하고 하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납골당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암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 그쪽에 소유한 것 납골당이 있다 보면 굳이 북쪽까지 감곡까지 가서 거기에 안치는 절대 안 하죠. 필요한 사람이면 자기 가까운 곳에 하죠. 아까 부안군, 고창군 이야기를 했듯이. 또 고부, 영원, 소성 쪽에 서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쪽에서도 갈 수 있듯이 이게 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해본 시각에서는 굳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집약화해서 득이 되는 게 있다면 관광시설이라 하면 분명히 집약화해서 가는 게 득이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오히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산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또 분산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우려하는 조만간에 빠른 시기에 만장되어서 새롭게 예산투자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예방할 수도 있죠. 지금 사실 화장로가 굉장히 급한 것이지 일반 납골장이나 자연장 부분은 이미 자연장은 널린 게 자연장이에요. 대부분 시골 살다 보면 전, 답, 임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임야에 가서 또 가장 큰 나무에 그렇게 자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비용을 슬림화해서 화장로를 빨리 설치합시다. 화장로 설치 먼저 빨리하고 그다음에 납골당도 짧게 줄여서 시작해보고 필요하면 증축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 멀다면 남쪽인 입암에다가도 해주고 아니면 소성도 해주고 내장상동이 동쪽이니까 내장상동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시키면 자기 고향에서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안치하려고 하지 멀리는 안치 안 하거든요. 절대. 그리고 또 그런 납골당 보다는 아마 한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자연장이 90%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그 납골당도. 그래서 의식에 변화도 권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그것은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 안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조금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주었다 하더라도 현재 혐오시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분산하려면 또다시 홍역을 치러야 하고 또 비용도 치러야 하고 나중에 또 유지관리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한군데 우선 해놓고 국민의식이라든가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 어느 시대가 될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은 현재에서는 어렵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군살을 빼자가 주 목적입니다. 군살을 빼고 나중에 필요하면 군살도 더 붙이고 합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 이어서 교육체육소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인재양성 입니다.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학습관 형성에 내실을 기하고, 자율형공립고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문화예술, 체육등 분야별 특성화프로그램 학교별 공모를 통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전북도내 최초로 도시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하고자하며 학교마을도서관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쪽,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지원 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됨으로, 셋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을 50%에서 100% 확대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 5개교에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초등학생에게는 교과과정, 특기, 적성영역을 지도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칠보지구 혁신학교 5개교를 벨트화하여 방과후 교육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실시 학교와 지역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거점대학과 3개 출연간 고급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첨단과학산업단지내로 정하고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건립부지를 매입,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여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장학숙 건립입니다.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2012년 서울장학숙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기부금품 모집등록 위한 절차이행을 사단법인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단체 지정이 완료되면 정읍의 성공한 기업인 등 주요 출향인사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 서울장학숙 건립에 동참하도록 하여 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도에는 개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8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와 8개 부문 152개 강좌를 사이버 학습 홈페이지에 운영, 상시학습체계를 구축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저학년 성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여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 제8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구현입니다. 생활체육 6개 사업 및 동호인클럽 11개 종목 주말리그전을 추진, 11월 왕중왕전에 출전 하도록 하여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스포츠 복지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단풍미인배 20개 종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전국우수중학교 축구팀 초청 축구대회 외 전국규모 체육대회 6개 종목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체육 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및 5개 단체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규모 2개 대회 개최와 5개 대회 출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해 동아리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 늘푸른 청소년 축제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전청소년육성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활동 등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사전 발굴 보호강화 등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센터가 교육체육과 담당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연간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이용이원요.

장학수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한 2만 시설별로 세군데가 있는데 한 십만여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청소년센터만, 현재 상동 정수장 부지에 짓는 청소년 센터.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5만5천 명 정도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인원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근무자가 있어서...

장학수위원장

저 몇 번 가봤지만 근무자 나와서 체크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내부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용 대 시간별로 근무자가 근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즈음 같은 경우 방학 중이라서 평균 150명 정도, 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한번 가볼까요. 몇 명 있는가?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시간 대 별로.

장학수위원장

지금 방학 중이니까 오후 4시면 아이들 가장 왕성하게 체육 활동 할 시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임기응변식에 대답은 피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에 답변을 하시면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도 실지로 이용하는 있는 실태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침 근무일지를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행이 오늘 아침에 결재를 하면서 요즈음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알아보고 일지 봤더니 한 그 정도로 온 것을 제가 확인 한 것을 답변 드린 것이고요.

장학수위원장

현실적으로 인원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용인원현황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매일 몇 명씩 이용하고 있다. 이 이용현황 체크는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출입에 의해서 사람체크 되게 한 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원래는 설치하려면 하루에 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와도 세 명 온 것으로 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이라도 두고 해야 하는데 요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를 신축하고 나서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교육체육과 만에 일이 아닌 정읍시 전반적으로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업무만 대부분 챙겨요. 그래서 지나치게 건축물 공유재산이 많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연간 소요되는 고정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많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연간 운용 예산이 5천억 시대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는 청소년센터 진다고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거의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센터를 그것 하나만 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했지만, 기왕 지어졌기 때문에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그것을 운용을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세 번에 방학이 있어요. 그 방학 때라도 이용률이 저조한 그 청소년센터에 원어민 강사들 계약의 계약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봄, 여름, 겨울방학 때만이라도 한 달씩이라도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체육 활동을 하든 도서관 운영을 하든 그 시설에 들어와서 대화를 할 때에는 영어로만 말하기, 그리고 벌칙조항으로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벌칙조항으로 청소하기라는 등 한국말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교육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읍시민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우석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 마을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이 약 3분의 1 비용으로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체계적인 문법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닌 저도 우리 아이를 영어캠프에 여러 번 보내봐서 제가 직접 교육에 참여도 해서 살펴보게 했는데, 거기도 생각 외로 비용만 비쌀 뿐이지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교육활동 별로 없습니다. 단체 활동하면서 일부 약간에 영어회화 활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이 약 40일 정도 기숙하면서 배우는 것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청소년센터 지어놓고 그 자체적으로 계약직으로 원어민 강사들 몇 분만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에서는 어른이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무조건 영어로만 대화를 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웃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활화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행정에 큰 어떤 교육정책에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단 어떤 원어민 영어공부를 하고 학교수업에 연장 선상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도 하고 그동안에 학교생활에 수업에 지친 그런 심신을 이런 데에서 와서 마음껏 쉬기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스럽게 일단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학수위원장

그런 장소는 거기 말고도 많이 있다니까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은 일반성인들이라든지 일반체육동호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여력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차지해버리면 일단 청소년들이 방문을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체육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단 거기는 일반인 접근이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 만에 어떤 공간 이렇게 활용하는 하나의 공간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인식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가 정읍은 없어서 정읍시마저도 우석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주시라든지 이런 데도 우석대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전주시는 같은 전주시니까. 나름대로 거리상 멀지가 않지만 우리는 타 시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시에 역할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영어 단적인 예지만, 우석대 영어캠프도 있고 작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어교실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영어교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얻어서 강사 추천을 받고 그래서 1:1 수업으로 해서.

장학수위원장

어디에서 해봤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매년 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옛날 군청자리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강사비, 교재비 다 투입해서 우리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그것을 파악기간 중에 한 2주 정도를 매년 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데 금년에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부터는 중단을 했는데, 물론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원어민을 활용한 어떤 영어교육 이것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일부분의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출입로를 가성 설정해서 거기에 영어교육을 하려면 그만한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체육 공간으로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자유스럽게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또 불필요를 겪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본 위원이 건의한 경우는 별다른 추가에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건의는 아니었고요. 그 시설에 한해서 국한되게 지도 강사가 있어서 영어와 우리 한국어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냥 글로벌 하에 맞추어서 영어회화에 자유롭게 익숙해지게 영어가 두렵지 않게 스피치가 두렵지 않게끔 분위기 조성해주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로 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서 긍정적이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부정적이시면 또 안 해도 되겠지요.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마을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백암초등학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도서관 학교 마을 도서관 신축 백암초를 처음 지원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총 2억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한 1억8천 시비가 1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학교 내에 짓는 도서관이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물론 학생들이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이 시비로 하고 교육청은 시비가 1억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1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청에서 1억8천 그래서 2억8천을 가지고 소규모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단일사업이고요. 금년에 처음에 한 개소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일사업이면 이것 한번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행결과라든지 효과를 봐서 여러 가지 확대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답변 과정이 좀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좀 조사를 해봐야 하지요. 조사를 해봐서 정말로 어느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데, 그런 곳을 찾아봐서라도 소규모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생각을 해야 하지 이번 한번만 하고 말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만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니까 학교 마을 도서관 금년에 예산에 반영했지만, 아마 금년에 추가로 전라북도 시책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읍면 당 한 개소이상 이렇게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또 시책이 금년에 새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하는 데는 빼고 또 거기에서도 머리가 먼데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데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가로등을 학교 내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학교 내에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나 또 학부모 측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의원 사업비로 금년에 반영이 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도의원 사업비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개 안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총 3천만 원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3천만 원 중에서도 두 군데이면 1천5백만 원인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한 군데가 1천2백이고 한 군데는 1천8백이고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개수는 안 되겠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개수는 실지로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지원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 그러니까 위탁 준 곳이 어디 어디에요. 다 위탁 주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직영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 직영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낸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청소년관련시설이 거의 다 주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효과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저는 아쉬운 점이 우리 시내권에만 다 몰려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시내권에 두 군데하고 신태인 한군데하고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요.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어린아이들 때문에 특히 조손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쪽에 글로벌시대에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에서 5억3천만 원 예산이 있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해서 7명 해서 3억 1천4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특정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7명하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8명쯤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를 정읍시내에 거의 모든 학교에 순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 자체는 교육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장학수위원장

주는 교육청이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영어캠프 위탁운영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우석대 위탁해서 여름, 겨울방학 동안 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급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장학수위원장

교육지원청 통해서 학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직접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통해서 학부모한테 알림장 보내서 모집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대개 저학년이 아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2학년 이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인지할 만한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아까처럼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또 학생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요.

장학수위원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선발은 면적을 거쳐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우석대 측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심층 면접을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면접을 그러면 방학 때마다 꼭 봤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접수된 학생들을 하루 정도 이렇게 날을 잡아서 면접시험을 그때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읍에서 했어요. 전주에서 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정읍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면접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힘내시고요. 전체 직원님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선 장시간 앉아 계시네요. 힘드시죠. 적절한 질문도 안 나오고.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교육체육과에 잘한 것 지난 세월 잘한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업무보고는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하나도 못 발견하시면 과장님 일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하나라도 나오면 좀 이해가 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단위업무를 딱 찍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교육체육과가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근무하는 날이 많고 그래서 타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도 대충 공감하십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청소년문제 특히 학생 문제는 우리시가 조금 남달리 타시군보다 낫다 판단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시군보다 낫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적절한 적시를 하고 가려고 해요.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 동료의원 두 분 계시는 위원장님 포함 여기서 우천규 위원이 말이 부동의가 없으면 동의로 알고 좀 움직여 주세요. 이왕 일하는 것 시민들이 선택된 시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대통령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쪽입니다. 산학연협력지원센터가 명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읍시에서 명명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명명해준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북대에서 명명을 했고요.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라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현재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북대 동향을 보면 이것은 아마 지원자를 빼고 산학연협력센터 이렇게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플래카드 같은 것을 보고 인쇄물 보면 전북대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전북대 무슨, 무슨 연구소 전북대 연구센터 이렇게 들어가던데요. 보신 적 없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플래카드를 제가 못 봤고요. 물론 이게 전북대 정읍 있으니까 저희가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라고 그랬는데, 아마 전북대 산학연협력센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읍이 붙을지 전북대가 붙을지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요. 현재 고유 명칭은 산학연협력센터는 고정되어서 가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분해서 물어볼게요. 산학연협력지원센터는 전북대 측에서 명명을 했고요. 우리는 업무상 앞에다 우리가 넣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읍에 지어지니까 정읍이라고 넣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대에서 정읍을 넣을 리가 없겠지요. 포괄적으로 나가니까요. 맞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꼭 정읍이 필요하다면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정읍을 넣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북대가 들어가는 게 효과적인지 정읍에 유치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명명을 한다면 전북대 산학연협력센터로 가는 게 어떤지 하여튼, 이것은 아직 시간을 두고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런 문제도 확정된 이름을 한번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는 적어도 적자는 논제가 되었던 실행과 관계없이 아주 이슈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읍시하고도 관계가 없었고요. 국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산학연연구센터가 들어온다고 수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정읍시도 투자 안 해도 되고 전북대학교 투자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인적자원부에서 안이 왜 정읍에 생명연방사선 연구센터 안정성평가연구센터 등이 있는데, 왜? 여기 자원이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교육받으러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이래서 전국에 10개, 20개씩 해주었잖아요. 그 산학연. 지금 거기에서 그것이 종료가 안 되고 전북대로 넘어간 거예요. 전북대가 일을 받아서 추진할 당시에는 또 전북대는 투자는 못 하겠다. 십 원도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읍에서 땅 사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서 산학연 자그마한 센터를 만들게 했는데, 또 전북대가 다시 돈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많은 시민들의 물음에 답도 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름 다 빼고 먼저 산학연협력지원센터라도 하고 명칭. 명명하고 여기에는 정읍시에는 말 그대로 땅만 제공하고요. 땅 몇 천 평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3천 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땅 3천 평 제공하고 전북대가 현금 16억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북대가 31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부담이 31억 나왔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재원이 얼마인데, 누가 주기로 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75억인데요. 여기에 국비 123억, 도비 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처규

우처규위원

그러면 될 것이고 말씀대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원생이 몇 명 대략적으로 추정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대학원생이 앞으로 대학원 과정이 들어서면 240명 계획으로 전북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 175억이라는 사업비는 연구동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년 1기생이 60명이라면 4년이면 240명 최고. 그렇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대학원 과정은 아직 교육부에 승인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남아 있지만, 이 전북대에서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일반대학원에 협동과정으로 해서 240명 정원을 계획으로 해서 안을 전북대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북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학생 수가 240여명 한 기수에 60명이 되어야 240여명 맥심이 나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각 분야가 또 있으니까요. 4개 분야정도로 해서 안이 잡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4개 분야 하더라도 열두세 명씩 되겠지요. 열다섯 명씩 되겠지만 경우의 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공과목도 나와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어도 지금 전북대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방사선융합전공, 방사선기기전공, 플라즈마융합전공, 생명융합전공 이렇게 4개 분야로 지금 나눠 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 역시 정읍시는 끝이고 이게 설립되면 끝이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 주체는 전북대학교 넘어가는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북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자료 좀 저희들도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 요구를 좀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 할게요. 언제라도 갖다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다 드렸던 자료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요. 바로 복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 씨앗과 지금 결과 수준 중간결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도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시고 자료요구 할게요. 다음 장 건립부지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라도 그래야 하고 제가 종종 행정이 너무나 아웃사이드로 벗어난 주문을 종종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부지를 찾는다 말고 값싸게 돈 십만 원 방을 붙이세요. 신문사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땅 찾는다 하면 놀래요. 무슨 과장님이 땅 찾을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 한두 평도 아닌데, 본 위원의 취지 이해 가십니까? 시는 땅 못 찾는다고 우리 고비용 들여서 지금 원가가 5십만 원도 더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사주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3천 평을요. 그런데 5십만 원짜리 하고 1십만 원 있는가? 신문에 광고를 내봐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읍시의 생각이 적정했다고 보고 누군가 정읍시를 말하면 우리가 방어가 없어요. 방 붙인 일이 없어요. 정읍신문 아마 과장님이 기자회견 해놓으면 다 내줄 것입니다. 정읍에 좋은 뜻으로 한 3천 평에서 5천 평이 필요한데, 땅값은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한 5만 원짜리에서 1십5만 원짜리로 찾고 있습니다. 6미터 길이에 인접되어 있고 땅 좀 시민들 협조해 주세요. 3천 평도 좋고 4천 평도 좋겠습니다. 이러면 연락이 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면 사서 좋던가? 아니면 와도 과장님께서 사기 싫다 이것 안 좋다. 하면 이런 저런 이후를 들여서 적당히 아 이래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래서 자료가 남아서 정읍시를 빈둥빈둥 희롱하는 사람 솔직히 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읍시는 자료를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잇몸 없는 이처럼 시리고 아리고 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가 장학숙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그런 것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특히. 제가 너무나 세상 밖의 일을 이야기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업무보도 때라든지 예산편성 때라든지 제가 수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부지를 결성할 수밖에 없는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산학연협력지원센터에 성격상 3대 국책연구소와 우리가 앞으로 조정이 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대상 기업들과에 가장 적정한 유치 그게 거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초기에 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습니까? 왜 그때 말이 있었느냐면 초장기에 실타래가 잘못 끼워지고 이래서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산학연협력센터에 어떤 포커스가 그때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가고자 하는 길이 확실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북대에서 저희한테 땅을 요구하기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서거석 총장도 변변치 않은 답변을 해주었던 여러 가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 맞아요.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 정읍시는 남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의 데이터가 없다. 자, 이 큰 수십억 사업을 하는데, 지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시 부담액을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가 175억인데요. 175억 일을 하면서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 수천 명으로부터 믿음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돈 1~2십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십만 원만 투자하면 우리가 방 붙었는데, 공고도 냈는데, 적격지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여러분들은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제로라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성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에 태생이 시작되어서 설계비가 7억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그 설계비가 작년 2012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자체에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그러다 보면 그 설계비가 집행이 되려면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부지를 전북대에서 요구하기를 기반조성이 완료된 어느 부지를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조성까지 해서 달라고 하는 전북대에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뜻대로 되지는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동네 의원님에 틀림없고요. 이 방대한.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갖지만, 여기에는 수만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예산 6천억 쓰다 보면 헛수가 몇 가지에요. 3천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3천 가지 사업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내야할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안 나올지 알면서도 방은 붙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운데, 계속 뜨거운데, 왜 땅을 사주느냐 등등 왜 또 땅을 사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비싼 것 5십4만 원짜리 사주느냐 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이런 조건으로 공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일 날 우리가 정읍신문에 냈습니다. 도내 일간지에 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거나 없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부적격이 들어왔을 것이고 등등에 것이 있어야겠다.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름하고 나면 비생산적이에요. 나 땅이 있다.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몇 군데 불려갔어요. 여기 있다고 좋다고 가 소개하라고 소개는 무슨 소개입니까? 이렇게 되면 1만5천 평되고 이렇게 하면 1십5만 평되고 2십만 평까지는 그래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부동산 사무실을요. 차도 몇 차례 얻어먹고 왔어요. 소문은 나가는데, 그 분들은 대처 소개라도 해주어야 거래가 되니까요. 요지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방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뜻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뜻은 전달만 되었고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하셔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김영훈과장이 말을 한 대로 이것은 방을 붙어서 실익이 없었다. 라는 그런 불가피한 것 때문에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가피한지 저도 안 다니까요. 알아도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저것 웬 말인가? 안 붙어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제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시민대표가 이야기 하고 있다고 웬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 십 만 원이라도 해서 방을 붙이지 왜 안 붙이는가? 뭔 잘못된 일이 있는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것 저는 늘 그것을 느껴요. 이런 일 있으면 방 붙어주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답변 정읍에 공무원 수석이 그 답변하기 어려우면 못하지요. 국장님! 제일 수석입니다. 사정할 사람도 없어요. 우천규 위원이 공직자 1,077명 있지만, 제일 수장입니다. 선거직 제외하고 부시장 제외하면 제일 선임자리에요. 십만 원짜리 광고를 연구만 하겠다고 했으니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저 이것 주접떠는지 알아요. 말 많다고. 여기에 평생 기록됩니다. 평생을.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놓아서 그런 게 흠이 되기 때문에 그 흠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방 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국장님 다른 일들도 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힘드시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정확히 4년 전 유스호스텔을 할 때 업무보고에 빼주라고 직접적으로 하도 답답하고 심정이 불편해서 업무보고에서 빼주라고 해서 뺀 적이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정읍시가 단 1원짜리 하나 투자할 것도 없고 지분 일도 없고 투자한 일도 없어 당시에. 그런데 업무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남의 사업하는 것 가지고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장학숙도 의회의 권한도 없는데, 욕은 의원들이 다 얻어먹는 것이고 장학숙 건립 의회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유스호스텔이 정읍시 의회나 정읍시에서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현재 5쪽에 나와 있는 서울 장학숙 건립이 정읍시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거부 다 해버렸고 조례 거부했잖아요. 없는데 왜 업무보고에 들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승인해줄 것도 없고 걸쳐놓을 것도 없고 땔 것도 없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인데, 이 귀한 시간에 의회에 손질도 다 거부해서 끝났어요.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사람이 없어 그대로 가자 머리만 아프지 갖고 있어야 욕만 먹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사항이냐 아니냐? 보고할 일이 있어야 하지요. 의결 받을 것도 없고 아무 받을 것도 없는데요. 혹시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해를 시켜봐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장학숙을 건립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이 장학재단 운영은 우리시비에서 많은 돈이 출연이 되었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협조도 구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 조성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활용해서 지금 부지도 매입했고 시 재정에 출연이 된 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 시에 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억지적인 측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과장님한테. 자, 지금은 알려 예고방송을 해요. 장학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해달라는 이야기도 해. 그런데 유독 땅 구입할 때에는 땅을 사겠다고 방 붙이라는데, 왜 그렇게도 안 붙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전 페이지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막걸리 얻어먹을 일 없고 부동산 수수료 받아먹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공무원 신분이 막강한 신분이라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타 시군에 20실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조사는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20실 40명 정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타 시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 없을 때에는 거기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접 시군도 비슷한 형국이니까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85% 줄어요. 고등학교 기준하면 3,694명이 앞으로 553명으로 줄어요. 2025년도에. 그런데 부안이나 고창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데이터화 시켜서 지금 우리 정읍시가 이제라도 숙지해야 할 것이 충분한 학생수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실 80명을 할 것인가 그때처럼 60실 120명으로 할 것인가, 지금 줄어도 되잖아요. 본 설계 안 넣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리고 건폐율 범위 내에서는 땅도 좀 반절 팔았으면 좋겠어요. 건폐율이 해당이 안 되면 못 팝니다. 그런데 땅을 반절 팔고도 건폐율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 60실에서 40실로 준다고 하면 지금 이 돈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사가. 45억 갖고요. 70억이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1안, 2안, 3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분명히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매년 일정 요일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이 인구 줄고 있는 게 20년, 30년 가면 이 비율대로 줄어서 정읍시가 없어져 버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현재 줄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 가면 그 적정선은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71평 중에서 축소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매각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 471평에 일부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에 어떤 부지에 활용도 면에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되어서 거기에 입소할 학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 시점 가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0년, 30년 후에. 그때 20년, 30년 후에 다소 학생 수가 입소 학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왕 저희가 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장학숙이 잘 지어져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고 시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그냥 장학재단에서 산 것이니까요. 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말의 요지를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도 아이스크림 단품 께끼는 안 사 먹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하나 있으면 안 사 먹습니다. 최소한 서너 개 중에 선택 고르는 맛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 시민들도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서 단돈 얼마라도 들여서 1안, 2안, 3안이 있으면 1안이 좋겠다, 2안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실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 놓고 단품 놓고 파는 심정이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왜냐면 적어도 대 정읍시 과장님이 틀린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줄이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다른 지역으로 나눠 쓰는 것 등을 해서 또 수지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실행은 안 들어갔잖아요. 건축 실행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계약이 다 끝나버리니까요. 계약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것 해 볼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수익분석도 잘 붙어야 합니다. 사업은 꼭 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누구 돈이든 호주머니 돈이든 쌈짓돈이든 한 80억 들어갑니다. 정읍시는 지금 빚 얻어 쓰는 것이 650억이 되는데, 지금 이윤을 6% 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6%이면 1년에 4억 8천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방채 6%가 아니고요. 한 4%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우리가 수익을 4% 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1%, 2%, 3%라고 했는데, 비싼 것은 7~8%까지 있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전에 7~8%가 있고 지금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가 4%짜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만 3억 2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안 하면 돈으로 3억 2천 아이들을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3억 2천이면 64명한테 1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는 게 뭐냐면 하루에 버스 두 번 탈것 이런 것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 되는 줄 아나요. 이렇게 전부 시간 계산하면 돈이 천문학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게 맞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1안, 2안, 3안은 준비하고 정읍시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까요. 우리 의원님도 좀 골라보고 우리 직원들도 한분 훈수도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겠는데 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한쪽만 하면 다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인데, 어떤 개선 방향이 안 나오겠어요. 과장님! 그냥 이대로 믿고 따르라! 80억에 대한 이자가 4% 3억2천뿐이 안 되니까. 관리비 5억 들어가면 8억2천이에요. 5억 들어갑니다. 10년 안에 들어갑니다. 도 장학숙 302석이 올해 26억이에요. 인건비가 16억 계속 싼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직장은 장기근속 계속 올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이 7천만 원이에요. 일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는 똑똑 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1안 하나가 아니고 2안이나 3안도 만들어서 조정한번 해보세요. 주문할게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만 하실 거예요. 6쪽 평생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시는 평생학습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데는 8천9백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 억 쓰겠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수억까지는 아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원가 분석기준 지금 이용시설 쓰고 있고 전기료, 전화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통신비까지 전부해서 집기 넣어주고 전북과학대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평생교육 정읍시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과학대까지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과학대에 돈 주는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1억6천쯤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8천이고 나머지는 7천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요. 운영비가 많이 주가 되고 그 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갑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무슨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전부 시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안 나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나가죠. 전기요금이라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임대료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직영이라 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죠. 과학대에 준 면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과학대 평생교육원 건물 임대해주는 것 말씀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과학대에 임대를 해준 것이지 여기에서 말한 평생교육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보면 학습센터 운영자체에 사업비가 8천9백만 원 나와 있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으로 정읍시는 얼마정도에 지금 금액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3억 들어간다. 아니면 5억 이상이다. 이하다 할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예산을 알고요. 과학대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없고 우리가 직접 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 두십시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짓고 있지 않나요. 정읍시 야심 차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짓고 있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고요. 과학대에서 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짓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대에서 짓고 있잖아요. 우리 농초센터에. 그 그림 같은 집에 한 5천 평에다가 짓기는 한 100평이나 200평 짓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지금 몇 평 짓는지 모르죠. 저는 4,500 같으면 건물을 준다면 1천 평을 짓겠어요. 그것 짓는 것 한번 보십시오. 100평이나 짓는지, 200평이나 짓는지? 시도 파악도 안 되고 뭐 내용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고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자료 좀 제가 달라고 못하겠어요. 자료 좀 주세요. 정읍시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 다 있습니다. 분석해 봐야 하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는 평생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 서비스 평생교육으로 과학대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은 짓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대학의 수익사업입니다. 상당히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과학대학에서 수익사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필요하고 우리시민이 필요해서 돈 주고 배우는 것이고 정읍시에서 하는 것도 정읍시민이 필요해서 보는 것인데, 정읍시민은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본인이 세금 내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과장님 주관 하에 약 1억8천 쓰니까 우리가 편하게 거의 돈 안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북과학대에서 해놓은 것은 돈 주고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그냥 내야 합니다. 그냥 안 해줍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자료를 필요하시면 받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교육인데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인데, 헤드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인데요. 참여만 시키는 조성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과 그다음에 장애인들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6개 종목에 대해서 장애인들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각종 장애인들에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출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6년 전 7년 전부터 장애인지원사업이 좋다. 그러면서 각별히 부탁한 게 있어요. 장애인 체육 중에 좌식배구가 대한민국 평균 5위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3위였어요. 각종 대회에 우승을 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분들한테 내려가는 것이 얼마 내려가지요. 출전대회 제외하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1천5백만 원 좌식배구대회 대회비로 잡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한때나마 5억 또는 크게는 10억까지 들여서 핸드볼까지 창단했어요. 그런데 정읍시가 안 하고도 정읍시 선양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1등 아니면 5등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거의 미진한 여기 예산서 보면 다른 종목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성과를 거두나 안 거두나 여기 보면 4백만 원 기재되어 있기는 있는데 세출예산 302쪽에 보면.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좌식배구대회 개최에 1천5백만 원 잡혀 있고요. 4백만 원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좌식배구에 참가비이고요.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또 1천5백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에서 1천5백만 원 쓰고 어디 갈 때 인천이나 대전에 갈 때 4백만 원 갖고 가라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출전비로.
천규

우천규위원

양쪽 다 출전 1백9백 제외하고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우리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단풍미인 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단풍미인 쪽에서 최고까지 받아서 출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라도 좀 지원해주고 밥은 못 사먹어도 라면이나 국수는 먹게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늘 운동만 못해요.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선수층이 굉장히 엷어졌는데, 우리 정읍시에 한 열명 정도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대여섯 명이 줄었거든요. 한두 명만 해도 지금도 우승 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단속 등 이런 것 장애인이 단속하면 얼마나 멋져요. 반항도 않고 시민들이 협조도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자리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두 자리정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많이 주문을 했어요. 욕심인가는 몰라도 협조 좀 해주십시오. 사격도 그렇고 모두 전국대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되는데 그중에 5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시가 좌식배구 타 시군에 없던 장애인 체육관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시장님 계셨을 때 체육관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좌식배구를 꾸준히 해서 전국대회 여러 차례 우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매년 선수가 빠져나가고 해서 조금 쇠퇴기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단속요원 이런 부분은 민망한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자리 창출 내에서 우리시도 다만 1~20억이라도 내놓고 국비도 1~20억 내려올 때 그때 명단이라도 무경쟁으로 대회에서 우승한 팀 중에 일원들은 다만 서너 달이라도 해준다. 돈 백만 원씩 한달에 생기는가요. 소득원이 없어요. 그 분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월 28만원 밖에 안 주어서 별로 보탬이 안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떼어주면 되지요. 주차감시라고 하나요. 주차장에 이런 등등에 할 일이 있겠지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도 폭폭 해서 제한을 많이 해서 요즈음 뭔 생산이 드느냐면 가을에 단풍나무 주어다가 준 수공제품 연하장이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거래도 좀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교육체육과에 주요업무계획을 2013년도 것을 올려놓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겠지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올려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장학숙 건립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모금활동과 병행해서 저희가 시비를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시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죠. 그렇지요. 시비를 안 갖다 쓰려고 하면 우리 지금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장학재단에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무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은 우리 정읍 장학재단에 뭐예요. 위치가 간사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간사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장학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포트 조금 약간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 정읍시장 맞습니까? 아니면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요즈음 같아서는 김생기 정읍시장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정읍시에 너무나 해야 할 우리 시민들을 챙기고 돌보고 살필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 장학숙 건립하는 것을 1년 통천에 기분으로 한다. 라고 그것을 서울 장학숙을. 저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정읍시에 예산을 지금 우리 해야 할 일 많아요. 읍면동이나 우리 지역에 보면 시민들은 아우성이에요. 뭐 해달라고요. 그런데 다 우리시에 입장은 뭐냐? 한결 같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좀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에 지금 해야 할 일 많아요. 그리고 명칭부터 정확하게 합시다. 서울 장학숙입니까? 안양 장학숙입니까? 뭐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서울 장학숙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구역 서울에다가 넣어놓고 한다고 해야 하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서울에 있지 않다고 해서 서울 장학숙 쓰고 못 쓰고 유 아니잖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아니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성남에 있는 서울 비행장 같은 경우도 그게 서울에 있는 비행장이 아니고.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하지를 마시게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20년, 30년 후를 생각하고 인제양성 하자고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런 답변하면. 30년, 40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0년 안에만 생각합시다. 인구 줄어요. 학생수 줄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최근에 뉴스 안 보셨어요.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 YTN연합뉴스 각 서울에 있는 대학 앞에 있는 원룸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정부 정책 때문에. 정부에 무슨 정책? 기숙사 정책. 정부가 지금 연합으로 교과부에서 연합대학 기숙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동국대학교 앞에 하숙집도 울상이라고 한국일보에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보도들이 다소 선정적인 격은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선정적이라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정부에서 기숙정책을 펴고 있는 게 결국 이렇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대학생 중에 15% 내지 20% 그것을 가지고 원룸이 비고 한다고 하면 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는 아니죠. 추세 트렌드 학생들에 트렌드 있어요. 아이들 놀아도 학교 앞에서 놉니다. 멀리 한 시간 이상 등하교 하는데, 아이들 신입생은 들어갈 수 있어요. 2, 3,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안양에서 안 다닙니까? 제가 다니면 진짜 장을 지질게요. 안 다녀요. 그리고 집이 안양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멀어도 다닐 수 있어요. 집하고 기숙사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기숙사가 멀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가까워야 합니다. 여기 동료 위원 우천규 위원님 계시지만, 딸 공부 잘해요. 지금 중앙대 다닙니다. 물어봤어요. 안양에 장학숙 지면 그 중앙대 다니는 딸 여기에 넣으시렵니까? 했더니 왜 넣느냐. 라고 그래요. 학부형들이 다 그래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만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안 들어온데요. 학교 앞으로 가야지 뭔 소리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학생도 있겠지요.

문영소부위원장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숙 짓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더 잘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 나와서 너희 고향인 정읍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장학숙을 왜 짓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목적을 두고 짓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거기 안 간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안 가는 학생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주었잖습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은 간다고 해요. 30%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간다는 학생이 더 많아요. 70%.

문영소부위원장

장학금을 주면서 시점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고마워 장학숙주면 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향후 이제 이것을 지어 놓으면 뭔가는 공실이 되어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써야 합니다. 그 운영비가 들어갈 것 불 보듯 뻔한데, 그 운영비 될 것으로 우리 장학금 주자 이거예요. 인재들한테, 왜 그 말은 안 받아들여지느냐고요. 거기 짓고 땅 사고 건축하고 운영하는 그 돈으로 인재양성하자고요. 팍팍 주게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서울로 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왜 우리가 서울로 가는 아이들만 인재라고 생각해요. 전북대 여기 지방포항공대 카이스트 가는 아이들도 좀 팍팍 밀어주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는지? 이것 말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요. 향후 제가 의원을 했던 이기에 그런 것을 흉물을 지어놓아서 처치곤란이라고 하는 말을 후손들한테 안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장을 위하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이것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죠. 장학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부금품 받는 데가 어디에요. 주체가.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정읍시 장학재단이죠.

문영소부위원장

현재는 장학재단.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시에서 법에 시에서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러한 법인이나 재단에서는 장학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강제 모금할 수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강제 모금할 수 없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강요할 수 없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또 강요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겠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강요한 적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자, 간부회의나 모든 것을 할 때 주무부서 문화행정복지국에서 업무에 주요업무 명에 서울 장학숙 건립에 관한 것 이런 것 합니다. 금후계획 기부금품 모집등록절차 이행해라. 언제까지 기부금은 액수 액은 얼마를 모집해라. 서울 장학숙 건립 기부금품 모집활동 대비해서 자료작성해라. 성공한 출향인 인사 리스트 내라. 이런 것이 잠정적 강요지 뭐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거기에서 출연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모금 강요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애향운동본부에서 그 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모집활동을 하겠다. 라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장학재단에서 현재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후에.

문영소부위원장

애향운동본부가 스스로 우리가 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집해주겠다. 라고 스스로 했다? 자, 애향운동본부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시행령이 있어요. 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못하니까 애향운동본부를 이용을 했어요. 애향운동본부도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애향운동본부가 자기 기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얼마나 가지고 출발했어요. 애향운동본부가 그렇게 재산이 있는 법인이에요. 얼마 있어서 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애향운동본부가 원래는 사단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을 등록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사단법인이 아니었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아니었는데, 사단법인화 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 했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하여튼 했고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가 원래 사단법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장학숙 건립하기 위해서 그 채널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채널로 쓰기 위해서 사단법인화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해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이 모집활동을 나서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나 출연을 받는 단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취지를 저희가 정읍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사회단체가 어디가 있겠느냐? 해서 애향운동본부가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대표적인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로 받아드릴 만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사단법인화가 안 되어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단법인등록을 했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등기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4천2백만 원 자산을 신고한 적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4천2백만 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사단법인을 하려면 기본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얼마에요. 미니멈.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미니멈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4천2백만 원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돈으로 어디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모르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총회를 다 거쳐서 발기인에 서명을 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발기인 다 회의 거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정관이 나왔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다 나왔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것은 다 전부 다 시가 장학숙 건축기금을 걷기 위한 채널로 해서 도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우리가 말을 여기에서 안 해도 아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재산 조건을 어떻게 맞추었는가? 저는 의문이 들었고 그것은 향후 사단법으로 등록이 되면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시가 정말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시민들하고 너무 괴리감 있게 간다. 정책을. 그리고 정말로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일을 얼마나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자리에 계셔서 저는 이렇게 한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말 정읍에 나중에 은퇴하시고 정읍에 살면 그런 데에 운영해야 할 운영비로 가는 만큼 우리시민이 봐야할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이것 정책을 좀 잘해야 한다.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서울 RPC에요.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서울에 28억 주고 그것 샀어요. 영등포구 물레동. 몇 년 전이에요. 5대 의회 때 저 있을 때 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에 농산물 쌀 잘 팔 수 있다고 아침에 쌀 도정해서 서울시민에게 판다고 28억 주고 물레동에 했는데, 그것 보조금 받은 단체인데요. 우리시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조례가 있어도. 지키지를 않아요. 막 가요. 그런 것을 행정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조금 받은 단체가 보조사업을 받은 단체가 그 사업이 망하던, 흥하던 그것을 다른 데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임대를 받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정읍시 엉망이에요. 행정이.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나중에 무엇이 좋을지 또 모르니까요. 부동자 투자개념으로라도 물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때는 말을 하더라고요. 답변을.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지금 우리 장학숙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운영 안 되면 부동산 투자로라도 거기 땅 물고 있으면 번다. 우리 지자체가 할 일 없어서 공적 기관이 서울에 안양에 부동산 투자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에 우리 시민한테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국 과장님들이. 국장님!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뭔 책임이 있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 뻔해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어느 시책을 추진하든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시군에서는 같은 도내에도 장학숙을 짓는 시군도 잘 아시잖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요. 고창군처럼 그 대학 앞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 앞에 원룸을 27억 주고 사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어요. 왜 안양에 멀리 그 땅에서 다니라고 해요. 인재를 공부할 수 있게 학교 앞에 요즈음 원룸 다 이게 울상이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실지로 저도 엊그제 서울 출장 가서 한번 서울 도심해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안양, 안양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고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위원님.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인재육성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다닌다고 인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물론 일시적인 돈으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해서 하는 인재육성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있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이야기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이 장학숙 문제 이야기 꺼냈을 때 적극 찬성론자였습니다. 언제부터 반대했느냐면 현장을 다녀온 뒤부터 반대를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의원들은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학생만 학생이냐? 부산에 있는 학생, 대전에 있는 학생, 전주에 있는 학생도 우리 학생인데, 왜 장학기금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만 도와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는 백 년 대개를 위해서는 장학숙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현장을 가셔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까 현재는 답변이 그와 다르게 서울에 간 학생만 학생이냐 다른 의원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말씀 잘하신다? 차후에 퇴직하시고 정치를 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단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박원순시장께서 학생들 무상급식을 실현한다고 하니까 당초에 서울시청 직원들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닌데 어떻게 평등급식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박원순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로드맵을 작성해 와서 그것부터 실행했다는 그런 하나의 행정에 습성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다음에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답변을 할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입씨름 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나름대로 건강에 이상도 있지만, 그래도 맡은 바 역할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과장님처럼 또 국장님처럼 서로에 다른 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런 의견 서로 교환 좋습니다. 서로 반대적 시각에서 자유롭게 의견교환하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꽃입니다. 단지 시작을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해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초에는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보낸 공문도 있었습니다. 추후 시비가 예정될 상황이기에 부지매입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도 거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단 측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방지하려고 재단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사 분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게 조례 개정을 하였고 그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재의 요청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의원님들 협조로 우리시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지나치게 우리시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또 그 조례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차후 시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를 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그 반대의 시각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한쪽으로는 안타깝다는 마음도 생기고 저러시다가 아프시면 어떨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장학숙 문제로 우천규위원님과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조금씩, 조금씩 상의해가면서 초청해가면서 일을 진행해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공부하는 과장님이시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도 해박하시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정 내리는 부분도 조금은 진정성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해 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은 시장님 안 하시고 정읍을 떠나시면 그만 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디 사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 지금까지 정읍 떠난 본 적이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정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정읍에서 살고 우리 후손들. 아무래도 정읍이 예상 가용재원을 우리 정읍시와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쓰일 수 있게 첫 단추를 좀 잘 끼자 이런 의미에요. 어차피 있는 사업 예산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인재양성을 해서 한다는데, 인재를 정말로 그 장학숙을 지어놓은 것을 인재양성으로 매칭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결국에 우리 시가 의도하는 인재양성을 해서 결국에 우리시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시를 너희들 고향을 위해서 너희가 훌륭한 일을 잘 켜서 사회 주요한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정읍을 위해서 일해 주는 인력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도 잠정적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장학숙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니고 오히려 맨 파워가 형성이 되어 합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정읍출신 아이들끼리만 오골 오골 있는 것 저는 또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다른 타 지자체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귀고 그게 맨 파워 네트워킹이 되어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대학 연합기숙사 정부에서 연합기숙사 각 주요대학에 지금 연합기숙사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서도 대학기숙사를 짓고 있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대학에 겸임을 하고 있어요. PK 21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각 대학마다 기숙사를 엄청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각 대학마다 기숙사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럴 위기에요. 그런 상황인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정읍시 조차 안 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머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의원이 너무 소리 높인 것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해주시지 마시고 문영소가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장학숙에 정읍 아이들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 장학숙이라든가 오히려 도 장학숙 출신들이 우리 정읍을 위해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들이 맨 파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본다거나 그런 쪽에 예산을 붙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양에 장학숙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참고로 지난번 전라북도 장학숙 갔을 때 이용인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전라북도 해당 과하고도 한번 서로 통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가장 또 이상적인 것도 정읍 자체 만에 장학숙 보다는 고창, 부안, 정읍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장학숙을 좀 더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관리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지 이미 자체적으로 이미 시작해 버린 것인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장학숙 자체를 반대는 처음에는 했어요. 나중에 위치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위치가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왕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를 감수해가면서 출퇴근할 애가 있을까. 라고 해서 며칠 전에 서울 대학에 다니는 학생한테도 저도 물어봤어요. 시청 공무원 직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안 다닌다고 해요. 직원 아들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 다 했어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하실 이야기는 많겠지만, 또 입장이 다르니까 경우가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북쪽이면 북쪽, 서쪽이면 서쪽 정해진 것에 가야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대안하는 것이 다른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고치자고 이 시간 투자할 사람 없으리라 판단되어서 입장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욕심껏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 것 해결책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 하는지 하지 안 하는지 이것 이야기 지금 안 했어요. 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배고파서 쌀이든, 쌀밥이든 보리밥만 먹든 시절 50년대, 60년대 가난한 삶을 살고 지금은 2012년도, 2013년도를 살아요. 소비자의 요구만 다양한 게 아니라 시민의 욕구도 다양한 게 한데, 우리 존경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읍에서 안 떠나서 변화된 것을 모른가 봐요. 지금 장학숙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다 생각이 5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짓는지 안 짓는지 이것 하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수위가 전체 기본으로 다 갈 것인가 지금 생각하는 것. 방법 중에 북쪽으로 얼마치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줄여서 할 것인가, 지금 왜 제 말을 들어야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측을 못했다고 했어요. 알아보지 않았고요. 인구를 보고 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땅 반절을 떼어서 팔아도 안 팔린다.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오면 세 시군이 우선 하고 안 되면 순창, 장성까지 해서 다섯 개 시군이 하고 등등을 좋은 상품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놓은 것이 좋은 상품이 빛이 나려면 다른 상품이 받쳐주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늘상 공직하고 의회하고 이런 일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자료는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공직생활 오래해서 지금도 하면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밤샘 많이 해봤는데요. 죄송해요. 동료의원께서 다른 데에서 많이 짓고 있다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데서 한 곳을. 전라남도 장흥에서 몇 년 전에 했죠.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진 데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왜 없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도 운영하고 있고 남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장흥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봤더니 장흥은 장학숙 장학재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를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진 곳이 어디라고요. 많이 진다는데, 전라남북도에서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라남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천규

우천규위원

전주시가 어디에 지었다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수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주가 종로구 구기동인데요. 2010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 정도로 촉각이 없고 귀 없으면 의정 생활 그만두어야 하죠. 언제 지었는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설립이 2010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주 풍남 학사가...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학숙 진 곳이 없다. 전라북도에서 도 방배동 장학숙만 지어져 있다로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청 직원한테 들었어요.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지금 남원도 땅 사놓고 골지에 빠졌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남원이 초장기에 골지에 빠졌었는데요. 지금 모금 활동이 잘되어서 조만간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봐요. 그래서 대세는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세. 너도나도 하는 것 아니다. 너도나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력이 없어서 너도나도 못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다면 빚 십 원도 없는 고창에서 좀 싸게 구입해서 바로 즉시 그 좋은 것은 빨리하잖아요. 2013년도 학생들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원장, 선생, 조리사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3억 빼 오잖아요. 고창은 1년에 제가 봤을 때 3천은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한 분이에요. 한 분. 고창군은 3천만 원인데, 우리는 앞으로 3억. 여러분들이 3억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앞으로 향후 5억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5억에서 6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60명에게 5백만 원씩 원룸 값 주는 거예요. 제 아이가 보증금 1천만 원에 3십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원룸 깨끗해요.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어요. 침대, 컴퓨터, TV, 세탁기, 요리기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니. 학생들한테 5백 주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숙 하더라도 1십5만 원, 2십만 원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관리비 이자만 가지면 120명한테 5백만 원 줄 있는 거예요. 이자에서 아까 사업도 잡고 80억 잡고 사팔에 삼십이 3억 우리 선생님들이나 관리비 3억. 6억 나누기 120하면 5백만 원씩이죠. 60명한테 1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딱 떨어져요. 그것도 황금 가능하고 언제든지 학생 없으면 돈 아끼는 것이고 그런데 아끼려야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모아놓고 월급은 고정비가 3억 나가버리고 이자가 3억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120명이어야 하고 서울은 60명만 원한다고 하면 3억씩 남는 거예요. 관리비 안 들어가고 주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포함입니다. 나중에 10년 후부터는 공공기관 관리비가 천문학적이에요. 본청 맨 뜯어고치죠. 10년이면 투자비 10분 10분 들어갑니다. 100억짜리 건물 10년 후면 10억씩 들어갑니다. 80억이면 10년 후에 8억씩 들어갑니다. 전기, 화장실 등등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못 하는 거예요. 동료 의원 그러잖아요. 일본 베스트셀러 기업 베스트셀러에 창고를 비우라고 해요. 왜 창고 100평, 200평 쓰고 있는데,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내 물건 있되, 남의 창고 이용하는 거예요. 효과 효율이 몇 배 높으니까요. 그 넓은 창고에 다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한테 1안, 2안, 3안 정도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백화점에 양말 사러 가면 빨간색, 파란색, 회색, 노란색 등등 놓고 팔라는 식의 제 주문에 그런데 그것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심이 힘들어요. 해볼 수 있잖아요. 못해요. 그것도. 딱 생각이 그거예요. 가야 됩니까?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것이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가능하면 거기에 1안, 2안, 3안 넣고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할 때 이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다가 영 과장님이 가고 싶으면 떼어 내세요. 그런 안들을 이유를 붙이세요. 땅 산다고 방 붙어놓고 떼어 내듯이 너무나 원사이드로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답변 하셔도 지금 현재 소관 업무가 아니라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의회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이 올라온 것이라. 자, 그리고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읍시에 친환경 급식 초중고생에 대해서 지금 급식비가 주는 것이 조례로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써 친환경 급식비 지원 조례가 있죠. 50%까지는 100% 강제사항이고 51%로써 100%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읍시는 각 학생들에 주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50%까지는 의무사항 51%에서 100%까지는 정읍시의 재정성을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입니다. 정읍시 법이 조례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일부지역 8개교에서는 왜 급식비가 제대로 안 나가죠. 작년에도 그랬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의무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 8개교라는 것은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학교급식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도에서도 중학교까지는 도비를 일부 투자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그나마 농촌지역까지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도시고등학교 반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나머지 반절을 채워서.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존경하는 과장님! 법에 다 주라는데 누구마음대로 50% 주었다. 25% 주었다. 다음에는 해주고 누가 인심 쓰냐고요. 개방에 책이 자식 결혼식 시키면 쌀 한 짝씩 주기로 했는데, 주면 되는 것이지 예쁜 사람은 먼저 주고 예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주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열악했을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부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강제성 있다. 의무사항.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연차로 한 것인가요. 의원 발의해서 나온 것 즉시에요. 즉시. 재작년도 잘못되었고 올해도 잘못되었고 올해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을 잘 해야지요. 조례를 보고요. 의무사항을 어기면서 무엇을 얻을 게 있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고나 말던가?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빨리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가 빨리 가요. 법도 안 지키면서.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법이 재정력이 앞서서 이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흡수할 수 없어요. 연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절 계상을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가 연차적으로 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제정이 안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그것 몇 년도 의무인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게 몇 년도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개정이고 원천은 한 5~6년 되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월 가는지를 몰라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이 5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초 발의자가 우천규예요. 골자가 50%까지 무조건 정읍시는 주어라.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주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했어요. 본 위원이. 한 번이라도 이게 나갔나요. 이게. 법도 안 지킨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행정과 시민과에 심부름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사는지 알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조례는 따라야 하죠. 정읍시 조례를 어기면서 무슨 행정을 봐요.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강제성은 강제성대로 가고 돈은 예산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음부터 해야 되고 중간이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성립시켜주어서 통보를 해야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 제가 이때 예산업무를 봐서 잘 압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까지도 100% 급식을 제대로 못 했어요. 왜요. 재정이 뒤받침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주~욱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주~욱 오다가 도시고등학교 첫 바늘 꿴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조례대로 맞추어 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재정이 충분했으면 당년도에 급식이 몇 십 억 드는데, 충족 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과장님이고만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50%까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범위를 51에서 100%까지 잡아 놓았어요. 다 쓰여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안 지키느냐고 하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르게 변경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 설명이 불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교는 의무사항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의무가 뭡니까?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군방의무를 지켜서 군대 다녀왔잖아요. 법이에요. 법. 강제성, 강제법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아니 그러면 못했으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지금 법적인 사항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법에 써놓고도 안 지키는데,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타 시군 시행도 않는 그런 시책을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서 법에 반영을 시켜서 되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르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서 도시고등학교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를 만들면 뭐해요. 의회활동을 하면 뭐하고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라면 지방자치 파괴자입니다. 예전이야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하달 문만 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본래는 주민이 중앙정부에 뜻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인데, 그 법을 가지고 혼자 해석해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에 법 안 지키고 예산 잘 못 만들어 놓았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추경에 넣는다고 해야 하지. 마지막 주에 급식비 50% 이상을 지원 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라도 봤다면 바꾼다면 되는 것이지 지금 거의 대부분 유사해요. 우리 과장님들 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물론 거기에서 잘못했고 돈 빼먹었다고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 법에 해석이 좀 물론 발의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그러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정읍시장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만,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급식비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럽니다, 이게 학교급식을 무조건 50% 이상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5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를 아니고 일부는 무조건 최하가 50%에요.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조례 성립이 안 됩니다. 줄 수 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급식이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 50% 중에 50퍼센트 부분을 이 이상을 지원할 때에는 50% 이상을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5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고등학교 우리가 50% 부담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다고 해줄게요. 다른 데는 왜 주는 거예요. 동지역은 왜 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무슨 동지역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왜 50%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고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고 이것 틀린 것이라고 하고 왜 주어요. 누구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 것을. 뭔 법에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제정이 뒤따르지 못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주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100% 실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50% 준 게 잘못되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 25% 준 게 잘못이라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50% 이상을 무조건 주어야 한다. 라고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천규

우천규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면 조례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일부를 줄 때에는 50% 이상 주어야 한다. 라고 일부.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가 최하 50%로라니까요. 다 안 주고 일부만 주고 50%란 말입니다. 10%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0% 주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25%를 주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25% 여기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부분이 50%입니다. 그 50% 중에서 반절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부분에 50%가 맞는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농촌학교 학급급식비가 5개교에 대해서 50% 지원해주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지역학교에 대해서는 8개교에 대해서 25%를 정읍시는 지원해주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법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25%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50%라는 이야기에요. 나머지는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지금 면하고 퍼센트 적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 못할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제가 위원님 방에 가서 심도 있게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심도 있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천규

우천규위원

50%까지는 강제사항이고 51%부터 100%까지 예산의 범위 내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맞는다면 도 지역 고등학생들이 25% 여기서 시의 지원이야기에요. 25%이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다르다면 농촌아이들이 50% 받아가는 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꽃 누리 표를 잡고 있어요. 모두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쪽도 못살아나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50%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학교급식은 나머지 반절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절이 지방자치단체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몫 중에서 50%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총 금액이에요. 우리가 밥 한 끼에 아이들이.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총 금액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2천원 막을 때와 2천3백 원 먹을 때에는 2천 원으로 먹을 때 1천 원입니다. 시가 분담해야 할 것이. 2천3백 원 하면 1천1백5십 원이고 초등학교 그렇게 다 나갔잖아요. 정읍시는 주어 놓고 그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보세요. 세출예산 293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분명히 저는 지금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세출예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학교급식 고등학생 같으면 2천7백 원 아닙니까? 2천7백 원 중에,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게 언급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서 N분의1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급식비에 대해서 중식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좀 잘못된 부분이겠죠. 왜 우리가 교육청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자, 들어보세요. 국가가 100% 주면 끝이에요. 국가가 50% 주면 50% 끝이에요. 그런데 안 주면 50% 인정해주고 나머지 예산의 범위에서 100% 주라는 것이에요. 취지가. 이 사항은 지금 교육감하고 일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현 시장한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당선자 신분으로 이 앞에서 만나서 꽃이다. 정읍시에 꽃이라고. 꽃이 지금도 안 채워져요. 의무사항에.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김영훈과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검토하셔서 우천규 위원님 한 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농촌고등학교 학교급식지원은 5개교에 대해서 2천7백 원씩 1,218명한테 190일 동안 50% 해서 3억1천2백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형 고등학교에서는 2천7백 원씩 2,454명이 들어가는데, 25% 3억 1천7백억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가는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읍시가 차등 25% 비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수차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한꺼번에 중고등학교 100% 학교급식을 못하니까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대한민국에 똑같은 것이고 정읍시는 먼저 해서 칭찬까지 듣고 전부 해놓은 것인데, 이것 조례를 그렇게 해도 아전 이수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조례 어디에 100% 학교급식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 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50%.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100% 못 주고 할 때에는 일부가 50% 최고 맥심 안이 50%이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 있는데 아니라고 해요. 다만 일부를 지원할 것을 급식비 50% 지원한다고 제3조 셋째 줄 마지막 칸에 써져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료 조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50%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50%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 40%, 30%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한 25%라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50%가 확보된 조례라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몫에 50%를 반영한 거예요.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더 하기로 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그러면 몇 % 급식 나갑니까? 정읍시 전체 초중고 포함해서요. 학생은 몇 명이고 급식비를 얼마를 쓰는데 정읍시는 얼마나 가냐고요. 통수로 제일 크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학교 별로 달라서 초 중학교까지는 50%가 나가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적용하나 저렇게 적용하나 정읍시민의 아들딸들이 밥 먹는 밥 중에 정읍시는 50%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정읍시는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정읍시 학교급식이 총 3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억 중에 우리 정읍시는 얼마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시가 부담하는 돈이 30억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액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총 들어가는 총액을 모르고는 답이 없죠? 지금까지. 어떻게 총액을 모르고 50%했다, 40%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학생수를 단가 곱하기 일 수로 계산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2천3백 원짜리도 있고 2천2백 원짜리도 있고 2천1백 원짜리도 있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어보세요. 총액이 얼마이고 우리시는 60억인데, 30억 주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것이나마 그런데 다른 데는 60%나 70% 잘 수도 있는데, 안 주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총액은 언뜻 눈으로 계산해보니까요. 68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 한다면 34억쯤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31억5천이라면서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30억...
천규

우천규위원

4억8천 빠진 것이 도시지역 고등학교 땅 떨어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도시지역 고등학교 나머지 25% 부담 못한 부분만 빈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3억1천5백 대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로 하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어서 얼마 중에 얼마를 지원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는 저희가 53명에 1억2천1백만 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부담은 40%이고 어디에서 부담이 오나요. 나머지는 개인 부담인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 프로그램만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학생들 원어민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8명이 가셔서 교육지원청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우리시는 얼마나 지원해 주시고 계시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7명에 3억1천4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8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명으로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자료 한번 과장님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우리 일 중에 통신대학교 담장 4천만 원인가 담장을 쌓아주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시설이거든요. 지난번 태풍 때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해복구차원으로 금년에 사업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 트렌드는 담장 헐기 사업으로 예쁘게 단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다 성인들인데요. 초등학교도 담장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담장을 쌓아 주어야 할 일이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허무는 데까지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기관이나 개인 역시 그런데 쌓은 일에 왜 첫발을 내디디면 담을 다 쌓아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설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시설일망정 지금 세상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쌓는 사업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담장을 허무는 것도 주변상황과 맞는 부분을 허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은 옆집과 경계로 서로 맞닿아 있어서 그담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바로 옆에 민가하고 서로 막 통하는 부분이에요.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많은 분담금 내고 있는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운영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3천2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회장 지역에서 의무 분담금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장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다른 쪽으로 내고 있다? 다른 종목으로.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 그렇죠. 자치단체마다 그 종목이 다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협의회 운영을 무슨 운영을 하는 거예요. 회의 같은 것 체육대회를 앞두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사무실 운영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 있으니까 인력이 하는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고 우리 조직운영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로 하세요. 옛날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남았어요. 생활협의회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해서 했을 때에는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가 봐요. 회비 같은 것이 없는가 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회비는 있죠. 운영위원들 이사님들 다 회비는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정읍시에서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고 집중한 것 제일 좋은 것 하나 찾는다면 우리 농민 브랜드 단풍미인 브랜드를 시장 배라는 것 시장기라는 것 빼내시고 저는 채택한 것이 큰 성과로 봅니다. 27~28개 대회가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인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올해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통일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또 행사장에 가봤더니 궁도대회는 그대로 쓰더라고요. 지금 몇 년 째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까닭이. 궁도 대회 같은 데에서는 단풍미인 기나 배를 쓰지 않고 궁도대회라고 쓰더라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도 그래서 궁도협회로 하여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느닷없이 자의적으로 시장기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시정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 제7회 전국 궁도대회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명칭을 단풍미인기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짧게 물어볼게요. 교육문제로 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민간단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모임 하는 것이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교육을 주제로 모이는 단체.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교육이라는 게 평생교육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 동아리 해도 이것은 교육에 속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청소년과 관련해서 초중고, 방과후 학교나 위기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집단지도 등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중에 혹시 아시는 단체 없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 청소년과 연계해서 교육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우리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5백만 원, 1천만 원 이정도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혹시 못들어봤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교육관련 해서는 잘못 들어봤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단 한 개의 단체도 못 들어봤죠. 정읍시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알아보세요.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라고 한 10년 째 잘하고 있고 자체해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님도 3~4백만 원 들려서 모셔다 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학교 찾아다니면서 왕따 구출도 하고 등등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확산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런 게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씨와이에스넷 사업으로 해서 위기 청소년 발굴이 되어서 이게 사회연계서비스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체가.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를 시가 보존해주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장학재단 업무자체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곳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할 곳이 없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민장학재단 업무보조 인부임 명명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팀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재단에 출발의 의미가 아니고 일상적인 교육행정을 하는데, 기간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쓴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팀에서 장학재단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이 직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6급, 8급 1명해서 장학재단업무는 우리시 고유 업무가 아니고 당분간 우리시에서 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간제.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기자체가 시민장학재단 업무 인부임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완급을 지급하는 게 여기 몇 %만 지급을 해요. 또. 그래서 누가 쓰는 것을 우리가 지급해주지 않느냐. 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인력은 우리시에 무기계약직 중에 한 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 인정 다하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기간제가 9십만 원 필요하면 9십만 원 예산편성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3십만 원만 과에서 주어요. 지금. 6십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여금 해당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업무 기부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뽑아서 저를 이해 시켜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기본적인 급여 항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급여 항목이고 3분의 1 해당되는 것은.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3분의 1 세 달 만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여금만 표기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 어디에서 쓰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데리고 쓰는 인부임이라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옛날에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석, 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무원들 인건비 중에서도 예전에 세 달에 한번씩 보너스가 지급되고 이런 급여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여금입니다. 전체 기본금에 3분의 1 상여금으로 책정한 거죠. 급여체계에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다 똑같습니다. 급여 체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 주고 나머지 다른 데에서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분들이 해당 과에서는 몇 분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이후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2013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원으로 누락·탈루된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개 법인에 대해 상, 하반기 연 2회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사항 등 20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체계 구축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징수목표액 587억 8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시, 읍면동 징수활동 강화 및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무 행정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만 6천 3백 3십 5호이며, 예산은 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주택특성 조사·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내실 심의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 3천만원이며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8억 3천 8백으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와 유기적인 공조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4회 전라북도 세정인 한마음대회 입니다. 전라북도내 600여 세무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군간 화합의 계기 및 우리시 문화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로 2013년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는 2010년 전주시, 2011년 군산시, 2012년 익산시, 2013년 정읍시 순으로 순연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2013년 4월 20일 개최예정인 전북세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실질적인 세수익 확보에 주된 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여러 사람들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재산세는 현재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방세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전에 제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방 도시로 갈수록 실질적인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차이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농지나 임야는 공시지가에 약 두 배, 세배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목적은 뭐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어떤 지가에 공정성이라든가 시설을 반영해서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자료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나 개별지가 조사하는 것이나 비슷하거든요.

장학수위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세수징수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거의 거래액에 준해서 만들어진 게 공시지가에요. 그래서 도 외지 같은 경우 특히 정읍시에도 도심지는 사실 공시지가와 거래가격보다 높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 압니다. 과도한 재산세 납부로 인해서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순기능, 역기능 다 있지만, 분명히 저는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읍시에서 어떤 국책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을 해서 보상을 나가는 것 보더라도 현실가액과 차액이 많이 있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징수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토지에 매매가액에 계약서를 첨부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현실화해주라고 저는 요청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재산이 100%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항상 우리시청 직원들이 난감해하면서 좀 입장도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는 그만큼 세수확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세금 더 내겠다고 재산 가액을 현실화해주라고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고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제가 직접 지가 산정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와 동일선상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지방세수증대만을 따지면 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나 높을수록 좋지만, 또 그것이 높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과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일방의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쫒아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방의 의견을 생각하면 이게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을 이루면서 가야할 것 아닌가?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그런 심의하는 그런 과정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정선에서 이탈이 되었는지, 그 범위 내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해마다 결과적으로 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은 오릅니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것이 어느 선을 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과 아니면 사업을 조금 사업비를 줄여서 하고자하는 그런 관의 입장들은 그래서 항상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양면의 동전처럼 입장의 차이가 있다.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시지가에 기준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의 입장에서는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의 입장에서는 땅이나 주택을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시세차이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장학수위원장

공시지가에 산정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현재 보상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거래나 과세기준을 삼는 거죠?

장학수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맞게 하시면서 아까 말씀이 입장은 좀 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방금 말씀에도 공시지가는 개인에 재산에 보호 목적과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또 법에 취지에 맞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내면에 숨어 있는 행간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장학수위원장

공직자는 법에 제도적인 틀에서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물론 공직자가.

장학수위원장

제도적 틀에서 움직여야 하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제도적 틀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그런 실상도 알고 있어야 하죠.

장학수위원장

알고 있겠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특히 또 세수에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도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민원문제로 인해서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현실성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만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공직자로서 답변 내용에는 전혀 부합한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저는 분명히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지방의회지만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하고 취지와 목적부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소도시이더라고요. 정읍시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웃기게 돌아가요. 세수확보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 조사 이런 업무보고도 다 형식적이죠.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거마저도 스스로 안 하면서 뭔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뭐하고 합니까? 물론 그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역기능, 순기능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직자는 분명히 제도적 합리적 틀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부 농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도 일부 대부분 보면 정부정책자금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빚 없는 사람 한마디로 없어요. 농민들도. 그런데 빚이 있을 때 자기 재산에 대한 평가 가액에 따라서 빚도 얻는 것이거든요. 물론 농신보에서 보증 증권 끊어서 빚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기 자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그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한 70%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물론 세원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에 또 70%를 받죠. 단순하게 한 마디로 무지해서 옛날 분들처럼 농지가 많고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수를 조금 징수해 가 주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은 분들은 자기 자산평가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또한 공직자는 제도적 틀에서 합리적으로 저는 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겠죠? 또 저는 종합민원과 할 때도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도시에서는 거의 100%에서 이쪽저쪽으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현실화 되어 있어요. 특별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아보고 또 고창군이나 인근 부안도 봤더니 정읍과 실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런 분위기 공감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는 역행하는 길이다. 또 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런 사고 자체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현재 지방재정자립도 10%가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만 듣고 어떤 정책결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나중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내지는 세정과 자체 회의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 시각에서도 한 번 서로 토론을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홈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를 올려놓으셨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시민이 훨씬 접근하기가 좋을 거예요. 편리하고 잘 하셨고요. 혹시 작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에 조기 집행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체 예산에 제가 알기로 67%인가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조기 집행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에 증감은 꾀할 수가 없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에 혹시 전년도 대비 조기 집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에 그 이자 손익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물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이자수입이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3억, 2010년도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하면서 27억, 2011년도에 24억, 작년에 34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은 계속 낮아지면서 2011년과 12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11년은 1년 내내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6월에 상반기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금 운용하니까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국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바닥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 집행 하라고 강요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 자체 만에 예산을 분배해서 좀 집행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기 집행하지 말고 사업 분배 예산을 집행해보는 것이 지금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비교만 해도 상반기로만 나눠서 해도 한 10억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큰 예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한 조기집행을 분배 안분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단합대회를 하시는가 봐요. 이것 예산이 있었나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이게 올라왔겠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시 예산으로 1천만 원 확보되었고요. 도에서 저희한테 자금 5백만 원 주었고요. 세무공무원들이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적립해 놓은 게 1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공무원 단합대회 전라북도 체육대회 이런 게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번씩. 그럴 때 조금 같이 뭉쳐서 하고 단, 1천만 원이라도 우리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전라북도 공무원 단합대회, 체육대회가 있고 또 여기 서남권 광역 이렇게 해서 또 체육대회를 또 하고 우리 자체로 한마음체육대회를 또 하고 그래서 참 물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이런 예산도 한 번 할 때 뭉쳐서 한 번만 그냥 크게 하고 절약을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아직 장소는 미정이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행사를 하자 해서 2010년도부터 계속 해서 저희가 4회째를 맞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이것이 좀 하다 보면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순서가 돌아왔고 최대한 저희가 투자한 금액대비 저희시를 알리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향은 서로 또 행사 끝나고 나서 서로 피드백 하는 가운데,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제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행사장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많이 해놓는 거나 또 우리 생산물 등 많이 팔수 있는 기회도 같이 아울러서 세입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행정직들이 별도로 전라북도 행정직 한마음체육대회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직렬은.

장학수위원장

토목직, 건축직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도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소수직렬은 몇 개가 있어서요.

장학수위원장

이정도면 소수 직렬도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직에 비해서 소수직렬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은 짜 맞추기 답변이고요. 여기보다 소수에 직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세무직들 대 비세무직으로 스스로가 자기들이 고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공직자는 똑같은 공직자에요. 그래서 공직자 모임을 전체적으로 계승발전 시켜나가고 큰 틀에서 가는 게 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스스로에 분열을 해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간에 우리 여러 가지 농업인 단체도 농업인도 여성단체, 한농인, 농민회 내지는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느냐.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듯이 여기도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은 또 절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올해도 조기 집행 하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연중이나 6개월까지나 별 차이 없겠습니다만, 연중하고 싶어도 무엇이 안 이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장이 중앙에 평가가 있을 때에는 엄청 조기 집행하라고 해요. 그때 여러 단체에서 안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막 주어요. 지금 조기 집행한 것처럼 그런 것을 여러 번 발견을 했는데, 그래도 각 실과에서 단체장에 생각이 그러니까 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적하면 왜 꼭 우리 단체만 지정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엄청난 실적이에요.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 똑같은 식구로서 똑같은 인원으로 이 많은 실적을 내기에는 정말 뭔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애쓰셨다. 올해는 줄여서 목표액을 잡았어요. 작년에 너무나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액을 낮춘 이유는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경기침체 그런 경향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세는 도에서 목표를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 시세는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잡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침체가 되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많은 목표를 세우지는 못하고 시세 같은 경우는 2점 몇 퍼센트 증가를 시켰고 도세는 취득세 같은 것이 자꾸 감면해주는 그런 폭을 늘리다 보니까 7.6% 정도 감해져서 목표는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이고요. 저희가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닉세원 이런 것 발굴하는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최대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2012년도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노력해서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 내 돈 준 것도 아니고 세금 주라고 받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욕도 할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

2013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노력하시면 아마 실적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과

회계과문화행정복지국장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 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012 회계년도 결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약 7,552억원입니다. 2월에 출납폐쇄를 정리한 후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의회에 제출 제186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 등 일련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및 관내 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사, 용역만 전자계약을 하였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물품까지 확대 시행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약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은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매각 상호교환 등적극적인 운영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센터 확장 공사 입니다. 건물 구조상 공간이 협소한 농소동 주민센터와 상교동 민원실 증축, 수성동 출장소 확충 등 민원인 및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구성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기능보강 입니다. 국비 259백만원을 확보한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후관 창고동의 3층을 증축하여 직원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하며 친환경 광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광장으로 청사기능을 보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지켜보면서 좀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의회 청사 앞 쪽에 1층에 중 천장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작년 태풍 때 중 천장이 전반적으로 밑에서 들어져서 의회동하고 본관동 들어오는 데는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빛으로 채워놓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재 복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로 돈이 1천9백만 원이 왔기 때문에 수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알루미늄 바로 밑에 중 천장 교체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유심히 그때 공사할 때 나와서 보니까요. 의회동에서 나오는 원래 현관은 반절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절 정도를 철조로 기르다 보니까 작년 태풍 때 이것이 전반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 임시적으로 작년에 보수를 했고요.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늘 상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도 저희 눈에는 극히 문제가 없이 보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민원실 바로 앞 층 계단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큰 스탠리스바 주차 라인을 대신해서 바설치했다가 1년 만에 뜯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또 지금 없앴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 도와주려고 계속 저런 공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장애인 주차표시는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 법이 바꿔져서.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장애인들 라인을 따라서 규정에 맞추어서 굴로 장애인품을 쓰게 되어 있어서 점자 블록을 쓰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그 이야기한 게 아닌 바로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또 없앴다가.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뒤에 안내표시판도 현재로 하는 것이 법이 바꿔져서 이것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작년에 해당부서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들 재산이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인식을 안 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예산 5천억 시대라고 신문지상에 기획예산관실에서 홍보팀 통해서 대형 뭐라고 할까 신문에 홍보하고 그래서 신문도 나고 했지만, 속을 아는 사람들은 욕해요. 5천억 시대 되면 뭐해요. 시민을 위한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그 이후가 뭐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과가 우리 본청에 대한 청사관리만 하니까 지난번에 정읍시 소유에 건축물공유재산을 제가 한번 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한 180개 동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청사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3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무절제하게 계속 지어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함에 있어서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또 불필요한 것은 자산매각을 통해서 가볍게 몸집을 가볍게 해주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굉장히 지금 우리 정읍시청이라는 공조직이 12만 명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그 12만 명을 모시기 위한 1,400명에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예산을 사용하는 금액이 그 비용이 여러분 인건비까지 약 1천7백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무용품 매입비 이런 것 다 포함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년에 거의 1천7백억이 나가요. 매년. 그러다 보면 가용재원은 거의 7백억도 안 됩니다. 예산은 몇 년 전보다 한 1천억이 늘어났어요. 불과 한 4년 전에 비해서. 민선4기 때 2007년도 4천억 시대에 돌입했다고 그때도 홍보하고 했거든요.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가용재원이 거의 9백억, 1천억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예산을 우리 심부름꾼들이 요청하려고 해도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이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관리 회계과에서 하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청사관리차원에서 여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점심시간에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앞쪽이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흡연문제 때문에 창문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창문 하나 열어놓으면 형광등 150개 정도가 켜 있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창문 하나로. 프로젝트 창문 하나로. 그런데 가끔은 화장실 창문도 열어놓아 버리고 계단 복도 창문도 열려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흡연 장소가 사실은 시청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말씀 들어보세요. 꼭 흡연 때문에 그러는지 알았는데, 일부 흡연 때문에도 그래요. 흡연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 후문 쪽에 계단 있는 라인 거기 대부분 흡연 때문에 열어놓아요. 그리고 본청과 의회건물 청사 가운데 건물 거기에서도 흡연 때문에 가급 열어놓아요. 본청과 신청사 사이 식당 건물 사이 거기도 흡연 때문에 열어놓아요. 그 외에 거기도 흡연자들한테 아무튼, 일단은 청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화장실은 대부분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물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쓸고 닦을 때 부분 열어놓았다가 안 닫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작은 것 갖지만, 여기에서 뺏기는 열에너지가 어마, 어마하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여자화장실까지 다 닫고 퇴근을 한 적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파도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뺏기는 열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열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환경미원하신 분들한테 방송은 가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청소하시고 나서 퇴근하실 때에는 문 좀 닫고 가주시라고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의회동하고 본청 사이에 중천장은 공사는 작년 태풍피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예산 세워주어서 여러 사람 의견이 시청 본청 건물 앞에 잔디블록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청사관리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청사 주차 대수 공간이 290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을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직원차량이 약 52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홀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이라든지 내방 인들한테 주차공간을 원활히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청 내에 직원들도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효자, 효녀가 많아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면단위에서 출퇴근 한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꾸 직원들한테 희생만 강요해서 주차 대수만 줄이면 그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차대수 공간을 지금 정읍농고 충무공원 밑에 임시주차장을 작년도에 75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앞쪽에 임시주차 공간을 한 70여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0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읍농고 제일고등학교도 계속 강단 뒤편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확보를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주고 또 공무원들 우리 직원께서도 민원들 위해서 충무공원 임시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업무보고서에 친환경 광장사업 조감도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에 시장 바뀌면 또 바뀔 텐데,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 시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도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만들었다가 또 1년 만에 시장 바뀌면 뜯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없어졌다가 또 돈 예산 들여서 또 만들었다가 저는 전형적으로 이런다고 생각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광장이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했는데요. 소파가 일어날 형편도 있고 해서 일단 정비하면서 친환경으로 조성한 것이 시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제공할 것 아닌가.

장학수위원장

이런 예산 좀 아꼈다가 뒤에 광장 넓으니까 거기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만드시지 그러세요. 왜 직원들한테 희생 강요만 하지 마시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차타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면도 주차타워 했을 때는 147대 하는데 47억 정도 들고 또 철골조로 오를 때는 27억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했을 때에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주차장을 활용한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타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7억 가지고 근처에 있는 부지 계속 사는 게 더 싸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맞춰서 일부 일게 시장이 우리 12만 시민 중에 대표자를 뽑은 것뿐이에요. 관리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 관리를 맡긴 사람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꼭 무리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최소한 대안은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게 창고동 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차라리 그러면 창고이니까 2층에 말 그대로 물건 같은 것 수납을 하고 1층에는 그 외의 관련된 부서에 차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나면조로 해서 밑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활용도 강구해 보시지 그냥 덩그러니 보기 싫게 건물을 지었던데요. 2층 건물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밑에 층은 주차장 4대 공간과 창고 5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콘텐츠박스에서 쉬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당초에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 친환경조성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약사업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한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친환경으로 지금 어차피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친환경은 더 이상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이 친환경이에요. 소음공해 일어나지 먼지 분진 생기지 아스콘 일어나지도 않고 잘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예산을 세웠지만 아스콘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아스콘도 균열이 좀 있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아스콘은 원래 균열 가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잔디 밭 일부하고 잔디 블록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지나치게 공무원들 현재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 분명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기 23개 읍면동 중에 물론 본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에 약 60%는 시내에서 거주하시겠지요. 그런데 시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생각 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은 차량 운행을 홀짝제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일번으로 항상 공직자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큰 변화 없이 그런 희생강요 없이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들 먼저 희생을 하기는 해야 하겠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하고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전에 한시적으로 2천만 원이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원래 행안부 예규에는 2천만 원이었다가 최대한 정읍시에서 5백만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원까지 올렸고 2011년도 태풍 왔을 때.

장학수위원장

수해복구 공사 때 2천만 원까지.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천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올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1천만 원 정도가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건설협회도 있고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혹시 변화를 주시려면 그분들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전자계약을 공사용역 물품까지 확대 하겠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공고문에 하도급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체험 시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주라고 해서 문구를 명시한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영섭

김영섭회계고장

입찰공고 할 때 주 내용으로 넣었더니 행안부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이다.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기타사항에 넣고 하도급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 분들이 착공계 같은 것 왔을 때 이런 것을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업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도 안 따라 주는 데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4월부터는 우리 도내 업체로 풀어서 도내 업체가 낙찰 받은 타 지역에서는 업체는 하도급을 법적으로는 어느 업체에 통보만 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관내에 하도급을 안 주면 직접 시공을 해라. 그래서 한 건도 타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에다가 하도급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센터 확장 우리 시민은 줄어드는데, 계속 어느 한순간은 전혀 없었는데, 요즈음에 이게 올라와요. 그렇다면 어느 한군데에서 불씨를 붙어 놓으면 조금 불편한 것도 못 참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노후 된 것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신축 내지 증축 더 편리함을 요구를 하는데 참 필요이상으로 좋게 하면 좋지만,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집단민원이 자기 어떤 지역 이기적인 것은 집단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해도 우리 공무원은 정확하니 그런 것은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인구도 줄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나 열악하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한군데, 두 군데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읍시 동마다 다 늘어나고 면마다 다 해주라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청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더욱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게 또 면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저희 지역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무엇이 어떻게 불편한지 제가 체험했을 때에는 못 느끼겠는데, 공무원들이 체험했을 때에는 느끼는가 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신축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청사 방문님들께 깨끗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앞에 청사 잔디광장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2억8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멀쩡한 아스팔트를 폐기시키고 폐기물로 처리하고 잔디블록을 깔기 위해서는 또 콘크리트를 하고 블록을 깔고 흙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과연 친환경이냐 위에 잔디만 살면 영구하니 그것은 폐기물로 또 남는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는 설계 전 단계에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 하고 블록 넣고 또 흙은 시공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시청이 만남의 광장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대형차들이 거기에서 돌리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길이 주~욱 맡겨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뎌나지를 못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에는 저희가 대형차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를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통로만큼은 대리석으로라도 일부 해놓은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지만, 그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 아스콘으로 보기는 싫겠지요. 아스콘으로 해놓으면. 그런데 잔디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비용이 더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지역이 서울처럼 공해로서 휩싸이고 주변이 아파트 빌딩으로서 있는 곳도 아니고 주변이 다 녹지 공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고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틀려서 그렇지가 않더라. 제 생각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시장님 생각도 그런가. 예산은 서 있으니까 시장님 생각도 그러면 또 해야 되겠지요. 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합니까? 해야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 2억8천 돈도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 5천억이 2억8천이 돈입니까? 돈도 아니고 호주머니 돈이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한테 말할 때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균열이 생겼다 뭐했다 한다는 것은 너무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어려우시겠네요. 친환경차원에서 친환경 광장을 조성하겠다. 이것 우리 시민한테 욕먹을 짓일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셔서 회계과에서 사실은 저는 그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급하게 천천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당이 너무 좁아서 우리 구내식당을 조금 더 달아내서 쾌적하게 직원들이 바쁘게 서둘지 않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예산은 정말 세워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마침 올라와서 저는 그것 찬성해서 그것 살렸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먼저 그 예산을 삭감해주라고 왔어요. 그게 원래 살았던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왔었거든요. 지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라진 예산이지만, 지금이라도 또 회계과에서 삭감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야 할 사업이 친환경 광장 조성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 있으면 주민센터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상교동 1층 증축하잖아요. 2층에 제가 겨울에 가서 보니까 실내 2층 계단에 고드름이 실내에 고드름이 창문에서 열려요. 그런 것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실내에서 고드름을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청사관리담당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해동이 풀리면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우리가 써야 할 예산 정읍천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정읍천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천을 저렇게 나눠서야 되겠나? 돈이 있으면 저것 바닥 얼른 준설을 우리시민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하려고 예산을 편성 해주십사 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안 해도 될 사업들은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똑같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지만, 참 관점에 따라서 참 다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장과 우리 의원 우리 집행부가 다 같이 욕먹지 않는 괜히 청사 이것 한다고 한 달 정도 까벌려 놓아 봐요. 오고가며 민원 보러 오는 시민들이 또 엄청 욕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 주차난도 당장에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죽었으면 했던 사게 되었으면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우리 회계과에서 용단을 내려서 이 예산 안 쓰겠다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앞으로 친환경 광장 조성은 민원인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도 저쪽 충무공원 올라가는데 임시주차장을 먼저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종합민원 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순번에 의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봄에나 여름철에 보면 유치원생들도 분수대 있는 쪽으로 놀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잔디밭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고 여름에는 밤에도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충분히 알죠. 이러한 예산들이 미리부터 잔디로 깔려 있으면 우리 시민도 눈도 시야도 시원하고 훨씬 좋아요. 여름에 더 시원하고 알지만 지금 자리 있는 아스콘 광장을 지금 이 시점에 뜯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금 정말로 아스콘이 다 벌어져서 이게 아니겠다. 싶을 때 그때 하면 어떨까. 이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품구입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리라 원래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의정활동 7년 하다 보니까 업무는 대체적으로 숙지가 되었고요.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물품구매 할 때 조달청 단가라는 게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조달청단가가 그 이하로 사라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사라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달청 단가는 그 상한선을 적시한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조달청에 가격은 그 가격을 대량구입 했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10% 정도 DC가 되지만 그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억 미만은 원래 그대로 단가대로 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가산정은 조달청에서.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저에게 주어보세요. 내부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주어 보세요. 그 금액대로 조달청 단가대로 사야 된다고 명시된 것을 주어보세요. 백날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운영지침도 가져와 보세요. 자,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지나친 금액에 과도하게 비싼 게 살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선에 금액을 상한선으로 제시해서 그 이하로 구매하라는 것이지 그 금액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을 방금 과장님처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8십만 원에 살 수 있는 것 꼭 공무원들이 사면 1백만 원에 사요. 왜? 인식을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인식에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그냥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절대 아닙니다. 계약 지침 가져오면 또 읽어보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될 수가 없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달청에서 등록한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록업체에서 가격을 얼마정도 한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적정선에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적정선에 그 이상으로 산 본 적은 없지요. 한 번도.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죠.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하로 사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께서 더 이하로 사 갖고 오신 분들한테 격려해주고 인센티브 제공해 주고 그런 계약계 직원 있으면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주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직원 있으면 조달청 단가보다 싸게 사온 직원 있으면 징계 주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그 이야기 아닌지 알지만, 수순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린다는 말씀 하는 것입니다. 운영지침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게요. 해야만 된다. 라고 명시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시작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약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렇게 관행처럼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소액에 물품구매는 관내 업체를 보호해주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금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게 몇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1년에 구매하는 물품구매율에 비해서 단 5%, 10%만 절약되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예산을 10억 정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죠.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물품까지 넣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조달청에서는 이번에는 A업체, 다음에는 B업체 해서 지정을 해주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금액 만큼에 물건을 내려보는데, 전부다 경쟁해서 산 것보다 다 비싸죠.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편하죠. 특혜소지에 휘말리지도 않고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했으니까 조달청에서 해주었다?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역경제는 마이너스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은 좋아요. 조달청에 다 의뢰하면 어느 누가 와서 감사해도 조달청에서 다 구입해서 주었다. 거기에 나는 의뢰를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것은 가격이 규격과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병태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조달구입도 관급자재도 우리 관내 업체에 있으면 관내 업체 것으로 저희가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쉽게 전부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 그렇다 보면 우리 공무원은 편하고 일할 게 없어요. 우리 시민한테 민원 받을 일도 없고 특혜 소지에 휘말릴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비록 특혜 소지에 휘말리더라도 뭔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때로는 해야 한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달청에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때는 제품 성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도 이것이 적정선인지는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조달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다 올리는데 똑같은 제품에 이런 시장 내에서 경쟁해서 사면 싸게 산다. 똑같은 제품도. 그런데 조달구입하면 비싸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탈피 할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뜻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좀 탈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안 하죠. 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편한 게 편한 것이고 내가 공무원 하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너 왜 거기만 특혜를 주었냐? 라고 누가 물고 뜯으면 항변할 길이 없어요. 대답할 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조달구매가. 그런데 지역에는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칠성 계장님 제3자 지정 구매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담당

계약담당

유칠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조달청 등록 제3자 지정구매. 이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고 싶고 특허가 등록되어서 이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이미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 거의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죠. 그 외에 것은 다수물품은 거의 없어요. 다 복수지. 단지, 기준에 의한 규격에 의한 예를 들어서 규격에 의해서 KS 마크를 획득했다거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사면되는 것 있죠. 대부분. 특허 외에는. 그러면 경쟁을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윤리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돈 몇 백만 원치 사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 상황 내에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에 권한 내에서 좀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큰 대형공사에 물품구매라든지 또 내지는 관습적으로 사왔던 물품구매 특히 컴퓨터, 복사기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죠. 가액도 거의 보면 몇 억대 이상씩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순수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처음 지적을 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관행이 안 고쳐졌을 때에는 순수하게 안 보이고 어기 사슬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까지도 해버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어떤 특혜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게 보이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시스템 변화를 주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싸게 사라는 이야기죠. 경쟁을 유발시켜서 예를 들어서 복수에 업체가 있어요. 그냥 담합이라는 내용은 아시죠. 담합은 분명히 공정거래법에 걸리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복수업체에게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면 분명히 가격은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게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처럼 조달청 구매단가로만 매입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 하루 종일 찾아보십시오. 그것 나오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취지를 받아들여서 소액들은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시고 좀 액수가 큰 것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관내 업체, 소액들만 관내 업체에 배분되지 또 어떻게 보면 레미콘이나 건설자재 또 내지는 컴퓨터 이런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코스트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1년에 1~2십억 정도 예산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조금씩 변화를 해가게요.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낯이 안 서고 어려 공직자분들도 낯이 안 서니까요. 이 이야기 정말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사무행정감사자리도 아니고 또 공직자들 곤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고 조금씩 인식에 변화를 받아들이자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 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1. 30/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등 7개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