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추경예산안을 다루시느라 고생 하셨고 예산결산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사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면 각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언급을 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2차 추경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제2차 추경 예산이 잘 짜여져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어제 추경예산 계수조정까지 다루면서 오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질의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방축동에 설립될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결론에 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민윤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일부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각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각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특수목적법인 2억 5,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도있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는데요, 시기상조고 이른 것 같다는 내용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의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방축동에 민원사항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위치를 가보니까 3만평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양구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계양구에 노인복지 문화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라지구나 강화지역에서도 이것을,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요양시설이나 주거시설의 실버타운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3만평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계양구에 재정이라든가 세외수입도 열악한 계양구인데 이런 특수목적법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막대한 것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초 자본금이 5억정도인데 50대 50 매칭해서 2억 5,500만원이 되면 1, 2년 안에는 환원되는 사업비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큰 무리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해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에코월드나 길병원에 자금이 막대한데 설립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의 세수를 위해서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하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4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산법인 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구청장이 이런 것을 검토하고 상의를 했는가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 간에 숙지가 안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치단체에서도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룰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년 12월 30일 부로 됐습니다.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증진이 될 수 있다면 구나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개발되고 하는 것은 우리구로서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면 500세대라는 아파트를 11평내지 24평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시가만 해도 2억 5천만원씩 되는데 아파트분양가만 1천억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242개 단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충북 음성에 기초단체에 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계양구가 이런 의구심이 많은 것을 총대를 매고 가야 될 일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분의 상임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이 여러 법등 많은 설명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복지서비스과에서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2억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환원되는 돈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특수목적법인 사업이 처음이지요?

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계획안은 당초에 인천시에서 2007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에서 타당성 검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후보지를 강화도 하고 영종 저희 계양구 세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저희 계양구 방축동이 접근성도 좋고 지리적인 여건이 제일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그 후에 저희 부지가 방축동 80번지 일대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데 때 마침 2008년도 11월 3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에 관한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계양구청과 사업자가 연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계속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버타운 건립에 대한 의결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후에 예산이 의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4개월만에 추경을 다룬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216억 정도되고 기획주민 예산이 140억, 자치도시 예산이 75억 부족한 예산을 다루면서 그래도 각상임위원회에서 큰 무리없이 원안가결 됐던 것을 우리 의장단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각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이 216억 정도면 너무 적어서 아쉬움이 남고 시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세외수입을 마련해서 500억 정도는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것을 200억 밖에 못 다룬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안 오셨지만 오셔서, 한번씩 모이기가 어려운데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의회에 다니셔야지, 오라고 해야 오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청장님 대신 오셔서 어느 위원이 어느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없는 것이 유감이고 사람은 마음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의회가 지금 직시한 현실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결위원장을 누가 맡던 간에 부구청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존중은 하지만 옛말에 예산하고 바둑은 죽었다도 살아나고 산 것도 없애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못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건데 다행히 돈이 적어서 그런가 기본 예산안은 100% 원안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지금 얘기하는 사업은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할 것 같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아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우리가 의원이 되면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의원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구청장이 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담당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일이 내가 아는 정보로는 4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와가지고 중구남방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나도, 나를 비롯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은 이런 특수목적법인 사업인데 우리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논의 한번 정확히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자체는 저도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3대, 4대 의원을 했지만 내가 의회를 본청 지을 때 못 들어간 것을 지금도 후회를 하고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들한테 6대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특혜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윤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만평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금강기업이 5천억 공사에 큰 사업인데 이것을 매끄럽지 못하게 설명이 부족하고 불만을 사게 한 국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우리 계양구에 극장하나도 없이 부평으로 가야 되나, 부천으로 가야 되나 할 때, 우리가 전에 박희룡 청장님 있을 때 문화부지를 못해 가지고 극장하나 제대로 없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현대 사회에서 줄어든다는데,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 될 수 있는데 계양구에 실버타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우리 인천에 실버타운이 없고 서울이나 양평이나 파주로 가면 그런 것도 지역에 대한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역사가 평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원생활을 잘 못하면 대접 못 받고 내가 잘하면 지나가다가도 차 한잔 먹으라는 말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처럼 담당복지과 여러분들한테 다들 모인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4, 5월달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그렇게 늦게 설명을 했는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주일 남겨놓고 설명이 됐는지.

4월달, 5월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어서 예산서가 올라온 5일 전에 설명한 부분으로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늦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폐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으시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이 목적 사업이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가 인계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을 접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이 부분 업무가 새롭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주일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의회와의 절충을 거쳐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달라 저희는 진작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날짜가 잡아진 것이 9월초에 한번 잡혀졌고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모이지 않으셔서 일부 의원님께 설명드렸고 그 다음주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 주셔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또한 의원님들이 모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의원님께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땅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양구의 어느 그린벨트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어느 사기업에 특혜 때문에 자기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유치같은 것이 나는 안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도 혜택보고 자치단체도 혜택을 보는 프로젝트가 돼야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안 남았지만 급하게 일들이 돌아 갈 겁니다. 시간은 없고 일은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도 의원들 전체 설명회를 붙인다기보다 자치도시 운영 세 개 불과 세명씩정도 밖에 없으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회를 먼저 가지세요, 공동으로 가져버리니까 우왕좌왕 됩니다. 거기에서 취합이 되면 전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각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의원총회를 하고 해야 됩니다. 상임위별로 모르는 얘기를 의원총회에 붙여 버리니까 얘기가 복잡하게 되니까 명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만 연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도시국 얘기도 나왔는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알아보려 하니까 도시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다 계양구가 입지가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도시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해제 이런 문제에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될 때 주관부서에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민윤홍 위원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내가 한 얘기를 종합해서 항시 일하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뭔 자격이 있다고 꾸중을 하겠습니까? 계양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계양구청이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좋으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축동 지역구 의원이라 신경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양1동이 65%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 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 만하는 것이고 특혜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목적법인 시설은 시행자가 구청장이 돼야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노인복지요양시설이 실버타운에서 분양 임대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계양구에 어디 들어오든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 특혜 논란 지역구가 방축동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도 보시면 계양산줄기에 실버타운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안을 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수목적사업이 계양구에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서비스 출자금 특수목적법인 건립금 2억 5,500만원은 전액 삭감 총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차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