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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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등 4개부서, 보건소 소관 3개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을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난해 7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운영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 6급 담당들이 교대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각종 신고서 접수와 처리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하여 완벽한 가족관계등록 문서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처리사항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각종 신고서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소통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감곡면 진흥 1공구 260여필지 (0.2㎢)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소유자 경계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감곡면 진흥 2공구를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76백만원 전액 국비이며 460여필지(0.3㎢)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입니다.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관련 사항을 기록한 도면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데이터 베이스(DB)화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약 2만 5천매에 대하여는 2010~2012년 연차사업으로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지적측량 접수시 자료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해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분 약4만 5천매에 대하여도 2013년 2만 3천매, 2014년 2만 2천매에 대하여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약 27만 5천필지로 우리시 전체필지인 38만 9천필지의 약 70%이며 표준지 필지는 4천 2백 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 유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명주소 적극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2013년 말까지 구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4년에 전면 사용 예정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공연ㆍ교육시작 전에 홍보영상 방송과 택시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 등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대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2쪽에 주2회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주1회 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 7월부터 2회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가가 있어서 늘린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스템상 여권이 굉장히 빨리나오는 시스템입니다. 한 3일이면 여권이 나오는데 1회를 했더니 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해보니까 3일에 나오고 또 신청하면 다음 3일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야간 민원은 대부분 여권민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여권민원이 야간민원인데, 보통 주 몇 분 정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이용하는 편이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많이 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오전에 일과를 보고 오후에 오는 경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오후 8시까지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시는 분은 식사도 못 하시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식사를 먼저 하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생많으시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창구 앞에 계시는 여직원분들 복장을 통일해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4년여 전부터 복장을 예쁘게 잘 차려입어 주시고 해서 시민들에 평가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먼저 칭찬 드리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창구 앞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별도로 교육을 꾸준히 해서 어색하지 않은 인사행정. 그러니까 인사를 자연스럽게 백화점처럼 못하더라도 아무튼 자연스럽게 민원인이 오면 먼저 반겨주고 미소 띤 얼굴로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는 그런 교육은 꾸준히 해주셔야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 안 하다 하려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공무원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에 일을 하다가 종합민원과 창구 앞에 앉아서 그 일을 하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리더 하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스마일 된 얼굴로 오는 민원인에게 인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 보다 보면 처음에 웃으면서 어색한 그런 모습들도 익숙해지지 않는가? 그러면 좀 더 우리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밝은 얼굴로 달라진 서비스를 보여 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못해서 그런 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민원실이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부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까지 다 교체가 되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토지대장은 다 되는데요. 등기등본은 법원이 사법부라서 우리 행정부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 사항은 사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통령이 바뀌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요. 이것 사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시행한 것인데, 예산이 상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3조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사법부에서의 주소변경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같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국민들한테 사실 상당한 혼란이 있어요. 자기 집 주소를 두 개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차라리 건의를 통해서 사법부도 같이 어차피 변화해간다면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었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도 분명히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공시지가 부분 업무보고서 6쪽 어제 세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정과에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입니까? 해서 의례적인 답변만 와서 현재 공시지가에 관한 기준이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1조 목적이 이 법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에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게 하고 중간생략하고 국민의 재산보호와 나름대로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개인재산의 보호와 세수 징수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라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도시이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괴리감이 임야나 특히 임야가 그렇죠. 임야가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요. 공시지가하고 시세가격하고 거의 10배 정도까지 차이나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정도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는 근접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서히 현실화해 가야할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분리하겠죠. 세수징수가 되니까요. 그러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하게 빈약하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이 그런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현실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거의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지가하고 맞추려고 그런다 하면서 표준지가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도 사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2~3년 전에 제가 거래가격을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제가 산 가격이 이러니까 이 가격에 근접하게 공시지가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표준가격이 안 되어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를 거꾸로 설득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 좀 이해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법에 취지 분명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때부터 안 했어요. 이의신청도 형식적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 했지만,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정읍시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가는 정읍시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할 같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근접하게 하는 것 굉장한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습니다. 주민세 갑자기 올려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망정 예를 들어서 거래가격에 약 70%, 70%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내 일원은 거의 90%, 100%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 아시죠.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은 거의 근접해 있고 거꾸로 더 높아요. 공시지가가.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당연히 낮춰주어야 하고 산지나 농지 부분은 어느 정도 7~80%까지는 맞춰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종합민원과를 제가 컴퓨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이 2013년도 것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놓으셔서 시민이 쉽게 종합민원과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시사항 같은 것도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요즈음 접촉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셔서 시민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적에 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땅을 분할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토지대장 이렇게 분할이 되겠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등기에도 분할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라 별개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형질변경해서 건축물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또 등기소에서 등기부에는 그런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개인이 가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동으로 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해주는 것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이런 사항은 저희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통보해주면 자동으로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동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처리기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정도 늦으면 한 10일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인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떼어서 법원에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건축물관리대장만 나오면 행위가 다 끝난 것으로 알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나중에 무슨 일 있어서 등기부등본 떼어 오십시오. 떼어 오면 거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건축관리대장이 만들어진 것도 중간에 된 일이고 건물의 등기는 지금 등기가 시골 집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등록이 안 된 주거환경에서는 이게 거래도 불가능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등기 안 되어 있어도 개인 간에 거래는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개인 간에 거래는 가능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대신 법에 등기부는 없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등기를 원하는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해서 또 안 되는 행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불법이라 하면 그러면 뭐가 불법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신고하지 않고 건축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좀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때를 놓쳤다거나 해서 그런 실제 시민이 많더라고요. 그 외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저한테도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건축물에 관한 것은 업무자체가 건축과 업무라서 저희로써는 제가 아는바 드린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처리는 저희가 못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또 아까 말씀 중에 신고를 하면 그게 등재가 되는 것인가, 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불법은 안 되고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피복비가 남자직원들도 같이 세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맞이해주는 것 실행해 오면서 사실 그때 4년 전에 의회에서 피복이 제3자가 보더라도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피복이 거의 사복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밖에서도 입고 다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만 입을 수 있게끔 어색하지만 좀 산뜻하고 눈에 밝게 해주라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해주셨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자 직원분들도 피복을 그간에 보면 여직원들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남자직원들은 이게 민원실 피복인가, 아닌가, 못 느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색상이 어두운 쪽으로 가더라고요. 카디건 형식으로 그것도 한번 마인드를 바꾸셔서 안에서만 착용해서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똑같이 시민이 느낄 수 있게 끔으로 가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직원들이 좀 밝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색해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색하죠. 특히 공직자분들이라 권위의식도 있으시고 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더 밝은색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난방 같은 것을 아주 야자수가 있는 화려한 난방을 공직자들이 입으시더라고요. 그것 우리 민간인들이 입기에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것을 그 분들 제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누구 신가 라고 했더니 공직자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화가 되고 아, 저분은 공직자이시구나! 알 수 있게 관청 내에서 그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일상에서 조금 기분전환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너무 화려한 것도 어색할 수 있지만, 피복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점잖은 재킷에 예를 들어서 단이와 풍이가 한쪽에 주문이 로고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보리, 회색 그런 재킷에. 또 아니면 그린재킷을 봐서 정갈하니 깔끔하니 입고 계시지만, 조그마한 로고 저분은 시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청 내에 오면 딱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재킷 내지는 카디건 외부 입고 다닐 정도로 편한 옷이라면 사실 구별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상복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고 예산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멋지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원실에 평가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여기 스스로에 여러분들의 노력의 변화에 결과이기도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랑 갖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각 평가를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저희시가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저희 민원실에서 6개 분야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올 A를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좋은 접수를 받기까지 의회의 잔소리도 영향이 미쳤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0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할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활용 및 스마트폰 과정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맞춤식 정보화 교육으로 생산적인 정보활용능력을 배양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화마을 전문운영 교육ㆍ직거래장터 및 체험활성화로 상품판매 및 홍보에도 힘써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활성화 입니다.시 홈페이지 일제정비 및 디자인 개편, 소셜 네트워크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및 사계절 문화관광 활성화에 노력 하겠으며 SNS을 통한 정읍 홍보 이벤트 개최 및 실시간으로 시정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정읍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관한 내용을 양적ㆍ질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게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로 블로그 기자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과 관광어플 서버 구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관내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 8천개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의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표본가구 360세대를 대상으로 50개 항목의 전북사회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보급하여 시정 및 각종 주요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공서·주요관광지 및 각종 통계자료가 포함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기업체·민간연구소 등에 우리시의 상세한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정보망 및 보안장비 보강입니다. 우리시 행정정보망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보강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통신하는 행정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외부 노출시 보안을 유지하는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와 사이버 공격, 해킹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 개인정보의 보안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전화, 팩스, 컴퓨터 및 증가되는 각종 사무기기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읍면동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인 전원공급 인터넷 스위치 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다양한 영상을 이용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중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농촌지역 15개 마을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완료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교육 연중 하고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프로그램이 기초반만 운영하고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기초반 문서작성 스마트폰도 요즈음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밀려서 다 수강을 못할 정도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교육대상자들이 물론 한번 배웠던 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은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그분들을 관리자를 채용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선발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 맞게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컴퓨터도 활용을 해야 하고 첫째는 컴퓨터를 잘 활용해야 하겠지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없다거나 하면.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자들이 잘못하면 동네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야 하지 개인적인 용돈주기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쪽 관리자의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종 통계조사가 여러 가지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체 조사라든가.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는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뿐만 아니라 연중 해마다 이게 사업채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가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중 7~8가지 되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국가통계조사, 전북통계조사, 지역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집니다. 지역통계에서는 통계연보를 사업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북통계조사에서는 전북사회조사 국가통계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이렇게 나라 통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 통계조사를 제대로 해주어야 만이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따른 방향이 설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매년 했던 분들을 채용해서하기 때문에 한 번 아주 능숙하게 조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년 했던 분들은 책상에서 조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책상에서 조사할 성질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하여튼 각종 통계 이 자료가 시책이나 정책에 중요한 것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사요원들한테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해야 만이 시책이나 도에서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업무자료 6쪽에 광대역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대화형, 분배형, 종합정보통신망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전에 기존에 통신망은 아주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기능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속도와 이것을 50에서 100급으로 구축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라고 12개 정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IP TV이라든가 원격진료를 한다거나 영상전화를 한다거나 기존 통신망으로는 전화통신망으로는 이런 영상전화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광케이블을 깔아준다는 말씀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15개마을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비부담 5천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5천만 원 시비만 적혀 있어서 이런 것도 농촌지역에서 속도 느리다고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35% 403개 마을이 대상인데요. 2012년 말 기준으로 35% 142개 마을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15개 마을 설치예정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광케이블 보급률이 35%라고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403개 마을 중 전체마을이 아니고요. 50포미만은 현재 통계 대상에 잡혀 있는 게 403개 마을이거든요. 정읍시가. 그래서 그 403개 마을에.

지금 마을 단위로 말 했을 때 403개 마을이 통신망이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죠. 광케이블로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니고요. 수익성을 봤을 때 50포 이상은 한전.

현목

김현목위원

50포미만으로 봤을 때이지요. 35% 구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마을은 통신공사에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시내권 광케이블로 연결되어서 구축이 되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403개 마을까지 그러니까 50포 이상으로 되었을 때 35%가 더 되어야 하는데, 35%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프로테이지가 높죠. 현재 66%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50포미만 마을 만요. 호수가 적으면 통신공사에서 광케이블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이렇게 한 번 역으로 생각해보게요. 물론 당연히 농촌지역 시골지역에 보급률이 적은데요. 귀향인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더라고요. 꼭 귀향자들이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많은 귀농자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도외지 생활을 하다가 귀농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적은 문화적 혜택도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광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15개 마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광케이블 시골 산다고 해서 문화적 혜택을 더 못 보잖아요. 골짜기 사는 것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울한데, 이런 문화적인 혜택도 인터넷 비는 또 똑같이 받아가요. 이런 광케이블 구축하는 데는 KT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귀농자들도 보면 아이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귀농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정보화마을지원사업보다는 이쪽에 사업이 더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만 양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배정을 해주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시비 분담할 수 있는 양만큼만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몇 호 배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많이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정읍시에 몇 호.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읍면동은 한 부락정도 선정이 되겠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15개 마을.

현목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분담금 말고 15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진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KT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그 사업비는 모르고 우리시에서 5천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앞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억9천에서 국비가 4천5백, 도비 1천1백, 시비 5천 KT에서 이렇게 1억9천6백만 원 금년에 정읍시에 국비 4천5백, 도비 1천1백, 시비 5천 KT에서 9천1백만 원 그렇게 해서 총 1억9천6백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억9천7백만 원이라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부분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또 중앙부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겠지만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보이지 않게 또한 귀농자들이나 다른 꼭 어떤 귀농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촌지역에 문화혜택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명동하고 내장상동만 제외하고 100% 완료가 되었고요. 장명동 93%, 내장상동 89% 읍면지역에서는.

현목

김현목위원

마을별로 구축을 해도 선정이 된다고 해도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점에 해놓으면 거기에서 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 부락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쪽 정읍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 임기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해서 125명 위촉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숫자도 많고 관리도 안 되고 1년에 한 건도 안 올리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김현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 한 명씩 반드시 넣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한 명씩을 넣다 보니까 23개 면을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자원신청자들 하다 보니까 저희가 60명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자원적으로 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하겠다는 사람이 44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읍면동 23명 그러다 보니까 67명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올해 60명 운영하게 67명으로 올해 기자단 위촉을 하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지역이건 우리 정읍관내 계시면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읍관내 아니라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자단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서 44명이 지원자가 있어서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을 잘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문영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파워블로그 활용을 해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모집을 하니까 창원에서도 한 분이 오셨고 익산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와서 보고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하나의 직업적입니다. 파워블로그들은요. 그래서 지원액이 연간 시상금 해서 저희가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자기들은 힘은 막강한데 이정도 갖고는 할 수가 없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여하기 어렵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원적으로 하시고자 정읍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부서와 부서 간에 네트워크 연결은 다 되어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의회하고는 안 되어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읍면동 관계로 하는 것은 이번에 신설이에요. 어떤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나 싶어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를 교체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13년도 정보통신과에 정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듣는 시간인데요.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과는 각 실과소에 주요업무계획을 잘 안 올려놓은 과가 아직도 많아요. 한 달이 되었는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보통신과는 부서에 맞게 잘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추어서 홈페이지 제가 지금 열고 있는데요. 배너 광고 배너 모아놓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배너광고 신청이 들어오면 관과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올려주고 시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행사가 있다거나 배너광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올려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홈페이지를 열면 정읍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배너 광고일 거예요. 그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너광고 쪽에 정말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를 취급하는 각 실과소가 있잖아요.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너광고에 올려서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해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에 인력으로 그 조직에서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죠.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정읍사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연말에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거 홈페이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이 홈페이지에 링크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정읍사 예술회관이라든가 각 이런데 링크 걸어주면 타 기관 관과소 읍면동도 다 링크가 되는데 그것 안 되나 싶어서 예산을 구태여 또 잡아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못해주시나 이것 질의하고 싶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시잖은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지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들이 건축을 할 수 있다. 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저희는 시스템을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지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런 직원들이 그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약에 만들게 되면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들이 도로를 하나 내는데, 도로공사를 할 수 없듯이 기술적인 지원 이렇게 설계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직접 가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도로공사를 할 수 없다? 토목직이. 그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알아듣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시립박물관에서 홈페이지를 자체 구축을 해놓으면 홈페이지가 있으면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당연히 링크가 되어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당연히 링크가 되어서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박물관도 들어가고 예술회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무슨 정읍 시립박물관해서 자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시립박물관 정읍사 예술회관 다 이게 링크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어차피 링크가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그것을 다 시스템을 운영관리를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시립박물관이나 예술회관에서는 변화된 내역이 있으면 게재를 그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링크만 될 뿐이지 링크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내용까지 관리를 못한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맡기든지 알아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는 링크만 해줄 뿐이지 저희가 그 부서 관련부서 모든 부서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주무과에서 해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링크는 당연히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구축해서 링크해줄 수 있는 데까지 거까지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못 해주느냐 이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만들어오면 링크는 연결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을 그냥 시립박물관에서 1천만 원, 예술회관에서 1천만 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새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시켜주어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링크가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당연히 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획전시를 한다 하면 그쪽에서 내용을 또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쪼록 각 실과소에 각자로 하는 것보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정보를 총망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무과에서 최대한 도와주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도와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파워블로그에 영향력이 굉장해요. 거기에 올려주고 파워블로그들이 관리해주는 것이 대개 한 사람에 파워블로그는 1일 만회 정도 이상 더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정읍을 홍보한다. 라고 하는 것 굉장한 효과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유통주식회사라든가 이런쪽에서 기술센터쪽에서 파워블로그 운영하는 예산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쪽 부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무부서 각 실과소에 굉장히 많은 정읍시 실과소에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연계시켜주는 주무과가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 이것 필요해요. 정보통신과 자체만으로도 파워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예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워블로그 운영하는 예산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선택과 집중해서 파워블로그를 하는 것은 어느 한과에서 묶어서 예산을 더 합해서 한과에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식한 질문인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는 단풍미인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정읍시 홍보 홈페이지운영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쇼핑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이고 그것까지 저희가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총괄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배너광고도 단풍미인 쇼핑몰 배너가 뜨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면 홍보 그게 많아요. 소고기도 얼마에 팔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더 붙어서 크게 한 곳에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요.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고 극대화시켜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효율성을 좀 기하는 방법 더 찾아보시라 부탁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체계적인 통계조사관리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통계연보가 1년에 한권씩 나오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통계연보에 통계자료수치가 과연 정확하냐? 우리 의원들은 각 실과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필요한 것 정책을 견제한다거나 비판을 하려고 할 때 각 실과소에 자료요구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맨 끝마다 자료요구를 하기가 애매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통계연보를 보거든요. 그런데 통계연보를 보고 자료를 근거를 한다거나 우리가 원고를 쓴다거나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업체 조사라든가 일반단독 조사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응답하는 시민들에 성실성 여부에 따라서 통계자료가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계연보를 작성할 때에는 각 기관, 단체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연보를 만들다 보니까 그 작성기관에서 조금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틀릴 수도 있겠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사업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응답하시는 성실성 여부에 따라서 이 통계가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관과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모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런 것을 주무부서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수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전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통계 차이가 있으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최소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통계 항목 체크리스트 설정할 때 정말 정확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잘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통계조사 하러 나가는 요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통계 대상자들 사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포가 형성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짓 수치가 오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수치를 근간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산정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온라인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고 하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부탁하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기에 그 부분은 인사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 없이 제가 우리 행정지원관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님의 출석에 이유는 내일 행정기구 조례 개정 있어요. 행정기구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체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야 그런 부분이 업무에 반영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병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지원관님 출석을 했으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먼저 아까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기술지원을 해주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볼게요. 현재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18명 있는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원이 18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교환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교환직은 정규직.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정보통신과에 교환직까지 이렇게 배정되어 있죠. 직원으로는. 물론 기능직이고 교환직인지 알아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배분을 해보면 과장님 한 분, 계장님 네 분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장님 네 분에 일반직원이 11명 이내라고 현재 적혀 있는데요. 기구조직표를 봤더니 11명이에요. 교환직이 2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매년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한 매년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과가 아닌 정읍시청에 정보통신직이 몇 명이나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습니다.

학구

장학구위원장

전산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신직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직급별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충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관님! 정읍시청 청 내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70여명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간제 150명, 무기계약직 231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80명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3억에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3~4억. 기능직 내지는 계약직이 이럴 때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연봉 6천, 7천만 원만 주어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2명 정도만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상시 각 부서마다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아니면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기술지원을 그분들이 해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요. 저는 우리시청 내에 제가 지금 항상 업무보고를 각 부서마다 받을 때마다 각 계장님들 직원분들 하는 일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부서가 정보통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인원이 적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좀 시간만 있다면 한분, 한분 다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미 다 보면 나름대로 제가 판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건의내용이 각 부서마다에 하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직접 공사를 할 수 없듯이 정보통신과도 그럽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하고의 비교는 좀 달라요. 건설과에서 설계는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실질적인 그런 기술지원이나 내지는 홈페이지 구축 부분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지식만 있으면 약 2명이 일주일만 작업하면 통상적으로 만들어내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용역비용을 그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약 5일이면 2명이.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유자재로 블로그나 내지는 그런 홈페이지를 충분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숙련된 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약간에 높은 급여를 주고 고용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나 문화행정복지국이나, 녹색도시국이나 또 어떤 과를 넘어서서 1년 365일 중에 1년에 근무하는 날이 그래도 220일은 되니까요. 220일 동안 그분들이 정읍시청 또는 면사무소 것까지 아니면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구축도 해줄 것 같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능직을 계약직을 이렇게 정보통신과에 배치를 해주는 게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정보통신과에 직원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 업무하나에 관리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수긍은 합니다만,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업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정보통신과 계속 정보통신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야근도 할뿐더러 이 분장사무를 위원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각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직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요. 계속 새로운 정보업무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 늘어나서 결원 상태에서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한분, 한분 물어볼게요. 시간은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이선영 주사님 계시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선영주사님께서 블로그 SMS 담당인데, 이것 외에 업무 더 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기자단 운영을 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외에 또 맡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학수

장학수위원장

홈페이지는 홍인귀 주사님께서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 주 업무가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홍인귀, 이선영씨가 나눠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하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도 업무가 나눠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관리를 홈페이지구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한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렇게 단전적으로 관리만 하니까 직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필요 없다는 표현은 제가 한 적은 없고 비 효율적인다. 인원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한분, 한분 저도 업무조직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까지 다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 부서만 정보통신과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닌 전체 부서를 다 봐 왔어요.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더 부족한 데는 더 부족하다. 업무가 과중하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포함해서 15명 직원이 정읍시에 100억대 이상에 국책사업 5개를 끌고 갑니다. 한 예로 그래서 그런데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또 여기에 계시는 행정지원관님한테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냐?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또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표현이 아닌 인원배치에 비해서 업무가 좀 더 비효율적이니까 기능직, 계약직을 보강해서라도 실질적인 정읍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가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어서 뭔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읍시에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또 기술직 양성도 되고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관리에 치중한다면 정보통신과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눈높이가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높이가 더 높아요. 요구하는 것도 더 많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위에 단계를 생각해요. 공직자 하면 고급인력이거든요. 정말 양질에 고급인력이에요. 특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고시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우리 시민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우수한 두뇌들이 들어온다. 그러한 우수한 두뇌들이 들어온 집단이지만, 정보통신 만큼은 정말 기술을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용화적 측면에서 기술을 구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뜻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력이 없어서 과장님의 그 말은 맞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술력에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관님 오늘 이 자리 출석요구해서 조금 후에 지금 행정기구조직 개편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능직이나 계약직으로 오히려 더 계약직이 필요하죠. 왜? 기능직까지 가면 공직화가 되면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해지더라고요. 차라리 계약직으로 자기 실력 함양을 꾸준히 해가는 사람 1년이든, 1년이든 계약직으로 해서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 우리 과장님보다도 연봉 더 주어서 연간 6천만 원, 7천만 원 연봉 주어서 그 분들을 고정적으로 관리해서 정읍시 산하에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그분들이 만들고 관리해주고 기술지도해주고 하다 보면 매년 3억, 4억씩 들어가는 홈페이지 관리비용 절감할 수 있죠.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산심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서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실과소별로 올라오는 소프트웨어관리비 홈페이지관리비 올라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용역을 각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느냐는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수시로 변동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두명이 할 수 있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터넷에 가장 큰 장점이 말 그대로 몸은 가만히 있고 두서로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IP로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무엇을 올려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이 굉장히 요즈음 거의 천재수준이에요. 특히 요즈음 40세 이하의 공직자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관리정도는 다 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변경은 해당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술이 필요 하는 링크라든지 구축이라든 그 부분만 자료를 정보통신과로 보내주면 정보통신과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업무 다 봐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용역 맡기더라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여기에서 일 안 합니다. 여기서 자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서버하나 구축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해주고 한 보름이나 예를 들어서 20일 일해주고 용역비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받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술에 신기술에 첨단기술에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최근 일이 아닌 몇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과장님께서 보직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거기에 젊고 유능한 정보통신직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래 조영식계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으로 승진해서 면에 나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보통신직인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재를 그 자리에 배치해서 같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정도 우리에 의지를 그쪽에 전달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인사관리나 또 새로운 인사시스템구축 이 부분은 국장님이하 행정지원관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맞죠. 그래서 전체 정읍시 살림을 하면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것을 다 통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러니까 조직기구를 인사를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관님께서 그 필요성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셔야 하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전문가를 전담반을 배치하면 향후 우리 정읍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인사배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원관님한테 달려 있다고 보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를 조금씩 주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긍정적인 차원의 건의인데,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분들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현실이었으니까 그 현실을 즉시 시켜드리고 새로운 체계를 갖춰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단순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죠. 저는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이나 외부관광객이 정보통신과 하면 아! 전산 쪽에 밝으신 분들이 다 근무하지 않냐? 저부터도. 그런데 사실 정보통신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어떤 인터넷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청에 통신망을 또 관리를 해야 해요.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작은 홈페이지관리는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홈페이지관리는 본인이 모르면 타인이 관리해도 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가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옆에서 관리해주는 것 그것 안 됩니다.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본인이 관심 있는데 분야에는 본인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만능 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가운데서 박사.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SMS를 통해서 정읍시를 홍보하는 업무도 맡았고 또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하면 돈을 적게 드리고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엄청 비용이 싸면서 효과는 엄청 높습니다.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파워블로그를 다섯 명만 모셔오려고 해도 엄청 힘들어요. 친분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올 수는 없어요. 비싸서 그분들은. 그래서 개인의 친분으로서 저렴하니 인적관계가 형성되어야 만이 그분들이 정읍시에 오는 것이지 돈 주고 사오려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워블로그들은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기자단을 운영할 때 파워블로그는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 홍보에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관광인지 그 분야를 두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에 파워블로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 아니면 하위급에서 상정도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운영을 하면 엄청 정읍시에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다. 정읍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욱 연계해서 링크되어서 다 뜹니다.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옵니다. 몰라서도 안 들어오고 정읍시도 모르는 판국에. 그렇지만 아주 큰 블로그들은 국민들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력이 강하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기자단을 선별해야 합니다. 단, 다섯 명을 모시더라도 65명, 60명 필요 없어요. 그분들 모셔오면 뭐합니까? 홍보 안 됩니다. 단, 한 명을 모셔오더라도 다섯 명을 모시더라도 좀 파워블로그 쪽에 가까운 분을 모셔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행정지원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에서 크게 움직이어야 할 것이 정읍시를 제대로 된 홍보 또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대로 팔고 여러 가지 정읍시를 알리고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거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읍 단풍미인 쇼핑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단풍미인 쇼핑몰은 그래도 개인의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무원에 전문가가 관심 있는 전문가가 외부 진짜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쇼핑몰을.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운영 못 합니다. 통상적인 것만 운영해주지 진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직원 관심 있는 직원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외부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나중에 돈벌이로 수단이 바뀌어서. 그러면 개인 혼자 돈만 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단풍미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 더 투자하려면 첫째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파워블로그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파워블로그 10명 정도 모시던가요. 저 이병태 개인으로 한 명도 못 데려와요. 한 명도. 1천만 원을 주어도 제가 못 데려와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민의 경제적 질을 높이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도 만들어보고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 활성화시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못 해요. 저는 죽기 살기로 밤잠을 안자가면서 해도 제 카페 누가 들어와서 봅니까? 제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파워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인데, 정식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해서 전담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지원관님께서 오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블로그 기자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정읍시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안 드는 연구를 해야 한다. 돈 드는 연구는 우리 정읍시에서 상당히 힘들죠. 효율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연구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원 전체가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 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출원해 주세요. 정보화마을 지금 몇 군데 세 군데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군데 만들어진 곳 지금까지 돈 얼마나 들어간 지 알고 계세요. 5억 더들어갔다. 10억 더 들어갔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생겨서 지역정보를 활용한 농산물판매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금전적으로. 매출기준 말고 금전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었을까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계속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익이 얼마를 발생했다. 보고받은 적 있어요. 투자 대비 10%라도 나왔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투자 대비 10%는 더 나왔다고 봐야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까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2억 5천 2009년도에 2억 9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익발생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이것은 매상실적이거든요. 거래실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추정만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발생이 2억을 팔았으면 마진이 10%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익발생이 나와야하죠. 정보인데, 팔아놓고 얼마로 팔았는지 몰랐다면 참말로 엄벙한 정보화마을이고요. 매출 갖고 따질 때가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요. 정읍에 과장님하고 저만 믿고 12만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업무보고장인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지금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마을이 있는데 한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5백씩 7천5백으로 팔았는데, 이것을 같은 값 기준 유통하는 사람한테 팔게 되면 10%도 안 남는데 20% 남아서 1천5백만 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어떻게 업무보장이지 업무보장에서 인쇄물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무리한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많은 인원 쓰고 있고 채용도 하는데 정보통신 저는 솔직히 통신정보까지 무슨 정보통신과인가 지금 수십 년 넘게 정보통신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정보가 뭔 자료를 자리매김을 했는가, 이것은 정보통신입니다. 정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보가 되려면 남보다 앞서야 정보에요. 뒤따라가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표준치 이상 가는 게 정보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실행 쪽이에요. 정보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문이 행정지원관님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돈 들어갑니다. 해마다. 지금까지 정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썼어요. 이름조차도 바꿨어요. 국가가 바꾸라고 하니까 바꿨지만, 했는데 창출이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읍시 전부 정보창출해서 얻어지는 농민 수익 이익이 옆에 계시는 이병태위원님보다 소득이 낮아요. 혼자 하는 것. 부부간에 밤새 해서 하는 것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울 것이 이병태위원님께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탄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관님 핵심 들어갑니다. 연봉 1억짜리라도 잘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다 하면 1~2억 쓰면서 기술양성 해야 하고 정부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하고 술 마시러 가면 호객행위 하잖아요. 호객행위 해내고도 다 배워야 합니다. 건설적인 호객행위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분야, 견과류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선수가 서울에서 서울 장을 7~8천에서 1억 연봉 한 사람이 단 1~2년만 정읍 쪽에 봉사해주어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게 정보화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순간. 그런데 그것을 주문하려고 회의 결과를 들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들으시고요. 이것으로 행정지원관님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우리 정읍시청에 정무직 공무원 두 분 있죠. 시장님하고, 민원계장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분들 IP 주소 있어요. 없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의회는 IP 주소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투명해져 가고 있고 많이 투명해졌어요. 사실 감출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자문서 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기구가 다르다고 해서 현재 IP 주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주는데 의원들한테만 안 주고 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IP주소 준 것은 전자문서 행정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망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도 우리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자행정망으로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굳이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 그 사항을 질의 했는데요. 의회는 별도 기구로 보아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회별도 기구이면 의회 직원들 다 끊어야죠. 왜 의회 직원들은 주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들이 의회 직원 맞아요. 안 맞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줍니까? 끊어야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주고 비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준다면 그러면 시장도 주지 말고, 민원계장도 주지 말아야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질의한 결과가 별도 기구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로 기구를 보니까 주지 말라고 명분을 찾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되어야 한다고 답변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만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제가 볼 때 시청에서 시의회에 행정망 IP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징계 받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기 싫으니까 명분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을 찾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감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직원들 것 보면 감출 게 하나도 없던데요. 왜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리정보를 60억 가까이 들여서 지리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별개로 해서 일반 의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악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예산 들였으면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 지적차원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관님하고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시정조정 회의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것 용역비가 육십 몇 억인가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그것을 만들었으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거기는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열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열람용이라고요. 그러면 시민도 쓸 수 있게끔 연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링크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전자문서 망 필요하다면 그것 하나 때문에 필요하지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행정정보망도 굳이 감출 필요 없어요. 오픈시켜서 나름대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IP를 부여할 때 의회 전용 IP를 만들어서 간단한 공지사항이나 알림 정읍시 행정 주관계획 등 이런 것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관님과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들어야 하는 자리라서 지금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로만 소통, 소통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소통을 하세요.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지원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의회의 제안을 컴퓨터 공동 공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이 다르면.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타 기관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요. 시청에 민간인 못 들어오는 것하고 시청에 고급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못 주는 것 정확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 것을 저쪽 기관에 줄 수 없는 것 별개의 기관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그것 오기 전에 다 주었어요. 또한 다른데도 주는데 있고 안 주고 있는데 키워드가 무엇이냐? 우리 직원들에 신변을 보호하는 일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번호라든가 집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개적인 사한에 대해서는 업무상은 저는 돌려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 제작에 기술력을 발휘해서 신변보장을 스스로 해놓고 블랙을 걸어놓고 나머지만큼은 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 회의 하는 것 여러분들도 못 봐요. 행정지원관님 지금 못 넘어가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못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안 넘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 봐요. 안 넘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거기에 자르니까 우리도 자르고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우리 의회도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손해 입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고비용을 수석 이상 과장님들은 다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 참여 안 했지만, 방영 보는 것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하죠. 여기에 와서 기다릴 게 아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관 다시 말해서 정읍시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법으로 직원들을 신변을 보호하는 일로써 정보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읍시는 선진화 되었다고 하고 오픈 하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전부 블록처리하고 가려서 좀 내주면 정말 효율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다 해놓았어요. 회선이 다 깔려 있어요. 최근에 저에게 부시장실하고 시장실에서 나온다 해서 또 막았어요. 부탁을 해서 통신실에서 열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순례 잡기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행정지원관님 어떻게 회의라도 한번 해보고 정보 시발전을 위한 일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관님

관님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성 있죠. 정읍에서 같은 일을 최종목표는 같은 것인데, 지금 양쪽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몰라요. 간부회의 무엇을 하는가, 소리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류 페이퍼화 되어서 오는 것들이 본말 취지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쪽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다 오해가 있어서 생략하고 마지막 한 줄 읽으면 아주 불쾌한 이야기 들려올 수도 있고 실제 오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직자 10명, 100명, 1,000명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뒤 빼고 한 줄 의회로 넘어오는 순간 별의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저는 정읍시 발전에 공유를 해야 하는데 단, 직원님들은 보호해주자. 1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은 아무튼, 보호해주고 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행정지원관님 서둘러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이 방송이 안 나간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막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먼저 폐쇄적으로 정보를 안 주는데, 이쪽도 막자 해서 막은 거예요. 지난 5대 때 결정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정에서 정말 공직자라는 국민에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맞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 자기들 스스로가 감추는 게 많은데 우리도 기관이 다르니까 우리 의회는 그럼 그런 케이블TV 같은 것 왜 나가느냐? 그것 막아버리자. 그래서 막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불통입니다. 그것 분명히 신청할 수 있게끔 국 과장님이나 시장, 부시장 누구나 경청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 개인정보는 스스로 각 부서마다 록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도 걸어놓아야 하죠. 그리고 왜 여러분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행정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오픈시켜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더 일 진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게 관철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노력해서 같이 이쪽에서 방송 나가는 것 우리도 같이 또 오픈시키겠습니다. 서로 노력해야지 서로 움츠려들면 결론은 피해보는 것은 다 시민이에요.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업무 얼마나 되셨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1년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기억으로 정읍에 컴퓨터 1억원도 못 사서 헤맬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정보 같은 정보가 없다. 여기는 일부 동의라도 하십니까?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무슨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통신하고 정보하고 구분 못 해요. 국어사전 안 찾아 봤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적 의미. 그렇게 구축했는데, 정읍시만 가지고 있는 정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료 좀 빼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돈은 수십 억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를 원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야 한다. 비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나 과장님도 해결책이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증빙의 발언이에요. 최소한 한 8천 이상 1억짜리가 와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많은데, 카레이스가 없는 거예요. 카레이스가 없다. 단원적으로 없다. 과장 진급은 누구누구가 안다고 아주 부족하다. 지금 수준을 도달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화도 계산을 좀 내어놓으세요. 정보화마을 생긴지가 몇 년 되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내장산은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옥정호는 2004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자료가 이렇게 해봤더니 얼마라도 수익을 냈다. 10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발표는 안 하고 계속 보강만 하고 해마다 1~2억씩 넣어서 안 됩니다. 결과를 주십시오. 성과 부족한 결과라도 결과문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는 이거였는데, 목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목표였습니다. 저는 정보화마을 오픈하는 날 다 갖다 왔습니다. 산내까지 전부요. 그런데 그것의 참 뜻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도 제로에요. 혹시 최종 가보셨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활용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랑 해보시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었고요. 위원장하고 관리자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대화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왜 거기까지 가셔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한 10여년 되었으니까 결과물도 내놓아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서 내년, 내후년에 예산도 올라와야 되겠죠. 원초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자료 3쪽 맨 파워 한두 명 일을 내는 거예요. 4쪽입니다. 행정지도 300부 제작했어요. 옛날부터 했던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만든 지 오래되어서 이번에 새주소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체계적인 통계조사 관리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지도 생산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지도가 통계팀에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나눠드리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부터 이런 일 여기에서 해왔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석연치 않고요. 보십시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조사 정읍시 행정지도 제작 아까 언급했던 것이고요. 전북 사회조사, 지역통계조사 발간 등이 정읍시 어떤 이익이 오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각종 시책을 한다든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통계조사는 각종.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광업하고 제조업는 도에서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누르면 나와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중복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광업 10년, 10년, 100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조사를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하는 게 아니라 허가이기 때문에 예비 인력을 찾는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뭐 찾을 게 있어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버렸는데요. 세무서 등록증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르면 나오는 자료를 여기 주요업무로 쓰여 왔기 때문에 더 문제지요. 제가 몰라도 과장님이나 똑같이 알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통계조사 계획에 의해서 그 비용도 정부에서 부담도 하고 여기에서 해서 자료만 올려주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지금 1억입니다. 그런데 1억의 쓰임새가 보면 어디로 써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주로 쓰는 데가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야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어려웠을 때 가서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행정을 벗어나서 한 가지 사업을 못하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광업자가 이미 등록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등록 전에 앞으로 2014년도에 할 예비 수요자를 찾는다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 일당 5만 원 주어서 내보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누르면 나오는 일에 어떤 편차가 있나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면 더 잘 나오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체 조사이기 때문에 정읍시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조사는 집에 가봐야 실제 거주냐 안 실제 거주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통상적인 다 통상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1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과장님 정읍에 광업자가 10명이고 제조업이 1,000명이면 실제조사 시키면 변동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1억이 광업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조사 인건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업무보고장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새로운 각도로 좀 알려주어 보세요. 1억에 쓰임새 주 쓰임새가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주 쓰임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가 주 조사원.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해보자 인건비 5만 원짜리를 100명을 내보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틀립니까. 이게. 광업하고 제조업이요. 정읍시에서 허가 안 나간 제조업이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조사한 것은 허가 나간 업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매년 조사하는 것은 성과가 있나 매출 그런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광업 제조업조사 허가 나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팀이 나가서 매출 얼마나 올립니까. 그러면 제조사 알려주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데이터 조사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출이나 세무서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통계조사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 개인.

천규

우천규위원

세무서에 넘겨서 과표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조사를 시키는데 사업을 하는 입장은 그것도 불편한 것 아닐까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내 매출을 왜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 기술력을 정읍시에서는 왜 물어보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이게 국가통계조사 전북통계조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런 뜻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의 책임자로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6~7천명의 사업자들에 대한 해당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휴폐업을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셔요. 조사원들보다. 조사원 조사 후에 휴폐업해 버리면 정읍시는 먼저 조사원이 나간 것보다 먼저 알아버려요. 정읍시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런 것 좀 줄이고 장학금은 모르고 행안부나 도에서 하시라고 하면 하셔야 되겠지요. 하시라면 하셔야 하는데, 좀 줄이고 우리 본연에 정읍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업무 쪽으로 가자. 돈이나 행정력이나 저는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조업 조사도 우리 정읍 제조업 중에 쌀을 제조하는 사람 보리를 제조하는 사람 콩을 제조하는 사람 만나고 국수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열군데, 스무 군데 되면 새로 시작되는 우리 후배님들이 국수 제조는 좀 피해 가는 이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나가든가. 아니면 이것이라면 좀 줄여서 일을 해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개선 좀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선도 없이 이렇게 나가야 맞나요. 우리 과장님도.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법 4조, 33조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법적으로 조사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할 뿐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억3백만 원 들여서 하라는 법은 안 쓰여 있잖아요. 하라는 것이지. 인건비를 얼마 투입해라 5백만 원 투입해라 5천만 원 투입해라는 것이 없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뜻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적나요. 예산을 더 주어야 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법적 사항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주 혼나야 할 사람입니다. 진짜 혼나야 할 사람입니다. 국가 망해 먹는 사람입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정읍시 혹시 광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131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업자 변동 추이가 있나요.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업체수가 하나 늘어나고 안 나늘어나고 내용조사서에 보면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업체 하나에 허가 난 것 그것 알고자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매년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기간이 정해졌고 또 국비나 도비가 조금씩 보태지고 하는 것이지 정읍시에서 조금 줄이자 이것을 하지 말자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더 정확히 이야기 해보시게요. 시군 전부 1억 3백에 이 세목이 다 들어있겠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액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타 시군에도 똑같은 인구비례로 따지나요. 숫자로 따지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도 똑같이 비슷하게 정확하게 배정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 궁색하네요. 제가 듣기에는 다른 분들 궁색한 면이 있고 효과 효율을 높이자는 게 돈이 1억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해도 아낄 것은 아끼고 우리 정읍시가 진짜 필요한 것 저는 지금 정읍에 통계 많다고 하지만, 담배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담배 경작 받은 통계 없죠.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 통계나 쌀 통계나 귀리 통계는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농업 관련 통계는 농업부서에서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에는 전체적으로 등재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가야지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하는 것 1억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 국가 통계조사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시점이라든가 조사 항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 년 해온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사항목을 조정한다거나 조상대상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계획에 저희가 따라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 중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던 중에 중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셔요. 식사 잘 하셨어요. 4쪽에 정읍시가 주관하는 상위법에 의한 법적사항만 이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법적사항 전부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계법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사업내용에 있지요. 통계조사 4쪽을 말씀하십니까?

전북통계조사 지역통계 2013년 행정지도 3천부 다 법적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지도 3천부 제작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토를 달지 마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법적사무가.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이냐 라고만 물어봤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법적사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어렵게 물어본 것 하나가 없어요. 법적사무냐 라고 물어보면 법적사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지도 제작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 내용에는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중에 국가통계조사 전북통계조사 지역통계 3가지는 법적사항인가요. 저에게 법적근거 자료 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 있어요.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추진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첫 번째 전국통계조사하고 전국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조사하고 다른 게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별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개요 있는 네 가지하고 밑에 있는 네 가지는 다른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거기에다 포함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명명만 다르게 이렇게 해놓았나요. 일부러 제목만 이렇게 부여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추진일정별로 거기에 추진계획에 다 넣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국가통계조사는 추진계획에 전국사업체 및 광업조사.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5월 중에 5개반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조사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통계조사는 정읍시 행정지도제작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통계조사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지역통계는 전북사회조사가 맞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역통계조사 발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역통계조사 발간은 다른 업무라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발간은 책으로 발간하는 것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 사업개요와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부 연계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적어도 통상적인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류는 보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아야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거예요. 혹시 위원님들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통계조사는 지역통계조사에요. 전북통계조사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가요. 사업개요 네 번째 사항은 별도 사항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시가 어디서 하든 하여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 빼고 세 개가 밑에 네 개 중에 포함되겠네요. 다른 맥락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역통계는 통계연보하고 사업계획 조사보고서는 지역통계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 사회조사하고 지역통계조사 발간은 10월에서 11월 중에 하는 것은 전북통계에서 나오는 파생될 수가 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이 불가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저를 주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5쪽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1억2천5백만 원 맞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외부 노출 보완장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상대로부터 침입이나 오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공봉화 되지 않았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으로서 지금 작업이 끝난 것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닌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총 51대가 정읍시에 있는데요. 그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번에 교체를 못하고요. 연차별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도에 15대, 11년도 16대, 12년 6대 , 13년도에 14대 이렇게 교체해서 51대를 통신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또 노후장비로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내에는 전부 51대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할 것이 몇 식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금년 계획이 14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7~8년 걸리겠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지금 이 시스템은 공봉화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7~8년 되면 첫 원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제법 좋은 시스템인데, 2005년 후에는 이미 뒤바뀐 이보다 싸고 질 좋은 것이 이미 5년이나 기술력이 축적되어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되는가? 쉬운 이야기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이 좀 있더라도 2~3년 늦게 해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지 않나요. 10년 내내 하면 기술력은 이미 엄청 앞서서 더 싸고 좋은 보완장치가 나오는데, 계획을 짰을 때 돈으로 맞추어 놓아서 시간장치를 7년 전 것을 하고 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솔직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 시건장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만 업무개선 해주라고 하느냐면 옆에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제법 투자했습니다. 통신정보팀에 많은 투자가 있고 해마다 많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늦겠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었다 가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총 51대가 있으면 51대가 최소한 1~2년은 끝나야 효과와 효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단계별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 해도 이제는 한번에 원 샷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세상이 급변하는데 7년 전하고 똑같이 내년도면 몇 년 차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자료를 보면 51대 중에 지난해까지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이 14개 보건지소가 남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구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0년부터 한 보완장비하고 기능이 좀 다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교체하면 교체가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체는 마무리되는데 시스템은 똑같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당초에 51대를 읍면동 자료 송수신이 잘 안 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해서 4개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새로 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4개년 계획으로 이번에는 마지막 교체하면 모두 교체가 완료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 방법을 알겠어요. 역으로 우리가 중요한 보완장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계획이 들어갔다 나오는 흔적들 다 기록되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들어오고 할 수가 없어요.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자체가 막기 위해서 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만 하면 좋겠고요. 장비업자들 테스팅을 밖에서 하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쪽입니다. 읍면동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5대 구입 2천만 원 그것은 뭐예요.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다는 내용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장명동, 신태인, 북면, 감곡면, 칠보면이 인터넷 푸트가 부족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소해서 2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개소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거기만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촌지역에 15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 원 들여서 광대역을 설치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쉽게 말하면 광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50포미만 대상마을 구축 중인데요. 50포미만으로 하면 403개 마을이 정읍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42개 마을이 구축이 되었고 현재 35% 구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역망은 영상통화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IP TV를 본다거나 기존에 전화선으로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은 8메가 정도 속도인데요. 광케이블은50메가에서 100메가 광대역망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도 12배 정도 속도가 빨리 되고 이런 영상이라든가 최신 다양한 정보를.

천규

우천규위원

광역대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후년까지는 해놓는다면 설치가 끝났다고 하면 현재 난청 지역 유선방송사업이 본격화되어서 무리가 없나요. 별도 선을 깔지 않고 이것을.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유선하고는 별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송출을 CPU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가능하잖아요. 인터넷 방송 송출이 불가능한가요. 광케이블 깔아놓으면요. 우리가 일상적인 오디오를 가정에 보내는 것 일상적으로 못 보내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광대역망이 구축이 된 곳은 가능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한 5천만 원 잡혀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용역이 뭐예요. 우리시가 무엇을 주문했어요. 과업적시를 무엇, 무엇을 해놓았어요.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천6백만 원에 작년에는 블로그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합쳐서 이렇게 5천5백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합쳐서 약5천3백 해놓았는데, 여기에 운영 및 용역에서 용역이 들어갔어요. 운영비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용역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용역을 주셨다면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이것 해 오라 했을 때 무엇,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7년째, 8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 분야가 각자 노력을 해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고 꾸준히 해왔어요. 1억, 2억, 3억, 5억 지금 전화기 쓴다고 전화기 개선비용이 그때 얼마였죠. 8억입니까? 시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비전문가입니다. 우리 정읍시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1~2년 정도 쓰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 내용이 엊그제도 정보화 구축 회의를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집합을 못 하는 거예요. 집합을. 그러니까 CPU 자체 정읍시를 들어올 수 있는 창고 방이 지금 30칸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칸에 한 방에 없으니까 많은 정보를 간직함에 불구하고 외부인을 실생활에 쓰려고 하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가 한 1년 모셔서 기술도 전수받고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 일이 아닌가. 그것 좀 한 번 주문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시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 누가 자문도 해주지만 가만히 보면 용역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죠. 생소하고 그런데 이게 다 집단별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다 있는데, 통합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내장산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 입니다.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음악분수 주변 안전펜스 설치 문화광장 공동관로 설치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 사업착공, 6월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으로 음악분수 및 야외공연장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칠보물테마유원지 등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물테마유원지 등 관광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물테마유원지 여과시설 개선 영조생모 유적지 정자기와 및 파고라 보수 황토현 수련원 식당 도색 등이고 사업비는 1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3월에 착공 5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물테마유원지는 여름 물놀이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여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통한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연지동 단풍아파트 등 1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백만원 입니다. 2월까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신청을 받고 3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 대상지를 결정 9월까지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하여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성근린공원 및 신태인체육관 옆에 각 족구장 1면, 청소년수련관에 농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광특예산 1억 8천, 도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으로 2월중에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 체육공원 조명상승 공사입니다.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보다 향상된 운동 여건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명탑 지주 4개를 현재 18미터에서 3미터 상향된 21미터로 설치하고 노후된 써치라이트를 교체하여 야간운동 시 눈부심 해소로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월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3월에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4월에 공사착공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정서함양과 미래의 설계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파크 앞 임시주차장에 기후놀이터와 연계하여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광특예산 6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차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착수하여, 3월에 공사착공, 8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내장산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 사업에 문화광장에 수로관을 묻는다. 라는 사업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표기에는 U자관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공식 이름은 수로관이에요. 수로관인데 제가 판단할 때 수로관이면 물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은 현재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7,600평 그 지역이 아니고 U자관 시립박물관 앞하고 문화광장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조그마한 소공원씩으로 되어 있고 물 빠짐이 전부터 안 되어서 질컥질컥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배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잔디밭인데 물이 안 빠져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밭은 아니고요. 일부 소공원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로관을 묻으면 수로관은 중간에서 물이 스며들어오지는 않잖아요. U자관을 묻으면 U자관이 밑으로 깊이 가라앉으면 위에 고였던 물이 U자 관으로 모여서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바둑판식으로 촘촘히 하면 배수가 더 잘되고 아주 넓게 하면 전혀 효과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면서 미처 못 스며든 물이 수로관 U자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표면에 있는 것이 경사가 구배가 제대로 되면 제대로 수로관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거기는 광장이고 그런 구배를 주어서 경사면을 주어서 물 빠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U자관보다 유공간을 묻되, 유공간 주변에 자갈을 많이 채워서 땅속에 있는 옆에서 스며든 물도 그쪽으로 빨리 들어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U자관을 묻으면 표면에 있는 것만 겨우 구배가 되어서 빨려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옆구리에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무엇이 안 되어 있어요. U자관에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문화광장 공동관으로 설치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여기는 지금 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뭐냐면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없어서 굉장히 물을 잔디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짠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잔디가 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수도관, 상수도관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묻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사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성그린공원에 족구장 1면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성그린공원이 정확하니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약수터 있는 그 안에 공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공원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그쪽에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약수터에 바로 건너편 넘어 보면 족구장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하면 그 관리는 또 누가 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족구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족구장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제 생각할 때는 거기는 공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공간 있으면 법이 없다면 아무 곳에나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것 법적검토는 해보셨는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왕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된 체육시설 공간이 있어요. 그곳을 족구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그 면적에 맞추어서 족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네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그쪽에 설치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성 그린공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해도 문제는 없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제없으면 해줘도 좋겠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체육공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 구장으로서 시민한테 개방하겠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전용체육공원인데, 어린이만을 위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른들을 접근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시민한테 개방한다. 하면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주가 어린이가 되겠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명칭은 어린이전용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놀이공간으로서 하나의 가족단위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용하면 여성전용하면 여성 외에는 못 가잖아요. 어린이전용 하면 어린이 외에는 안 가야 하는데 또 우리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아니시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족구장 설치하는데 2억 원 계상된 부분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2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면적이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800평방미터하고 1천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하드코트입니까? 클레이드코트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하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드코트 만들면 족구장만 할 게 아니고 다용도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족구장, 배구장.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800평방미터 정액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일부 포함된 정액지원 사업인데요. 족구장뿐만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암면 문화마을에 족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 원으로 하드코트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으니까 예산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적인 자문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보면 하드코트를 만들면 여기에 우레탄 칠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우레탄으로 칠하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지 마세요. 3년 되면 항상 뜨는 것 아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액폭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원형 훼니샤로 면 작업하면 깨끗이 나오는 것 아시죠. 굉장히 액폭시 칠한 것처럼 면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액폭시처럼 들뜨는 현상도 없어요. 거기에 나중에 족구라인, 배구라인, 배드민턴라인 이 3개만 달리해서 칠을 해도 액폭시가 아니기 때문에 칠도 벗겨지지 않고 더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형 훼니샤로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액폭시 칠이 가격이 비싼지 아시죠. 그 가격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오래가고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게 그 마무리가 원형 훼니샤로 마무리한 거예요. 면이 콘크리트지만 이런 바닥처럼 반질반질하게 매우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자문을 얻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십사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내장산문화광장에 배수시설보강 필요해요. 작년에 축제할 때 축제전날인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축제장에 온 시민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발이 다 빠지고 왜 근본적으로 배수공사가 안 되나? 관리 감독이 잘못 되었나? 아무튼 이런 공사를 철저히 잘 했으면 아마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배수시설보강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아마 전공자가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문화광장 배수 우리 축제한 그곳하고 또 관광산업과에서 오토캠핑장 사업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오토캠핑장 심사를 왔는데 그게 2월 중에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 그쪽 오토캠핑장 사업하고 겹치면 안 되지요.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관광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산업과에서 협의요청이 지금 왔어요. 오토캠핑장 결정이 되면 저희 사업하고 비교해서 오토캠핑장 설치할 때 모든 사업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오토캠핑장을 거기에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예산이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행여 하게 된다면 시민이 옆에서 볼 때 배수공사 마무리를 다 해놓았는데, 또 나중에 다른 과에서 파헤치는 기반공사를 하겠다고 파헤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타 과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에 시설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그냥 달라 놓은 것이 아주 도시경관 미관에 예쁘지 못 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박스 하나를 놓더라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또 어떤 디자인을 다시 외벽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도시미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컨테이너박스를 요즈음에는 그런 것 많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경관과 어울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도록 하시라는 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을단위체육시설을 설치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마을마다 체육시설 설치해주실 거예요. 그 예산이 우리시가 넉넉한가요. 마을단위를 왜 해주시려고 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시지역에는 운동시설이 많이 있어요. 천변에 허리 돌리기, 파도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골지역에는 사실상 운동기구가 없거든요. 사용하는 빈도도 사실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비를 하지 않고 세 가지 이내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예산이 좀 많아서 시민대다수가 그런 체육시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동거주지역에 물론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마을마다 노령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또 이용하지 않는 그래서 녹이 슬고 그런 체육시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사 이것 부탁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체육공원에 조명상승 예산이 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체육공원이라 하면 국민체육센터를 말하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인조 잔디 깔아놓은 데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인조 잔디 깔아놓은 것 야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 이용률이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거의 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매일밤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365일 중에 매일 야간에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날씨 관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로 1년에 3분의 2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이용률은 없겠지만, 해가 긴 하지 계절에는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머지 때는 이용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4개 지주가 있는 야간 조명등은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기존에 4개 기둥 18미터짜리가 있는데 이 18미터짜리를 3미터씩 올려서 21미터로 설치한다. 이거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 인조 잔디 구장과 같이 설치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18미터로 설치했는데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이 조도가 낮아서 공이 안 보인다.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3~4년여 동안에 왜 그러냐면 조명이 낮게 되면 불빛 비추는 것이 직서광선으로 들오니까 공이 보이지를 않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애시 당초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초에 설치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전문가가 설치를 했어야 하죠. 이것을 더 3미터 높이겠다고 이것 예산이 3억인데요. 3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가정경제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조명탑 설치 18미터짜리로 이게 큰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저는 했으면 유지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성도 있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야간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게 있고요. 또 같이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3미터 더 높이 해서 설치하면 안 위험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기둥 하나에 7천5백만 원꼴이거든요. 조명탑 하나에 7천5백만 원꼴을 설치한다. 그러면 기존에 18미터짜리는 철거하는 것이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 얼마나 예산낭비에요. 애초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혹시 조명탑이 전구가 몇 개나 들어가나요. 전구교체율은 통상 몇 퍼센트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지주에 12개 들어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12개는 주로 교체는 안 하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 있으면 교체하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지보수관리비도 3미터 높아짐에 따라서 더 복잡해져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크레인이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무엇이든지 심사숙고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파악해서 설치해야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밤에는 쉬시라고 하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기는 한데요. 이렇게 조명상승 3억을 쓰려고 하니까 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주무과에서 본 위원의 본 의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공공살림을 아껴주십사 부탁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이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같다는 것 아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밴치플룸관 대신에 유공간설치해서 전체적인 물길을 잡아 빼라는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3쪽입니다. 내장산워터파크하고 문화광장 시설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1년에 돈 얼마 쓰여 지던가요. 올해 5억 쓴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정도 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5억이죠. 6~7억 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인건비까지 해서 연간 1억6천 문화광장.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핵심인데 4~5억 쓰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금액을 모르면 안 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워터파크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문화광장하고 같이 해서 파고라 보수라든가 공중화장실 신축까지 해서 작년에 3억 정도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광장 관리비만 1억6천이 넘고 시설보수가 1억1천8백이다가 워터파크가 1억6천에다가 합하면 얼른 5억입니다, 예산서 있는 것으로 만요. 5억이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적잖은 돈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매인 축구장 우리 정읍에 최고의 꽃 매인 스타듐 매인 축구장 관리비 얼마 들어가죠. 대략 1백만 원이상이다, 1천만 원이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천만 원 이상은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을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적시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다시 한번 되물어볼게요. 워터파크 대략 총 몇 평이죠. 내장산 문화광장이 총 평 몇이죠. 4만평 넘는다, 안 남는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녹지원까지 하면 그 정도 되고요. 잔디광장 7천6백 평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4만평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로 넓은 평수다 이 말이에요. 방대한 평수. 어차피 크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정읍시 미래설계를 위해서 업무보고장이니까 이야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4만평이 넘는 공간을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10억씩 들어갑니다. 또한, 효과와 효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년에 2~3일 쓰려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거기에 사람 몇 분 있을까요. 공원에. 우리 정읍시 보건소를 찾아가는 인구대비 해서 하면 병원에 1,500원 냈고 가는 어머님들 포함하면 한 분 가시는데 1십만 원입니다. 1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주사한대 맞고 1,500원 냈고 가시지만, 정읍시 회비는 1십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한시적으로 한 3만 평 있으니까 이것을 축구장 같은 것을 지어야 합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축구장 들어가야 합니다. 4면이나 3면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축구장 지금 하는데 4억이면 됩니다. 1면에. 그런데 4개를 하면 3억씩 해서 12억이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매인스타듐에 1천만 원 갖고 하듯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봐도 그린존이라고 멋지고 또 주말이면 주말리그 열리고 전국대회열리고 많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시간 내실 때 저하고 축구면 4면 이상 되는 대를 가보고 사전에 조사한번 해보세요.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어머, 어마한 숫자가 그 지역을 찾아가요. 그래서 넓은 문화광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문화광장이 5년 후, 10년 후에 혹시 중앙부처 돈이나 1천억이나 2천억 내놓아서 큰 쓰임새 있을 때에는 운동장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운동장 사업뿐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맨 스타듐에 있는 축구장은 1년에 일주일 이상 허가 안 내주죠. 평균 사용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구장은 7일 이상 쓰지 않아요. 1년 365일 중에 360일 안 쓰고 보는 경기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파동도 거의 한번도 안 쓰는 축구장이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 있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정읍시 축구장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 야구장으로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중이지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도 1년에 한두 번 쓰고 여기도 1년에 한두 번 써요. 본위원의 제안은 여기는 야구인이 무지 늘어났어요. 한 20여 팀 늘어나 버리고 2천 명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부족하고 또 두 개 정도면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안 합니까? 하시기로 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매인 축구장 역시 축구는 보전을 하게 역한 운동이라 1년에 일주일 열흘 이상을 못 써요. 훼손되어버리면 거기에서 행사라도 할 때는 잔지가 구멍 나고 쓰겠습니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게이트볼 같은 것 주어도 그것을 7등분 하면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잔디는 보호하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3만평 자원 속에 4면 넣어놓으면 관광객 무지 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10억에서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지금 뭐 스탠드를 만들어서 돈 쓰자는 것 아닙니다. 면만 4면을 면만 만들어서 하시고 원형은 핸슬을 고정식으로 해야지만 열십자 부분은 이동식으로 해서 하나만 빼면 축구장 두개 놓고 음악회 같은 것을 전부 시민들이 앉아서 의자 필요 없이 물 배수 잘 되는 데에서 철벅 철벅 하고 배수 안 된 데서 할 수 있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서 대한민국 민속축제 하신 것 기억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모두 할 수 있어요. 잔디를 세우는 기술이 좋고 잔디가 워낙 좋은 것이어서 행사를 해도 될 만해요. 그렇지만 앉아서 노래자랑하고 행사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앉아서 물 한 방울도 넘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보수비 가지면 1면씩 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1년 관리비나 보수비 가지면 1면씩이에요. 그러면 해놓고 4년 되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다. 그리고 지역에 활성화도 되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금 이런 것을 해보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복 질문인데 컨테이너 같은 것 문영소위원님께서 유치하라고 했는데 평지에 유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지금 목재 컨테이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명칭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목재가 있어요. 목재 갖다 놓으면 철만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좀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워터스크린 설치가 잘되었습니까? 이제는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스크린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규격으로 해서 이 정도에 볼 수 있는 규격은 괜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영화를 한번도 상영을 안 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는 올해 2013년도에 워터파크스크린을 조정해서 음악을 대부분 2012년도까지는 음악을 틀었거든요. 음악으로 여러 가지 소녀시대, 내장산풍경도 저번에 방영을 했습니다만, 영화 상영은 아직 시도는 안 했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로도 한번 시도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잖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분수대가. 대충.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3억에다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워터스크린이 원래 35억 들어갔어요. 원래 50억짜리 한다고 해서 발주가 35억 안 나갔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분수대는 일상적인 분수라고 하면 35억이 아니고 1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쁘게 고운 면을 스크린 살린다고 고급 노주를 사용해 놓았어요. 일반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일상적인 분수 천변에 있는 분수가 아니에요. 천변에 있는 분수는 압으로 해서 통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피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곱게 피어서 거기에다가 영화를 보자고 그 옹색한 대로 들어간 거예요. 뒷면이 어두워야 화면이 잘 나간다고요. 사실 극장 지어놓은 거예요. 정읍시는 그 방대한 돈 없는 가운데 30억을 주고 분대만 펌핑식 압을 필요로 하는 분수대라면 10억도 안 들어가요. 이것 다 하면. 그런데 목적이 스크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립을 해서 목적 외로 안 간다고 선언적 의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수대로 만족한다. 음악 틀어주고 화면 틀어줄 스크린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음악이나 틀겠다. 라고 대 정읍시는 일을 해놓았으면 확정을 지어야 지금 수리비를 고운 노주를 비싸게 주고 수리를 해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를 하면. 그리고 저는 포기 쪽이 51%입니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옛날 스크린 했다고 워터스크린, 워터스크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쳐서 쓰지도 못하는 것 어떤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군인들이 비단옷을 입는다고 했다가 비단옷도 훈련받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합성 어차피 이룰 수밖에 없듯이 이제 합성으로 가는 거예요. 명주 안 입고.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할 시점 되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비디오 제작 자체가 아주 비싼 것입니다. 한 30분 하려면 10억 들어가는 가 봐요. 10억도 더 들어가는 가 봐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 몇 분짜리 있죠. 원더걸스 한 3분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분 또는 4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고 샘플로 받은 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내장산 관계는 제작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솔직히 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눈 좋은 사람이나 우리 정읍 사람이나 알아요. 흐트러져 버려서 저는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되면 포기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끝까지 검토해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테마 공원 어디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까? 칠보 물테마 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유원지는 여과시설을 1년 또는 2년 정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름에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단조롭고 그래서 사계절 꽃동산도 만들고 나무와 꽃을 심고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사진 찍는 장소 전시관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최소한 면이 그라운드 레벨에 편차가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 겨울에 물 채워서 얼음도 얼려 놓으면 얼음 썰매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10세 이하로 또는 8세 이하로 줄여주면 아주 겨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활용할 텐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 바닥이 전체 고른 것이 아니고 이쪽에 2층에서 내려오는 물 썰매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쪽에는 좀 얕거든요. 얕고 또 높은 데가 있고 안에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얼을 얼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음이 10센티만 얼어도 되니까 높은 데는 10센티 아래는 50센티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가운데 구조물 있는 것은 요즈음 스푼 지 좋은 거 나오잖아요. 에워 스푼지라도 넣어서 아무 문제없잖아요. 스케이팅을 타는 게 아니라 얼음 썰매를 해서 산호수마을 같은 것 하는 것 구절초에서 이번에 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처럼 규격품 갖다 놓고 나이 제한 아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15세 이상 다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100억도 더 썼는데 1억 쓴다고 해서 돈의 문제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조 생모가 2천8백이 나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대각다리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것하고 묶어 놓았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을 칠보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칠보 물테마 유원지 등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이해하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철종비는 왜 언급을 안 나요. 거기도 칠보인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황후는 관광산업과 쪽에서 합니다. 영조생모 유적지는 관광지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할 것이 없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조성이 안 돼요. 건물이 있는데요. 하나 넣어 주십시오. 제가 1년에 손님 모시고 6~7번은 평균가거든요. 궁금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정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이 곤란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비를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땅 못 사고 등등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2백8십이라도 넣어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도 하고 풀도 좀 뽑고 기왓장 및 돌 맹이 같은 것도 좀 치우고 마사토라도 다 깔아서 한 5백만 원만 쓰면 마사토 모래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조생모 유적지 거기에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이 있는데요. 현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앞으로는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물테마 유원지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린다고 하면 얼마정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안, 2안, 3안까지를 했는데, 정읍시민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는데 약 5,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어린이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병태

이병태위원

한 5,000원 정도 올려야 된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00원, 2,000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3월 중에 인상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받았을 때 수입이 얼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해보니까 수입이 한 6천5백정도 됩니다. 무료입장 빼놓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해서 5~6천 올리면 수입이 한 상당히 3억 이상이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현재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나 광주 쪽에서 많이 오고 타 지역분들이 약 60% 정도 오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 잘 해놓고 올리면 괜찮겠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2억 들여서 족구장 1면을 하는데 1면을 하게 되면 코트는 몇 개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면이면 코트 1개로 봐야 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억은 도에서 체육시설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개소 당 2억을 해놓아서 실지 설계를 하면 그때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조정이 되는데 족구장 1면 하는데 2억짜리가 없죠. 1억짜리도 없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그 돈이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당초에 뭔가 산출할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출도 했을 것이고 하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도 족구장 1면을 정액으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전부다 1면을 2억으로 현재 예산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할 때 예산절감이라든가 해서 튼튼한 족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800평방미터이면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40평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족구장 1면이 대략 몇 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 안전도 하니까 면적은 크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수성그린공원 내에 이 800평방미터가 나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배정될 때 800평방미터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녹지 공간 따지고 하면 기준이하로 내려가겠지요. 제가 생각해도 800평방미터이면 우리 시민이 국책경기하고 이런 경기장 아니면 2면, 3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요청을 받아서.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분수시설 전기요금 등등을 관리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청은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역 광장 분수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홍보관 있죠. 홍보관 관리는 누가 하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산업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원래 타 시군 속초부터 시설관리 사업소가 있는 곳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 6~7년 전에 현지를 다녀와서 제안을 했고 시설관리소가 있는데, 지금 목차 상 7가지 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4가지는 원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안 될 일이에요. 관리를 해야지요. 실행은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만들어놓았더니 이제는 실행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민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당초 취지는 이게 아닌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아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설 쪽에 시설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시기라도 6월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정읍시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 중에 건물만도 420동이 넘어요. 이 관리를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페인트는 5년이나 10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가스나 등등 1년에 한번씩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 넣어서 1월에서 2월까지는 건물 1번에서 50번까지 하고 2월에서 4월 100번까지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해주면 과장님이 돈을 쓸망정 판단은 여기에서 해주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7가지 사업 중에 4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요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기료 문제로 국장님 하셔야 하겠네요. 똑같은 이야기에요. 역전에도 서치를 비쳐놓았습니다. 서울 역에서 30년 전에 서치 포로수용소에 서치가 있어요. 이게 감시용이거든요. 정읍역 정읍시 홍보관 또 중요한 곳 한 군데 있어요. 본청.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본청도 서치가.

천규

우천규위원

거꾸로 지금 건물을 쏘아주는 시설이 서울특별시 20년 전부터 일상화가 되었어요. 건물을 보여주거든요. 의회건물도 예쁘고 그다음에 본청 건물도 예쁜데, 역으로 쏘아 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사람 눈에 쏘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소장님 축구장 민원 원 없이 많았어요. 왜냐 안 보여요. 눈에 직접 쏜다는 말입니다. 45대 있어요. 선수가 달려가다 공을 보고 가다 보면 안 보여요. 공하고 마주칠 때는 이래서 바꾸는데 그 피해자는 축구인 정읍시 예를 들어서 M 분의 1 아주 조금뿐이 안 되지만, 정읍시청, 역전, 사업소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위에서 비추느니 밑에서 비춰야죠. 그래서 건물을 잘 보게 우리 정읍시가 보이면 풍향계 역할, 방향계 역할을 하거든요.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가 있으면 훤하니 보이는데, 거꾸로 눈에 쏘이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밤에 그런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 토목과에서 지어서 소장도 거부해버려요. 짓는 기술자 이 안에 있습니까? 시설 기술자 현재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토목직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 문화광장 마쳤는데, 이것 AS기간이 며칠이에요. 하자보수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7월에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후 2년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12년 7월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사후 2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설계 없이 한 게 아니라 설계있게 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하자는 10년 이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공사 때 통제를 잘못해서 2.5톤 차가 다녀서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애시 당초 설계가 안 맞아요. 그 용량을 설계 자체가 없게 한 거예요. 돈 주고 설계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사업자에게 한 번 물어보니까요. 공사비 관계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를 제대로 해놓았으면 공사비가 지금 2년 차로 나눠서 했을 텐데, 설계가 되지 않게 해놓았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워터파크 화장실 분뇨 수거료 있는데, 그것 무슨 의미입니까? 분뇨 수거라는 게 정읍시 없어진 게 오래되었는데, 푸새식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화조가 설치된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화조는 그렇다 해도 일반 하수구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앞에 판매장 있죠. 그게 현재 그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동네에 상하수도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서 찾으면 나오는데,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비 한다고 5천만 원 계상했죠. 의회 통과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하수가 되는데 무슨 화장실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실 있는데 워터파크 쪽이고 상하수도관 설치하는데 문화광장 쪽에 아마 지형이 차이가 있어서 같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지형 다 안 맞아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을 아무것을 해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압에 의해서요. 이러든 저러든 해야 하는데요. 그쪽 상부인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 밑에는 낮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박물관 쪽보다 워터스크린이 쪽이 훨씬 높은 지역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제 말이 맞으니까 가서 상의하세요. 집 관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실 설치할 때 연결하려면 아마 관로를 길게 못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정화조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관로로 직접연결을 해야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연결 시켜줘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위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하나 넘어서 5천만 원 들여서 상하수도 한다는 것이고 이쪽은 푸새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간단해요.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국장님 상의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5천만 원 들여서 각종 행사 때 쓰는 것 물난리 나고 음식물 해서 상하수도 만드는 것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정읍에서 2013년 행사할 때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루에도 10만 명 모여서 쓰는 건데, 음식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엄청나잖아요. 회의를 해서 한시적이나마 민지로 해서 음식물 녹여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하수구에 넣어 주고 시 행사 때만 한시적으로 쓰는 염분량 총 안 되니까 그 정도 해서는 가정집이나 영업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거기에 화장실 주변이나 음식물만 로터리 민지를 넣어놓으면 하수도로 계속 나가거든요. 이것도 한 번 할 때 합시다. 음식물 들고 다니고 차로 실고 다니고 그런 것도 좀 무지 많더라고요. 이번기회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충제를 뿌려요. 그 지역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살충제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살충제 해야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무엇으로 해서 소나무에 살충제를 하는지 몰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한다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살충제 뿌려놓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친환경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천변도 공업용 소금을 많이 쓰네요. 200포나 쓰네요. 이것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쓰면 안 되고 대체품 써야 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에는 안 쓰고요. 상동 테니스장 쪽에 그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것 돈이 커서가 아니고 세태의 흐름이 친환경 우리 가부터 뿌려대기 시작하면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어서 하여튼 간에 이것은 중요하고 끝으로 중복질문인데요. 농구장, 족구장 등등이 너무나 비싸게 계상되었고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가름하고요. 그리고 대 정읍시에서는 수성동 공원에 체육시설 할 때 공원유지비율이 있어요. 수성동 택지지구 한지를 받을 때 최소한 공원이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평수가 딱 떨어졌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녹지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손 데면 또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 잘해야 합니다. 공원지역하고 체육시설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원을 밀고 단순히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 안 쓰는 게이트볼장부터 못 해주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법적상 빼고 프린터 해보세요. 공원율을 모르고 체육시설 부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0평 하는 데는 공원이 다섯 평이라고 하면 다섯 평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적사항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시설관리 입소에 건물을 많이 맡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물 짓는 것은 건축전문가들한테 지어서 주는 것 이것 한번 체육하고 문화 쪽에 극한 되어 있는데, 누군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젠가는 모든 지상에 건축물관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수되는가, 외벽이 어떤가, 내벽이 어떻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몇 가지 의무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사업관리소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넘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일정이라도. 장학수위원장님 관리비, 관리비 많이 따지는데, 관리비가 100% 상승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별로 발주를 다 주는 거예요. 외벽 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220개 건물을 220 페인트 통이면 다 바를 것을 280개, 300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발주에 의해서만 나뉘어 있으니까요. 효과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 아끼지 않으면 우리 시설물관리 하다가 다 들어갑니다. 저는 영역을 많이 확대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초시처럼. 시설관리사업소 건물 체육관이고 다 시설을 관리하고 과장님은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오셔서 한번 판단해주라 하면 관리사업소장님이 전기면 전기파트, 건축전문가면 건축전문가가 안전성까지 다 판단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는 없지만 예산 때 시설사업소에서 105연대자리를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해서 올라왔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05연대 부지가 10만 평정도 되는데요. 도시과에서 주~욱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105연대 자리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매입해서 어차피 105연대가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설보다는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야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중에 저희들한테 체육시설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그 땅이 개인이나 사유지가 되면 안 되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서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땅을 못사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땅을 사놓자 그런 뜻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놓자는 것은 아니고 그부지를 어차피 105여대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무슨 용도로든지 개인이 사게 되면 공공으로서 나중에 쓰기가 어려울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읍, 고창, 부안에 중심지는 정읍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한 결과 일단 그쪽에 운동장이라든가 운동장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체육시설 쪽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구장도 있으니까 축구장도 시민에게 개방도 하고 또 하나는 야구장도 보완을 해서 야구장도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하면 좋겠지 않겠는가? 일부 또 녹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또 용지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시설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안에는 건축물도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노후 되어서 시에서 사용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철거를 하고요. 일부는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래를 장래를 내다보고 사놓아야 하는데 사놓아야할 명분이 체육시설이다. 그렇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명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용도로 못사니까 정읍시가 땅 장사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로 사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 누구도 모른다? 정읍시에서 과연 그게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체육공원으로서 필요는 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그 중요한 땅을 정읍시에서 매입해서 체육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개인기업이라도 사서 뭔가 생산 활동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부지가 아깝고 해서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서 정읍시에서 매입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에서. 그러면 또 혹시라도 추경이나 이다음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중인데요. 저희들은 다음 기회라도 다시 매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왜냐면 그 부지가 굉장히 체육공원으로서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에 체육공원이 없어서 그 넓은 3만 평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면적은 10만평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만 평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0만 평방미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만평을 사서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2년, 3년 근 시간 내에 우리 정읍시에서 꼭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는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미리서 준비한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장기적인 안목도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추상적이에요. 몰라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정읍에서 국가에서 하라면 국가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러면 정읍에서 사놓았어요. 그러면 아, 정읍에서 그때 그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돈은 보존해줄게 해줍니까? 우리 시민한테 쓰세요. 시민한테 직접적인데, 그런 돈이 있으면요. 땅장사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땅이 아깝다고 해서 미리서 사놓고 개인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난 개발된다.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붙어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저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동상이몽형이 갭이 30% 벌어졌다 하면 이것 15%나 10%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비슷해요. 지금 답변은 다르게 했지만, 똑같습니다. 미래준비 아니겠습니까? 설령 미래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정읍시는 야무지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딱 나와야 하죠. 의회가 충분한 조사도 되고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가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출발부터 허우적거리면 잘한다는 것도 안 되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를 위해서 서바이벌 경기장을 한다거나 럭비경기장 또는 비행장을 만든다거나 뭐라도 하는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네만 시끄럽지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천규위원님 말씀대로 딱 무엇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매각되는 국유재산 아닙니까? 도시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용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지자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3시군 통합을 앞두고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합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이런런 차원에서 3시군이 공동으로 위치상 활용할 수 있는 시설용지로 쓰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좀 조치 않겠느냐 해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시설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가 면제되는데 그게 진행 중에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입이 되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시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시민한테 유익한 그런 시설용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충분하고요.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심정일거예요. 의회는 따로 떨어져야 하죠. 공유재산심의를 얻었다거나 도시계획시설공고가 있었다거나 그때 예산 성립 당시부터 불성립이에요. 법이 불성립인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일시납이 아니고 5년간인가 연납으로 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밖에 나가서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전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쓰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19단 유치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은 야구장을 그곳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와 상의해 주어도 좋고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 한두 가지를 정해서 나오셔야 저는 바람직하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의회 의견청취과정이 있어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년초고 업무보고에 우리 두 국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2013년 계획이 시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읍에 지역 연고를 가진 분은 또 그것을 지키느라 고생하고 거기는 또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야구장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신분이 의원이 아니라면 어떻게라도 해서 아무 말이라도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 살림살이를 보고 훤하니 들여다보고 있는 의원인데, 그것 좀 그렇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고 하시려면 밤새 회의라도 하셔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활용도에서 딱 가지고 나오셔야 다른 위원님들의 공감도 얻고 본 위원도 공감도 얻어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상당히 야구장 쪽으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학교 한다고 해서 그때 김응룡 감독도 다녀가시고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감독직을 맡게 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야구학교가 되더라도 야구학교 이름만 걸치면 안 되고 야구학교를 하는데 우리시가 땅만 사주면 100억 정도 투자되겠다, 등등에 시민이 들으면 공감이 가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별도의 회의를 가져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절차이행 없이 2013년도 본예산에 상정했던 그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서로 시작부터 공감대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참 취지나 시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읍시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시민한테 고용된 분들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 심부름꾼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주민의 대표로 앉아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산심사를 왜 하겠어요. 주인한테 허락받으려고 예산심사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작부터 지난 10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다가 공유재산취득심의 같은 경우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예산만 상정해서 나름대로 목적은 있죠. 그런데 우리 주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저는 샘골다리에서 국민체육센터로 연결되는 터널 착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정읍시가 중장기계획 세워서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계획 세워놓고도 시장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 7십 몇 억 들여서 또 땅 산다고 하고 저쪽 상동에 교통공원 앞쪽에 쓰지도 않으려면서 상동 교통광장 만든다고 40억 들여서 땅 사놓고 그렇게 있는 상태고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진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나 회의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서로에 역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가자 그런 이야기 항상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론은 이런 자그마한 이런 자리에서 소통하고 하는 것이 시작 아닌가, 싶어요. 어제 국장님 말씀에도 저도 아직도 뇌리에 아련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호통 받고 하는 것이 참 창피하다고 하는 이야기 분명히 어제 하셨고 그런 호통이나 내지는 질책이 어떻게 보면 안 들을 소리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주어진 역할적 측면에서 서로 답답하다 보다 보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괜히 질책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 없애려면 결론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과정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길수 과장님도 도시과에서 이쪽에 떠넘겨 주니까 시작은 하겠지만, 떠맡은 이상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 이쪽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망정 그런데 업무보고서 자리에 보고 내용도 빠져 있어요. 누락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실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인사권자 한 명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우천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진척에 오늘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땅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고 좋은데 필요 없는 땅 매각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2, 3공단에 60~70억씩 그대로 있습니다. 사놓은 것이 15년 된 것이나 산다고 한지 15년 되었다. 4년 전부터 사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쓸 일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 팔아서 그것 산다. 라고 시민에게 내야지 자, 60억을 팔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빚 살림하고 있으니까 빚을 갚아도 4% 2억4천 10년이면 24억입니다. 지금 3공단에 쓰레기매립장은 원조성지보다 이자가 더 나갔습니다. 앞으로 쓸 일 없어요. 쓸 일을 찾아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땅 어디에 있는지 다 가져와 봐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팔아 쓸 줄 아는 그러면 빚낼 일 없는 것이고 빚이라도 갚아야 하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3%, 4% 됩니다. 어떤 것은 7%, 8% 됩니다. 우리가 빚 얻어 쓰는 것이. 그런데 아까 부동산 정말 싸서 샀다는 것 정말 싼 것 사 놓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대로 값이 오히려 하양 되고 쓸데없는 것 저는 매각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산부서에서는 잡종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꼭 필요한 재산 대체 취득하는 쪽으로 저희도 구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단에 속해 있는 이런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총괄하고 있으니까 행정재산이라도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결심을 맡아서 매각을 하고 아까처럼 향후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땅이 2공단, 3공단 땅이 수천 평씩 2공단 2천4~5백 평 있는 게 땅 값도 1~2십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5십만 원 주어도 임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 지목이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모두가 그냥 물어보고 끝나고 물어보고 끝나고 정읍시는 도에서 사가라고 하니까 안 사가고 지금 재판에서 져서 사는 거예요. 외상으로 돈도 없다고요. 그렇죠. 강제구매 하고 있는데 말아야 하죠. 써보지도 못하는 돈이 강제로 사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고 앞으로 쓸 일도 없고요. 법적사항도 없고요. 이름 하에 산업단지 폐기물 장이죠. 그래서 다른 시간에 회계과 할 시간에 국장님 앉아계셔서 했어야 하는데 오늘 마침 105연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회의 주제로 해주십사 주문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05연대 체육시설 부지매입 부분인데요. 거기가 가격이 적정하면 일부 시에서 하려는 부분에 대한 취지도 동감하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승인 때 올라왔을 때 보니까 3.3평방미터당 가격이 1십8만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군사시설지역 맞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무슨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이야기 하면 용도폐지가 되겠지요. 일반시설이 가능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직은 용도폐지가 안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용역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군사시설지역 맞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군사보호시설지역인데요. 여기가 뭔 가격이 비싸요. 거기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나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가격 같은 경우를 적정한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매각은 국공유재산은 전부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것은 향후에 평가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지만, 타당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요. 물어보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검토 중이니까요. 행정에서 결정 난 뒤에 우리가 뒤늦게 알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서로 대화해가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야죠.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미 예산은 올라왔었던 자료인데 왜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올렸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계상했으면서 어떻게 70억이나 가까운 돈을 갖다가 숙지도 못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라왔어요. 작업을 도시과에서 했으면 도시과에서 올려야 하죠. 뭐 하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올려요. 거기가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당 미터당 4만 1천7백2십 원으로 잡혀 있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4만 1천7백2십 원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구 퉤 행정을 스스로 경험하고 계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만 명 시민의 재산이고 돈입니다. 대의정치를 위해서 시장을 뽑긴 뽑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혼자서 주물럭주물럭하는 재산 아닙니다. 절대.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그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취득심의 상정할 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번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거기 공시지가는 6천3백2십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만1천7백2십 원 평방미터당 토지가격 산정한 부분과는 괴리감이 8배 이상이 있죠. 참고로 기관 대 기관이 매입을 했을 때에는 거의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을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방부나 정읍시나 똑같은 공조직사회인데,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가격에 정읍시가 매입을 한다니까 상당히 사실 이상했어요. 처음에 한양수과장께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닐 당시에는 거의 1십8만5천 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평당 3만원에 산다면 국장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일단 먼 백 년 대개를 봐서 토지를 매입해놓았다가 체육시설 활용하다가 차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 찬성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거기다 군사시설 지역이에요. 정읍시가 도시계획 변경만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와서도 도시계획변경 못 해줍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안 풀려요. 그러면 그 가격은 계속 묶여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때 도시계획 변경해서 용역해서 그때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어요. 계속 묶어 놓았다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 시설용지로는 저희가 취득이 불가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현 시설용지를 안 풀어주고 그대로 묶어 놓으면 그 가격으로 그대로 묶여서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서울 인근, 경기도 인근이 다 그렇게 갑니다. 왜? 군사보호시설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사게 되면 난 개발 될까 봐 정읍시가 산다는 것도 논리에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군사보호시설 지역을 누가 땅을 삽니까? 아무것도 못 써먹는데요.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관은 정읍시밖에 없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개인은 거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나중에 군대가 이전하면 국방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방부에서 절대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못 합니다. 정읍시가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취지를 잘 알고요. 절대 비싼 가격에 매입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 받으셨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관리시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여성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나중에 복지여성과에 전달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령 제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주체를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놀이시설을 만든 부분은 주체는 정읍시가 되어버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벌칙조항이 다 있죠. 법령 벌칙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노력해가고 있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입암면 같은 경우에 문화마을에 놀이터가 우리시에서 문화마을 택지조성 할 당시부터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행정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꾸 면에 미루더라고요. 면에는 별도로 예산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면에 미루면 그냥 조그마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거의 2천평방미터에 그런 큰 시설을 면에서 별도의 예산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면장님도 참 고생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계속 아우성이지 예산은 별도의 예산은 없지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그때 당시 오종태 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별도로 예산 세워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핑퐁만 해요. 핑퐁. 면 지역과 행정과 그게 지금 7년째.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면 예산으로 요구하면 계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올리는데도 계속 삭감이 된데요. 기획예산관실에서요. 면장님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면 예상으로 계상이 불가능한 예산 같으면 놀이터 총괄부서로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서는 내부서 것만 대부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통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일반 시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은 면대로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계속 몇 년을 올렸데요. 그런데 계속 퇴짜 당했어요.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3백만 원인가 1년에 관리비용으로요. 그런데 그 예산마저도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안 세워주고 그러면 그쪽 지역 사는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면 자꾸 전화를 해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 또 내지는 보수를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성화를 하면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성화하면 하는 척하다가 말아버리고요. 1년에 풀 작업도 한번밖에 안 해요. 거기는요. 지금도 겨울인데 마른풀이 1미터짜리 마른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태인 문화마을도 그럴 거예요. 신태인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면에도 전화해보셔서 잘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문화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여성의 자기개발 및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강좌에 3,7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 문화프로그램에 저렴한 수강료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사회 구직 희망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연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취업역량 강화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6개과정의 직업교육을 개설하고 기업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인식 교육 등을 신설하여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확대 및 구직 여성의 자신감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중앙과 전라북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북면, 상동, 수목토, 고부, 문화의집, 옹달샘 등 6개의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개관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수성작은도서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산, 부영, 상교, 감곡 작은도서관 4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이동도서관 및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등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통해 시민독서 문화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독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운영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독서문화 향상과 지식습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간 자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방학 독서교실,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역사논술, 독서코칭 강좌, 독서의 달 행사 등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설로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접근 시설이 편리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특색 있는 공간 구성으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 문화 공간 및 우리시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건축공사 착공까지 진행 되었으며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며 3월부터 성토 및 지표면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 2014년 3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신태인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증가에 부응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자료수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서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독서 교실과 신문이랑 놀자 라는 NIE 활동으로 다양한 독후 활동과 글쓰기 훈련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실로 체험형 동화구현, 역할극, 만들기를 통한 흥미유발 놀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른 독서 습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기와 함께 크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출생과 동시에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내자는 지역사회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생후 6개월 ~ 1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3회 기수별로 운영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책꾸러미 선물 및 전문가를 초청한 부모교육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재 21명의 자원활동가가 4개조로 편성되 영유아에게 책놀이, 그림책 읽어주기 등 독서놀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적의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독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를 비롯한 10개의 어린이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과 인형극반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에는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애 첫 도서관이자 부모님에게는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문화공간으로 기적의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끝으로 저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쪽 아이와 함께 크는 북스타트 사업 예산은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천만 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책을 사서 선물로 주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출생과 동시에 인생을 시작하자 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유아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소양교육실시해서 또한 대상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북스타트 대회 날을 지정해서 매주 목요일에 책꾸러미를 선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분들을 아기와 같이 여성문화관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성동 기적의 도서관 여기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분들 오시라고 해서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정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민이 온라인상으로 도서관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도서관 자체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하고 도서관하고 링크가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도 2013년도 것 올려놓아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 해주시고 시민이 아무튼 도서관 업무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접근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도서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2개월간 동절기 지금 중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통상 건축을 그만한 사이즈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공기가 한 얼마정도 걸리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3월에는 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집 짓듯이 잘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감리를 한다거나 현장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상시 배치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팀장이 건축직 계장이 총 감독하고 감리도 저희 청 내에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팀장을 맡았던 계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공공시설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너무나 미관만 중요시하다 보면 기능이나 심미성도 중요합니다만, 기능이라든가 필요한 부분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도서관 주부무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배치가 어떻게 이미 설계대로 하겠지만,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도서관 업무를 나중에 도서관을 준공하고 나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그런 공간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요즈음 공공디자인들이 심미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이 지붕을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해서 고드름이 열리는 거예요.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열려서 그 고드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도로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고드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한 고드름을 떨어지는 것 낙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디자인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런 빗물이 직접 투하되는 일이 없고 빗물을 잘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었는가, 고드름은 직접 도로면에 떨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좀 챙겨야 할 때다. 우리가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그게 해주는 것이 선진국가에 디자인이라고 저는 또 봐요. 그래서 외국에 선진 디자인에 국가에 지붕은 열선을 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아서 그래서 눈이 쌓여도 바로 모여 있다가 그것이 얼음으로 고드름으로 열리지 않게 열선을 집어넣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정읍시청에 새로 짓는 건물은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리고 처음에 지을 때 아까도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봇대 하나를 세우는 것도 제대로 제 위치에 안 세우면 나중에 또 이전해야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것 다시 또 옮기려면. 그래서 간판하나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전봇대 조명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어디에 세울 것인가, 또 높이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조도가 좋은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도서관을 짓는 과정 중에 철저히 배려를 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쾌적하고 기능도 좋고 심미성도 있고 그래서 시민이 도서관에 오고 싶어 하게 이러한 도서관을 좀 지어 주십사 주무부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해 두셨다가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섬세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다된 다음에 다시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내 집짓는다 생각하고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들어갔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재건축해서 했고요. 건축하다가 2개월간 2월 20일까지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해서 용역서 선정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입찰을 했죠. PQ심사제로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PQ 심사 자료라는 게 뭐예요. 공모에요. 입찰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입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에 건축물 공유재산 신축과정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 바로 입찰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입찰방식과 공모방식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이 예술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경희 설계사가 입찰이 되었어요. 박경희 설계가 꼭 정읍시민이 원하는 설계를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입찰사로서 박경희 설계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곳으로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건축사에 고유 설계 예술적 자기 어떤 영역이 있는데 전혀 B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또한 영역처럼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요구하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말죠,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서 대부분 용역의뢰가 공모방식을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 정읍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면적이 작은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모로 갔어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지언정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8명, 10명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설계가 가장 좋더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응모 공모를 할 때 기준 같은 것을 적시해 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간연출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조금 더 들지언정 공모방식을 채택했을 때 훌륭한 건축물이 나오고 또한 공간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래 한 4년 미만에 정읍시가 건축물을 많이 신축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문제 있어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바로 입찰방식에 의해서 그냥 작품을 선정하는 게 아닌 작품 작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 충분하게 알아들으셨지요. 또 우리 국장님 재임 기간에 얼마나 건물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박물관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로 했는데, 아마 박물관은 입찰해서 그간에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 여러 차례 보고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도서관은 사실 공간 연출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동선들 잘 계획 잡아서 그 동선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박경희 과장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발품 팔아서 조금 설계사라도 잘한 데 다니면서 또 한 번 검토해봐 주라고 하던지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아무튼 잘못 지어졌다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잘 운영 되고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도 아마도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이러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배려하는 이러한 예산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여성들이 일하려고 하는 여성들에 일자리창출, 일자리 수 이것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질. 질 높은 일자리창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창출을 많이 해주어야 될 것이다. 혹시 이러한 질 높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단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을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맞는 알선을 하게 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을 또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있고 또 저희가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는데 있어서도 중고령하고 다문화 쪽 여성 또 고학력여성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정읍시도 다문화결혼이주 결혼여성들이 많이 늘어났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우리시 통계에 보면 한 603세대 가족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일자리 고정적인 일자리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한국사회에 정읍에 살면서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주거환경도 어렵고 시댁에 대한 문화적이 상충 이런 것도 어렵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이주 여성자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시에서 다문화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직접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기억을 잘 알고 있는 바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을 때 다문화센터에 채용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규직은 없고요. 기간제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좀 상징적 의미로라도 우리시에 결혼이주여성을 한번 채용해서 충분히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역할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안내소 통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기간제 형식으로 챙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징적 의미로라도 결혼이주여성을 시에서 채용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자리 수와 질 높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주무부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새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일반현황,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 보건지소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등 4개 사업입니다. 2쪽에서 3쪽 『의료서비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축하게 될 보건진료소는 회룡, 반곡, 용호, 고교 등 4개소로 총사업비는 10억 4천만원으로 여기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진료원 숙소 내부시설을 포함한 실시 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11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모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임산부에게 혈액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유아, 임신전예비맘 및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로 건강한 아기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살기좋은 건강도시 정읍만들기』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 사전대비 강화와 감염병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13억 4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영유아와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사전 안내를 위한 SMS, 전화서비스,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적기 예방물품 지원으로 감염병 없는 살기좋은 건강도시 정읍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무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의.약무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한 건강 생활을 위하여 사업비 9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관 131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84개소, 식품위생업소 2,744개소, 공중위생업소 5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약무 및 위생관련 단체와 매분기 간담회 개최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살기 좋은 건강도시 정읍 만들기 영유아 예방접종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 11종 나와 있지 있습니까? 성인예방접종 5종 이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주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일반 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예방접종을 할 때 전체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본인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부담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병원에서 할 경우와 보건소에서 할 경우 그러면 본인부담이 있다 하면 병원은 좀 비싸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정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병원마다 받은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약값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소 홈페이지는 주요업무보고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잘 올려 놓고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것을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염병 ZERO, CLEAN 정읍을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감염병에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에 감염으로 생긴 병에 최고의 병이 결핵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인플루엔자나 감기류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핵이더라고요. 작년 2012년도 사망건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감염 1위는 뭐예요. 보건소에서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이평에 한샘병 환자들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것은 이미 개인별로 카드화 전산입력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지로 또 이게 바로 전산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형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날로, 날로 좋아지는데, 왜 이런 석생이 제대로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나. 지난해 업무보고시간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다이어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다 예측해서 우리시민들이 그런 후진형 감염에서 좀 탈피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창동보건소와 옹동매계 보건진료소를 매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진료소 매각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새로 신축하면서 구 건물 그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적 재산에서 반납하게 됩니다. 아마 그 건물을 정리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회계과에 보건진료소가 세군데 매각이 나와 있기에 보건소는 새로 신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축이 마무리가 되면 구 건물은 행정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체를 관리하는 회계과로 반납을 하는데 아마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매각을 할 때에도 평방미터 기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읍면동에 기준가 동지역에 기준 뭐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이 파악이 안 되었나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진료소도 신축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올해.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네 군데나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신축하는 부도 같은 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신축하는 건도 맞아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네 군데가 어디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소성 회룡보건진료소, 칠보 반곡보건진료소, 옹동 옹호보건진료소, 소성 고교진료소 이렇게 4개소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면 신축을 할 때 전 시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질 때 충분히 연마해서 잘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트고 하고 하면 예산이 다 낭비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산도 고려하고 또 이용도 쉽게 편리하게 특히 보건진료소는 시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것에 계단 하나하나 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미리 고려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이런 것 부탁드리고 싶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수선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크게 짓는 것 또 내지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를 구분하는 것 칸막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쓰임새가 보건진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 빼라. 이런 것. 설계 빼는 것을 철저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두 번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님!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노인건강증진센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라는 용어를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강증진센터는 작년에 증축을 마무리한 보건소 뒤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파트 쪽에서도 읍면단위로 건강증진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분야 말고 건강증진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증축한 부분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로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 작년에 증축한 그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역할이 보통 어떤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에 관한 상담지도를 하고요. 운동분야, 영향분야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르신들 건강 체조를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래요.2005년도에 확정되어서 신태인에 노인건강증진센터가 22억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비포함해서 22억짜리인데요. 현재 북부노인복지관 쪽에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신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여성문화관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는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북부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신태인 2005년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있는 여성문화관짜리가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지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여성문화관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 한번 찾을 수 있는 것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봐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찾아야 하니까 어디로 날아가버렸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물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찾아내야 하죠. 새로 지어내든지 예산을 따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내용도 알 겸 확인해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강한 아이 갖기 프로젝트 운영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영양제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미혼여성 전체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보건행정과장

임신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에도 관리를 해주고 후에도 관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임신 후는 알겠지만 임신 전이라 하면 여성전체 아니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한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아기 갖기 프로젝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과정을 지도하고 임신했을 때 또 임신 중에 관리를 하고 출산한 뒤에도 계속해서 관리가 이어지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혼인신고가 되면 아이 갖기 전 여성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도 일부 무작위로 미혼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유아 임신 전 예비맘 및 임산부 지원관리 해서 출생아, 난임부부 시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혹시 출산을 했는데 미숙아. 미숙아라고 표현을 하는가요. 개월 미달하여서 태어난 아이를 이럴 때에는 돈이 많이 들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의료비에 얼마 몇 % 이런 것이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받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체중 미달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살 먹었는데, 한 살짜리 체중에 맞게 건강하게 커야 하는데, 미달 되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 식품을 별도로 보내주고 합니까? 우리 정읍시도 그런 것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형아 관계는 지원이 전부 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일정수준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하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영양상태. 영양프로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영유아나 산모 이 분들도 물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영양평가를 해서 결핍되는 그 영양소에 맞는 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영양프로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투여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파악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일반으로 다시 분류를 하고 안 되면 다시 연장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 계층에 그것도 다 일부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업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국가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경제사정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식품 팔고 하는 뭐라고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떴다 방이라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러한 떠 다방 행위가 우리정읍에 있어요.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새암로에 있는 옛날 태양백화점자리 있죠. 거기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정읍에 경제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 어르신들에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기능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를 찾아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 듣고 바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네요. 일반 생활 잡화 냄비, 식기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 밖인데요. 다시는 건강식품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 비슷한 것을 억지로 하나 받아놓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은 아니고 생활 잡화이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생활 잡화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상권에서 생활 잡화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로 떴다가 왔다가 그냥 날아가는 이런 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우리는 예방을 해주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막아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우리 정읍에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막아 주십사. 엄청나게 박스도 천장에 닿게까지 박스를 쌓아놓았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약일 수도 있고 식품일 수도 있고 잡화일 수도 있는데, 잡화라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있으니까요. 해석을 잘 좀 하셔서 우리시민에 상권보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도 챙겨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끝임 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 못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시가 마음씨가 좋은가 봐요. 그럴수록 우리시민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물주께서 임대를 안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까지 60명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소에 있는 분만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28명 정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장님께서 4명 있으시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 5명 제외하고 직원들 23명이 직원으로 있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보건소 본청에 계시는 보건위생과 직원분들 4명의 계장님 이하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서에 4장밖에 안 올라왔겠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렸어요. 너무 무성히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일은 많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내용을 함축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용을 함축해서 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성히 하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방의약 박애란 계장님 누구시죠. 계장님 업무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건행정팀 한 장 올렸고 진료민원팀 두 장 올렸고 위생관리팀 한 장 올렸어요. 업무보고 딱 덩그러니 네 장이 있어요. 좀 더 성의를 가져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서를 직접 하셨는데요. 아마 의욕적으로 압축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과거대로 해서 단위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부다 올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해당 담당계장님께서 내지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정도 한두 세건 정도씩은 올려주셔야 하죠. 그래야 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도 느끼고 평가도 하고 또한 주민을 대신해서 조언도 해드리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일단 사업명으로 봐서는 내용은 거의 들어왔다고 저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전처럼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께서 보셔서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없는 것들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재가 안 된 것들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진정성 있게 합시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동안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대안제시 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서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어느 팀에서 보고 있죠. 진료민원에서 보는가요. 희귀난치성질환을 보면 의료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병명과 종명이 계속 병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흔하지 않은 그런 병을 희귀난치성 질환인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희소해서 희귀난치성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해서 오히려 진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업무를 보시는 담당직원 분들이나 계장님께서 발 빠르게 중앙부처하고 노력하고 또 내지는 그런 병명이 나타나면 코드 번호 삽입요청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거의 90%정도 지원이 되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몇 % 해주죠. 그러면 이번에 정읍시민에 제가 보고 백혈병 희귀질병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3백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몇 종이냐가 아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코드번호를 부여 받으면 등록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계장님 계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몇 % 현재 지원해 주고 있죠.

본인 부담금 말고 의료비가 나오면 100을 기준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국민의료보험에서 몇 % 주잖아요. 직장 의료보험이든 그게 몇 % 나옵니까?

그러면 80%에서 자기 부담금 20% 인데, 희귀질병으로 등록하면 20%에 대한 지원이 20%가 다 나갑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나오는 것에 몇 %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 신문상에 나오는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희귀질병인데 자기 부담금 한 달에 3백만 원 나온다는 보도는 뭐죠.

백혈병인데요. 급성 림프.

150종이나 되기 때문에 많아요. 아무튼, 급성 림프 백혈병은 희귀질병 맞아요.

희귀질병에 대한 지원은 계장님 계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내용이 사실 저도 이해가가 안 가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희귀질병으로 등록이 되면 제가 알기에 자기부담금을 거의 전액 다 지원해주어서 간병비 외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병비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간병비는 지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병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호흡보조기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병인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어서 대신 누군가가 와서 병간호 해주고 해야 하는 부분이 간병비인데요. 신문상에는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정도에 한 달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어렵게 받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 우리 계장님 계에서 앞장서서 알아봐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도움에 손길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하겠지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만일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당부 드렸듯이 희귀질병 코드번호 부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다고 예산 15억이 사용되고 있어요. 에이스가 명시 되어 있는데, 에이스 병이 현재 불치병은 아니죠. 이미 약이 개발되었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얼마 전에 저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센질환이 감염병인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감염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접촉으로 감염되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혈액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핵은 어떤 경로로 감염되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공기로도 전염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폐결핵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한센인들은 혈액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겠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피와 피끼리 되나요. 피에 접촉이 되어서 되나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센인의 피가 접촉이 되었을 때 감염됩니까? 아니면 수혈로 인해서 감염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피부로 몸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체내가 아닌 체외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상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혈액과 혈액 사이에 소통으로 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묻기만 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한센인에 혈액에 체외 접촉해서는 감염이 안 되겠네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시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한센병인 법정감염병으로 해서 분류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근래에는 신환자 새로운 환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새로 발병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염 경로를 밝혀내는 의사가 일곱 분이였는데요. 밝혀내는 과정에 양성에 감염력이 있는 양성에 환자의 환부에 본인에게 상처를 내서 거기를 접촉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그래서 감염경로를 밝혀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후로는 거의 신환자 발견이 없기 때문에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른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순한 피부접촉이 아닌 혈액과 혈액에 대한 접촉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환자의 환부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 접촉을 시켜보니까 감염되더라. 그렇게 입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중위생지도 이 부분은 항상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으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직원 수를 보니까 두 명이 일반 대중음식점 부분하고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을 두 명이 다 관리를 하네요. 현재 대중음식점만 봐도 3,300개 나오는데, 부지런히 다녀야 예방이 되겠네요. 10년에 한 군데도 가기 어렵겠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정활동도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주목적이 되어서 감사업무에 임하듯이 행정 또한 될 수 있는 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처벌보다도.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아무튼 자꾸 예방차원에서 자주 좀 나가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에는 성의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등 7개 사업 입니다. 먼저 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주민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억 7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및 시민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실을 방문하는 내소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연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금연교육 및 홍보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7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의 날 행사와 금연교실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시설 지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보육시설 및 유치원 불소도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 시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자가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 나의혈압·혈당 알기사업, 이동목욕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와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약제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억 7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과 우울 및 자살 예방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교실, 한방육아교실 등 6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소자 진료와 만성질환자(관절염 등)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1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는 암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 지속 관리하여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는데 유치원, 초중고, 성인까지 교육을 하는데 찾아가서 합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있어서 찾아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학교는 찾아가서 할 수는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는 학교는 저희가 찾아가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좀 끊게끔 하는 사업일수도 있고 또 유치원, 초중고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계속 안 필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 보면 이렇게 단체 학교는 전체를 안 핀다. 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피는 사람들 끊으라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학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피지 않는 단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유해하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피고 있는 아이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금연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개교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또한 서영여고도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요.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 내지는 한 달반 그러니까 4회 내지 6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흡연학생 대상으로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발굴할 때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학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분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관리를 해주라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여섯군데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섯군데 하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좀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학교에서 강합적으로 한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강합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래도 상당히 하는 중간, 중간에 폐에 CO양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이것이 없어지는가, 이것도 봐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만 해당 사항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만 하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 의치 그러니까 틀 이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시민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노인이 아닌 경우 저소득층이면서 노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틀 이라고 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하도록 복지부에서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그 분들을 저희가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무료로 100% 해줍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는 안 되어서 젊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안 됩니다. 나이를 지정해서 중앙에서부터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당연히 나빠질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그리고 젊었을 때 해야 이게 안착도 잘되고 또 써먹는 기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고 또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그런 것 못할까요. 젊은 사람 상대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젊은 사람 하면 어쩌는지는 모르는데요.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축소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193명이나 했는데, 거의 반절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7월부터 75세 이상은 보험적용 지금까지는 틀 이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도록 법도 바뀌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75세 이상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보험에 적용이 되도록.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주변에 나이는 젊은데 전혀 이가 없어서 틀 이를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했겠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참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이라도 먹게끔 해주는데 젊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부족하고 하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못하고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우리 정읍시에서도 최초 2007년도인가요. 그때 20명인가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잘된다라고 보건소에서도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가, 행안부 사업인가는 모르지만, 잘한다라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작년 말로 그 분들을 다 해고하고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는 지속형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 공공성이라고 할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호봉도 인정되고 주~욱 해왔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어야겠다. 이분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해주는데 그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외부사람 들어오는 자체도 꺼려해요. 아무나 붙여주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침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붙여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2년 노력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길게도 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을 어찌되었든 행안부지침이든 보건복지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게 우리 시비사업만 갖고 한다거나 할 때에는 임의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국도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50% 이상도 더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또 안 됩니다. 정읍시 혼자만 다른 곳 230개 되는 자치단체 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부서와 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주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사부서에 하고 우리시장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정읍시에 150여명 되지만, 그 150여 명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류다?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주 강하게 해서 이게 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분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가 50% 정도 보조가 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도 아마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받고 해서 무기직으로 했을 때 또 50%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우리시에서 해주었을 때. 그게 총액인건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분들을 살리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사담당에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죠. 알려주어야 하죠. 인사담당 모르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하고 150명 다 똑같지 여기만 중요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벙태

이벙태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행정지원관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따져보고 싶어요. 150여명이 되는데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순위를 한번 정해서 주어보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우울증, 자살예방교육 이런 것은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하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때 본인이 스스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데에 사전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을 가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qkewy.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40세 이상인가요. 몇 세 이상으로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홀수년도 대상자 이게 홀수년도 대상자라는 것은?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건강검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검진사업이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암을 주로 해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암만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사망원인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또 검진과정에서 환자로 판명이 되면 암 치료비를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가입자로 홀수년도 대상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건강검진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이 홀수, 짝수 있잖습니까? 56년, 55년 이렇게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56년 홀수 때는 홀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끝자리 수인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누구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한 3월쯤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명부가 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층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보자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1년에 한 4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수로는 8만 건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가지 암만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두 가지, 세 가지 병까지 이름까지 어떤 검진을 시켜라 이렇게 명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검진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위층에 대해서 지정해서 연락이 개별로 가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한테 검진을 받도록 계도를 검진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네요. 이것은 암만 하네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홀수년도 대상자 39,500명에 대해서 암만 한다고 하는데 오진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진을 해서 몰라서 말기 되었네, 4기가 되었네 그런 말을 해요. 안타깝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책임은 오진한 쪽에 있는데, 그것을 오진으로 볼 수도 없고 못 찾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진이 안 나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모든 병이 오진율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TV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분면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오진율이 높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그러면 내시경 할 때 내시경 줄을 목에 넣잖아요. 종합병원에서 연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밀려서 금방 하고 여기에서 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넣어야 하고 저 사람한테 넣어야 하는데, 그게 소독이 제대로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소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만 바꾸어서 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을 별도로 소독을 했다가 소독을 한 것을 빼서 쓰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시면서 저 역시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서 이미 중복질의는 피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물어본다는 표현보다는 치하를 먼저 드리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시골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에게 특히 노인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아주 좋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런 반응이 나오기까지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럴 것이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시민의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좀 더 일주일에 두 번 나가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가서 대상자가 있으시면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관리군이라고 해서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주1회 가서 해드리는 분이 있고 전기관리군이라고 해서 3개월에 한번 그다음에 자기영양지원군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그분에 맞도록 많이 아프신 분은 한마디로 자주가고 건강상태가 좀 양호하신 분은 좀 자주 가지 않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아픈 분은 자주 가서 당연히 해드려야 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집중관리가 주에 몇 번 갑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주1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단계 중에 집중관리 아랫단계가 뭐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기관리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기관리군은 3개월에 한번 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13,000명을 관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단계는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는 자기영양지원군이라고 해서요. 이런 분들은 6개월 한 번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1회 이상 가는 경우는 없나요. 주2회씩 온다고 하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본원칙이고요. 그 환자 분이 많이 안 좋을 때는 더 자주도 갈수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비는 8억4천만 원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소장님과 대화를 해봅시다. 이 예산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1회, 3개월 1회, 6개월 1회를 조금 횟수를 늘려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2회의 경우는 대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들일 것입니다. 거기는 이런 기존 횟수보다 훨씬 더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기간제가 20명이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인원입니다. 이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욕심껏 욕심을 부려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이사업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진짜 고마워하고 좋아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다익선 아니냐 해서 했는데, 요즈음 결과는 고민으로서 지금 바로 이병태위원님께서 혼나고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구제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고민인데요. 적당한 기회 같으면 이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는 이게 다다익선으로 정말 많이 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요즈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생겼잖습니까? 생겼는데 거기에서 1종, 2종으로 판정받으면 그분들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급 하면 가정으로 요양사가 나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복지를 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이중, 삼중으로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서 그분들은 제외해라.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간이 긴 거예요. 만약에 많이 아파서 집에 있는 등급으로 받은 그런 사람을 하면 매일이라도 가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에 상위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알아들었고요. 현장업무를 보는 일선에 공직자분들이 전체적인 여론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의견제시도 하고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노인요양원에 시설이라고 하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부분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위적인 연명, 수명 연장에 의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5년, 10년간 침대에 누워서 날짜만 기다릴 텐데, 저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사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을 사실 최소화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비용도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지수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분은 일단 입소를 권유한다. 라고 했지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거기에 가신 그런 것은 이중, 삼중으로 안 된다고 했지 저희가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나누는 대화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이 업무에 일을 처리해감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적 방향으로 가면 더 효율적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지와 핵심을 그렇게 받아드리시고 하나하나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으면 지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이나 자식이 못한다면 이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자기 몸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입소를 피하고 싶은 게 아마 그분들에게 공통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인 입장이어도 마찬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당연히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줄어들겠죠. 왜? 충분히 집에 있으면서도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면 노인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머무르려다가 버티다, 버티다 사실 노인요양시설 가거든요. 노인요양시설 좋아서 거기 들어가야 하겠다는 분은 100명 중의 한 명이나 있을까요. 99명은 마지못해 들어가는데 그런 99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좀 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요. 그 예산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그런 취지로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고 워낙 시민의 호응도 좋고 또 잘한다.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 피부로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격려도 드리고 치하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보건과 복지로 구분을 한다면 복지는 문제가 이미 생긴 분들한테 다가가는 복지행정이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고요. 저희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역할이 활발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복지수혜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정읍시에서 자활근로자들을 시설관리지원 배정해주고 했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관에서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암면 보건진료소 입암면만 면 소재지에 보건소가 없고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보건진료소 옆에 건강관리실까지 만들어서 보건진료소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희생하면서 자기 업무 외에 것까지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도 맡아서 하지 건강관리실에 오시는 분들 찜질팩 여러 가지 노인체조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간에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두 개 시설에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벅찼는데, 자활근로자 도움을 받아서 조금 수월했는데, 근래에 자활들을 다 취소시켜서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그 배치를 보건소에서 하는지 알고 여쭈워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쪽에서 그런 요청을 해서 전달해서 그쪽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에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데를 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간에는 사실 거기가 지원하는 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한 번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지금 하던 것이 중단되어서 거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금연사업에서도 두 분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분들이 엊그제 두 분이 그만 두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데 중단이 된 모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에 대한 방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향설정을 하는가 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으로 하라. 라고 공문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공문이 내려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권유이지 거기에서 자치단체 장에게 중앙에서부터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강제 조항이 아니라.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 전부 보냈습니다. 저희도 강력히 행정지원관실에 어필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을 안 주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혹시 이야기 해봤을 때 행정지원관이 한다고 하던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할 수가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

행정지원관이니까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강력히 어필을 하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호응도 좋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시에서 거의 계약직 비슷하게 전담인력으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호봉까지 주어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시켜서 다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분들이 참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생각 있으니까 보내면서 각 자치단체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권유를 하네요. 불이익을 안 준다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복지부나 행안부나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채과장 말씀대로 그쪽에 다 전달이 되었고요. 또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시간은 여유는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 봐서 저희도 저희 식구 챙기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쪽에 말고 다른 부서에서 공공부분이 아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 150여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업무부터 공공부터 해나가야 하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공공부분이 아닌 데도요.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재활보건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장애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어코자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재가 및 경로당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은 물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가상장애체험 교실 운영과 장애인에게는 건강교육, 웃음교실, 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사업비 4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별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의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은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출산장려금지원 및 다문화가정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억 4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게는 산후조리비 8십만원을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올바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출산장려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에 대한 통합적 교육과 만성병 관련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바람 건강 체조교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내소자들에게는 맞춤식 건강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겟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출산장려금 샘골지소에서만 이 업무를 담당한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보건소에 담당을 하지 않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올해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문화가정 지원도 마차간지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업무와 관련 없이 의사님이시니까요.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부정맥하면 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정맥이면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병인가, 아니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병인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의사이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계추나 많이 뛰는 수처럼 일정하게 거의 뛰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맥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심장이 강도가 틀리거나 아니면 주기가 틀린 것을 말하는데, 심장이 뛰는 것이 전기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보다는 심장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샘골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는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은 저조하게 세워서 의료서비스에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1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포함이니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께서는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을 주 운영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웃음치료 서비스라든지 일반 보건진료소에서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주민과 접촉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웃음도 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간단한 업무보고서 갖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현재 샘골보건지소를 운영해 가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샘골보건지소는 정확한 명칭은 샘골도시보건지소입니다. 2010년에 개소를 해서 올해 4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소는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계가 있는데요. 도시보건지소는 우리가 보건소와 지금까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말은 보건지소지만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와는 약간 기능은 틀려서 앞에 도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샘골보건지소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 있는 평화도시보건지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설립취지는 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들이 읍면에 있다 보니 도시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도시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면 의료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보건지소가 하는 것은 주로 진료보다는 이 분들을 위해서 방문사업이라든가, 재활사업 아니면 찾아가는 그런 교육서비스 그런 것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문사업하고 찾아가는 사업 재활사업 쪽에 치중하고 계신다는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또 운동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은 눈에 보이는데요. 방문사업은 현재 인원상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찾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도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관할 동이 3개 동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의 지침에 의해서 단지 3개 관할 지역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내장상동, 초산동, 장명동입니다. 관리 인원은 32,000명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심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라 직원 8명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8명 외에 다른 직원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비정규직.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정규직 몇 분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8명은 샘골보건지소 직원이고 비정규직이 8명 있다는 것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중에서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문간호사 5명하고 3명은 하는 일이 뭡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한명은 물리치료사로서 재활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명은 운동지도사인데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명은 저와 같이 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정규직 5명 중에 간호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거기도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6명 있고요. 물리치료사, 운동 지도사 이렇게 8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간호사분들께서 방문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루에 다섯 분이 하겠네요. 한 분은 본소에 남아서 예방접종을 하시니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이 하루에 소화시키는 분이 몇 분이나 소화 시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작년도에 통계를 내봤더니요. 9,000회 정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방문관리 세대는 3,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3,000가구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횟수는 9,000회 나갔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빨간 날짜 제외하고 1년에 며칠이나 되지요. 210일 정도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50일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40일 잡아보고 나누기하면 한 분이 거의 7명 정도 소화를 하시네요. 일곱 군데 다니시려면 바쁘시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시지역이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보다 좀 용이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도심지역이 그렇게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던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원래는 지침에 의하면 도시보건지소가 더 도시지역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읍면 지역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똑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단지 저희 관할지역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장상동 휴먼시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초산동은 별로 없고 아무튼, 도심 지역에도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동에 비해서 내장상동은 덜 하기는 할 거예요. 인구는 많아도. 수성동이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차상위계층들이.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샘골보건지소 만들질 때는 의원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거든요.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 해서 그런데 말씀 또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반 취약계층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반대했던 분들께서 반대했다가 진짜 안 생겼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끌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샘골보건지소 직원들을 많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샘골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샘골보건지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