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웁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00명으로 시한을 두었는데, 인원 제한이 1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감사평가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죠.

도에서요.

현재 정읍시 실정에 읍면지역에서는 마을이 자연마을단위에 100명 이하인 데가 아주 많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읍면지역은 50명 정도 인원을 낮추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이 50명 이하인 데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에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산업과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올렸네요.

베테랑이 간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던데요. 관광개발팀에 현재 100억짜리 이상 사업을 3개 갖고 가는 것 맞잖아요.

하덕재 과장님이 사람 한명 보강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 직원들은 부서 직원들 바뀔 때마다 죽겠다는 표현하고 그쪽은 다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별도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죠. 인원을 좀 더 보강을 많이 해주던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거기 예뻐서 업무분장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00억짜리 국책사업을 한 부분에서 3개나 차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생경제과에 연지 시장 전략팀을 만들었어요. 내장산리조트사업이 연지 시장 주상복합건물 사업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집니까?

금액으로만 봐도 다르고 벌써 시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장산리조트사업이 거의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정말 명석한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올인 해서 해줄 수 있는 직원 팀을 만들어도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뿐만 아닌 백제정촌현사업과 다른 대형사업들을 묶어서 유스호스텔사업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차고만 들고만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결론은 현재 5기 민선 시장이 형식적으로 차고 간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너무나 지나치게 민선 시대가 되면서 정치적인 쇼맨십에 대한 행정은 아니에요. 털 것은 털어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딱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고 해야 하는데, 기존 시장들이 하던 것 털지도 못 하고 그냥 들고는 가고 새로운 사업은 계속 개발해서 사업에 대한 확대는 계속 더 해가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정보통신과도 그때 과장님 출석요구해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는 했지만, 컴퓨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비용만 우리 정보통신과에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3억 5천만 원이에요. 이외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 예술회관 해서 세우는 예산 다 합쳐보면 아마 못 잡아도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대부분 행정조직이라는 부분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 편익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대부분 주 업무가 있지만, 그러나 기술직만큼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 주어야 하고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 토목직처럼 그러면 정보통신 쪽도 첨단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개발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서포터즈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행정적 관리비만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치중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서에요. 인원은 많고. 자, 관광산업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비교해 보세요. 인원 비교를 해봐요. 업무에 비해서 상당하게 과중하게 관광산업과는 몰려 있고 정보통신과는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단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두개, 세 개 차고 나가도 될 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딱 차고 간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일부 인사개편을 해서 인적쇄신을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라도 기능직은 나중에 회고를 못 하니까. 계약직들 예를 들어서 2년 3년씩 계약해서 정말 서버관리 다 할 수 있고 홈페이지 다 구축할 수 있고 간단한 서버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부속교체도 할 수 있는 정도에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세운 상가 쪽에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만 준다고 하면 정말 A급들 많이 내려옵니다. 줄서서 내려올 거예요. 그런 사람 딱 2명만 배치를 시키다 보면 정읍시 소속에 기관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나 만드는 것 구축이나 손쉽게 다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사실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한 기술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조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관으로 한마디로 총무과장으로 업무를 그쪽 부서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가 대부분 보건소 쪽 특히 의약관리팀 그리고 이런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그렇죠. 다 소화시키기 어렵잖아요.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용역비보다 한참 절감됩니다.

연봉만 적정선에서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용에 약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PPT 자료 만드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할 때마다 많이 보시겠지만, 여기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만한 능력이 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PPT 자료 충분하게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없이도. 그렇듯이 능력 있는 사람 오면 홈페이지 서버관리하고 구축하고 또 수리하고 이것 일도 아닙니다. 요즈음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 세밀하게 납땜질해서 고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부속을 갈아버리지. 자기 컴퓨터 수리 같은 것 본인들이 다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지만,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과 김규방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직급별 정원수 도표 의회에 제출해 주셨나요. 참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직급별로 현재 정원과 현원 수가 파악된 부분은 바로 배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주문한 문서를 가져올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회의 시작해서 지금 현재 80이 초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2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방금 가져다주신 자료 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원 부분에 기존에 122명을 적시해온 것이지요.

바뀌기 전이니까요.

기능직 같은 경우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된 배경은 왜 그래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 일단 행안부에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급여 큰 실링 안에서 나름대로 정읍시 임의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 직급별로 정원은 기준이 있는데, 기능직 예를 들어서 6급,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은 나름대로 각 직급별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를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알겠는데,

근속승진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7급에서 6급은요.

2012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2012년 1월부터 적용을 했지요. 딱 1년이고 현재 2년째인데요.

2011년 몇 월부터 현재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근속승진을 7급에서 6급 하라고 해서 매년 7월에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용인원 한계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했어야 할 텐데, 현재도 한 15명 정도가 더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기능직 분들이 시험 신청해서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기능직으로 남는지 알았더니 그 분들이 만일 합격 못 하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하고 벗어나네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22명인데, 왜 137명으로 15명이 오버가 되었는가를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15명이 합격할지 알고 더 구했다. 사람을.

떨어졌는데,

퇴직 때까지는 기능직으로 남는다면서요.

그것은 알겠는데, 떨어져서 지금 15명이 많다면서요.

지금 122명이 현원이고 137명이 있는데 15명이 과원인데, 15명이 과장님 답변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15명이 더 많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떨어진 대로 해서 15명 그대로 유지를 해서 122명 가야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그렇게 하고 퇴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사람들이 정년 때까지 기능직으로 간다면서요.

서른 몇 명 신청해서 29명만 되었다면서요. 합격한 사람이.

그러면 일반직 정원에서는 현재 15명이 비어 있겠네요.

옮기고 난 후에 정원조성 해도 되겠는데,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계약직 두 명은 혹시 어떤 직입니까? 현재.

박대길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급 몇 호봉으로.

나 급 몇 호봉입니까?

또 한 분은요.

될 수 있으면 계약직 할 때 가나다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호봉수도 이왕이면 나 급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직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기준은 두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얼마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급 몇 호봉이나 내지는 다급 몇 호봉 수준에서 계약직을 구한다. 이런 기준을 두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정갈할 것 같아요.

공모하실 때 공모 기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 기준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이해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능력정도에 사람을 구한다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급에 몇 호봉 정도에 해서 계약직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계약직을 고용을 할 때 좀 더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면 이 계약직이 꼭 권장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각 직능이나 직급별로 업무에 중요도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5급 25호봉에 준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 의원들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시민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공무원들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권유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1,077명이잖아요. 기준에.

그런데 현재 보니까 현원은 추가자 포함해서 1,068명이에요.

1,030명인데 휴가자 38명이 있네요.

그러면 1,068명인데 그러면 9명에 대한 갭이 있는데 왜 그래요. 9명이 아니고 15명 갭이 있어야 맞는데요.

그러면 퇴직연수 들어간 사람들은 공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래는 퇴직하기 전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공로연수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을 뽑다 보니까 뽑는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한꺼번에 하니까 그 안에 7명이든, 8명이든 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공로연수 끝나고 난 뒤에 아무튼 모집을 하기는 하네요. 공무원 모집을.

그런데 공로연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면서요.

그만큼 업무능력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비효율적 같아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천규위원님께서 사전에 휴식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선이 6개월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이면 너무 안 기나요. 보통 효율성 떨어지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우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1년은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견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면 당연히 업무차질이 생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만큼 정원수는 잡아놓고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간 것만큼 예를 들어서 그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은 분명히 생긴다는 것 맞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