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배 기획팀장, 박윤철 예산팀장입니다. 남상진 저탄소녹색성장 팀장입니다. 김영심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윤봉한 감사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 추진,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8명,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현황으로는 기획팀을 비롯하여 6개팀이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팀명칭 변경사항으로 지난 9월 1일자 확인평가팀이 저탄소녹색성장팀으로 됐으며, 법무팀이 법무통계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사항으로는 행정 및 민사소송 총24건 중 24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17건이 접수되어 재결결과 17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전산시설로는 구본청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실 면적이 131평방미터이고 구민 및 직원 전산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규모는 132평방미터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1,027대의 컴퓨터와 331대의 프린터, 주전산기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기구, 정원, 총액인건비 사항입니다. 구본청 3국, 2실과 17과 1의회사무국, 직속기관 1지소, 11개동 전원이 63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액은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20009년도 인건비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총37명의 정원요구 인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확인평가팀을 없애고 저탄소녹색전단팀 신설과 복지서비스과의 노인 보육 장애인 시설 건립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사무조정 및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고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을 통보받아2010년도 조직관리 및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39명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시 사무의 구 재 위임등 행정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원대비 과원이 있어 인력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2010년도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건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므로서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높이고 유사한 시책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개요로는 사무관리 규정 제34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점추진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추진 및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정책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2월에는 정확실명제 추진사항을 평가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점검과 홈페이지상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하면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739억 9,300만원, 2008년도는 2,182억 8,400만원, 2009년도는 2,622억 1,400만원으로 외형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존재원율을 보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민간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은 목표액 1,200억 4,600만원 대비, 1,505억 4,400만원을 책정하여 125.4% 집행 실적을 올렸고, 민간 집행은 목표액 1,134억 8천만원 대비 1,405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123.9% 집행실적을 올렸습니다. 시군구 1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기정예산대비 322억 7백만원이 증가한 2,165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3억원이 증가한 456억 7,900만원 기정예산대비 104.1%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계양구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시와 209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사항입니다. 심사결과 10건 중 5건이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3건은 조건부 2건은 재검토로 의결되었습니다. 재검토 사항은 화물공영차고지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은 209년도 지출절약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개인으로서 2월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4월중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정재정공시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시 매체로는 계양구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구보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을 자체 심사 추진사항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미만 사업이 대상이며 적기에 심사토록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내년 8월에 추진하여 수렴된 내용에 대하여 부서 의견검토를 거쳐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10월에는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각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에 대해 환류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 합동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업무에 대한 최종 달성도 평가를 하였으며, 2009년 성과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3월 중에 실시하였고, 평가관리에 대한 평가지표 및 목표수준 검증을 4월에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중간 평가를 7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최종 달성도 평가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고, 성과평가 토론회를 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며, 성과과제 선정, 목표수준 및 평가지표를 4월 중에 검증하며, 합동평가단 평가를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관련직무 교육을 9월에, 사업개선 능력강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11월에 추진하며, 최종달성도 평가는 2011년 1월에 개최하여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약18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생태계 파괴 등 환경변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과제를 추진하여 그린계양 건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 5개년이며, 사업 내용은 3개 분야 2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는 사항으로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2009년 10월중에 3개 전략과제 2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평가분석 및 보고회 개최는 연2회 실시하여 중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의식 개혁을 위해 각급학교, 사회단체 등 각종 의식교육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2009년도는 이월 22건, 신규 26건을 총48건을 수행하였으나 이중 소송 종결사항으로 승소 17건, 폐소 7건으로 현재 24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을 70.8%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유혈별 조세관련 2건, 임금 등 1건, 영업허가 취소 정지 5건, 자격 면허등록 인가 허가 6건, 부당이득금 3건, 이행강제금 2건, 개발부담금 3건, 손해배상 5건,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 5회, 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 의뢰 60회, 소송자료 전산관리 74회, 행정절차법 실무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및 신규접수 4건에 승소율 향상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패소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 전파로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송교육 참여 독려와 소송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선임하는 한편 각종 소송 자료는 지속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는 파급교과가 큰 핵심취약분야에 집중적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 사전 예고제 운영, 평가표에 의한 서전점검으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동강령의 규범적 확보, 청렴행정, 투명성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감 결과 행정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 2건 29,620원이 회수되었고, 신분상 조치는 22건이 되었습니다. 총3개 기관에 자체 행정감사결과 행정상조치 32건, 재정상 조치 21건에 591만 2,2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조사결과 총26건의 행정상초지가 이루어졌으며, 일상감사는 용역 22건, 공사 58건등 8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직감찰은 설날 전후 특별한 시기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3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각종 비위사항으로 청원이나 진정 등 19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무혐의 15건, 시정 1건, 주의 3건, 신분상으로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추진사항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 감사 계획입니다. 정기 감사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부분감사는 기획감사, 민원점검, 일상감사에 대한 구본청 및 소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으로 추진은 연중이며, 구산하공무원에서 청렴 향상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만족 SPA-M제 운영을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추진 계획입니다. 현황으로서 주민등록 등 14개 업무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과 세올행정 등 8개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공통기반 공동활용 웹서버 4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서버를 교체하고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선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 시군구간 보안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와 전자결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PC를 노트북 10대와 비치하였고, 정품 S/W 사용실태 점검 및 구민정보화 교육 총16기 실시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간, 지적 등 14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서버를 교체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3년 연부취득으로 총 2억 2,590만원을 투입하여 최신사양으로 서버교체를 통한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 사항으로 메인화면 및 전체 이미지 변경을 통한 신기술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방송국 및 웹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민편의 중심의 다양한 사이버행정 서비스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항으로 시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요서버 및 보안장비를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서버를 연결 사용하므로서 약 1억원의 구축비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PC교체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4년식 노후 PC를 교체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억 5,70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습니다. 정부의 저작권 강화방침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업무용 S/W의 정품라이센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유예산은 9,476만 1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소 의심나는 점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명 중에 계양구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약56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하게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공무원 과밀 지역을 신문에 난 것을 통합해 봤어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무원이 과밀하게 된 지역은 전국적으로는 219위입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봤을 때는 8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인천에는 옹진군이 두 번째로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옹진군이고 낮은 곳이 부평입니다. 좀 전에 문제점을 재기했는데 35명의 인원을 요청했지만 허락을 득하지 못했다, 그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허락이 안됐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사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95년도 분구되면서 당초에 공무원 정원이 적게 책정됐는데 문제는 정원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해 줬는데 현재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총액인건비를 늘려주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개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조직 구현해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12월에는 총액인건비가 12월달에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 곽성구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가 끝에서 11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그 만큼 손이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많다 보면 신경을 못 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12월달에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금년도하고 동결 돼서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잘 보셨네요, 저도 그래서 계양구가 상당하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월했었을 때는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고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을 혼자 하려다 보니까 무엇을 조금 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비리 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들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기간제 운영은 누가 임명합니까?

기간제는 각부서 별로,

행정자치부를 통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을 반영하면 가능한데요, 기간제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기간제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고요, 공무원 수하고는 다릅니다.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보충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면,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데, 기간제라는 것은 통계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를 맡기고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간제 요원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대민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는 560명의 공무원 한 사람이 다룬다면 큰 문제입니다. 징계같은 것도 본다면 나열을 할까요, 신문에 보니까 사행성 개인행정처분을 179일 비록 행정업무가 바빠서 180일정도를 미뤄서 처리해서 했다는데, 업무태만으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너무 고단하고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차에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운행한 것처럼 기름을 빼서 자기 차에 넣는다는 겁니다. 복지기금같은 것을 동장이란 사람이 복지가가 그것을 내면 호주머니에 넣고 국, 과장들 부구청장 식사 대접하려고 오시는 분들 접대하려고 써버리고 잡상인들 상납해라 해서 하고 공무원 일도 안 하면서 일한 것 같이 야간에 자기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다 와 가지고 기록해서 시간외수당을 타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들이 발생되고 해서 시급합니다. 하는 정도에서 대안으로 기간제요원들 시험봐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들을 구청에서 모집한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봐서 잘할 수 가있습니다. 기간제요원은 구청장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은 안하고 공무원 어쩐다 해서 주민들 행정서비스도 안 되고 공무원 비리해서 계양구청은 비리 투성이 구청 공무원들 잘 한다고 하겠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계양구청 공무원들은 전부 도둑놈 비리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양구청을 감시 감독하는 구의원으로서 나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안으로 기간제요원들을 선별해서 간단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복잡 업무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연 계양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구나 이러한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안제시는 상당히 좋지만요, 기간제라는 의미는 계절적 요인으로 공무원들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통계조사라든가 사업기초적 조사 그런데 하는 건데요, 최종결정은 해당 공무원들이 다 정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공무원이 모자라서 기간제를 대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안권이라든가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원이 모자라면 단순노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럴 때는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결재권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공무원이 통계를 봐야 지요, 그러나 오시는 분들을 서서 내일 오십시오. 정해 주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접대를 하게 하고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둠으로 해서 업무에 가담하게 한다해도 공무원은 뒤에서 통계를 보고 결정을 한다해도 기간제요원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주민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기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쁜사람 미운사람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안할 거 아니냐는 두가지 경우 다 카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일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창피스러운 일로 신문에 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하고 징계양정 규정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몇 개월간 채용하면 관계없다, 요즘은 공무원 연령제한도 없기 때문에 퇴직 아니면 공무원 생활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육만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명절 전․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공직자 감찰결과를 봤습니다. 감사팀장님, 설날 전후에 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하지요. 하계휴가 시에 감찰활동을 하지요.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하고 있지요. 세 번만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장님이 10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번을 나눈 것은 공직기강이 가장 해이해 지기 쉬운 계절을 선별했고 수시로 보안점검이라든가 현장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설날하고 추석 전후 휴가 기간에는 가장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기간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찰의 주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에 있는 겁니다. 처벌을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감찰활동입니다. 수시로 새벽이면 새벽, 일과 시간이면 일과 시간으로 해서 수시로 해야 됩니다. 감찰팀이 몇 명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같은 경우 감사팀과 조사팀이 나누어져 있지만 구산하 기관은 감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총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명절, 설날 전후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감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조사팀이 신설된 곳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사회적인 기업도 정부부처, 지방자치 그런데 어느 부서, 기업 모든 그런 단체가 움직이는 데는 감찰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가장 최고 오른팔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회장이라고 한다 해도 그 밑에 있는 감찰이 조사해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비리 사항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은 현장에 진출해서 감찰만이 아닙니다. 지역 여론입니다. 그 지역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 지역 노인정, 부녀회, 시장, 슈퍼 이런데 가서라도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여론을 들어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현장을 가서 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해서도 충분히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여동장은 사장들하고 술만 먹고 집에 귀가 하는 시간도 여론을 듣다보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듣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위한 감사를 해야지 먹었냐 근거 내라 이런 엣날 방식의 감사를 하니까 신문에 떠드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제도도 수시로 하는데 여론수렴도 지역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다, 또 경찰 정보과 같은데 이런 데하고도 협조를 해서 보면은 감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송문제입니다. 우리 관에서 민간인을 소송건 것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건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구청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귤현지구 지중하선 때문에 한전을 상대로 소송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구청에서 1년 동안에 고질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시유지,국유지 이런 땅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세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도 계속 봐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안내고 체납이 되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것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차량이라든가 전수조사해서 압류를 건다든가 해서,

세수를 걷어 들여야 되는데 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 소송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공유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안 나가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구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한 근거는 한전에 대해서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 지중하 사업에 대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부서의 그런 사항을 종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건데가 있습니더, 한건 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여기 보시면 2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은 한건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구청에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을 솔밭가든 지역하고 할매집 윤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백평을 그렇게 점령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료 받고 1억 8천억 정도를 임대료를 안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자체 소송이 아니라 국가소송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유지 땅을 매입해서 무단으로,

구에서 임대료 받으면 국가에 얼마를 내고 구에서도 관리해서 얼마 받지 않습니까? 받으니까 구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관리책임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의뢰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이 되어 있다니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잡는 것을 재무경영과로 책임을 넘기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팀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니까 재무경영과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계도 잡아야 되고 그쪽에서 하는 일이라고 넘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소송 중인 것을 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 뭐 있느냐 민간인이 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이 뭐 있느냐 현황을 제출하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옛날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 해 가지고 2007년 3년치 것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승소율이 86.2%였습니다. 2008년도는 90.3%의 승소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2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승소율이 70.8%입니다. 이것만 본다 해도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월권행위나 기타 불친절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승소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은 공무원들 근무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지요.

물론 개별적인 수치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승소율의 의미는 소송이라는 것이 당해 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 이어져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을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부터 넘어와서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걸쳐 놓은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2009년도는 수치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하고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2009년도 48건입니다. 이월이 있고 신규가 있고 48건 중에서 70.8%입니다. 다른 연도도 2008년도도,

종결을 보시면 2007년도 57건이 2007년도에 접수됐던 것이 2008년도 순수하게 접수된 것이 48건인데, 접수건수를 보시면 소송 접수건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 쪽에 종결사항에 보시면 1심부터 시작해서 끝나는데 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분을 해 놓은 겁니다. 승소율을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소송제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이 있고 신규가 있는데 신규는 발생한 겁니다. 2007년 21건, 2008년도 25건, 2009년 26건 아닙니까? 이월보다는 접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얘기를 하세요, 저하고 말장난을 하시려면 겁니까?

승소율이라는 의미는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3개월이면 딱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승소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율은 높일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할 때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민원 제기했던 것들을 민원사항이 있고 소송되는 사건들만 잘 검토를 한다해도 그 공무원이 직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접촉을 해서만이, 예방하려면 접촉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구의원이 제기했던 오류동 갯벌사항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구민들하고 오류동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누가 갯벌을 불법으로 허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공무원이 방치해 줬느냐 담당 공무원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객토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상해라 하고 지금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평탄작업 해 가지고 40센티이하 입니다. 계양구청에서는 용납해 주고 고발장을 해 주고 근거자료도 안줘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부정비리를 숨겨주는 데가 계양구청입니다. 보상을 구청에 제기하지 말고 시에 제기해라 시의원 업자를 불러서 천만에 말씀인 5년 이내에는 벼 한포기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것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경찰에 고발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직무유기나 이런 것도 재조사도 가능할건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 스스로 그 넓은 지평선을 만드는데 담당공무원이 결재권도 없는 사람이 그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그 외에 있다 분명히 확신하면서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똑바로 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현재 공무원 한사람이 주민을 상대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7페이지 아라뱃길 행정지원에 대한 인력필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도 37명 증원 요구해 놓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라뱃길이 김포, 인천, 서구, 계양구가 관장이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보고를 받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원이 배치된다는 자체가 11개 동에 계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경인아라뱃길은 경인 운하팀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팀장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 해서 한명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한명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총37명 중에 시도시보건시설, 문화복지시설, 아라뱃길, 아시아경기 대회 하다보니까 총3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37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반영해 달라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명이 증원이 되면 계양구에 총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37명이 증원이 돼야만이 인건비도 따라 올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2009년도 총액인건비가 365억이었는데, 이것을 37명을 올린 이유는 이 금액에 37명을 포함해서 더 내려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린사항입니다.

2010년도 전반기까지 증원이 안 되면 인원을 배정하는데 계양구 현재 있는 인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은 636명이지만 현원은 660명이 넘습니다. 장기교육하고 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으면 365억이라는 돈으로 정원이 늘릴 수 있지만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면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주민자치, 복지 쪽이 있는데, 주민자치를 관장하는 분들은 주로 내근에 의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보면 복지차원의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데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복지 문제가 지금 연세가 많고 받아야 될 분들이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행정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공론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받아야 될 분이 받고 받지 말아야 될 분은 안받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계양구의 현실입니다.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빨리 선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가족이라든가 자녀가 있으면 일정 점수가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난 11월 6일날 부단체장 정책설명회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신 참석해서 갔다 왔는데 이런 사항을 이런 보호대상자 될 사람이 통합이 안되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이 변경이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에 관련한 것은 보건가족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변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도 물론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업무가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지에서 저희가 주민들과 피부도 느끼는 점이 닿을 때 보면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렴해서 각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상부기관에 건의 해서 조속히 주민들 편의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을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나옵니다. 2007년도부터 보면 2009년도가 조금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효율화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많다고 올라가다 보면 자립도가 낮아지나요?

사실 의존재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못 채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의존재원이 올라가는 이유는 국가정책이 복지사회로 계속 가다 보니까 복지에 반영하는 예산비율이 높다 보니까 순수한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구비를 매칭할 수 있게 내려오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가는데 내년에도 복지시책은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보니까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계양구처럼 자체 세외수입이 어려운데도 시나 정부에서는 매칭을 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간격이 넓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런 추진계획을 보면 나열하셨는데 성과급운영 등 일반적인 국정사항만 제시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안받는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복지시책을 받는 것은 구민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돼있지만 인천시내에서도 부평구에서는 도움을 받는데 계양구는 안받는다, 구민들이 혜택을 안 주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국비하고 구비 내려오면 먼저 매칭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8개월 됐습니다.

계양구 살림이 훤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산술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지만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지요, 지방의회 위원, 장, 행정을 관장하는 동장님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하거나 하는 현지 조사 말고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10여년 만에 의회에 들어와 서 일을 하면서 구청장 연도 순시를 2, 3번 치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대통령이 순시한다, 장관이 온다 그러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라도 우리도 11개동을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순시할 때 보면 그 동에 4분, 5분 정도의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순시가 지나가는 어떤 모양 자체가 그렇게 모양만 갖추고 지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어렵게 문을 열어서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들어볼 수 있는 견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데요, 동 순시를 하면 일부 참석자분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예산 편성 전에 8월달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모든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더니 총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동양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행정안전부하고 돼야 되는 사항이고 서부간선수로 양측에 도로개설에 청개천 같이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되어 있고 서부간선수로 계산동 쪽이 그렇고 동양동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 방축동 소방도로, 박촌동에 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기 과제로 선정해서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양1동 같은 경우 동양동 주민센터지원 건의를 하면 현실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양1동 면적이 총26평방킬로미터인데, 계양구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분동이 어렵습니다. 새로 들어올 주민들은 도시지역이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라 장기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은 95년도 분구가 돼서 지금 어느정도 15년이상 됐지만 그래도 아직 동네 가면 특히 계양쪽에 도로개설 기반시설이 덜 확보된 곳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난 번에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연말에 결산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최대한 결산에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하는 게 가장 최소화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5건이 나오고 향후 연말 예산에 대한 총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결손이 될지 교부금이 안나오니까 그런 것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저탄소녹색 성장해서 팀장님이 계시는데 저 밑으로 가면 굴포천이고, 굴포천이 동양동, 귤현동부터 상동까지 연결되는 작전서운동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굴포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부간선이 있는데 팀장님이 이팀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운동 같은 경우 9월 하순부터 입주를 시작 했는데 입주하는 분들의 관심사는 어떤 공원이 꾸며질 것이냐 양측에 도로가 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부평구하고 연결이 되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총괄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 의견이 어떻고 구청의 복안이 어떤가 헤아리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9회 임시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저탄소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복안 등등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문제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140억정도 교부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일부터 정례회를 갖고 2010년도 예산을 다룰 겁니다. 본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안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 예산팀장이 행정안전부를 찾아갔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지방체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행정안전부의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57억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다녀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다른 지역에 안하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인천시 각군구 중에 계양구 같이 열악한 곳이 없다 서구는 자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차등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결손은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팀장님,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요, 이 계양구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각동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의 출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감사를 할 때 한11개 행정동인데, 효성동하고 작전동에 두개동이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8개동은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3개동만 나왔다는 겁니까?

감사팀이 4명이다 보니까 11개동을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10월 하순 경에 보니까 감사팀에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해임이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자 직급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5급이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5대가 출범해서 임기를 7. 8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본예산을 다루고 나면 신정 지나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머지 임기를 채우면서 해당 동 나름대로 내 지역 가까운 곳에 예산을 들여서 숙원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도 예산결손까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정이 남았으니까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추진 이런 것을 볼 때 잘하고 계십니다. 또 그 밑에 직원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빠졌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시축전 성과 및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하나의 홍보막사를 지어서 했지요?

홍보부스입니다.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축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행사장은 390만명이 다녀갔고 부대행사, 연계행사 총67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시에서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도시축전장 세계도시관이 있는데 인천시 각군구가 서구만 따로 나가서 하고 서구는 녹청자도요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나오지 않고 했고요, 10개군구가 있는데 오신 분은 계양구가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각군구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정도해 주고 우리는 59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저희는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양구가 지향하는 것은 관광레저 도시를 지향한다 해서 매번 저희가 그린벨트가 있고 다른 개발체가 없기 때문에 모토로 해서 계양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삼아서 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왔다가 갔었습니다. 구민도 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보고 특히 스크린골프장을 설치를 해 놨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이비하고 코아하고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서 터치스크린 회사에서는 구 거리 지도를 만들어서 계양구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터치해서 보고 또 CCTV 일체형보안등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화면에 뜨게 해서 아이들이 조화롭게 느끼고 바닥에는 경인아라뱃길이 지나가는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계양구를 알리는데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장님이 와서 보시고 잘됐다 하시고 해당 구에 채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몇 명으로,

주행사장이라는 게 도시축전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391만명 그 분들이 다 거기 세계도시관에 들어와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스에서 거기 한사람 나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한 부스가 설치되어서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했지요? 설치하는데 예산편성 해 줬는데요.

시비 3억, 구비 2억 편성 했었습니다.

5억 가지고 한겁니까?

부스설치비는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4억 3천만원은 땅값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홍보물 만드는 것,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대성공적으로 됐다는데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까?

입장료를 5억 8천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인센티브가 입장권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무엇을 한다면 계양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자생단체도 거기 가서 회의를 하게하고 음식팔아주기하고, 자매결연도 엄청 맺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한데도 있고 동장이 가서 해서 인천도시축전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고 좋은 마음인데, 국가적인 부분으로 볼 때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양구 부스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겠는가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타시도 회의를 하고 하면 인천시 송도라는 데를 와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대전 엑스포가 국가에서 주관을 했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인천광역시와 각군구가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에 3년여 간에 준비를 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 구 인천시 공무원이라면 인천시 시민도 마찬가지고, 타시도 하고 경쟁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매립한지역이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처음에 일주인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신종플루가 있어서 꺼려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다 보니까 막바지에 많이 몰렸던 것으로 보고요, 조직위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천시 공무원 입장으로서 성공돼야 되고 성공된 데에 대해서 성공된 것으로 공지사항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듣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고 같지만 우리가 부스를 하나해서 성공리에 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4, 5기업이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평, 강화 같은 데는 많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도움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물품이나, 선전 내용물은 기업에서,

해 왔다가 가져간 것으로,

전시하는데 계양구에서 받은 금액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금년도 조기집행에서 영광스러운 대통령표창을 받았지요, 거기에서 보상 2억 5천만원정도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상금이겠지요, 2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다 했습니까?

저희도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사실 직원들한테 포상금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포상금 신청을 올렸는데 사업비로 전액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나마 모자라는 돈에 일부 2억 5천만원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업에 사용했다는 거지요?

각 실과나 담당직원은,

구간 추진실적에 넣어서 해야지 그것은 좋은 사항인데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경할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 사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장려사항 공무원들 그렇게 정확하게 잘 편성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심사관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표창을 줘서 보도블록 까는데 보탬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조기집행 같은 것은, 실장님 공무원생활하면서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원경찰 봉급도 앞당겨서 줘버리고 복지시설에 1년치를 다줘버리고 그것이 조기집행 성과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지역 기반 경제를 살리게 쓰면 그것이 그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전장치, 경제발전을 하는 것을 감사해 봤습니까?

본 취지는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당초 중국이라는 데는 자체로 내수가 진작이 돼서 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수출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융위기가 닥쳐서 수출이 어려우니까 내수 진작으로 하는 사항인데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것을 시행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다 실패를 했는데 저희 나라는 성공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앞당겨줄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시상금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각실과라든가 각동에서....., 다른 구에서 놀랍니다. 협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 운영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공무원들 630명 공무원들은 우리 안 받아도 좋다 지역에 도로를 깔아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공문으로 이런 것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미비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줬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당연히 인센티브라면 예산도 하고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으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는데요, 개인적인 마음은 아쉽습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겁니까?

아닙니다. 포상금이 2억 5천만원 확보해서 어디 쓸거라고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원에서 20%를 포상금 시상금으로 하겠다 나머지 2억은 시설비로 돌려서 올라갔을 경우에 안된다 다시 올려라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올린 것이 지역개발비로 사용해라 공무원들 주지 마라는 행자부 지침 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버렸네요, 틀림없이 구청장님이 우리는 공무원들 안주고 2억 5천만원 받아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면 신문에 났을 텐데 행자부 지침을 받아놓으니까 신문에 안 나버렸군요, 조기집행은 국가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유소에 쓰지도 않고 주유비 1년치 차량대수에 맞춰서 주류한 것으로 준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표창을 받았다는데 늦게나마 반성해서 그렇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민간위원회가 8개 단체가 있는데 75명의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런 민간인들이 참가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한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본다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예산변동이라든가 무분별한 예산 투자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조례로 규정이, 규칙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 목적은 개방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자문을 듣고 심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을, 위원회를 두고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있었던 겁니다. 목적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주민 참여하는 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인원이 성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부서에서는 서면심의를 하게 하고 나한테도 몇 사람 왔던데 서면으로 한다고,

서면심의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난번에는 복지서비스과 보건소하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먼저 오셔서 미리 다 평가해놓은 사항입니다. 해 놓은 사항을 다시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한 것이지 그 분들이 협조를 안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미리와서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안 오셔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양구 각과 실에 각급 자문위원회가 지금 혹시 압니까? 기획감사실 물어봐서 총계를 낼 수 는 있겠습니다만 총 몇 개 단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15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운영실태를 점검해 봐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른 열심히 하는 과에서 그것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153개라는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참석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못하고 집으로 보내서 서면질의를 하고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개혁할 거 같으면 개혁을 합시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특히 우리 예산팀장 얼굴 붉어지고 닥칠 일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팀장들, 실장님 잘 보필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도 저는 내가 본건 아닙니다. 다 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한 사항하고 겹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내가 질의했던 부분도 어떠한 시기가 된다면 문제점과 곽성구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현황 도시축전의 성과도 좋은 부분은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천 신문에는 인천여론이 어떻게 돌아가지만 계양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가 인원이 얼마고 다른 구의 부스보다는 계양구 부스에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홍보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문제점은 어떻다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분석해 봐서 질문을 하다보면 그러한 건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 2년간 자기 업무, 팀장님들도 보필해서 계양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정비할 때 민간인 외부 위촉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53개입니다.

장기교육은 올해는 6급이 3명, 외국어교육이 3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이 두 명 갔었는데 올해는 3명이 갔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인력이 어려운데요, 11월 6일날 복지 체계 구축에 따라서 부단체장 대신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동의 일부 인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 관련한 것이 사회복지 직렬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행정직은 아무 데나 발령 나서 가도 되지만 사회복지직은 특수한 직렬이니까 사회복지직렬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11월달에 조직 정비할 때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행시설 그래서 그 두명입니다.

아직 미비합니다. 면적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하는데 당장 행정수요가....., 그 분들은 계양1동에 오는 것보다 계양2동 주민센터로 오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도 3만이 조금 넘습니다.

더 늘어나면 면적을 더 강하게 주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내년 7월 이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타자치단체에서 땅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땅이 1, 2억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박촌에 했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돼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쉽고요, 계양구 입장으로 봤을 때 특수목적고 들어오면 대학교 두군데 있고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가깝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동차학원 거기도 지금 땅 매입 건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했었는데 매입 가격이 비싸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랬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효성지역이 땅을 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구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실 현재 인원은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한명은 장기교육중이고 담당별 팀장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호 홍보팀장입니다. 윤재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기운 체육관광팀장입니다. 김경민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58억 3,400만원으로 시비는 21억 4,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약37%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체육시설분야에 예전에 비해서 6억이상 정도를 더 지원 받으므로 해서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순조롭게 사업을 목적치 이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내년도에는 언론 및 관광매체를 통한 구의 비전 주요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공익캠페인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 가용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양산메아리 고정층 저변확대 및 접근성을 제고해서 금년도에 5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확대해서 6만부를 발생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5천세대 배부돼서 40%에서 48%가 배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대한 그린지도 문화유산, 주요시설,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관광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달은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중에 불꽃놀이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금년도 하지 못했던 사업과 금요한마당, 전통성년식 및 전통문화 한마당, 정월대보름 맞이, 이규보 서화대전, 각종 문화사업 등을 전년도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한마당 축제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는 가을음악회, 전야제행사, 구민노래자랑, 야외 영화상영 등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다채롭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경축행사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한마당 상설무대 운영입니다. 금요한마당은 청소년동아리, 국악동아리 등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다채롭게 참여해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예술팀을 초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확보로 구민의 질 향상과 특히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문화거리에 공연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의 달맞이 전통문화축제입니다. 가정의 달 전통문화축제가 금년도에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적 가치 감안해서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금년도까지 해본 결과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자생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끼지 안하도록 현장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해의 첫 행사로 구민 참여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전통적인 구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체 지원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금년도에 지원은 3천만원을 가지고 8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예술단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 선생 예술대전은 금년도까지는 이규보 서화대전으로 했지만 현 구 명칭이 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예와 그림 별도로 예술전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확대입니다.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을 금년도에 15개 종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개 종목을 더 늘려서 16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개회식을 추진하되 개회식시 유사종목을 묶어서 한번에 하기보다는 2, 3회로 나눠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계양구의 날 행사로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정홍보 관련 영상 및 이벤트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홍보극대화로 구민에게 볼거리 제공하면서 많은 시민에게 계양구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통령배 인천광역시 및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인천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씨름협회 갈등으로 인해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씨름왕선발 대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되는 바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선수 선발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종합우승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씨름왕 선발대회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보험료 보상금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지원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증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경기종목 선수의 증가로 소유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입장 시 행사 준비에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계양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입장식을 준비하고 타구와 비교되는 구민 참여를 제고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동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입장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개 종목에 8개 교실을 열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열었는데 주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며, 2010년도에는 기금지원 폐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과목은 축소해서 돈을 받더라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체조교실 또한 생활체육교실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실버요가 관내 65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전일제지도자 6명,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실버체조 등 댄스, 에어로빅, 줄넘기 다양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입니다. 2009년도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배드민턴, 축구, 족구, 볼링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배치해서 관내 동호인 클럽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검도, 태권도 등 6개 종목에 총245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검도, 태권도 등 운영을 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 못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도서관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에 도서관이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전도서관은 현재 까치공원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의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효성․서운 작은도시관입니다. 효성도서관에 휴게실 설치 및 파고라를 설치하고 4천권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람객이 이용하기 위한 편익시설을 많이 갖췄습니다. 효성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일일평균 관람객은 효성도서관은 도서대출 인원이 156명, 도서대출 건수는 258권, 열람실 이용 열람객은 410명, 회원등록이 12명, 프로그램 참가인원이 16명입니다. 서운작은도서관은 도서대출 46명, 도서대출 건수가 93권, 열람실 이용인원이 200명, 회원등록 4명, 프로그램참가 인원이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개의 도서관은 이용객이 현재 객석수나 모든 면적을 봤을 때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도 도서구입을 확충하고 주요특색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조성입니다. 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은 현재 토지보상이 두건이 남아있고 지장물 보상이 9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시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 이 공사는 적극 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남동 눈썰매장 및 오류동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남동 눈썰매장은 지금 군사보호구역내에 탄약 안전거리에 들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이 건물을 안전거래 밖으로 재배치해서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시에 건물을 탄약안전거리 밖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설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수익분기점은 조성완료 8년째부터 연간 12억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까지만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용역, 농지전용 사전협의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사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계양산성은 4차 발굴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원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분묘 이장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계양산성을 복원 정비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면서 분묘이장은 물론 복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목적은 복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초 가을에 씨름왕선발대회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출전한 분 중에서 다리가 부상 당한 분이 있었는데 출전할 때 보험을 가입하고 했습니까?

선수에 대한 보험은 드는데 보험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은 것이 보상이 최고가 50만원 나오는 것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50만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이 규정상 등록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선수로 출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차후 보상에 대해서 저희 계양구가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에 개최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선수로 출전을 해 보겠다, 요청해서 동에서 선수등록을 한 사항이고, 등록을 해서 선수출전 했는데 부상을 입어서 길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수술까지 했습니다. 인대 파열이 돼서 인대를 이식해서 연결하는 수술까지 마쳤는데 동에서 모금을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을 해서 수술비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퇴원을 해서 효성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선수로 나왔다 장시간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가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하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보상을 해 줄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격려금조로 해 줄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구에서 길병원에 입원했던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동자치단체에서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준 그런 것만 해도 본인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크게 더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봐지네요, 다남동에 눈썰매장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구청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설명회를 듣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군부대와의 협의 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자료를 보면 금년 2월과 4월에 두 차례 안건을 제출했었고, 합의 안된 상황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서 되는 건가요,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환경성 용역을 줄 때 일단 군부대 협의까지도 용역 안에 넣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요, 1차, 2차 협의를 볼 때 사람이 들어가는 건물을 일단 선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건물은 전부 선 밖으로 나가고 눈썰매장에 내려가는 공사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겼을 때 군부대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조건이 탄약고와 현재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대 건물과의 거리가 1킬로가 넘는 부분에 건물을 유치하면서 협의를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눈썰매장을 만들려는 장소가 32-2번지 일원인데,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재보셨습니까?

938미터입니다.

70미터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32-2번지 일원에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어느정도에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부대 협의 조건으로 나온다면,

원형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번지 내에는 위치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건물을 올리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30.890평방미터 내에서 70미터정도를 떨어져서 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시에 안보담당관이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군부대와 협의 할 예정입니다.

안보담당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1킬로미터 이상 넘는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의없이 협의를 해 주겠다.

안보담당관도 본인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밖으로 설치하게 되면 군부대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계양구가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층을 겪고 건물이 못 들어서는 상황인데, 그들이 1킬로라고 단정해서 제시했을 때 만약에 폭파가 돼서 잘못됐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히 비슷하다, 유사할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추진할 때 이런 어려움을 모르고 추진했을까요?

다른데 보면 안전거리가 1킬로, 800미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830미터가 되는 경우도 있고 845미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반경에 마지막 끝자락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산림이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얘기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안전거리 밖으로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밖으로 배치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측에는 인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상당히 하여서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찰을 빚으면 승인을 했었습니다. 지난 귤현동, 동양동 사이에 자원화시설 쓰레기용역비가 저희가 공수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5천만원 용역비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추진하고 승인이 돼서 계양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군부대하고 핵심있게 협의해서 확실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계양산성 복구가 있는데 출범을 하고 나서 구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 외놈들하고 전쟁할 때 계양산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물어져서 없어졌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산성을 복원하고 공동묘지가 이장내지 화장을 하게 되면 거기를 낮춰서 남산타워를 만들어서 계양에서 인천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양산성복원을 교수와 학생들이 나와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문, 북문, 동문해서 입구는 어디 있었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복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계양산성이 시지정문화제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만 복원이 가능하고 구비로서는 문화제를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4차 발굴까지 마친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계양산성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술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국비를 따오려면 국가 사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부터 현재 4차 발굴 후에도 발굴은 더 필요합니다. 발굴보다는 다만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복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에 요구한 것이 분묘이장비와 발굴보다는 복원하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도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계획 수립하는 돈은 지원이 될 것으로 매년 계양산성에 시비가 적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5천만원씩 지원이 돼오던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묘이장비가 우리가 14억 2천만원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분묘를 파헤쳤을 때는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조사된 것만 가지고 따지지만 봉분이 없어지고 파다보면 유골이 100기, 200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수정 팔 때도 거기는 분묘하고 관계없는 곳인데도 유골이 3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골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복원해야 되고 청장님 의견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중앙으로 이탈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국가 사적지로 만드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중앙단위에서 볼 때는 중요한 역사 사료인 만큼 빨리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받아라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면 복원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시비15%, 구비 15%를 보태야 되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구비를 15% 들일 예산이 어딨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로 가면서 시에 요구해서 이것을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시지정, 국가 지정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개인의 견해 로 국가 지정보다 시지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가로 가면 국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고, 무연고가 896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상인데 복원사업을 해서 50개, 100개 될지 가상적인 일입니다.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무연고가 더 나온다면 1천기 정도 나온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1,100에서 1,200기정도.....,

그러면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원혼의 대상이 안 되는, 안치될 곳이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 구민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사업으로만 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열심히 해 줘가지고 크게 지역에 무리를 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 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유인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실시했던 정책사업이 있을 겁니다. 정책사업에 이어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39개 이러한 것을 금년에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완료가 됐고 어떤 것은 진행이 됐고 어떤 것은 못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이 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거하고 지정했던 사업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몇 개 사업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공보실 한과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이 통일을 하려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간 것 같고 문화공보실이라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시했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했던 것이 몇 개사업,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하나하나 사업별로 정책사업 중에 어느 세부사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했다면 아주 좋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 다음은 잘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계양구의 작은 도서관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는 3군데 인데, 가 보니까 너무나도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준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데 우리 계양구에 아시안게임장이 몇 군데나 설치되는 겁니까? 5군데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5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본부에서 우리한테 5개를 얼마 규모로 어디에 하겠다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양궁장 자리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5개 경기장은 들어오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서울 경기장도 사용하고 가깝게 부천이나 김포, 경기도의 경기장을 사용하므로 해서 계양구에 하겠다고 예상했던 장소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적 없습니까?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5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5군데가 전부 서운체육공원에 들어서는데요, 실내 배드민턴장, 양궁장, 축구보조경기장, 하키연습경기장, 싸이클경기장은 확충해서 객석을 늘리고 국제규모에 맞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장위치를 양궁 같은 경우 북쪽을 향해서 쏴야 되고 변경해 달라고 해서 위치는 정확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2010년도인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정확한 장소라도 알려줘 가지고 떠도는 말로해서 계양구에 2개 밖에 안 된다고, 조금의 불안을 주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빨리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1억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요,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구민행사가 많이 격감됐는데, 격감된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 가을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등이 취소 됐습니다.

예산을 잡았던 것은,

반납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구민의 날도 그런 대로 하다보니까 경축보다는 오히려 매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소하게 하는 것이 반납해서 그것을 서민이 필요한 시설로 또 도서관 이런데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도 거창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문화예술행사도 구민을 위한 것이고 구민이 우리 계양구를 알리고 구민들이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지요, 거창하게 예산 편성할 때 참작해 주세요.

거창하게는....., 무리하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매년 예년 수준에 맞춰서 요구해 왔지,

알겠습니다. 매년 6․25사변참전 사진전시회를 하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만 전체 운영보조금만 나가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갈 모릅니다.

금년에 6․25사변 행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실제 목적에 맞게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행사진행이라든지 좋은 목적이 됐다면 행사진행은 관람객이 왔었을 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 사진 전시회 해 놓고 한번 돌아보고 먹거리로 끝나고 돌아가던데 실질적인 것이 아닌데, 학생들이 와서 보면 이 사진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행사다운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이 더 안드는 한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한다면 물론 군부대하고 경찰이나 정보기관 국가적으로 그런데에서 자료 같은 것을 요청도 받고 또 충분한 인력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103연대도 좋고 군부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장도 하고 실제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사진 전시회만 해서 반공에 대한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학생들 불러 들여서 공부도 못하고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금년 예산에 참작을 하셔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를 금년에는 그런 대로 지적을 해 가지고 종목별로 묶어서 출정식 같은 것도 한번에 강당에서 하고 종목마다 날짜는 정해서 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체육행사 때 마다 구청장 기타 공보실장, 담당팀장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의원들은 가서 인사하느라 바쁘고 구정업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정식 같은 것을 한번에 하고 시간있는 사람은 가 보고 없는 사람은 안가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종목별 연합을 한다,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행사를 전반기, 후반기로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반기에는 간단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후반기 가을에 실외에서 하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날짜를 이틀내지 50 몇 개 였습니까?

16개입니다.

어느 장소는 하지 마시고 그 날짜에 한번에 다하라는 겁니다. 또 어느 날짜 한 이틀에 걸려서 한다면 장소들을 선정해서 할 것이고 그렇게 정해 주면 우리위원들이나 담당공무원이나 지휘관들이 거기 가서 유지들이 참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회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고 끝났는데 각종목별로 했다는 겁니다. 기왕에 하려면 구청에서 통제를 하려면 이틀을 매일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내지 토요일 되면 했는데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이틀만 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구정에 민원을 구정에도 별지장은 느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계양구청 직원들 체육대회가 매달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인데요, 4월달에 체육주관행사가 있고 정해 준 것이고 10월달에 체육의 날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두 번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갖는 건데 그것은 공보실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연관 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 받는 체육대회, 체육대회도 도시축전 가서 전반기 했는데,

봄에 한 것이 아니라 도시축전 기간 중에 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은 도시축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지니까 거기 안 갔으면 반납해 주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직원들만 가서 체육대회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들도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계양구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조금 어느 때는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상가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땅을 얻어서 식당을 차렸으면 그 만큼 소득을 못 올리니까 어느 때 사기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상가들 도와주기 위해서 계양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던데 어느 상가를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계양구 직원들 체육대회할 때 어느 상가에서 식사를 하셨나요?

저희 공보실은 안에 있는 상가인데 식당가에 가서 한군데 들어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나왔습니다.

자장면이요?

자장면 먹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소고기 먹었다고 해도 뭐라 안 합니다.

소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만 얘기하는데, 선거법 애기들이 나오니까요.

각자 자기 돈 가지고 돈 걷어서 먹었습니다.

각자 돈 내서 각자 돈으로 해서 먹었습니까?

1인당 나온 돈은 입장권을 사야 되고 교통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먹는 것은 조금씩 걷어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그럼 홍보팀장님 얼마 냈어요. 체육대회하고 얼마짜리 먹었습니까?

지원 나온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할 때 입장료로 내고 나머지 음식 먹고 그런 것은 일부 직원들 별로 조금씩 걷어가지고,

얼마내서 먹었냐는 겁니다.

만원 안쪽으로 낸 거 같은데요.

만원....., 팀장 1만원, 과장 1만원,

저는 5만원 냈습니다.

내년도 계양구민의 날 행사 때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을 초정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축구팀을 초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서 각구별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양구의 날이면 계양구민은 무료입장을 시키고 행사 전에 구정홍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간, 하프 타임에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행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장님 안상수시장님이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던데,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걸린 겁니까?

거기 선심성 행정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본 거 같은데요.

1년치 무료입장권을 준겁니다. 그것을 인천시 270만명한테 다 준 것이 아니라 선별했더라고요, 계양구에 선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사항이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각구 별로 그것을 실장님이 따져봐야지 계양구에 무료입장권 받은 사람이 학교가 있고 어느 단체가 있고, 몇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통장협의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입장권을 1천여명에게 발부를 했던데 계양구는 누가 받아왔는지 보시고 현황을 계양구에 몇 명이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한테 줄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오류동 골프장과 다남동 스키장입니다. 롯데 골프장이고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골프장과 스키장이거든요. 실장님이 내가 오류동 갯벌 얘기 했을 때 구청장님도, 실장님도 현장 답사한다고 가니까 신동아아파트 바로 밑 논으로 변경이 됐던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했던 안이 거기였습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도를 크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도를 크게 그리니까 거기까지 지도를 뜬 것이지 안은 평수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안은 거기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용역은 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스키장도 나왔고 한번씩 봤는데 용역은 군부대하고는 상관없지요.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이지 추진하는 계양구에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은, 용역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탄약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 주요목표 가급입니다. 인천공항이나 똑같은 급입니다. 그 안에 물량이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극비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물량이 얼마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파함으로 해서 안전거리 통상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위험지역 그 다음이 안전지역인데, 그렇게 위험지역을 표시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폭파한다면 계양구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도 군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군부대에 허락을 개인 땅들 높이 같은 것은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것은 높이나, 깊이 이런 것들은 군부대에 허락을 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린벨트에 한해서는 군부대의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롯데건설도 사단이라든지 허가해 줬을 때 조건부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 허용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장, 썰매장도 1킬로라고 하는 것은 1천미터 10리가 4킬로이니까 3리도 안됩니다. 3리가 어디까지 입니까? 거기서 다남동 일대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도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시단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롯데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헌 위원님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롯데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썰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구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류동 골프장도 1차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거기 산 밑에 갯벌 옆으로 했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아파트 바로 밑으로 넓은 지역을 선정해 놓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주민들이 인정이 됐었을 때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용역도 주고 한다면 용역비 구민의 혈세도 손해되지 않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는 다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사장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땅이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개발하게 되면 주변여건이 주민들한테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건데 결과물은 사업 추진을 당장 안하더라도 후에 몇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추진을 하더라도 그 용역은 그대로 갈 수 있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장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에 열악한 상황에서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오래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산낭비 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하고 썰매장 여기 용역이 틀립니까?

다릅니다.

인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입창을 붙인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오는 겁니다. 행사문제입니다. 각종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체육행사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고 구민의 날 행사도 좋습니다. 식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식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전 편람에 의해서 식순을 정하고 있는데요, 식순은 그대로 가는데 식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많이 개선한다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앙행정 편람에 그런 식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전편람입니다.

의전편람에 지역 구민이 뽑아주는 국회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생략한다면 참석을 안했다면 주요인사 소개했을 때 국회의원이 왔으면 인사소개가 됐으면 그런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바로 오실 것이냐 안 오실 것이냐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구민이 하는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면 당연히 해야되는 것인데, 구민들 보는 데서 싸움이나 붙이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앞서서라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한다면 미리 앞장서서라도 그런 것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실수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문화공보실 행사는 금년에는 저희가 세밀히 체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주관 행사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할 때 싸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대강당에서도 그랬고요.

작년에 있었던 사항은 압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양구는 구청이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이 뽑은 국회의원, 구청장, 구청 공무원들, 구의원들, 시의원, 구민이 주인인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몰상식하게 하면 됩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신문 많이 보고 있는데 가만히 신문에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실장님 잘하시니까 그러겠지만 기자들이 내면 계양구 이익진 청장님은 신종풀루에 대해서 노인 뭐, 꼭 이익진 청장님이 돈을 내서 하는 것 같이, 신문가자들한테 그랬습니다. 국가사업이나 계양구에서는 하든지 이익진 청장은 계양구에서 이익진 청장이 돈 내서 하는 것처럼 신문에 내느냐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을 그렇게 왜 신문에 내느냐 따졌습니다. 기왕에 보도 자료를 주려면 국가사업으로, 시사업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계양구청장이 이렇게 하니까 국가사업을 그 사람 혼자하는 것인지....., 내 속에 있는 말인데 업무와 관계없는 말이지만 내가 이런 얘기도 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 구민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58억 3천만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금년도 사업비 수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각동하고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시간을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해 달라는 여론은 많습니다. 신청하는 만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체육진흥기금이 내려 왔는데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 마저도 폐지가 되고 기금이 전년도에 기금이 50% 시비하고 구비50% 했는데 기금이 폐지되니까,

대체를 해서 돈이 덜 드는 부분과 유료화를 해서 기체조를 수강료를 일부 받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을 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다.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3개월씩 끊어 가는 겁니다. 4월에 개강해서 하반기 해서 하는데 나머지 쉬는 기간도 주민들은 원하고 여기 신청했는데 전반기 못 했으면 그 사람들은 우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수용인원이 차서 못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넣고 나머지가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신청을 하는데 골프가 처음 한겁니다. 처음 한건데 골프를 우리 골프장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3개월을 하고 나면 골프연습을 한 사람들이 그 골프장을 그 이후에 배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하기 바라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해 주는 겁니다. 강사료만 충분히 되면, 에어로빅도 아침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끊어서 월, 수, 금으로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기체조, 노인체조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모집할 때는 다 연락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인원이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노인회관에 전단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다 못하는 거지요.

주1회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끊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더 해 달라 늘려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강사료를 더 세우면 연장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강사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돈을 저희가 시비를 받은 금액까지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비는 건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상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원받은 시비도,

본 예산에 시비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국비가 여기 꼭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비 9억 5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억5천만원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비가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위원님들 통해서 시비를 지원이 됐어야 된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0억 기준으로 삼으면 11억까지 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이 시의원이 있는 곳마다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렇게 구청장께서 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을 전부 도서관 운영에 예산....., 시비로 짓고 있지요.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구비로 하고 건축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거기서 로비를 해 가지고 따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마다 시의원들이 따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도섭 의원님은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계획 외에 사업계획은 시에서 하는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우리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따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린다 해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니까 계획을 올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원해 달라 얘기를 하고요,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갔을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심의를 받을 때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35억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못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도와 달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타 문화공보실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도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따온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에서 다른 해에 비해서 6억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특히, 족구장 확충공사는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을 따오더라도 부탁을 해서 시비 2억, 구비 2억해서 확충공사를 확정을 졌는데, 지난번에 족구장을 확충하는데, 재정은 어려운데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2억 5천만원을 별도로 더 받아 왔습니다. 거기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구비 들어갔던 것을 추경에서 뺐습니다. 족구장 확충공사는 순수한 시비로 확충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가서 건의하고 얘기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따온 거고요, 배드민턴 마루바닥 등 시비를 따올 때는 부탁을 하니까 그 분들이 얘기를 해 줌으로 해서 어려움이 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 예산을 많이 따와서 구를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의원님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나 하고 최근에 동물생태계 통로도 국비를 따다가 반 이상을 시에서 돈대가지고 생태통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로를 만들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계산시장 같은 경우도 직전에 들어와서 소리쳐 가지고 착공을 연기해 가면서 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어느 의원이 35억을 가져왔어요, 국비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안하더라고요, 회의 가면 시의원들이 무엇을 짓는데 시비를 따와서 이건 구청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이 로비를 해서 실력으로 대항을 해서 따왔는지, 따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계양구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거 어느 위원님이 다 따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지 그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이건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말 할 때 편파적으로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기왕에 우리 계양구에 몇 월 며칟날 개통해서 동물들이 몇 마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송영길 의원님이 60억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됐습니다. 이렇게 구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5천만원 받았다 이런 것만 부각시켜 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