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34만여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 및 조직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분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선거관리 경비와 시 및 교육청, 구·군의 보조경비를 균등 분담하여 2010년 선거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개시일 전 240일까지 구 선관위에 납부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지방선거사무와 관련 법정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 경비를 지원하고, 완벽하고 차질이 없는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CCTV 통합 관제센터의 현황으로는 구청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경찰 3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12명이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교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총 336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 사업개요로는 무기계약직 3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으로 주·야간 4명씩 4개조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6억 4,664만 2천원으로 모니터 인건비와 CCTV 인터넷 비용,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CCTV 146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CCTV 지속적인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 3명을 더 추가 확보하여 주·야간 4명씩 4개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공익성과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단체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및 단체선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여 30개 단체에 2억 9,179만 8천원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여 교부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및 지도점검을 7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보조금 지원액 최종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공익성과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현대화 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등 80개 학교가 되겠으며, 내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확인조사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의 지원규모 결정 후 3월 중으로 교부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공무원, 구의회 의원,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복지카드 제도로서 2010년도에는 복지 포인트를 기본 700으로 상향조정해서 올해보다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복지카드 사용 가능금액은 백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 후 비용 청구시 사용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전 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지카드사, 복지카드시스템 업체, 보험사와 협의하여 복지카드 사용 및 보험청구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의견수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윤효봉 자치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열심히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 오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2009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려서 청장님과 10시 경에 어디를 갈 계획이었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계양구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1박 2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가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도농 복합지역인 농촌에 사회단체지원금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오늘 우리가 계양구에 보면 처음으로 보리 이모작을 계양1동에다가 추진을 올해나 내년에 추진하려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고랭지나 연구소를 방문하는데 저도 함께, 동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심의위원으로서 한번 방문해서 연구소라든가 이모작 보리를 체험하고 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들도 부족하고, 행정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참석했습니다만,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은 국장님이 오셔서 인사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도 10억에서 12억으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으로 20% 정도를 상향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체 예산조정을 할 때 그대로 될지, 금년도처럼 10억이 될지 그것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적당히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2억을 증액해서 12억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아무튼 폭넓고 다양한 사업으로서 학생들이 우수한 혜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좀더 교육경비 지원금도 활성화 시켜서 2010년도 사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CCTV 통제관제탑은 범죄예방이나 무단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는 건데,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CCTV 카메라 속도 위반기는 너무 비싸서 적재적소에 방범용 CCTV를 많이 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후반기 계획도 있습니까?

추가로 잠정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44대를 시 재배정 사업과 자체 상사업비 1억을 갖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가 소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CCTV 민원요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예.

인력이 부족하고 구 예산도 어려운데 그래도 적소에 많은 CCTV를 설치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도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복지혜택도 받고,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품격과 품질을 향상시켜서 공직자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최우수 종합행정실적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도 당연히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됐으면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최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년패를 달성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은 물론이고 구민들에게 위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3억이죠?

예. 그대로 3억입니다. 전년도에도 3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 30개 단체가 신청했다가 4개 단체가 사업포기라든가 중도 반납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서 2억 9,179만 8천원이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사업기준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년도 사업평가 한 것과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면 심의위원들께서 최종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 구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단체가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걸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의위원회 가서 자료를 보니까 영리나 친목으로 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소관부서별로 보면 복지서비스과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에 소관단체가 많은 데,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노인단체나 여성복지, 또 농촌, 그런 데는 단체금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양1동이 고향이고 그 농촌 도농복합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계양구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녀회, 노인단체, 그런 데로 잘 형평성 있게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현실이 아주, 쌀도 아시겠지만 내려가고, 우리 농협에서도 3천 가마가 재고로 있던 것을 구청 공무원 전 산하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나눠서 거의 다 100% 쌀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오늘도 떠났습니다만 사실 계양1동 농촌이 쌀, 수도작 쌀 하나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 지형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사실 열악합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은 25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이 감안하셔서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만 오늘 이모작 보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만 사실 지역변화나 환경상 저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모작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까 떠났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균형 있게, 좀더 늘려서 다른 환원사업보다는 이런 지원을 내년부터는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의 현실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작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은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로 금액이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가 금년에 들어간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일반경비, 사무경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17억 8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유경비라고 해서 선관위에 이전해서 주는 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16억 8,300만원 정도가 선관위로 이전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선거개시일 60일전까지 우리가 선관위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들어갈 거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240일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 CCTV를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인터넷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그리고 주로 경비가 많이 드는 게 인건비인데, 당초에 세이프 인천이다 뭐다 해서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비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는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다 무기계약직인데 우리가 정원에 다 들어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를 모니터링 할 때 1인당 할 수 있는 적정수가 60대 분인데 내년도에 3명을 우리가 추가로 했을 때도 한 113대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이 맞지 않다, 적당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CCTV 요청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나중에 관리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신청했다고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나 이런 것을 경찰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보안이나 방범, 예방차원에서 여기는 있어야 된다, 또 주민이 요청했더라도 기존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면 거기에서 승인을 안 내립니다. 경찰서에서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치는 우리 건설과 전기팀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할 때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CCTV 운영에 대한 책임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35%가 줄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실시간 절도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검거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경찰서가 전국적으로 그런 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양1동이나 2동 쪽에 농촌과 관계돼서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750정도 되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는 150을 더 심의 위원님들이 그 쪽으로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만들 때도 금년 실적과 봐서 농촌지역에 보다 더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씩 주민자치협의회를 해요. 그래서 각 위원장님들이 계실 때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들끼리도 의논하고, 저도 주민자치지원팀과 각 동 주민센터를 할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거기 주민들이 지역별로 욕구가 다를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그런 반을 개설해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석모도로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도 주교육이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대로 교육을 해서 평생교육과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더 우리가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필요하죠. 저희가 아직 조례는 제정은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자료를 매년 해서 각 동에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런 잘 된 데의 평생조례라든가 주민자치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람 중에서 40시간 이상 되는 경우는 큰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2-3개 동에서, 동사무소라고 해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추가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때도 자체적으로 직무점검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모 동에서 터져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본인 초과근무 수령한 것을 환수조치하고, 그 금액의 두 배를 별도로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견책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나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양심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감시나 감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문인식기를 구청에는 당직실 한 군데만 놨고, 그런데 동에는 동 자체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있는 시스템 중에서 기관장의 관심도라든가 본인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번에 물의를 일으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바로 동사무소, 실과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타는 사람에 대한 업무분석을 자체적으로 다시 해 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6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860명 정도 되거든요. 무기계약직이 164명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860명 정도 됩니다. 전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경, 무기계약직, 이렇게 됩니다.

15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CCTV 관제탑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다 보충으로 하셔서 참고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치지원팀장,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주민센터의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요.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분야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순위를 가리고, 또 방향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했어요?

오늘까지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평가분야 같은 것은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주로 포인트가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행정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라든가 우리동네 가꾸기, 꿈나무 지키기 사업 등으로 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준에 맞춰서 시의 평가기준에 맞춰서 동을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상당히 우리 구 행정이나 자치 쪽으로 영향이 감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평가실적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치팀장이나 다른 팀장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효봉 국장님,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올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자치행정국으로 오셔서 설계라든가 간단하게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이라든가 시정에 관한 업무를 하고, 또 지적과라든가 민원과, 세무과에서는 민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민업무를 하면서 친절도를 향상해서 민원인이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가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법규나 지침을 숙지를 잘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우리 계양구 행정에, 또 주민들이 민원이나 계양구 전체적인 업무나 인사관리, 노사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리라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최우수 종합평가 실적에 올해 3년 연속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작전1동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지경주 부의장님, 민윤홍 위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여권과는 정원 24명 중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9자 인사발령으로는 신규자 임용 후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으며, 공인현황은 직인 73개, 청인 14개, 회계직인 269개, 기타 공인 3개로 총 359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즉결민원 74,000여건, 유기한 민원 1만 7천여 건, 여권발급 13,000여건, 정보공개청구 796건으로 총 10만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종합문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영구, 준영구 등을 포함하여 총 18,829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3-5쪽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강화와 사기진작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55만원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으로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친절봉사교육과 친절도 평가함, 1부서 1친절운동, 친절마일리지 전화친절도 점검,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원상담인 운영, 장애인 민원 원스톱 전담제, 해피콜 제도 등을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방축동, 구청, 작전역, 박촌역에 이어 계양역에도 한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민원대기용 의자를 겸한 화단 및 연못을 조성하고, 필경대를 겸한 화단을 조성하여 고객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민원실 환경으로 가꾸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친절교육은 강사료를 금년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여 유명강사를 초빙,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6쪽으로 상·하반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시책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절, 불친절 민원사항과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운동 3회 시책 등을 등수로 환산하는 친절마일리지를 운영하여 고객만족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화단 및 연못시설 보강을 위해 물 자동공급 및 배수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초화류 유지관리 및 연못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에 구입하여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무인발급기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계양역 무인발급기는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양동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금년말 개관 예정인 동양 도서관에 이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신속 정확, 편리하게 민원품질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은 총 424건으로 9월 25일 현재 유기한 민원 17,000여건과 즉결민원 73,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처리에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6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을 7회 37건 시정조치 하였으며, 민원고객 운영을 16개 부서에 32명을 지원하였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9개부서 22종,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전자민원 G4C 교육 및 공고를 통해서 가입 및 발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2010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도 7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독서계고장을 조기 발부하여 민원처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제도 정착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을 통해서 민원사무처리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민원 G4C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2010년에는 20%이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초청신고, 출장서비스 지원,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심의, 누락된 가족구성원 초과 신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고처리가 86건, 27,000여건이며 민원 서비스 카드 및 전달 1129건 신고결과에 대한 SMS 안내 6,480건 등입니다. 다음은 3-10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4월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동 주민센터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출생신고 출장서비스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출산 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산모를 대상으로 주1회 관내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출장ㅅ거비스 시행에 대한 사전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출생신고서를 직접 접수 처리함으로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누락된 가족구성원 추가기록은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된 가족구성원 초과기록 3,135건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자료와 호적등본 등을 대사 확인하여 오류자료를 색출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작업을 내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건 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자여권 발급 시행에 따른 전자여권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400여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여권 발급 현황은 12,667건 접수하였으며, 16,649건을 교부하였고, 여권발급수수료는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발급 수수료수입에서 영수필증 판매액의 22%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교부됩니다. 다음은 3-12쪽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여권교부시 여권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서 고객들이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는 금년 말까지는 광역시, 도에서 먼저 시험 운영하고, 시·군·구는 추후 계획에 따라 통보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실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후 5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SMS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만료 안내문을 우편과 SMS 발송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지난 2003년도 시작하여 내후년인 2011년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준, 영구이상 기록물 21,000여건을 전자 이메일 파일로 변화시켜 조정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8,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9월 25일 현재 15,600여건을 작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도율은 75% 정도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89.1%, 2011년 사업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4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 내년도 목표량 3천여건에 대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3천여만원은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온·항습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여 기록물에 대한 변질,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로서 소요예산은 5,040만원으로, 참고로 항온·항습기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천시 각 구·군·중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설치를 못하여 금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거 인구 15만 이상 지자체에는 기록물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바 정원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녀부터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2010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0월 1일자로 윤효봉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민원여권과장님도 10월 1일자로, 작전1동에서 오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민원여권과는 업무보고 한 대로 고객감동을 위해서 참봉사행정 구현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 민원실 지도점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가 계양구에 대한 민원친절 또는 민원창구,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거기에 대한 소관부서로서 창구민원이 있는 세무과, 지적과, 또 지적과에는 지적 외에도 차량 등록팀, 교통관련 민원, 거기에 소관 되는 세무, 건축물 발급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창구,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창구와 민원친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연 몇회 정도 보건소나 동사무소 자체점검을 하는데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양1동, 2동 직원들이 저를 잘 못 알아봐서 그러는데, 항상 점검하신다니까 용모가 단정한지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 동 주민센터의 주민들이 왕래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친절, 주민과 고객의 감동을 위해서 참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원여권과에서 공무원들이 잘 되어야 주민들이나 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o 민원여권과장 이헌탁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대변해서 찾아오는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이든 동이든 오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자세로 반갑게 맞이하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친절도라든가 고객의 소리함, 또 직원들에 대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에 따른 복합적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실제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정식공무원 외에도 복지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 공공근로,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제삼자인 민원인이 봤을 때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민원창구에 제가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더욱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민원실 환경정비도 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민원인들이 업무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시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구의 가장 2009년도에 청장님도 이슈화 된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이죠?

저희는 금년도에 민원실의 환경이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서 수족관에 잉어도 하고, 초화류도 심고, 그리고 근무하는 분들이 특히 여름에 더움을 덜 느꼈다고 하는데 물과 수목으로 인해서 저탄소로 했고, 제가 민원여권 발급신청을 했을 때 여권커버를 무료로 제작해 주는데 거기에 저탄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동참하는 홍보문구를 넣을까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고객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편의시책을 잘 구상해서 화단 등을 잘 정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약자 우선접수 전용 창구를 임산부나 노인들 위해서 우선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원스톱으로 해서 노약자, 임산부,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해서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접수 창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같이 처리하면서,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같이 일반주민 민원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전용 창구를 따로 만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임산부나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럼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까?

그 분들이 오게 되면 나가서 그 분들을 안내하면서 같이 하는데, 그 분들을 별도로 창구를 해 놓으면 이동관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다른 민원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노약자나 불편한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순서는 그대로 하면서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내를 잘 해 주셔서 불편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계양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계양역보다는 장기동에, 장기동이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계양역은 제가 자주 갑니다만 거기는 환승역이라 계양구민보다는 계양구외의 분들이 많이 환승하는 지역이라 저는 먼저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장기동이나 농협 쪽, 그 쪽을 권했는데 계양역을 실상 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동양동으로 가나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가 있는데 계양구청에 10,839건 나와 있고, 작전역이 9,388건, 박촌역이 1,985건, 계양역이 760건, 어제 파악된 무인발급기 현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 쪽 동양동 쪽 주민이 교통동선 때문에 계양2동으로 많이 간다고 계양2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양1동 가면 불편하다고, 계양1동 주민자치센터나 계양2동에서는 공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양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양동 인구도 늘어나니까 도서관이 개관 되면 그 쪽으로 옮길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11월인가 12월에 거의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10,800명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무튼 동양도서관으로의 이전은 잘 하시는 것 같고, 본청이나 박촌역에 있는 게 노후화 돼서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아무튼 동양도서관으로의 이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인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봉사 구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사업을 고객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윤홍 위원님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전공무원 친절봉사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42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420만원이면 순 강사비잖아요?

예.

그러면 1시간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겁니까?

1회 하게 되면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30만원씩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그러니까 20만원에 90분을 하니까 30만원 해서 오전, 오후로,

1인 강사한테 60만원을 주는 건데 요즘 물가로 비교해서 하루 출장교육 60만원이면 이런 월급쟁이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비용을 내고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및 구청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이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까지 같이 교육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나면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그 사항을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미흡했는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을 줘서 공무원 친절운동 같은 것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돈이 들어가면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 마일리지 정책반영도 있고,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친절 마일리지 민원은 친절, 불친절, 전화친절도 등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친절마일리지가 있고, 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규정보다도 빨리 많은 민원서류를 조속히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품격도 되고, 포상도 타고, 포상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35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서 받은 징계는 얼마나 있습니까?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나왔어요?

불친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공무원이 복무에 벗어났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징계가 나온 것은 몇%나 되느냐구요.

저희는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담당부서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리고 친절했다고 포상이 됐거나 마일리지 혜택 받은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저희는 개인공무원에 대해서 3명을 합니다. 우수, 장려 해서, 그래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하고,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2개 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라고 샘플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불친절 직원 분들도 필벌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상이 있으면 필벌도 있어야죠. 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옛날에 효성2동에서 복지과에서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서 신문 난 것 있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회복지 상담하러 오신 분이 불친절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그 분이 상담도 제대로 신청을 안 했고, 나름대로 민원인은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그 후에 다시 상담하고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사과를 했고,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양쪽 말을 꼭 들으셔서, 저는 필벌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지적과 감사할 때 무허가 부동산 대여 한 사람들이 계양구에 많아요. 제가 담당팀장한테 그랬어요. 담당팀장한테 당신이 한두 명 샘플로 잡아라, 내가 주의하고 있을 거다 했더니 진짜 두 군데 잡았더라고요. 너무 안 잡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징계가 솜방망이예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공무원으로서 격이 떨어지는데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이헌탁 과장님이 어렵게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세계를 잘 안다고요. 팀장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실에도 하겠지만 잘못한 사람은 불이익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전화로든 종합민원처리센터든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와 협조해서 부서 자체 내에는 현재 부서장이 교육하도록 했는데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조치 한다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은 야무지게 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직원이 없어요. 저는 화장실도 10분 이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가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옛날에 보면 여직원이 외출증도 끊지 않고 마트를 가서 저에게 들키고 해서, 외출증도 안 끊었더라고요.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에 있는 것을 알아서 외출증 끊었느냐고 했는데 끊지도 않고 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교육,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건휴가 등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복무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복무부서와 친절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노력하지만 담당 부서장 있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감사부서와도, 사실 여부는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아이들 키우고 출·퇴근 시간 지키느라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꼭 돈을 빼먹어야 세금횡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 빼 먹는 것도 세금횡령이라고 봐요.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우리 계양구가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개인 학습 받으려 가 놓고, 이게 사실인지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 가서 근무한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타 먹고, 이런 것도 문제가 큰 겁니다. 앞으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중앙 티브이에 쭉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고, 너무 봐주니까 공무원들이 지금도 이런 게 또 나왔네요?

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민원에 대한 계도차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도를 하지 말라고요.

병행해서 하면서 그런 잘잘못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보면 이유는 있어요. 기획판결이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엊그제 1년 전에 서해대교에서 50중 추돌사고가 났죠? 우리가 봐서는 안개가 끼고 앞이 안보였기 때문에 무죄로 나올 줄 알았어요. 뒤에 따라간 사람들이,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안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봐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듯이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복잡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동장님 회의를 주재하실 겁니다.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직원 등 해서 전부 친절하게 하고, 앞으로 동장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여성이라고 해서 약하게 한다거나 하면 내가 있는 한은 또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을 인사조치 하라고 할 겁니다. 공무원은 너무 정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서 신상필벌 제도가 정확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헌탁 과장님도 그런 것을 집어내서 올바른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야무지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난 것도 분명히 동장들과 회의주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 팀장들 다 징계를 먹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신종플루가 없어지면 외국을 많이 나갈 건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일이 없어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권팀에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75건 정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요?

100건 정도,

5명이 75건을 하면 여유가 있는 거죠?

보통 상시 수준인데 초창기에는 시청과 저희 계양구만 접수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75건 하면 5명이 일을 보겠지만 여유가 있다고 보죠?

예. 저희가 통계 수치로 봤을 때는 1, 2월, 3, 4, 5월까지 하다가 6, 7월 달에 휴가철이 돼서 그런지 좀 늘었다가 신종플루가 나오면서 8, 9월 달에 줄고, 지금 10월부터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기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여기가 복잡하면 이러 도와주고, 저리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은 자기 할 일만 딱 해 버리죠?

부서 소관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팀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팀이 바쁜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창구가 사람이 갑자기 몰렸다 하면 도와준다거나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 때는 도와주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부서 도와주고 해서 탄력성 있게 하시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팀이 제일 바쁩니까?

저희는 어느 팀이 그렇다기보다 즉결민원도 있고 부서마다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디가 바쁜 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해 주고 싶어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편하게 죽느냐 일을 하다 죽느냐인데 습관성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유 있는 팀원들이, 주민들이 많이 몰리면, 일용직 그런 사람들을 시키지 말고 여유 있는 직원들을 순환해서 돌아서 과장님이 한 명씩 뽑아서 친절봉사라는 기초질서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대로, 차도 타다 주고, 서류정리 한 것도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별로 일을 않더라고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신문만 보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해 줘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만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살아야 그런지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무거우면 밀어주고,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보따리를 들어주는 미풍양속이 도시에도 있어야 되고, 관공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과장님이 상황을 잘 아니까 한 사람씩 순회를 해서 여유 있는 팀에서 한 명 뽑아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밝게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서 이헌탁 과장님이 와서 민원여권과가 새롭게 됐다라고, 그래서 잘 하면 우리가 신문에도 내주고 해서, 젊으신 과장님이니까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창구에 나가 있는 직원은 전부 정식직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면 혹시 사고도 있고, 불친절 사례도 있을까봐 정식직원이 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팀장들, 직원들과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시키면 자존심 상하니까 돌아가면서,

요즘은 1일 파출소장도 있고, 1일 동장도 있고 그런 아이다어가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면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다 라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신문에 항상 안 좋은 얘기만,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이런 것만 나오는 것보다 그런 것도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참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필경대를 겸한 화단 하나와, 중앙에 큰 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잉어도 있고, 그 물을 퍼서 아침마다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흘리면 닦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그 물을 흡입해서 시간이 되면 뿌려주는 것, 지금 검토하는 것이 완전자동으로 할 거냐, 반자동으로 할 거냐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을 주는 것은 아침마다 민원상담관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과 반자동 검토를 하는 것은 이게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여름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겨울은 덜 들어간다 해서 자문을 받는 중에 자동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같이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수분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반자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없습니다.

예.

일부 있긴 있는데 당초 예상으로는 환승역이 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양역에도 있지만 동양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계양1동을 가도 힘들고, 계양2동을 가니까 거기에서는 박촌과 동양동 민원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동양동 민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대도 없다기보다 저희가 서류를 많이 보관하는 데가 지적과에 토지대장 관련으로 해서 항온항습기가 있고, 5층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 기록물에 대한 종합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없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감사에 지적도 됐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청에서는 문서 보존차원에서 교육연구사가 있고요. 서구, 연수구에는 계약직으로 자격 가진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기획실에서 정원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윤 국장님이 가신 지 한 달이 안됐잖아요?

딱 한 달 됐습니다.

윤 국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에 이 기사가 났어요. 딱 우리 계양구를 집어서 계산동까지도 나와 버렸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금 기획실에서 잡아서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경찰이 입수해서 기획수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시간외수당 때문에 종종 보도가 됐는데 저희 구 모 동에서 그런 사건이 나서 참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6급 직원이 신문에 난 대로 별도 퇴근 후에 학원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잡무를 하다가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손도장을 찍고 한 사항이 시에 접수가 돼서 저희 감사실에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했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했고, 저희가 지난번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사자 불러놓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인정했고 굉장히 많이 뉘우치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까?

예. 신고가 시로 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이헌탁 과장님이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할 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