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애자,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 통합조사팀장 배정미, 생활보장팀장 이상석 팀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계양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헌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원 21명, 현원은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복지기획팀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관리와 지원,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리, 이웃돕기추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경 중징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보장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자활사업관리, 민생안정지원,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의료급여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에서는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총1,332세대 5,629명으로 일반수급자는 2,818세대 5,222명, 조건부수급자는 171세대 164명, 특례수급자는 143세데 243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총104세대가 증가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총3,391세대 6,173명으로 2008년도 대비 1,200세대 1,23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로서는 차상위 2종수급대상자인 만성질환자와 만18세 미만자에 대한 업무가 금년도 4월경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관계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8개 단체 총7,383명이 보훈회원의 위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못지 않은 기념행사와 각종 위안행사를 2010년도에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6월말 준공한 황어장터3․1일운동 기념시설 확충사업으로 643.7평방미터의 광장조성과 97.7평방미터의 화장실을 변경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훈선양사업추진으로 보조금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 위탁비용으로 5천만원, 보훈회원 600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 비용으로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단체한마음대회 1천만원, 보훈단체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비용으로 1,2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비로 총 3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8대 분야 별로 이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쉼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사항으로서 7월초에 구의회 청사 1층에 건물을 임대하여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300명을 선정하여 매월 15천원 범위 내에서 생활용품 또는 식품 등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계양구 푸드마켓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마지막회인 2010년도에 추진할 8개 복지분야 57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복지시행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제2차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로 3,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6억 9,700만원, 남녀노숙인 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6,8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비 1억 2,200만원, 계양구 푸드뱅크 운영비 4,100만원, 계양구 푸드마켓 운영비 6,500만원 등 총 시비와 구비 합하여 12억 5,830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장애인과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및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지원 하는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지금현재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서는 2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605억원으로 금년도 현재 3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 총10억원을 목표액으로 금년도 현재 5억 9,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일반사회복지기금이 정기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이 발생되어 사회복지장학금으로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설과 추석시 6백만원의 이웃돕기위문품을 지원하였고,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으로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사회복지기금 조성에 5억 9,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2,200만원으로 사회복지장학금 30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설 추석 시에 2회 6백만원 취약계층에 4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 적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장이하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293개 단체 29,619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4,970명의 자원봉사자가 신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2회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하였고, 자원봉사, 기초, 보수, 전문교육을 63회 2,721명을 실시하였으며 그밖에도 29세대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5회 3천명에 대한 자원봉사 기초, 보수, 전문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청소년자원봉사 학교운영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전개, 연4회에 걸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숍 실시, 계양구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와 희망 실은 밑반찬 배달부 사업 추진과 5개 단체에 대한 1봉사동아리 1촌 맺기 사업추진, 35세대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멘토링 사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하여 구비 2억 8천만원, 시비 5천만원, 국비 2,400만원 등 총3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의 극빈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총11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요, 복지보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와 의료, 교육, 주거지원으로 총278건에 3억 8천만원의 긴급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자원발굴과 기존자원 관리강화에 앞장 서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구민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세대를 확대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자원발굴과 기존 자원관리를 더 강화하고 꾸준한 복지시책의 발굴과 지원금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의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각종 복지 급여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업무로서 자산조사의 철저와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공하여 통합서비스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2009년도 9월 1일 현재 우리 구 복지대상자 보상결정 현황은 적합이 942건, 중지 433건, 부적합이 357건, 변경이 105건 등 총1,838건의 업무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다 내실있는 수급자 결정을 위하여 수시로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적 상담실시와 월1회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침적용을 위한 자체교육과 주1회 사례검토 회의와 월1회 구동통합사례회의를 통한 강화 노력에 앞장서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 등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금년도 현재 3,132세대 5,629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급자 세대 및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생계급여는 9월 1일 현재 10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4,267세대에 대한 양곡지원 1억 6,800만원과 610세대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했으며, 266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추천과 아울러 전․매입 임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하여 분기, 반기 등 총13회에 걸쳐 정기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등 구비부담율 전체 예산대비 3.8% 해당하는 6억 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56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건강보험료 지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급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의료급여 세대는 금년도 9월 현재 총3,391세대 6,17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인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 및 산소치료요양비로 총657건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88명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연장 승인과 2,240명에 대한 8,200만원의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비 지원과 적정의료급여 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 위원회 개최와 약240명에 해당하는 의료이용자 사례관리 상담실시, 부적정 장기입원자 등 상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 의료급여제도를 이용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고 출산 전 진료비지원과 자동복막 투석시 의료비 지원 등 내년에도 의료급여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하여 소외계층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료급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하여 시비 8,800백만원과 국비 2억 5,100만원 등 총3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164명과 자활특례자 16명, 차상위 참여자 13명등 총 194명의 참여자가 있으며 이들 중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청사 관리와 복지 도우미 등에 81명과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민간 위탁되어 저소득층 무료집수리 사업과 음식점 운영 등 사업에 112명이 참여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10명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대상자로 의뢰하였고, 70가구에 대해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70가구에 현물 및 무료 집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대상자를 확대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도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실시와 자활사업 사례발표회 및 실적보고회 개최,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노동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콜센터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지금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전 지원업무가 금년도 12월말 사업 종료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전환 지침에 따라 현재 민생복지 전문위원 4명을 2010년도에도 복지종합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현장방문 요원으로 활용하는 129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생안정 추진 실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한시생계호보 추진에서는 4,197가구에 5,726명에 대해 8억 2,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헌사생활지원 사업은 903가구에 2,788명에 대하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민생복지 전문요원 4명을 129콜센터에 근무하도록 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의 회청사 1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비가 분기별로 두 군데가 나간 것이 있지요, 4천만원하고 6,500만원하고 액수가 같은 푸드마켓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계양구 내일을 여는 집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는 푸드뱅크 사업이고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님께서 두 가지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뱅크사업 이용실적이 과장님이 맡으시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골고루 양질의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임대 총사업비를 1억 8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초창기에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물건을 제공한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300세대에 한에서 2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생활용품 및 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공업자를 확대한다면 매달수혜자를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물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선호하는 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호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식품위주로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도 사실은 홈플러스나 대형할인매장에서 다각적으로 하고 물건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물품을 비치를 하면 좋은데 초창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부받는 물품이 한정되다보니까 그 안에서 구입하는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2, 3시경에 오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가셔야 될 물품이 없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비슷한데 식품을 구입할 때 유사한 식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물건이 적단 말입니다. 행사자체가 행사에서 행사로 그치지 말고 내실있고 실용성 있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2만원이라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품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극히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있게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라도 물론 그분들이 내적으로 재력이 갖추어져서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수급자 분들이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명분의 직원이 계신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지에 나가셔서 우리부모형제로 생각하고 보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장 직원이 있는데 푸드마켓 팀장이 있고, 공공근로 자활근로자 희망근로자, 공익근무가 상주를 해서 푸드마켓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 계셔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9건의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9월 현재 뽑은 겁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는 30군데 집을 고쳐주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연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은 실질적으로 그런 연계가 드물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앞으로 각동에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방 같은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과 공공업체하고 관련이 돼서 그분들이 나가서 완전히 올 수리해 주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29건 중에서 장판, 도배는 39만원, 40만원 그 나머지 방충망 교체 등은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보고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각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르신 분 생활이 어려워서 도배, 장판을 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수리봉사단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집수ㅣ를 해 주는데 가장 기초적인 도배, 장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4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큰 집수리를 하는 데는 하지 못하고 기본 적인 집수리하는데 서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요예산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실시했고 소요예산에서 자원봉사센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단체에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해 주는 분들이 도배, 장판을 한다면 전액 인건비까지 지원받아서 합니까? 5,400만원 가지고는,

400만원예산은최소한의도배,장판구입비만들어가는것이고인건비는자원봉사자를통해서하기 때문에,

나가서 보시면 도배, 장판만 한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교체 등등 샤워기 등을 고쳐준 데가 있는데 올 연말에 예산이안 올라 왔는데 400만원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2천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400만원이라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예산 짜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400만원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0가구에 600만원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데 교부금도 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크지 않은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 일반사회복지가 있는데 목표대비해서 조성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기금 설치만 해 놓고 어떠세요,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생활 일반사회 복지분야에 대해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기금이 바라는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데, 조율할 때 이 기금이 설치연도가 너무 오래됐고 목표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금 설치하는데 일반사회복지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금 설치에 따라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규모가 내년에도 악화를 우려해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적으나마 있는 조성금액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네.

적립금을 잠재워놓고 있는 것도 문제고 법적으로 적립하라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준비하고 싶은 대로 올 수 있게 요청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철이 안 되지요. 얼마나 부족하세요. 과장님으로 오셔서 보실 때.

지금 설치 연도가 기초생활보장 연도는 2002년도에 5억을 해 놨는데 3억 8천만원 있고 1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5억 9,500만원 밖에 기금조성이 안됐습니다.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10억을 기금에서 전액 쓰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예치를 해서 고이율 발생하는 이자로 일반사회복지기금 저소득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에 발생된 이자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 놓고 발생되는 이자로 한다.

원금을 그대로 두고 발생되는 이자로, 일반사회복지는 10억인데 5억 9,500만원에 내년도 2,200만원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장학사업에나 저소득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억이 넘겨져 왔다면 4천만원 돈의 이자가 발생됐는데

수혜자가 많아지는 거지요.

요청을 했는데, 60% 선에서 예산이 끊겼네요,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이정도만 가지고 예산이 써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줬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o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 1개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의심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일반사회 복지분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설치는 2002년도예요. 2009년도 2007년인데 3억 8천만원정도 금액이 조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는 2천년도 했으니까 9년만에 약5억, 약6억 정도가 구성이 됐어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 같은 것을 불우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7명에 대한 장학사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할텐데 일회성보다는 실제적인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회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체육행사들입니다. 노래나 한번 부르고 막걸리나 먹고 운동장이나 돌고 이런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고 싶어하는 장학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7년이 되고 9년째가 되는데도 목표액마저 달성을 못하게 의원생활 4년동안 깜짝 놀랄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각통장들 반장들 불러놓고 막걸리 먹고 한번 노는 것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불우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에 고려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1억을 요청했는데 얼마를 깍았다고요, 얼마입니까?

욕심대로 하게 되면 금년도 1억 4,400만원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 가지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연간 목표액이 20억인데, 13억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복지서비스과 소속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것을,

20억인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 정도를 편성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는 1억이 반영이 안됐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각과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느냐 국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기금이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인데 금년도 3억 밖에 조성이 안돼서 내년도에 1억을 올린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억 올리고 일반사회복지 1억을 올리게 되면 다른 사업에 기금 때문에 투입을 못하지 않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월권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데, 구청 전체하는 것은 구청장이 얘기하는 사항인데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연관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적게 기금이 모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의회에서 다뤄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1억이 안됐더라도 5천만원이라도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적극 지원입니다.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금년에도 소모를 했지요.

금년도에는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2010년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 200만원입니다.

직원이 8명인데,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8명인데 한분이 고만둬서 7명이 있는데 인건비나 경비는 4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은 얼마 받습니까?

소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5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기본 호봉이 기본급이 월172만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있습니까?

정액으로 기본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근수당도 있습니다.

총 받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3,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으로.

월3백만원 정도는 가져가네요.

거기서 세금을 빼면 25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직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무하신지가 2년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한 겁니까? 구청장 복안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 소장님은 2년에 한번씩 계약할 수 있도록,

재계약도 가능하지요.

12월 6일이 2년 만기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청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연직 3분이고, 공무원 3분, 민간인이 7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심의, 대면심의를 하셔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구의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집행부만 자원봉사를 하나요. 의원들도 여기 지역의원들입니다. 그런 위원회에 의원들을 빼고 그런 것 자체가 공평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의원들을 뺍니까, 중요한 센터장 임명하고 재신임을 하고 한다면 이것은 고쳐서 의원들 넣으세요, 2명을 넣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조례상에는 의원님들이 지역사회협의회처럼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구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장으로 활동하시면 의원님일 경우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의원님을 지정해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명확하게 당연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의원들을 앞세우세요, 왜 의원들을 빼놓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할말을 하고 이렇게 공정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의원들이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개별적인 기관입니다. 공정 행정하면서 의원들을 기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단체, 내년부터도 모든 단체 위원회는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박용덕 소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재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 달려 있겠지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상당하게 봉급도 많이 주는 편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얼마 받습니까? 모르겠지만 대충 비슷한 수준입니까?

5급 1호봉을 주는데 아마 거기도 5급 1호봉에 비해서 유사 경력이인정이 안돼서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소장뿐만 아니라, 팀장, 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조건보다 열악합니다. 유사경력도 인정 안해주고 기본급을 너무 다운을 시키다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서구와 비료해서 자동 승급분에 대한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센터장 봉급 올려 달라는 겁니까?

타구에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구에는 경력 등을 포함해서 호봉을 반영시켜 줬는데 5급 1호봉 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급 올려주면 더 깎입니다.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이 월3백만원 이상했을 때 봉급이 깎여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그렇게 봉급 인정해서 올려준다면 30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봉에서 반을 잘립니다.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받는 것이 안 잘리고.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내가 센터장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집행부로 넘기더라고요, 집행부하고 나하고 통화했지요, 직원이 했나, 검토 한번 하세요, 작전동 계양1동에서 사는 외국인하고 계산1동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거의 90%가 계산1동 봉사자들하고 맺었는데 1촌이라고 했는데 1촌이 뭡니까, 자식과 부모 그것이 1촌입니다. 1촌을 맺는다는 가깝게 있어야 되요, 가깝게 있으면서 도울 것은 도와주고 아픈데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장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맺어놓고....., 그래서 저는 흑심이 있다 그것을 다시 멘토링을 만들더라도 가까운 사람끼리 연결해서 해 줘야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된 것이 있다면 수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산1동에 가정의 1촌 맺기사업을 할 자원봉사센터를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 멘토링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 주변에 외국인 다문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한 국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나서는 데가 단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계산동에 있는 행복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가 다문화가정하고 1촌 맺기를 해서 자원봉사 한명하고 외국인 한 사람하고 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양1동에 있는 사람인데 계산 1동에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계양구에 사시는 계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리감은 버스만 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대 1입니다. 그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 하셨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 멘토링 사업을 하고 싶다고 나타난 단체입니다.

이 단체하고 하는 것이 팀장이 주관이 돼서 했나요, 센터에서 한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한겁니다. 과장님이 센터를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팀장하고 과장은 알고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답변을 제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단체라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문화 가족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노동복지회관에 무슨 단체라고 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중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행정기관이 복잡하고 일거리가 많은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로 이관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해 받아가면서 그런 단체들한테 업무이양하고 확인 감독만하면 되는 겁니다. 구청 안에 있는 이런데서 해 가지고 오해도 받고 말이지요, 자 료를 만들어서 이런 질문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일들을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9콜센터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빨랐습니다. 콜센터 이 자체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적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런 실적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 전년에는 몇 명 했는데 금년도 차차 늘어나는 이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뒤쳐지는, 실적이 뒤쳐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 사업이고 시 자체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 기초사업이 아니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노인들이 혼자 한다든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어려운데 수술비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면 바로 신고해서 도와주는 제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 들이 적고 실적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데도 시에서 더 지원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데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을 계양구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던 거 당연히 내려준 사항을 시의원이 로비해서 예산 타왔다 이런 어려운 것에 활용해서 시의원이 50억을 추진하라고 줬다 이런 것을 따오는 겁니다. 엉뚱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 그대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의원이 따 왔느냐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지요, 129콜센터운영을 하는데 일부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에로사항도 얘기를 스스로 보니까 김용헌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하는 사항하고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시로 연락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의원들 해서 하든지 보건복지부까지 어느 의원을 하든지 국회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증액,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다는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 끝나고 나면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수용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운영 회의에 따른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29,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다 가지 못하고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 중에 도시엑스포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80명에 한해서 포천에 있는 허브아이랜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 2만명 중에 도시축전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 중 80명을 선발해서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 직원들 포함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운영위원은 정식 직원을 말하는 거고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식 직원은 4명이고 소장, 팀장 한분, 운영요원 2명, 전담인력 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두 분, 국비지원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인원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수시책은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1쪽에 나와 있는 목차 제목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1월달에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 했는데 이 내용을 자체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금년도에 사업의 제목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돼 가지고 타이틀을 잡습니다. 금년도에 목차 들어간 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1,200세대가 금년도에,

국민기초 1종의 경우는 근로 무능력자입니다.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있을 때는 2종으로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종이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종에서 1,202세대가 1,233명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된 사유가 2종 수급권자 중에서 만성질환자와 만18세미만자에 대한 업무가 금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4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1,202세대 1,233명이 빠진 상태지요.

1,202세대 1,233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 만18세미만자 만성질환자에 한해서만 넘어간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4세대가 늘었습니다.

6개월정도 됐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동양노인문화센터건립, 노인일자리 창출의 지속적 확대추진, 신규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지원, 드림스타트사업 계양구 전지역 확대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보호 육성시책 추진,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과의 정원과 현원 모두 23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아래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장애인은 총13,758명으로 지체장애인이 7,597명, 시각장애인이 1,373명, 청각장애인이 1,443명, 뇌병변 장애인이 1,324명으로 지체장애인이 시각,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등 소외계층 현황으로 독거노인 653명, 모자가정이 741세대, 부자가정이 221세대, 소년소녀가장이 63세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는 노인복지관이 2개, 노인대학이 4개, 경로당이 14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로서는 243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복지관련 시설로서는 210개의 노인복지시설, 15개의 지역아동센터, 10개의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노인문화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동에 있는 인천제일교회 옆에 대지 면적 733평방미터 연면적 1,270평방미터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22억 9,30만원으로 구비 14억 9,300만원, 시비 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노인이일자리 창출 지속적 확대추진 사항입니다. 뒷골목 899개소, 공원 40곳, 요보호노인 210가구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27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1,227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 4,8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익형 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에 762명, 교육형 사업으로 실버유아보조 강사외 97명, 복지형 사업으로 노노홈케어외 248명, 시장형 사업으로 노인일터외 120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자리수를 1,227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1억 200만원으로 증가된 26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7쪽 되겠습니다. 신규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효성동과 계산동에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가 건립되었으며, 내년 2월에는 동양동에 노인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노인문화센터의 운영 및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운영비는 총8억 7,900만원이고 이중 시비가 3억 5,200만원, 구비가 5억 2,700만원, 종사자 수당은 3,300만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내년 3월경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과 함께 합동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규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계양구 11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작전1, 2동, 계산1동 3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11개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0세에서 1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복지, 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건강분야 28개 분야, 복지분야 22개, 보육 및 교육분야 21개등 총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74개 병원등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복지를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드림스타트 센터 내에 시간제 민간 인력이 4명 배치되어 있는데 인력들이 전직 고위 교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으로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지역센터는 현재 13개 센터에 대해서 매월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어린이날 축제, 방학캠프, 특기적성 활동 등에 1,006명의 아동이 참가한 바 있고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지역아동센터의 투명한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푸르미카드 시스템구축 등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11억 1,100만원으로 국비 2억 3,700만원, 시비 2억 5,300만원, 구비 6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사항입니다. 금년 11월경에 둑실동에 준공예정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대지면적 839평방미터 연면적 1,577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입소정원은 70명이고, 소요예산은 13억 5,900만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80%정도이고, 금년 12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청소년육성 보호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급 7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8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 800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어려운 청소년 31명에 대해서 학자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특별지급대상인 청소년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예능대회 및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어려운 청소년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영어축제 등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다문화가족 176명에 대한 방문교육, 180명에 대한 한국어교육, 240명에 대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다문화 자원봉사대 운영, 페스티벌 개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더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고를 하셨는데 동양노인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부간선 지나면서 바로 우회전 틀면 뚝방에 제일교회 그 옆에 건립 예정인데 2009년도 예산보다 3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액이 22억 9,300만원인데 설계 변경이 돼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 계획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갈 거라고 예견을 못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인문화센터다 보니까 시설 자체를 변경해야 겠다 해서 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과정에서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돼서 추가로 된 것이 1,270입니까? 1,270평방에 추가로 증축될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대지면적이 733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하고 비례해서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조금 더 토지를 늘려서 도로부분을 확충해서 그쪽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있어서 부득이 6천만원정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상 건축허가 내면 대지와 건폐율을 볼 때 건폐율을 따져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가 더 요청을 하고 싶어도 건폐율이 안 맞으면 허가를 못해 줍니다. 기준안이 있는데 그런데 구청장님이 해 보지도 않고 건축을 들어갔는데 일상 보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는데 50%, 60% 진행이 된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변경을 하게 마련인데, 개인적인 용지의 건물이나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런 시점에서 됐다는 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사이에 개인 사유지가 100평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분이 안 판다고 하다가 최근에 교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100평 중에 90제곱미터를 사용 승낙을 받고 원래 건물이 부정형이여서 차후 증축 가능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26평정도 증축이 돼가지고 3층까지 설계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6평씩해서 80평정도가 증축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안 맞는 것이100평이면 300평방미터를 정도를 동의 해 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90평방미터 약30여평 되는 겁니다. 그것만 늘어난 겁니다. 건축법이 30평정도면 준공업 지역 따져도 18평정도 밖에 허가가 안나는 건데 80평이 늘어난 건데 해당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내줬겠지만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것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공공건물이나 이런데 가 보면 공사를 해 가지고 발주 시작되면 설계변경이 늘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돼있다는 겁니다. 업자들과 관청하고 유착이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에 1,270평방미터를 한다고 봤을 때 노인들한테 할애하는 공간이 1,200이 아니라 2,500평방미터 3천평방미터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정도 했을 때는 이 대지 내에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적합할거라고 해서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준공이 돼서 70% 공정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된 상태가, 저희가 오늘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에 예산을 다루고 연초에 나가 볼 겁니다. 확인해 보고 어느 공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 본 다음에 새해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 봅시다. 또 한가지 복지팀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세요.

저희 시설에 공문으로 정보원시스템을 통해서 나갔고요, 시설장님들 시스템을 시설장님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서식을 내보냈습니다. 전교사들을 공람시켜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모두 모여서 교육하기는 어렵겠지요?

매년 초에 업무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초에 업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가 있듯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면 팀장님이 주선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심도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지 우리나라 법이 이렇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기간을 준다고 조치를 하자고 했으니까 팀장님이 적은 직원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데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경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이지요. 청소년육성보호시책이라고 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얼마입니까?

31명에 대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앞에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27명이 학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각과별로 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금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복지서비스과의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예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비 아닙니까?

시비, 구비 50%씩 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업무들이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예산이 흘러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4천여만원을 한군데 사회복지 어느 과에 더 해서 거기서 청소년보호하는 학자금 지원을 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안 될까요. 보고 드렸듯이 5억 3,500만원의 사회복지기금 이자가 연간 2,200만원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저희가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학생은 연간 6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학자금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해 주는 거지요?

실적에 의해서 6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5-1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지원 및 지도감독, 80% 공사 가 80%라고 했지요. 거의 다 됐다는 건데 내장 수리만 하면 되겠지요. 준공이 금년말이라고 했습니다. 입소인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입소할 때 계양구에 해당되는 자들을 어느 선까지 잡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어떤 약속이라도 있었습니까?

시비로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계양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협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건축할 때 계양구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홍보를 계양구 주민위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인원이 이용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 인천시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이, 운영 방침에 그런 것을 넣어야 겠지요, 그런 말들을,

서류로는 할 수 없고 우선 홍보를 계양구 주민위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설립되고 우선 계양구 주민이 이용하고 정원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전국으로 홍보가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장애인들이 우리 계양구청에 공산주의 국가 같이 만들어서 대모도 하고 그런 거, 며칠째 천막 하나 쳐놓고 파란 천막 색깔을 구분해 가면서 천막을 쳐놓고 하시던데 시에 가서 할 것이지 계양구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계양구에 와서 했을까요.

저희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 계양구, 인천시, 복지부에 가서 시위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 졌지요, 합의 내용이 뭡니까? 철수한 동기가 뭡니까?

장애인복지법이 추진 중인데 혁신 방안에 따라서 우리도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간 농성을 했었지요?

5월 24일날 인천 현장방문 후 비공식적으로 시위를 해서 7월 9일날 집회신고를 해서 8월 7일날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집회신고는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홍보를 한다, 계양구를 우선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운영자와 운영 규칙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말도 한번 계양구를 우선으로 한다하는 규칙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한번 국장님이 직접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지역인데 운영규칙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팀장님, 학대받는 노인쉼터가 몇 개가 있지요.

계양구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천에 11군데가 있는데 남동구가 두군데가 있고 계양구도 한군데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쉼터는 없습니다. 요양원 시설은 있지만.

학대받는 노인의 쉼터.

요양원은 명성요양원은 있지만 쉼터는 없습니다.

65세이상 노인거주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요?

차상위도 있고 여러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7천원미만 등록장애인들에게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지요. 보험료를 지원 안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것인가요. 보험료 지급은,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에서 모르고 있는데요, 보험료 7천원 미만인 보험료에 등록된 장애인.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만 따로 빼가지고는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황을 나이 대 별로 알아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확인해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보험료가 1만원미만인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혼자 사는 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해서 현황을 뽑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월 610세대,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건지 바로 보험공단에 넣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찰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해당자들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금액을 공단에 준다면 공단과 서류가 맞지 않았을 경우 이중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단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전산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잘 모릅니다. 보험 청구하면은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등록된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들, 1만원이하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 명단 받아서 보험공단에 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한테 주면 이상이 없을 텐데 그러한 전산이 잘못됐든지 보험공단에서 잘못됐든지 그러한 것을 하면 민원발생이 생긴다는 거지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세이상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올리고 일자리가 많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구로 통보를 합니다.

다 틀립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뒷골목청소, 환경지킴이 그분들인데 상․하반기 5개월씩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지요.

노인환자, 아프신분들을,

건강한 노인이 불우한 노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벗도하고 빨래 등 도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육원이나 그런데 나가서 보조역할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가 인기있는 일자리는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 취직이 안 되면,

환경지킴이입니다.

5개월입니다.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기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해 줘야 잘 수행을 하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하기 때문에 97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수진씨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1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자가 이병화씨라고 시의원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더 주나요? 이것을 운영하라고 해 줬으니까, 그것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채점도 안하고 질문하니까 하던 사람은 경험 삼아서 일괄적으로 심사위원 얼굴 보니까 나하고 김유순 위원장만 빼고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것이 올바른 심사인가, 시의원이니까 특혜를 준거 아닌가, 예산을 더 따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부탁을 하세요. 여기서 더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계양구 의원들한테 보여줘라 그런 말 한번 하세요. 시의원이라고 특혜를 주고.

저희가 재위탁한 시설이 다문화센터 여성복지회관에 있는데 재위탁이었습니다. 재위탁인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청에는 34명의 사회복지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40명 정도 정원인데 휴직, 교육해서 인원이 5명정도 빠지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고 업무량은 증가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직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계양구 실정으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네 군데는 일단 반환명령을 내렸고요, 계획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세 군데가 운영정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군데는 운영정지 들어갔고 한군데는 아직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기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6개과가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그분들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요, 민간인을 썼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저희구에는 2004년도부터 13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입니다. 지원센터가 지역내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 오락같은 것을 통해서 서비스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있게끔 도와주는 시설인데요, 지원액이 적다보니까 시설장 한명하고 생활보조사 한명이 근무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명의 인원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두 시간이상 걸립니다. 식자재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식자재 구입하는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비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 12월 27일날 발령 받으면서 2008년도 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식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 반대를 해 와서 유보되다가 2009년도에 결식아동 전자카드가 여름방학 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방학동안 4천명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특이성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평농협을 노크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푸르미카드만 식자재 구입할 수 있게 지원센터와 별개로 개인 가정에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계양농협은 쌀만 판매하고 있고 부식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동네마트에서 구입하고,

아무데나 상관은 없습니다.

강요한 적 없고요, 제가 회계나 내부결재를 통해서 공동구매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회의 시에 했고 회의할 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부평농협에서 판매금액의 2%를 지원센터에 수입금액을 지원하겠다는 프로포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냉동차가 들어가 있는데 각센터마다 매일 같이 같은 시간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인터넷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할 수 있다, 시설장이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수성이 있다는 우수하다는 판단 하에서, 부평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연합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좋은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권장했고요, 부평농협이 부평에 있어서 안한다고 해서 그러면 계양농협은 식자재를 안하니까 홈플러스 등 어디든 본인들이 결정해서 한군데만 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4천명에 대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다보니까 마트에서 구입하다보면 구입 당시에는 국산인데, 배달 들어 올 때는 외국산이 들어온다든가 묵은 식자재가 들어온다든가 부정 불법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그런 것들을 실무하면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

원인은 식자재구입이 비싸고요, 개별로 하면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은, 지침 상에 어떻게 돼있냐면요,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양 키파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양사가 없을 시에는,

이용아동이 50인이상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계양키파 한군데 있습니다. 영양사를 안두면 보건소에 자문을 얻어서 그 메뉴를 짜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아동정보센터는 자문을 안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받을 때는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있는데 정보센터에서 게재한 메뉴를 가지고 짜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그것을 조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그때 마다 식단을 짜기 때문에 균형잡힌 영양식이라든가 건강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단을 통일해라, 식단을 통일하면 공동구매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권장한거지 다른 여타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1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이, 구청에 있는 한명이 아동복지, 단체나 지원센터를 보고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2층에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점검할 때 한명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두 명이 가기 힘들고 점검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1년에 두 번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200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과 종사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09년 7월 29일까지 어떤 자격을 갖추라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8년도 지도 점검할 때 시설이나 종사자수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점검하기보다는 안내나 지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안내나 지도해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7세에서 14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2시간 반이 많은 것 같고요, 한 시간, 두 시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3시간 이상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시설장이 겸직하는 것이,

겸직하는 데는요, 계양푸른솔, 계양푸르미, 선민아이들, 영산교회, 우리두리, 효성입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겸직이 의심스럽다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신고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2004년도부터 지원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점검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담당팀장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 개소당 최고로 높여서 지원되다 보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예를 주던지 아니면 권장하든가 이런 강제하는 조치가 미미한 정도입니다.

법령으로 개정한 사항이 있고, 지침으로 개정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되면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2009년 전까지는 구두로나 현장에서 전달하는 지도하는 정도로 끝냈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렸던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점검 나갔을 때는 서면으로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미비됐다든가 종사자가 겸직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운영비 지원액에 차등을 둬서 반드시 반영하고 예산지원을 현재 받고 있더라도 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A센터는 일단은 화재상해보험 미가입돼서 권장을 개선명령을 했고, 소방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 미실시, 개인 신용카드로 해서 운영비를 쓴 경력이 있어서 환수하고 사용금지 조치했고요, 운영비로 직원 식사대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환수 했습니다. 시설장이 복지관 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명령했고요, 현재 개선됐습니다. 현재 시설장은 임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회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시설장을 하고 계십니다. 종사자 상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에 대해서 임금 한번 안 나갔고 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금지시켰고 물품관리대장이 미흡하고 도서관리대장이 부착이 안돼서 시정조치 했고요, 살균소독기 미설치, 조리사 건강검진미실시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주의시켰고요, 간식,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식단에 의해서 메뉴에 의해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시켰고요, 시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결재가 있었는데요, 이부분도 시정했고요, 종사자 임명할 때 각종 조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미실시해서 조치했습니다. 안전점검 미실시 조치를 했습니다. C센터 같은 경우는 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사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사모님이 시설장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종사자를 그만두셨습니다. 급식출석부가 미체크 돼있고, 회계장부가 미작성 되어 있고,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소모품 회계처리 미실시, 비품관리 없었고요, 자부담 보조금이 혼용될 수 있는 여지가 의심되고 있었고요, 후원금 수입지출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개선명령해서 현재는 개선 됐습니다.

D센터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고 종사자로 사모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급식출석부 미비치, 회계장부 관리 수입․지출내역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수입금에 대해서 현금출납부가 미작성 되어 있었고 각종 전기가스안전 점검 미실시, 조리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당초에 2008년도에는 시설장 겸직 문제가 있었고 방충망 미실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고 종사자가 비상근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장이 관리에 미숙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했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4월 9일자 인천일보에 보면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60여명이 있는데요. 계양노인전문요양원.

미추홀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계양병원 주차장에 전문요양원은 80명 입소예정으로 공정율이 80%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하는 거네요?

네.

국장님, 직권남용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어떤 것이 직권남용입니까?

주어진 권한에 의한 남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남용하는 거지요. 국장님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직권남용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 팀장님 불우아동이라 하면 어떤 아동을 불우아동이라고 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결손된 아동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의 아동들인데, 그 사람들 학원도 못가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아동들을 모집을 해서 가르치고 생활의 안정을 정신적인, 지식적인 부분으로 봉사하는 단체 그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의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20군데 있습니다.

13개만 운영지원 합니까?

당해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신청하는데요, 국비보조를 하는데요, 현재 13개는 작년에 설치된 것이고 10월 31일 이후에 설치된 곳이 7개소이니까 반영이 안된 시설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평균 242만원인데요. 하반기에 올라서 320만원으로 됐습니다. 7월이후 부터는 32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법규가 있습니까? 운영법규 감독의 법규,

사회복지시설 전부에 대한 것을,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센터 준용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법인, 법규가 미비된 것이 많고요, 운영비가 2004년도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계양구는 법을 중요시 하더라고, 법을 중요시해서 민간인을 괴롭혀요. 예를 들까요, 실제 계양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조례 건축이고 뭐고 조례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 그러한 법에 의해서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것을 그 법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다른 농림부 거까지 아동에 뭐 나오면 거기에 저촉된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되는 사항 그것만하면 되는데 노동부까지 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고충을 주는 겁니다. 계양구 팀장들이 법을 좋아해 가지고 교묘하게 적용을 해서 골탕을 먹이더라고요.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골탕 먹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그것이 미비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사회복지법 그것으로 해서 업자들한테 가 가지고 무엇이 안 맞았다 무엇이 맞았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규정에 의한 이런 법이 안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는 것이지요.

그 법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2009년도 금년 4월이니까 5개월정도 이 법이 규정이 돼서 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안 나왔었을 때는 그 사람이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법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네, 교육시켰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시설장들을 의무적으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것은 2009년도 4월달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준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감독같은 거 나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년마다 2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전에도 지원센터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법령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령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 기존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는데 강화시킨다 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의무규정을 삽입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들이 말을 만들어서 잘 써요, 직권남용 그런 문제를 물었고 불우아동을 통해서는 팀장한테 물었고 이런 것이 기사를 믿을 수 없지만 의아점을 갖는 것은 기사화해요, 정확한 것도 하지만 의심이 가는 것도 기사화한다는 겁니다. 기자들의 특징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이런 말을 붙였어요,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공무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감시 감독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시감독은 그분들한테 어느 선까지 어느 마트를 사용해라 농협을 사용해라 그것을 사용 안하면 식비 회수하겠다 거기에서 정의를 내릴께요. 식당에 가도 메뉴는 각기 다릅니다. 보신탕 하는데 가도 밑반찬, 개도 큰 개를 잡는 보신탕도 있고, 메뉴가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도 그 숫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업자 부평농협 아니면 그 무엇을 회수하겠다 이런 말들 신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효성동에 있는 어린이센터 효성동에 그 지역에 맞는 배추가 많이 나면 배추를 많이 할 것이고 거기 고기 많이 나면 고기를 할 것이고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해라 거기 물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때는 남용적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 회의하면서 점검 가서 앞으로 몇 회 지적을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벌칙까지 나와 있습니까?

행정조치 고발해야 될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벌칙사항을 설명을 했다 하니까 설명을 듣고도 이행을 못한다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협박적으로 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내가 다음에 뭐할 때는 좋지 않게 평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상당하게 듣는 사람한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는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검 나가서도 점검표에 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점검 끝난 다음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이런 방법 가능하면 그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입장에서 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안됐을 때 어느 마트 것을 안 샀을 때는 행정처분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직무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표현상 그러한 것들을 해서 운영자들이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 직업은 뭐입니까?

목사가 대부분입니다. NGO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평화참여로 가는 연대가 있고요, 효성1동에 주민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이 운연하는 곳도 있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사항들만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 직무관계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상 봉사는 하는 사람이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고 감시 감독권이 있는데 큰 마찰이 없도록 대화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먼저 점검을 나간다든가 회의할 때 마다 저소득층 아동을 케어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도와주고 헌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가급적 그분들 편에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다하자는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항한다든가 불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소수의 불만이라도 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