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계획,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지원,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상경비 교부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시 관내업체 수주를 제고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일상 경비를 2008년도에 15억 8,900만원을 교부했던 것을 2009년도에 54억 9,500만원을 대폭 확대 교부하여 각 실과에서 조기집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내업체 수주 제고를 위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을 말씀드리면,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185건, 물품이 508건으로 총 693건에 34억원을 계약하였으며, 이중 계양구 관내 업체 541건 2,458만원을 수주하여 계양구 관내 업체 72.2%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에 대한 관내업체 수주는 총 20건에 41억 9,100만원 중 11건에 29억 4,500만원을 계양구 업체에 하도급을 체결하여 70.2%의 수주율을 나타냈습니다. 2010년인 내년에도 일상경비 교부를 대폭 확대 추진해서 조기집행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용역업무와 각 부서 공통사항인 물품 등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복사용지, 등·초본 용지, 장갑 등으로서 약 8,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의 수의계약 관내업체 수주 제고를 위해서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하도급 계약시 관내 업체의 수주에 대한 사항도 60% 이상 수주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토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합의를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반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383필지, 시유재산이 26필지, 구유재산이 76필지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총 485필지에 25만 8,644 평방미터로서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78,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라든가 측량 등 약 8,8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485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시조사 결과 대부가 332건, 미활용이 131건, 무단점유 22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3건, 토지인도소송 2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고, 재산압류 및 예고 7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용도폐지 국유재산에 대한 25필지를 인수하였고, 미등록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은 8필지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구유재산은 13필지 로, 매각대금은 28억 4,600만원이며, 국유재산도 13필지로서 매각금액은 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휴토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상복구 내지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간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리더기나 발행기, 태그 및 소모품 등 약 4,300만원까지 소요되겠습니다. 그 간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건수는 약 32,000건이 되겠으며, 현재는 12월 말까지 2차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사가 끝나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자태크 부착대상을 선별해서 물품별로 전자태그를 부착위치에 부착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은 RFID 시스템에 대한 시험가동 및 사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우리구 총 차량은 승용차 23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33대, 특수차 14대, 중기 2대, 자전거 5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전거 포함해서 총 87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저희가 신규차량 구입과 기존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입 등 1억 5,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관용차량 유류비 절감 및 배출가스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2008년도 8월부터 근거리 출장의 경우 업무용 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 이용률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241회를 이용해서 월 평균 26회를 운영하였고, 각 실과소동에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협조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13쪽 추진계획으로서 내년에도 근거리 출장시 업무용 자전거 이용 협조공문을 수시로 발송해서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이용률 증가시에는 추가 구매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에 대한 신규 구입시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고, 현재 노후 된 중·대형 경유자동차 10대에 대해서는 2009년도 2대, 2010년도 3대, 2011년도 5대 등 연차별로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유류비 절감은 물론 배출가스 발생 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사업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8월 말 현재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가 20억 2천만원, 과년도가 179억 2,800만원, 합계 약 200억 2천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체납액 고지서 우편료 등 약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4월과 9월에 체납액정리 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연도별, 과목별 체납고지서를 7회에 걸쳐 약 10만 8천 건 정도를 일제발송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액 정리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 및 실무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체납관리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저희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관련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해서 현재 체납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143건에 3,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매월 1회 연도별 과목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세환급금,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조기에 실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은 유인물에 내년 1월에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이 사업은 현재 조기시행을 한 사업으로 11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총자산은 7,326억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195억 5천만원이며, 순자산은 7,1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된 내년 소요예산은 회계법인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및 유인물 등 3,1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회 회계 12개 개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추진했고,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등 자산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2008 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17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에 있어서도 물품관리시스템 RFID 도입으로 인한 물품 자료 재정리를 하게 되겠으며, 2010년 2월과 5월에는 2009 회계연도 비용처리된 지출에 대해서 자산 취득이 필요한 추가항목을 입력 후 자산 등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자산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자산의 검증 대사를 통한 자산자료 구축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5월까지 2009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80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총 52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1억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 건축비를 예상하게 되면 구비가 36억, 시비가 15억가량 해서 51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 저희가 2008년도 12월에 구에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4월 달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셨습니다. 5월에는 2분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을 시에서 심사한 결과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6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심의가 가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7월 31일 토지이동 분할처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9월 30일 의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은 이미 10월 13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구의회에서 전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토지교환과 관련된 계약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고, 부지 교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개편방향이 직까지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교환까지만 추진하고 그 이후의 진척에 대해서는 일반 유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업무지침에 의해서 2010년 이후에 ALL-IP망으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IP 교환기 본체라든가 IP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3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에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완료했고, 2010년도에는 1억 5천만원, 2011년에는 약 1억 4,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300만원의 예산으로 구 통신실에 IP 교환기 본체를 설치하였고, 계산4동과 작전1동에 대해서 IP 전화기 4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구본청 1, 2층과 8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전화기 270대하고 부과장치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구에서 편성되면 위원님들께서 꼭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IP망으로 되면 연간 3천만원 가량의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그 외 전화기를 통한 녹취라든가 문자전환 등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백용기 재무경영과장님,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연일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백용기 재무경영과장님이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계셨습니까?

2008년도 8월 1일자 재무경영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무경영과가 구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구의 자산이 보통 늘어나는 편입니까?

저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보고에서는 2008년도 말에 자산이 7,326억이 됐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약 30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5.7%가 한 해에 증가했습니다.

여기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자산이 항상 우리구가 언제 어디서든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회계연도가 마무리 된 시점에 우리 구에 항상 1천억에 대한 현금이 어디든지 가능하게끔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1천억 되는 건가요?

유동자산은 현금하고 미수 세금이라든가 자산,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우리 자산이 7,300억 되죠?

예.

사회기반시설도 있고 주민편의시설, 투자시설 등이 있는데 유동자산은 항상 현금이 우리 구에 항상 비축되어 있고, 그런 게 유동자산이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5.7% 증가가 됐네요?

예. 작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2007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서, 4-5쪽을 봐주십시오. 공용재산은 우리가 관공서나 청사 같은 것은 변함이 없는데 공공용 재산은 도로나 광장, 하천, 이런 것을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연도보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16개 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난연도에 보면 동수가 이것보다 더 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용 재산이 도로, 하천, 광장 이런 데가 공공용 재산이, 사실 하천이나 도로 같은 데가 다른 시설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하다 보면 동수나 건물이 줄어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백용기 과장님께 자주 질문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무경영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열심히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평균 2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연도에도 별 체납액이 변함이 많이 정리가 됐었나요?

현년도보다도 주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체납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같은 동기에 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조금 낮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도 했고, 교육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체납액이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과는, 교통행정과 같은 데가 많죠?

교통행정과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교통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게 잘 되어야 되고, 도시정비과 같은 데도 보면 체납액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교육이나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 세부적인 추진대로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정리가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이 의원들 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용역을 했을 때 1억 5천을 세워줬죠?

1억 5천은 설계비입니다.

구 의회청사를 구청사 옆에 토지교환 식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부지교환을 해 놓고,

부지교환을 해 놓고 시비보조를 받고, 나머지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방채는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20억가량 정도, 그리고 나머지 16억 가량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전에 구청사 건립할 때도 지방채 발행으로 많이 했었죠?

지방채 발행, 시비보조, 구비 다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사 부지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다 한 것 같은데, 올해 다 했습니까?

한 군데는 다 했고요. 한 군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차익금도 만만치 않게 나가죠?

이자율이 3%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많이 상환하면 원금액이 그만큼 줆으로서 이자액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할 때도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장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시비 보조를 넉넉히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줄여서, 차입금 이자나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구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구 의회청사 건립에 좀더 재력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는 것은 시간이 되면 질문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재무경영과를 간접적으로 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직원들 근무태도를 보니까 과장님이 착실하셔서 그런지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재무경영과가 업무를 하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경영과에서 차량관리 기능직들을 관리하죠?

차량관리하고 차량운전과 관련된 기사 분들,

소속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경영과 소속 기사 분은 12명입니다.

차 수리 같은 것도 직원들이 다 하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차 부속품들이, 저도 엊그제 차가 안 좋아서 그런지 타임벨트를 가는데 50만원을 줬어요. 다른 것도 나갔다고 해서 한번 씩 수리하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어느 팀장님이 차량관리를 맡습니까? 이런 것도 정비 회사들과 잘 해서 저렴하게 수리하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같은 것은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휘발유 같은 것도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다 줍니까?

휘발유와 경유는 한 군데에서 하고, 가스는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입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가입찰을 합니다.

한 군데만 너무 몰아주지 말고, 경유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계양구의 여러 군데로 입찰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은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기능직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지만 또 거기에 반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 감사할 때 세차비가 별도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우리도 기름을 5만원 넣으면 티켓을 하나씩 주고 하는데 세차비 같은 것도 거기에서 부속품으로 할 수 있게, 별도로 돈이 지출이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세차는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재무경영과는 구청의 재정물품 등을 많이 관리하고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성실한 분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과장님, 팀장님 이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난 9월 9일 날 종결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활용 건수는 대부분이 자투리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국·공유지가 있던 것을 도로가 났다거나 하게 되면 일부분만 하고 1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

예. 거의, 10평 미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자투리 땅, 어쨌든 그것도 한 필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자투리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일로 따지면 그렇게 되고요. 근무일수 20일로 따지면 어쨌든 이용률이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이용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신 IP시스템 교환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 가량을 예산부서에 얘기했습니다.

공사금까지 1억 5천입니까? 아니면 전체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금액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IP 교환기를 보면 우리구 청사, 11개 동사무소 다 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는 다 구입이 되고요. 본청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1층과 2층까지 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는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잘 마무리하셔서 2010년도에도 팀장님들이 구 세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139회 임시회 관련 세무과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는 전반적인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과세행정과 구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성격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업무나 2009년도와 비교하여 2009년도에 신규업무나 기존의 업무를 내년 상황에 더욱 맞게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5-1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현황은 납세 편의시책을 통한 연도별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터넷 납부가 6만건, 신용카드가 27,000건, 자동이체가 900건, 가상계좌가 68,000건으로 총 15만 8,48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4시간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게 다양한 편의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지방세 미환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오납이 19만 8천건이 발생하여 금액은 12억입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미환부금 41,478건으로서 금액은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부금 비율은 20.8%, 금액으로는 8.5%가 되겠습니다. 미환부금 증가사유로서는 영세자영업자 무신고 환급금중 소액환부자가 다수이며, 2009년 자동차세 연납증가 및 소유권 이전 후 과오납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올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중이고, 추진방향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 및 안내로서 안내책자, 리플릿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메일 발송제도 안내문으로서 48,00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시 가상계좌를 기재하여 납부편익을 증대하고,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액 일제정리로 과오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스터 공모전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으로서 E-Tax,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입니다. 또한 주요 정기분 부과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로서 과오납금 집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과오납금 발생 유형별 원인 분석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처리 및 미환부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미신청자에 대한 연락처를 파악하여 환급안내전화 또는 SMS문자 통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세 미환급대상자 중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대상자의 관심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법의 홍보활동 전개로 납세자 관심도 제고 및 과오납 미환부액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개발 및 지속 추진으로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입니다. 총계가 4,241건으로서 단독 1,565건, 다가구 966건, 주상용 1,637건, 기타 7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은 4,195, 6월 1일 기준은 46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관내 개별주택 총 4,937호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중이고요. 소요예산은 7,600만원으로서 구비 3,800, 국비 3,800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로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이의신청 접수를 4호 접수받아서 3호 기각, 1호를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2010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상 주택특성을 파악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한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를 통하여 세제지원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과세자료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정비했으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정비를 올 3월부터 7월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재산세 세수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나 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구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오류 및 착오를 사전예방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보게 되면 2007년도 314건, 2008년 363건, 올 9월 30일 현재 257건으로 잠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홍보가 덜 돼서 법정기일 경과로 해서 가산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간 추진상황은 그간 상속 취득세 납부안내문에 대한 안내문을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또한 상속안내문 홍보로 인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위해서 각종 자료확인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센터 및 구청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망 후 2개월 이내에는 상속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상속 취득 미신고시에는 2차 상속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상속세에 대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저희 구의 재원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연도별 자동차세 및 주민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87.8%로서 2.1%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작년 동기 대비 84.2%로서 3.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의 재원 여건과도 일치되는 사항인데 법인세 신고액이 10억이 감소하였고, 양도세와 주민세가 감소한 데 따른 사항입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연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주민세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부를 홍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9월 말 현재 101억 6,6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주민세는 9월 말 현재 122억 1,600만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 발송은 연 4회에 걸쳐 27,000건, 감면·연납차량 주소변경 내역 조회 후 전칠 시·도 통보는 9회에 1,015건, 비과세 감면자 변동자료는 8,316건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12회 에 765건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세 위택스 전자신고 대상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주민세 납세지 착오납부 세입경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망자 등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고, 소유권 이전, 전출입자 및 폐차말소차량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군인, 국외이주 말소자,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교도소수감자 조회하고 폐업 및 휴업한 사업장을 현장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 하고, 주민세 위택스전자신고 대상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 전 납세지 착오납부 확인을 통한 세입경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감면·연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자료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내년 2010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세수확충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 연중이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목표설정을 추진하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9월 말 현재 과징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1,228억을 부과해서 1,11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92.4%, 과년도가 1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주요체납처분 실적으로서 총 13,988건에 60억 1,800만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자동차 압류가 가장 많은 12,310건에 44억 9,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요. 관내 지역유지 지도층 인사 대상으로 체납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이 12명 22건을 처리해서 징수율은 61.4%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원님들은 한 분도 체납자가 없으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는 기간을 설정 및 운영하는데 연 3회 8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 목표관리제를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지역유지 지도층인사 대상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 다음은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현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과년도 체납액 50만원이상 독려대상인 523명에 18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고 과년도 체납액 50만원 이상 위주로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5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 체납자 납부독려 사항으로서 독려대상 523명 18억 3,400만원 중 156명에 대해서 3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기해서 2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 5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점 정리하고 현지 출장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 후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예고문 부착 확행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과년도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위주 거소지 및 사업장 현지출장 징수독려를 통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 전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주송 및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는 계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올 1월 달에는 성실납세자 75명을 선정해서 도시축전 입장권을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49명을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중 2회 5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조성으로 납세자 만족을 기대하고,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주택 재산세 민원해소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에 대한 주요 민원 요인을 발굴하여 민원감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신규 주택 취득 등록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1월부터이고 신규주택과 기존 주택자에 대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따른 재산세 부과관련 민원 해소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기초적 상식을 제공함으로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화민원 감소에 따른 재산세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나가는데 6월 10일 날 집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 안 되고 그 이후 7월 달에 산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씩이나 재산세를 내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위원장님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과장님이 세무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8월에 왔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겠습니다. 해 보시니까 문제점 같은 것,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좋은 점이고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두세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전에 강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휘관들이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 잘 안된다, 안 따라준다, 뒷받침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강 과장님이 열심히 세무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추진해 주셨고요. 제가 세무업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떤 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많은 업무보고도 파악하시고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동장으로 있다가 세무과로 오니까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을 한 말씀 해 달라고요.

사실 제가 업무보고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구에 세원 여건이라는 것이 아주 낮습니다. 사실 저희가 2천4년도부터 현재까지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구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직원들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거다 라고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징수율을 높이고 싶습니다.

경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대기업을 빼놓고는 계양구가 중소기업이 많은데 진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횟집식당은 3억을 투자 했는데 인건비와 세를 빼니까 백만원이 남아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도 해요. 3억에 이자가 백만원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백만원 가지고 고맙다고 하느냐 하니까 전에는 마이너스가 됐답니다. 그렇게 경기가 안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가 계획을 잘 짜주셔서 상당히 낮은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기분 안 나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항상 미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대화같이 좋은 게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전달돼서 좋은 말씀이 나와서 아이디어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시형보다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년 만에 계양구가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 성실하신 윤효봉 국장님을 한 달 전에 계양구의 중심인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부평구에도 여성 총무국장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북구 시설에는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여성국장님이 탄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요소요소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행정자치국은 인사권이 많이 관여되고 하는데, 앞으로 위에서 인사를 지시형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국장님이 성격과 사람의 업무스타일이 매치돼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기본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기본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예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기본방침에 어긋나게 않게 각 부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급이나 5급은 우리 계양구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가고 싶어 합니까?

개인의 주소지라든가 연고성 때문에 일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지만 계양구에 남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가, 그것은 주소지로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양쪽이 가고 오고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정보교류가 되면 그것은 뜻대로 저희가 발령을 냅니다.

인사권자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불가피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계양구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사에 불만을 삼고, 인사에 업무가 안 맞아서 가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은 계양구, 떠나고 싶지 않은 계양구 등의 복지건설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팀장 이하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관여를 하실 텐데 민원에 계신 분들은 순종형이고 성실하고 여러 가지로 언행 등을 파악해서 민원부서라든가 복지담당 등에 너무 다툼이 잦은 사람은 배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사람이 성격대로 일을 하거든요.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은 와이드 한 과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않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고 자기 일 같이 하는 사람을 민원부서에 배치하셔서 계양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정기적으로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키면서 부서장 이하 여러 채널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국장님이 관여를 안했지만 엊그제 중앙지 신문에 난 것, 솔직히 그런 사람이 문제점이 있고 징계를 먹은 사람은 막말로 자치행정국에 딱 앉혀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보내서, 징계 먹은 사람을 동으로 보내고,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구청 자치행정국에 앉혀놓고 관리해야지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로 보내버리는 정책은, 조금 문제 있으면 동사무소로 보내는데 동사무소는 동장 빼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말입니다. 600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잘 하는데 몇 명이 그렇게 이미지를 다 구겨버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죄 없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한다고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문제 있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사랑을 해 주시고 동사무소로 보내지 말아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많이 대화를 해 가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한상우 세무과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세밀하게 차분히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신데, 저도 사실 의원 되면서 짧은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무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뵈니까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다루고 지역에 민원처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무과를 들어가서 세수확충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같이 논의해 봤어야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세무과는 구의 지방 세수나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세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방세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세무과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직원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1명입니다.

지방세 대책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나요?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에서 수시로 전문교육이 있고요. 시 세정과에서 각 구·군 세무담당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워크숍을 한 번 가졌습니다.

11월 달에 한 적 있어요?

예. 전 주에 강화에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했습니까?

각 팀별 팀장님들이 저희 업무보고가 팀별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팀은 취득, 등록세를 다루고, 체납정리팀에서는 체납정리를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별 업무특성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 강사도 와서 내년도 변화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좋은 워크샵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세금 중에 2008년도 보면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80%를 차지한다고 재무경영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죠?

아마 재무경영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고 저희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저희 구세 중에서 재산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5-15쪽, 사실 항상 세무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에 관한 제한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인·허가, 구에서 하는 인·허가 사업을 가진 영업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경제과라든가 위생과 쪽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지난 연도에 21억 정도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도 체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액체납자 백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많죠?

예. 많습니다.

몇 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보니까 체납정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체납액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추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11쪽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일정 조건에 대해서 납부일에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조건을 주게 되면 그런 사항이 표출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지난 연도에 500만원, 앞으로 책정된 게 5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정할 계획이죠?

예.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를 지출을 합니까?

지출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국가에 내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도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그것은 납부 성질에 따라서 국세, 시세,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고, 시로 들어가고, 구로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몇 %가 우리 계양구로 다시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구세를 위해서 한상우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2009년도에도 체납액 정리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해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내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강화해서 우리 계양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목표를 잘 설정해서 과년도 체납액 등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구 세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감정평가사님이 주택 감정평가사님이 계시고 위원회 소속 평가사님이 계십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예. 보통은 저희 감정평가사님은 협회에서 지정돼서 부평구 쪽에서 전체 시·도를 나누어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은 보통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상반기 도시축전 초청권과 하반기에 입장권 준 사람들과는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사람을 준 게 아니라 1년에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도시축전 입장권 5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준 사항이고, 지금 11월에 따로 49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1년 간 요금면제권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구세 자진납부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 계양메아리라는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재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각 주민센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법인2개소, 공인중개사 686개소, 중개인 26개소로 총 714개 업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714개 중개업소 중 476개소를 지도단속 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1건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수시 지도단속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7,428건, 부동산 거래 계약서 범인 1,463건을 처리하였으며, 거래신고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 23건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 등을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서 거래면적이 백 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0월 15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 167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시 실수요자 및 토지이용 목적 등 허가기준 심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 이용실태 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최신 측량기기를 도입하여 지적업무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 측량기술 발달에 따른 측량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기술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측량장비인 무타겟 토탈스테이션과 부대장비인 컴퓨터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분할측량 등 153건을 측량 성과검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공공용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조사대상인 계산동 등 8개 동 11,433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황과지적공부가 일치가 되도록 하여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사항입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소유권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부동산정보의 공신력 제고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소유권보존, 소유권 이전 등 18,704 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도 법적주소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도로구간과 도로명 시설을 정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2009년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3억 8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4억 4,800만원, 2011년도에는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 새주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는 도로구간과 예비도로명을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에는 20개의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었으며, 7월에는 예비도로명에 대한 동별 사전 의견수렴을 받아 9월에 예비도로명을 확정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9일에 도로명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제작·설치하고, 내년도 2월까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매칭작업과 6월까지는 도로명주소를 통·반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방문고지를 우선 추진하고,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우편고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지고시용 인쇄물 제작과 우편요금에 소요예산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과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을 토지대상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여 56명에게 254필지의 신청인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9개의 사업이며,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24건 17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승인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사업임을 사전 안내하고, 또한 부과금액 예정 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33,850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인 2010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의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정확히 조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적과장님은 제가 온 후로 계속 지적과장으로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을 자주 뵙습니다. 지도를 일일이 잘 펴놓고 세부적으로 잘 가르쳐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열심히 하시는 사실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 지도단속도 2008년도보다도 상당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지적과에서 큰 사업인 만큼 우리 계양구의 도로명주소 설치 생활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도 매년 잘 홍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개발부담금 징수실적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지적과는 업무보고 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고 2009년도 말이나 2010년에 잘 숙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다음 지적과 업무보고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효성 1, 2동과 계산4동, 2분기에는 계산1, 2, 3동, 3분기에는 작전서운동, 그리고 현재 사사분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작전 1, 2동과 3분기에 계양 1동만 못한 것이 있어서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계산동의 계산천이 되겠습니다. 계산 1동과 3동에 걸친 도로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 날 도로명 결정고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 2월까지 설치를 다 완료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공영티브이라든가 광고를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심의를 했는데요. 온수동로는 당초에 시행과정에서 서울 구로구 온수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에 계산천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계산천동로, 계산천서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다시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양 1, 2동에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계양 1, 2동에 보면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으로 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찾아간 적이 있었죠? 용종동 쪽 밑에 보면 그 분이, 이게 내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겁니까?

이 토지대장 소유권정비는 매매나 주소변경이라든가 등기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주인과 건축물대장에 보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계양1동에 그런 토지 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토지대장 인식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