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서 정원 17명, 현원이 19명이 되겠으며, 2명은 육아 휴직중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저희 과가 4개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환경지도팀, 기후변화팀, 오수관리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업종별로는 199개소 분야별로 275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장 656개소, 오수․분뇨처리시설 총8,6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 36,519대, 시설물 2,996개소 총 39,5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건물바닥 면적 합계가 160제곱터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회 2회 3월과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비용교부금이 10%가 되겠습니다. 시에 1%, 구 9%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 교부액이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부과징수현황으로서 부과는 총39,515건에 19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4억 7,100만원에 부과 건수는 29,351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4.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부과대상 현황조사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고지송달은 3월과 9월, 독촉고지서 송달은 5월과 11월, 체납자 재산압류는 1월과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배출요염원 총43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오염도 상시 감시 하천수 정기검사 및 하천주변 상시 감시활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870개소를 지도점검, 위반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오염도 검사 및 상시 감시활동 전개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상시 감시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 환경오염센터를 운영하여 160건을 접수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설치보조금 지원을 64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환경배출오염원 지도점검을 연4회 등급별 실시하고 취약시간별,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 및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환경오염상황실,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탄소저감 생활화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활화 실천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 저감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800만원, 2011년도는 1억 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어린이 교육은 632명을 통해서 환경기초질서 및 만족도를 조사 했습니다. 기후변화 홍보캠페인을 8회 실시 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라서 저탄소녹생성장 가입 신청이 83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환경교육 등 각종 심사 시 기후변화의 심각성 홍보로 탄소저감의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등록현황은 저희 구에 총10만 4,2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검목표에 20%이상 되기 때문에 20,800대를 잡았습니다. 측정 항목은 매연, 이산화탄화소,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차량소유자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22,009대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1대가 초과 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6대 초과 경과조치 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20회 지도점검 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는 1,434건에 1억 9,3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22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배출가스 무료 점검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상․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쾌적한 삶의 질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총대상은 39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접수는 5월과 9월 실시해서 저희가 46개소에서 측정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측정한 것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으로서 총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장소는 까치공원, 오조산 공원, 계양체육공원 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소요예산은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으로 공동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을 효성작전공원에 내부시설 및 주문형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작업으로 초정공원, 서운근린공원, 작전체육공원에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하고 공중화장실 중점 개방화장실 청소비용 및 편의 용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8,66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정화소 지도 점검을 2회 280개소를 했으며,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7개소를 했습니다. 영업허가 신고관련 개인하수처리 시설 용량검토 및 민원처리 857건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 및 사전 안내를 5,2600매를 1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지도 점검을 280개소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7개소해서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50평이상 사용승인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 철저,사전 안내엽서를 6천건에 대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중 53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47개소에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담당실명제 추진으로 9개소, 축산농가 환경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장마철 우기 시 중점 관리대상 지도 점검을 28개에 대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님, 환경지도팀장님, 기후변화팀장님, 오수관리팀장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갯벌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저하고 처음에 확인했던 그 장소지요, 지금 벼농사가 완전히....., 그 뒤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배경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도 아실거고 그 건 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환경에서 처벌한다든지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비산먼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가구당,

행위자기 때문에 대표자 되시는 두 군데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 관계 돼서 한겁니까?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다면 2008년도에서 7월달부터 2009년 2월까지입니다. 적발해서 중지시킨 것이 2월달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반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관리 감시하는 구청에서 도시정비과, 환경과, 건축과 각종 해당되는 데서 그런 것을 단속을 엉뚱한데, 불쌍한 사람들만 부과시키고 약2만평 정도 완전 우리 최초 발견, 도로과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갯벌을 1미터가 넘을 정도로 평탄작업을 하니까 도시정비과하고 40센티이하 라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측정한 자체도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했습니다. 벌 깔고 황토를 깔고 또 벌 깔고 황토 깔고 했습니다. 그 밑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40센티 다 하고 그런 것은 업자와 농민들, 땅 주인과 우리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감이 들 정도입니다. 의혹이 생겨요, 그것을 묵인할 수가 없는 사항을 그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업자와 농민들 간에 환경을 오염 자체가 지금 벼가 안 됩니다. 환경이 오염됐다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농민들이 객토가 아니라 업자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해서 경향신문 중앙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객토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민주당 의원 곽성구 의원이 탄원을 내고 의장한테도 내서 의장이 한나라당이니까 구청에도 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 곽성구가 이렇게 지적을 해 갖고 자기들 골탕을 먹인다는 식으로 탄원을 내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구청장이 했으면 감독을 해서 원상복구 됐다고 한다면 금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또 안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그런 것 마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농사 1년치 망쳤으니까 보상하라 구에서는 그런 것을 시에 가서 그쪽 지역 시의원 송영길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 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놓고 농민들하고 합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객토했다면 왜 합의가 필요해요, 업자에게 농민들이 돈을 줘야지 1억 3,500만원 그 업자는 그것도 못 주겠다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 주겠다는 식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금년 한해만이 아닙니다. 그 갯벌은 최소한도로 그 센티로 봐서는 3년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확을 못합니다. 최소 3년입니다. 바닷가 이런 것을 매립을 해서 논으로 만든다면 5년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객토 식으로 갯벌을 갖다 놓으면 3년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 다른 농가로 흘러갑니다. 그 주변 일대는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환경과장님이 큰 문제입니다. 풀 같은 거는 소금 물 먹으면 자라야 할 풀들이 동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벼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적인 입장에서 다시 가보고 안 된다면 지도라도 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토에 대한 것이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환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한 사후대책 말씀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억원 가지고 농민들이 27농가가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배분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성실하게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구청에서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말입니까?

농민들하고 업체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피해 보상액을 1억원을 가지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깍았는데,

1억 3,500만원인데, 1억원에 됐습니다.

중요한 일인 계양구의 특징이 뭡니까? 계양구는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공기 좋고 이런 것이 우리 계양구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공기 좋다는 겁니다. 물론 계양산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오염을 시켜요, 뭘 개발하려고 객토를 해서 뭘 하려는지 계양구의 특징마저도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양구청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지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에 실려 나가지 않고 도랑을 내든지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49개소가 있는데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은 대충 얘기한다는 어떤 것입니까?

주유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유류를 저장하다보니까 오래되면 누수현상이 생겨서 토양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실험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라는 거지요, 49개소 주유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주유소 말고 카센터도 있습니다. 세차장 그런데도,

카센터 세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법령에는 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카센터는 어디에,

외부로 보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탱크로리가 지하에 묻혀있다 보니까 유출이 되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6개월이내 분석을 하고 매5년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년 뒤에는 매2년마다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만 해당된다면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박촌으로 가다보면 백년대가 있습니다. 귤현동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사료 연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번에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각종 동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소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식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또 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더라고요, 거기에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 쪽 사람들이 주로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진찰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과연 그렇다면 없애야지요.

거기서도 발생이 되고요, 그 앞에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퇴비화를 그대로 하면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밭을 사육하는 농가한테는 갈아 업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퓨리나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교육장소로 쓰면서 다른 이전을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법규는 없습니까?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했는데요, 기준 이내로 나와 가지고 측정치가 15배이상이 돼야 되는데 3배로 5분의 1 수준 밖에 안돼서 기준 이내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출 지역이 주로 하나아파트 같은데 거기 가서 주민의 여론을 해야 될 것이냐 조치하는 조치요망 사항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설명서를 받아가지고 진료를 요구하면 다시 해 줘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목에서 계속 기침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많을 것이고 거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업장 한군데서 나와 가지고 됐다면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병이 발생됐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농가가 있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왜 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심한 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기침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관지에 대한 천식 등을 조사해서 배상을 해 주게끔 한다든가 했으면 좋기 때문에 밭농가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사나 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세요, 주민들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빨리 처리 다른 데로 가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자가 나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처리팀장님, 정화조처리업소가 몇 군데, 몇 개소가 있지요?

7개소입니다.

정화조를 할 수 있는 정화조가 7개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정화조가 몇 개소가 됩니까?

8천개소 대상입니다.

나누어 줬습니까?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화를 시키십니까?

영업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예전에는 구역별로 계산3동, 계산1, 2, 3, 4동은 어느업소 계양1, 2동은 어느업소 이렇게 구분해 줬었는데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 제한없이 신고해서 하면 자율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오픈된 상태입니다.

업소들끼리 담합하면 되겠네요.

서로 조정을, 7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는 정화조 청소차량이 많은데도 있고 적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반입양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입량에 맞춰서 하루 240톤이 시에서 반입할 수 있는 양인데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계양구에 업체가 있는 거지요?

소재지가 계양구입니다.

그런제 2년전인가 말썽이 있을 뻔 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고통을 받을 정도에 있었을 때 내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한 업체가 나한테 힌트를 줘서 자네가 했던 업체 몇 군데 했는가 이중에서 보니까 한 업체가 주로 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도 나한테 현황 제출할 때도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실 때 현황 제출한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올 4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곽위원님께서 2년전인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착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정화조 청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엽서로 해서 8,500개소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7개소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처리 용량해서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면 건물주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취양에 맞도록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 업체에서 연락도 없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래서 구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줬는지 궁금하지,

예전에는 구역제를 했었는데 폐지 중점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제일 큰 회사인데 크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고,

빨리 했으면 현황자료를 줄텐데 전혀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240톤이 1일 반입량이거든요, 계양구 차량 7개소가 차량 등록되면서 신고된 것이 톤수가 282.5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별로 분배가 돼서 반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정도 했다면 잘되니까 말이 없다는 거지요.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알고 싶어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분배가 됐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장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양구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이 잘못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까지 했지만 환경전문이고 과장님 환경으로 시험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시는데 법규정을 보시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환경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탄소저감생활화 운동 전개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요, 예산이 2009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이 5,100만원으로 300% 이상 상향조정이 됐는데, 저탄소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이나 계양구 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상들이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봄과 가을이 없어 졌습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이 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 1,700만원 가지고 해 보셨고 거기에 준해서 2010년도에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안 드세요?

실제 부족하지요, 작년대비해서 세운거고 이것도 1,700만원에서 5,8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탄소녹색 통장 가입신청자에 대해서 최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2년 평균 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1만원부터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그램당 1포인트당 환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만원까지 최대로 잡아서 4,1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주면 인력과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자체는 계속 기후 변화라든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저희 구에서는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21명이 정원인데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원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과나 위생과나 구민들과의 접촉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이나 구에서는 없는 살림 부르짖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분들 830명을 가입된 통장 회원들에게 나누다 보면 4천여만원이 연간 소요 되니까 5천여만원 가지고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더 많이 줄이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김유순 위원장님이나 곽성구 위원님이 한달 후면 예산을 다룰텐데 그때 많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구청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 효과를 노리는 행사보다는 정말로 구민들과 같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통장을 가진 분들에게 넘어가는 포인트 적립금보다 행사에 부수적인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조례제정을 하잖아요,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일입니다만 상주 창원에 이런 자전거모범도로가 있다 는데 실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와야만이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건설과, 환경과가 네트워크가 돼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누차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는데 환경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산장가든 지금 직업훈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보면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왕래를 하는데 오전에 두 번 목격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오폐수가 방류가 되는 겁니다. 색깔로 봤을 때는 간장에 물탄 정도의 농도로 인도를 통해서 밑에 관을 통해서 도로 옆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보지는 못하고 확인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확인해 볼 겁니다. 오수관리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신경을 쓰셔서 오수관리팀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때 보면 의구심이 가는데 하수구로 들어가서 계양구 전체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내려간다면 굴포천 하수로 가야 되는 물이 일반 하수구로 들어간다면 상당한 피해가 나는 겁니다. 여성이지만 주방에서 해물탕 끓여먹은 물을 한컵만 버린다면 수십톤의 물로 희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이 방류 된다면 우리 계양구에 피해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부과 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징수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건은 불과 9월말까지 데이터겠지요, 522건에 3천만원정도 밖에 안 돼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자동차정밀검사 제도가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서 같이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분리해서 배출가스는 별도로 받게끔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정밀검사제도가 있어서 검사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대포차량이나 영세한분들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압류만 하지 재산압류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이 법에 개정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만 받게 되어 있고 정밀검사 제도가 폐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걷어 들이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더라도 몇 번씩 독촉을 한 개인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더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권에는 압류할 수 없지요?

대부분이 대포차 아니면 무재산인 사람입니다.

미징수가 되는 과정은 몇 년이 흐르면,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포차량이 미징수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유를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개도매상한테 넘겼는데 거기에서 대포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명의는 개인한테 있는데 개인이 자기 소유로 안하고 있으니까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포차량이 되다 보니까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괴는 것이 액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원입니다. 2만원부터 3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징수된다고 보면 한과로만, 계양구 전체로 볼 때 예산상을 문제도 상당한 액수인데 위생과만이 아니겠지요.

차량관련 교통행정과 200억 되고요, 저희가 20억 됩니다.

예산을 다룹니다만 140억의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 2천억이상 본 예산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두과만해서 220억이면 거기에 50% 징수해도 우리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대포차는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도 있고 불시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하고 가는 편이고 검찰청이나 시의 특사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폐쇄명령은 허가가 안 나는 무허가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려면 준공업지역에서 나는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쇄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중지명령을 냅니다. 중지했다 허가명령을 내면 되기 때문에,

퓨리나에 환경업체가 있어가지고 가서 기술 자문을 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자문을 했는데 업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거거에 투자하기는 뭐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시설을 갖추려면 외국 규모를 봐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전조치하고 싶어도 매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렸는데요.

회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답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주민하고 퓨리나하고 같이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봐서는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른 것이 영향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날 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도 있고 측정하기 전에 약을 뿌려 버리면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하고 퓨리나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결과를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하고 같이 있는데요, 주민들 차원에서 구에서 주민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니까 어린이놀이터 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는 토양오염법에서 의해서 해야된다는 양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했는데 회신이 토양오염법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토양오염법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0월달 안으로 정화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한을 1년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서 1년을 줬습니다.

토양자체를 정화하는 업체에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구리성분이 높으니까.

정화하는 업체도 방문하게 했습니다.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동대표만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인선, 식품위생팀장 최순옥, 위생지도팀장 최병국, 유통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8명에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공중위생팀 5명, 식품위생팀 5명, 위생지도팀 5명, 유통식품관리팀 4명으로 총4개팀이 되겠습니다. 7-4쪽, 계양구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명, 위촉직 2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976개소, 식품접객업소 3,675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의 향상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92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 행정조치 하였으며,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공식 숙박 지정업소를 15개소를 지정 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동원하여 891개소를 합동 단속하였으며, 113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자율적인 위생수준을 위해 연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관리강화로 문제업종 시기별 기획단속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관련 홍보가 되겠습니다. 4억 예산으로는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188개소를 신규 및 재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으로 는 표지판 제작 및 칼소독기,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업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3개소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종사자 English-Friendly 영어교육을 1,5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을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제3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향토 전통음식 발굴 및 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도 요리경연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요리경연에 대해 본선 및 이벤트 행사를 10월 구민의 날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상 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은 계양의 맛집 지정 및 표지판 배부 등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및 HACCP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4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0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의 생산자 실명제 참여유도업소 211개소에 살균소독제 및 홍보용 볼펜을 제작하여 3,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39개소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및 HACCP 홍보 참여업소 홍보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39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유통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절 시기적 유해요인을 사전제거를 위한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식품자동판매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62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보 3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를 59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11건을 해당 시도로 위촉 조치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일상부부 51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하절기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20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성수식품, 집단 집단급식소, 용기포장지 제조업,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 부적합제품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연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현황 조사 및 지도점검을 324개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53개 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학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5개반 10명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내 식품관리업소를 20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151건 실시하여 두건 부적합 제품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추진계획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내 식품관리ㅏ 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철저히 실시하여 불량식품으로 어린이들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식중독 등 식품 사고예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96개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53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를 70개소, 2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를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예방교육 및 홍보로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을 355명 식중독예방 홍보 캠페인 홍보물제작 13,5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추진계획으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근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퇴․변태등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세계도시축전대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8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16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조리장등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33에서 70평방미터 업소 전수조사 및 계도를 790개소 실시하여 34개소에 개선 대상업소에 대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축전 공식 숙박업소 주변 중점 관리 음식점 71개소 전수 조사하였으며, 30개소를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 책임공무원 10여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음식점 96개소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으며,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1, 2차에 총1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 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6쪽, 학원 실내공기질 검사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대상인 연면적 2천평방미터 미만인 학원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측정을 하여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00평방미터 이상 대형학원 및 검사신청 학원 등 10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시설 및 청소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원의 실내 공기를 개도 개선하여 공기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을 보호하는데 기어코자합니다. 7-17쪽, 그린푸드운동 추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저탄소녹색성장 탄소 줄이기 특수시책입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그린푸드 시범사업 지역선정을 계양맛길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하였으며, 참여 신청 업소로 25개소를 선정하여 반공기 10개소, 김치류 공동찬기 15개소를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푸드 사업을 확대하여 참여업소 홍보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역을 육성하여 맛있는 집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문화시범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에 공연 및 관내 예술동아리를 활용하여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9쪽,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 강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학교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튀김류, 사용중인 식용유지 산가측정 검사를 49개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5개소에 대한 수거검사 의뢰를 하였으며, 부적합 판정 1개 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에 슬러쉬 판매업소 20개소 실시 문방구를 중심으로 14개소를 수거 검사결과 적합 판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전담 활용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0쪽,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등급평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배달전문 음식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5월과 10월에 배달전문 형태의 일반음식점 108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평가항목 및 내용은 4개 분야 20개 항목 1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평가결과 우수관리업소 인센티브제공 및 위생 점검 면제 등 등급평가 공개를 구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며,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교육 얼마 받으셨지요?

5주 받았습니다. 한달입니다.

장소가 서구에 있는 교육원입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양구 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지정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각종위원회, 공중위생관리 협회에 관련된 업무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업무를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도덕성을 상당히 요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이 있다해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비리에 연류되는 것인데 도덕성을 그분들에게 강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명단을 직업란까지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맛사지 업소가 있지요, 그런데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 안합니까? 맛사지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요즘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처음부터 공중위생업소가 관리된 것이 아니라 피부미용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국가고시가 올10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미용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업으로 했는데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딴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처리를 하고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황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맛사지 업소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약품 얼굴에 맛사지 품목들이 국내에 있는 화장품 종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독성기가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연구하신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 맛사지는 저희 업종이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맛사지와 피부미용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사지와 피부미용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맛사지는 저희 공중위생법상 순수 맛사지는 신고 업종은 아니고 피부관리는 저희 신고업종으로 2008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정한, 불량스러운 피부를 관리하는 약품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저희 공중위생법 상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정행위가 발생됐다면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규가 안 나왔다는 거지요. 그것이 개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굴 맛사지 어느 교회 같은 데에서도 발맛사지 부터 얼굴 전신 맛사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성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약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좋지 않는 것을 하고 냄새를 풍겨가지고 옆 사무실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를, 구에서 법을 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문의 하셔가지고 번져가는 맛사지실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곰보가 되어 버렸다 살이 타 버렸다 그런 피해 신고가 있다면 점검을 하시겠지만 미연에 사전 예방을 해서 그러한 환자발생이 없고 인접 사무실에 피해를 안주고 성적인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있어서 단속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라 든지 어떠한 수시점검이라 든지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경찰의 단속도 있었을 것이고 통보해서 받은 것인지 구청에서 순수하게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한 거하고,

지금 80% 정도 2천건 이상은 저희 자체 지도단속 건수입니다.

나머지는 외부기관이 단속해서,

경찰, 검찰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80%이상의 주요단체 건수입니다.

현황에 그런 것도 써주세요, 구청 자체 단속 몇 건, 경찰 외부단속 몇 건 해야지 인원이 4, 5명인데 많이 해서 그러한 많은 단속 건수를 하기에는 좀 의심이 나서 구청 단속 건이 몇 건 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현황에 기재를 해 주시면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린푸드 운동을 전개한다 특수시책인데, 반공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기가 큰 공기는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이나 딴 음식을 먹게 되면 밥을 적게 먹는데 밥이 남아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반 공기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공동 찬기는 반찬을 공동,

김치류 찬기로 한군데 나와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기들을 제작해서 나누어 줬다고요, 구청에서 보급을 했다는 겁니까? 업소에서 만들라고 하면 될텐데 구청에서 만들어서 줬다는 겁니까?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음식값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업소에도 음식값을 할인해 줘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찬기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참 좋은데 돈이 드니까 문제인거지요, 그것이 한 두개 해서 나누어줘서 될 일이 아니라 수천개씩 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업소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신고하면 우리도 하겠다 제작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좋고 장려할만한 사항이고 좋은 사항인데, 돈이 들어가서 하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구 전체적으로 해서 인천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 차원에서 사업을 10개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국가특수시책이든 시특수시책이든 구청특수시책이든 간에 좋은 겁니다. 특수하게 전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절약하기 위한, 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라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그 목적은 좋은데 예산으로 까지 편성을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 업소들을 불러서 계양구나 시나 국가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견본 설명을 해서 언제까지 견본을 만든다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반공기는 밥그릇은 반공기로 색깔이든지 이런 색깔로 되는 것이 좋고 견본만 보여줄 것이지 그것을 제공한다니까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남측광장 앞에 계양맛길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 지역에서 25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양구 맛길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500만원,

그렇게 편성해서 물론 개인업주들이 부담하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양구도 추진하는 겁니다.

구비던데 시에서 내려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베풀어주는 특혜성 지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사서준다면 그 업소는 업종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럴 필요없이 시범만 그러한 공기가 있다고 시범만 보이고 이렇게 하라 문화의 거리는 특별한 음식을 하는 업소들을 선정할텐데 우리가 사서 준다면 특혜성이 아닙니까? 식판 같는 것을 사서 줍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범거리는 140개 업소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5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서 계속 확산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지요, 문화거리 앞에 있는 음식점은 다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전부 식판을 사서 준다는 겁니까?

이번에 행사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10개 구에 사업목적이 반공기 그린푸드 목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계양 맛길에 대해서 식품진흥 시비로 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주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25개소에 대해서 반공기 그릇을 750개를 제작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75개식을 나눠 줬습니다. 이 반공기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음식값을 한공기 밥이 1천원인데 500원만 받게 되니까 이득도 남지 않으면서 귀찮은 사항이 되겠고요, 김치류, 공동 찬기는 270개를 15개소를 나눠줬는데 업소당 18개를 제작 배부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덜어서 먹도록 하는 사업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하기가 귀찮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업주를 불편하게 하고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 용정동 음식마을이라든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반공기하고 공동 찬기를 제작해서 나눠주면서 그쪽에도 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주들이 귀찮더라도 시범을 보이면서 확산시키다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식품진흥기금으로는 음식문화시범거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역을 나눠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기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업소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시범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이 크다면 크겠지만 25개 업소에 대해서 나눈다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가 된다면 좋은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없다 하면 또 사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시범 품목이지요. 거기서 손님 숫자에 맞춰서 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중에 5가지의 특수시책을 위생과에서 내놓고 내년에 추진하실 건데 다들 좋습니다. 학원 실내 공기검사 이것은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원래는 공중위생 관리에 제외된 면적이 2천평방미터,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외된 업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학원 실내공기 측정 검사 좋은 것이어서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라는 겁니다. 공기로 주로 전염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 측정합니까? 뭐로 측정하실 겁니까?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준비해놓은 기계가 있습니까?

최인선 환경과에서 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에 공기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최인선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대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학원가 인데 놀이시설 같은데도 많습니다. 피시방 지하실에 피시방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장소는 한대 가지고는 어렵지요, 위생과 전체 출동해서 측정하는 기계의 사용 요령도 알아서, 국장님 지휘 하에 인원이 19명이덴데 그것을 나누어서 효성동 지역 장소들을 학원가 피시방 이렇게 정하겠지요, 정해서 그것을 가서 측정을 해서 여기 환풍기를 달게 하든지, 국장님도 사비 털어서 설치해 주던지 이런 방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특수 시책 중에서 지금 현시점에 학원가 공기측정한다니까 바로 이것이 특수시책이구나 이런 생이 들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지하는 예방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뭘로 할 것이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몇 대 있습니까? 공기측정기계가 있다 하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최인선 환경과에 한 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5개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다중이용시설 17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공중이용시설 업무 면적이 있는데 학원, 공연장, 노동부는 사무실 작업장 과학기술부, 학교 국토해양부 5개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규모와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5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학원실내 공기질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은 신종플루 여파도 있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법밖에 있습니다. 내년에 업소에 독려를 하는데 업소에서 안한다면 법적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면적이 큰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기 한대가 3,20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한번씩 한다는데 이 시책은 엄청 좋은 겁니다. 신종플루가 아니더라도 위생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거기 환경과에 가서 빌려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생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편하게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 한대 가지고 여러과에서 돌려가면서 그 기계는 고장 안 납니까? 고장 났을 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위생과에서 필요로 하면 몇 대를 가지고 있고 환경과에도 가지고 있고 여유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런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실제 중요한 것인데 특수시책 하나하나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 같습니다. 특수시책을 반드시 시행을 해 가지고 좋은 위생, 계양구의 환경은 좋습니다. 좋은 위생까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해서 976곳에 1,700만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연간 나가셔서 위생감독을 하시면서, 그런데 7-11페이지 보면 식중독 296개소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보면 976개 중에서 숙박이용 미용업소가 많은데요, 이 예산이 1,7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o 위생과장 이숙자 이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데 거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모든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셔서 식사 등등 부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요?

네.

여기 보고 하시면서 두 부서를 볼 때 이것을 보고하면서 예산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다룰 때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느 매체에서 하는 소비자고발이 있는데 저희 인천에 남동구에 속해 있는 소래시장도 나오는데 꽃게를 팔고 새우를 파는데 바구니 250그람을 속임수를 하고 하는데 하루에 판매하는 양을 보니까 하루에 한개업소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업소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광어를 주문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어회를 주문하고 왔는데 가물치로 둔갑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것은 확인해 본 예는 없습니까?

고기그람수 1인분에 200그람으로 했을 때 그람수가 적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나갔을 때는 먹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신고 들어올 때 확인 점검 나가서 그람수 확인을 점검을 해서 신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돼지갈비, 삼겹살, 등심 등등이 나오는데 붙여놓은 표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전에 같이 계시던 직원이 손저울이 있습니다. 불시에 들어가서 저울로 달았습니다. 250그람이라고 했는데 180그램이 나온 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인한테 이런 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가끔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에서 형식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불시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속을 해서 계몽을 해야지 단속을 해서 폐업을 시키거나 퇴출을 시킨다거나 하면 안 되는데 악덕업소가 있으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은,

구 자체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숙박업소에 대해서 는 과징금 예림여관해서 신라정모텔 위반내용은 청소년 혼숙으로 과태료 2개소는 숙박 1개소, 목욕 1개소, 코모도 모텔 40만원하고 여기는 부적합 정수기를 투숙객에서 제공한 것이고 목욕 1개소는 금강사우나 경고 및 40만원을 했는데 기존 위생업자 교육 및 과태료 40만원을 하고 위생관리용역 3군데 미용업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저리 관리업종인 위생관리업소 미용업소가 있는데요, 자체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패쇄 처리한 겁니다.

영업부진으로 인한 무단폐업입니다.

점검을 다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하고 건강기능 판매업소해서 628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29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안을 저희가 하거나 밖에 점검일, 월, 몇일 붙인 거 청소한날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주인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안을 열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원은 적고 자판기수는 많기 때문에.

1차 지도점검 해서 불량했을 때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주로 일반 음식점이 되겠는데요, 업소명은 와우숯불갈비로 일반음식점인데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로 시정조치 내렸고 태능숯불갈비 소고기 허위표시 젖소를 육우로 표시하여 판매해서 영업정지 7일해서 과징금 196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다음에 초가정이라고 소고기 증명서 미보관해서 시정조치 내렸습니다. 제주백년초 삼겹살은 돼지고기와 김치 허위표시고고기는 칠레 헝가리산을 국내산으로 미국 캐나다산을 국내산으로 하고 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하여 영업정지 7일을 해서 420만원 부과 하였고, 나들목 소고기 미표시 식육으로 표시를 하여 시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나갈 때 마다 주의를 주고 홍보를 하는데 주방장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챙기지 못해서 적발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보다 몰라서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육아휴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할 때 마다 연초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예산 때 한번 하고 처음에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할 때 구비 반, 진흥기금 반 하는데 추경에 올해 한번 했습니다.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식품진흥기금 항목에 들어있을 때 이것이 한번 하고 2차 추경 때 한번 했습니다.

사업비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개최를 합니다.

보고드렸듯이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시켜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6억 5,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할 때 영업정지로 과징금을 받습니다. 시 40% 가지고 가고 구는 60% 시보조금도 있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기금이 별로 많이 모이지를 않아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까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진흥기금에서 50%,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고, 공기고, 수질이고 모든 것에 위생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 생활하는데 위생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간다, 단속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구에서 여러분들이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빨간 것은 절대 먹지마라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또 파란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해야지 중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김유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커피자판기 같은 거 딱지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청결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빼먹지 말라고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홈페이지 같은데 그런 사항들을 구민들이 알게 얘기하고 신문에 내서 각 지역에 알리고 어떠한 회의, 자생단체 회의석상에서 노인들 보훈단체 노인들 재향군인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식품들은 그렇게 해 놓으면 획기적으로 그러한 위생에 대한 것이 꼭 인원이 많아서 단속 한번 한다 해도 영원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주는 겁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커피 돈 넣고 안 빼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생상태 나쁜데 빼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생 관계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우리 구에서 청결이 나쁘다는데 그것을 빼먹는 사람이 있나요. 홍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구민들이 알게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