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식입니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곽성구, 김용헌 위원님에게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설레이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구의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행동으로 보다 나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로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당초 예산은 36억 4천만원이었으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07억원이 배정되어 142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제외한 2010년도 본예산 책정액은 48억 8천만원으로 금년대비 28% 증가 편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친환경 지원 4,700만원, 가축분뇨 8,500만원, 중소기업 기술경제력 강화지원, 신규사업인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2,6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과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6억 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담당별 업무, 위원회 구성현황, 연료시장, 시장 유통업체, 제조업, 농축산업 현황 등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따라서 9-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친환경 농업 지원 프로그램인 운영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외 민간인 중심의 소비자 물가 감시단을 22명을 구성으로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4종, 개인서비스 요금 및 8개분야 60개 품목에 대한 조사와 감시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현장점검 및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을 위해 행정을 집중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물가동향조사 실시, 물가안정 홍보제작과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장 중심 지도점검강화,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율적인 물가안정 유도,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근본이 저소득자의 일자리제공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현안사업과 생산성 일자리를 통한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7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총76개부서 132개 사업 274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150여명에 대하여 취업 알선을 지도하였고, 자체평가 및 점검을 통해 공공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테이터 베이스화 하였으며, 취업알선센터 연계를 통한 취업 정보를 실시하여 17명이 취업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200여명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 실업자 구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T/F팀을 5월중 구성하여 신청자 1,686명 중 1,514명을 선발하여 121개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단순사업을 배제하고 105개 사업에 1,6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3회이상 현장점검과 희망근로자 근무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의 현장체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과 대표사업의 발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벽화그리기 사업, 목재칩 생산사업, 저소득층 희망나눔 사업 등이 되겠으며, 특히, 금번 11월 10일 종합평가 시에 목재칩 및 톱밥생산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목도리, 조끼뜨기 사업은 전국 시범특화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및 고충사항을 파악하고 생산적 사업을 위한 구체적사업 등을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의 대다수가 노령인 60세 이상이 33%, 여성이 68%로서 생산적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250개 위험물 취급업소의 안전과 지역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업소 등의 지도 점검 및 품질 검사, 캠페인과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위험물의 안전 사용 등에 대해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5쪽 추진 계획입니다. 가스취급업소와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와 수시 품질검사 등을 통해 위험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에너지 실천 및 홍보강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구민의 에너지 절약 관심유도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금년도 추진 실적은 각실과소동에 대기전력 절전제어 장치를 구매 설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별 초과 근무시 개인 조명등을 사용 절약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캠페인, 에너지사용 정밀진단 실시, 포스터 등 공모전 개최 및 전시, 연차별 에너지절감 세부계획의 차분한 실천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포스터 등 공모전 전개, 저탄소 포인트 카드 운영, 에너지 과소비 업체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사용 고효율화 추진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계획의 적극 참여를 위해 금년도에는 각부서에 고효율 조명기기 764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LED조명기기 8백여개를 교체 설치하고, 태양열 차단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6만 3천여킬로와트의 전기 사용량 감소와 연간 14%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것이며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및 열 주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8개소 35,000명에 대한 급식지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한 농․축산물 보급할 수 있는 실태점검 등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 발육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농업 지원 및 육성 강화입니다. 농가소득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친환경농업 종사자 57종 농가에 대하여 농업지원과 영농자재비, 기능성 제제, 친환경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교육 등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및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실시로 우수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웰빙시대에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구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을 위해 비가림 재배, 무인방제, 점적관수시설을 10농가구에 대해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가구를 선정, 적극 육성하므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도시근교농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 25쪽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내는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톱밥지원사업, 한우,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춘․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동사업에 대하여 적극 적인 농사행정으로 안전적인 축산농가의 사업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계양산 벌목 및 잡목을 톱밥화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므로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잡목의 생산성 변화를 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실업지원자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북인천직업전문학교와 대성직업전문학교에 각15명씩 위탁 교육을 실시 실업 및 미진학청소년, 취약 계층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 하였습니다.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1일 평균 3.1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7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기관의 엄정한 선정과 성과 등을 분석하여 3월 중 기관을 선정하고 취업알선센터의 운영등을 성과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 우호협력체계를 위하여 방문한 바 있고, 4월 바탐방주 대표단 4명을 계양구에 초청하여 방문하였으며, 6월 계양구의회 바탐방주 자매결연 동의안을 승인받고 7월 국제자매결연 대상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 세계도시축전 관람 자매도시축전을 14명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시장개척 등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자매도시 경제 세력 등을 통해 진정한 경제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의 파견과 해외 판로 구축에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390여개의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1억 4,1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총5개 사업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특허지원 사업을 위하여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 비용등 35개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기업체 전체에 대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소요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항들을 조속히 파악하여 전국 지자체나 관련있는 기업체에게 팜플렛 등을 제작 홍보와 판촉을 위한 적극 적인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캄보디아 바탐방주를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개척단 지원을 위해 54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비용 및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해외 39개 바이어와의 상담을 실시 약82억원의 실적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의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예산업발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우리 구 대표 공예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인천시 공예품경진대회에 12명을 참가시켜 4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3, 34쪽. 특례보증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총3억원이 출연되어 있으며, 경영안전자금 38건에 9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1억원 추가 지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친환경 농업체험 프로그램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에게 홍보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판매를 거양시키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지난해에 채소와 방울토마토를 직접 따는 체험을 했으니 2010년에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서 부녀회원 등 구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과 양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전직원을 우리구의 질 높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심의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러나 조금 의심스럽고 의혹이 있는 사항을 질문 드릴테니까 상세하게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7개 위원회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계양구청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참가들을 안해서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근거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을 텐데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계양구 전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많이 있는데 요,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하거나 개최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을 각실과 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9건 있었는데, 서면은 없었습니다.

7개 위원회 중에 의원이 거기 위원회에 전부 가담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희망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계십니다.

7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에만 우리 의원이 참가 했는데 참가 안된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입니다.

빠진 데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냥 넘어갈 때는 위원들을 넣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의원들을 빼고 그랬어요, 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 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의원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을 빼고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손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농지에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한 위원회로 해서 뭉치고 고용 근로자 이러한 것은 공공근로가 있고 지방고용심의 이런 것은 한군데로 뭉쳐서 운영해도 된다는 겁니다. 3개로 묶어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검토를 실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동일인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황에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것은 남아있는 위원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안하는 건지 현황이 있는데도 운영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체크하지 않는 것은 실수였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산시장 담당팀장님, 활성화 방책이 어떻게 구에 확실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산시장 아치나 간판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시장 상인 조합장도 구성 됐습니까?

새롭게 선발돼있습니다. 정육점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선발이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조합원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경선에 의해서 됐습니다.

참가 상인들이 몇% 입니까?

90%이상입니다.

팀장님 참가 했었습니까?

저희는 참석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입의혹이 있을까봐 참석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투표날짜를 정해서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자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 조합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조합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지도부는 사퇴한 상태이고 그리고 현지도부에서 상임위원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전임 회장은 계산시장에 소송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소송 관련 건만 처리하고 새지도부가 모든 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 중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안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활성화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내가 조례 빼가지고 추경 편성인가 그때 내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쪽으로 미루지 말고 구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빠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묘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 줬는데도 이끌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치같은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가 있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몇 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치하고 추석 때나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벤트,

아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데 큰길가 계산삼거리에서 내려가는 그 지역 두 군데에 아치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절충해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 때 곽성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진해 보세요, 아치문제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을,

8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전시장도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좁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시장은 넓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데 적어도 8천에서 1억이상 들어갑니다.

작전시장은 폭이 5미터정도,

작전은 좁고 계산동은 넓어서 신한은행 쪽에 주차장만 해도 폭이 20미터 이상이 됩니다.

협의해 보세요, 물론 예산이 적지만 지역경제인데,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협의해 보세요, 희망근로사업 팀장님, 110억정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참여자가 최초 계획에 잡았던 1,579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금액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재료비가 처음에 재료비 25% 책정되어 있는데 재료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남는데 그 비용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인원을 왜 증원했느냐 하면 규모에 책정된 인원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금액이 이익금이 적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남는 금액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원을 했다면 참 이것이 건전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60세이상 분이 33%입니다. 대기자도 270명 있는데 대기자는 70세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하다 보면 다치고 사업부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비율이 68%입니다.

최근에 사고 발생사례를 하나 들어 보시지요.

물건 들고 다니면서 발목이 접질린다든가 관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큰 사고도 많지만 저희 구는 안전교육을 시키고 비오는 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산재율이 적습니다. 경미한 수준입니다.

청소하고 있는 분들도 희망근로사업자입니까?

각동에서 희망근로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을 해 놨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500명이고 구에서 하는 것이 1천명 정도 됩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공원조성, 계양산간벌 노동강도가 강합니다. 비료 주는 것, 산에서 산림 간벌하고 실어 내려와야 됩니다.

안 내려왔던데요.

안 내려왔습니다. 젊은 인력이 필요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목재침 만드는 것이 있는데 공원 길 같은데 나무에 깔아주는 겁니다. 잡초제거하고,

비료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자체도 나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썩어서 비료가 될 수 있으니까 크게 흉물스럽게 길가에 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조금 더 계양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잘라놓은 것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벌목을 하라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높은 데는 안한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드신 분이라니까 발목을 삐고 한다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런 작업을 시키려면 계양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런 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계양산 어디냐면 지선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들이 있습니다. 그 직선으로 계곡을 올라가는 곳이 있고 공수 부대 있는 쪽으로 능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팀장님 지금 까지 팀장님 계양구청에서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에 미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미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난번에 임학, 오류동 지역에 불법매립한 부분입니다.

솔직해서 좋고요, 가장 그것이 직무 수행하는데 가장 큰 오점이 될 수가 있었고 실패한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혹시 계양구청에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 및 육성해 가지고 보면 잡목반 쌀농사를 짓는 잡목반이 있고 채소를 짖는 잡목밥이 있는데 거기 오류동 갯벌지역에 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고요, 계양구에 1,903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 농사수는 6,600명정도 되는데 190농가가 참가하고 있는데 친환경이 6개 잡목반에 57개 농가 가되는데요, 벼농사 친환경 잡목반은 외곽순환도로 계양IC에서 동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들어가다 보시면 경인아라뱃길 공사하는 인근에가 농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쌀 잡목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농약 잡목반이 있고 약간 농약을 사용하는 잡목반이 있고 합쳐서 28개 잡목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벼농사는 저농약이라고 해서 약간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농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토양검증과 쌀재배 생산한 쌀가지고 검사를 해서 1단계가 저농약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 유기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농약농가라는 것이 있는 거지 농약이 조금 있어서 저농약이 아닙니다.

여기 현황에 무농약이있고 저농약이라고 해서 28개 잡목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쌀 잡목밥은 1개입니다.

혹시 오류동 갯벌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여기 왔었을 때 담당한테 현황을 뽑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함이 안 돼있군요, 그랬다 한다면 이중이고 삼중이고 큰 문제 거리로 마침여기에 포함이 안됐기에 망정이지 농사를 망치고 그런데 허위적으로 해서 거기다 지원이 얼마됐다면 말할 수 없이 그래서 미리 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직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전문위원을 시켜서현 황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거기에서 많이 생산은 안됐지만 생산된 쌀에 대해서 중금속이 어느정도 있는지도 검사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받이가 될라면 몰라도 쌀은 생산한다면, 생산할 것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없고 어쩌다 한포기씩 살아있는 벼 포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가 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양식으로써 차후에 갯벌이 됐었을 때 몇 년 동안은 연차별로 지금 첫해이고 그 다음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다면 상당한 보탬이 되고 어느 책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수별 지원금액 통상보니까 여기에 지원 금액으로 나온 것이 있고 물품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지원금액만 쌀과 채소 거기 현황에 있는 것이 총 합쳐서 66농가인데, 거기에서 돈으로 지급한 것, 물품으로 지급한 것을 현황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품으로 사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쌀 잡목반은 친환경에 필요한 우렁이, 게류마늄 이런 것을 사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농가 별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물건으로 사준 것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소란에 보면 해들뫼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계양구 동양동 쪽에 잡목반입니다. 잡목반 이름입니다.

물품인줄 알았습니다. 해들뫼라는 채소류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한 잡목반 명칭이라는 거지요, 기타 3개농가는 뭡니까?

잡목반에 안 들어있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이지요.

계양구에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다.

쌀하고 엽체류입니다. 쑥갓, 상추, 시금치 등등입니다.

쌀만 28개 업체가 있는데, 농가가 1,800농가라고 했습니까? 팀장 1,900농가입니다.

양보다 질로 가는 것이 맞는데요, 친환경을 하고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농약도 안치고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 적으로 독려는 하겠습니다.

차라리 집단농장으로 농가주민들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동네별로 집단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골에 보면 동네청년 단위로 구성해서 1년 쌀 몇 가마씩해서 나누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1개 마을 전체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조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지원 및 가축방역해서 3억 3천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총53개 농가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209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사업 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분뇨발생 악취제거, 퇴비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가축들이 배설하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료첨가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송아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한우 어미소를 보험가입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격하락 시에 두당1만원을 지급한다든가 인공수정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단속이 있을 텐데요.

저희과는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한 단속은 없고요.

환경과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과는,

환경과에서 지적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걸렸다 이겁니다. 그런 사후대책은 걸린 데는 그러한 지원은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한두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발되는데 지금 저희 계양구 관내에 축산업을 하는 53농가가 있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축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충족되지 못해서 적발되는 일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분뇨시설을 설치해서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산들을 실용성 있게 쓰자는 겁니다. 3억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냄새도 나지 않게 해라 사람들 보기 흉하니까 가림막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그러나 환경과 입장에서 점검을 나가면 전부 적발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에다 또 예산을 주고 농가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면 농정팀장은 걸리는 업체가 아니냐 이런데 는 지원을 안해 주고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 없는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지금 해외시장개척이 두군데지요?

베트남 붕타우시하고 캄보디아 바탐방주입니다.

계양구에 가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출해 있는 업체는 없고 하노이 쪽에 건축 인테리어 쪽으로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 붕타우 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하노이 쪽으로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누구지요?

대영엔지니어링입니다.

대형엔지니어링이요, 지금 현재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초빙하고 우리가 가고 하는 총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5,761만원을 편성해서 3,464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년 잡고 5천만원, 2억이 조금 되겠네요, 구청장과 2억 정도 들었겠네요? 오는 사람들 접대하고 학생 둘도 가르치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온 학생 두 사람도 경인여전에 다니고 있는데요.

경인여대는 처음 에는 숙소 이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정규과정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 지원학생해서 2명에 대해서 5천만원 사용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왔을 때 그때 숙소비 지원해 주고,

아무튼 좋습니다. 붕타우시와 구청장 계실 때부터 붕타우시에 지원된 구민의 날 행사 때 얼마하고 학생들 지원하고 경영인들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한번 해 주고, 다음 캄보디아 바탐방주는 자매결연에 대한 총액 거기에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지난 7월 16일부터 자매결연해서 10개 업체가 나갔었는데요, 그 쪽에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15개 업체하고 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다녀 오고 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투자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을 공문으로 보내서 그런 공문결과가 오면 관내 업체에 안내를 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시장개척 파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했습니까?

10개 업체가 먼저 나갔습니다.

구청장님하고 10개 업체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 10개 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 당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가 기업들이 활발하게 하기는 어렵고 잠재성만 가지고 있지 투자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들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 교류할 계획입니다.

붕타우시에 나가있던 공무원이 있었지요, 철수했지요?

9월초에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철수시킨 겁니까, 철수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 2년동안 나가서 투자안내를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여러 업체들이 나가서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당초에 2년 임기대로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에 진출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느 때는 한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에 대해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쪽으로는 자매도시 이외에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공신력있는 공단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게 답입니다. 팀장님은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느닷없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자매결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지 사람구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최초에 현청장이 붕타우시하고 했다가 박희룡씨가 뭐....., 몇 억씩해 주고 상품줘서 보내고 그러나요? 초청해서 와서 묘한 노래만 부르고 상품주고 재워주고 밥 주고 기업들이 들어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매결연이라 한다면 우리 것도 주고 그쪽 것도 오고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 자매 아닙니까? 형제간이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편성은 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체험 토마토 따는 체험을 했고 채소 따는 체험을 시켰는데 어린이집 아이들120명해서 벼 크는 것도 보여 주지 그랬습니까? 갯벌을 하면 이렇게 농사를 못 짓는다 다른 것만 보여줬습니까?

벼도 친환경 쌀 모내기 행사도 하는데요, 요즘은 기계화되어 있어서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초청해서 스스로 손모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만든 것이냐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이 썩어가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계획 잡아서 거기 쌀 거기에 노랗게 단풍 들어있는 벼를 보여주지요 그러면 내가 참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11월초부터 양질의 흙으로 30센티정도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냈는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저희 계양구에는 그린벨트 내에 모든 행위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도시정비과에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왜 알선해서 거기다 흙을,

알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석순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 경인아라뱃길에서 나오는 땅을 30센티정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계속 나가서 보고있고 만약에 안 좋은 흙이 나올 경우 다시 토양검증 의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과장님, 팀장님들 계양구 모든 사업은 구민에게 맞춰야 됩니다. 구민의 성향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놀부의 성향에 맞추면 그 조카들 다 죽어 버립니다. 구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사업계획 같은 거 작성할 때 실무팀, 기획감사실에서 안 된다면 어느 팀장이 됐던 과장이 됐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반영을 시켜서 구민을 위한 이런 것에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뭐가 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주니까 집행부는 편성과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심의와 결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3년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토해 낼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보아 왔습니다. 구민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공직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유형별로 어디에 투입 됐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또는 잡초제거, 임학공원 조성하는데 주변에 산림 간벌 해 가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계양산에 있는 각종 등산로 정비하고 계양산 내에 산림간벌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봉화로 녹지대에 잡초제거, 비료주기, 나무에 약뿌리기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라고 하셨는데 다니다 보면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호미나 낫으로 해서 보도나 인도가 있는데 그런데 나와있는 풀을 뽑고 하는 거지요?

환경지킴이라고 노인분들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설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실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도 반정도는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50% 정도는 잘된 점이 많다고 자체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물론 어려운분들 희망근로 나오셔서 매월 창출되는 액수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계양산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양임학공원 숲가꾸기 한데 보면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분쇄를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것을 목격을 하면서 저럴 바에는 한달에 30만원씩을 주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차원에서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여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복안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서 한번 보시고요,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반 전에 강규섭 위원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초등학교가 26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등교를 하고 오후 1시 이후에 하교를 하는데 저희 계양구에 횡단보도나 등․하교길을 보시면 초중고생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지 않습니까, 초중고생들이 이것을 지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과연 볼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26개교에 할아버지들로 해서 교통도우미를 만들면 연간 3억정도면 예산이 된다고 봐집니다. 하루에 2시간반정도 할애해서 방학기간 따지고 공휴일 따지고 하면 학교 등교하는 날은 190정도입니다. 2억 5천, 3억이 드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교통캠페인 정도의 사기앙양으로 주입시키는 의미,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성추행 등을 봤을 때 본위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작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 예산이니까 이런 데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9-33페이지,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과장님은 10월 1일자 오셔서 생소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2번에 걸쳐서 1억씩, 1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3회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특례를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8억 3천이네요, 우리가 1억 출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는 내실있는 살림이라고 봅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액에 대해서 인천신용보증제단 계양지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 업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환은 거래은행마다 다른데요, 대출해 간 기업체하고 은행간에 하는 건데1년 거치 3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억정도라면 3천만원, 5천만원 나갔을 텐데, 수십개의 소상공인들이 했을 텐데 연말되면 상환통보를 해당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상환 실적이 어느정도 되냐는 겁니다.

상환은 은행하고 기업체 간에 소상공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상환은 도래가 안됐습니다. 1년거치 3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개한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도래돼서 상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실적을, 소상공인이 액수를 받아갔는데 상환이 늦어졌거나 그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용보증하고 얘기를 해 보면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환은 1년거치 3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도래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상환됐다는 것은 업체가 폐업이 됐거나 전업이 됐거나 업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면 즉시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2년 됐는데, 지난 10월달에 상환을 하고 아니면 이자를 낸다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했습니다.

구성시점은 확인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 하겠습니다.

각동에 부녀회가 있는데 회장하고 총무로 활동이 왕성한 분들을,

1년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시장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하게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대형업체들 재래시장 그런 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당 같은데도 물건 값이 평상시 보다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모든 제반사항에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하고 가격 많이 오른 데에 대해서는 내릴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보 들어온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물가모니터링 유급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11월말에 끝납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40% 정도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부서에서 남자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나이드신 분들까지도 부족한 인원은 문의를 해보고 사업부서에서 좋다면 맞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합니다.

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람은 배정된 동사무소로 출근하고 구에 배정되어 있는 사람은 각 사업장으로 출근해서 퇴근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귀종입니다.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엽 청소행정팀장, 정선영 음식물자원화팀장, 변성균 폐기물관리팀장, 라재현 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청소행정과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청소행정과는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근무하며 청소행정팀 총4개팀이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 2009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9,531톤으로 전년대비 110톤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02명이며, 1인당 작업량은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제 대청소의 날 총5회 운영 4,960명이 참여하여 370톤의 쓰레기 수거 하였으며, 재래시장인 계산, 작전, 병방시장과 깨끗한 시장만들기 청결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주변 자율적 청소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청소 취약지 실태 조사 실시하여 총 65개소 총85톤의 쓰레기를 정비하였고 인천도시축전 대비 노면청소 차량을 1일평균 50킬로미터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구민자율참여분위기 확산 대청결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시장, 대형마트, 중소기업단지, 내집안 내가 쓸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5개과와 동주민센터로 T/F팀을 구성하여 청소위약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휴무일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기동처리반과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주민센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고평가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평가 업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주민을 위한 청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정자립도 향수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반을 16회 운영하여 과태료 317건에 2,483만 1천원을 부과하고 2,977건에 시정 및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무단 투기 경고판을 140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방법 안내문 8만매를 제작 배부하는 생활페기물 감량화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8-11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추진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희망근로자를 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 및 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민원 발생 지역에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주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업소에 대한 불법유통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봉투판매소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2009년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2만 577톤으로 전년대비 504톤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6,674개에 대하여 세척위탁을 주어 매월 1회이상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근로자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팜플렛 17,400매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계도 252건, 과태료 15건에 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 세대별 발생량을 전년대비 증가율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 비표하고 관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감량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을 지도 점검 및 감량화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중간수거 용기를 월1회 이상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중간수서용기 자체 구입도록 유도하는 등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안전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구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 및 배출현장은 지정폐기물 684개소, 건설현장 및 사업장 157개소 총84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소는 47개소 중간처리 총49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처리업체 8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채권, 경고, 영업정지, 시정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폐기물 사업장 및 의료기관 및 206년도 교육이수자 1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담당자 30여개소를 대상으로 Allbaro시스템 사용법 등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친계획입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전자인계서 시스템 활용의무화 등 폐기물 허가업체 전산을 통한 폐기물처리가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수집 운반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수납 및 재활용 실천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 배출양은 연간 3천톤으로 월25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배출관리 대상업소는 대형마트 4개소는 총4500여개소이며,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체가 총 39개, 재활용센터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사용업체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 11회, 홍보전단지 3만매 배포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일회용품 사용 대상업소, 과대포장제품 등 총87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경고 1건, 검사명령 3건, 과태료 2건, 480만원 및 벌과금 징수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하여 종이팩, 분리수거함 250개를 공동주택 108개소에 설치하는 등 자원 절약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통한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실시 773만 7천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계양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 향상 및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배출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을 위한 수집운반 업체 및 선별업체의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지런하면서도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근면성을 구민들도 많이 인정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청소과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통상 청소과라고 합니다.

청소과라고 얘기를 하지요, 환경미화과라든지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과거에도 도시미화과로 했었는데요, 청소행정과로 다시 변경이 돼서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일맥상통합니다.

듣기가 좀....., 팀장님이나 과장님 다 좋은데 청소하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청소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했다 하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청소과 예산이 아니라 나눔장터에서 판매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소를 구청에서 지정을 했네요, 한개소당 쓰레기봉투를 얼마씩이나 몇 톤으로 합니까? 몇 장으로 합니까?

주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판매에서 이익금이 얼마,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씩 되는 겁니까? 이익을 판매지정업소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판매수수료를 8% 정도주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소비자가 사갈 때는 한 장당 얼마입니까?

소비자가 사갈 때 100리터는 310원정도 됩니다.

8% 하면,

20리터 620원이니까 거기에 8%면 50원정도가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익금이 얼마 창출한다고 봅니까? 돈100만원 법니까?

아닙니다.

팀장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보면 많이 판매되는 것이 가정용 10리터, 20리터짜리인데요, 10리터짜리는 285원이에 공급하고 판매하는 것이 310원에 판매해서 잔여수량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리터는 571원에 공급해서 6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에서 통상 나가는 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하루에 몇 백단위라 한다면 한달 계산해서 몇 천장이 필요한데 이득금이 통상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거의 2-3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15만원에서 20만원정도입니다.

연간판매액이 24억정도 됩니다.

자격기준은 어떻게 해서 498개소를 지정했나요?

거리제한은 없고요, 사업자등록증하고 임대차계약서 확인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지정업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서는 뭡니까? 쓰레기봉투를 팔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같은 거하게 되면 마트나 이런 슈퍼 같은데서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사업자등록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편리를 위해서 판매소를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498개소인데, 우리 계양구민들이 34만 5천원으로 잡았을 때 개소하고 나눠보면 1개소에서 몇 명의 구민이 사용한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이 사용하게 한다면 멀리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데 설명에 많이 늘린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 동에 많이 늘린다 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편리 이동거리가 많은 또 주민들이 활동 이동하는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 등을 따져보고 증액을 계산해서 구민에게 조그만 것도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곳에 지정을 해야지 가깝게 여기도사업자 등록을 했다 거기도 했다 그런데 계속 주면 한군데 뭉쳐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뭉쳐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데로 주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대비 약110톤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어려운 생활쓰레기를 어떤 노력으로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기 보다는 주로 홍보활동을 좀 많이 전개했고 무엇보다도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예방행정을 펼쳤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 CCTV를 설치해서 많이 예방됐고, 또한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합동단속으로 매주 화요일날 단속도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화 하기 위해서 적극 적인 홍보를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과거에는 많이 혼합이 돼서 반입됐는데 그런데서 많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축전이라는 행사와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희망근로자들을 활용을 잘해서 이러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더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전년도에, 지금 국장님도 청소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보다 감소를 했으니까 전 국장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표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와서 감소를 많이 했다 능력발휘를 해서 줄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에게 공을 돌리는 군요, 그 밑에 보면 단속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건에 389명 30만 9천원을 포상금으로 책정이 됐네요? 한 사람당 나누면 얼마 되겠습니까? 14천원입니다. 금년도는 8건에 96,000원입니다. 그렇게 지출을 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보니까 12천원입니다. 포상금이 세상에 전화세도 못 내겠는데 적정한 금액입니까?

신고포상금은 전년도에는 사실상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단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단속해서 했었습니다. 말씀하신사항은 우리 구 포상금 신고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렸을 때 포상금은 40%, 과태료부과의 40%미만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 3만원인데, 40%면 12천원이네요?

그런데 개정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급한 형평성으로 해서 15%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수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불한파파라치를 양성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고포상금에 대한 그러한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고를 합니다. 예산이 5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몇 건 정도 나갔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파파라치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생활폐기물 한 건 걸리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 내 20% 감면해서 8만원 정도를 과태료로 내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소는 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발생으로 인해서 연계를 해서 파파라치를 양성해야 되겠느냐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발생 건수에 비해서 파파라치를 계양구청에서 그런 사람들 모집을 해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너희들을 계양구청장이 임명한 파파라치라 해서 내보내면 엄청나게 이익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안해 봤습니까?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공유돼 가지고 다 압니다. 몇 천만원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 분들이 와서 파파라치 행위를 해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지요.

그런 파파라치들을 양성하는 것도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생활쓰레기들이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전년대비인 것이지 총 생활쓰레기 발생량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감소, 적발을 해서 부과를 시키면 감소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전년대비 0%라 했는데 전년대비 몇 십프로, 30%면 30% 금년하고 같게 하겠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 110톤을 감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110톤 감소된 그 수준으로 0% 이런다 한다는 것보다 는 전년대비 30%면 30%, 50%면 50% 감소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더 좋지 않나요, 금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발생은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감량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감량화기기 등 이런 것을 사서 감량하는 것이 있는데 혼자는 어렵고요, 구민들이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많이 동참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10%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0%라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량을 시켰네요, 504톤 감량을 시켰으면 전년대비내년에도 제로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이 20,557톤이 발생이 됐는데, 그 정도 발생을 해도 되겠다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발생은 그대로 묵과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금년보다는 덜 발생하게 하겠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제로화하겠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제로화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생한 양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에서 3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가능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것을 보고할 때 전년대비 이런 노력을 해서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고한다면 거기에서 도 어떤 노력을 하니까 감소돼서 예산을 얼마나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거 보고 고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다니까 포상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봐가지고 높일 수 있는지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이 280개가 있네요,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가 572개소가 있고, 그런데 어떠한 업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분리수거 의무시설 대상업소들은 어떠한 업소입니까?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회용품은 관내 음식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포상금을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100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 자체를 시 지침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데 서는 이런 것을 높여가지고 파파라치를 비유해서 하다보면 예산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 위원 파파라치를 집중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도 포상금제 운영이 100명에 20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숫자 상에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이상스럽습니다. 100명에게 20만원 준겁니다. 분리수거 보세요, 이것을 보고 구청에서 장난하는 것이냐 조례가 잘못 됐다면 수정을 해야지요.

조례는 40%미만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1인당 월5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월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이 50만원이기 때문에 한건을 신고하게 되면 12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현재는 15% 줬습니다. 40%라고 정해져 있지만 범위 내에서 주고 예산을 감안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계양구는 그래도 타시도 구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지역적인 환영이 주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소행정과에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생활쓰레기등 하다보면 처리업소들한테 돈 주는 거 구비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통제 가능하고 주민생활이 청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면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특수시책을 개발을 하십시오. 최소한 이 보다 더 나은 환경 이 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전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초에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나요, 곽성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2,438만원이 징수 됐는데요, 2009년도 몇 월까지 하신 것으로 나와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니까 9월 말일로 봐야 됩니다.

징수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과를 안 하고 또한 질서 규칙법에 의해서 20%를 감경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95%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거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일단 단속에 적발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하는데,

300건이 적발되면 300건 다 신청을 한다.

실질적으로 문서로 제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간근로자들이 나가서 하지요?

무단투기단속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근로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이 할 때는 무단투기단속원이 하는 것보다 미비할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누군가가 어느 장소에 무단투기를 해요, 그것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안으로 본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물증이 되는 거하고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버린 것을 통해서 버린 것을 가지고 증거물을 풀러서,

지금 기간근로자가 하는 것이 있고 희망근로자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근로자가 30% 이상이 60대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68%가 여성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몰래 주택가 후미진 곳에 투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봉투를 버렸을 때 열어가지고 어느 집에서 뭐 나왔는지 확인이 되겠지요, 이거 참 불편한 부분입니다. 열어가지고 냄새 확인해 보고 그 집에 가서 주소 맞춰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근로자들한테 카메라 구비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시간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적발을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지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10개월 업무를 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 보겠다 실무과장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계양구에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사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야간에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없습니다.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야간에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한다면 희망근로자가 내년에 청소파트에는 신청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내년에도 무단투기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근로자가 107억 예산이 섰는데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이런데 할애를 받아서 예산만 서면 야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봉투 열어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실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도록 되면 그렇게 해서 이구동성으로 구전으로 이어진다면 눈치 보고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교환해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자고요, 8-14페이지, 과태료가 2건이 되어 있고 고발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있는데 적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2건은 보관장소외 2건해서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200만원씩 두건을 한겁니다. 고발 3건은 우리가 단속 나갔고요, 미승인폐기물 처리 2건이고 석면불법매립해서 1건 고발조치했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과태료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순순히 내던가요?

좀 힘들지요.

무난히 됐네요, 곽성구 위원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구에서 우리 계양구에 맞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검토 해 보시고, 환경문제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저희나 엄정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이 많이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태료 문제입니다. 과태료만 받아버리고 폐기물을 치웁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받았어요, 폐기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조치했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고 안 치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중부과해서 영업정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규정없이 임의로 기분 나쁘다고 노란딱지해서는 안 되고.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기간을 주나요, 몇 개월 내에 부과할 수 있나요?

과태료부과는 기간이 없습니다. 2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1회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적발이 됐을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토양이고 자연이고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즉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200만원 부과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 원상복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월이냐 2개월이냐 1년이냐 기간을 얘기해 보세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적치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해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서구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폐기물을 일단은 적치를 하면 허가나간 장소에서 적치를 해 두든지 아니면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차에 적치해 뒀다가 밤을 보내고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버려서 그것에 대한 부과한 사항이 아닙니다.

적치물이라 적치하고 버린 것하고는 매몰하고 적치하고는, 매몰됐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서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이 매물됐을때는 현장을 파가지고 나왔을 때 고발조치를 합니다.

잠시 차에 실어놓고 있다가 아침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했고 바로 가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적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계를 그렇게 구분하면 이해가 갑니다. 매몰과 적치의 차이입니다. 200만원 부과해서 그렇게 하고 안가고 적치했었을 때는 그 다음날 가서 또 적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200만원 부과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폐기물 매몰 적발해서 구청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결과가 어떻게,

결과는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석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석면이 어느정도 들어있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기물이거기에 버려졌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파 봤는데 그 팀장이계십니까? 파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사진도 경찰에 자료 제출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무혐의 됐으면 폐기물들은 땅 속에 그대로 있겠네요? o 청소행정과장 송귀종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은 그런 법적인 적용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폐기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까지는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그 상황을 지켜봤고요, 그 뒤에 그러한 상황이 무혐의 됐지만 그 뒤에 업자로서 상당히 안 좋으니까 수거해서 다 치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에서 관으로 고발하는 사항으로 무혐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로 형사처벌을 원해서 행정으로 안 되니까 폐기물 투기로 해서 경찰 하시오 하고 관에서 관으로 한 것을 무혐의로 한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관에서 구청장명으로 경찰서장 수사해 주십시오. 하고 넘긴 사항이 무혐의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 경찰에 고발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여기서는 죄가 된다 폐기물로 고발이 된다는 사항을 민원인을 구청에서 괴롭히는 사항밖에 더 됩니까?

제가 판단 했을 때는요, 피고발자가 불법매립을 했다고 고발한 피고발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무혐의지 행위자체는 누가 투기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했더니 팀장하고 같이 가서 파봤는데 그 밑에 묻혀있는 자재들이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치할 수 없어서, 나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는데 결과를 물어보니까 무혐의 처리 됐다, 폐기물이냐 이런 것도 구분할 줄 몰라서 누가 얘기한다 해서 바로 고발해서 끝났다 한다면 그 사람한테 폐기물도 아닌 것을 고발해서 경찰에서 오라가라하고 그 사람 인권을 얼마나 훼손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의식을,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떤 조치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엉뚱한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 받게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경찰도 조사해서 했다는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시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죄도 아닌 것을 고발해서 주민한테 골탕을 먹였느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폐기물로서 명백하게 인정을 했을 때는 사실상 고발해서 걸리는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민원인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석면이 완전히 섞여있다고 판단할 그러한 소지보다 석면도 나왔고 그래서 민원인과의 이해관계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민원인들의 갈등에 의해서 된다면 죄가 아니면 자기들 끼리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가서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고발한겁니다. 가치없으면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보세요, 있으면 다시 해 보세요.

야간에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단속을 하는데 전직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