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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39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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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직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윤홍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1-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계속 되는 경기침체의 영향과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부동산 압류 및 체납정리 전담 T/F팀 운영 등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일반회계는 목표액 대비 74.4%인 10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45.2% 달성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 납부홍보요원제 운영, 급여 압류, 지도층인사 체납자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등 압류 및 추신 등을 추진함으로서 올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체납액 납부홍보요원 운영, 고액·고질체납자 재산공매 처분, 자동차압류 설정 및 해제자동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임을 인식토록 하여 주민만족 행정과 조세형평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부족한 민원도 있고, 대부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고의적인 납부기피 현상과 차량초과 말소제도 시행으로 강제력이 상실되어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체납차량의 시효소멸기간이 도래하기 전 압류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실질적 징수수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녹색교통 어머니 연합회와 도로교통공단, 계양경찰서와 연계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1997년 용종동에 건설되어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설치 및 실외 교육장 환경정비를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수료 어린이에게 교육수료증을 수여함으로서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실제 도로시설물을 축조하여 조성한 실외체험교육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한 교통생활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강사와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물과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예방대처능력을 키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체험의 장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27개소를 비롯한 6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금년에 안전 펜스, 규제봉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1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중 서운, 신대, 해서, 성지초등학교 4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당산, 귤현, 상야 초등학교는 KT의 통신관 이설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오는 20일까지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의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펜스,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고,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가람유치원외 8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효성노인문화센터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4,300여개소에 88,900여면으로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5%이며, 인천시 평균 82% 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계산2동 산 3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연면적 992평방미터에 지평식 28면 주차장으로, 공사비는 13억 3천만원이며,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4억이 확보된 사항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공사착공 및 준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부터 13페이지,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면적 7,300 평방미터에 지하 건축물식 220면 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90억이며, 2008년 8월부터 추진하여 지난 10월 28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용 CCTV 22대, 차량 5대, PDA 9대의 장비로 152개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등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단속실적은 9월 말 현재 55,964건으로 2008년도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CCTV 단속 및 계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 공공기관 등은 사전 경고방송으로 민원해소에 주력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집중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상설기동 단속반을 2개조로 운영하여 민원신고지역 및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주행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단속과 자발적인 의식개혁 및 선진 주차의식이 필요하므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설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동양동 주공사거리와 효서로에 CCTV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흥개발지역인 동양, 장기, 귤현동의 민원발생이 낮으나 지역여건상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등 출동장비와 단속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별도의 단속반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활동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건설과 등과 민원해소를 위한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계획입니다. 2009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사업별 1천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446건의 교통불편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61개사 운송사업체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버스승강장 123개소의 도색 및 세척 등 환경 정비를 하고, 1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불편행위 근절을 통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행되어야 운송질서 확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버스승강장 정비는 물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안전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사항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란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의 불법 구조변경, 색상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무단방치차량과 승인 없이 구조변경 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321대를 적발하여 218대는 자진처리를 유도하였고, 103대는 강제처리 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53대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법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범죄 및 생활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조사 실시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20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구 차량등록 대수는 10만 5천여대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차량등록 민원의 감소로 인해 신규등록 저당 및 압류, 증명발급 등 1일 평균 1,8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등록 대행시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차량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편익을 위해 사망신고자 명단을 통보 받아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 미이행자 전화알림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공시송달만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함에 따라 동시에 전화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과태료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종합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 할 있도록 하는 고객서비스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연일 도시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교통행정과 최연직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5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회의를 했어야 함에도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신데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최연직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로 가셨는데, 교통행정과가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 서포터즈 등을 다 포함하여 113명입니다.

민윤홍위원

교통행정과가 세외 체납액이 많이 있는 과인데도 징수를 많이 하셨고, 교통안전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인이 많은 과로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여성과장님입니다만 우리 구 행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 과지만 과장님께서는 명분 있고 투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는 과장으로서 전격이 나 있는지 힘든 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가신 만큼 구 행정에서도 능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힘드시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가끔 가면 민원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의 업무로서 충실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체육공원에 보면 몇 번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서 체육공원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은데, 계산체육공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계산체육공원 관련해서는 행자부장관 방문시 지원 건의로 시작해서 계속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가 10월 28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된 거네요? 2008년도에도 큰 예산을 가지고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건데 다행히 체육공원 주차장이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거기와 연결돼서 버스나 여객화물차고도 업무보고 때 항상 올라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용종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로 2천6년도 시장 방문시 지원을 건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이번 10월22일 날 그게 가결되고, 또 11월 3일 시 투·융자 심사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아서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직원들이 보면 서운동이라든가 동양동, 주공단지 같은 데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주야로 근무를 많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수도권 개발지원계획이 통과가 돼서 이런 민원이 완화될 수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수도권 개발지역의 관리계획을 잘 통과시켜서 민원이나 교통행정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세 등이 많이 체납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하셔서 세외체납 징수율을 좀더 높이셔서 2009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업무보고 한 대로 2010년에도 교통행정과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은 민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잖아요? 기 투자액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4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42억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 7억원 받은 것이 빠져 있어서 42억인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7억이 플러스 된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현재 계산공영주차장 확보하려는 데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임 계약자와 서포터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집기간은 언제인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올 연말이 끝이기 때문에 11월 말쯤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서포터즈 하시던 분들이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채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년이 넘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저희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다른 분야에서 일 하다가 서포터즈로 1년만 하고 거기에서 1년을 더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 2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쪽에 보시면 상설기동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9개조 2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월 달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24명이었는데 1명이 준 이유는 뭡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퇴직 한 명 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더 보강을 안 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보강을 저희 쪽에서 하긴 해야 됩니다. 동양동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차량도 하나 더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교통행정과는 업무도 딱딱하고 한데 여성과장님으로서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세심한 여성 특유의 개성을 살려서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꼼꼼히 짚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속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2009년도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준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인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현장중심의 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현원 중에는 장기교육 1명과 육아휴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안전관리 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계획 및 변경사항 심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4개가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746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대 456개대와 직장대 20대, 시설시설지원대 1개대로 총 477개대에 대원은 25,79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54개소, 대피시설 166개소가 있습니다. 12-6페이지,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8회, 제설차 20대 동원 및 염화칼슘 154톤을 살포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9회, 양수기 14대, 상황전파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책자를 4월 중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을 5월과 11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계산절개지외 13개소와 자동강우량시스템 1개소, 재난상황감시 CCTV 효성제2육교 외 1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46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점검의 시설관리 부서에서 일제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측정관리대상 시설 74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해제되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2009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양소방서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등 464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재난대응 안전홍보 훈련과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669 가구에 대하여 전기 및 가스 등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민방위대원 5,518명에 대해서 화생방 방호 외 3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 초·중·고등학생 448명을 5회에 걸쳐 화재예방 및 대처법, 심폐소생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및 급수대 청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학마을 공원 외 11개소에 대하여 건물 및 출입문 페인트 도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 물푸기 실시, 시설 파손, 누수, 수리 등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질검사는 분기 1회, 물탱크 및 소독은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119명에 대하여 수행교육 4회, 공익근무요원 특별 복무점검 2회 실시, 고충상담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액근무요원에 대한 수행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김석진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2년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2년 동안 구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적으로나 구 행정적으로 교통행정과는 많은 민원인과 자동차 체납 등 자동차세 같은 것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과장으로서 2년 동안 충실히 한 것을 피부로 느꼈고, 현장에도 매번 나가서 이 자리에서 먼저 있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이신 김석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주정태 재난관리팀장, 복구지원팀에 전병섭 팀장님, 지역협력팀 황윤구 팀장님, 민방위팀의 이덕호 팀장님 등 재난안전관리과는 인명이라든가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로서 생활보호와 주민의 생명을 위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신을 해서 참고로 하시고 몇 가지만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 있나를 묻겠는데,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교육이 근래에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통·반장님 지역 자율방제단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같이 동참함으로서 재난대응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최근에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며칠 전에 통·반장님과 100여 분을 교육시켰습니다.

민윤홍위원

통·반장님들이 각 지역별로 많은 주민들과 대학대화하고 있는데 통·반장님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1년에 한번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행자부에서 11월 3일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청장님 주재 하에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조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는 11일부터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행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예방접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 쪽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9명이 현재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번에 교육을 했었죠?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로 예절이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항상 우수나 동절기의 폭설 등 계양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과 훈련을 잘 병행하셔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재산,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동절기가 오면 눈이나 폭설, 위험에 따른 것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양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급별 현황에서 D급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어느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효성동의 신다우빌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2천4년도부터 기울기 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봐서는 기울기를 매년 점검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희위원장

얼마 만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건축과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1년에 한번은 혹시나 기울기에 이상이 있을까봐 1년에 한번씩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 건물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정이 됐지 않나 싶은데, 약 2년 전부터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기울기 측정을 처음 해 봤습니다.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고, 처음에 건축 당시에 건축주가 집을 약간 비스듬하게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신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신축이 언제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예. 왜냐하면 처음 신축할 때부터 안 좋았다니까, 우리가 건물이 노후 돼서 등급별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 신축 당시부터라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통보대상자는 인근 주민, 그리고 통·반장, 그렇게 수시로 분기별로 데이터를 각 동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대충 한 동에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동에 100명 이상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우리가 예측불허의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분들로 해서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여기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듯이 전체에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관리를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거의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는 거의 다 통보가 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있어서 시설물의 교량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특정관리대상물만 5개인지, 아니면 우리 계양구 전체의 교량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개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착공에 들어간 상야교 같은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정돼서 이번에 교량을 다시 넣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금 상야교가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다 완공이 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는 제외가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공되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그 4군데는 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예. 상야교, 평동교, 서운교, 천상교, 작전교인데요. 굴포천에 주로 있습니다. 교량은 15년 이상 되고 백미터에서 20미터 사이 교량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교량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이 5개소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거리나 폭,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연수도 봅니다.

이재희위원장

어느 정도 노후 됐나를 점검해서 그 판단기준이 있겠죠.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설현황에서 공공시설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이 2월 달에는 공공시설 부분에서 19개였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8개인데, 하나가 줄어든 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 대피시설이 19개였는데 하나 줄어든 것과, 그 옆에 민간시설이 있잖아요? 민간시설은 또 하나가 늘었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장비현황에 있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하잖아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3년이 넘어도 방독면을 쓸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요량 개수가 2009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6,300개였습니다만 지금 48,936개입니다. 그 차이와, 또 확보량 대수 면에서도 지금은 17,980개인데 그 때는 19,068개였고, 그 당시에는 확보율이 37%였는데 지금은 73%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방독면이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한번 구입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적인 면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부분에 있어서 복무중단이 2사람이 있는데, 중단이유가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행불자로서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소중지 된 상태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행불자가 된 거예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복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면,
덕호

이덕호민방위팀장

지금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 공무 중단된 사람은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 기소중지 된 겁니다. 안 나와서요.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이 고충심사 처리운영을 하는데 상담처리를 하잖아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우리가 고충상담을 하는 부분은 근무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했을 때 옮겨달라는 것, 아니면 자기가 생계유지 곤란으로 해서 전역이 가능한지, 면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중단한 사람들도 이런 상담을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복무중단으로 해서 형사고발까지 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책임은 아니더라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측불허의 재난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 업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아쉬움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