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직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윤홍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1-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계속 되는 경기침체의 영향과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부동산 압류 및 체납정리 전담 T/F팀 운영 등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일반회계는 목표액 대비 74.4%인 10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45.2% 달성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 납부홍보요원제 운영, 급여 압류, 지도층인사 체납자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등 압류 및 추신 등을 추진함으로서 올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체납액 납부홍보요원 운영, 고액·고질체납자 재산공매 처분, 자동차압류 설정 및 해제자동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임을 인식토록 하여 주민만족 행정과 조세형평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부족한 민원도 있고, 대부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고의적인 납부기피 현상과 차량초과 말소제도 시행으로 강제력이 상실되어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체납차량의 시효소멸기간이 도래하기 전 압류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실질적 징수수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녹색교통 어머니 연합회와 도로교통공단, 계양경찰서와 연계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1997년 용종동에 건설되어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설치 및 실외 교육장 환경정비를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수료 어린이에게 교육수료증을 수여함으로서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실제 도로시설물을 축조하여 조성한 실외체험교육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한 교통생활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강사와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물과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예방대처능력을 키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체험의 장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27개소를 비롯한 6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금년에 안전 펜스, 규제봉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1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중 서운, 신대, 해서, 성지초등학교 4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당산, 귤현, 상야 초등학교는 KT의 통신관 이설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오는 20일까지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의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펜스,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고,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가람유치원외 8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효성노인문화센터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4,300여개소에 88,900여면으로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5%이며, 인천시 평균 82% 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계산2동 산 3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연면적 992평방미터에 지평식 28면 주차장으로, 공사비는 13억 3천만원이며,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4억이 확보된 사항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공사착공 및 준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부터 13페이지,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면적 7,300 평방미터에 지하 건축물식 220면 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90억이며, 2008년 8월부터 추진하여 지난 10월 28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용 CCTV 22대, 차량 5대, PDA 9대의 장비로 152개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등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단속실적은 9월 말 현재 55,964건으로 2008년도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CCTV 단속 및 계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 공공기관 등은 사전 경고방송으로 민원해소에 주력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집중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상설기동 단속반을 2개조로 운영하여 민원신고지역 및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주행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단속과 자발적인 의식개혁 및 선진 주차의식이 필요하므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설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동양동 주공사거리와 효서로에 CCTV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흥개발지역인 동양, 장기, 귤현동의 민원발생이 낮으나 지역여건상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등 출동장비와 단속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별도의 단속반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활동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건설과 등과 민원해소를 위한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계획입니다. 2009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사업별 1천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446건의 교통불편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61개사 운송사업체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버스승강장 123개소의 도색 및 세척 등 환경 정비를 하고, 1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불편행위 근절을 통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행되어야 운송질서 확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버스승강장 정비는 물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안전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사항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란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의 불법 구조변경, 색상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무단방치차량과 승인 없이 구조변경 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321대를 적발하여 218대는 자진처리를 유도하였고, 103대는 강제처리 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53대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법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범죄 및 생활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조사 실시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20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구 차량등록 대수는 10만 5천여대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차량등록 민원의 감소로 인해 신규등록 저당 및 압류, 증명발급 등 1일 평균 1,8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등록 대행시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차량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편익을 위해 사망신고자 명단을 통보 받아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 미이행자 전화알림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공시송달만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함에 따라 동시에 전화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과태료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종합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 할 있도록 하는 고객서비스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