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규모로 회계별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총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2,260억 2,770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11.88% 늘어난 1,956억 643만 8천원으로 207억 7,817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19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7%가 늘어난 1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의 경기침체의 영향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다시 살아날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우리나라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지방세입 중 재산세가 7.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3.91%가 늘어난 226억 4,328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5억 7,775만 8천원, 사용료수입 11억 4,546만원, 수수료 수입 57억 4,056만 4천원, 사업수입 2억 8,225만 7천원, 이자수입 6억 1,500만원, 잉여금 41억, 부담금 12억 5천만원이며, 내역별 증감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2.31%가 늘어난 2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2.03% 증가한 총 529억 8,1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141억 8,466만 8천원이 늘어난 983억 697만 1천원으로 16.86%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액은 일정비율의 구비 증가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시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418억 3,6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44%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맞춤형복지제도 11억 1,8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 7천만원, 구민의 날 행사 개최 2,141만 7천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선거관리 17억 7,172만원, 국제어학관 건립 15억 4,09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인력운영비 338억 7,778만 4천원, 계산2동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 9,7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이나 신규사업이나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8,19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16만 8천원이 늘어나 6.0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2,380만 1천원, 민원실 환경정비 2,600만원,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1,5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천만원, 통상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나 민원인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 26억 32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21%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2,080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개보수비 9,200만원, IP전화 납품설치 5,600만원, 구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8억 6,25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6억 3,28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02만 5천원이 늘어난 2.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재개발 사업 4,25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500만원 등입니다. 세무과는 고지서와 서식 인쇄 등 통상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나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총 4억 4,59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36%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리 3,475만 9천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2억 7,2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 구민들이 착오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50억 9,550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억 5,45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47%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구조물 정비비 3억원, 굴착복구비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5억원, 효성1동 영광교회부근 도로개설 2억원,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앞 도로개설 2억 4천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억 6천만원 등이며, 일부 사업이 이월되거나 연말 동절기에 종종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3,969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억 2,38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77%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의 주된 사유는 건축 인허가 관리비의 증가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통상적인 사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으로,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 224억 8,135만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 6,21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2.35%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 1억 1,563만 6천원, 귤현동 사회복지시설 건립 4억원, 귤현동 소로 1-8호선 인도설치 1억 2천만원,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5천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와 용역비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사업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입니다. 경관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45억 6,77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2%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 4억 5천만원,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6억원, 주간선도로변 공공디자인개성 조성비 4억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1억 9,9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갈개근린공원조성사업 4억원, 옥상녹화 및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1억 8,500만원, 등산로 정비 9,168만원입니다. 녹지, 공원, 광고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88억 68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 1,99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25만 8천원이 늘어난 1.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수수료 3억 8천만원, 버스승강장 노후장비교체 및 정비 1천만원, 계양 IC 화물 공영 차고지 건립 42억 7천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4천만원, 계산2동 산3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13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억 1,600만원이며,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사업인지의 심사와 더불어 사업별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로,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8,7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5%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3천만원,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료 6천만원, 민방위장비 구입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5,12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28억 7,35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0%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효성1동 다용도실 배수공사 3천만원, 효성1동 냉난방기 구입 7천만원, 효성2동 외벽 방수 및 도색공사 1천만원, 계산1동 사무실 내부 보수공사 2천만원, 계산3동 취미교양교실 테이블 등 372만 6천원, 계산4동 화장실 타일공사 816만 2천원, 작전1동 취미교실 물품구입 등 1,008만원, 자매결연추진 상호교류 11개동 2,20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청사 노후나 소요물품에 대한 구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별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교류사업비로 각동별 200만원씩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 기금의 조성규모,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기금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91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억 5,122만 2천원, 재난관리예치금 회수 11억 9,201만 2천원 등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기타 잡수입으로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장비 굴착복구비로 1,500만원,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로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기관 예치금 13억 4,465만 7천원 등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여유자금 적립금 5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치된 기금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와 재해예방사업에 힘써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연계 추진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조성금액 5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설치하는 기금으로 경기침체의 여파로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지경주 부의장님, 민윤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9년 대비 116.5%가 증가한 437억 3,7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은 15억 7,886만원이 증가한 18억 9,400여만원이 되며, 세출은 11.24%가 증가한 418억 3,6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2%가 증가한 528만 8천원이 늘은 1억 8,69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178%가 증가한 17억 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77억 3,294만원, 재무활동비 9,750만원, 행정운영경비 340억 62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7개 사업, 단위사업 19개 사업, 세부사업이 53개 사업으로 구조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418억 3,669만원 중 일반경비는 417억 3,919만원이며, 계산2동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 비용이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의 편성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단위사업으로서 직원 복지 지원에 16억3,813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2억 5,099만원,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에 2억 2천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3,390만원, 원활한 자산 물품관리에 1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민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의 단위사업으로서 구 행사운영 및 지원에 3,031만원, 구민 복지서비스 지원에 2,083만원, 동 행정 종합관리에 3억 1,332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1,919만원, 행정지원강화에 3억 3,563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 지원에 4억 1,606만원,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사업에 6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선거관리 단위사업으로서 지방선거의 효율적 추진으로 17억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단위사업으로서 을지훈련에 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기반지원 단위사업으로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5억 4,306만원, 주민평생학습 지원은 5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38억 7,778만원, 기본경비로서 1억 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로서 계산2동 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발령 나신 후에 예산을 짠 겁니까?

가서 짰습니다.

다행이네요.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했죠?

11.24%가 세출에서 늘어나고요. 세입은 60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46억이 늘어났죠?

예.

그럼 어디가 중점적으로 늘어났죠?

주로 늘어난 게 내년 8대 선거가 있어서 선거비가 17억, 그 예산이 서는 바람에 거기에 정확히 16억 7,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국제어학관 쪽으로 15억 4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는 복지비에서 환경미화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카드 관련해서 4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복지카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청경, 일반 상용직 등,

몇 명 늘었죠?

우리가 작년에 약 73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860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일반직원, 의원님이 들어가는데 복지포인트가 작년도에 600 포인트에서 금년에 시의 기준으로 해서 1,000 포인트로 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한 명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은 몇 명이 늘었습니까?

미화원은 는 게 아니고요. 그 인원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미화원이 107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 늘어났죠?

예.

작년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일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50%, 50% 세웠는데 금년에 본예산으로 넣고,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한 4억 600 정도가,

작년에 직원들 50%, 60% 해서 추경에 세웠다고요?

일부 미화원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고요.

나눠서 했다는 얘긴데 이번에는 한번에 다 넣은 거예요?

절대적인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730명 인원에 대해서 복지비를 세웠는데, 금년에는 전체 인원을 86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명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원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금년에는 하반기에 50% 추경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16억 하면 30억 잡고, 34억, 10억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나머지가 각종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 16% 늘은 데에서 46억이 늘었어요. 선거자금 16억, 국제어학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비로 저희가 15억 4천을 받았는데 용종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어학관은 뭐하는 뎁니까?

저희가 영어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어학시설을 용종마을에 건립해서 원어민 교사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대상은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되고, 주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이 서면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5억입니까?

시비가 15억 4천이 내려왔고요. 반은 구비로 우리가 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만 올려놔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16억이 맞아 떨어지네요.

인건비가 6억 5천 정도가 또 인상돼서 들어가니까요. 인원도 늘고 해서,

우리가 4천을 세웠잖아요? 그래도 15억이 비네요?

인건비 6억 6,500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억 3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자금 17억,

국제어학관 15억 4천이 있죠.

15억은 여기에 안 넣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을 세워 달라는 겁니까?

15억 4천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들어가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계양구가 갑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구가 얼추 비슷하죠?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을구는 나름대로 잘 해가고 있어요. 벌써 주차장을 싸이클경기장 밑에 한다고 하고, 박촌 있는 데 산 밑에다가 했고, 구청사에 했어요. 그리고 또 경인교대 옆의 산자락을 잘라서 주차장을 했더라고요. 4개를 해서 돈이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과학관을 지었어요. 수십억짜리, 굿당 밑에다가, 그리고 어학관을 총 30억짜리를 또 지어요.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쪽으로만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어학관을 한 예로 들자면 사실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학관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거기에 주차장 겸해서 어학관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을구에 지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그 쪽이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땅은 없고 그린벨트에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민은 같은 계양구 35만을 놓고 봤을 때 복지혜택이라든가 골고루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갑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갑을로 봤을 때 많이 얘기를 듣고 느낀 것이 있는데, 보훈회관 4억짜리 작전동에 지어놨어요. 주차장은 제가 가운데에서 해결해서 억지로 몇 십 억짜리 시유지를 전매해서, 거기도 살려면 한 10억 넘는데 제가 주민들과 상의해서 1억 5천에 주차장 50면을 만들어놨어요. 그것 하나 주차장 내고, 지금 갑구 쪽은 주차장 하나 제대로 들어 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구 쪽에 주차장 스티커를 안 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말 하겠지만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늘어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직원들이 포상금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현 구청장이 또 하시던가, 새로 되실 텐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에게 너무 예산을 반영했지 않느냐, 공무원 장학금 3천만원 늘었고, 또 가족동반 공로연수가 작년에 비해 2천만원 늘었고, 포상금이 2천만원 늘었고, 상당히 다른 복지 예산으로 쓰일 돈들이, 공무원들이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작년보다 신규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과 장기 재직은 명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환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기재직을 세웠다가 2차 추경에 삭감했지만 그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25년 이상 된 장기 재직자가 26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세워놨던 금액과 내년도 금액은 같은데 명수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부부동반이라 4명분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동반 공로연수가 1천만원이 늘어났죠?

그것은 작년에 1인당 30만원으로 해서 2박 3일 갔는데, 거기 여행경비가 요새 올라간 상황에서 3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거나 숙박시설이 안 좋아서 같이 간 가족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몇 명이에요?

금년에 81명 갔습니다.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1인당 4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81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족여행을 보내죠?

각종 표창이라든가 구청장 표창, 시장, 국무총리, 장관 등 그 분들 가족과 본인과 격무부서에서 일 하는 분들, 수로원이라든가 청경, 미화원, 이 중에서 일부 선발해서 가족동반해서 2박 3일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부부동반을 말하는 겁니까?

부부동반도 되고, 부모님 모셔가도 되고요. 한 사람을, 한 사람 외에 더 가게 되면 추가 경비를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까?

예.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행사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올해 어디에 했어요?

올해는 탑항공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받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를 네다섯 개 받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탑항공이 구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서민 여행사들로, 왜 탑항공에만 모느냐고, 제가 앞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왜 탑항공에만 다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작년에도 공무원 전원 다 갔죠? 제주도와 울릉도,

예. 그렇습니다.

다 탑항공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골고루 써야 되는 거죠? 지역 여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갈 때 일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안 하고 들어와 있는 여행상품, 그 사람들이 견적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끔 합니다. 잡음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이유는 금액하고 상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인데, 나중에 여행사들 원성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계양구 주변의 여행사들이 그 가격에 더 싸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고, 말이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억지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도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학교 다닐 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4,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총액이 늘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육비는 전체예산에서 몇 %를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점차 증액해서 최종적으로 2%까지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게 아마 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 범위 내에서 거기에 달하도록 계속 증액을 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재선발 교육훈련 강화라는 것은 공무원 교육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봤어요?

예.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각 직무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기관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교육기관 같은 데도 쭉 선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연찬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죠. 또 옛날 자치행정국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셨을 때 여성복지회관에서 많이 여성교육도 시키듯이,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주면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엊그제 계산3동에서 팀장이 시간외수당 탄 것 결정 났습니까?

견책 처분하고 본인이 받은 것은 반납을 하고, 그 두 배에 달하는 것을 또 과태료로 해서 회수했습니다.

견책이라면 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일도 않고 시간외수당을 타 먹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비를 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죠. 도둑질해서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일이 없이 교육비를 세워서 우수상을 타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무 부서에서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써내라든가 해야지 교육만 시켜놓고 소귀에 경 읽기를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구민의 날, 올해 안 했죠?

그것은 생활체육대회를 안한 거고요. 저희는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기념식에 관련된 행사비입니다.

2009년도에 축소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구민의 날 기념식에 관련된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과 나누어진 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은 구민의 날 기념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념식에 관한 의전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통장 사기진작비가 2천만원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통장들이 왜 이렇게 삭감해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말들이 많던데, 1,960만원,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통장자녀 학자금을 예산이 작년에 시비와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는데, 인원이 안 돼서 거기에 맞게끔 알맞게 조정을,

공부를 몇 %이상,

그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들 학비 내주는 건데 대상자가 점차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을 몇 등급으로,

성적은 50% 안에 들면 됩니다. 성적이 미달돼서 못 탄 사람은 없습니다.

한 2천만원이 삭감돼 버리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통장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 관계죠.

그런데 왜 여기는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 놨어요?

그게 다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밑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 위를 보시면 반상회 유공 통·반장 워크숍 해서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통·반장님들 중에서 표창을 타신 분들에 한해서, 표창을 타서 유공자들은 가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전체를 하는 것은 위반이 됩니다.

이 쪽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또 400만원이 깎였잖아요?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 안 들어갔어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20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선 거거든요.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20만원은 작년에 섰던 거고,

작년보다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작년에 통장체육대회를 해 놨다가 선거법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옆의 430만원은 왜 삭감을 해 놨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행사를 치러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적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작년의 워크숍 비용하고 통장체육대회를 세우는 것을 원해서 세워놨는데 선관위에서 통장체육대회는 선거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합해서 작년에 워크숍하고 통장체육대회를 갖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백 명 정도니까 20명씩 하면 20만원에 맞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행사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대안을 내드릴께요. 통·반장 사기진작비 2천만원이 깎이니까 이렇게 깎지 마시고 계양구 전체에서 백 명, 반상회 잘 한 사람들을 20만원으로 다녀오게 만듭니까?

예. 지금 그걸 세운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두 가지 행사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430만원이 줄은 거지, 그 백 명에 대한 것은 예산을 2천만원 내년도 것을 세운 겁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는 그럭저럭 젊은 통장들이 나름대로 반상회도 하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는, 아파트 같은 데는 방송이 잘 돼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 백 세대 미만은 통 반상회를 안 해 버려요. 그런 데를 반상회를 시키고,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서, 이렇게 깎지 말고 사기진작,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요. 전부 아파트만 20만원씩 놀러가게 해 준다고요. 단독주택을 하는 통장들 장려를 시켜 주십시오.

동별로 통장협의회장들에게도 수차 얘기해서 골고루 수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가도록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쪽으로 반상회를 유도 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작전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뭡니까?

작전2동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연부로 까 나가는 겁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동도,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대개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자치센터는 한 달에 한번 열리고, 어쩌다 열리거나 큰 행사 있으면 회의를 하고, 다 동사무소 주차장을 쓰더라고요. 합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와 재무경영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행정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효성1동은 딱 5대 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도 작전2동만 넓고,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면 동사무소가 주차난에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머리를 써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팀장들이 장려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쌈지주차장인가를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을 잘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본예산의 업무를 다루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치행정과가 구 행정실적이 2년 연속 최우수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각 구나 시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전반적인 2010년도 예산안을 잘 지적해 주셨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와 닿는 부분이 우리 계양구가 재정이 참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26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작년보다 17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50% 가까운 980억 정도가 사회복지분야로 갔을 때 참 우리 가용재원도 33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천억 정도를 집중하는 것을 보면 시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사업도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인재양성이나 계양구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도 많이 해서 교육차원에서 교육 분야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니까,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그게 맞는 겁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1%에 의존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도 보면 2010년도 410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6억이 증가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46억이 늘어난 부분이지만 선거비용이라든가 어학관 건립, 인건비에 대해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46억이 올랐습니다만 2009년도 대비해서 크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도 경제전망이 4%대에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 계양구 행정에서는 2010년도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세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경주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경주 부의장님이 가족동반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하고, 덧붙여서 공무원 위탁교육이 2009년도에 위탁교육비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1억 세웠다가 5천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 직장훈련으로 해서 3천만원이 늘어나서 8천만원이 됐죠?

예.

아까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직장훈련에 대해서만 3천만원 늘은 부분,

작년에 5천을 받고 갔다 오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1억을 올렸는데 50%가 깎인 거죠?

예.

5천 가지고도 행사가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1기, 2기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것을 세울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서 단체의식 같은 것이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 차원에서 직장특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 50%가 깎인 상태에서도 5천만원 예산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 좀 과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니까 3천만원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우리 직장인들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2010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전망도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운 만큼 2010년도에도 교육이나 직장교육을 원활하게, 위탁교육을 잘 받아서 원활하게 2010년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0페이지 대강당 로비 스크린 롤러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대강당에 있는 커팅인데요. 우리가 청사를 옮길 때 만들어서 계속 있던 상태에서 고장이 나서 너덜너덜 대서 각종 행사나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롤 식으로 해서 32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고, 제가 자꾸 언급 드리는 게,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이 전년도 해서 8,400정도 수입을 했다가 내년도에 약 5천 정도로 해서 3,400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이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경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3,400 세외수입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20% 절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다른 과도 줄 겁니다.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열악한데 이 세외수입이 보면 당초 예산대비 23.9%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잉여금도 10억을 전년도에 했다가 지금은 41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본예산을 다룰 때 적절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납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구에서 제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이 집중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거둬들여야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온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학관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 한 내용을 참고하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도 우리가 마무리를 정리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한 해를 마무리 하시고 3년 연속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2010년도에 600%가 늘은 이유는 어학관이나 선거비용, 복지카드, 인건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정여건상 많이 예산을 감안해서 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잘 짜진 내용대로, 지경주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충해서 잘 짜서 2010년에 새롭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담당하고 회계담당에 대해서 사고 등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된 것은 주민등록 업무를 하는 직원이 당초에 45명에서 11명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5명, 주민등록 업무가 현재 60명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등반대회를 하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국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어요.

그것은 만약에 선거 전에 안 되면 우리가 선거 후에, 이것은 계양구 관내에 있는 21개 기관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없고, 2차 추경 때 삭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요. 상반기에 배분하고 남았던 예비비 성격의 남아있는 것과 일부 단체에서 사용을 않고 반납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회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활동이 많은 그런 단체에 추가로 서면심의를 해서 지출을 해 줬습니다.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예.

예. 12억으로 당초에 업무보고를 해서 올렸는데요. 자체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예. 차질이 없습니다. 금액은 서구보다 적은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서구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4만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지경주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3쪽, 수수료수입 등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증 초본 및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수수료가 8,6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수수료 3,240만원, 여권대행 발급수수료 1억 4,400만원 편성하였고, 67쪽 과태료 수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72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여권발급 대행 인건비 보전으로 3,941만 1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8,4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은 금년보다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전년도 세입예산 4억 922만 4천원보다 1,089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9,8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지난해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절으뜸공무원 상패 30만원, 친정으뜸공무원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으로 총 295만원, 전화응대점검에 따른 용역수수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용으로 토너, 편철심, 발급용지, 보안시스템 사용료, 계양역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양동으로 이전하는 설치비용 등에 총 1,2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2쪽, 무인민원발급기의 공공 운영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연간 유지보수 비용 등 총 1,17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상담인에 대한 보상금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293만 6천원 편성하였고, 민원행정 업무수행비 3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분야는 민원대기실 내에 조성된 수목구입비 1,400만원과 수족관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600만원, 민원실 화단유지관리비 6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 가족관계등록 관리사업으로 관련 민원서식 및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인증기 소모품, 홍보물 제작, 급양비 등에 총 1,2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수행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CCTV, 여권업무 배상보험 등 일반운영비 492만원, 업무수행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사무용품 및 문서보존용 물품,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수행 여비 162만원 편성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42만원,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81만 4천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도서구입비 100만원,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우편요금으로 7천만원, 문서사송원 여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여권민원 안내 및 기록물 보존실 운영 보조원 등 2인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총 5,050만 1천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전자민원 G4C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 인증기 소모품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 1,88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민원여권과 총 세출예산은 2억 8,192만 2천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 2억 6,575만 4천원보다 1,616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1,956억원의 0.1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여권발급 및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가 주된 사무로서 2010년도 예산안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확보, 성과관리 방안 등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민원여권과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탁 과장님이 발령 받으신 후 예산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셔서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1층에 민원여권과가 있으면서 얼굴이고 많은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131쪽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비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이틀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번 씩 하는데 50만원입니까?

현재는 30만원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좀더 양질로 하기 위해서 중간급에서 상향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30만원 했습니다.

저는 교육비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2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자주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틀려져야 됩니다. 30만원을 주든 더 올리든, 올려봤자 돈 백만원 올리고 할 텐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같이 해야 된다고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전 직원 친절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인상이나 쓰고 있고 하면 출근하지 말라고 해요. 월급 갖다 준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민원인에게 한 명이 잘못해도 의원이 욕먹고, 구청장이 욕먹는 겁니다. 요즘 민선이 돼서 그런 루트가 있으니까 저는 교육비는 안 아낄 테니까, 그리고 신문에 미담이 나와야지 시간외수당 빼먹었네, 견책을 받네, 그런 낯 뜨거운 일을 없게, 그런 일이 있으면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견책 나왔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앞으로 미담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교육비는 올려줄 테니까,

신문보도에 미담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항시 웃고, 인사 잘하고, 그게 기본인 겁니다. 민원여권과가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 있는데요.

무슨 동에 있어요?

작전역에 하나 있고, 계양역, 박촌역, 계양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는 왜 놔요?

야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필요한 분, 공휴일 등,

제가 작전역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있다고 간판 안 세워놨죠?

붙어 있습니다.

간판집 가면 5만원이면 돼요. 아크릴로 해서 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양구 재산이고, 바쁜 사람들을 위한 민원발급기가 있다라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크게 아크릴로 해서 써 놔요.

예. 안내판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300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2,380만 1천원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잘 알아서 하시고, 1층이 얼굴이니까, 저번에도 최연직 과장님 계실 때 화단 만들어달라고 해서 2천만원 세워줬어요. 추경에 바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실내 화단이나 수족관 관리하는 것도 1층이니까 멋있게, 적은 돈으로 잘해 봐요.

관리업체도 하고, 또 저희도 매일 물을 주면서 관리업체에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지난주에도 관리업체에서 수족관 물 다 빼내고,

그러니까 수족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1층을 상큼하고 멋있게 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에 보면,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있었습니다. 여권에 1명, 기록물 보조관리로 해서, 그런데 기록물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인원 줄어도 일은 해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기록물 관리하는 사항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록물 폐기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기획팀과 행자부와 총액인건비 관계를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기록물을 파기해야 되는데 자격 있는 요원이 없다 보니까 기록물 심의위원회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잘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부드러운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항시 무슨 일이 있으면 국장님과 의논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헌탁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네 분의 팀장님들, 항상 민원여권과는 우리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친절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2009년도를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제가 민원여권과에 자주 가는 이유가 인감 떼러 갑니다만 열심히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항상,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환경정비, 여권대행을 위해서 수족관 등에 여러 가지 올해 추경도 세워서 잘 정리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안 돼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입이 구 전체적인 행정을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이 57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도 세금은 다 감소가 됐는데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지금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사업과 기타 수수료인데, 주된 것이 여권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경기침체라든가 신종플루 관계로 현재 70여건 나가고 있습니다. 여권에 대한 수수료하고, 저희가 수입사항이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지만 G4C 전자민원, 그게 집에서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사항이 증가돼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적게 하다보니까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여권과는 6% 정도의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2010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적절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안대로 적절히, 민원여권과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2010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한도 내에서 계양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안내하는 쪽 민원실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팔각형태의 수목이 한 천만원 정도 해서 설치해서 위에 만들어 그 쪽의 대나무와 수목 심어서 관리하는 거고, 현재 연못 설치되어 있는 데 수목, 물레방아, 그런 것들은 임대해서 설치가 돼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수족관이 4개가 있는데, 민원실에 하나, 지적과에 하나, 세무과에 하나, 보건소에 하나 해서, 그것은 일괄 민원창구 차원인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설치된 사항이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정착을 시킬 그런 구입예산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바뀐 팀장님들도 있으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바쁜 세상에 관공서를 자주 못 가고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전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교환원이, 예를 들어 전화를 ‘이헌탁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도 없이 바로 탁 전화를 끊고 돌려버더라고요. 무슨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잘라서 전화를 받는다고 했더니 그 분이 계약직이어서 그만 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은 참 친절하더라고요. 지금 받는 분들은, 450-5114로 하잖아요. 하도 친절해서 아가씨, 어디 살아요 했더니 웃으면서 받더라고요. 계양인가 어디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헌탁 과장님을 바꿔 주세요 하면 과장님이 못 받으면 누가 대신 받더라고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든가 공공근로가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실수를 엄청나게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경주 의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라고 말해요. 의원을 모르니까, 저도 요즘에는 의회 지경주 의원입니다 라고 하면 알더라고요. 전화 받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라도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라고 해 버립니다. 제가 전화로 싸울 수도 없잖아요? ‘누구를 찾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없는데요’라고 해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언제 온다는 얘기도 없고, 전화 연결을 안 해 줘요. 전화를 하면 용무가 있으니까 찾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 전해주고, 전화도 안 와버려요. 또 언제 온다는 말도 안 알려주고 먹통이 돼서, 그런 게 우리 계양구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 반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럼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솔직함만 있더라고요. 아직 밥 먹으러 가서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 반인데 밥 먹으러 갔다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지만 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에 가서 과장님이 그 날 안 나온 날입니다. 주무 팀장이 한 시 반이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안 들어왔으면 당신이 5분 전에 들어와야지 30분 늦게 들어오면 밑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사실 확인서를 써 주시오 했더니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만 써 주세요 라고, 내가 감사실에 보내든가 총무과장한테 갖다 주든가 한다고 하니까 잘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반성하라고 그 자리에서 써 준 것을 짝짝 찢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 있게, 과장님이 없으면 담당 주무팀장이 대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지금 구청의 정식 직원 이외의 공공근로, 희망근로,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직원들도 전화 받는 것이 엉망입니다. 제가 일부러 비유법을 쓴 거예요. 공공근로만 그러겠느냐구요.

600여 직원과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많다 보니까 교육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까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더 하도록 하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오실 것 같은데요 라고, 오시면 전화 올리라고 한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틀리던 말든 한번 듣고 알았어요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전화를 잘하면 구청에 올 필요도 없어요. 일대 일 면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도 보이지 않는 손님이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전화로도 50%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자체로 전화테스트를 해서 그런 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직원처럼 친절하게는 못 받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