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체조사 도급료 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조사요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들이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시적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각실과 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만 감소되었고 시도 보니까 어려워서 지방체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 부채가 3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는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국시비가 얼마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보조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2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있는데요, 10번, 11번, 13번이 있는데, 기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십 몇 분되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안페이지 25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3천을 합쳐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눈썰매장 용역비 질의하셨는데 군부대 협의를 받으셨나요, 2차 협의서를 실장님께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결정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결정이 잘 안 되면 용역비만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론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 협의서를 보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이 나면 용역비를 내년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하면 순조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잘못되면 이 용역비가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군부대협의를 해서 결정이 난 뒤에 용역을 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책임을 지세요? 용역비 결정이 잘 돼야지 예산 가지고, 조금 전에 이건용 이사장님도 인건비 1천만원 없어서 부탁하러 오셨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행사도 보니까 247쪽에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도 1억 3,500만원, 전년도보다 900만원정도 증가했고, 정월대보름 행사도 200만원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도 물론 시비 포함이지요, 증액 600만원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인건비 가지고 오셨을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구민생활체육 1억 2,600만원인데, 각동에 8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건 누구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해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어가행렬 이런 거에 비용이 다 나갔잖아요. 각 행사 이런 비용은 한개동에 800만원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11개동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하셨는데 부채가 67억이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가 넘습니다. 자립도도 22.4%로 점점 내려가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사람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이런 거 삭감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행사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한해에 한번 씩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중․고등학생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급식비가 통장으로 안 들어오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겁니다.

이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라는 지침은 있고 하니까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설명서 보면, 스포츠 바우처 쿠폰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시비, 구비 기금해서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4천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동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는 예산이 많고 광범위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도서관 추진계획하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운영비해서 1억 1,300만원 정도 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이 12월 중순에서 2월초 정도 개학이 되요, 그러면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1월달에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한분 그리고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