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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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70억 70백만원 보다 14억 19백만원이 증액된 1,784억 8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6%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96억 7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90백만원보다 4억 8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7건에 4억 5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2건에 26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56억 58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81억 53백만원으로, 총 138억 11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22억 55백만원 보다 15억 5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6건에 8백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2백만원과 예비비 7억 4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12백만원과 예비비 8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04억 18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0백만원으로, 총 205억 48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99억 94백만원보다 5억 5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3건에 5억 1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43억 39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23억 77백만원보다 19억 6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조림사업 등 7건에 19억 9백만원과 2012년 국, 도·시비보조금 반환금 22건에 8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12건에 35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23억 67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7백만원으로, 총 130억 14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20억 54백만원보다 9억 6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부영2차@앞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건에 8억 5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26억 24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11억 92백만원 보다 14억 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칠석~산성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19건에 1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18건에 1억 5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9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백만원 보다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등 3건에 1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미추진 확정으로 1억 20백만원과,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등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1억 72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9억 46백만원보다 7억 7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9백만원과,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5억 96백만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7억 7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16억 4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15백만원 보다 14억 3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14억 6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 2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496억 40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3억 33백만원, 특별회계는 333억 7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4억 64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8억 43백만원입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5억 77백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입암, 태인, 이평)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5억원 정수구입비 부족액 5억원을 보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옥정호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5억 77백만원 정수구입비 부족분 5억원 정읍교정시설 급수공사 2억 1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국비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옹동 칠석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18억원 입암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 89백만원 입암 신면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11억 4천만원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은 2013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관의 설명과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식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조성사업 241백만원, 친환경 식품가공 전문인력육성사업 116백만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100백만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자원화시범사업 388백만원, 정읍사 문화공원조성사업 2,551백만원, 정읍역~벚꽃로 연결도로개설사업 400백만원, 산전~신국도(신태인205호)확포장공사 120백만원,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93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사업 300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160백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81백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77백만원 등입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2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우리시 재정자주도(65.0%)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6.6%)보다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9쪽, 74쪽이며, 세출분야 : 205 ~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어보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뭐 이대로 하면 다른 것이 없겠네요. 그렇죠. 본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이 시급성이나 효율성 떨어진 예산 아니고, 더 이상 예산 심의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원안해도 될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 ...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책으로 보면 몇 장 되는데, 특별한 사업있습니까? 우리 시만 해야하는 것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에서는 거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 말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자체사업으로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자체 사업은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광장조성사업 이게 내용이 뭐예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 2012년도 불용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오거리 주차장에 거기를 지금 평화주차장하고 자주식 주차장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 오거리 주차장은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특성화 사업비 국비 받아서 고객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 2층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장보러 와서 사실 만날 곳도 없습니다. 그런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무대를 만들어서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입찰잔액 이런 부분을 다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찰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어서 계속되니까요. 계속사업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계속사업...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그 예산을 그래도 사용하면 되지 또 따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평화주차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것은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거기 사업 종료되면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2억 4천정도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2억 4천 남은 것을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장 특성화사업...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하나는 마무리가 됐는데, 잔액을 남은 것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맞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목적 자체가 우리가 광특예산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2억 4천이 남을 정도로 사업계획이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아도 그렇지 2억 4천이라는 입찰잔액이 남았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자주식 주차장 하는데 그쪽에도 20억 정도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억 4천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포함해서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다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20억 이상 투자가 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제대로 세웠으면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한번 참고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 505쪽이며, 세출분야 : 213 ~ 216쪽, 특별회계는 5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가 지금 7억4천8백하고 8억 있는데, 이것 지금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것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결산을 지금 해서 작년에 잉여금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단 편성

도진

정도진위원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소성에 산업단지 조성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뭐 문제점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소소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소한 것들은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에 주민들 숙원사업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도 관계부서에서 검토 지금 우리가 통보해서 건설과 등에 통보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반영되면 내년

정병선위원

예산서상에 전혀 내용이 없기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내년 사업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지금 보상중이니까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9쪽, 74쪽, 특별회계는 509쪽이며 세출분야 : 219 ~ 226쪽, 특별회계 5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예비비는 지금 얼마 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디요.

도진

정도진위원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용역 예비비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1억 3천이 있었는데, 9천 3백 집행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남아서 예비비를 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1억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권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1억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을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준비과정을 거치고, 끝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다가 우리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시범운영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짧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완료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아직 문전수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1월 9일까지 시행하다가 1월 10일부터 중단을 하고 저희가 다시 거점으로 놓아두었던 음식물 수거통을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공동주택은 RFID 카드 인식방식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문전수거 음식물 통에다가 칩을 꽂아서 내놓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골목이 깊은 곳은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곳은 앞으로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RFID 카드 인식방식으로 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인 원룸, 재래시장 그쪽도 차가 들어가서 문전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장부분에다가 RFID 카드 인식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RFID를 추가로 한번 시민들이 요구하면 한번 설치를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1억원 정도 약 40대 가량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시민들과 같이 쟁점토론도 했습니다마는 RFID 방식에서 일단 칩방식이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이 깊은 마을이 형성된 곳 그런데 주민들이 RFID 방식 카드 방식을 원한다고 하면 사주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이게 중단됐다. 언론에서도 사실은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은 어디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6개 시는 일제히 다 시작이 됐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카드 인식방식하고 칩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지요.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 별도 1월1일 시행하다가 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시민들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6개월간 더 거치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6개월 늦춘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변할 이는 만무하고 이게 좀 사실은 대도시 지역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곳은 그래도 인식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에 계시다가 음식물 내놓고 하거든요. 저도 봤을 때 아직은 우리 정읍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많은 홍보비용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도진

정도진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이 나왔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월 당시는 겨울철이고 또 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칩 꽂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쟁점토론에서 종량제 봉투하고 칩 방식하고 같이 병행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이것은 종량제 봉투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칩 방식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칩방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재래시장 여기에서 카드 인식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RFID 기기설치하는 비용으로 일단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월에 시행을 며칠간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 전에 많은 설문조사도 했을 것이고,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문이나 그런 조사를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거점 지역에 놓여져 있는 그 수거통을 전부 빼지 않고 놓아두고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선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가지고 가서 거점 통에다가 다 비어 버렸죠.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이 조금...

도진

정도진위원

준비도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고, 주민들에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막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중단 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산만 낭비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적극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행정에서 단지 생색내기용 마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해놓고, 전혀 효과도 못보고 반발도 심하다 보니까 그새 민원인 몇 분 말 듣고 중단해버리면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맞는 일이고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유독 정읍시만 중단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인식하고 ...

도진

정도진위원

의욕은 좋았어요. 의욕은 앞섰는데 ...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어른들은 카드 갖고 돈도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칩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어른들이 교육 시켜도 시원찮은 판에 되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 부족했고, 의욕만 강했는데, 자꾸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 없이 의견 몇 분 듣고 중단해버리고 또 다시 그 많은 예산낭비며, 인력낭비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시작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아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 2년 다시 연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5월 6월에 우선 동지역은 내장상동,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읍면 지역은 신태인읍을 집중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7월 1일...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내장동 지역구인데요. 참, 이것 가져다 놓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뭐 미국이냐고 해요. 미국...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좋으신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업무추진을 하는 인력을 몇 분이나 됩니까? 저보고 질의하지 마라는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병선위원

지금 질의 할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환경관리 업무에 굉장히 수고하시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우리 공무원 조직말씀하시죠.

정병선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TF팀이 있다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TF팀이 없어지고 다시 미화팀에 그 인력이 미화팀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 인력은.. 같이 그러면 거기에 6급이 2명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조직에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죠.

정병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중도에 그친 것도 세부적인 또 장기적인 안목이 시급성에 하다보니까 인력도 없지, 혼자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TF팀에 팀장이나 직원이 인사 교체가 되었고, 그 뒤에 와서 혼자 팀장이 계장이 또 혼자 좀 하다가 또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TF팀이 없어지고, 다시 본래 미화팀에 복귀되는 현상으로 봐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병선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또 실패를 합니다. 예산만 세워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지 우선 당장하란 게 한단 말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또 낭비입니다.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낭비라고는 아직은 좀 그러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물론 인력 조직은 기반시설 준비과정에서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했는데, 일단 어려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미 전라북도 5개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 3~4개월 길게는 5개월 이렇게 진통을 겪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정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민원은 한 3~4개월 길게는 5~6개월 저희들이 부닥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첫째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 이렇게 종량제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주부들께서도 상당히 음식물을 줄여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변화가 되어있어요.

정병선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담당인력 홍보 뭐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남은 4, 5, 6월 동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과 저희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인력확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음식점은 문제가 없어요. RFID로 칩방식으로 해서 봉투에 다가 테크만 열어주면 지금 넣고 가는데,

정병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내 단독주택이 일방 공동주택보다 더 열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작은 5리터, 10리터 통을 주다보니까 그때 겨울이 되었는데, 그 통을 내놓으면 바로 얼어요.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잠깐 중지를 했던 것이고,

정병선위원

사전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정병선위원

그런 방법을 6개월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완전히 대비를 해서 노인분들이 들고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반 쓰레기 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래서...

정병선위원

일반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쓰레기 방법은 옛날하고 똑같고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주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주택에 저희들이 지금 20시 이후에 새벽 4시 이전에 집앞에 일정 장소에 배출하면 저희 미화원들이 새벽에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병선위원

토요일 일요일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토요일은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는데,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요 도로변이나 밀집지역 요새 고양이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고양이가 전부 뜯어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날마다 쓰레기 줍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읍시에는 집하해서 쓰레기 수거는 안 하고 있지요. 가정 집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요. 집합 장소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노선별로

정병선위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노선별로

정병선위원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량 수거가 용이한 지역에.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느 지역에다가 딱 가져다 놓았다. 왜? 남의 집 앞에 가져다 놓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내놓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모집해라.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 없지요. 집합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대로변은 대로변에 일정장소에 집합해서 버리고

정병선위원

지정...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정병선위원

아니 그거 지정을 했어요. 어디에 버리라고 지정을 했어요. 관련 자료 예산심의기 때문에 노선별로 어디에 집합해서 수거한다. 라는 공문 같은 것 있으면 주세요. 법적으로 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 장소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있지만, 그래도

정병선위원

행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레기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시내 밀집지역 같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고양이 들이 전부 찢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정병선위원

이 이야기를 연계시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인력관계... 직원하나가 정읍시 11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시행을 하자. 예산낭비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종량제든 다른 사업이든 시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쉬는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 관리센터 자원화 사업 시범사업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예산심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원래 취지대로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정읍의 환경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우리 액비자원화 사업 돌고 도는 순환농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읍지역에 그리고 우리 일선 농촌지역에서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상한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열악한 예산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농로 포장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대형 차량들이 그 액비를 그나마 숙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악취가 나겠지요. 이런 것들이 같은 유기적인 어떤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당 과하고 절충을 해서 관리가 또 철저히 지원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 숙성이 되지 않는 액비가 살포되었을 때는 소하천을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영농철 앞두고 심각해요. 그래서 해당과하고 유기적으로 관리, 감독, 교육 철저히 해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시범사업도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던 대로 생각대로 그 악취나 가축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악취 액비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나 축산부서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리더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환경과에 인력을 충분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력은 부족하죠.

영섭

고영섭위원

부족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방치를 해야 합니까?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물론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겠지만, 우리 담당 일이 아니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그 해당과하고 항상 소통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이 반환금이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비.. 예를 들어 시비 93%로고, 도비가 7%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이렇게 해서 폐비닐이 수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Kg당 10원씩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쭉 데이터를 보면, 연간 2천 킬로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도비가 안 오면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이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보내줘야 하는데, 더 추가로 오버해서 보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다 소모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추가 잔여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이 사업 말고는 따로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언론보도에도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봄철에 바람에 날리고 있다고 정읍시가 특별히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그렇지요. 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지역은 이게 상당히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날라가고 해서 이런 수거하는 방법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야생보호 동물 협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까지는 지금 야생동물 관리협회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환경단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야생동물 관리협회가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박일 위원님이 사업비를 ... 마취 총이라든지 포획장비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무실은 안 가봐서 잘...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내장산 자연생태 보전협의회는 사무실이 또 어디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사무실 최근에 와서 이야기한 사항인데, 회장이 연지동에 김정수 회장님인데 저희들이 이번 박일 위원님이 의원사업비로 기능보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애향천리 마실길 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 죽림산 있지요. 실내체육관을 출발해서 유창 아파트 뒤를 해서 초산봉에서 아양봉 죽리마을로 해서 ... 신성공소로 해서 인도타고 쭉 내려가서 용산저수지 수변으로 해서 이렇게 한우 홍보관으로 끝나는 구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7백만원 가지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잔액 반납..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잔액 반납금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반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반납금이 이렇게 많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비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하는 돈이 많이 나오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왕이면 이렇게 사업계획 다시 세워서 써야지 이렇게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을 텐데 의자라도 마실길에 하나라도 더 놓아주고, 태크도 더 짱짱하게 설계를 해야지 남아서 돈을 줘버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집행잔액...

도진

정도진위원

맞는 거예요. 반환금이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을 하고 남은 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마실길은 돈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 아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남아서 이렇게 반납까지 한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행사하라는 비용인데, 또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쪽,69쪽,74쪽이, 세출분야 : 229 ~ 2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223페이지에 편백 도시 숲 태풍대비 지주목 설치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가 1,500기만 하면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정도 하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대비 지주목 설치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풍으로 인한 산림수목 처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자체 처리를 하고 저희가 산길, 임도, 통행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치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일반 사유지 도복된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국가적으로 올해 산림청에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상당히 저희들도 산에 다니다 보면, 보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을뿐더러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대실에 있는 죽림공원 내에 삼화맨션있지요. 주유소 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도복된 수목도 일부 제거를 했는데, 잔재 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태풍을 대비해서 지주목 설치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끼고 있는 숲이 많이 있어요. 시내에 그런데 보면 누워져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만일에 바람이나 불고 홍수가 나면 아래로 흘러내릴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것을 사고 예방하는 것도 우리 산림과장님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곳곳에 보면 아파트 주변 단지에 경사도가 심한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이 등산로 있지요. 나름대로 많이 치우시느라...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곳에 인력투자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력...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인력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이 누워서 등산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주거나 사고 위험이 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력 확충 방안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산로변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경사가 심한 산이 있는 주변 도복된 나무 같은 것 치우시라는 것 파악을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영섭

고영섭위원

성황산 등산로 팔각정 주변 정비 여기가 어디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태인 성황산...

영섭

고영섭위원

태인 성황산... 그리고 우리 죽림폭포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위에 거기를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거기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듯싶어요.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시고, 아무튼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산림 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을 써서 많이 복구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잘되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곳이 있고, 그런 곳은 우리 정읍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도 굉장히 전국에 보면 산불이 나서 많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지역에 산불 나서 이렇게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성황산 팔각정 주변도 그렇지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231쪽 차량 운반차량 구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차량 구입 이게 뭔 내용이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지사님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각 시군 산림조합에 2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자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2천5백...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5천만원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5천은 도비, 시비 합쳐서...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얼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천5백 시비 2천 5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천 5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약 30%, 3분에 1정도 ...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도비 내시가 됐나요.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이게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편백도시 숲은 내장저수지 밑을 이야기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나무를 식재할 때 지주목을 다 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완벽하게 했다고 잘 묶어두었는데, 바람이 세서 흔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이 당초에 태풍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지가 언제인데 태풍대비 해서 완벽하게 당시에 제일 처음에 완벽하게 했어야지 추가로 그것을 뜯어내고 또다시 완벽하게 ... 무엇을 얼마나 완벽하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같고, 콘크리트 해서 지주목을 세울 것도 아닐 것이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나무로 위에 부분을 상단 부분을...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제일 처음에 바람에 지주목 하는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람이 솔바람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풍에 대비해서 어떤 바람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세우는 것인데, 태풍 대비해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숲 가꾸기 대리 경영이 지금 이것은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것 어떤 사업을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조합에 경영위탁을 산주들이 경영위탁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넝쿨제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숲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준다는 이야기네요. 산림조합에다가 그러면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이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 조합에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다가 경영을 위탁한 산주들이 그것만 ...

그것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만 대리경영을 해주고, 위탁을 하지 않은 일반..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쉽게 대행사업비라는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큰 나무가꾸기 산물수집은 또 1억4천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나요. 230쪽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얼마 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가 총괄적으로 합치면 21억6천이고요. 이번 2억 4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억 4천, 1억 4천이 아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억 4천... 총괄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총괄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숲 가꾸기 사업이 조림, 어린나무 전부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족해서 이것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게 원래 10%로가 산주부담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산주 부담을 안 시키고 그냥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하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에서 계속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산주 부담이 당초에 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그쪽에다가 산주한테 10%로 부담을 시켜야지 왜? 우리 시에서 산주 것까지 부담을 해줍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게 대한민국 전체 공히 반복되어왔는데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은 굳이 산에다가 숲 가꾸기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숲을 제대로 울창한 숲을 가꾸고 나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 그것 때문에 숲 가꾸기를 하는데, 산주들을 그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를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거의 안 하고도 다 안하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마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정책을 시행...

도진

정도진위원

자, 원칙은 뭡니까? 원칙에 산주 부담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원칙은 10%로 부담하기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왜? 시에서 행정에서 편법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산림청 감사가 되어서

그러면 국비로 하던지 해야지, 왜? 시비를 ... 시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요. 20 몇 억중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억 7천 3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데, 또 이렇게 부담을 하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해준다고 산림청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국비타서 하세요. 아, 산주들 원하지도 안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산주들한테는 적극협조를 해야지만 원하지도 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비 들여서 해준다는 것도 ... 제 생각에는 맞지가 않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국가 정책...

도진

정도진위원

국가 정책은 ... 원래 10%로 산주 부담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을 해줘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쪽 산림분야 공무원들도 수없이 국비로 산주 부담시키지 말고, 국비로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 아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 올해부터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4쪽, 특별회계 497쪽이며, 세출분야 : 241 ~ 244쪽, 특별회계 4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에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아무... 사업기간이 6월까지 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사업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6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지중화 사업중에 전선주 관계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빨리 하려고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3월 이때쯤 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새암로하고 민원관계가 있어서 15일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새암로 변압기를 재사용하는 것인데, 변압기를 옮기고, 또 배선작업을 하면, 한 24시간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만 할 수 있고 거기다 은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전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로 것을 먼저 사용하고 새암로 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병선위원

답답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정병선위원

저기 가로등도 안 들어오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로등 들어옵니다.

정병선위원

안 들어오던데 어제 내가 봤더니

시간이 조절이... 8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던데, 한번 점검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캄캄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늦게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늦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좀 드리고 한번 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한전에 우리가 힘이라도 동원해서 재촉을 할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다 마무리 되어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주부터

정병선위원

너무 늦어가요. 그것이 다른 것은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효과가 그것 때문에 반감된다고 저희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쪽이며, 세출분야 : 247 ~ 2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부 복지센터 셔틀버스 차량 유지비 지금 차 샀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 저희가 넘겼는데 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차량 구입도 안 했는데, 유지비부터 벌써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해서 넘어갔습니다. 바로 구입이 될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한발대비 중형관정 개발공사 이제 지금 몇 공이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소성에 한군데가 섰는데요. 거기가 특히 한발이 심하고 거기만 우선 한공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중대형 관정도 한발대비해서 필요는 하겠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거기가 한발이 심하다고 해서 세워서 개발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작년에 한발 때도 이런 문제도 굉장히 야기가 됐어요. 우리는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중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이렇게 농가에 영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 중형 관정을 개발해서 우리 한발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고, 대형으로 해야 할 지역이 있고, 소형으로 해야 할 지역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꼭 잘 감안하셔서 지역 주민간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중형 대형을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론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그 업자들은 안 그래요. 무조건 어느 정도 용량만 있는 곳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형, 중형 관정들은 전부다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물길이 대형으로 이렇게 물을 뽑게 되면, 소형, 중형은 물길이 다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적정 장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대산마을 철도 박스 정비공사 이미 KTX 지나가는 거기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우리 철도 박스인데요. 거기가 지금 한 2년간 침수가 되어서 통로박스가 기존에 있던 것.

예. 기존에 통로 박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확장을 하고 배수로를 밑으로 빼주면 침수가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배수로만 하면 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옹벽으로 해서 쭉 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군도 사업이 농어촌 도로 사업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다들 많이 올라왔네요. 일반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군도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칠석, 산성선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와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 연말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 편성을 못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승부, 감곡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승부, 감곡은 한 3천만원 정도만 되면 마무리 공사가 되는데, 그게 조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산전, 신곡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는 국도 30호선 교차로 구간인데, 그 구간이 차량통행도 많이 되고 개선이 안 되어서 교차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설계 변경이 아니고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국도 30호선 하면서 교차로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됐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접속도로 부분은 50~60미터 부분만 해주고, 전체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257 ~ 2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57쪽 우미아파트 쓰레기 배출장소 비가림 설치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관련이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과를 바꾸는 것이 맞겠죠.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주택 조례에 의거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련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부기변경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궁화연립 출입문 교체 이것을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내장상동 사업비로 내려서 이것도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마지막 의결할 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게요. 과장님 정문희망마을 두부체험장 건립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 더 이상 투자는 없다. 라고 말씀드려서 흥쾌히 승인이 되었는데, 떡 하니 5천만원이에요. 5억이요. 저는 숫자를 모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5천만원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5천만원이 왜? 올라왔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배경...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기존 건물을 지을 때 두부 가공실하고 식당하고 판매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체험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초등학교 이런 곳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른 곳은 혹시 체험장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정문희망마을 운영하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책 인센티브로 도에서 온 것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4쪽,75쪽, 세출분야 : 261 ~ 2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62쪽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011년도 불용액인데, 지금 2013년도인데 이유가 뭡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당초 유가 연도 보조금은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이 예상 목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순세계잉여해서 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불용액이 전부 올라 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 목대로 사용해야하는데 왜? 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이제사 2011년도에 주어야 할 돈을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라도 주어야 하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어느...

도진

정도진위원

이러면 우리 버스회사에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금액이 5년 것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에 그랬으면 큰일날뻔 했죠.

도진

정도진위원

교통과는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많은가봐. 이번에 차량문제로 해서 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난리치고 관리감독도 국과장님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교통과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진짜 교통과만 특별감사를 의회에서 진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인 상대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이 터져.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이번에 터미널 하는데 행사비를 예산도 없는 행사비를 1천만원씩이나 사용해서 거기가보니까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 다 동원했고, 노인양반 몇 앉아 있던데 거기다 1천만원을 왜 사용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천만원 안 들어갔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1천만원 예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준공식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준공식도 엊그제 시외버스 준공식은 어디 이것을 준공식을 한 것이에요. 언제, 이거 한 게 언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계획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준공식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준공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기공식 때는 뭐가지고 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존 예산에서 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사용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6백인가 얼마인가 사용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그날 6백만원짜리 행사인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60만원만 줘도 하겠던데,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날 저도 가서 한번 가봤는데, 전부 우리 공무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있어요. 지난 민선 4기에서 민선 4기요. 5기요. 4기에서 동원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행사 자재하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또 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판인데, 그날 가서 세상에 지역구 의원을 소개를 다른 분보다 늦게 해버리고, 아 그런 때는 지역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당연히 인사말이라도 축사라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합장들 보다 더 소개를 늦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의사국에 오래 있었던 분이 의전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행사 절차도 그렇고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해줬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좀 준비성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행사하실 때는 이런 돈 사용하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행사하는데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 계셨던 분이 그런 절차도 제대로 꼼꼼히 안 챙기고 그러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 시간이 다 제대로 지금 정해져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조정은 한번 했나요.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하신다면서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정 중에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영농철 동절기, 하절기 감안해서 동절기하고 하절기 아침에 스쿨버스 대용으로 일선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런 감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시간표를 한번 제작하면, 이게 한번 시간이 설정되어 제작이 되면,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노선을 시간을 일제 점검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시간대를 좀 여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도 교통이 길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좋아져서 버스가 접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왕에 농촌 지역 일선까지 버스가 운행하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를 사용해서 시로 접근하기 위한 시간 그것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노선조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민원이 어느 정도 연장해줘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쯤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4월부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상반기 안에...

정병선위원

상반기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의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인데, 우리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명예로운 퇴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끝까지 이렇게 잘 오시매 축하드리고, 기공식 건은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기공식을 하지 않느냐? 또 인력동원에 있어서 행정력 동원하고 다 해서 수건하나씩 주고 뭐 주면 먹고 가고, 이것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일환

정일환위원장

기공식을 안 하는 것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 국에서 기공식, 준공식을 사실 거의 안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거의 10분에 1로 줄었어요.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통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제를 했고, 터미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해서 고창, 부안 이쪽에 줄포 이런 관계로 해서 준공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때는 크게 하시고, 기공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저 하나할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우리 정도진 위원님...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이제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 해주고 가세요. 제가 행사를 가서 시설하고 준공식을 하면 꼭 그 업체 대표이사를 감사패를 줍니다. 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대표이사 공사한 사람들 대표이사 감사패를 주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감독도 하고 수고했으니까 라고는 준다고 이해가 가요. 그 시설은 업체 사장을 감사패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업체 대표 사장들이 대게 큰 공사는 정읍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입찰 받아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느낌에 따라서 공사를 열심히 해줬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냥 공짜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비 주어서 공사를 당연히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의무지, 나는 그 사람들 감사패를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래에 영원 서부 복지회관 감사패를 주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영원 서부 복지회관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 감사패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감사패를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왜? 주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 일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관내에 뭐 읍면장을 비롯해서 지역 발전협의회장 건의를 받는 것이지, 저도 사실은 그 분들 감사패를 줘야 한다.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잘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사업을 주민들 편익사업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실지로 시장님이 그 사람 감사패 주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 국장, 과장들이 그 사람 감사패...

도진

정도진위원

쉽게 감사패 주는 이유가 시에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감사패 주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감사패 10만원짜리 주고 100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주지 마세요. 차라리 감사패 줄 돈이 있으면 자,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그 사람들 표창장 하나 더 주세요. 나는 그래야지 사장들을 왜? 소개를 합니까? 나 저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 맡은 사장을 소개를 해요. 우리 행정 참 이상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뇨. 중앙부처에 큰 사업을 하면 업체 대표가 상당히 소개가 됩니다. 큰 공사할 때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당연히 돈 벌어가는 사람들을 뭐 하러 관리감독을 뭐하러 해요. 공무원 그냥 감독도 필요 없지. 애써서 공무원 감독관 왜? 정합니까? 아 일 제대로 하라고 정하는 것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중앙 큰 공사 할 때보면 시 행사, 시공사가 이슈가 되니까 대게 우리가 답습을 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가면서 끝나면서 주면 무엇인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원칙대로 설계대로 일만 잘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패를 준공식 때 주는 거죠. 수고했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절대 저도 서부 복지회관 시공사 감사패를 주자 해본 일이 없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박물관 잘 지었다고 소문났었죠. 물이 줄줄줄 센 사건아시죠. 그런데 감사패 받았어요. 또 교통고원에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처럼 생긴 것 ... 교통공원에 있는 건물 거기 화장실을 직원 보내보세요. 지금 타이루가 버근버근 다 떴었어요. 수리를 했는데 또 그럽니다. 이렇게 공사를 한 사람을 감사패를 주면 안 되죠. 훗날에 하자 보수 다끝날 무렵에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아무 하자가 없을 때 그 때 불러다 주면 그 사람들도 주면 더 영광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농촌지역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있고, 농촌지역 인구가 적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버스, 마을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용역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해마다 용역을 하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지금 교통량 조사 용역은 지금 언제 하신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연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연말에 하셨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 용역 결과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다른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대패차 구입비 지원은 지금 삭감하고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도 대형버스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대형버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형버스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중대형버스라고 할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지원차량 2대가 등록 날짜가 2002년 11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량등록 날짜는 2002년 ...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오래된 차를 대패차를 하는 것입니다. 패차하고 대차.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패차하는 차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패차 해서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예. 이차 2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3천 1백만원씩 와서 증액되는 .. 도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부족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인원이 정보통신과 인원이 저희로 1명이 더 와서 정보통신과 인건비 삭감시키고 여기로 증 시킨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 1명을 삭감하고, 계약직으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정무직...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무직...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된 것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뇨. 새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정보통신과 직원을 교통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여기서 꼭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해서 모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9쪽, 75쪽이며, 세출분야 : 269 ~ 2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270쪽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에 있는 건물 지상, 지하 실외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거 기상청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사항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버티고 있다가 감사지적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법적사항을 예산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안 올려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안 올려주겠죠. 그 사람들 심정이야 오직하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자꾸 삭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보대끼기는 제가 보대끼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보대끼는 것은 제가 보대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우리 과장님이 보대껴... 꼭 해야할 사업인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관계는 저기한 사항인데, 재난구조용품 보관장소 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재난구조용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구조용품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재난구조협회, 해병전우회 거기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사준 것

정병선위원

시에서 사준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 몇 개 사준 것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 안 사주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큰 일났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구입해준 것이 아니고,

정병선위원

재난구조 업무를 누가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해요.

정병선위원

이 예산관계하고 저기한 사항이니까 끝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절초 공원 전기요금 등등이 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들어있어요. 산내 구절초 공원인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슈가 된 것이 이것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축제 끝나고 유지관리를 인수해가라고 했는데, 이유를 들고 인수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에 안 넣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2월에 전기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단전시켜 놓고, 전기를 단전시켜도 단전을 시켜도 다신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에어컨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배전에 당초 우리 설계서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 여기가 에어컨이 필요하냐? 설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사를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배전실에 가열 때문에 에어콘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세운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답답하죠. 자기들이 요구해서 한준만큼 다 해주고 이것 해줘라 저거 해줘라 다 해줬는데, 인수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뭐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3차례 보냈습니다. 이유를 달아서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좋다. 우리는 전기를 며칟날 단전을 시키겠다. 제가 아마 2월 며칟날 전기를 단전을 시켰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예산을 삭감해드릴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삭감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을 살려놓고 다음에 살릴 때 들어... 살리긴 살려야죠.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고요. 구절초 공원은 우리가 우리 국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구절초 그 예산이 하천예산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그쪽에 볼거리를 만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쪽 부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집을 보냈으면 며느리를 잘 데리고 관리를 해야지 계속 며느리 왔어도 저쪽 아버지 따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딱 저기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농업정책과 쪽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 산하에 있으시면서 그쪽, 저쪽 찾으면 안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환

정일환위원장

과장님...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저기 한 가지 더요. 상태 하천협의회 잘 추진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그분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안이 있고, 위원회에서 이끌어가는 안이 있다. 2가지 안을 그때 전주시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가 행정으로 이끌자, 위원회에서 이끌자 라고 우리가 못하겠다. 이것은 현재 위원회에서 판단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민간주체로 좋지 않으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협의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는데, 예산은 어떻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연도 예산 봐야죠. 지금 당장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 없습...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공사 상류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하류는 금년 말에 완공되니까요. 어차피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같이 가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아니 하천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생태하천이 구성되면 예산도 추경 때도 노력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해야죠.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룹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필요하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세출 및 세입분야는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옥정호 보호 구역을 정수해서 먹는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비 소요되는 비용을 먹는 톤수대로 부담해서 임실, 정읍 일부,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 SOC사업등으로 하라고 면적대비해서 임실 70%, 30%로 다시 ...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로 이렇게 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한테 SOC사업으로 그 지역 산내, 임실은 임실 그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5억 7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년동안 먹는 물 톤수 곱하기 톤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나온 그 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나눠줍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지역 주민에게 숙원사업, 해당 주민들의 사업 내용을 받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것 하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받습니까? 언제 받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세울 때

도진

정도진위원

본예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사업은 SOC사업 건설과 위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에서 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이것만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이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역사업은 건설과나 관계부서에서 목에 맞게 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 705억 7백만원보다 14억 5천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 719억 6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04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사업은 338억 7천만원으로 48%, 시비 부담사업은 365억 6천만원으로 52%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5억 3천만원 포함하여 719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05억 7백만원보다 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285억 6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억원 증액,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5천 1백만원 증액, 관광농업 육성관리에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6천 4백만원 감액, 미래농업육성에 1억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활성화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194억 3천만으로,내수면 육성지원에 7백만원 증액,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1억 8천만원 증액,농업재해 대책운영관리에 3십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에 2억 6천만원 증액, 원예특작산업육성에 7억 4백만원 증액, 과수산업육성에 3천 7백만원 증액되었고, 농산물 유통 관리에 7억 7백만원 감액,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에 2백만원 감액, 도매시장관리에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4억 6천만원이 감액된 224억 3천만으로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3천만원 증액 축산유통 업무일반에 5천만원 증액, 축산테마축제개최에 2억 1천만원 증액 가축방역사업에 5천만원 감액, 대가축 사육기반확충에 1억 3백만원을 감액, 중소가축지원육성에 16억 3천만원 감액,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9천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0쪽, 75쪽, 특별회계 489쪽 이며,세출분야 : 321~ 330쪽, 특별회계 4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32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있죠.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정병선위원

작년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5억 1천만원이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총사업비가...

정병선위원

이번에 증감된 것이 8천 5백만원이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내력이 뭡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지원현황 자체가 국비가 50%로, 나머지가 지방비 자부담해서 50%인데, 도비가 10%, 시비가 15%로 자부담 25%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5%를 시비에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20%로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됐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 20%로가 됐을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금 25%로 중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5%를 계상해서 그 금액 해당되는 금액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천 5백만원...

정병선위원

8천5백만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8천5백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절초 공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구절초 공원 전기, 운영비가 아까 보니까 재난과로 되어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재난안전과에서 추령천 수해사업으로 해서 폭포, 공원, 주차장, 연못, 정자 이런 화장실 이런 시설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쪽건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해야 되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재난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인력,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은 부서별로 협의를 잘 하셔서 같은 사업이면 농업정책과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농업인단체 단합대회 지금 예정했나봐요. 원래 이게 없던 사업인가요? 증액 되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 작년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통과가 되야 민간경상보조인데, 1천5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1천2백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본예산에서 원래 삭감된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곡물운반용 차량 구입 지원 이거 어느 RPC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통합 RPC인데, 내력은 사실 지금 마음에 걸리고 있는 시청 광장에 쌓여 있는 야적벼 처리 과정상에서 조금 추가 경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 예산이라고...

영섭

고영섭위원

구절초 행사를 매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향토 음식 장터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타 지자체 축제 행사를 가봤는데, 구절초 걸맞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많은 다녀가신 분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고민을 한 것이 향토색이 물신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향토음식 코너를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각 마을에서 또는 외지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그렇게 음식을 출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성을 해서 그 지역마을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네요. 직접우리가 만들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시설은 우리가 만들고요. 방법은 더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마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이렇게 많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직불금 같은 경우도 반환을 해야 하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비율에 맞춰서 제대로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섭

고영섭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다, 우선 먼저 받아 놓고,

영섭

고영섭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제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작년도 돈입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열악한 농촌 이렇게 지역인데, 반환금을 이렇게 예산확보했다가 반환금이 많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다 소진을 해서 반환이 안될 수 있도록 좀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서 다 소진을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정책과가 올해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곡물 운반용 차량 구입지원 어디 RPC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통합 RPC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가 필요해서 무엇을 사려고 한데요. 어떤 차...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화물차...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1천만원만 지원해요. 얼마인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천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왜 50%로나 줘요. 다른 곳은 40%던데. 자부담이 몇%로 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50%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50대 50 가능해요.

조례에. 아, 농기계 사주는 것은 전부 50%로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조례로 나온대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40%로 주고하는데, 왜? 이것만 50%로 뭐 자부담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부담을 명확하게 봅시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조례에 몇 %로 되어있는지 구분을 한번 해주시고, 작년 겨울이죠. 눈썰매장 운영을 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사실 사전준비부터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보완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날씨 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가봤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썰매 탈수가 없던데요. 날씨 조금 따뜻하면 철렁철렁해서 타지 못하고, 굳이 구절초로만 가을에 해야지, 왜 이렇게 썰매장까지 같이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산호수 마을은 올해 어땠나요? 행사 가보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호수마을 현장을 의원님들 다녀오셨겠지만, 날씨 기후관계가 무엇보다도 진입문제가 여러 가지로 괜찮았습니다마는 날씨가 주말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날씨가 훈훈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늘에 돈 아무리 돈 예산을 많이 세워놓아도 행사로 시작을 했다가 날씨가 조금이라 포근하면 전혀 기능을 못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담수기능 관계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알았고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정이와 초이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캐릭터를 용역을 주어서 결정된 내용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있어요. 지금 어디 한번 봅시다. 있어요. 카메라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하얀 꽃으로 약간 보라색에 2가지 얼굴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아, 지금 구절초 축제는 그래도 지금 다른 축제에 비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다른 축제...사실은 다른 정읍사 문화제나 동학보다도 동원이 많았는데, 구절초 축제는 전국에서 알려져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많이 됐고, 그런데 굳이 자연상태를 이어가려고 주민들 주도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요.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자꾸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단이와 풍이 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단이와 풍이는 지금 어디에서 만들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단이와 풍이 정읍에서 별로 활용하지 않죠. 캐릭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곳곳에서 상징물에다가 ...

도진

정도진위원

상징물을 내장저수지에 삼거리에다 해놓았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자, 캐릭터가 단이, 풍이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못하고 한쪽에다가 지금 전부다 그렇게 해놓아버렸는데, 또 다시 이런 곳에다가 정이와 초이 포토존을 만든다는 것은 조형물만 만들어서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포토존 요새는 많이 사진..

도진

정도진위원

급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진

정도진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구색을 갖추는 차원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구절초 그쪽은 구절초만 아름다우면 됩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단이와 풍이처럼 내장산 단이와 풍이 보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단풍보러 오지. 자, 또 하나 다른 분 계시니까 구절초 테마상품 여행기념품 제작지원 이것 또 뭐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같이 테마상품하고 캐릭터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에 중간보고도 하고 완료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절초 공원에 왔을 적에 사실상 축제에 걸맞는 축제 상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여 가지를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4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도진

정도진위원

만들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제작을 해서 위원회에서 판매를 하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판매를 해요. 그러면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방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실무자선에서 판단을 했고, 일부 제작을 하는데, 제작기본 비용을 10에서 30%로 정도 보존을 해주면 그 분들이 제작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초기단계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있지요. 기념품 제작지원을 하게 되면 시비가 2천 1백만원 들어가면 전체 상품을 만드는데 1억이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 시비가 들어가 1억이 어떻게 어떻게 뭐는 얼만큼 만들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나온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 무슨 제품을 몇 개선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제작비용이 전체가 얼마인데, 인건비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개략적인 ... 이 금액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산출 기초를 주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업설명서 16쪽에 그 아래쪽에 저희가 지금 테마상품으로 그 용역을 해서 한 것을 거기다 도면으로 1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16페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여기 보면 아까 보면 일부, 일부라고 했는데, 100%로 시비 2천 1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겠다는 뜻아닙니까? 3개에서 5개 종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중에서 업체하고 지금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못하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3가지만 일정액수를 지원해주겠다. 그것은 이것을 제작해서 안 팔리게 되면 재고에 대한 처리를 그 업체가 다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테마상품으로 그냥 개발을 한 것이니까 업체 재고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정 시행을 해보면, 관광객들한테 선호도가 있는 것은 앞으로 테마상품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테마상품을 만들려면 품명이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 품목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원가는 다 제출받아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원가... 그러면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산, 모자 원가가 다 산출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거야 그러면 산출기초가 나와서 자, 이것을 어떻게 얼마 받고 판매를 하고, 얼마 이득을 남길지 그런 계산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주민들은 여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것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득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주민들 부담분이 얼마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천1백만원 세웠을 때는 주민들이 몇 %로 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주민부담이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보조를 70%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에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자부담이 30%가 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70%로, 자부담 30%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도면 위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도면 위에 바로 있습니다마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천개 기준만 잡은 것입니다. 아마 찍게 되면 3천개, 5천개.

도진

정도진위원

만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70%로, 7천원 보조하고, 주민들이 30%로 자부담하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1천개 가지고는 단가가 맞지 않아요. 보통 찍으면 3천개, 5천개, 1만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품을 생산한 곳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알았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용역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 축제를 찾으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구절초 축제장에서 구절초를 테마로 한 상품이 사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구절초 관련해서 우산, 모자, 넥타이 모양이 꽃 모양이 들어가지 과연 그게 특성에 있는 특성에 맞는 구절초 관련해서 이런 상품이 될까? 나는 모르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가 제작하면 이 중에서 딱 뭐 3개면 3개, 5개를 정하는데 주민 또 업체들이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이 상품성이 있다. 또 관광객들한테 좀 호응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도진

정도진위원

충분히 노심초사 하실 줄 아는데, 이천 도자기 축제 가보셨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테마상품이 전부 도자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절초 공원이면 구절초를 이용한 테마상품을 만들어야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산, 넥타이 이게 맞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 식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기 개발이 되어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다가 더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넥타이, 우산, 모자 이런 것은 구절초하고 안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구절초는 공원답게 구절초와 관련된 상품이 나와서 구절초 축제장에 갔더니 구절초 관련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필요해서 사가는 게 맞지, 요새 누가 모자하나에 5만원, 6만원 다 가봐서 알잖아요. 메이커 가보면 5, 6만원짜리 1, 2만원짜리 구입하겠어요. 그 그림만 있는 것, 아무튼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구절초 막걸리도 있고, 식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먹어버리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원을 한다면 하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절초 베게를 만드는데, 30%로를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TV방송 광고는 2천만원 주고 몇 번이나 나옵니까? 어디어디에 하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생각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중파에 대한 광고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구절초 축제가 전국화 축제로 가고 있고, 또 외부 관광객이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65%로, 75%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중파 종합편성 채널 쪽으로 좀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동안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박연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 성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렸다. 그랬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잘 알아서 삭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모든 단체들 한번 딱 결정되면 그 사업비로 1년을 집행를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봤더니 추경 사유가 농민단체 연합회에서 건의를 했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막 줘야 합니까? 이것 사유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봤더니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올라온 금액으로는 도저히 하다 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없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민들 무서워서 표 무서우니까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무뜩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말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회원들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자체 교육사업비랄지 이런 내용들을 작년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터에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추경 때 이렇게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농민들이 단합을 위해서 한번정도 이렇게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이미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삭감해서 올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하고 난 뒤에 내년이라도 올해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반쪽 행사더라 따라서 내년에는 이렇게 예를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백이면 5백을 더 업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떡하니 농민단체 연합회 건의사항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이렇게 해놓으면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에 일부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가 통으로 빠져서 ...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위원회 회의를 왜 안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도 하고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회의를 안 하고 계시고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임시회 끝나는 동시에 사실상 이 예산 이번에 건의된 내용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도 염두를 한 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일정을 못잡았습니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관리비기도 하지만, 10만원 예산을 삭감했네요. 1만원이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일률적으로 비율을 적용해서 삭감하는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추경예산안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안에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하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회의를 좀 개최를 하셔서 좀 논의하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하셔야죠. 그렇게 한번 추진을 같이 해보시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질문에 나왔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지금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거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각자 농협에 지원대는 내용은 사실상 도지사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다 하는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재량사업을 하려면 도비로 다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전혀 정읍시 의지는 상관이 없고 도지사 비가 내려오면 그냥 붙어서 가야합니까? 농민단체들이 이것을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농협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기계라든지, 예산들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을 배불린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농민단체랑 한번 소통을 해보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제가 들은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회의 소집해서 사실상 일정 배분형태의 각자 농협 또 축협 또 원협 이렇게 배분 형태의 사업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한개 농협씩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농업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로 그런 사업을 하자. 당초 안을 잡았다가 사실은 좀 환원이 된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이것도 개선을 해야 여지가 있다. 라고 봅니다마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원협 등에 우리 최근 3년간 각각 예산 지원 내력 소요, 그리고 기대효과 그리고 기대효과 같이 포함해서 어느 정도 농협이 지원이 되었는지 기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읍시에서 예산이 나간 것 자료를 좀 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도지사 재량사업비 관련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포함해서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관내 농협, 원협, 산림조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지금 한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그게 다 도비가 오는 게 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아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시비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박일위원

도비라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도의원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있을 것이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도의원...

박일위원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도의원 것은 없어요. 다 지사...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쪽은 방문시 전에 조율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사업조서 17쪽을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시설 진흥강화 지원사업인데, 대부분이 일반 농가들에게는 시비지원을 몇 %로나 해주죠. 보편적으로 50%로 이내죠.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내로..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언뜻 봤더니 60%로, 70%로 하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체험시설에 한해서는 70%까지 할 수 있도록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 조례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했는가 모르겠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것 6차 산업 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안 했어요.

박일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추경에 올린 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자문위원회 위원회 참석하시는 수당만 126만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상보조에서 자본적 보조로 교환을 했습니다. 일부를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2백만원 주고 받고... 내부적으로

박일위원

홍보 및 소프트웨어 이것은 뭐예요. 6차 산업 산업화 사업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경상보조 사업있고 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가피 도 승인을 맡아서 해야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를 자본보조 사업으로 2백만원 교체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백만원 감액하고 이쪽으로... 그 액수가 똑같이...

박일위원

포도체험센터 급배수시설 교체 이것은 뭐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할 건들이

박일위원

연초에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안 세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 재작년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들이 건물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나타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물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

박일위원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2013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1천만원 안 세웠을 이가 없을 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시설을 오픈한지가 7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약 한달전에 목욕탕 시설에서 그 관로가 노후되어서 파열되어서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했고요. 보일러 시설이 노후되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년정도 되다보니까

박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거기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위탁을 받아가는데, 우리가 왜? 그 시설까지 다 개보수해주고 이것 해주고 해야하는가? 그래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포도체험센터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원래는 저희가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직영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오늘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업하는 형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해서 준 것이고, 위탁을 주면서 그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한정을 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실제 수익만을 위한 영업활동은 한계가 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자면 사인간 같으면 전세, 월세 개념인데, 그렇잖아요. 용어만 다를 뿐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박일위원

전세를 주었으면 그분이 알아서 그 업에 대해서는 해야할 문제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눕니다. 아까 가게임대 말씀하셨는데, 점포를 갖고 있으면 점포를 임대를 해주면 술집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목적을 정해 놓고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같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옛날 잡종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잡종재산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박일위원

그 포도체험센터는 어차피 다 어디에 주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푸른웰팜입니다.

박일위원

푸른 웰팜에 주었지요. 거기도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하고. 거기 대표자가 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일위원

그런데 이 추경할 때 이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말씀하실 때 푸른웰팜 할 때 그 근처까지 다 사서 아주 뭐 원대한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설명을 했어. 소장님도 그렇게 강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보자. 라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벌써 바꿨어요. 대표자가 바꿨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대표자가 바뀌고 법정공방도 한다고 그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적자가 나면...

박일위원

또 문제가 있으면 ... 적자가 있을 .. 적자 일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끼어들어서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기에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귀찮은 것 놓아버린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푸른 웰팜에서 6차 산업을 하는 내용에는 포도체험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년에 적자 발생한 것이 2억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자, 적자가 발생한 것도 일반 개인이 했으면 그 정도 적자가 아니었을 거고, 그분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졌고, 적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현재 식당 하는데 주인이 또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다른 이면 계약 같은 것 안 해요. 나중에 그런 이면 계약 같은 것 했으면 좀더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 그분이 맡으신 분이 식당업을 원래 전문업을 하시다 오신 분으로 식당운영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박일위원

좌우지간에 공식적으로 그 전체식당 하는 것은 푸른 웰팜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푸른 웰팜까지 알면 돼요. 식당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일단 식당 주인은 바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주인이라기 보다도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출자자입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은 타지에서 와서 그 식당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만약 그게 더 적자폭이 커지고, 잘못되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손실보상을 다 해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기들이 출자금을 ... 이미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포도체험센터 급배수 시설이나 모든 것은 일체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논리의 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소모성은 자기들이 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실무선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좀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연구한번 해봅시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삭감액 중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쌀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시비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비 일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2억 2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 9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우리가 14,128헥타였는데, 헥타당 63만7천원씩을 결정하고 정읍 경작자신 관내 실제 거주하고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면적 자체가 13,300헥타 정도 되고 그래서 84억7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타 시군 입경작 들하고 이렇게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 김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짓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짓는 분 대지본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거기에서 주는 만큼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 조율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산화가 되서 완벽하지만 종전에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민원이 야기 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 김제에서, 또는 부안에서 주는 만큼의 해당 금액을 헥타당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이 2억 정도나 된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예산을 지금 친환경유통과 다음 예산에 대형농기계 예산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국도비 반환액 중에서도 보니까 쌀 소득 밭농업직불금, 경관모종 직불금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사실 저희가 할 당시에 ... 최종적으로 전산처리가 되면서 다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금 여유있게 한 것이 차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직불금 관련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민들한테 없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직불금 면적은 당초에 3년전, 5년전 밭 면적이 저희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전 것을 기준 액수로 요청을 합니다. 일단 받아 놓고, 부족하면 복잡하니까 받아 놓고, 제대로 다 지급을 하고 남은 액수만 정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은 소싸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가셨으니 양해해주시고요.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0쪽, 75쪽이며, 세출분야 : 333 ~ 3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저기 업무보고나 예산을 할 때 보면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 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오늘 기록을 한번 세워볼까요. 빨리 한번 끝내는 것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올린 것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건도 없습니다.

박일위원

한건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뭐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박일위원

다 국도비 내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다 국도비 내시고요. 약간 삭감된 것이 있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3월에 대부분 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콤바인, 트랙터 10대씩해서 그 예산만 시비로 추가로 섰습니다.

박일위원

시비는 그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내시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콤바인이나 그런 시비 2억2천 쓴 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콤바인을 저희가 50대를 대형농기계 중에서 사고, 트랙터 5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콤바인을 작년에 지원 50대를 했기 때문에 30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작년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지금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삭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 대신 콤바인은 수요가 벼를 수확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10대만 했고요. 트랙터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10대씩 해서 2억2천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저희가 30%로만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이 70%로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 그것을 압류라도 해놓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농기계는 안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 시설물...이렇게

박일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기계는 못하겠더라고요.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박일위원

농기계는 이렇게 받아서 방치해놓고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매매해버리고 나중에 장부상에만 기계는 있고, 가서 보면 기계는 없고 하는 경우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를 의원님께서 7년 하라고 해서 7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

박일위원

전수조사는 확실히하고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매년 농기계 조사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GPS 이용해서 조사료나 다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농기계는 그것이 안 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기계는 GPS가 안되고,

박일위원

그것도 부착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용료가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GPS 장착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사업소에서 딱 한눈에 볼수 있도록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진짜 장부상에만 있고, 진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것은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연구한번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기장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GPS 수신 장치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다 물어봐서.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 정읍 농특산물 홍보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거기가 얼마나 판매가 되고 우리 농산물 얼마나 거기서 인기도는 어느 정도인지? 홍보는 어느 정도나 잘 되고 있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홍보관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을지로에 홍보관이 하나있고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정읍역 홍보관 2곳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상행선하고 하행선에서 4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면 서울 을지로 홍보관은 작년에 약 8천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정읍역은 약 4천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적지만 그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따지기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서울 을지로는 7천9백9십만8천원을 매출했고요. 정읍역은 4천8십5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 운영은 지금 재경정읍 향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열성을 갖고 하시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재경향우회 사무국장님이 전담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재규씨가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장소가 지하철 승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긴 하지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그렇지만 거기서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재경향우회에서 명절때 특히 선물을 구입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연 매출이 8천만원이면 서울에서 그정도라면 이것은 너무나 약소하거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왕에 홍보를 할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좀 상품화를 값어치를 만들어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것은 신청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어떤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단가가 있습니다. ...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왜?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토양에다가 환원해서 지력증진에 어떤 의미도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지금 예년에도 했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관리는 실태조사는 제대로 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요.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력증진을 하려면 볏짚도 환원을 해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볏짚 환원사업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환원 사업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헥타르당 20만원씩 올해도 예산이

영섭

고영섭위원

제대로 농가들이 하는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은 저희도 GPS 확인...

영섭

고영섭위원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 혹시 사료작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양쪽에서 축산과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우리하고 면적을 비교해서 중복된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 농가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축산과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축산 농가들을 위한 이 사업이 아니고 축산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업이 돼요. 그리고 지력증진 이렇게 종자대 지원도 중요하겠으나 볏짚도 환원을 해줘야 하는데 다 묶어서 외부로 빠져 나가고 축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서 축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실태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셔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벼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신태인, 감곡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들한테 주는겁니까? 아니면 단체 법인,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법인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 농협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니 법인이 따로

영섭

고영섭위원

법인요. 작목반이에요. 법인이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지원해서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맡깁니까? 이렇게 지원해줘서 몇 년 사용해서 고장나면 수리비도 지원을 해줘야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원은 안하고, 광역방제기 2대는 신태인 벼농사 영농법인하고, 감곡한우 영농법인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20%, 지원이 80%입니다.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엄격하게 도에서 현장확인해서 실사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원되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서 공동방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개인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법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하고, 육묘장 지금 25동, 공동 육묘장 1동 공동 육묘장은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공동육묘장은 황토현 농협에서 당초는 신청을 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기로 그 분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소규모...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소규모는 25동입니다. 각 읍면별로 ...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빨리 지금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다 나눠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나눠줬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작년거 올해 것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취지에 맞게 지원이 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페이지 336, 339쪽에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비닐 하우스만 지원이 되는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동당, 연동이나 단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있을건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기반시설은 또 품질 원예시설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양액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딸기 .. 재배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 환경 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지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도로, 급수 관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시설 관계는 지원을 안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도 합니다. FTA 과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정병선위원

제가 관내 비닐하우스 현지를 가보면 여기 보면 브랜드화 규모화 조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면서 좋은 상품인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입도 어렵고 급수관계도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상당한 액수를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 광특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대로 시비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저기 과장님 물론 금년에 예산에 그렇다고 보겠지만, 관내 정읍시 관내 비닐하우스 시설관계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거기에 갈 수 없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것도 좋은 상품 움직일 때마다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예. 진입로도 있고, 급수관계도 있습니다. 급수관계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지금 제가 몇 군데 비닐하우스 현장을 가다보면 참 이런 곳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년대의 시설은 좋은데, 그런 기반시설은 60년대와 똑같습니다. 많은 비닐하우스 동수가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고 또 한가지 지금 내수면 수자원 보호 구역이 지금 정읍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옥정호 빼놓고는 현재

정병선위원

수자원 보호구역을 지정된 곳이 옥정호뿐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곳 없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다른 곳 저희가 낚시터 화장실 설치사업을 하는데,

정병선위원

낚시터 화장실 설치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 보호구역이 정읍시 관내에 몇 개소나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옥정호 외에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실히 없어요. 이제 뭐 낚시터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저희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어떤 천변이나 하고 있거든요. 소류지...

정병선위원

내수면 단속 같은 것도 하시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내수면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정읍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냥 어망 투망 같은 것 그것을 쓰지 않도록 되어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읍시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가지 페이지 334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친환경 화장실... 유료 낚시터를 이야기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유료가 아니고요. 저수지, 천변

정병선위원

유료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유료는 아니고요. 입암 보화제 설치한 곳을 보면 동진천, 고부천, 옥정호 이런 곳에다가 수청제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유료가 아니더라도 일반 낚시 하는 분들이 천이나

정병선위원

지금 친환경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낚시터마다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쓰레기 수거는 인부임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민원인으로부터 부탁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터에 오신 분들께서 많은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주문을 받았는데, 관리부서가 마땅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내수면 관계를 따지고, 그리고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환경적으로 또 따진다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환경관리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오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정읍시에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저기를 할게요. 아,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울 을지로 아까 홍보관 지금 1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임대료는 약 한달에 90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1년에 얼마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년에 한 1천4백만원 정도 ...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것 인건비는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인건비는 안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홍보재료비를 할 수 있도록 1천1백만원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임대료는 월 90만원 정도 해서 관리비까지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 2천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는 안주고, 재료비는 뭘 이야기를 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재료비는 내방객들에게 복분자 시음, 이런 시식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재료비를 좀 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다녀... 언제.. 다녀 오신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2번 갔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어떤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올해 한번, 작년에 한번.

도진

정도진위원

위치가 어떤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거기가 그쪽에 리모델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차라리 정읍시 농특산물을 제대로 홍보판매를 하려면 지상으로 나오던지, 아니면 대형 역들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용산역에 가면 보성 녹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깔끔하게 참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지하를 가보니까 전철 타려고 정신없이 가는 사람들 관심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옆면에 있어요. 몇 천만원씩 시에서 들여서 거기는 마음먹고 출향인들이 가서 사줘야겠다 하지 않으면 과연 거기서 얼마나 사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차라리 좀 돈을 정말 우리 정읍에 농특산물 제대로 홍보도 하고, 팔고도 싶으면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지상으로 나오던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옮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그 분들도 거기서 한분이 억매여 계시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 인건비도 안나오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여러 사람 고생시켜요. 예산낭비다가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다른데 홍보관 보면 그래도 구입할 것이 있어요. 가보면, 지역 특산품이라고 살 것이 있습니다. 보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녹차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그 녹차로 만든 쿠키도 만들어서 팔고, 여행용 간식 때도 가끔 구입해서 먹기도 좋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는 복분자나 그런 것 쉽게 간식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먹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폐쇄를 하던지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 인건비라도 나오게 하던지 해야지 그렇게 막 흘러 다니는 옆에다 해서 하면 다른데 다 철수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다른 지자체도 거기서 유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있다가 다 비어있어요. 상가가 쭉 텅텅 비어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물건을 구입하겠어요. 좀. 이 문제는 고민 좀 하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시골에서 마을에서 이앙기 구입해달라고 하면 한 마을에 하나씩 사줍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으로 갑니까? 마을 공동으로 갑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개인으로 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마을 공동으로 써있어요. 사업계획서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여기는

도진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모내기 공동작업용

여기는

도진

정도진위원

공동작업용... 공동작용이라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위원님 재량...

도진

정도진위원

재량사업비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재량사업비로 ...

도진

정도진위원

시의원님 사업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여기는 공동용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해서 다르게 표기를 해야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거에요. 개인...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관리자는 있고요. 같이 사용하도록 모내기는 어차피 같이 하잖아요. 빌려서라도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아니까 굳이 왜? 또 하나 대형 농기계 2억 2천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세웠던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

도진

정도진위원

수요를 받았을 것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는 대형 농기계를 트랙 50대, 콤바인 50대를 했거든요. 올해는 콤바인은 어느 정도 보급되어서 30대만 해도 되겠다. 판단하고, 본예산에 30대만 세웠습니다. 20대를 안 했거든요. 농가 수요가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많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작년보다 예산을 줄이면 되겠냐? 이것은 더 줘야죠. 해서 고민한 끝에 콤바인은 수요가 10대 정도면 되겠고요. 트랙터는 연중 사용하는 트랙터이기 때문에 트랙터는 더 수요가 많습니다. 10대를 트랙터로 해서 10대씩 예산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이 몇 %로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70%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30%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 30%로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트랙터는 1천만원, 콤바인은 1천2백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40%로까지 해주는 것 있던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반 농기계요. 이앙기나 경운기 ...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농기계로 안 들어가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대형 농기계라 너무 커서

도진

정도진위원

커서 30%로 정도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로 밖에 못한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를 파악했다는 이야기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지금 밀려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을 시켰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니. 확정을 안 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30대, 50대 배정을 하면서 면에서 우선순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한대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 지원을 못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한집에다가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원래 5년인데, 의원님들이 7년으로 관리기간으로 하라고 해서 7년간 하면 7년 안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는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사표가 있어서 언제 나갔는지 다... 심사해서 면에서 농민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장 협의회장 다 모여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투명하게

고무줄은 아니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절대...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왜? 떨어졌냐 항의를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좀 처음부터 잘 잡고가야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누구는 몇 년도 안돼서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라는 작년에 제가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심사표에 다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축산과 순서인데, 소싸움대회장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축산과장님과 센터소장님이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김원봉 소장님하고 김종곤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술센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은 기정예산 89억원보다 5억2천만원(기정예산대비 5.8%)을 증액한 9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5억8천9백만원보다 4억6천1백만원(기정예산대비 1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305쪽 본격적인 영농철 농사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농업인상담소 격일근무 및 현지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보완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6천8백만원,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파손된 지역농업연구활동센터(덕천농업인상담소) 지붕 타일 설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단풍미인 쇼핑몰 매출액 증가에 따른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6천만원을,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조경교육농장 수목관리 인부임 1천7백만원과 농경문화체험교육관CCTV설치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고, 308쪽 인력운영비의 단가인상분 6백1십7만원과 309쪽 2012년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찰잔액 등 불용액) 반납금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등 4개 항목에 대하여 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3억1천만원 보다 6천1백만원(1.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4쪽 식량작물시범사업인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국비 9천3백만원, 시비 9억8천만원이었으나, 농촌진흥청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1억을 감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315쪽 자생차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전년 국고보조금 잔액분 9천만원을 자생차 체험운영, 시험연구, 박람회참가 등에 계상하여 정읍 자생차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317쪽 고온기 시설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에어포그시범사업 2천2백만원은 신청자 포기로 삭감하고, 하우스 이용 출하기 조절로 틈새시장을 공략 소득원화를 도모하고자 유휴농경지 이용 달래재배 시범사업 2개소 7백만원과, 고품질 딸기 우량종묘 지원사업 1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조직배양실 사무관리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305 ~ 3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업인 상담소가 총 몇군데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1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섭

고영섭위원

16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소장님들이 몇분이 계시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8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8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2개 구역에 한분씩 배치가 되는 셈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조인력 인부임 이것도 읍면동 16개 상담소인데, 왜? 8명만 200일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8명에 상담소장들이 지금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군데는 또 ... 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은 영농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기술지도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16개소이면 16명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2분이 2개의 상담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지역이 말로만 농도, 농도 농촌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정읍시가 내일이 밝다. 말씀들을 자주하시는데 왜? 이런 곳은 다른 인력들을 충분히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재작년에 연 이어서 2년 동안이나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데 까지 소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개념에서 보면 1읍면 1상담소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면에 한분씩 상담소장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보조인력 자체를 전체 읍면에 한명씩을 넣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익년도에 농번기가 시작되고 그랬으니까 금년 한해 상담소장의 공백이 있는 한개 면씩 교체를 해가면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전체 읍면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분들이 혼자 상담소장 한분이 2개면 자, 하루씩 격일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이 농촌, 우리 농민상담소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문의를 하기 위해서 농촌에 정보도 거기서 교환도하고 자주 그러는데 하루는 비고 하루는 열어 놓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럴 거면 없애버리고 인원만큼만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영농철 우리 농가들이 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거기서 공유도 하고 우리 지도사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면은 더 어려운 면도 아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자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인원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그에 따라서 우리 지금 상담소가 새로 신축해야 할 곳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북면, 입암면, 이평, 정우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는 읍면에서 고부처럼 지도자들이나 생활개선 학습단체죠. 농민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지역별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도 한번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주지 말고, 주었으면 잘 갈수 있도록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보조인력관계인데, 읍면동에 지금 16개 상담소가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시내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1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15명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15개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고영섭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8개소에 있다면 상담소장이 예를 들어 입암을 갈 때면 소성에 있고, 소성에 갈 때는 입암에 있다는 결론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화받고, 내방하면서 상담소장이 기동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커버가 이루어지면 농업인의 다소 볼멘소리를 다소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내지역 한분을 시내지역도 들어가 있지요. 16개소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내 지역 한분을 제일로 농민상담을 많이 하는 농촌지역 고정으로 배치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내지역은 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군데만 맡고 있기 때문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한사람이.. 한 사람으로 하라고 하고, 그 인력을 농촌지역에서 좀 넓은 곳에 배치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잠깐 양해좀 하고요. 우리 ...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현재 8분을 보강을 하는데, 이 인력자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자체로 한달에 100만원 미만 정도 될겁니다. 어차피 재능기부도 하고 살고 있는 형태니까 그전에 이런 쪽에 농사기술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공직에 계셨다가 정년하시고, 우리 지도직이나 우리 농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분들이 물론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농촌 우리 지역 일선에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이렇게 의식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함께 봉사겸 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분도 충분히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은 되리라고 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가지 방법으로 크게 압축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영농철이 시작됩니다마는 지금부터 우리가 수확기 때까지는 굉장히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이렇게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 상담소에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물이 이상이 있을 때 서로 협의도 하고 거기서 공유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단풍미인 쇼핑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77개업체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3억7천4백이면 이게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개 업체당 1년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보통 1억 정도 해서 매출은 올리는 농가들도 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차이가 심한가 보네요. 편차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적게는 몇 천만원으로 해서 몇 백까지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택배비 지원액이 얼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지금 3천5백 정도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9~70쪽이며, 세출분야 : 313 ~ 3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흰마름병 방제사업 지금 작년에도 했었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도 계속 해야되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아주 우리 농촌에서는 효과적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리 방제를 하니까 1년내 약을 한번도 안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정말 우리 농촌농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병충해가 올해 것 하고 내년 것하고 다를 수도 있겠어요. 면역이 생겨서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선정해 주는데, 방제약을 선정해 줄때 우리 기술센터 박사님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선별해서 지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약 팔아 먹는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금년에도 농민단체 협의회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가지 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약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병충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유휴하우스 이용 달래재배 시범사업 이게 뭡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우스 농사를 짓고 나면 수박을 하든 일부 토마토는 계속 재배를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에 놀려요. 놀리는 유휴를 통해서 지금 달래 상당히 고소득 작물인데, 면적이 확대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마늘 종구 같이 씨앗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확보하는데 힘들고 해서 휴한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서산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래 종구를 파종을 하면 40일이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킬로당 요즘 같은 경우에는 4킬로에 한 2만3천원 비쌀 때는 거의 5~6만원까지도 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노파심에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권장을 해서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은 행정을 지금까지 따라서 믿고 왔어요. 행정에서 하라고 한대로 다 지금 잘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디나 복분자 이것도 고소득 작물로 권장사업이 아닙니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 현주소가 어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복분자

영섭

고영섭위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사후 대책까지 농가들은 안심하고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이 쭉 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한 두 농가 해서 소득이 있다고 보면 또 이구동성으로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농가들에게 고소득 작목으로 손색없이 사후 팔로까지 대안이 다 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자주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달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휴 농지인데 가장 면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 종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3백 킬로 정도 확대가 안 되니까 일단 이 시험 사업을 해서 종구확보를 하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금년도 처음으로 그것을 저희가 실제 현지까지 갔다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종자만 확보되면 하우스 농가들이 전부다 이것을 한다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종구가

영섭

고영섭위원

종구가 없어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사업조사가 없는데, 블랙베리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블랙베리가 현재 8농가에 2헥타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0헥타 조성하려고 하는데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을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묘목이 부족해서요.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연구소에서 새로 신품종을 개발한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첨단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블랙베리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이플 품종보다 나은 품종을 현재 육종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지금 농촌 일선에 가보면 저한테까지 계속 문의를 해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처럼 예전에 우리가 행정을 하듯이 이렇게는 안하니까 행정지도에 잘 따라서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후대책이 명확하게 정말 책임지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가공회사하고 잠정적으로 킬로 당 6천원으로 협의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잠정적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크게 현재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요. 어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회사가 어디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주) 헤베인데, 첨단산업단지 연구소에 .. 연구소 뒤에 보육센터 있잖아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요. 추후 소성에 식품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설립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디나 복분자처럼 ... 뭐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자생차 향토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기정액 보다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9천만원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자생차 향토사업을 2011년부터 12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서 3년간 국비사업을 했습니다. 3년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난 잔액이 남았어요. 그 잔액을 타 사업의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이 향토산업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이 예산은 제외하고 본예산을 확보했고, 그 남은 잔액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차나무를 많이 재배를 했었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재배한 나무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되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70%로 정도는 잘 가꾸고 있고요. 솔직히 30%로 정도는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산라인 공장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95% 정도는 설립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금년부터 수확을 하면 방치된 농가들도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정읍 자생차가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자생차가 수확되면 그 판매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 동안에 향토산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 정읍에 자생차를 심어서는 전국에 인지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약 24%로 정도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앞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상품화를 다양하게 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른 것 차 홍보하는 것을 보면 대나무 몇 나무 안 되는데, 뭐 죽로 차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좋은 차를 가지고도 홍보가 미약해서 제대로 판매, 아 개인적으로 조금씩 소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도 안 되고, 저희 정읍 차가 홍보도 안 되고 있어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발효차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차를 기술이전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이 나무를 심었을 때도 염려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다 수확을 할 때 나중에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생차 관련해서 정읍시 관내에 우리 학교들 있잖아요.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아이들 식수통에 차를 좀 공급을 하고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공급을 안 하고, 생산량이 지금까지는 적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 시지오카에 가면 초등학교에 급식을 급수를 차로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차라고 하는데, 급수로 하는데 그 학교에 충치에 걸린 학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생산을 어느정도 되면 일부 초등학교 지정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고, 요즘에는 방송에도 손님이 오면 커피보다 내놓잖아요. 문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좋은 자생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습관화하려면 학교에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생차 차문화 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달 2째주 화요일에 그 자생차 교실에 지금 청소년들하고 각 유아원들 해서 어린아이들 다도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도 교육은 일정 공간에서 일정 형식을 갖춰서 해야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차도 물마시듯이 커피는 아무 때나 마시잖아요. 우리 차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어느 곳에나 마실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도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에게 시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화를 해야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자생화 전시관이라고 따로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전시관은... 온실을 자체 내에 하우스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상설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 2청사 있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시험연구포 26일에 준공식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온실이 있고, 오늘 지금 개관하는 자생화 전시회는 매년 이때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생화 전시회는 지금 농경문화 체험관에서 하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농경문화 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금 멀긴 해도 제2청사에서 그런 것을 하는 방향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에서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 계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0쪽, 71쪽, 76쪽 이며, 세출분야 : 345~ 3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내 스키로더 지원하는 사업 지금 15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축산단체 연합회랑 우리 정읍시랑 간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우게 됐는지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지?

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간에 마찰도 있고, 그런 항상 심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면서 없애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테마공원 지금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 계획은 언제 서있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테마 공원에 공원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런 요구도가 뭐 있었나요. 아니면 계획이...

용역비가 각 용역마다 천차만별이던데 이 1억 5천 용역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박연희 위원님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지금 면적이 좀 부족하고 적격지가 아니다. 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소리 들어본적 없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축산연합회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어떤 단체들이요.

소싸움 연습경기장 6천 5백만원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옮겨서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떤 재질이라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자료들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관내에 모든이 몇 두나 됩니까?

2만 8천두에 3천7백 5십 4두만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3.4% 지원관계는 전국적으로 뭔 지시가 내렸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부 모든이 2만 8천두라면서요.

정읍이.

정읍이 2만 8천두인데 여기에서 8천7백5십4두만 참여한다는 결론아니에요.

그 나머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13.4%로 적은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양돈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양돈협회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농가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민들 양돈 모든 사육농가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이게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전 농가

프로테이지를 따지겠네요. 28,000대 13.4%로 농가별로 13.4%로로 나누겠네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관리비 지급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를 누가 ..

시에서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대행 업체에다가 준다는 ...

대행업체는 어디에...

대행업체 할 사람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천상 동물병원에다 줘야 하겠죠.

그러면 공간도 필요할 텐데 유기견 보호하고 그럴려면

위탁 관리비를 지급을 하면 관리도 잘 해야겠네요.

마리수로 하니까

얼마로...

두당

한 마리 8만원

유기견을 하는데도

웬만한 돼지 새끼 값보다 더 비싸네요.

한 마리당 8만원 주면, 야 이것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러게 이것은 ... 동물병원에서 밖에 못하겠네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생 고양이는

우리 주택가 보면 야생 고양이 많아요.

사실은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더 심각해요. 그것이 우리는 더 심각하던데, 아 우리 집도 고양이가 고정적으로 와서 먹고 가고, 살고 가고 새끼 낳고,

그래요.

법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 한번... 그 대신 관리는 잘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면 동물 몇 마리가 들어와서 나가는지 모르고 실제 되지도 않고, 양심적인 분들한테 위탁을 주시고,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연구 용역비 이것은 또 뭐예요. 축산테마공원

간략하게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지요.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저쪽 지금 통과되는 것을 보고,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자체가 안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나 하나 궁금하게 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조사료 지금 하는 것은 담당팀이 어디에요.

GPS이용해서 올해 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있었죠.

그게 다 끝났습니까?

그 어려워요.

그 사업에 쉽게 설명하자면 말하자면 우리 전화기에다가 다 집어 넣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에다

그것 단일품목 그것만 집어넣습니까? 또 다른 것도 더 집어넣는지?

그게 호완이 됩니까?

다 들어가요.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다른과에서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에 범위 내에서 다른 과 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그것을 해요.

큰 틀로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러면 계장님 생각하실 때 그 사업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 일이.

그러면 그쪽에서는 처음에 용역한 게 발주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 주어서 용역을 그 사람들이 입찰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만 하기로 했는데, B, C도 삽입하라고 하면 가격이 안 맞는다고 더 업을 시켜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 가격으로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 업무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기업에 좋은데, 처음에 계획해서 예산 잡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더 큰 틀로 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다른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른 과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던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잡고 가던지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게 지금 몇 월이에요 벌써 4월도 다 갔잖아요. 뭐 이대로 가다보면 한 6월, 7월 되겠네요. 올 1년 다 넘어 갈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하더라도 그런 그 탭을 하나씩 주나요

현장에서는요. 그러면 그 탭도 해당 과별로 담당업무 보는 사람들 마다 하나씩 더 있어야 하겠네요.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고 뭐 그런 우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팀 것 일을 거기다 다 넣어도 서로 호완하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능력이 충분히 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봉 농가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양봉.... 양봉 농가에 얼마나 지원을 했었어요.

1년에 정읍시는 총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어요.

응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는 것인가? 추경에까지

정읍시는 늦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양봉 농가가 정읍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신 농가만 지원을 하는데, 지원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양봉 농가가 다른 농축산에 비해서 소득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 축산과 담당님들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놓여 있는 제1회 추가경정조정 양식에 의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8개 항목에서 225백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8개 항목에서 225백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