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경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경영과 총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90%가 증가한 75억 407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8.2%가 감소한 26억 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9년도 39억 3,541만원 대비 89.2% 증가한 14억 4,917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1,275만원 대비 330.5%가 증가한 5,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관련 구조화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21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총 예산은 2억 57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투명한 회계운영 1억 126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 1,755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8,69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의 총예산은 10억 3,204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 3,341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 4,258만원, 이중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RFID 유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소요예산 2,0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7억 5,60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정보통신망의 보도화의 총예산은 4억 5,463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 서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관리 1억 8,455만원,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2억 7,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의 행정운영경비의 총예산은 4,832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 2,924만 6천원, 기본경비 1,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총예산은 8억 6,25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 서는 구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세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존지출 8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경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도 열심히 하는 과로서 작년 대비 10% 절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리고, 어느 쪽을 삭감했습니까?

작년도 대비 2억 3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비교 증감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2억 3천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주 감소된 원인은 저희가 구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때 예산비용 합리화재단에서 작년도에 약 2억 7천만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금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상환이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지출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은 RFID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물품에 관련된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삭감이 됩니까?

저희가 예산관련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적인 세입이라든가 세출관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7쪽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죠?

147쪽에 2억 6,500만원 가량 삭감된 것이 있는데요.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일부 상환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구청사 지방채 상환 8억 6천은 뭡니까?

작년에 원리금 11억 6,200만원 정도 상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이자나 원리금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8억 6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매년 갚아야 됩니다. 앞으로 3년입니다.

그러면 144쪽 물품관리시스템, 9,200만원짜리가 구청사, 의회청사 개보수입니까?

시설비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청사와 관련된 각종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청사 지은 지 8, 9년 정도 도래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 같은 게 개보수 해야 될 것들이 간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차량관리 같은 게 작년과 비슷해야 되는데 2,6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알뜰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아서 과장님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약 10% 정도 증액한 것은 증액한 대로 나름대로 알차게 짠 것 같은데, 짜임새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공인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의 검토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저희가 각종 청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공용 재산인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하기 위한 보험성격이고요. 산출기초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각 실·과에서 구 전체적인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런 현황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저희에게 금액을 통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저희가 통보받은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RFID라고 해서 물품관리를 전자태그 방식이라고 해서, 이를 테면 시중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식으로 물품관리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리더기라든가 발행기, 소모품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 소모품 관련된 것은 국비인 희망근로사업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약 4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2천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국비를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빨리 1월부터 이 사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특별히 소모품 관련된 것은 당분간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1, 2차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재물조사를 하는 것은 희망근로 인부임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인부임 대비해서 물품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집행했습니다.

냉·난방 연료비는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더 증액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크게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고, 연료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올렸고요. 혹시 내년도에 가서 인상요인이 또 발생되고,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가 발생될 것 같으면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때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IP 전화기가 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전화기 값만은 아니고요. 이 IP 전화기를 하다 보면 부과장치가 필요합니다. 부과장치까지 하는 것을 사업비 환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IP 전화기를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P 전화망을 구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P 전화기로 교체하다 보면 연간 3천만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는 금년에 각 동 전부 다 하고, 본청에 1, 2층까지는 IP 전화기를 교체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사정상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거든요. 내후년 2011년도에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뒷받침 되면 사업종료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형편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청사 옆에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를 받습니다. 그 사항은 임대료가 증가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시지가라든가 공적인 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금고 신한은행하고 각종 자금을 예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등을 하는데, 이자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까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세무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225억 8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증가입니다. 각 세목별로, 먼저 면허세는 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장의 인허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와 사업세의 일부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편성된 것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신규사업장 취득 감소입니다. 재산세는 168억으로 전년 대비 11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과표조정률 상승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8억 4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세와 주민세 일부를 통합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7억 6,500으로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 납세능력 약화 등으로 징수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작년 대비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450만원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34억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세 징수의 감소입니다. 체납처분은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 3천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비 등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2억 4,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500만원과 여비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1억 9,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원, 여비 1,100만원, 포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5,7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3,800만원으로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는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천만원, 일반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2,600만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세무과 기본 경비는 4,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원과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세무과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최대한 증액예산을 편성하고, 반대로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총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4억 8,776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06.4%가 증가한 4억 4,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8.2%가 증가한 4억 7,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이 개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70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증가로 일반부담금 개별부담금 5천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난 연도수입 1,2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태료수입은 개정된 법률적용에 따라 2,500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6개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총예산은 2,773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토지거래 관리 947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442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강화 1,908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3,47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책 정책사업 지적행정의 선진화의 총예산은 3억 1,728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4,489만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2억 7,23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총예산은 6,09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 3,153만원, 기본경비 2,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주요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성사업 부분에서 총 2억 4,533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와 고지, 고시비용 및 홍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세부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5,912만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시설관리 1억 8,627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오늘 의회에 민윤홍 위원님이 공무적인 일로 빠지고 또 의회에 사정이 있어서 세무과와 지적과를 같이 예산보고를 받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우 세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달에 왔습니다.

3~4개월 됐네요. 오셔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어느 쪽을 중점을 둬야 되고, 삭감을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과 예산은 세입이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됩니다. 세입에 비해서,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과장님, 소신 있게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2010년도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지원과 재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재개발사업비는 무슨 말씀인지, 세무과에도 재개발 사업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해서,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정부시스템 운영지원,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그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치게 되면 체납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해마다 서는 거죠?

예.

그 밑에 재개발사업비 7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내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연기돼서 후년부터 지원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방세목이 현재 1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개로 통합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성실 상품권 지원 해서 10%를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5천만원 해서 100명 했는데 이건 뭡니까?

5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무작위로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조건을 넣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5만원권 상품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270만원 했네요?

예.

호응이 좋아서 더 늘린 겁니까?

이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도 올해 새로 만들어졌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벌칙이 있죠?

벌칙이라기보다 잘 아시다시피 의무니까 나중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 공매처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 납세 종용한 사람들, 그 분들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 예산을 보시게 되면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그 예산입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1년차 세금을 걷게 되면 거기 총액의 몇 %를 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포상금이 1,500만원인데 직원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국장님, 다른 과도 이런 것이 있어요?

지방세는 세무과에 한정이 되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일부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해서 포상금을 받아야지, 목표액 달성이 안됐는데 포상금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걷게 되면 인센티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년도는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특별한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그렇죠. 다른 실과는 이런 게 없죠.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1명입니다.

41명을 다 목표가 달성 안돼도 주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 각 팀별로 특성이 있는데, 과년도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에서 지난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있고?

예.

포상금을 받은 만큼 세금이 잘 걷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만큼 받아야 거기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적과나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어요?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만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세무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포상금을 떠나서 징수액을 설명해 가면서 원활하게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162쪽, 지금 도로명 홍보 시설비가 국비가 2억 7천 정도 섰죠?

2010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억 8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1억 5,400만원, 시비 받은 게 4,620만원, 구비 1억 780만원을 세워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9천 정도를,

지금 도로주소가 바뀌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홍보하는 시설비죠?

예.

이게 몇 년에 한 번 씩 바뀝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공법상 주소가 되기 때문에 2011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법 개정이 2006년 4월 5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의 사업은 생활주소 개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시동만 일부 했었습니다.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반 정도만 생활주소 개념으로 했다가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공법상 주소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전국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젊은 사람들은 빨리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주소가 바뀌니까 혼동이 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동장님들한테도, 우리 지적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동장님들께 지침사항을 내려서, 또 동장 밑에 통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되도록 하고, 돈을 들인 만큼 활성화가 되도록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계양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무과나 지적과는 적은 예산이지만 특수부서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거둬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고, 지적과는 전문적으로 계양구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이고 적은 예산의 부서들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급양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외 근무자,

이 급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무기 계약근로자 급양비인데요. 작년에 체납처분에 같이 서 있다가 별도로 이 쪽 항목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41명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냉·온정수기 용도가, 저희는 2층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민원인 사용량이 보건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 과표 적용률은 토지가 70%, 주택이 60% 있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부분 저희 계양구는 3억 이하인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제에 묶여서 실지 실거래는 3억 이상인데 3억 이하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에 관한 것은 건설해양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 각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로 3가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4가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면허세와 재산세는 내년에 변동이 없지만 올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균등할 주민세와 합쳐져서 주민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소득과 주민세와 합쳐져서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신설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종류가 한두 가지가 되는데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알루미늄 재질에 인쇄해서 하는 방법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 알루미늄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 다섯 곳 하고요. 주요 교차로 주변 열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람 왕래가 많은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왕래가 많은 계양역 주변에 설치하고요. 또 버스정류장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착공신고 된 개발사업이 8건 되고요. 또 아파트가 준공 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남강하우스토리라든지, 중앙아파트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