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5건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설 야적장 부지확장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4,036㎡의 제설작업 야적장 부지가 조성되었으나, 매년 개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도로관리 구역이 증가되면서, 제설장비 증가(모래 살포기 4대 ⇒ 8대, 덤프트럭 4대 ⇒ 8대, 제설기 4대⇒ 8대, 스키로더 1대⇒ 3대, 굴삭기1대) 및 제설 자재 증가 (염화칼슘 300톤 ⇒ 800톤, 소금 500톤 ⇒ 1,500톤)로 기존부지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잦은 폭설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제설야적장 부지확장이 시급한 상태이며 강설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규모는, 토지 1,590㎡, 조립식 경량철골 건물 3동 355.9㎡이며 건물 3동은 철거 후 제설장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설야적장 부지확장사업은 매년 도로개설 등으로 도로관리 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보관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설야적장 부지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은 제설자재 비축량 증가로 기존 조성된 야적장 부지가 협소하여 제설작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접부지(화진전력) 북면 승부리 508-1번지외 3필지 1,590㎡, 건물 1동 355.9㎡, 기타 기반시설 1식 등 총 129,484천원을 매입하여 제설야적장 부지를 확장 조성하고자 사업으로 2006년도에 4,036㎡ 규모로 북면 승부리 508-2번지 일원에 제설작업 야적장 부지가 조성되었으나 국도 및 지방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관리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또한 정읍지역만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지역보다 적설량이 많아 현재 조성된 제설 야적장부지로는 위와 같은 제설장비 및 물품의 보관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인 바 제설야적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장비 및 물품보관을 원활히 하여 기후 온난화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많은 관내 도로변의 도로결빙 등 차량흐름의 방해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통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고 시민이 행복한 정읍 건설을 위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주무부서에서는 수시로 제설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사전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태발생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중에 질의 답변까지도 하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질의 답변까지만 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하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의결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이전에 먼저 현장부터 네 군데 다 다녀오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규방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네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현장 검토하고 난 후 또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4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마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내장산 신정동 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을 단풍 성수기에 내장산 국립공원 진입로 교통 통제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장산 출입구를 추가 개설하고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 탐방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신정동 323번지 일원 총13필지 8,916제곱미터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25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장산 신정동 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내장산 탐방의 새로운 코스를 제공 가을철 집중된 관광객들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내장산 신정동 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2013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근지역인 장성군의 입암산성 종합정비계획과 남창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연계ㆍ유인하여 가을단풍철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로 인한 병목 현상을 제3, 제4의 출입구 개발로 탐방객을 분산ㆍ유인함으로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내장산 진입노선의 다각화로 내장산 사계절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인근 입암산 탐방로 개설과 병행하여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의 지속적 이용과 남창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연계ㆍ유인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아울러 개발된 출입구는 입암산성 복구사업과 백학농원의 동이학교, 삼성산의 재단 등 지역자원 소재를 활용, 주제별 스토리 텔링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연계사업이 병행 추진된다면 더욱 효과가 크리라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말 기준 입암산 탑방로와 남창지역을 찾은 탐방객수는 각각 11,366명과 84,52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덕재 과장님께 내장산 국립공원 입장소를 다변화하자는 의회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주어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로 있어서 먼저 우선성에 있어서 신정동 매표소가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예견되어서 먼저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매입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타당성도 이해가 갑니다. 또 두 번째 더불어서 지난번에 이미 다 입장소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것 출입구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 아무튼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 낭비하고 다른 외곽지역에 다른 관광지로 빠지는 부분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장산 출입구를 다변화해서 가을철에 한꺼번에 밀려드는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자 이 의견에 아무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맨 뒤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백암사무소에서 입암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연간 탐방객수 수요조사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기재를 해서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1년에 공식집계된 사람만 84,527명이 입암산을 현재 남창 매표소 쪽을 통해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읍지역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매표소가 없다 보니까 그 입암산을 이용하는 탐방객수가 수요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남창매표소에서 이용하는 관광객수를 비교해보면 접근성이 우리 정읍지역이 더욱 가깝고 또 테마도 두 가지 테마에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급경사 내지는 왕경사로 선택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해서 추후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남창 쪽으로 올라가는 관광객을 반절 정도만 흡수한다고 해도 1년에 그래도 4만 명 이상은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서 보내주신 공문을 한번 참고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 부지 있는 데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교육청부지도 엊그제 도교육위원회에서 담당 실무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 지침으로서는 도교육위원회에서는 팔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다시 교육청에 요구해서 추가로 매입결정 된 후에 그것도 공유재산취득 올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쪽에서 해놓으면 올라가기 좋겠더라고요. 그쪽도 주차장이 넓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 교육지원청 지원장님께서 입암면 출신이시잖아요.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그래서 이분께서도 입암산 탐방로 개설 시민 궐기대회 할 때 같이 동참하셨던 분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산림과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입암산에 정식 등산로가 없었던 것을 우리 면민들이 전부 다 궐기대회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쫓아가고 시청도 쫓아오고 환경부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도 보내고 해서 정식 탐방로 두 군데가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정식 탐방로가 생겼었잖아요. 이번에 저도 지역구가 그쪽 입암면이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처음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가 우리 교육위원께서 직접 답방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입지가 참 좋은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자산관리 국장께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읍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에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거꾸로 정읍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정읍시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살 의양이 없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신정동 매표소 쪽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는 그런 또 내부에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의사표시를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내고 난 후에 위원장님께 다녀갔다고 해서 저도 가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엊그제 도교육위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공문 보내셨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서 결정이 된 뒤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방침이 결정된 뒤에 교육감한테도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내부방침이 정해진 뒤에 저희가 공문을 내도록 교육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처음에 도교육청 방침이 될 수 있으면 불용자산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일단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자산매각 할 수 없다라고 답변 공문이 갔고 다시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꼭 필요하다면 재요청을 공유재산 매입요청을 다시 공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안 보내주어서 자기들도 어떤 절차이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어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조율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내장산 신정동 매표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총 매입 취득 건이 2억 5천8백2십3만 1천 원이네요. 그렇죠. 2억 5천8백.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취득 액수에 비해서 지금 시설물을 하시는데 1식 주차시설 기반시설 1식이 1억에 지금 산정 잡아 놓으셨어요. 1억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비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반시설 1식이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1억을 산정하셨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사실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쪽에 현재 거래되는 가액들 전에 우리가 공장부지라든지 거기에 매입을 했을 때 부지관계로 해서 하니까 거의 평당 십칠팔만 원 2년 전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지가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는 매입한 뒤에 부지정리 평탄작업만 해서 정리 관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평탄작업만 하시게 된다면 기반시설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1억 이상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 평탄작업만 하는데 배수시설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영소부위원장
배수나 약간에 급수시설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전체 취득 재산액에 비해서 기반시설비가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남창지역이라는 것이 전라남도 지역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장성입니다.
이병태위원
장성군에 속한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남창지역이 어떤 관광지개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남창지역이 정읍시가 끝이 기도원 바로 끝 부분은 정읍시 땅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남창지역이 관광지개발로서 이렇게 개발이 된 지역인가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개발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전에 백제 이전부터 보면 물통이라고 해서 한 1만 명의 군사들이 들어 있어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소 여물통 같은 지역 지형적 조세에서 천에 요새입니다. 그것도 경계선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좋고 또 그전에 입암산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계곡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곡에서 소 여물통처럼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거기를 찾는 남창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라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에는 80년 중반에 제가 기획계 근무할 때.
이병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가 있으니까 탐방객을 좀 분산하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사계절관광을 추구하면서 머물러가는 도시로 만들자 라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역점을 둔다면 저는 혹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차 세우기 좋으면 혹시 남창지역이 아주 잘 무슨 유원지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자리 같으면 이쪽에서 등산해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차는 그쪽으로 오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면 그쪽에서 등산해서 정읍 쪽으로 넘어오면 그분들이 어느 곳인가는 들려서 조금이라도 돈을 쓰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효과는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어떤 상황인가 저는 물어본 것이거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은 남창 계곡은 장성과 내장사와 백양사 잇는 가장 중심 도로로도 역할도 할 것입니다. 원래는 광주에서부터 시작하는 선비길에도 해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창 계곡 말하자면 매표소 있는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 부분에서 좌측으로 가면 내장산 까치봉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측으로 가면 입암산이고요. 또 넘어가면 남창이고요. 또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면 배양사 백악봉으로도 연결되는 남창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요. 남창 쪽은 주상도 사실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쪽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장학수위원장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생각과 역으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애써 잘해놓았는데, 그쪽이 더 어떤 구경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라고 하면 저희도 다른 지역에 산을 등산을 할 때 어디 골짜기에 내려주면 등산을 하고 시내 쪽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점심 먹고 뭐 먹고 다 귀가를 하잖아요.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어디 산을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쪽으로 넘어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잘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 장성쪽은 잘되어 있고 저희가 경계로 있다 보니까 시설이 현재 미흡한 시설입니다.
이병태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두고 개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니까 한다. 라는 의미보다도 어차피 정읍시가 바라는 어떤 생각하고 동일하게 사업도 이루어져야 맞다. 라고 보는데요. 어떤 목적 없이 여기가 개발 덜 되었으니까 해놓아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자 그러면 찾아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저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길로 넘어서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우리 시와 장성이 사실 저는 이 도로를 복원하자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고민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병태위원님에 답변에 빠진 내용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의원으로서 그쪽 지역 사정을 잘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암산성이 있는데 입암산성이 문화재 38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문화재로요. 그래서 장성에서 2004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서에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4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이미 한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암산성을 복원을 해가고 있는 중이어서 남창 쪽보다는 정읍시 입암면 쪽 지역하고 신정동 쪽 지역이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사업비를 타다가 장성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정읍시에서는 거기에 등산로만 정비하고 밑에 주차장만 만들어놓아도 전체적인 관광유발 효과는 정읍시도 더불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진행 중에 빠진 부분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관광안내판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빠진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관광안내판은 만들어야 할 텐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있는 관광안내판비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내장산 경내에 있는 큰 관광안내판 있잖아요. 일주문 앞에 크게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해서 범위를 그쪽도 좀 표기를 해주고 이쪽도 표기해주어서 똑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 공원거리조성사업(불우헌 고택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불우헌 고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은 태산선비 문화중심지이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배경이 되는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을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불우헌고택 건립은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불우헌이 거주한 고택을 재현하여 상춘곡의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시설규모는 1천 2백 7제곱미터로 불우헌 고택 1동,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불우헌 고택 3억,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용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대상 부지는 칠보면 무성리 314번지 일원으로 총 3필지에 면적은 1천 2백 7제곱미터이며. 불우헌 고택은 8십 5제곱미터로 현재 입지석이 세워진 태산선비 문화 사료관 남측에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가집으로 재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존건물 취득은 주택 4동으로 면적은 6백 3십 1제곱미터 이며 고택 건립으로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 불우헌 고택 건립은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과 정극인 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지역에 상춘곡 관광자원화를 통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불우헌 고택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2013년 수시분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불우헌 고택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불우헌 고택건립)사업은 본 사업은 우리고장 정읍이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발상지로서 정읍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태산선비문화관, 무성서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산외 한우마을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칠보면 무성리 일원 토지 3필지 1,207㎡을 매입하고, 건물 4동 631.5㎡을 취득 및 철거 후 불우헌 고택 1동 85㎡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6,806천원이나 해당부서의 추정가는 480,615천원으로 파악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8억 5천만원(국비 7억 6천, 시비 10억 9천)의 사업비로 2013년도 예산은 15억 2천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7억 6천만원을 부담한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주변관광지인 태산선비문화관, 무성서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산외 한우마을 등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진시군 견학 등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천년의 문화를 지닌 정읍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상춘곡 공원거리조성사업은 연차사업이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8억 5천만 원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중에 마지막 해로서 2013년 불우헌 고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4채 가옥을 취득하는 건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제로 불우헌 고택건립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공유재산취득 순수 그 예산만 말한다면 얼마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억에 취득을 해서 다시 고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철거하고 하는 비용도 이 공유재산취득에 같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취득만 하면 됩니까? 2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 건이고요. 실제적으로 통괄적인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8억 5천 가지고 지금까지.
문영소부위원장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기존에 3천만 원 하고 3억 3천은 기 투자가 된 사업이고요. 15억 남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고택건립을 하기 위한 그 부분만 하고 실질적인 여기 조성거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번잡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심플하게 가는 것도 오히려 이 컨셉하고 맞아요. 태산선비 문화권에 딱딱한 것보다는 여지가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추진방향을 그렇게 좀 설정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이 코스를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태산선비 문화권에 사업을 조성하는 것에 컨셉이 선비들은 검소하고 수수함이죠. 그런데 너무나 경관을 관광지화하겠다고 화려하게 조성을 해놓는다거나 팍팍하게 조성해놓은 것은 오히려 그 선비문화정신에 어긋난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오늘 아까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고택을 지으려고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취득을 해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고택을 안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무슨 상춘대 계단 주~욱 올라가는데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정극인 선생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그 정상에서 시내 쪽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고 했던 그런 장소로 상춘대 이런 것을 건립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화려함을 쫓거나 너무나 외향을 보여주기식 이러한 것으로 끌고 가면 본 컨셉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선비 문화에. 그러니까 항상 선비문화 정신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주무과에서 끌고 가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 배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성황산 둘레길, 송간세로길, 대나무길, 국화길 이런 길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 투자된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투자되지 않은 비용이 15억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이번에 불우헌 고택 건립 부분을 반대하기보다도 투자되지 않는 15억 원에 대해서 과연 관광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타당성 검토를 깊이 있게 해봐서 이 15억을 투자해서 관광객 유발효과가 없다면 기념관 건립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1, 2, 3, 4, 5, 6번에 대한 거리 조성사업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기왕에 15억을 투자해서 이 길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하셔서 이런 기념관 건립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불우헌 고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축산과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총16회에 걸쳐 전국대회로 개최되어온 정읍전통 축제이며 2003년부터는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내장산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어오던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작년까지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으나 해당부지가 어린이전용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금년부터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는 실태로금번 소싸움대회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전동 산338-3번지외 1필지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한우테마촌 사업부지로 민자를 유치하여 민간사업자(오병철-(주)정우섬유대표)가 매입한 부지입니다만, 당초 정읍시가 약속한대로 주변여건 조성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더 이상 투자를 포기하고 해당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전동 산338-1번지외 2필지는 부지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후에는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여 추후 내장산 관광부지 관련사업 추진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싸움대회는 부전동 산338-3번지 일원에 매년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와 관내 축산물 판매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임야 5필지 (부전동 산338-1,2,3,6,7)이며 면적은 10,153m2(3,071평)입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142백만원입니다.(추정가격 702백만원) 내장산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정읍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에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하여 한우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축제를 통한 정읍한우의 판매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주변 시유지와 연계하여 토지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향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민속 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2013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은 기존 사용한 소싸움대회 장소가 2013년부터는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대회장소 부재로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대회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읍시가 전국 제1의 축산도시로써 199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16년동안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던 정읍민속소싸움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농경문화체험센터와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부지에 조성예정인 부전동 산 338-1번지 일원 총 9필지 35,480㎡로 사업비는 191,934천원이며 이중 3필지 25,885㎡는 국유지이고 나머지 6필지 10,153㎡는 사유지이며 대회장 부지조성 예정지는 당초 축산테마공원 건립 예정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읍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며, 대회장소는 내장산 문화광장과 인접해 있어 내장산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정읍의 축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장산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로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각종 볼거리를제공하여 지역소득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0분 뒤에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남상필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회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축산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소싸움대회장 투우장이라고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부지에 정말 진정으로 소싸움대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계획안을 올렸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소싸움대회장이 없고 또 하나는 축사 광특 내년도에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광특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거기에 축산 테마 그 구상안을 가지고 남상필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1억5천 부분을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이고요. 개인 오병철 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사주기 MOU도 아마 의회에 제출해서 보셨을 것으로 의원님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속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계속 제기를 하지만, 저희가 꼭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사야겠다는 것보다도 속된 말로 거기에 알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 땅속에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그 땅을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라도 사야 장기적으로 그쪽 면적을 사용할 수 있지 않으냐 효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투우장을 설립해서 하면 정말 적지에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찾아오는 사람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찾아오는 사람 볼거리를 만들어줄 게 아니라 정읍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끔 만들어줄 것인가? 찾아오게끔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다 가을철 내장산을 찾는 사람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다 그쪽에다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소싸움이나 아니면 우리 행사에 몇 명이 다녀갔네! 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들여서 가는데 내장산을 보고 왔는데 그중에 겸사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분산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싸움대회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좀 분산해서 시기적으로도 분산, 장소적으로도 분산 그렇게 해서 정말 소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먹고 찾아올 수 있게끔 겸사, 겸사해서 하루에 와서 정읍 다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봄에도 왔다가 가을에는 가을에 어떤 정취를 만끽하고자 오게끔 만들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말만 사계절이지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또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을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도 내장 주변에. 그래서 덤으로 몇 명 왔다 갔네 해서 겉으로 홍보만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 다 내장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장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행사장에 온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가시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진정성이 없는 그런 어떤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관광객 한 명이 오더라도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정말 민속 소싸움대회를 한번 봐야겠다. 정읍이 전통 있다더라! 해서 그 사람들 좋아하는 동호회끼리 와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이 분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거기가 적지다고 아닌 것은 그 앞에 오토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없다고 하면 적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차도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만 생각한다. 과별로 다 다르다. 우리 과는 우리 과 일만 해야겠다. 당연히 축산과는 이 일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조정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아무튼, 위에 부서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리화만 시킨다. 아! 이것도 좋고, 이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왔는데 볼거리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소싸움대회장이 그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회의가 개회되기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캠핑계획이 와서 이렇게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주변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 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한우라든가 농산물 농축산물 이런 것을 사서 소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일 우려한 부분이 소가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문제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요. 그것은 상설이 아니고 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거의 상설적으로 연습을 시키되, 특별히 날 잡아서 대회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회한 날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며칠씩 소가 기거를 하면 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낮에만 왔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요.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빠졌어요. 당초 계획은 거기에 무슨 축사시설이 있어서 관광객을 위한 가축 키우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올라올 때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읍시에서는요. 우선 그때만 모면하자는 취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싸움을 하게 되고 그만한 장소 부지를 매입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축산에 관련된 것을 주~욱 사용하면서 보여줄 필요성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해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또 없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다. 당연히 그것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와서 소싸움 아니면 어떤 가축이라고 합니까? 그런 동물들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도 좀 해놓아야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도 보고 투우경기가 없는 날은 가축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저는 오토캠핑장이 앞에 있어서 과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책임진다고 합니다. 시장님도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입으로 책임지고 이미 끝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게 깊이 생각하고 오토캠핑장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연습장이 투우장이 여기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그래요. 어느 한군데를 집적화하기보다는 좀 분산을 해서 계절적으로 분산, 시간상으로 분산, 장소적으로 분산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를 좀 찾아 일부러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가는 사람 보여주기 식으로 1천 명한테 보여주느니 마음먹고 찾아오는 사람 열 명한테 보여주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해야지요. 우리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공무원은 퇴직하고 입사해서 그 공무원이 이어받아서 계승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죄송하지만 하덕재 과장님 본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사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이 잡혀 있어서 또 해당부서 사업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출석요구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 할 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도를 저희한테 주었어요. 여기에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각 구역별 안내사항이 있는데 이 계획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도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건물 배치도 있는 것을 이 지도를.
장학수위원장
현재 건물 배치도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아까 현장방문 때 배포해드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에 대한 조감도는 현재 할 계획이 아닌 현재 시설물 이렇게 앉혀져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신청 하셨는데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당초 정읍시가 공유재산으로 소싸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 대상지가 대상지에 토지주와 우리 정읍시와의 약속이 뭐예요. 당초 약속이요. 토지주가 정읍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이 토지를 정읍시가 정읍시에게 팔려고 한다. 너희가 사라! 지금 이런 것인데, 우리 정읍시가 그 토지주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MOU 체결이 안 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었고 또 저도 그분을 아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놓아주는 조건을 우리시에서 그쪽에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체험관 우리가 본 나무 심어져 있는 그쪽 하천으로 우리시 하천이죠. 그쪽 주변에 꽃 단지조성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거기에 먹거리센터를 하면 말하자면 잘될 것 아니냐 해서 서로 의견이 우리시와 그때가 2009년도에 시와 의견이 맞아서 MOU 체결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해서 그 사업하신 분이 우리는 거기에 먹거리센터를 지을 수가 없으니 이 땅을 산 가격에 제세경비를 빼고 너희가 다시 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 저희가 꼭 사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은 민원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때 당시에 5억4천5백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현재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문영소부위원장
9억 4천5백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5억 4천5백을 주었는데 현재 5억 9천 정도 조금 못 미친 몇 배 그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나왔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좋다. 여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인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맞아서 보고를 해서 이런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쪽에 먹거리센터하고 화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이 먹거리센터를 짓겠다고 하신 민자 투자자가 이 토지주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먹거리센터를 거기에 지어봤자 투자를 해봤자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지금 안 짓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로서는 엄청나게 거기에다가 인프라구축을 해주었어요. 사실. 거기에 문화광장을 우리가 5대 의회에서부터 거기에 문화광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할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유스호스텔 숙박체류 형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 투자자와의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지 도를 변형해주고 도로를 내주고 문화광장을 해주고 거기에 또 박물관도 지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충분히 기반조성을 했다고 봐요. 그분은 이 이상에 어떻게 시가 더 이상 인프라구축을 더 해달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땅을 너희가 다시 매입해가라 이런 것은 저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고 행정이 거기에 또 끌려가는 행정이 더 웃음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역으로 유스호스텔 150억 민자투자한 유스호스텔을 상대로 너희가 왜 이행하지 않는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거기를 상대로 압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해당 토지가 또 토지자체가 대지가 낮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싸움장을 한다거나 어떠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그것을 상당 부분 성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성토를 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7억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을 사놓고 거기에 소싸움장을 건립하려면 지금 소싸움장 건립비 예상을 얼마 해놓았죠. 100억 해놓았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안 세워졌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도 사실은 나와야 하지요. 그것도.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한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하지 얼마짜리 지을지도 모르고 또 성토비가 얼마 들지도 모르고 그냥 어떠한 소싸움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야 된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이것 힘들죠. 이것 함부로 결과 취득해놓고 나중에 시민에게 어떠한 욕을 얻어먹으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다 나와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관광객 유입이 안 되니까 무엇이라도 이런 소싸움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평가를 합니다만, 이게 가을철하고 맞물린다거나 아까도 이병태위원님께서 내내 이야기하셨어요. 시간, 장소, 목적 테마에 따라서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 이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내 가을철 단풍에 그쪽에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축제하지 않아도 내장산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시가 축제를 가을에 그쪽에 장소를 올인을 하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빽빽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불쾌감을 느껴서 되돌아가더라.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관광객들에 추이는 쾌적해야 합니다. 교통에 흐름도 쾌적하게 흐름이 나타나야 하고 머무는 곳도 쾌적해야 하고 냄새가 난다거나 악취가 있다거나 소음이 있거나 하면 오지 않아요. 금방 소문나요. 소문이 빨리 나서 정읍이 또 악명 높아져요. 물가를 뭐 비싸게 받는다. 바가지 씌운다. 인터넷에 다 올려놓아 버려요. 그래서 정읍이 오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하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쌍립이 되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다 계시는데 소싸움장을 다른 곳으로 과장님께서는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하세요. 축산과에서 소싸움장을 다른 곳으로도 옮겨서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드십니까? 양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장소가 여러 군데는 봤습니다만, 적절한 장소가 눈에 뜨인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문영소부위원장
얼마든지 있죠. 한우마을 산외 오히려 테마가 그쪽이 많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통합 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분산되게 한다 해서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집적화된 것으로 통합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시고 한 것 같은데요. 물론 하나 해서 다 잘된다는 보장이 없죠.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오토캠핑장하고 바라보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앞부분으로 가게 되면 1킬로 정도 가게 된다면 그쪽으로 주~욱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어떤 원형마을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또 부지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도 사실 그런 장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가운데 있는 땅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 의지는 무엇이냐 그쪽 위치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땅을 가지고 취득을 해놓고 보면 그 앞부분에 할 수도 있겠지요. 장소는. 용역을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저희들 보고 구상을 하라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비를 세우고 또 용역결과도 대부분 안 믿는 실태이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나 모든 그 내부에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 못할 부분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저희는 꼭 그 앞부분을 고집보다도 그 앞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끝 부분까지만 보셨는데 앞으로 끝까지 가면 한 900미터 1킬로 정도 그 좌측으로 주~욱 현재 놀고 있는 우리 시유지가 일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위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둘러싸여서 거기는 사실 외부에서나 오토캠핑장에서도 거의 안보이다 시피 하죠. 캠프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소싸움장 건설 그 자체 위치가 또 저는 문제가 아니라 소싸움장을 건설해 놓음으로 인해서 또 이게 막대하게 정읍시 재정을 향후 압박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것 건설해놓으면 이것 유지관리 보수도 다 해주어야 될 것이고 운영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또 예산도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또 정읍시에 모든 이러한 축제테마 이러한 것들이 좀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이러한 것들이 축제로 조금 선정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저는 갖고 있어요. 이러한 싸움장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소싸움장이 건설되고 나면 진일보해서 향후 상설 소싸움 투우장으로 갈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상설 소싸움장이 건설 정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약간에 경마장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사행성 도박으로 지목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에게 경제적인 파탄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 땅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그래서 향후 우리 정읍시민과 경제와 우리시에 미칠 여러 가지 각도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두고두고 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이러한 결정이 되어 질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위원님 저도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지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소싸움장 만약에 짓게 된다면 또다시 여기 의회에 모든 사항을 승인절차를 밟아서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때는 안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추후 문제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남아 있다는 생각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가 적지다. 소싸움장 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위치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당깁니다. 아까 보셨지요.
장학수위원장
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앞으로 당겨서 부지만 확보해주신다면 염려해주시는 오토캠핑장 문제는 좀 고려를 해서 빗겨갈 수도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 답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결과는 이제.
장학수위원장
그 장소가 적지라서 그 장소를 선택한다. 그런 표현은 너무나 앞서 가서 말씀하신 답변 같고요.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음식물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먹거리센터와 화해단지로 도시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한 지역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 문화광장 조성할 때 당시에 그 지구로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반대를 좀 많이 해서 행정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결론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도 지정고시까지 하는데 용역비용이 들어가요. 지금처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한 사람들은 누군가는 책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시설결정 한 대로 쓰이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또 변경되었을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문화광장 주변전체를 같이 용역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학수위원장
같이 했어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빼고 했으면 그만큼 면적대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덜 나가니까 반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소싸움장으로 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뒤에 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때 또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예요. 오토캠핑장 그 사업부지도 마찬가지에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사업도 현재 사업비 2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시설 결정하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이고 이미 당초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무런 토목시설하지 않고 순수한 문화광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이런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하는 중에 우리 의회와 분명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순수한 광장으로 사용화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시설을 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또 용역을 의뢰해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다르게 활용을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업도 그렇고 현재 이 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이 내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였을 때에는 아마 쉽게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나올 것입니다. 그게 서로 입장이 행정을 맡아가는 공무원 입장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반대적 시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심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해당 국과장님 그리고 하국장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지금 저와 많은 이런 장소에서 만났죠. 회의사간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밑에는 1,400명 공무원이 있는데 국장님 보필해주는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 차원에서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서 회의라고 하면 본회의장이라든지 양복도 의존도 걸치고 나오는 것 등이 어떤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입니다. 예의 의식.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땅을 살 때는 꼭 팔 것을 찾아봐라! 정읍에 땅 팔 곳이 많은데 땅 비싼 것도 싸게 만들려고 용역 주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돈을 30억 받을 수 있는데 땅을 바꿔버리면 5억뿐이 못 받아요. 이럴 테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해준 것 제안서도 이것 수시분 바꾸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다 했어요. 그전에는 말로 했고 구두로 했고요. 뒤에서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 모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텐데, 저는 자잘한 것도 안 되는데 큰 것이 될 일이 없다. 라고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산매각 부분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저쪽, 이쪽 방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시분도 하여튼 간에 빼주어라. 늘 수시분인데 정기분도 없고 수시분만 올라오는데 제가 주~욱 3년 동안 검토해봤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시분이나 오는 수시분이나 모르겠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수시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수시분으로 해놓았어요. 또 아예 안 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 정읍시 의회와 정읍시가 만나는 첫 장인데, 이것 국장님 읽어 주시겠지만, 제가 이것 참 답답함을 느껴요. 결론적으로 저는 투우장 건설에 늘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경마장 할 때에도 소싸움 먼저다. 누누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보면 대회장 언급이 여섯 번 해왔어요. 투우장이지 무슨 대회장입니까? 투우장 하다가 거기에서 대회를 만나면 거기에서 대회도 해야 하죠. 다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다른 부시장, 시장한테도 물어보고 투우장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류를 어정쩡하게 와서 저도 헷갈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땅 사놓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공공연히 하셔요. 이게 두 가지라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들어가면 녹음만 지금 되지 보름 후면 전부 기록에 남아요.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한 가지로 몰고 나가도 잘 안 되는데 두 가지를 모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투우장 만들 거예요. 말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심의 하는 것은 우선 대회장으로 출발을 하고요. 부지가 매입되면 장기적으로 투우장까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것을 들었고요. 듣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투우장을 하기로 하고 마감을 내년에 짓든, 내후년에 공간이 남으면 여러 가지 쓰임새 있게 써야 하죠. 행정도시도 타운도 각 가는데 준비해놓고 값싼 땅이 나왔다 하니까 그 안에는 족구장이든 공원이든 쓰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초점을 잃어버리니까요. 저는 좀 잘 안 된다고 봐요. 자, 봅시다. 과장님! 투우행사 전국에 몇 군데나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11군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설경기장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네 군데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군데 중에 전부 9개는 경상남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개만 정읍하고 완주에서 하고 있어요. 국가가 준 허가증 나와서 정읍시청에는 수백 장에 플래카드를 걸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았는데 다 수억 원씩 들여서 협회도 생겼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입구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성엽의원께서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마케팅홍보 인사관리 네 가지를 넣어서 마케팅은 너무나 적극적이다. 홍보만 하세요. 홍보 관리 인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수입구조도 주었고 저는 시장공약이 지금 두 세 분에 이 공약사항이고 다소 반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왜 대회장이냐 이 말이에요. 투우장으로 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라도 할 계획으로 가야지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좀 그러네요. 과장님! 확실히 투우장 해요. 그런 회의 있었습니까? 그냥 생각대로 투우장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옆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온 것이에요. 아니면 회의를 한 거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방금 전에 전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 들으셨으면 투우장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투우장 하려고 땅 사는 거예요. 아니면 대회장 없으니까 땅을 구할 때가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소싸움장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상설이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상설은 추후 문제입니다.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람이 두 발로 서있다고 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서는 것입니다. 늘 앉아 있는 사람은 못 서요. 자, 투우장을 전제로 용역도 나가는 것이고 땅도 보러 다니는 것이고 위치도 보는 것이고 지금 이 회의도 하는 것이지 투우장 하지 않는다면 이것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땅은 찾아 드릴게요. 충분히 할 만한 곳 한 5천 평 찾아드릴게요. 시 땅 쓸 수 있는 것. 대회 한다면 그것 치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땅 사겠다고 하는데 땅을 반만년 쓰려고 하면 반백년 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지금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는 흔들리는 것은 없고요. 처음이나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이 뭐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일단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설투우장을 가는 조건하에 이것을 매입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는 테마 축산테마파크 어떤 조성 이런 문제로 광특 확보를 해볼까 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대회장 써보다가 길이 열리면 투우장을 하는 거예요. 투우장으로 갔다가 남은 기간에 대회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준 상태라 얼마 아니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제 의견보다는 거기에서 나온데 대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지는 용역이 투우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일단은 거기를 믿어야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이야기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읍시가 시장 생각 따로 과장님 생각 따로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는 것은 어떤 명분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다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과장으로서 어떤 결정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다가 돈을 인주는 안 해줘도 못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또 누가 못하게 해도 못합니다. 대회가 심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방향은 분명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확정적인 발표를 해드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발표는 말씀드린다고 추후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혹시 이런 일도 있나요. 지금 용역 서에 두 가지 길 같이 의무제시를 그렇게 해줄 수도 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딱 부러지잖아요. 투우장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의무제시를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잘못 나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투우장으로 발주한 용역이 있고요. 테마촌 그 용역비는 현재 의회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억 5천 요구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읽어보는데 제안서도 무슨 대회에요. 대회장은 어디나 있지요. 제가 내장산 저수지 안쪽이라도 얻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용어 자체 때문에 혼선 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나라 상설투우장이 몇 군데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소싸움을 하고 있는 장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상설투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청도, 진주, 의령, 창령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청도하고 다른 지역 상설투우장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창도 외에 다른 상설투우장은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소싸움 경기에 대한 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설투우장입니다. 맞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 개념이지 지금 상설투우장 청도에 있는 상설투장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정읍뿐입니다. 우권 발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청도하고 정읍뿐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장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설투우장 개념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소장님! 전혀 별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부지가 시유지까지 합해서 1만2천 평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조트 밑에 쪽 신정동에 맨 처음에 상설소싸움 경기장을 하려고 예정했던 면적이 약 1만 평정도 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경기장 규모만 했을 때 그러지 청도가 지금 몇 평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가 한 2만2천 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산을 깎았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면적을 점유를 많이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읍이 17년 동안 민속경기를 하면서 17회까지 하면서 장소가 한 열 번 이상 변경을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해마다 이 경기장 시설했다 한 번 사용하다 뜯어내는 경비만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 한 5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를 접근해야 맞지 지금 민속경기 대회장하고 상설투우장 개념하고 섞어 놓아버리면 이 사업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앞으로 정읍시에서 축산테마 공모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상설투우장은 민간유치 쪽으로 가야 맞고요. 시에서 이것을 축산테마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나라 상설투우장 경마, 경륜, 경정 모든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이 상설투우장하고 여기 경기장하고 믹서를 해놓으니까 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정읍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청도가 아닌 진주, 의령, 창령에서 한군데 설치를 하다 보면 연간 5천만 원씩 아끼는 효과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질문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장소가 만평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싸움대회장으로 활용하고 청도에서 2011년 9월 달부터 정식으로 우권발행 소싸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수백억 들어가는 민간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죠. 지자체에서 그것을 상설투우장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정읍시에서 끌고 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죠. 상설투우장은 예를 들어서 경마나 경정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정읍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과 우리시 의원들이에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직접 상설투우장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방향을 지금 잘못 간 것 같고요. 정읍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청도가 아닌 진주, 의령, 창령에서도 수년간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한군데 하고 또 지어 놓은 것을 뜯어내지 않고 연습도 시키고 하는 것은 일거양득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소싸움 대회장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갖고 가야지 지금 자꾸 이 상설투우장으로 해버리니까 우권발매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해버려요. 헷갈리려 왜? 5대 때 경마가지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다 혼선이 와 버렸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제출한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싸움대회장으로 진주나 창령처럼 우권발행이 아닌 주말경기 형태로 해서 연중.
김현목위원
지금 주말 경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서 정읍민속투우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주말 경기까지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써도 몇 천 만씩 이익 볼 수 있죠. 그것 안 해도요. 경기장 링 옆에 놓고 해마다 시설해 놓고 뜯어내 놓고 하는 것이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또 한 군데도 없이 17대회 하면서 열군 데가 장소도 바뀌었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할 곳이 없으니까 이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간 5천만 원씩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죠. 지금 정읍 소 갖고는 주말 경기해야 지금 회의장에서 용어가 다를지 몰라도 서너 경기 게임도 안 됩니다.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민원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해결 유지 쪽으로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상설투우장하고 이 사업하고 완전 별개이고요. 또 투자자들이 거기에 아무리 만들어 놓았을 때도 적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설투우장은 청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 모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다 주관. 지자체에서 그것 상설투우장 주관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단, 그래서 청도가 공영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공영공사 지분이 몇 %에요. 그래서 모든 경정이나 경마라는 것이 51대 49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게요. 그렇게 해서 상설투우장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폭리나 어떤 것을 못하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공사나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가는 것이지 이게 지금 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엉뚱하게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그쪽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선가게 설명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민원 해결 할 겸 여기에 17년 동안 민속경기를 하면서 한군데에서 두세 번도 못하고 열 번을 옮겼습니다. 한 장소에서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또 한 번 시설한 부분은 해마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또 이게 주말 경기를 한다고 해서도 정읍 소 가지고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게임도 못 붙입니다. 물론 가까운 완주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경기라는 것은 자기 연습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에 스트레스받기 때문에 장기간 해서 출전료나 이런 것 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말 경기까지 나와 버리면 의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이 좀 표현이.
김현목위원
한 장소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한군데에서 장소만 해도 10년이면 땅 값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쉬울 수 있는 것을.
용진
김용진농축산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했던 내용이 소싸움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가 고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것하고 또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 소싸움 할 수 있는 장소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더욱이 바로 인접해서 시 하천부지가 8천 평 정도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표현이 알 박이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특 사업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도 8개 지역에서 이미 100억 내지 150억 정도씩 사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특 사업으로 확보하게 되면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토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주변에 환경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하는 돈으로는 지원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소싸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특 사업으로 축산테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이 공식명칭이 농어촌테마공원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농어촌테마공원사업으로는 상설투우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기장 빼고 주변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하고.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죠. 축산 이것으로 간다고 하면 상설투우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공모사업에는 상설투우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기장은 안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죠. 이 전초전이 다 상설투우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김현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는 경기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기장은 안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죠. 이것으로 해서 다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반시설하고 체험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경기장 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경기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그런 특수목적으로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김성수 국장님!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가. 국장으로서 자질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용역결과에 한다면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이것 들어와야 하죠. 왜 들고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용역결과는 아까 상설투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은 대회장 소싸움 대회장을 확보.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않고 나오면 않는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러시는데요. 속기록 프린터 해볼까요. 그것만 실컷 두 번을 박자로... 우리 의원한테 공유재산 심의 받아 가놓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하지 마세요. 안할 것을 이 지금 돈 들여 가지고 회의를 하냐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소싸움 대회장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회장이든, 연습장이든 무엇이든 옆에 계신 과장님 말씀 왈. 두 가지 중에 제가 앞과 뒤를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용역 한다면서요. 용역 후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하죠. 지금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청도시 상설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려면 그 자치단체 자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가 250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50두 정도는 경기장에 나올 수 있는 소이고요. 나머지 100두 정도는 호고 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소가 경기장에 나오는 데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 커야 합니다. 저희가 상설투우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역 중이고 용역이 진행되고 결정을 해서 상설투우장을 하는 최종결정까지는 시민공청회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또 일정부분 경기장 건립한 시 재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봅시다. 대 정읍시에요. 정읍시는 국가기구입니다. 국가기구로서 세 분의 시장님들이 공약해놓은 것을 공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내가 공약해놓고 전문가들이 물어봤어. 하라고 하면 하고요. 말아라고 하면 말겠습니까? 말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준비를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의지를 모아서 몰아주어야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겠죠. 그 말씀 드리고요. 자꾸 청도하고 정읍을 비교해서 상설을 비교하고 소 숫자를 비교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청도처럼 550억에서 600억 현금 들여서는 절대 망고 살들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할 사람이. 거기는 주식 5천 원짜리가 2십만 원씩 갔던 거예요. 서너 명이 구속되고 사건·사고가 많았죠. 본 게임장보다는 유선방송에 뜻을 두고 시작했던 곳이 거기고 우리는 사뭇 다르죠. 거기에 10분의 1, 50억이나 100억 갖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정읍시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게임을 하려면 소가 500마리 있어야 하고 선수 소 250마리 정도 있어야 하고 1백5십만 원짜리 그런 정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상설을 진다해도 진주사람 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안 좋아도 광주나 전주사람 다 넘어오십니다. 소가 그렇게 헤비급, 미들급 사람으로 따져서 이렇게 크고 우량하고 선수가 아니더라도 적은 소들도 싸움 붙이면 보는 것입니다. 상황 밖에 이야기이지 아주 동떨어지게 이야기해버리니까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또 이것도 하는 것도 외부기관에 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다고 이렇게 와서 의원들한테 던져 주어놓고 의원들 문영소의원도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설명을 잘 모른다 하고 다른데 검토해 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불지만 낸 것이지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다고 했나 안 했나. 저하고 한 이야기에요. 어제 그런데 과장은 왔는데 물어봐야 된데요.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정읍시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결과가.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왕조가 걸려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법이 바꿔도 모르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공유재산 심의를 누가 해주냐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상설문제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발표하기도 그래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런 것은 두었다가 나중에 하자 이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올려주라 이 말이에요. 의지도 없어서 올려놓고 의원들 싸움만 붙여놓는 것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지도 없는 분들이 뭔 땅을 사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설 투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만평 정도 구입하려면 그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땅값이 설령 5만 원, 7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2십만 원, 3십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는 길은 싸움장이고 거기에 암소 걸리면 못하지요. 의회 의결을 못 얻어도 못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못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출발부터 어디 외부 전문가가 한다고 하면 무슨 의지가 있겠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꾸 말씀을 입장을 말씀하시니까요.
김현목위원
방금도 이야기 들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 소싸움 경기장 상설투우장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별개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혼선을 하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말씀을 자꾸 물어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조금 제대로 된 전달이 좀 필요하고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용역 상설투우장 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이 사업하기 전에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훨씬 전에 작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고요. 민속투우 경기를 하기 위한 대회장을 만들면 이게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았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말 경기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금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싸움대회를 16회째 하고 있는데요. 할 장소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까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고정해서 소싸움대회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16회차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왔느냐면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러면 그 땅으로 소싸움경기대회장을 쓰고 나중에 상설투우장은 별도로 땅을 사서 또 할 것이냐? 이중으로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 땅 규모라고 하면 현재 시유지까지 해서 1만2천평이기 때문에 이 땅 가지고도 상설투우장이 저희가 일정 준비기간 거쳐야 하고 시민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지만, 이 땅 가지면 상설투우장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꾸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은 민속투우경기장으로 활용하면서 공모사업인 농촌테마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성토라든지 기반시설 또 체험시설 이런 것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상설투우 용역하고는 완전 별개의 성격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용역하고 관련된 대상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섞어 놓아버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땅이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두 분 국장님! 임기 동안에 각 과마다, 부서마다 인사이동 때 많이 바꾸죠. 인수인계 좀 확실히 시켜 주세요. 전임자가 후임한테 내가 맡은 임무를 이렇게 주~욱 새 제비, 새 제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아침에 또 바꿔서 다른 업무들 하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설투우 용역하고는 완전 이 사업 또 농촌테마 공모사업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르고 이 장소에 농촌테마 공모사업은 경기장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런 것들은 잘 설명해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주말경기는 지어놓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경기를 하려고 하고 주말경기를 하다 보면 볼거리 제공도 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픈된 링이 있으니까요. 시범 연습경기를 주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니까 내용은 국가가 공모사업에 넣어서 쓰다가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이미 돈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공모에 의해서. 상설은 갈 수가 없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비하고 공모사업에 기금으로 쓰면 목적 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살림이나 우리가 바꾸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설투우장을 건립할 때에는 기반조성비하고 경기장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비는 기반시설비로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설에 포함된다면 시장에 직속상관이 지사고 지사에 직속상관이 행안부장관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통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돈 준 것 이중으로 막 써요. 하지 말라는 사업에 써요. 결과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쪽에 넘겨주어야 되니까요. 경기장을 두 개 지으려면 모를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이 땅을 한 1만 평이 넘는데 이 땅을 사게 되면 현재 있는 상태대로 잡초나 우거지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돈을 시비로 한다고요.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광특 공모사업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하면 변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장소 내에 아까 경기장이라든지 특수목적시설은 별도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비 외에 시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체험, 편의 그런 필요시설하고 별도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시설은 돈을 별도로 들여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요. 동일 번지 내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소싸움경기장을.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영원면에 공모사업으로 소판매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현장에서 다시 돈을 이중, 삼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듯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내에 테마공원 사업을 한 곳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돈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예는 보지도 못하고 없었으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에서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도 없어요. 창도 하나뿐이 없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내 농촌 테마 공원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사성이 상설투우장으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았어요. 제가 국장님! 지금 현재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상설투우장 그 귀한 허가증 두 개를 언제 받아놓으셨지요. 하나를. 전국 두 개 중 하나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3년에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년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어서 10년 동안 방치해 두셨습니까?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식하지 마시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는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도에서도 똑같이 2003년에 받아 왔는데 경기장을 오픈한 것이 2011년 9월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준비해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수익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또 지역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준비를 해도 아직도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저희 시가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3년 내에는 저희시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년 내에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다. 안 한다. 저희 시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도의 경우를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증을 내놓고 서둘러서 한 곳도 만 8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 보여주려면 20년이나 보여줄 거예요. 지금 하더라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청도가 그 지역에 소싸움 경기장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것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니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시는 지금 허가증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은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는 시각이 반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공교롭게 호남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고민거리 10년 때 이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경우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제나 완주에서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차라리 문제 화근을 필요한 곳에 주면 어떨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을 못해봤다.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해보려면 2~3년 걸리겠다는 말씀입니까? 2~3년 후에 상설 쪽으로는 생각해보든가, 말든가 이것 아닙니까? 오늘에 생각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청도가 작년에 매출 115억 올렸는데요. 금년 매출 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가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청도시는 망해요. 망합니다. 600억 넘게 들어가서 만이 삼천석 규모에 어마어마한 규모에 거기 살림살이 못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중복형. 지금 투우협회 전부 이야기가 50억 내에 100억까지 그것은 충분히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과잉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잘못된 표본이 성공하게만 기다리고 있다면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 규모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10분의 1이나 5분의 1로 해야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태의연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0년 동안 신중히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해줘야 국민도 편하고 지금 거기에 10년 전부터 매달려 있어서 지금 협회 운영하는 사람들 심정 생각해봤어요. 행여나 새가 바뀌면 될까? 수십 명 우리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100% 정읍시민이에요. 외부인 정읍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청도는 전부 외부인이었어요. 외부인이 가서 사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했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을 하고 않고는 결정을 해서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빨리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주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못하잖아요. 시장, 부시장 간부님들 회의라도 하셔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다. 안 한다를 빨리 알려주세요. 신중히 10년 있으면 안 됩니다. 죄짓는 것입니다. 그분들 지금 돈 수억 녹여 먹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개인당 억대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심정을 헤아려주어서 본 위원 지분 1원도 없고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분들 빨리 정리해줘야 도리입니다. 시민에 대한 도리에요. 다 우리 시민이라니까요. 가족들 계산해보고 정신적인 피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심정인가. 그래서 빠른 결단을 부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각자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려거든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전달을 하시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국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투우장을 건립하는 데에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예컨대 투우소가 그 지자체에 몇 마리 이상 있어야 너희는 상설투우장을 건립할 수 있다. 투우 농가가 몇 세대 이상 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상설투우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기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50두 제시를 한 것은 소가 나이가 먹으면 퇴출 당하고 젊은 소 키워야 하기 때문에 후보소가 100두이고 경기장에 나올 수가 있는 소가 150두를 잡은 것입니다. 150두는 주말에 경기 10경기 내지 15경기를 했을 때 그정도 줄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투우가 몇 두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20두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투우 농가 몇 세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투우농가 12농가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약 한 농가에서 한 마리 정도 또 많으면 두 마리 정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20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약 60~70두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요. 우천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싸움 상설투우장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부분도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현재 투우는 20두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20두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우리 정읍시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상설투우장을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조만간에는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상설투우장에 단초가 아니라 투우농가 세대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우들이 20여 마리에 투우들이 수시로 싸울 수 있는 운동 연습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년에 또 한 번씩 대회가 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소 20두를 위한 연습장을 만들어주는데 7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건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만 매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면 반드시 링을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되잖아요. 건축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링 설치비를 추경에 저희가 6천5백만 원 올렸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링 설치비라 한다면 바닥에 모래하고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도 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스탠드는 없고요. 스탠드는 진행을 해서 관객들 참여율이 높다고 하면 진주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철재로 만든 스탠드가 있습니다. 저희 행사 때 하듯이 그래서 링하고 링 설치하는 비용을 추경에 6천5백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원형 모랫바닥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서서도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20마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스탠드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완주군 저희 인접한 지역에 싸움소가 약 50두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설 소싸움 운동 경기장만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이라 한다면 꼭 내장산 문화광장 지금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시유지가 있는 곳이라든가 특히 산외마을에 한우 축산테마 자생적으로 형성된 한우와 컨셉이 맞는 그쪽 부지에 토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년 전부터 소싸움 대회장을 하려고 우리 시 관내 여러 군데 알아봤고요. 산외 소재지 권에도 또 산외 한우마을 쪽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평당 땅값만 산외한우마을은 2십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2천5백 평 정도 됩니다만, 그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만 평 이야기를 했지 소싸움 대회장만 딱 하는데 약 5천 평 내지 6천 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기는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시유지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투우 20두를 가지고 계시는 이 투우 농가들에 분포 농가 세대가 어느 동네에 많이 갖고 계십니까? 투우를 소유하고 있는 20두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입암, 북면, 정우 이렇게 해서 7~8개 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외도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12세대에 농가가 열두 집이 정읍 23개 읍면동에 고루 퍼져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개 읍면동은 아니죠. 읍면이 열다섯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7개 읍면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가장 많은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확하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산외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산외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영소부위원장
왜냐하면 연습시키려고 하면 이 투우들도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산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문화광장까지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타지에서도 다 오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산외로 간다고 하면 입암에서는 엄청 멀죠.
문영소부위원장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스탠드도 있어야 하지요. 스탠도 없이 링만 한다면서요. 사업에 규모가 목적이 분명하지도 않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선 링을 해서 하다 보면.
문영소부위원장
전국대회 하다 보면 스탠드 있어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소싸움대회 할 때 별도로 그 임차비용 5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아까 경기장하고 링하고 이런 시설비용이 5천만 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링을 아주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심들도 높아지고 또 구경거리도 되고 차츰차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외 쪽도 저희가 충분히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김현목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문영소부위원장
공유재산취득에 이 대상 토지가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목적이 좀 불순함이 있어요. 개인에 토지를 다시 시가 매입하는 끌려가는 행정이 되는 것으로 비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초를 우리가 끌고 가면 행정이 앞으로 일을 못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 땅을.
문영소부위원장
투우농가 세대가 많이 있는 곳에 경기장을 집적화시키고 이 동 투우들 옮기기 경기장으로 나오는데 이동을 쉽게 해주고 표는 산외가 더 적절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역적인 것으로 보시면 산외가 저희 시에서 제일 끝에 있죠.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에는 20두밖에 없다면서요. 완주가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완주가 더 오기 가깝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두수가 늘어나야 하죠.
문영소부위원장
전국적인 규모로. 앞으로 두수를 늘린다. 라고 하는 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투우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수를 늘려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투우장 만들기 위해서 현재 20두 밖에 없는 투우를 투우장 만들어놓고 두수를 늘린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집행부의 답변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상설 투우장이 생긴다고 하면.
문영소부위원장
투우가 많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투우장을 만드는 것이 더 논리가 맞지 그 세대에 투우 세대가 어디에 있는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니 지역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북면, 이평, 진산동, 정우, 입암, 덕천, 교암, 신태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산외는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산외하면 한우농가 소하고 컨셉이 맞고 하니까 아니면 거기 축산테마 지금 우리가 이 소싸움장을 만들 때에는 다른 부대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단지 소싸움장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테마 공원이라고 소싸움 투우장 같으면 투우장 자체만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사행성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와서 투우 우권을 사서 노는 사람은 놀고 또 다른 가족들은 그 주변에 공원에서 또 여유를 즐기고 놀아라고 놀이공원도 옆에다 만들어놓고 해서 그 테마 공원을 포괄적으로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테마 공원을 만들지만, 우리 소싸움장은 그럴 면적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싸움장만 달랑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연습장만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연습장만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하셔야겠지요. 어디든지 행사장에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차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정 면적에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 그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경기장만 달랑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있는데 링만 해가지고도 안 됩니다. 스탠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링으로 시행을 해보면.
문영소부위원장
우리가 내내 속은 게 그래요.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해준 사례가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보면 토지를 쌌으니까 그다음에 투자비는 건설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 정책에 크게 재정에 압박을 가져온 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하셔야겠지요. 어디든지 행사장에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차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정 면적에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 그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경기장만 달랑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있는데 링만 해가지고도 안 됩니다. 스탠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링으로 시행을 해보면.
문영소부위원장
우리가 내내 속은 게 그래요.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해준 사례가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보면 토지를 쌌으니까 그다음에 투자비는 건설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 정책에 크게 재정에 압박을 가져온 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조금 줄여 주십시오. 이미 공유재산관리조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하고 있지만, 원점으로 보면 시각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 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 목적은 최종 의결기구에요. 행정공무원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또 공익을 위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고용해서 고용당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나온 결정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결정에 의해서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현목위원님 간단하게 종결해주시고 이병태위원님께서도 김현목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주 목적이 연습장입니까? 대회장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16회째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현목위원
대회장 때문에 그렇죠.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한 때 정읍 소싸움 보유 두수가 최고 많았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5두까지도 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는 몇 농가나 되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때 농가 수가 56농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정읍 싸움소에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정읍에 투우 보유 두수나 농가들이 많이 있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3년도에 상설투우장 저희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의욕들이 많이 공감된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상설투우장이 되면 지금 이 사업하고는 아무런 별개 없는 질문이 자꾸 오가는데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설 투우장은 정읍에 보유 두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천에 있는 경마장도 그 사람들만 말 키운 것 갖고 마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그 훌륭한 소들을 키워갖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상설 투우장이 된다면 진주에 있는 소, 청도에 있는 소 다 여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줄서서 있는 것이죠.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어디에서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저희 지역에서 사육 늘려 농가 수익을 높임으로써.
김현목위원
정리를 해줘야 하지 이 상설투우장이 된다고 해서 정읍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투자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읍을 보고 이 사업을 하면 망할 것입니다. 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여튼 연습장하는데는 전에 산외 한우마을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산외에 하려다 보니까 3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산외에서 전국대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대회가 가능하냐고 타진을 했을 때 전국대회 하기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때 산외 한우마을 전국대회를 하려고 봤을 때 소싸움 경기를 보면 소싸움만 보고 오는 관중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연관되어서 오시는 것이고요. 산외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버리더라고요. 매입하고 또 성토하고 뭐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결정은 우리가 이런 논의로 한다면 밤새도록 안 될 것 같고요. 결정을 우리가 정회 하고 해서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아까 대회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을 박았거든요. 소싸움 대회장 그러면 대회장이면 1년에 대회를 몇 번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며칠나 할 예정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회가 5일 내지 6일입니다.
장학수위원장
1년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5일 6일 쓰려고 이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또 시설도 해줘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연습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링을 설치해서 시범 경기를 갖도록 그렇게 주말 경기로 가질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마무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이 공유재산 취득 공식 명칭이 정읍 민속 소싸움 대회장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공식명칭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전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받은 거 있죠. 그 명칭은 공식 명칭이 뭡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설 투우 경기장입니다.
이병태위원
상설 투우 경기장 공식 명칭이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상설 소싸움 경기장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설이 붙습니다.
이병태위원
상설이 붙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했었죠. 그때는 무슨 명칭으로 보고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때 똑같습니다. 민속 소싸움 대회 조성부지입니다. 이게 간담회 자료 제목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때는 축산테마 공원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일 뒤에 저희가 기대효과해서 그 기반조성이라든가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순시비만 또 들어가냐. 농촌테마공원 광특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체험편의시설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대효과 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그 부기명은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1억5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부기명이 용역비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00억 사업 들여서 용역비 1억5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투우장하고 관련이 없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설 투우장이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상설 투우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상설 투우장 용역비는 안 섰다 이 말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안 섰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테마공원 용역비만 선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촌테마공원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정읍 민속 소싸움 대회장 부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목적이 정확하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지를 취득하겠다 하면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대회장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회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대회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토지 취득하고 진입로 포장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천5백만 원 링 설치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내용에 링을 설치하든 경기장을 설치하든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사업 내용이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링은 여기에.
이병태위원
알았는데요.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이런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대략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주~욱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설물하고 부지만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하고 부지만 사겠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링 설치비 아마 같이 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못했는데요.
이병태위원
공유재산 취득하게 되는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사게 되면 저희가 대회를 할 때 거기에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설치하는 비용만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링 부분 6천5백만 원 저희가 행사비에 늘 그것이 포함이 되니까 매년 그것이 낭비성으로 나가니까 링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사업계획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이병태위원
아니죠. 그런 것이 안 들어가서 땅만 사고 포장만 하겠다고 하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뭔 대회를 한다. 안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유재산 취득하면 저희가 이 자료에 올릴 때 땅값하고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땅하고 건물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지 거기에 편익으로 뭐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동안에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링 부분은 건물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소장님! 아니에요. 거기에 시설물 다 넣어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속건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아마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또 공부도 좀 하시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목적이 없이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냐 대회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회를 하려면 맨땅에 헤딩해야 되느냐.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기는 산 338-2, 3번지가 먹거리센터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정읍시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발하겠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정읍시가 다시 땅을 매입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었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주었는데, 본인이 사업이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겠다. 토지매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우리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는 질의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없었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가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역비용이 소모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소싸움 대회장이 결론은 먹거리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위원님들에 전체적인 의견이고 더불어서 이 부지 인근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정읍시 행정에 대한 계획은 이해는 갑니다. 그랬을 때 차후 어떤 부서에서 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한테 준 예정 매입 예정지 주변에 보면 산이 있죠. 여기도 지목은 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답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닙니다. 산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목 상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 산 391-6번지 천이나 산 348-16, 7번지나 산348-2,3번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현실적으로는 답이다. 그래서 현재 밭으로 쓰고 있지 않으냐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옆에 실질적인 산이 있어요. 산 337번지 산 336번지 산334번지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임야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임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임야는 오른쪽도 임야에요. 지목상은요.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느냐면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만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정 부분은 조금 심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왼쪽에 있는 여기 성토를 하게 되면 결론은 외부에서 토사가 반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비용을 들고 토사를 반입시켜야 하니까요. 계획을 세울 때 자꾸 이렇게 1자로 계획부지를 1자용으로 잡지 말고 이 산도 계획을 잡아서 토지 매입을 하기 되어서 성토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성토비용이 오히려 성토비용 갖고 옆에 있는 실질적인 산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우리 회계과장임이 어느 부서에서 이 토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을 세울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라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싸움장 대회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기 이전에 정말 여기 있는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하남기 국장님 또 회계과장님 또 김용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서에 대한 일만 말씀하시고 대부분 예산도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의원들 정읍시 전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 평가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저는 수용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남북로에 대한 샘골 다리 지나서 터널도 약 김생기 시장께서 당선된 뒤에 3년 전부터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는 또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 예산 세워서 공사하겠습니다. 해서 3년 미루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긴급하고 도로망이 단결된 그 예산마저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덜 급한 것들이 예산이 많이 먼저 올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해서 필요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끌어가는 시장님 한 분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여러분 두세 명에서 결정된 사항보다는 주민들 전체 의견이 도출된 것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회가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였지만, 의결 정족수가 미달하여서 오늘 의결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에 개회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회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8명의 위원님 중에 의결 정족수가 5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과연 시민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날 10시에 개회해서 오늘 보류된 2013년도 수시분 정읍시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