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2010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헌신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4억 6,56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5,015만 8천원에 비하여 29억 8,44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억 2,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34억 98만 4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9억 8,448만 4천원이 감소된 34억 6,5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공유 재산의 관리, 수질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쾌적한 거리환경은 노점상 단속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망 확충으로 나누어지며, 국·공유 재산관리는 국·공유지 관리로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구성됩니다. 2010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5,450만 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6,79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단속으로 우리 구 관내 노점상 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17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1,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와 도로망 확충으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구조물정비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선사업 지원, 건설교육 관리, 굴착복구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자전거시설물 정비비로 전년도 대비 34억 4,944만 3천원이 감소한 42억 8,9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 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 편성하였으며, 구조물정비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건설기계관리, 지리정보시스템DB갱신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9천만원이 감소된 8억 1,800만원으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는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앞 도로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구분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2억 5천만원과 구비 2억 5천만원,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은 시비보조금 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앞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4억 8천만원 중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을 우선 예산에 편성하고, 잔여사업비 2억 4천만원이 구비로 확보되는 대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2010년도에 계양구 관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8천만원과 구비보조금 8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구 관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처리, 국·공유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0만 6천원이 감소한 1,138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로, 하천정비는 하천유지관리비와 지방 하천 유지관리비로 편성되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17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2,71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와 부서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최저인건비용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32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1,7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5만원이 증가한 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52만 3천원이 증가한 1,52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95만원이 감소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와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관리 운영되며,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예비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 대비 515만원이 감소한 992만원이며,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1,880만원이 감소한 1억 3,108만원으로 지하수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총 2,395만원이 감소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정석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만나 뵙고 오늘 2010년도 예산을 다루게 됐는데, 제가 건설과 소관의 예산을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되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구정연설이나 기획감사실장의 내년도 예산을 들었을 때, 사실 우리 도시개발국은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예산이 2009년도보다 44억 정도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오셔서 너무 2009년도 사업을 많이 하셔서, 2010년도에는 일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많이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1%, 거기에 대한 가용재원이 많아서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 같은 데는 아마 백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아서 기획주민복지위에서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도시개발국은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개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재정상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비 지원이 많이 줄었고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관계로 예산편성을 적게 했는데요. 시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회 정리추경안이 올라왔고, 내년도 2010년에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건설과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예정을 하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계양구가 체납액이 참 많더라고요. 과별로 체납액이 참 많은데, 체납액 징수 계획을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여 1회 추경 때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런데 징수가 어렵죠?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직원들 독려하고 있고, 12월 2일 날 금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부진하게 징수된 금액을 받도록 독촉하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치도시 위원으로서 건설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과 상당히 많은 예산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자주 뵙고 하는데, 이소영 팀장님이 올해 들어서 건설과에 있으면서, 제가 1동의 주민이면서 또 1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보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해도 굴착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굴착복구비가 늘어난 사유는 금년까지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접 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복구하고,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4억 5천 세워놨었죠?

예.

그런데 1억 5천이 삭감돼서 약 3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시 매칭사업으로 1억 6천정도 되는데, 시범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자전거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저희가 각종 대상기관을 통해서 시범학교나 200인 이상 사업자 중에서 시범사업장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국은 예산을 보니까 안타깝게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2009년도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마무리가 돼서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잘 돼서 2010년에는 사업이 새로 추경에 잘 반영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도로계획은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서 계획을 잡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까 설명 드린 2건의 신규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 사업 마무리인데 효성동이 되겠습니다.

다남동 그 쪽에 다남식당, 또 신설사업이 있는데, 사실 건설과의 예산은 두 가지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두 군데를 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2010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한 대로, 사업비는 적으면 적은 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잘 세운 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수고하셨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없어서 힘들겠어요.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도로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이게 30억입니까?

감소한 예산이 33억 6,800만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증감이 되고,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34억원이 감소됐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편성한 내용인데요.

시비가 33억 감소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시비가 많이 보조된 상태였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확정된 것이 그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건설과가 과장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부서로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30억 정도 감소가 되어 버리면 마음이 아픈데, 꼭 해야 될 것이 감소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리고 어느 쪽을 늘렸습니까?

지금 시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송영교 새로 재가설 공사나 5건 정도를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2억 4천만원 하나가 확정되어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년도 도시축전 2호선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관계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천 끝에 다리 놓은 것, 그건 시비 나온 겁니까?

그것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30억 정도 건설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유지비용이 상당히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조물정비비와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5천이 줄었지만 굴착복구비는 저희가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금년과 내년이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복구하게 되면 약 3~4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저희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3~4억은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도로개설공사는 한두 건 못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청장님이 시의원들과 미팅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시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재원이 없고 게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시에도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못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중 60~70%밖에 안 왔겠네요?

60~7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럼 갑을로 봤을 때 갑구 쪽이 부족합니까? 을구 쪽이 부족합니까?

예산 내려온 게 효성동 쪽에 하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안 선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다, 적다하기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비로 16억 정도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계획할 때 각 동별로 안배를 잘할 겁니다. 어느 동에 많이 가고 하는 것보다 큰 동은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동별로 안배해서 금년도와 같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서 기초적인 주민생활 민원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하겠지만 우리 계양구는 갑을로 묘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차장 예산 같은 경우는 을구가, 우리 갑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을구는 수십억, 얼추 백억대가 다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왜 주차장 증설을 을구만 하는 건지, 평균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셨겠지만 작년에 굴착복구비가 3억이었는데 10억으로 다행히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기관에서 일을 하면 미리 받아놓는 돈입니까?

굴착복구 허가를 내줄 때 거리 환산해서 굴착복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비가 법적으로 몇 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뜯은 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각 팀장들이 허가 내줄 때 자꾸 한 군데 공사하는 것이 중복이 안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성1동 2억, 2억 들어가면 그 도로가 싹 끝나는 겁니까?

영광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교회는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2억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들어갈 비용이고, 2억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몇 월부터 할 겁니까?

설계는 다 끝나있고요. 내년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2월 정도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주에 자전거도로도 살펴보고 많이 갔다 왔고, 사람은 정치를 하다보면 앞서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전거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강화 같은 데는 50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고, 인도 턱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경계석도 없애고 참 다행인데, 이 자전거 활성화 관련 16억 예산이 섰는데,

1억 6천입니다.

1억 6천밖에 안되는 거예요?

1억 6천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의 학교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시범으로 정해서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를 잘 둘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게 끝나면 50억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 지원돼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정도면 용역이 끝나서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자전거보관소 같은 것도 효성동처럼 학교 앞 주차난이 심각한 데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 그런 것을 잘 보완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화물차를 많이 대는 데를 자전거보관소로 해 버리면 차를 못 대고, 파출소 앞 지구대 있는 데도 옛날에 관광버스 화물차를 많이 댔는데 그래도 건설과에 예산을 주셔서 인도를 한 1미터를 늘려버리니까 자동으로 차들이 없어지더라고요. 현대아파트 102동 앞에 옛날에는 그렇게 차들을 많이 댔는데 우리가 인도를 넓혀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곧 12월이 됩니다. 작년에 80억의 예산으로 많이 책정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가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구조물정비비나 이런 부분도 거의 소진돼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 조기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70~80%가 집행됐고, 하반기에 집행에 큰 문제없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부언설명 드리면, 본예산에 저희가 82억 6,357만원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1회, 2회, 3회 추경이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74억 5,600만원 정도 건설과에서 금년에 세출예산으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동보빌라하고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상야교, 그 3건만 진행 중에 있는데 상야교만 내년 4월까지 가고, 아나지길과 동보빌라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새천년예식장 앞에 부천가는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당초에 도로 폭을 5에서 8미터 정도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도 83억을 다 쓰여질 데에 썼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돈이 남아서 그런지 요 근래 제가 효성동에 일을 처음으로 예산을 타서 했더니 엊그제 TV에, 우리 계양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에 했는데 예산 잔액을 집행하느라고 겨울에 서둔다고 방송국에서 나왔는지 그것 가지고 여러 소리 하던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돈이 남으니까 막 마무리로 쓰려고 한다고, TV를 보고 얘기했을 때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제가 거기에서 여러 소리를 했는데, 12월 달에는 진행된 사업 빼고는 양해를 해서 여러 사람 앞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계속사업을 하시고, 12월부터는 급한 것만 하시고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 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연말에 사업을 하면 예산 잔액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30억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런 것 가지고 2010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있는 건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조금씩 추가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굴착복구비 증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추가로 시비보조를 계속 저희가 받아오려고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안됐지만 추경 때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달에 추경 한번 다루고 그만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에서 많은 예산 부족한 부분을 상의해서 시의원들과 미팅을 하고, 3월 달에 추경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시의원들과, 시의원들이야 4명이고 같은 한나라당이니까 말하기 좋을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민간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과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각 부서와 협의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장비임대료는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면 포장마차를 저희 직원들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지게차나 화물차, 이런 것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장갑 등 간단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구입하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선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계산공고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할 건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주 가 봤지만, 남선중학교 같은 데는 물론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앞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주차장이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도심지에서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이 정해지면 학교나 회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학교 안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인도 같은 데를 이용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위반 세외수입을 저희가 몇 건을 확실히 예측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대략 금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은 규모를 감안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치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보면 금년도에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들 실태를 많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받으면 이 정도 받을 것이다 예측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IMF 때나 다름이 없어요. 상가들 가 보면 지금 장사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금값만 올랐지 전체적으로 장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그런 데 차좀 팔리고, 토목공사, 그런 데나 경기가 낫지, 아마 6월 달에 정부가 심판을 받겠지만 통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상가를 추석에 한번, 신정에 한번, 구정에 한번 돌아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 계산동 횟집에서는 3억을 투자했는데 월급 주고 뭐하고 하니까 돈 백만원이 남았다고 주인이 좋아하더라고요. 3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래도 백만원은 넘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픈데, 노점상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노점상도,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비싼 가게 앞에 노점상을 해 버리면 점포주인들이 힘이 드신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싸우다 지쳐서 하기는 하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상가들과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마음적으로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하고 늘리지 마시오 라고, 계속 늘리는 겁니다. 땅 따먹기 식으로,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옛날 어려움은 모르고 싸우려고 하고, 두 평, 세평이었는데 5평을 늘려서 그 옆을 점령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일어날 때까지는 봐주지만 늘어나는 것은 방지해 주세요. 한 사람이 늘려버리는 것, 그것을 옛날 생각하고 적당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를 깨끗이 시키고, 또 생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쥐, 고양이가 들끓는데 끝날 때는 물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도로가 세금을 낸 사람들이 깨끗하고 왕래를 해야지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그 두 가지만 팀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안 늘어나게 하는 것과, 생선가게 청소를 말끔하게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1억 6,600만원이며, 2009년보다 6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4페이지, 증지수입 1,600만원, 68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7천만원, 7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두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2,691만 2천원이 증가한 총 1억 2,38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부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신고필증 제작으로 1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총 2,021만원으로서 2009년 대비 342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관리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중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엔지니어 사업 기술사 노임 단가로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 대행수수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총 8,064만 천원으로 2009년 대비 1,944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 및 대장관리사업은 기본건축물 대상 자동인증기의 노후로 인한 인증기 구입 외에는 올해와 유사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도와 유사한 예산으로 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586만 2천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안이 2008년 3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징수액 감소, 허가취소에 따른 소모품 증가가 예상되어 과오납금 1,5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12억이고,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다루는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177쪽을 보면 인·허가 관리에서 1,9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조자로서 쓰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건축사 허가나 건축사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례가 개정돼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축과는 구청이라고 하면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위생과와 건축과가 상당히 법을 중시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 조그마한 것은 알려주고, 잘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법 집행을 해서 구청의 위생과와 건축과는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국장님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국장님 오신 뒤로 도시국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특히 건축과는 예산도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부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계양구에 법이 살아있게 정의롭게 건축과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이 구정질문이나 최승학 기획감사실장님이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 국비보조금을 2010년도는 50%를 차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또 건축과는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2,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사업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나 주거환경사업을 계획적으로 2010년도에도 잘 세워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우리 계양구의 구정에 맞는 친환경적인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2010년도에도 사업 계획하신 대로 잘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국장님 오시면서 우리 도시개발국 2009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고,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10년도에도 건축과에서 체납액 같은 게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잘 활용하고 징수실적을 올려서 2010년도 예산에,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보면 사전 환경성검토 공람 공고비용이 있죠? 2009년도에는 집행이 안돼 있는 거 같은데요.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에는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3회 추경 때는 안 되어 있어요.

3회 추경 때 삭감안을 넣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20만원씩 해서 4회로 됐네요?

예. 예상인데요. 사전영향성 검토가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사업승인 내기 전에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 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해서 설계가능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청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고요. 내년도에도 2개 내지 3개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4회인데 4회가 될지, 2, 3회가 될지 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도 사업 신청율이 없으면 중간에 추경 때 삭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2010년도에도 적은 예산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좀더 계양구 주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올해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로 본다면 80%로 나왔고요. 20%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초 분양자와 현재 소유자 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상정하면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서로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학교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된 것으로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화입니다. 항상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8억9,743만 5천원이며, 2009년보다 6억 1,888만 9천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원인을 말씀드리면 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보조를 위한 직접 지원비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07만원을 지원 받고, 85페이지 귤현동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4억원, 귤현동 소로 1-8호선 인도설치비 1억 2천만원, 총 5억 2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7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이 518만 1천원 감소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5억 1,006만 5천원이 증가한 총 7억 6,213만 2천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220만원이었고 2010년 예산은 1억 2,563만 6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를 위한 직접지원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07만원, 구비 1,156만 6천원으로 인해 1억 1,34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도시계획업무 추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 협의회 및 개발행위에 따른 출장여비로 68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구획정리에 필요힌 기본사무용품비와 기 완료된 계산지구 구획정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동 도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귤현동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귤현동 소로 1-8호선 인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의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를 포함,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비는 2009년도와 유사한 예산으로 운영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에 따라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특별회계는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것으로, 세입은 환지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있고, 세출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구획정리사업 문서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민간이전비, 공사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69페이지, 동양지구 특별회계는 57억 5,771만 1천원이 증가한 131억 2,9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귤현지구 특별회계는 9,930만 5천원 감소한 12억 9,1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장기지구 특별회계는 105억 7,984만 1천원이 감소한 49억 4,2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라리지구 특별회계는 17억 2,291만원 8천원이 증가한 23억 5,5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지역발전과 밀접한 우리 과 사업들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제화 과장님이 도시정비과로 오신 지 얼추 1년 되어 가죠?

6개월 정도 됩니다. 5월 18일 날 왔습니다.

어느 정도 6개월 되셨으면 계양구의 모든 것을 적응하셨겠습니다.

전부 적응을 했으면 좋은데요. 많은 부분은 파악을 했고, 일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파악하고 직장으로서 우리 집과 같이 생각하도록 더 많은 부분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정비과가 걱정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 유제화 과장님이 오신 뒤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가 항시 차질이 없도록 팀장들과 의논해서 도시정비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사회보장정책 수혜금이라고 해서 액수가 큰 건데, 이건 어느 주민생활에 보조를 한다는 말인가요?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금이 금년도에 제도가 생겨서 2010년도에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조내용은 지원대상이 5년 이상 거주 세대가 되겠습니다. 계양구에는 390여 세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거주자는 5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상 거주자는 28만원 지원하도록 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다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구비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통 모르겠어요. 계양구에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오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무슨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겁니까?

이것은 귤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귤현 지구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없어서 불편했던 것을 이번에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대행으로 이게 건립되는 겁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다.

전에 마을회관이 왜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거기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 전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구획정리 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건립을 못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획정리 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약 10여년 정도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마을회관이 없어서 고생 많았군요.

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공백이 없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다행이고, 바로 밑에 그동안 용역비를 우리가 많이 해 줬어요. 귤현동인가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용역비도 우리가 세워줬다가 주민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취소돼 버리고, 용역비가 많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용역비가 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도시계획 용역비가 이번에 5천이 섰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정비과의 용역비는 계양구 장기발전 구상안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기 송부했듯이 그것을 완료했고요. 이 용역비는 2010년도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로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싶어도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고 2개소나 3개소 정도에 도로라든가 계양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결정을 할 때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인 장기리 쪽에 아라뱃길 공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총액이 3조입니까? 2조 5천억입니까?

2조 5천억입니다.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그런 큰 사업이 돌아오는데, 지금 소문을 들어보면 구와 수자원공사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유관기관 회의 때 가 봤는데 김포 같은 데는 해상공원도 있고, 쉬는 데가 있잖아요? 김포는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내고, 구청은 수자원공사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포와 서구 쪽에는 터미널을 시점과 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도 휴게실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교량의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인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변지역개발에 우리는 관광레저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아라뱃길이 정부의 2조 5천억이 투입돼서 이런 기회에 이 쪽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지금 터미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청장님과 의논해서 계양구에, 터미널은 안 되더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때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안 나오는 것 한 가지를 더 하겠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효성동에 보람농장 산동네가 몇 년 전부터 민간인이 보상을 해서 반 폐허가 됐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도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가서 보면 폐허가 된 데가 엉망이고, 진짜 제가 거기는 말로서 할 수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시에서 결정권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놔 둘 건지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효성동 123-2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효성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람농장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는 산림청 소유가 되겠고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에서 건축을 받아서 매입했는데 저도 사실 여기 와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주가 건물은 다 사서 주민들은 이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우려성이 높고,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 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효성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았어요.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 건축물일 뿐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리하기는, 만약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이 나간다든지 하면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시는 제삼자의 대응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도시개발사업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 거래허가를 신청해서 그 사람들의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거래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빨리 사야 자금난 때문에, 지금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사업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매입이 토털 잡으면 자기들은 70%라고 하는데 50%밖에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던가, 차라리 이사를 다 가게 하든가, 가서 보면 삭막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을 50%만 있는 데를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계양구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동네가 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의 3의 2이상을 확보하면 그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허가를 못 내 준다고요?

사업자 지정의 법적 요건을 구비 못했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 접수를 그 사람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입니다.

지적과도 연관이 있죠?

지적과는 토지거래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3분의 2 매입이 안돼서 안 된다는 거죠?

예. 법적인 구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개 회사였는데 지금 한 개 회사로 신탁하라는 거죠?

예.

거기가 땅 투기가 됐어요. 상당히 파고들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평당 백만원도 안 갔어요. 지금 400만원씩 가서 이미 주민들은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산 사람이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판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지가 3, 4년이 됐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계양구에 문제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 조합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계양구가 사업주가 돼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조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조합의 문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자금력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다 보면 조합이라고 해서 관여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사장을 불러서 관여하던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 주고, 법원에도 그렇잖아요. 판사가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주면 상당히 이익이 있고, 손해가 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잖아요. 조정을 해 주는 게 명판사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슴의 한을 풀어주는 게 명판사인데 권한이 없더라도 과장님이 관여해서 빨리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자주 안 가보셨죠?

자주는 못 갔고요.

자주 가 보세요. 여름 같은 경우는 화장실 환경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농약을 뿌리라고 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는 그래도 요즘에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빼고 나면 상당히 예산도 부족한데 시비가 많이 증액된 거죠?

예.

알차게 과장님 이하 모두 열심히 해서 계양구의 활발한 도시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화 도시정비과장님과 다섯 분의 든든한 팀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만나 뵙고,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지경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돼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2010년에 증감된 부분이 시비 말고는 그다지, 전년도에 20억 정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가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많은 기주복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서민층이 많죠? 녹지가 75%, 그린벨트 60%정도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390세대의 수혜를 본다고 했습니까?

390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해준다고 했는데 정부나 우리 구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생활 보장비를 해준다는 게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귤현동에서 복지시설로 4억, 또 귤현동 소로 인도설치에 대해서 1억 2천을 시비로 하셨는데, 지경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귤현동이 고향이니까 구획정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1997년도인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헐리는 바람에 나왔습니다. 그 때 같이 마을회관, 경로당이죠. 이제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경로당이 없이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생활을 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시면서 저와 지역방문을 몇 번 해 봤고, 뒤의 팀장님들도 많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주민의 대표로 해서 5억 2천을 시비로 가져오셔서 귤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해결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참 감사해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시 예산으로 해서 하셨는데 해 오실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민 위원님이 더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서너 번의 회의를 했고 청장님도 현장 나가서 약속도 하시고, 해당 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시에 요구해서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일을 잘 이루어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부분에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탁월한 능력이, 제가 계셔서 칭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이후로 제가 도시개발국, 특히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가 다 같은 부서입니다만, 제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지를 가진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국 팀장님이나 과장님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준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지경주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를 하고, 아무튼 우리 구나 주민들이 바라는 경인아라뱃길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같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또 청장님이 염원하는 관광레저스포츠 특구를 다는 아니지만 계양1동 주변에, 지금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청사진은 말뿐이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지금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6개 사업입니다. 이 6개 사업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양구 장기발전구상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용역 완료된 보고서를 지금 용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토연구원 쪽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다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반 이상, 3분의 2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우리 계양구 쪽에서 봤을 때 북측 지역도 꽤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그 계획에 수립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개발하는 것과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21%, 그래서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해서 구나 주민숙원사업이 70~80%가 반영이 돼서, 도시개발국 예산도 보면 많이 줄은 과도 있고, 2010년도에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체납액이 많고 징수를 하는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프장이라든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을 하루빨리 반영해서 재정여건상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이 개발제한구역이 60%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지죠? 개발제한구역을 잘 이용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경인아라뱃길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2010년도에 예산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 있을 때 팀장님하고 효성동 보람농장에 문제점이 뭔지 실태파악을 하도록 오후 에 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노인정 자리가 아니라 마을회관으로 썼던 것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서요. 지금 예산만 시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구상이 마을회관이 50평정도, 경로당이 50평정도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도시정비과에 있던데,

교통행정과입니다.

진입도로의 도로계획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화물주차장을 몇 평에 지금 어디쯤에 하려는 겁니까?

서운동에 도로공사 인천지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 와서 하는 겁니다.

몇 평에 몇 대를,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잡혀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이 생겼을 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