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6억 5,396만 9천원이며, 2010년도 세입은 6억 1,280만원으로 2009년대비 4,116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3500만원은 법령이 자동차관계법으로 통합관리 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5억 8,459만 5천원이며, 2010년도 세출은 5억 530만 6천원으로 2009년대비 7,92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발송료 1,995만원과 공중화장실시설개․보수비 5,1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도 없고 과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위생과하고 지금 환경과하고 분리가 돼서,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쓰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는 환경위생에서 위생 업무하고 환경 업무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예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각 예산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승인받은 범위 내가 되겠지요.
원관석위원
예산의 정의가,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세입세출로 나누고요, 거기에 목별로 규정되어서 있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목별로 있는데 있어도 뭘 정의를 내리시느냐 이겁니다. 목별로 있는 예산을 정의를 내려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내용별로 산출돼 가지고 편선을 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이 우선입니까? 숫자가 우선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내용이 우선 되겠지요, 거기에 저희가 세입․세출안에 사업설명서도있다시피 목별로 되어 있고 과목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세세항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원관석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액이 몇%나 처리가 될 거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 어차피 데이터는 나올테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제도가 일원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확인행정을 안 해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확인행정을 안한다고요, 암만 예산 국시비다 해서 신경 안 쓰고 확인행정을 안하고 반납이나 하고 과연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질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이 충실해야지 예산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충실한 것이 없어 매년 봐도 그대로입니다. 8년 동안 봐도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끔 획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확인 행정을 하시고 그 부서에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5% 넘으면 안 됩니다. 예산 책자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 과장, 국장, 팀장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업무보고에 목별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들 마인드를 바꾸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올해 환경과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요, 위생과하고 분리되는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탄소 관련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부분에 5,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부분이라고 보면 예산이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하면서 시에서 국비로 1천만원이 넘어오고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고 여기에 따른 별도로 추경에390만원 세웠는데 올110만원 추가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비홍보비인데요, 저희 쪽 환경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교육이 많고 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 예산 가지고도 살림하시기에는 무난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더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없는 실정이라,
김용헌위원
지난 139회 때 업무보고 때 탄소저감화 관련 교육이나 기후변화 대응 홍보캠페인, 자전거 관련 사항, 이산화탄소 줄이기 서명운동 등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겠지요, 아니면 저탄소녹색성장 가입 통장가입 신청서 등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국내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환경행정출장여비 15,000원 4명해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러 해를 상임위원회에서 겪으면서 봐 왔을 때 환경과나 위생과가 작은 부분에서 출장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여비부분도 이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적은데요, 387만 5천원 증액된 것은 뒤에 약수터 관련하고 다른 거 하나해서 같이 거기서 감액해서 같이 환경 분야해서 같이 증액을 맞춘 겁니다. 작년대비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3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3,100만원이 줄어드는 살림인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할당이 되어 있나요, 단속차원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요, 자동차를 검사 받으려면 자동차기기 검사하고 성능검사를 교통관련 법규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 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특정기능 검사가 있는데 별도로 받았었는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자체 법을 협의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통합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정밀검사를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4월달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먼저도 예산에서도 남은 것이 뭐냐면 우편료가 남았고요, 통합되다 보니까 업무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용헌위원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삭감요인이 있다,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요, 이 부분도 보면 상단에 오수 및 가축분뇨 배수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개인하수시설 관리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국내여비 등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5,3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오수분뇨가 넘어오면서 인원이 5명으로 돼있다가 3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부대되는 것을 같이 마이너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한명 줄어 들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2명입니다. 저희가 분과되면서 총4명이 줄었습니다.
김용헌위원
총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하단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로 해서 2억 3천만원의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천만원 줄어들었는데 2억 3,800만원이 맞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헌위원
2억 3,800만원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40% 예산을 점유하는데 부분인데요, 계양구 관내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원에 속해 있는 화장실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상업지역 내 있는 건물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건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저희가 시에서 50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공원팀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최대 한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공원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시에서도 일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상업용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개인소유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의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구민들이 다닐 때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로 나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개방화로 지원되는 것은 다됩니다.
김용헌위원
상업용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이 5개라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층에만 하는 겁니다.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헌위원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극소수 지원해 주고 공원관리하는데 개․보수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도시축전을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줬지요.
김용헌위원
그러면 2억 3,800만원 중에서 상업용 시설 5군데를 지원하고 청소하는 것 등등 부식되거나 교환하는 것도 하겠지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중에 서운체육공원 까치공원, 된밭공원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도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경관녹지과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 예산에도 들어가고 경관녹지과 예산도 들어가고, 저희 것을 최대한 사용을 합니다.
김용헌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과에 예산을 줘야지 두과, 세과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경관녹지과에서 쓸 때는 구비만 100%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확보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단은 경관녹지과 것 까지 요구를 합니다.
김용헌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경관녹지과라는 개념 자체가 공원이나 조경 등 여러 가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관장을 하는데 화장실이 지어져 있고 활용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환경이나 위생에 일단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괄 환경과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공원 내에 화장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설, 전기시설등도 있고, 관리사무실이 화장실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관리도 관리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부분적인 데는 한분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가서 세군데, 네군데를 한분이 관장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가서 문의를 해 보면, 그런데 여기 기 예산이 2억 3,800만원 환경과에 선 예산 중에 40%가 넘는 예산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민들이 다니다가 서운동 같은 경우 성당에서 본인들이 개방을 시켜요,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하시라고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용무라는 것이 시간제한이 있겠습니까, 급할 때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원이라든가 등등 운전기사들이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급하니까 그런데 세워놓고 용무를 보잖아요,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까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가끔 가봐요, 과장님도 운동을 하시지만 수시로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있겠지요, 과연 그 시간 이후에는 구민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공원관리법도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공원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시설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같이 곁들여서 짓게끔 하고 관리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은 저희과에서 시에서 받아 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5군데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어느 지역의 어디라고는 나와 있겠지요, 사용하는데 낮이라든가 밤,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도 별 무리없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24시간을 개방을 하는 조건인데요, 시설측 사정에 따라서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경비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해서 24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공중위생관련 법률에 의하면 일시적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부분적, 일시적으로 상시 개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 지원을 하는 주 목적이 주민 이용이 편리할 수 있게 가능하면 24시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물품지원이라든가 시설 내에 보수를 해 줌으로 해서 연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1980년대 이전처럼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 이후에는 사람이 왕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주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 사람이 다니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팀에서 다시 한번 조례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군데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세입이 전년대비 4,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시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밀검사 제도가 법이 올해에 교통행정과로 일원화 됐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안 받으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2천만원 정밀검사 2천만원 특정정밀검사 1,500만원, 하수도법 위반, 가축분뇨 500만원씩 등해서 4,300만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과태료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과태료에서 법이 차량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분야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있으니까, 교통과로 일원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업무가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우리 구에 바람직한 행정이라면 어떤 행정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한마미디로 말씀드려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부적으로 한다면 공개적인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그래야 되겠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제21은 어떤, 공개행정과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참여 행정으로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참여하는 행정은 의제21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부터 인가 계속 참여해서 그것이,
곽성구위원
2001년부터 준비해서 2006년 초반에 3월인가 부터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계양산메아리라든지 노래자랑, 농축산물 이런 것 전시회 같은 거 상당하게 내가 볼 때 주민이 참여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는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생활체육이나 다른 데 새마을협의회나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나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법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독단적으로 없애 버렸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왜 편성 안 했는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8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주지도 않고 각과로 나누어서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8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수입은 아니고 세출이 편성이 안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다른데 사용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변칙해서 사용했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가는데요,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으로 일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회기 때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추경이나 이때에 예비비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각실과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환경과장님, 각과에 의제21에서 하던 그 사업들을 각과에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다시 그것을 안 된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삭감시킨 것을 보태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역사생태 학교교육은 실행을 했고요, 숲속음악회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맞춰서 음악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곽성구위원
증원해 준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증액해 준다기 보다 해당과에서 행사 때 같이 맞물려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제21 사용하던 금액까지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예산서 할 때 저희가 역사생태학교만 반영 되고 나머지는 해당과에서 같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분야 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1천만원이 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네트워크 해 가지고 같이요.
곽성구위원
이것이 바로 엊그저께 약10여일 됩니다. 의제21, 3차 집행부가 개편되고 취임식이 되고 김우중씨가 2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알고 있습니까? 그 분이 숲속의 노래자랑이라든가 의제21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데 인천광역시지부장도 오시고 각급 교육위원회에서도 오고 지금 의제21이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는 것보다 더 외부활동을 하지만 더 활성화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의제21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이 생겼기 때문에 폐지한 데가 없습니다. 더 활성화를 하고 주민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는데 단 계양구만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는 행정을 펴는 것인지 왜 21을 없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초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를 왜 그러냐고 내년에 선거 끝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님, 만에 하나 이것이 내년에 어느 사람이 없애려 하는 사람이 그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됐었을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민참여를 시킬 수 있겠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요구가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구되지 않는 것은 검토하기 힘들고 요구가 되면 해 야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를,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11월 13일자로 해서 저희가 계양구의제21 구성 및 조례에 대래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의회와 구가 같이 회의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지속가능발전법 내에서 위원회에서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 자체 내에서도 별도 기구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두어 실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현실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법 기본 조례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2009년 5월 13일자로 지속가능발전법 기본 조례안 심의 사항 중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기본법 자체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대 있기 때문에 각시도나 구에서는 별도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팀이 구성이 돼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각시도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의제21은 예산을 안 넣었냐 하지만 조례 폐지되고 의제21 자체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자체는 별도의 기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이라든가 체육회 등 같이 별도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도 기업대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받아서 거기에 검토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의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곽성구위원
우선 조례라는 것은 계양구의 하나의 법 아닙니까? 계양구의 법이이것을 폐지한다 의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편성했던 것 자체마저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도 폐지 안된 겁니다. 폐지 안됐는데 금년 예산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법 자체 내에 시행령에 보면 부칙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조례를 작성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자체가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돼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부결된 거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제21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광역시도에서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재정이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제21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역에 지속발전을 하는데 기초를 두고 의제21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속발전위원회는 무엇이냐 각구청장이 4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1차적인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다음 구청장이라고 해서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국민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세종시 같은 것도 법적으로 국회에서 지정된 사항이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을 대통령이 바뀌고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꾼다는데 국민의 76%가 세종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구민들을 무시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정을 펴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독재라고 해야 됩니까? 독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절차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절차에 어긋났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긋났지요, 지속가능발전법 자체내에서 저희가 규정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자체가 법에서 폐지됐는데 상위법에서 규정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넣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폐지조례안이 왔었을 때 의제21이 있다, 의제21을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조례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하면 간단합니다. 제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줘라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위원장을 바꾸고 위원들을 빼고 이런 형태로 가려다 그런 겁니다. 목적의식은 거기 있었습니다. 계양산 반대한다 하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소리치고 하니까 없애 버리자 해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 갈아치워 버리자 해서 된 겁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시인을 못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분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분과위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집행할 때 법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도 별도 기구는 설치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의제는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환경과장이 계양구만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런 건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는 그러한 기능을 거기 줘서 잘하고 있다니까요, 왜 계양구만 기초단체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것을 반드시 시도광역은 의제21 지속발전가능으로 바꿔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데서 할 수 있다, 예산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안하는 겁니다. 의제21을 기왕에 전의원들이 4대에서 이것을 설치를 조례로 만들어 준 법인데, 그래서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광역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률에 적용해서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예산 출처를 봐야 됩니다. 예산팀장님, 어느 과로 가서 그것이 사용이 됐나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200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예.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삭감됐던 부분은,
곽성구위원
삭감이 아니라 편성돼서 그대로 집행 됐었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 때 당시에 삭감이, 의제21에 편성됐던 것은 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지역사회협의회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각과에서 하겠다 그 사업을 의제21로 주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추경인가 그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각과별로 나누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의제21에 줬던 약8천만원 예산 편성해 줬는데 그것이 각과별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 사업하는 데에 예산도 있었는데 의제21 돈을 플러스해서 했는지 규명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자료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어느 때는 순진한, 심한 얘기 한다면 우리하고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그런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다음 6개월 후에는 다른 뭐가 들어올텐데 살린다고요, 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 살아 있는데 조례가 살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구청에서 법을 무시하느냐 고요, 집행하는데서, 그대로 과별로 예산을 분배합니까? 가운데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시인을 해서 의제21을 활성화시켜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거 구민이 참가해서 참여해서 구민 앞에 내 놓을 수 있고 구민이 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이 행정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법에 있는 것을 조금 틀리다 해서 아무 쓸데없는 법을 적용해서 폐지시켜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적대시하는 국가하고 똑같은 국가지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듣기 싫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구민에게 다 선포할 겁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320만원이 책정 됐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3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조 및 치료해서 320만원이 되어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총체적인 것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동물과 치료 동물, 구조 동물은 몇 가지 동물이 되고 치료 동물은 몇 가지가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인데요, 저희가 새집 제작해 가지고 한 것이 있고 야생동물구조 치료비가 있는데 17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새집 달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행사를 저희가 1,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면,
곽성구위원
행사에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동물구조 및 치료인데, 치료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주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구민들이 다쳤다든가 그런 동물을 보면 저희한테 가져오면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치료한 동물이 참새, 뱁새, 흔한 애완견은 하나도 없이 참새하고 뱁새가,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애완견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참새, 까치는 흔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고 너구리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너구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뱀은 저희가 합니다.
곽성구위원
잡아먹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처벌하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사업도 한번 벌려보세요, 그런 사업을 계양산에 그물 쳐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사업을 생각해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 2월달에 야생협회를 통해서 환경청에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도 단위사업으로 넣더라도 하나 사업을 넣어서 뱀 구조작업,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너무 많습니다. 따로 따로 하면 사업자체가 너무 많아서.
곽성구위원
뱀 관계되는 것은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32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다 치료 완치된 후에 지불해 주기 때문에 모라자면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시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은 아니고 작전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것이 그 쪽으로 가던데 거기에서 치료를 한다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참새 두 마리, 뱁새 인가 한 마리 해 가지고 그것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개도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야생 뱀 같은 것을 잡는 사람을 적발하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곽성구위원
독사, 살모사 독 있는 뱀은 얼마고 독 없는 것은 얼마씩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별로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는 좋습니다. 많이 계양산 생태통로도 만들었고 많은 동물들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올 겁니다. 오는데 320만원 가지고 수술 한번 개, 암이 걸렸다 치료 한번 하는데도 몇 십마리씩 들어가고 몇 백만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적어요, 예방도 되고 구조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32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궁색하다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하고 녹색성장이니 하면서 이런 것들은 실제 필요로 한 것은 예산은 줄여버리고 쓸데없는 것들만 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비에서 15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맞추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비 15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보태서라도 해야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연간,
곽성구위원
시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거기에 맞춘 겁니다.
곽성구위원
밀렵하는 사람들 신고하고 하면 그 사람들 보상도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과를 보니까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이 밀렵신고보상비 20만원입니다. 공기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 신고하면 한사람당 1년에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0명이 신고를 했다면 1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너 한 마리 줄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나은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당한 가치있는 이런 금액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겁니다. 이렇게 환경과장은 쓸데없는 법만 적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반영 안하고 누가 지시하는 사항만 충실히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관석 의원이 예산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용이라고 하던데 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지 내용은 이상하게 해 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조금 전에 책임의식도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책임있는 자들은 전혀 책임을 안집니다. 엉뚱한 책임은 팀장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결재권자입니까? 팀장이 갯벌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장이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그 조직의 성패는 지휘관에 있는 겁니다.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보상은 부하에게 주고 지휘관은 책임을 지면되는 겁니다. 지휘관이 보상 먹고 책임은 부하에게 맡기는 그런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니지요, 거기에 호흡을 맞춰주는 중간 참모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잘못 됐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적 안 해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말씀해 주세요. 지휘관이 잘못했다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갯벌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및 중점 개방화장실 관리비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5군데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해서 1억 9,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개․보수를 하시는 건지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까치공원하고, 오조산공원, 계산체육공원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23쪽 상단에 보시면 약수터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계양구 약수터는 몇 군데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약수터는 계양, 효성, 산성, 임학골, 한구멍, 두구멍, 다남약수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7군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40만원이 선 것은 거기에 약수터 주변 자체가 건조해 지면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청소나 소독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420만원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으로 420만원해서 84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독은 몇 번씩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월2회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7군데를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1억 9,900만원이 서 있는데 3군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까치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작전동에 지금 공사하는데 사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마트 뒤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예.
김용헌위원
화장실을 헐고 거기에 짓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맞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거기를 잡았는데요.
김용헌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게 화장실 개․보수비 3군데로 되어 있는데 까치공원은 여기고 도서관이 들어서면 도서관에 화장실이 당연히 들어올텐데 개․보수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도서실이 언제쯤 들어오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이긴 한데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위치가 공원을 보시게 되면 화장실 까치공원을 보면 이쪽에서 동보아파트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쪽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쪽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까치공원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실에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별도의 도서관내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은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다시 개․보수가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것으로 하고 도서실이 생기면 그 쪽에 내부적으로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점 개방화장실 5개소 현황과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의제21 관련 사업에 과별 예산 책정 사항, 야생 밀렵과태료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예산은 2,060만원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수입 1,2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관리법에 의한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400만원입니다. 2010년 총 세출예산은 9,27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 약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4월 10일 분과로 인한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2,3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분야 총 사업비는 1,760만원으로 이중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7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민원서식과 홍보물제작,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 조사와 단속여비 670만원, 공중위생관리 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사업은 활동비 지원 1,040만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분야 총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이중 식품위생관리사업 세출예산은 2,3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서식 제작과 음식문화 홍보비 등으로 1,240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와 모범음식점 지정 시설조사를 위한 여비로 53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사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지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3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도점검 관련 서식제작과 홍보에 250만원, 야간단속급량비 150만원,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180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여비로 710만원, 세균오염도 진단키트 적외선온도계 구입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관리 강화 사업으로 총예산은 1,35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식제작과 부정불량식품 홍보사업 예산이 150만원, 단속여비가 480만원입니다. 유통식품 수거비 670만원, 부정불량식품보상금 50만원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총예산은 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홍보물제작비 100만원, 학교주변전담관리 활동비 4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1,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위생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돼가지고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 4월 10일입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정도 위생과 흐름을 아시겠네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과를 운영해 나가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특별한 행사 계획은 없고요. 예산안 설명대로 그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예산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예산 숫자놀음만 가지고 그 부서가 잘했다 못했다, 예산이 많다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데 전부서가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다, 과연 부서 안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하 직원들하고 미팅을 자주하시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구민에게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기술적으로 집행을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만 해 놓고 집행은 안하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보통 과별로 10%에서 15%가 또 불용액이 납니다. 전과가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기 지느냐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과장, 국장이 확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전 예산이 100원이라면 200원은 불용액이 돼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금 낸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유통식품 496페이지, 유통식품 관리 강화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5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건당 신고하면 10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보상금이 20만원 있고 액수가 다 틀립니다.
곽성구위원
10만원해서 5건이면 5건에 대해서 10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4건에,
곽성구위원
책에는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증액했는데 전년도에는 4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들을 보세요, 부정불량식품포상금 10만원 5건 한건당 10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50만원 중에서 보상금 유형해서 슈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신고자들에게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10만원 5건 한 건당 1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사용하는 집행하는 위생과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체는 산출근거는 조금 더 오해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유통식품,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이런 보상금은 연50만원 가지고 신고 유도할 수 있도록 이것은 택도 없이 적은 겁니다.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못 딴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연초가 되면 식파라치들이 포상금이 얼마냐고 공개정보를 많이 조사를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다가 보면 몇 백만원이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기능식품이나 특별한 부분일 때만 주는 것으로 각시도별로 포상금 액수 나가는 액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식파라치들이 합니다. 예산이 많고 많이 편성이 돼서 하면 많이 감소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많이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상당하게 유하고 깊이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상금이 많다면 신고들이 전문직업을 가진 분들이 막 신고를 하다보면 조금 거기에 상인들은 구민들인데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성에 따라서 보상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마디 요즘 신종플루 이런 문제로 해서 어떤 것을 할 때 그렇게 되느냐 막자 한다면 예비비 같을 것을 투자해서라도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신종 파파라치가 생긴다 해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특수시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4건 됩니다.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4건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이 특수시책을 하는 겁니까?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계양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10개군구에 비해서 홍보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을 거의 계양구는 못합니다. 그런데 특수시책도 이번에 인천시에서 평가 받았는데 저희는 돈 안 들이고 하는 특수시책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돈 안 들이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수시책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연극을 하던지 연극하는데도 복장이라든지 대사를 하려면 써서하고 하는데 위생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하는 특수 시책이냐, 특수시책 하나 중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신종플루에 걸릴 가능이 있는 장소에 공기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업무보고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뭘로 가지고 공기측정 할 것이냐 했더니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4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위생과에도 하나 구입해서 위생과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가서하면 되는 것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서 해야지 환경과 것을 빌려서, 그럼 환경과 것은 고장 안나고 있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동은 된다 해도 기능발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보다 위생과에서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기능측정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가서 해야지 기능 저하되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했더니 과장님 엊그저께 제방에 와서 없던 걸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팀장님 오셨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예산에 반영도 안됐고 저희가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이미 업무보고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환경과에 있으니까 하는데 예산이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 중에서 우선순위는 따라야지요, 어떤 것이 늦게 해야 되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휘관이 판단하고 기획실에서 판단들을 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과에서 계양구를 위하고 특수시책이라고 낸 것은 그것은 업무보고 할 정도의 책자에 대해서 4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국장님 결재도 득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결재도 계양구 특수시책이니까 결재가 나야 만이 시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끗발이 없어서 못 따는 것이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예산 따는데 끗발이 없어서 못 따느냐 어떻게 기획팀장님도 예산팀장도 있는데 계양구의 특수시책 일개과에 속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예산팀장 얘기 들어봅시다, 왜 그렇게 한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업무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한거겠지요. 본예산 편성한 것이고, 본 계산 편성할 당시에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위생과에서는 2010년도에 하기로 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더라고 정리추경 때 예산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뿐이지 그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뿐 이지요.
곽성구위원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사업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수시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간기간에 할 수 있는 것 끝에 할 수 있는 것, 처음에 할 수 있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나중에라도 예산팀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주신다면 고맙고요, 잘 사용하고 특수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특수시책은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예산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우열 순위가 있습니다. 빨리하는 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공기측정기 1,400만원 그것을 못해서 겨울철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조 편성을 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업무보고 할 때 위생과에서 4가지 사항을 했는데 좋게 평가해 줬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구민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잘한다 칭찬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딴 판입니다. 그래서 끗발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책만은 반듯이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대로 차질없이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다음에 의원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확인 할 것이다, 4가지 수행했는데 결과를 가져와라 확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돼서 4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홍보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홍보비는 식품안전관리법에,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이 2009년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학교주변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교주변은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총53개 학교가 됩니다.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10명을 식품진흥기금소비자식품감시원 20명에 대해서 10명을 이쪽으로 전담관리요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를 해 가지고 전담관리활동을 할 때 홍보물과 학교주변 53개 학교, 취급업소는 53개 학교에 20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관리요원들이 홍보물과 208개 업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네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2009년 3월 22일날 법이 시행된 겁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0년도에 예산이 새로 반영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하단에 보시면 음식문화시범거리활성화 행사비 지원해서 500만원 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시범거리는 구청 앞에 얘기하시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 특수시책으로 경복궁 있는데 부터 계양구청 주차장까지 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길입니까? 구청 앞에 경복궁 그 사이길,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로 거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각구마다 특수시책 행사를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는 말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시범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단지 홍보 차원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홍보 지원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경복궁에서 구청주차장 앞까지 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140개소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가 행사비용인데 홍보 차원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홍보비라든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음식점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원물품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2009년도에 밥공기 반공기하고 공동찬기가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섰었어요, 올해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구비로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칭이 바뀌어서 섰다는 거지요, 그럼 그 사업이 그 사업이네요, 명칭만 바뀐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문화시범거리가 구청부터 경복궁 앞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140개고요, 작년에는 시식품진흥기금으로 시범거리에 대해서 반공기하고 공동찬기를 제작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쪽에 우측에 문화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진흥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 마다 지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음식문화시범거리에 대해서 관내 예술동아리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행사를 한다든지 시범거리내 음식점을 이용 무료시식코너를 한다든지 해서 음식문화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래는 당초에 월2회나 1회 정도해서 연례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구민의 날 전후해서 행사를 추진해 볼까하고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0월달에 한번 1년에 한번정도,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해 보고 연례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구하고 같이 추진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계양구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있다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안됩니다. 작년에는 물품을 사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시식품진흥기금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만 매번 500만원씩 지원하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당초 예산이 있었지만, 가내시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혀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귀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청소행정과에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대비 1억 5,236만원이 감소된 44억 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9억 2,800만원, 기타수수료인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9억 4,62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720만원, 기타잡수입 6,228만원, 지난년도 수입 1,885만원으로 2009년대비 1억 6,417만원 감소된 39억 8,152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09년대비 1,180만원 증가된 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대비 6,368만원이 증가한 2010년도 계양구 총 일반회계1,956억원에 7.9%를 차지하는 154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으로 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9억 8,535만원, 음식물 폐기물 감량 39억 5,132만원, 폐기물 시설관리 424만원, 행정운영경비 45억 4,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깨끗한거리조성 3억 5,041만원,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관리 3억 4,801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50억원, 폐기물재활용 12억 7,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단위 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39억 5,9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위해 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도로환영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45억 2,836만원, 기본사무경비 1,39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1억정도 편성 됐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510페이지입니다. 약41억이 편성됐는데, 금년 대비 약2,3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는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운반업체 41억 정도인데, 4개 업체 약10억씩 4개 업체 평균으로 본다면 1년에 10억씩 가져가네요, 전문위원님, 1개 업체가 10억씩 돈을 번다면 괜찮은 업체입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순수이익금이면 모르겠는데요, 자본이라든지 소요되는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져서 했을 때 대체로 타업종과 비교해서 좀 높일 수 있는데요, 특수한 업종으로 분류돼서 일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다지 이익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전문위원 생각하고 같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것들을 조금 더 분명히 많이 담당하는 곳은 더 나가겠지요, 평균치고 10억정도인데, 20억 가져가는데도 있고, 8억, 7억 가지고 가는 데도 있겠지요, 그것가지고 싸우고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구청장님이 그런 것도 새로 만들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게 잘 넘어가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좀더 많이 책정된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다른 구 보다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구는 톤당 지급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세대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곽성구위원
적게 한데도 있고 우리구보다 중간은 갑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중간 조금 위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대형폐기물처리, 가정용사업계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잔재처리, 대형폐기물 잔재처리,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처리업체는 삼환환경 한군데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산업계처리는 2개가 있는데 그린스코어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는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성원환경이라는 말이 귀에 들리는데요, 성원환경이 대형폐기물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재활용수집 운반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폐기물처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가 7억 8천만원 정도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39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형폐기물처리가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나와 있는 것을 합치면 60억정도 들어갑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 구에 수집운반비로 63억 지출되고 있고.
곽성구위원
41억인데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41억은 생활쓰레기이고 합쳐서 63억정도가 수집운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45억 정도가 처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0억이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이 아니고, 그럼 다시 쓰레기 업체를 설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는 4개의 쓰레기업체가 있는데 현재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대행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있는 무단투기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과장님 보고하신 중에 세입세출도 1억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 6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50억 예산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액수네요, 우리가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노면진공청소차가 다섯대 살수차가 두 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다섯대가 각 도로를 하면 폐토사가 발생 되겠지요, 그 저희가 상당한 부분의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노면청소차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5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장에 보면 폐토사 처리비용도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4,500만원 줄고 자체 운영에서 5억 줄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노면진공청소차 운영에 있어서 노면진공청소차를 두 대를 사고 또한 살수차를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6억을 시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노면청소차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었고요,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 도시축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줬었고 금년에는 시가 처리비를 조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차량 구입할 필요 없으니까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폐토사 처리비가 줄어든 원인은 차량을 신규로 구입 안 해도 5대는 운영이 됐을 거고 도로가 변한 것이 없을 거고 조그만 길이 만들어 지면 만들어지지 도로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행도 계속 했을 텐데 구민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서 도로상에 버려지는 먼지라든가 발생되는 것은 운행되고 차량 등등에서 나오는데 폐토사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폐합성수지, 폐토사처리, 산자락쓰레기, 대형폐기물 쓰레기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 2천만원정도를 줬습니다. 금년에는 산자락쓰레기를 빼고 1억 8천만원 정도 보조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폐토사 처리비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뺀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뺀 부분은 산자락쓰레기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산자락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담당부서를 논하기 전에 경관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치워줄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1억 2천만원에서 산자락쓰레기를 치웠고 그 다음에 금년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골목 구석까지 많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처리비가 적기 때문에 골목 구석까지는 다 처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올해는 도시축전이 있고 그래서 구석까지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는 못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헌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 때 매칭사업이니까 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 산자락쓰레기 등등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신지 7, 8개월 됐는데 우리가 병방동으로 올라가서 청수수목원 앞에 그런데 지적이 됐었지요, 계양산 연무정 올라가면 팔각정 앞에 있는 불법쓰레기 등등 이런 것도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산자락쓰레기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산자락쓰레기라는 것은 산에서 사실상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산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모아가지고 도로 변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모아두고 하면 협조체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명칭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비 폐토사 처리비용인데, 일반 주택가보면 오래된 다세대 주택 부근으로 가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누군가 하나 버리면 거기는 쓰레기장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구 관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단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도, 일단은 우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만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상관없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네.
김용헌위원
그럼 이런 저런 비용이 다 표함이 되는 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산자락 쓰레기 같은 경우 경관녹지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관녹지과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도시축전으로서 계양구에 산자락쓰레기 얼마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러한 예산자체는 늘어나야 정상적인 건데, 지난 우리가 수개월동안 도시축전을 하다보니까 도시축전 즈음해서 깨끗한거리 만들기를 시에서 장려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산자락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루즈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했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관내에 도로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청소구역이 늘어난 것은 파악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구간, 동작거리가 1킬로를 한다, 동작거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2킬로미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지금 많이 발전하면서 청소를 해야 할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총 인건비로서 미화원들은 더 늘리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거리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2킬로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매년 도로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여서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미화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예산을 기술적으로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소과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총 예산에 몇%정도가 불용액이 될 거 같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억 정도를 정리 추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전체적인 청소화과 예산에 몇%나 불용액이 될 거 같냐는 말씀입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154억 가운데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예산은 집행을 해 놓고 안하는 문제점도 있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국비나 시비 논하면 안 됩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 된다고 해서 책임지는 직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집니다.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행정을 해야지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답변만 하시지 말고 계양구에 불용액 같은 것은 사실 0.5%가 넘으면 과다 예산입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덜 들어 간 겁니다.
원관석위원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부서마다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뭘 하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각실과 별로 그런 부분에 확인 행정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계양구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과도 내용을 충실하게 팀장님들하고 미팅 좀 자주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39쪽을 보시면요,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비 부담금 해 가지고 3,650만 1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없고 구비인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2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조성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비를 인천시하고 경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8억 정도가 조성사업비로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성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각구에 조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생활쓰레기 처리비에서 증액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세대수 증가라고 하셨는데 세대수증가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700세대 정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동에 많이 늘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는 계양1동, 2동 부근입니다. 그리고 효성동쪽에도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