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관녹지과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관녹지과 예산의 규모는 2009년도 대비 16.6% 감소한 74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작년 대비 1.5%가 증가한 28억 4,400만원이며, 이중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현수막 기존게시대 게첩수수료가 인천광역시 광고물협회에서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된 수입 9천여만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작년 대비 24.9% 감소한 4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 부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시설관리공단 세입 증대로 인해서 2009년도 대비 282.8% 증가한 1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6% 감소한 26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3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8,300만원, 선진광고문화 창달과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원,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억 9,400만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지대 관리와 항구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관련사업 소요인력에 대한 경비와 헹정운영 및 부서운영 경비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금년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관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권오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지난 번 2009년도 업무보고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적절하게 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너무 열악한 것이 피부로 와 닿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경관녹지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계양구의 폭넓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약 60억에서 지금 10억 정도가 감소되었죠? 그것은 2009년도에 경관녹지과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는 공원 조성사업이 하나만 있었나요?

예.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안 서서 그런 겁니까? 10억 정도 예산도 줄었고, 또 공원사업이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용역비라든가 일부 보상 감정액, 1단계 기초사업에 들어가는 초기에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대 젊음으로 거리 조성,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구조물광고 자진정비 지원금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가 3억인가요?

예.

이게 장제로면 어디에,

부평에서 천대고가교 넘어오다가 천대고가교부터 쭉 그 길로 와서 임학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장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포 37번 국도죠?

그렇습니다.

그럼 천대고가에서 그랜드마트 임학사거리까지만, 그 양쪽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특화가로로 인한 젊음의 조성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로 거리도 간판이 아름답게 잘 됐더라고요. 주차난이나 그런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임학공원이라든가 효성자연공원이라든가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2009년도에 느꼈는데 2010년에도 특수시책으로서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서 경관녹지과에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맞춰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웰빙도시로 만들 것을 2009년도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2010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2009년도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 못지않게,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구민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웰빙도시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학교 앞이고, 또 젊음의 거리로 대학 입구이기 때문에 거리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특화거리 사업으로 그 구간을 대대적으로 간판도 정비하고, 가로시설물이라든가 보도시설,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진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계양구의 명물거리로 또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 구간을 사업하게 되면 기존에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전봇대를 치우지 않으면 특화가로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신주가 지중화가 되어야만 특화거리가 명물거리가 되고, 보행인들을 위한, 찾아오는 대학로 거리가 되는데, 지중화 문제가 결국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한전이 수익이 좋을 때는 한전에서 60%, 지자체에서 4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대 5정도, 지자체가 50%, 한국전력이 50% 해야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전력이 수익이 떨어져서 그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비가 4억 5천을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만 구비가 다시 50%가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도 4억 5천을 저희가 추경이나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9억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지중화 사업에 통상 들어가는 소요사업이 30%, 2억 7천만원 정도를 지중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화거리가 지중화가 안 되면 특화거리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중화도 하면서 거리도 깨끗하게, 활기차게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사비가 시설비 내지 부대비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감정 보상가액까지, 공사비까지 모든 예산편성 구조화 때문에 지금 시설비, 부대비로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비 얼마, 공사비 얼마로 목을 나눴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설비 내지 부대비로 공사도 하고 시설용역비도 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미림상가, 미림아파트 영신군 이이의 묘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갈개근린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문화시설 부지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에 무허가 판잣집이 29개 동이 있습니다. 경인교대 그 쪽 지역을,

작전1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 모래 교체사업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법에 2년마다, 어린이공원 같으면 안전점검도 받고 모래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래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의뢰합니다. 모래적합 여부를 의뢰를 하면 적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불합격 된 모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래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소독도 원래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정기적으로 소독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이 사실 미비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모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생충 감염이 앞으로 관심이 되고,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래 소독검사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부적합한 모래는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애완견으로부터 모래가 오염된 데는 모래 교체사업이나 일부 했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생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양로라든가 경명로를 중점으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계산길이라고 있습니다. 계산길이 병방농협 사거리부터 계양산으로 쭉 올라오다가 계산고등학교 지나서 밑에 담배인삼공사까지 둘러가는 길이 계산길인데 거기의 가로수에 대한 보호판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또한 장제로는 임학사거리부터 귤현역까지 가로수 밑에 보호판을 교체하고, 서부간선 길 세 곳에 저희들이 내년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그러니까 일반상가나 걸린 과태료가 규격 위반 되었을 때, 예를 들어 1층 같으면 건물의 80%까지만 간판 광고물 규격을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건물의 100%를 다 전면 광고를 하는 규격위반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경관녹지 업무가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직원이 19명이, 저를 포함 팀장 4분을 포함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점은 인력이 저희가 녹지분야가 공원팀과 녹지팀이 있는데 인력이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60~70%가 녹지지역입니다. 물론 그린벨트라든가 법상 관리는 도시정비과라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녹지율이 높아야 되고, 앞으로 확충을 해 놔야 됩니다. 지금 2010년까지 인천시 공원조성 연간 면적이 9훼배입니다. 9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5.6훼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소득이 높아갈수록 쉼터, 휴식공간, 이런 녹지공간이 확충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녹지 공무원들이 보강이 돼서 별도로 녹지조경과라든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구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경관녹지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비 확보에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72% 이상이 그린벨트 녹지가 되어 있고, 우리 계양에 상당히 녹지율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직에 대한 인원이 적어서 사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팀장 외에 직원들이 거의 초급 직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과를 만들어서 녹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4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하시는 이재희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9년도 31억 800만원 대비 0.85% 증가한 31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0.6% 증가한 25억 1,400만원이며, 세출은 1.85% 증가한 6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세원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인건비 전입금, 과태료수입, 지난 연도 수입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인건비 전입금과 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억 2천만원으로 1.85%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전년에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예산안을 금년도에는 일률적인 절감 편성을 지양하였고,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당 및 실비 보상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교육관의 교육과 관련하여 그간 무보수로 활동한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교통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외부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 어머니연합회에 강사도우미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사기진작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견인료 환불금은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는 시설교체에서 유지보수로 전환됨에 따라 절반수준인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 및 여객자동차 관리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에는 압류설정 프로그램만을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압류설정과 해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에 따라 증액 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자동차검사 관련 공공운영비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자 검사지연 경과안내문 발송과 검사등록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는 부족한 재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실질조사원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여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과내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콜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직접인건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차량등록도우미에 대한 보수로서 기존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2,5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9년도와 대동소이한 81억 8,686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및 감소사유로는 결산 잉여금의 감소와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동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인건비 사항으로, 미납요금 징수를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동 위임 주차장에 대한 물품 및 시설보수 등의 필요경비 예산입니다. 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계산1동 주민센터와 효성2동 2번 종점 인근 평화의 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거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산 설명서 24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차 부스가 없는 유료주차장의 요금관리를 위해 PDA 통신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PDA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 위임 공영주차장 운영기간의 사기진작 및 동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효성동 293-8번지 유료주차장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계산복개천 하주차장 운영요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PDA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비,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비로 금년 대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후 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시 한 면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주차장 설계 검토를 위한 오토캐드 프로그램과 주차요금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전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 IC 인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접한 20,320 평방미터의 대지에 182면의 화물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입예산은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 8천만원, 구비 12억 7천만원으로 총 6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비 20억 8천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국비 30억과 구비 12억 7천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1994년 이전 신축된 아파트로 면당 50만원,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산동 산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2동 계양문화회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28면 지평식 주차장 건설로 문화회관 인근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시비 3억 9천만원을 보조 받아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여 그린파킹사업과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노상주차장 확보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증원된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의 40%는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페이지 주차의식 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금년도 제작된 잔량을 활용하고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정차 금지선 정비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사업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CCTV 교통단속 상황실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인건비로서 현재 6명의 CCTV 상황실 근무자와 자활근로 2명, 희망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전원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하여 10명으로 운영코자 금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올 11월에 기 통합단속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전용회선료 및 전송료 등을 시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시스템 추가 설치는 최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 동양동 주공사거리와 효서로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중 체납독촉 압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는 감액한 반면, 공공운영비는 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해 우편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포상금은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56페이지, 2010년 주차헬퍼 운영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6명이 감소된 10명으로 운영되며, 인건비는 시·구비 6대 4 부담으로 기타 부대비용 및 사무관리비는 전액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차헬퍼사업의 부족인원은 국·시비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과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충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직접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는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6명의 인건비 및 제비용이며, 이중 인건비의 40%는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0년 퇴직 의사가 없음에 따라 기존 산정되었던 퇴직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에 변화가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258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사업은 가상계좌와 고지서 납부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해 드리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공무원 11명의 인건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원안가결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잘 설명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가 우리구의 막중한 교통개선 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 또 각종 주·정차 단속, 또 체납액정리 징수관계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과 세외수입에 업무가 많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여성 과장님으로서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셔서 지난 번 2009년도 업무보고라든가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애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도시개발국에 얘기하는 것이 열악한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도시개발국에서는 2010년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저도 한 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이 되고 예산을 보니까 답답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체납액이 참 많죠?

저희가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편이고요. 구청에서 과태료 수납 관련해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지난 연도와 비슷하게 6억 정도를 세우셨고, 특별회계가 한 81억인데, 과장님,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계산체육공원은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종동의 화물 차고는 2010년도에 건립되는 거고요?

예. 계산체육공원과 화물공영 차고지 둘 다 내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계산체육공원도요?

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49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올해는 아직 없고, 추후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안 되어 오다가 과장님이 오셔서 계산체육공원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주고,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도 심의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2동 산38번지 공영주차장 13억이 들어가는 거죠?

예. 13억입니다.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가 9억 정도, 시가 3억 9천이 되는데, 이게 몇 평이고, 몇 면정도 들어가는 거죠?

면적은 992 제곱미터고요. 주차 면수는 28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설립이 이것 하나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계산체육공원과 화물공영주차장과 계산2동 계양문화회관 인근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도면을 보이며 ) 지금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의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 5억과 보상비 7억 2천 해서 13억의 예산으로 내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계양문화회관입니다.

맞아요. 거기가 밑으로 보면 주택도 많이 밀집돼 있고, 계양문화회관에 구민들이 공연이라든가 관람을 위해서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으로서, 우리 문화회관 주차장이 약간 협소하죠?

지하주차장도 있으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특별회계로 해서 구 예산이 9억 정도, 시가 3억 9천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6월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가 12월 4일 날 문화 특화거리, 거기가 준공하는데, 제가 그 쪽을 살다 보니까 밤에 두어 번 정도 나가봤는데,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차도가 5센티, 과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역시나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법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교통단속이라든가 질서를 과장님이 향후, 아까도 교통단속을 몇 명 늘려서 15명에 대한 단속요원도 했습니다만 그 단속요원들도 한계가 있고, 또 특별단속 기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과로서는 대책이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문화로를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업무만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교통사고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와 차도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속은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로이면서 저희들이 그 거리명을 미래광장거리라고 공무원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가겠지만 대대적인 구 행사를 집약해서 그 날 준공식을 9시 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시장님도 오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 거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간판정비라든가 도로정비에 약 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도시축전의 IT 구축물을 저희들이 2억을 할애해서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경계석이 약 5센티 정도 되다보니까 주차 차량들이 많이 인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계도를 중점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사전경고장을 붙여가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차량들이,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견인 내지는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5대 가량 견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봐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중점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가 금지구역이고 야간에는 야간 매립형 야광쏠라를 5미터 간격으로 쭉 박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장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향후에는 구 입장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은 젊은이나 노년층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광장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는 차량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방불케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서 그 지역이 우리 계양구민의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에 맞는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우리 계양구의 상징인 문화 특화거리로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60억을 들여서 문화 특화거리를 위한 그 배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힘든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축전에서 사용했던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IT를 설치해서 보다 경관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축전에서 사용했던 아이티를 청장님께서 어렵게 잘 얘기해서 우리 계양구에 가져 온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하시겠지만 체납액 특별단속 기간을 잘 세워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팀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십니다만 교통환경과 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에도 예산은 적지만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관리계획 같은 것도 잘 세웠으리라 보겠습니다. 또한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이라든가 버스승강장 노후장비 교체, 혹시 버스승강장으로 해서 시에서 이번에 내려 온 예산이 있습니까?

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로 가신 최연직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신 대로 교통안전과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최연직 과장님이 예산편성 한 겁니까?

예.

가신 지 2개월 됐어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언제부터 예산안을 짜는 거죠?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짜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겁니까?

예산안이 중점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단속요원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교통행정과를 할 건데, 그래도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평성 논란이, 지금 을구 쪽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승용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7만 여대 되고 있습니다.

10만대가 얼추 될 거예요.

10만대 중에서 승용차가 7만 여대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주차율은 85% 정도 되고요. 인천시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82%거든요.

그러면 약 5만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는 택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차율이 높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렇군요. 그 논리로 하니까 제가 착오가 있는데, 밖에 활동할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공영주차장이 저는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7만대 중, 그래서 많은 견인을 해 가고 스티커를 떼고 있는데, 20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죠?

견인된 수수료는 같습니다.

129만원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견인료 환불해서 늘어난 거고요. 불법 주·정차 견인된 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여기 업체들은 맨날 적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입찰을 보면 한 회사만 쭉 들어오던데, 왜 그렇죠?

저희가 한 회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이 한 회사가 참여를 해서 거기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입찰은 대개 법적으로 한 회사는 인정이 안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없이 입찰로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번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을 시켰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입찰했어요?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떨어뜨려 봤어요?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업체면 한번 떨어뜨리면 수의계약으로 싸게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경쟁자가 없으면 유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 해도 경쟁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기 투자한 차량이라든가 주차장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들여서 과연 견인했을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판단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입장에서 유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탈락이 돼서 싸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계양구 차를 덜 끌어갈 텐데 3억 8천을 견인대행 수수료로 해서, 솔직히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투자했기 때문에 본전을 채우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너무 비싸게 수수료가 대행이 되면 우리 차들이 많이 끄집어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특별회계가 내년부터라도 다 지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20~3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분명히 잘 메모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봉화로 같은 데도 시에서 주차장 하나 타오려면 20~30억, 주·정차 단속이 우리 계양구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하나씩 만들려면 20~3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봉화로도 느닷없이 나무를 가변에 식재하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효성1동처럼 한쪽 면에 주차장을 그어놓으면 수십 대를 댈 수 있을 텐데 나무 장사들과 연관이 있는지 계속 나무만 심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면 몇 십억 이익을 보는데 누구 하나 소신 있게 구청에서 시에 대응을 못한다고요. 이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끌어가 버리면 8만원~9만원이 되는데, 4만원하고 견인료 3만 몇천원 하면 한번 씩 끌어가 버리면 1년 보통의 재산세입니다. 주차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없다 보니까 일 좀 보려다가 끌어가 버리면 1년 재산세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견인료를 깎아서 견인대행수수료를 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에게 절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끌어가는 것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율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도 있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고요. 일단 주·정차 불법 견인하는 것은 통행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짓는다고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료를 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 운영하겠습니까? 사람이 1~2년 해 보고 안 되면 세상살이가 만세 부르는 겁니다. 이익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견인료를 3억 8천에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깎인 게 있던데,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금지선 정비는 1억이 깎였어요?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정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CCTV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고요. 추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불법 주·정차 일반 단속요원은 깎인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가 깎인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했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깎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영비가 깎인 겁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중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깎인 겁니다.

그건 잘 깎인 것 같아요. 특별회계 489쪽을 봐 주세요.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양 화물차고지 건립이 42억이 됐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행히 시·구비로 된 것 같은데, 이것 수도국 옆에 짓는다고 했죠?

수도국이 아니고요. 도로공사 인천지사 옆입니다.

화물주차장을 몇 평에 몇 대를 대는 겁니까?

20,320 제곱미터인데요. (도면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입니다. 그 바로 옆, 여기가 20,320 평방제곱미터에 182면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2면이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서운동에 그게 몇 면입니까?

157면입니다.

계양구 아닌 차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양구만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담장을 허물고,

그것은 그린파킹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깎였어요?

노후아파트가 깎였다기보다 저희가 신청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노후아파트 주차장을 지어놓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작전동 미도아파트나 현대2차 아파트, 뉴서울아파트 등 해서 114면 올해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광고가 안돼서 신청을 많이 안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파트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언뜻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광고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면 공동주택조례안도 필요 없는데, 주·정차 아파트 주차설비 지원비 같은 것은 늘려놔야 되는데 반대로 신청자가 없었는데 몰라서 신청 안한 건지, 필요 없어서 안했는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주차장은 확보가 넘쳐흘러야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을구가 됐든 갑구가 됐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생한 국장님 이하 모두 눈에 보셔서 상당히 다행인데, 을구 쪽은 많이 됐죠? 임학동 있는 데 되어 있고, 지금 경인교대 옆에 산자락 해소됐고, 구청사 같은 데는 해 놓긴 해 놨는데 많이 차가 안대져 있고, 옛날 싸이클경기장 있는 데도 하려고 하고, 많이 하는데 갑구 쪽에 하나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부의장님 말씀은 갑구, 을구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정에 있어서 갑구, 을구를 따져서 하지 는 않습니다. 부득이 갑구, 을구라고 말씀하시면 갑구 쪽에는 주차장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서 또 주차장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을구 쪽으로는 그런 사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을구 쪽에는 대지 같은 게 확보되어 있고 갑구 쪽에는 땅이 없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데, 지금 갑구 쪽 어디가 주차장이, 작전역 빼고 어디가 공동주차장이 있습니까? 효성동 제가 2년 전에 그것은 구청에서 만들었다기보다도 20~30억 들어간 것을 제가 구청장님한테 해서 1억 5천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종점 못 가서 하나 있어요. 그것을 1억 5천에 제가 만든 겁니다. 20~30억 들어가는 것을 시유지를 확보해서, 나머지 갑구 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있으면 말해 봐요.

근래에 여성복지회관 옆 주차장도 지금 준공이 됐고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국장님, 팀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주차팀장님이 보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갑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여성회관도 여성회관 행사 때마다 차가 문제가 돼서 늦게라도 다행히 만들어져서 고생한 것은 알지만 거기가 여성회관 행사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갑구 쪽에는 전무해요. 그래 놓고 스티커는 계속 남발된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갑구 쪽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형편이 없어요. 50%는 차를 이중으로 대놓으면 나갈 사람이 동사무소 와서 차 빼 달라고 하고, 효성1동도 보면 4대 대게 되어 있어요. 인구 4만에 주차장 면이 4대 확보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동사무소 주차장도 늘리고, 없으면 땅을 사던가 해야지, 효성1동만 그러겠느냐구요. 다른 동도 가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힘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동사무소 주차장을 가서 보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확보율이 85%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갑, 을구를 따지지는 않지만 갑구 쪽에는 제가 알기로도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을쪽에는 아무래도 나대지가 많아서 지가라든가 가격 면도 그렇고, 물론 돈이 많으면 갑쪽에도 할 수 있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권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물론 주변에 동사무소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주차장 문제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한 면 만드는데 최소한도 5천만원, 1억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뿐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의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주차장도 확보해 나가고, 또 단속도 저희들이 무차별하게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에서는 단속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내 어느 취약지역인 사거리 부분,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외곽지역에는 가능하면 저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차 한가한 데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하면 주변에 불편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데는 놔두고, 도심지에는 즉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문화로 같은 데는 제가 강력하게 즉시 하라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9대를 견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완화할 수 있는 데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의 문제는 강력하게 해야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음이나 계획은 좋습니다. 도로 같은 데 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교통에 방해가 안 된 데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성동 같은 데는 팀장님이 나름대로 고생하지만 그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승용차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화물차 끊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는데 자기 차고지를 안 찾아가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대서 화물차 끊는 것은 제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승용차는 복잡하지 않는 데는 유예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말로는 계양구 주차장이 85% 됐지만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가 35만에 활동성 있는 공영주차장은 20-30%밖에 안 됩니다. 동사무소로 비롯해서 상가를 가고, 나름대로 제가 4대 때부터 점심시간에는 끊지 말라고,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해 주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 먹을 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옛날 건물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차 끌어가 버릴까봐 내다보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탄력성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합니다. 전에 보면 쌈지공원을 많이 시에서 예산을 타서 지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쌈지공원을 짓지 말고 쌈지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10대라도, 5대라도,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의자 하나 놔두는 것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확률이 많으니까, 제가 갑구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왜 갑구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느냐고, 또 봉화로 같은 데에 주차선을 그려주지 나무를 심어버리냐, 저는 작전동은 안 살지만 가서 보면 주민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을구 같은 데는 많이 숙제가 풀어지는데 갑구 쪽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동사무소, 등본 하나 떼러 와서 차 빼주고 하는 일을 없도록, 어느 정도 동사무소도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국장님 말씀처럼 원활한 데는 주차단속을 지양해 주시고, 저는 주차장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주차비를 가지고 예산을 끊어서 예산을 짤 마음은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탄력성 있게 상황을 봐가면서 주차장 지을 동안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정비과 등에서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임강사가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수당이 없다 보니까 1년~2년 무료로 해 줬는데 더 이상은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

이 강사수당은 강사고요. 그 분은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애들 올 때 시간도 조정해 줘야 되고, 접수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분은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사입니다. 강의가 필요할 때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의신청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인이라든가 내지는 짐을 잠시 내렸다거나 하는, 주로 장애인이나 경찰관의 경찰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단속이 190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계도가 200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태료가 저희 구청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라고 해서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불식시키고자 콜센터를 운영해서 계속 안 내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봐서 혹시 안 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도층 인사로서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2006년에 시장님 방문시에 조성을 지원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계획을 쭉 세워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개발제한관리구역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계속 이어오다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노력하다가 10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요. 11월 3일 시 투·융자 심사에서 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7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구유재산 취득, 구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계속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원조성 계획이 부결된 바 있어서 2009년 올해 10월 28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가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 심의 결과를 기술검토 의뢰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교통 스티커 발부에 관한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정식 18대 있고요. 2대가 이동식입니다.

건설과에서 개발했다는 범죄자들 잡는, 그게 포함된 겁니까?

그것과 다릅니다.

가로등 밑에 달린 것과 틀립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8대는 중점적으로 교통단속 CCTV죠?

예. 교통단속용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각 동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차선 있잖아요? 2차선 있는 데는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4차선은 한 차선은 한 쪽에 차를 대면 그래도 1차선을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효성2동 새마을금고 건너편은 차를 한 대 대 놔버리면 거기 시내버스가 서구로도 다니고 계양구로 다니니까 엄청나게 문제점이 커요. 그리고 효성극장 밑에도 서구로 다니는 차도 있고, 계양구로 다니는 차가 있어서 엄청나게 길이 복잡한데 어느 양심불량한 사람이 차를 대놓고 어디 가버리면 한두 시간은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돼요. 또 효성동만 잘 아는데 밀집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떼어도 되는 겁니다. 또 효성1동에 보면 588 시내버스 다니는 약국 있죠? 예스마트, 지금은 그린마트로 바뀌었어요. 그 앞도 보면 거기도 버스가 다니는데 지구대 방향으로, 그 좁은 길에 차를 한 대 대버리면 차가 10대씩 밀리는 겁니다. 효성동은 그 세 군데가 제일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종점에, 4차선 있는 데에 CCTV를 작년에 설치했어요. 계속 이전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 줘요. 거기 4차선은 차를 한 대 누가 대도 거기는 2번 버스 하나밖에 안 다니니까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효성2동 새마을금고나 효성극장 앞이나 효성1동 파출소 지구대 가는 방향은 한 대만 대 버리면 차들이 왕래가 어려워요. 특히 그린마트 옆 약국 앞쪽, 그런 데에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 이전비 예산 섰어요?

그것은,

그것을 지원해 줄 확률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얘기할 거예요. 이전비를 세워서 오래된 데는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옮기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600-700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싸요?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o 위원 지경주 옛날에 300이라고 하던데 600이 돼 버립니까?

CCTV 값이 얼마인데요?

CCTV 값은 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접수를 받아요. 저는 그것을 거기에 세워 놓을 의미가 없어요. 한가한 데에 왜 2년 동안 세워놓느냐고요. 국장님, 그것을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올릴 테니까, 그것 좀 길 좁은 데로 옮겨줘요. 상습적으로 밀리는 데는 CCTV가 있으면 효과적이더라고요. 한번 이상 떼면, 저도 한 번 떼였는데 절대 거기에 안 대요. 그 이전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윤철 팀장님이 장시간 뒤에 계신데, 지금 지경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2009년도보다 170억 늘어난 2,26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없는 살림에도 2010년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국·시비 보조가 자꾸 줄어들고, 2010년도에 보면 약 50% 정도 예산의 천억 정도 가량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회복지, 기획주민복지위인데, 처음으로 예산팀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도시개발국 예산을 보면 줄어들고, 똑같은 구의 재정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을 겁니다. 단속이라든가 교통행정 등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양구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교통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예산팀장님이 세울 때 계산2동에 13억 정도로 한 곳만 신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이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고령화시대로 해서 노인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시책에서도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데도 그 공영주차장 같은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짜고 있습니까?

예산팀에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을 가지고 사정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특별회계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와는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없앰으로 해서 차량의 교통유발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보셨겠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보다는 불편하게 함으로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결부가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차를 가져오는 것이 불편해야 차를 안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은 마련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박윤철 팀장님한테도, 장시간 동안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는데, 지경주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부를 언급하는데, 가부를 떠나서 사실 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예산도 없지만 적절한 예산과 지역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윤철 팀장님이 공정하게,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맞춰서 짜겠습니다만 얼마나 예산이 열악하면 내년도에도 신설된 게 13억 정도의,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한 곳만 한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부서별로 올리는 대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특히 저희가 내년에 다른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지되었던 큰 사업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은 총 3,854만 3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3,11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수입 360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분 포함 120만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국고보조금 797만 7천원, 민방위화생방 장비 구입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시비보조금 2,5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 400만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중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비용 2,100만원과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 4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70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1억 5,84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률은 21%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에 7,082만 4천원, 민방위 운영에 3억 4,929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571만 4천원, 재무활동에 1억 5,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민방위 장비인 민방위 이동식 발전기 외 8종과 방독면 불량 정화통 구입비 3,698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에 감소요인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 축소에 따른 훈련경비 및 부대비용이 약 37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료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보험금 800만원 감소,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비 9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비용 4,743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지 분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수에서 3,7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양비 430만 5천원과 재해업무 관련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에 따른 출장 여비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이 1,3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재해대비 안전점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출장여비, 소방장비 자산취득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 재난재해 대비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구입예산으로 9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6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보험사업으로 민간이전보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0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1페이지, 민방위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6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4페이지, 민방위창설기념 행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설명서 276페이지,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사업으로 1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2,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사업으로 3,6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활동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2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7페이지, 인력동원 훈련사업에 기타보상금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5,6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80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 전출금 1억 5,1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이재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김석진 과장님이 예산을 알차게 짜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적은 경비에 필수경비만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또 1억 5천 정도가 깎였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느 때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5억에 공익근무요원 월급도 다 포함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민방위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게 삭감이 되죠?

사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012년부터는 사회복지분야 업무로 전부 변경이 됩니다. 구청에 보면 행정사무 보조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이제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사회복지 쪽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츰 차츰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줄여나간다고요?

아니요.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보조는 2012년까지 전부 다 폐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공익요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돌보미도 있고, 행정 보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원활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민방위 장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장비는 왜 늘어났느냐 하면 불량 정화통, 방독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납품업체가 소송을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방독면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지경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석진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없는 예산에 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이 작년도 7억 4천에서 1억 5,800 정도가 삭감돼서 5억 8천 정도를 세웠는데, 사실 경상적 업무예산만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사실여건상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중요한 과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잘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재난취약지구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재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재난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응급상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기금과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1억 5천이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좀더 세워졌어야 되는데 1억 5천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있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되고, 아무튼 열악한 재정으로 1억 5천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로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재난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억 5천정도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안전에 대한 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곧 다가올 동절기에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도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고, 2010년도에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나 구민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방위장비 구입은 시비 천만원에 구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메가폰이라든가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이동식 발전기,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민방위대,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 천만원 받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

민방위팀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체형입니다.

사실 방독면은 저희가 개봉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불량정화통,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1,235개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 때 당시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까지 생산한 방독면에 대해서 정화통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1년간에 걸쳐 생산된 것에 대해서 정화통이 불량하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납품 받은 1,235개에 대해서 교체비용이 내려 온 겁니다.

예.

그게 2007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방독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불량정화통이라고 국가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 업체에서는 정상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법적 소송이 붙어서 올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가름 할 수 없으니까, 납품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정상품을 납품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확정판결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 구는 민방위대원의 한 27%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시에 요청해서 확보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물푸기 사업을 하고, 분기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한 1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중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11곳이 되고,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