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지경경제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신규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은 25억 2,653만원이고, 세출은 37억 9,480만원입니다. 2010년 세입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5억 2,653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 증가한 1억 9,888만원이고,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1억 5,473만원이며, 시도비 및 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1억 7,2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4개, 세무사업 76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37억 9,480만원으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30억 555만원, 에너지자원 관리 2억 6,826만원, 지역경제활성화 1억 9,196만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2억 1,585만원, 국제교류활성화 4,380만원, 행정운영경비 6.935만원, 2010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쌀직불제 위원회 운영지원 136만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4,126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1,969만원,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 2,600만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4천만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6백만원, 우량모돈 교체사업 360만원,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사업 640만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5천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500만원, 위생난좌지원사업 1,400만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4천만원, 일제소득의 날 공동방재 단 180만원, LED조명기기 설치사업 1억원, 단열필름설치사업 1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5,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지원 4천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333만원이며, 기존사업 중 2010년 예산이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전년대비2,207만원이 감소하였고, 쌀소득보존직불사업비 1억 7,3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3,024만원 증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469만원 증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8,016만원 감소,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사업 5,006만원 감소,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9,922만원 증가, 친환경 비료지원 공급사업 4,713만원 증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050만원 증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3,100만원 증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사업 8,952만원 증가, 공공근로사업 3억 7,9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예산안 35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운동 구역 용종동, 동양동, 박촌동 쪽에 가면 구획 정리된 지역 내 농로길 포장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억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서면 건설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까? 업자한테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비포장 6.1킬로미터정도 포장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직접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요,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같이 하기도 하고 합니다.

2010년도에 6.1킬로 예정이라고요, 이 정도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이 됩니까?

100%는 안 되고 내년에 할 곳이 동양동, 상야동, 선주지동이 됩니다.

3미터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장이나 칩니까? 두께를.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커다란 차나 트럭이 안 다니니까 탈복된 가마니 벼가마니를 실으니까 무겁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을 해서 앞으로 수도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까지는 농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견고하게 공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운동 살라리 북쪽으로 가면서 임학, 병방, 박촌, 동양, 귤현 이 쪽 지역이 농경지가 많지요. 각 동단위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할 겁니다. 내가 드나드는 농경지 쪽에 도로가 포장이 돼야 만이 원활히 다니시고, 기계도 고장이 안나니까 골고루 불만의 요소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다남동에 유기견보호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도하지요.

연수 남동 쪽에서,

수의사가 오지요, 가 보셨습니까? 언젠가 한번 보니까 상업용 냉장고 내에 숨을 거둔 동물체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 유통이 돼서 식용으로 나갈 우려가 있어서요, 물론 인원이 적긴 하겠지만 상시로 나가서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강아지, 개 문제도 있지만 고양이가 날로 번식이 돼서 문제가 많은데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고양이가 한번 낳으면 다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상해를 입혀서 구속되는 사건도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분이 먹이를 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소요가 일어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불임수술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쪽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민원 중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시 사업 쪽으로 검토 건의하고 있고 시하고 구두 상으로 실무자하고 시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를 포획해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불임수술을 한다면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군구가 동감을 하고 있다니까, 5천만원의 예산이 서서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들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속하다고 봐지는데요,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각군구에다 시에서 골고루 우리가 계양구만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사전에 계양구만이라도 추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산시장 아치 이번에 한군데만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아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8천만원에서 1억정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까지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치보다는 계산삼거리 쪽에 있는 부근에 안내표지판하고 신한은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간판 형태의 안내표지판 설치로 해서 하고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아치 형태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중 예산이 듭니다. 3천만원 들고 또 아치를 추경에 하면 이중 예산이 들기 때문에,

3천만원인데, 아치를 말씀하시면 작전시장 쪽에 아치가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이쪽 도로까지,

한쪽만 한다고 해서, 나는 두쪽 다 하기를 원했는데, 한쪽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했더니 예산이,

자체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적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도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바로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선 설치하고 후 예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하면 좋지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돈 지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양쪽 다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1억미만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만하면 되겠다고 말했더니 반영이 안됐다면 얘기라도 해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에 그것은 반드시 넣으라는 얘기를 할텐데 그런 얘기도 없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못 하고, 하면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 때 내가 강조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아치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고 하셔서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 재원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실무작업에서 3천만원 밖에 반영이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조그만 간판 하나 하고 신한은행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그것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전시장 큰길가다 보면 여기가 작전시장이라고 하고 골목에 입간판 설치한다고 해서 보이겠습니까? 작전시장이라고 아치로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여기가 작전시장이구나 한다는 겁니다.

광고업자하고 의논해서 3천만원에 맞춰서 모양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예산 한도 내에서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 해서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우선 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견적을 정식으로 받아서 정식으로 작업을 시키라니까요.

선 집행은 안 됩니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조율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3천만원 가지고 나중 추경에서 반영해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2, 3일 있으면 정리추경을 합니다. 남고 부족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2009년도 본 예산에 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계산시장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아치간판을 할 것인지.

예산안 336쪽에 있습니다. 계산시장 안내판 설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어디서든 조정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입간판을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안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개 사업입니다.

지금 통상 보면 농지에 관계되는 농축산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에 농축에 쌀만 예를 들겠습니다. 쌀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까? 보니까 기계까지 지원해 주고 구비로서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금해서 4대 해 가지고 32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구에서 물론 세금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비 시비로 해서 그렇게 기계까지 사줘가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친환경 소형 농기계는 거의 계양구는 친환경 따로 있고, 일반 논이 따로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해서 1년에는 농약 농도를 측정해서 일정기준이 맞게 되면 인증을 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가 53농가가 되겠습니다.

4대만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매년 신청을 해서 농토가 얼마냐, 기존에 친환경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농사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4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기계가 4대만 해서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는 4대를 지원해 주고 다른 농가들은 적든 많든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4가구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가구는 지원 안해 주면 형평성이 어떻다고 봅니까?

네사람만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 농가를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4개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왜 어느 농가만 주느냐 이겁니다.

씨 뿌리는 파종기인데,

시에서 4대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다 갖추고 있는 기계입니다.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잡목반에 트렉터에 달아서 깊이 가는 것하고 파종기 씨 뿌리는 건데 거의 농가당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들이 신청해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구입한 농가는 손해를 보겠네요. 구입한 농가는 4대만 준다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농가들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농가가 아니라 희망 농가를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하는 거고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 주면 안 빌려 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안 빌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가서 일도 해 주고 하는데 요, 기계 빌려주는 게,

의문을 갖는 것이 신규사업에 18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18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운영상에 통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조례화 된 우리 구에서 방금 얘기한대로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구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18개 사업 운영에 대한 없는 사람들 고장난 집도 있고 하니까 빌려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리한 문제들을 조례화해야 만이 되지 어떤 때는 조례화 되지도 않았을 때는 특혜 주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소독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무엇을 구입해서 준다 이런 것이 된다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준다면 형평성이 안 맞든다는 거지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신규사업 처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파종기들도 지원 사업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시설 에너지 부분 품목은 타지역 타 시도는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이 광역시다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 유망 품목 지원이 다시 생긴 거지요. 타 지역은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광역시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을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하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당 파종기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의혹을,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운영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는 말씀이신데요, 운영에 대한 방안을 밀도있게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은 상당하게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차라리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면 어떤 조건에 우선적으로 한다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지원대상 규정상 다 있습니다. 1년에 1천만원 지원할 수 없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그런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것은 각기 틀려요, 그것은 규정상 없이 살면서도 10년 살고 있고 농가를 가지고 있지만 우환이 들어서 실제 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줄 것이냐, 실제가서 하나 하나보면 더 크게 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지만 우환이 들어서 완전히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일군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심사라는 말도 좋고, 그런 규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농사 거기를 우선 지원한다, 법에는 그렇게 3년 내에 거주한다 몇 필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추시라고요, 그러나 그런 기계를 사서 지급할 때는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준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고 어려운 농가 지원이 돼서 합리성, 합목적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규정에 몇 필지를 짓는다 1년에 수입을 얼마 올린다 이런데 기준은 두는데 다소 미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고자 하지만 땅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소 미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규정이 안 맞아서 안 줍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위원회들도 나름대로 지원할 때는 규정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개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18개 사업에 얼마 편성 됐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5억 5,240만원입니다.

예산이 통상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이 던데 5억 5천만원을 18개 사업을 하는데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예쁜 농가 얼마든지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 체제에서 많이 보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도 없이 물론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 한테 준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청했지만 억압에 눌려서 뒤로 후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눈에 보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억압에 눌리거나 신청했는데 제외한 부분은 없습니다. 몰라서 못주는 것도 없고요, 홍보를 해서 전농가가 신청할 수 있게끔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원관석 위의원님도 계시지만 농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나 의혹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많이 갔습니다. 구청에서 많이 볼 겁니다. 거기에 반대의사를 내놓다 보면 심의위원회 결정이 투표로 합니다. 결정 다 된 겁니다. 그냥 붙이는 겁니다. 소수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 다 결정 된 겁니다. 공정성 있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것 그것도 무시되더라니까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누구누구 주자 그렇게 해 주세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도 심의위원회 많이 다닙니다. 갑자기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금년에 안 했던 사업들이 과다하게 여러 개 사업이니까 총 합치니까 5억 5천만원 정도인데 몇 천도 있고 1억도 있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농경에 대해서 하는 구나 이것을 볼 때 과연 공정성이 있겠느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사서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거기서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눈이 보인다는 겁니다.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이장이 이쁜데 부터 다해 주더라고요, 그런 특혜성들이 상당히 보인다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염려하는 사항을 공감하고 있는데 각위원회 별로 하면서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강인함이라는 든지 공정성 이런 것이 호감이 갑니다만 그런 것을 없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다소 법, 법 하는데 우리가 예의국가이고 도의적인 이런 국가입니다. 예절 그런 정을 너무 매섭게 틀렸다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설령 없는 사람들한테 돈만 안 먹으면 거기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 봤습니다. 돈 먹으니까 탈이지 이런 불쌍한 사람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진정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로 영창 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끝에 가다 보면 장려장이 내려옵니다. 없는 사람들 글어내서 내가 과장님, 팀장님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신지가,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예산안 이런 것은 검토도 못해 보셨겠네요.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억 5,240만원이 새로 예산이 섰고, 예산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성실히 집행하는 것을 예산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은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은 매년 똑같습니다.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라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신규사업하기에는 예산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해 준다고 해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집행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문제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다예산 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역경제과 불용액이 몇% 나올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저희가11월 10일경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1, 2% 정도는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반드시 확인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저희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제곱미터당 59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 516가구가 되고요, 예산이 1억 7,34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까지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됐는데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바뀌어서 줄어든 것이고 전체 쌀 농가는 300헥타르가 됩니다. 논 지급하다 보니까 2억 7천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이것을 지불하려고 하면 밑에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회의를 한다든가 사무용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쌀 직불제라는 것은 98년도부터 논 농업용지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부당지급에 대해서 검찰조사까지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영농회장 주축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이 12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쌀 직불제 위원회 운영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된 것은 수당도 지급 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당지급이 될 겁니다. 거기서 직불제 신청한 사람들이 적격여부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도 있습니다.

회수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지급한 것을 부당 지급한 것을 걸러 낸 겁니다.

98년이 아니라 3년간,

조치는 검찰에서 했는데요, 어떻게 처분됐는지 모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자금 회수만하는 겁니다.

직불금 수령하는데 계양구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계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고 타시도에서 지급받은 공무원은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경찰관도 있고 학교 공무원들도 있고,

구청공무원은 2명정도 입니다.

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상이 있었고, 여기 근무하던 부구청장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네.

부구청장 다른 대로 간 사람 그 사람은 직불금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신문에 의혹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시 전체에서는 많았습니다.

실제 이것이 검찰에서 조서를 받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러면 우리그것만 계양구청에 공무원들은 직불금만 환불해서 그것으로 끝난 거지요?

네.

다른 징계는 없나요.

300만원 이상은 검찰조서를 받고요, 그 이하는 반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상당한 징계처분이 기대 됐었는데 가면서 흐지부지해 버려가지고 그것을 환불정도로 끝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잘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잘 정리를 해 해서 공평성만 유지해 주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의 행정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평성을 잃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한 내용은 농약이나 비료를 대치하는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저농약 시설 농가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적극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농약은 쓰지 않고 미생물로 죽이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에서 이런 것들을 전농가에 지원해서 시설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있지만 생물적 방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12월달이나 1월달쯤이면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낙농지원사업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낙농가는 매일 우유도 짜고 먹이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전, 오후까지 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조사나 이런 일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1일 12만원해서 50일정도 선겁니다. 돌발사고 발생시 낙농도우미를 이용해라, 그래서 낙농에 대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1일 12만원정도 50일로 했습니다. 보통 20만원 되는데요, 지원이 12만원이고 자부담8만원정도해서 20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량모돈 교체 건은 모돈을 소유한 한 농가가 있는데 모던만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갈현동입니다.

갈현동 번지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기는 한데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모돈농가에 지원하는데 한 마리당 40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한 마리당 24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16만원해서 모돈교체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16만원이고요,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란 꽂이대인데요, 계란 한판 30개짜리를 지원해 주는데 한 장당 7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닭 농가가 10만수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갈현동에 있습니다.

닭 사용 농가가 1년에 계란판을 사용하는 2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용량에 25%입니다. 장당 70원정도 됩니다. 그 밑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농협 소속에 되어 있는 잡목반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인데요, 벼를 베고 노는 농지에 청보리를 심어서 그것을 베서 사료화 할 수 있는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한개 잡목반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운동에 있는 계양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선정하고,

제가 어제 행정안전부에 가서 인천시 대표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각시설 별로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세군데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계산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천만원 예산으로 한다면 노래자랑도 하고 사회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가수나 연예인을 초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농지는....., 이행강제금체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농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사 목적으로 취득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타목적으로 쓸 경우 20%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쓸 경우,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붙여서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되는데 주무부서가 거기입니다.

에너지관리 팀장님, 귤현동에 도시가스 문제는 신경쓰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공급 규정이 올해 2008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00미터를 깔 때 20가구가 있으면 깔아주고 했는데 2008년도 8월부터는 도시가스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위원님하고 시에 가서 회의했다시피 시설분담금만 낸다면 도시가스에서 얼마든지 깔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시설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세대당 많은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해서 시설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분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감보율을 적용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났단 말입니다. 준공처리가 됐는데 어느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돼서 그분들은 윤택하게 살고 이분들은 몇 가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에너지관리팀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 건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감보율을 안내고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면 부담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감보율을 엄연히 적용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데다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이지 분담금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분담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행정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회사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시행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130만원 더 증액을 시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자매결연이 캄보디아가 추가되고 해외시간개척단은 자매결연도시 대상지를 심도있게 해서 인천경제통상진흥회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서 나온 비용을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한건데요. 코트라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해외지사 쪽으로 시장 판로 개척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좋다니까 목적은 좋은데 우리가 보고 느낄 것이 아니라 퍼주는 형태가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중소기업 및 국제교류활성화추진, 자매결연대표단 방문에 따른 행사준비, 계속 불러오고, 선물사서 주고 돈 줘서 불러오고 선물주고 밥 먹이고 잠재우고 바탐방주나 베트남 붕타우시나 계양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탬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에 보탬이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한건의 보탬도 없는데 공산국가 사람들 우리한테 구걸 행위하러 오는데 계양구 어려운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줘야 되겠느냐 뭐 먹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하는데 여비 줘서 가고 오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하필 거지같은 그런 곳을 불러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남았어야 하지, 붕타우시 최초에는 세계 3개 기업이 갔다가 하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하노인가 큰 수도로 가 버리고 붕타우시는 할 데가 없으니까 건축을 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땅도 싸게 팔아야 진출을 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국가대사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여기는 한번 10여명 때거리로 갔다가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쌀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시장 개척한다고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방문지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문여행이라고 하든지 개척여행 방문 이렇게 한다면 맞지만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지요, 차라리여행 해외시장개척여행 가로열고 구청장 마음 뜻대로 이런 말을 쓰던지, 세부 산출 내용에 뜻대로 이런 말을 쓰던지.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가 있는데 장기보건지소장은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두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50억 5,500만원에서 12.3% 증가한 56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10.1% 증가한 2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1.1%가 증가한 3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주요변동요인은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수수료 및 유료예방접종이 증가한 반면 2010년부터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감소요인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신규보조사업 7건, 기존사업의 규모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체외수정시술비외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을 포함해서 저출산장려 정책예산이 3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 예산구조화로 정책사업 5,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56개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별로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실별 운영사업이 2억 9,900만원, 구민건강증진 사업이 43억 2천만원, 전염병예방관리 8억 4,600만원, 사무실행정운영경비 8,400만원, 장기보건지소 신축 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억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증가요인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사업 2,700만원, 도시보건지소 시설개선지원사업 2,400만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1억 3,800만원, 장기보건지소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상환금 1억 3천만원, 한방진료실 의약정신보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신규편성, 저출산정책활성화를 위한 난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4억 60만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사선실 운영 1개 사업,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에 4개 사업, 전염병예방 관계체계 구축을 위한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등 총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사업은 사업의 87.3%가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재원 20억 2백만원 중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은 12,7%에 불과한 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내소환자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2천만원, 유료예방접종비 100만원 등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증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8,500만원에서 36.7% 증가한 1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사업구조화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7개로 구조화하였고, 지역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선택사업 및 핵심사업 운영 2,400만원, 사무실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증가요인으로는 도시보건지소에 핵심사업인 1명, 임상병리실 시간기간제 1명 등 인건비 신규편성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일부 보건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구의 사정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이런 거 볼 때 마다 상당히 저는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팀장님, 전직원이 욕심없는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소 그런 욕심을 어느 때는 봉사보다는 욕심을 앞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만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봉사입니다. 그래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봉사인데 하고 싶은 봉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 다소 물러서는 그런 것이 있지요, 사람의 욕심이 뭡니까? 건강하게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입니다. 국고보조금 약1,700만원, 내년 예산이 되겠지요,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이 20억정도 적은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44개 사업을 세부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시도보조금 약16억을 가지고 54개 세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약100개 세부사업들을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전부 볼 때 마다 꼭 필요한 사업 정말로 서민을 위하는 없는 사람을 위하는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고 싶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한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시도비도 다 각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합니다.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비, 구비를 충분하게 지원 못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에 못 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일일행사 이런데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공산주의 국가 사람 불러서 여비주고 밥 먹이고 선물줘서 보내고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기초단체장이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괜한 사람들 불러서 같이 가자해서 구경하고 오는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편성을 안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렇게 100개 세부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금년에는 그 정도의 사업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국시비를 가지고 보람지게 어느 사람에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생명유지를 시켜서 그 분이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사회에 삶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보건소도 좋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한명에 대한 단편적인 면 보다는요, 지금 저희가2007년 말부터 시행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계양구 의료혜택이나 아니면 재산상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산부와 영․유아가 태어나서부터 평생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영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130가구에 300명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1년반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거의 10%에서 18% 정도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여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 사업내용은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상당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감명 깊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을 조그만 돈으로 지원대상이 몇 명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지원을 받고 이 사회에 삶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팀장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감명깊게 얘기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당뇨환자가 10년 동안 계속 진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식이요법을 병원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은 보리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받고 나서 음식을 제때에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 밥을 먹고 싶어도 김치하고 보리밥만 먹었는데 상담받고 나서 10년 만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야 느꼈다고 그러면서 자녀분이 엄마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작은 정보인데도 몰랐다고 저희한테 얘기 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요, 또 한분은 당뇨환자인데 본인이 보훈병원에 다녔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뇨환자가 발이 썪어가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치료한 적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놔두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진료 나가면서 드레싱을 해 주고 와서 진료를 하라고 해서 그분이 고맙다고 저희한테 추석날 와서 얘기했을 때 보람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은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조그만 정보가 사람 사는데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조그만 정보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데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기보건소 참 잘 들어섰지요, 거기는 주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왕진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 고기를 못 먹던 사람을 고기를 먹게 만들어주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 사람을 상담 약도 좋지만 상담의 역할이 상당히 좋거든요, 장기보건소만은 잘됐다 소장님도 장기보건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가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뭔가 점검내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됐던 거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의료팀장 권경희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르신 만60세이상 되신 분들한테 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치과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6명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반쪽만 위만 아니면 아래만 따로 하시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필요하신 부분만 각각 따로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과 전체입니다.

대상이 늘어난 것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각 구별로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하시면 시술한 치과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검사받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고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 거 같고요,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중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5억 2,742만원 되어 있고요, 2008년도까지 지금 92명 2008년도에 수혜를 받는데 올해는 93명 11월말까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옵니다.

한달에 8명, 9명 정도 됩니다.

본인부담금에 의료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선천성이상아는 우유를 준다거나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중에서 자비부담금을 대주는 거니까 다 다르지요.

신생아검사 및 사후관리비는,

아니지요.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비를 주는 거고요,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으로 나타나면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자비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2,692명 11월말까지 했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겁니다.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까지 입니까?

올해 11월말 현재 1,371명정도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것은 16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4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자치단체에서는 액수도 크고 방법도 여러 가지 였었는데 계양구는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물품지원하고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협의를 해서 준 혜택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좀 나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분들의 생각은 타구처럼 적어도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많이 아쉬운 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로 50만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을,

그것이 되니까 여기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건을 갖다 놓기가 어려워서 5개 아기용품판매업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겁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셋째아 이상 아닌 사람들에게 체온계라든가 모자보건 수첩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닌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고,

다자녀는 셋째아 이상만 해당되는 겁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해당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다자녀는 20만원에 상당하는 것은 더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우선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인력을 한명 세울 예정이고요, 치매 발병이 예상되는 사람 약제비 지급을 월3만원씩 지급해서 310명정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단비를 8만원씩 잡아서 한 사람당 잡아서 137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1,300명정도 입니다.

완치보다는 증상이 발전되지 않게끔 예방시켜주는 겁니다.

사례관계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이 깊어졌다 싶으면 병․의원에 의뢰를 합니다.

학술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일부 학자들은 완치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23,000명 넘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에서 운영해서 질환관리를 하고 한림병원으로 2차 지정의료기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네요?

세출은 12.3%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예산의 정의를 뭐라고 과장님은 내리고 싶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 규모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서 주민 34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알맞게 사용하고 가장 큰 편익을 나타냈을 때 그 예산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인력과 그런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돈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만이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되는 것이지 내용은 충실하지 않은데 예산만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정리추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불용액이 어느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 예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자라는 형편이고 대상자가 없어서 생기는 불용액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집행을 안하는 문제점,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행정을 과장님, 소장님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노고사항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답변하고 그때그때 바로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논의 됐던 독감주사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인원들이 몇 명이 해당이 되고 몇 명 정도는 못 맞는 개인사비로 맞아야 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상자는 23,000명정도 였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13,61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를 보면 개인적으로 안 맞는 분도 있고 병의원에 가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610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총 접종량이 13,600명을 맞췄습니다. 10개가 남았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와서 접종한 사실이 있어서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접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틀을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방접종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을 중심해서 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른 데서 빼서 증액시켜 주는 부분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 주신다면 끝나고 2차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같이 그때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저출산 아동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지원이 내년 6월 선거 끝난 이후부터 라고 하는데 법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상위법에 의한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 이것을 우리는 계양구에서 하겠다고 한 정한 법인데, 그거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지원하는 것 자체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타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선거하고 관련돼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세자녀이상 낳는다면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만 갑자기 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구도 하는데 우리구만 선거법....., 예산이 없어서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저출산 이 벌어지고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 출산아들에 대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보장들을 해 주니까 조금씩 저출산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혜택을 홍보요원이 됐는데 국가적인 사업인데 선거하고는 계양구의 법이 정해져 있던 사업을 지급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다시 선관위에 물어봐서 해 보시지요?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과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예방 방법인데요, 그것을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노인층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검사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치매가 있다고 검사한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접근을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알게 모르게 해서 치매센터에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유인물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가서하는 홍보 참 좋습니다. 가서 고스돕 많이 지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검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놀고 계십니까? 고스돕 치십시오. 운동할 수 있는, 입을 벌리는 운동이라면 노래도 필요합니다. 머리 두드리기 운동이나 젖가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러한 웃음거리적인 홍보도 상당하다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심사하고 하면 억압적인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편한하게 가셔서 건강체크 하러 왔습니다. 하고 고스돕 치시고 이런 것들도 홍보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까지 끝났습니다.

네.

한 학교에 15명까지 머리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만 나타났습니다.

타미플루 내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