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1차 회의시에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나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관계로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협의 한 대로 지금 보류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천규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보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남기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노파 염려해서요. 서류 올라올 때부터 어떻게 뺄 것은 빼고 타과하고 똑같이 예산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보기 좋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과별로 필요한 것도 다르고 예산서도 다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그것은 폼을 주어서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한 것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정의 요구합니다. 정의 개선을 바란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나 이야기했던 것이 몇 꼭지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또 본 위원이 잘못되고 개선요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관련해서도 딱 부러지지 않아요. 육하원칙이. 그것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계부처에 하달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보류를 일단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번에 안건 상정된 해당 부지가 이미 기존에 음식단지와 화해단지로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을 용역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지역인데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한마디로 중복된 예산낭비가 예측이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본 안건 계획관리안을 보면 여러 가지 차후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가 계획이 미비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처를 많이 물어봤고 또 추후 로드맵을 물어보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조서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차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무튼, 공유재산관리 취득심의는 주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미비하다 이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전반적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97억 200만원에서 예산절감 및 예비비 등 16억 6천 200만원이 감소된 80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예산으로 주요정책토론 전문가초청 참석자 수당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지방행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절감을 위해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5백만원, 국내외 교류 업무에 1천 7백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5천 4백만원, 시정 홍보역량강화에 7백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에 7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5백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백만원 등 9천 6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예비비 15억 7천 5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0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0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제1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규모 : 5,846억원(본예산 대비 6.97% 증) 이중 일반회계 : 522,661백만원 (본예산 대비 5.74% 증) 특별회계 : 61,925백만원 입니다. (본예산 대비 18.58% 증) 예산 총 규모와 세입분야 세출분야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465억원보다 381억원(6.97%)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226억원으로 본예산 4,943억원 보다 283억원(5.74%)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9억원으로 본예산 522억원 보다 97억원(18.58%)이 증액되었습니다.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4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립묘지 사용료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74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1억원, 공유재산 매각 7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2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 22억원 감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보통교부세는 32억원이 감액 되었고, 분권교부세 8억원과 재설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교육간담회 재정건의사업 등 5건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4건에 87억원으로 국비 40억원, 도비 22억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액은 25억원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자립도)를 분석해본 결과 65.0%(16.1%)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료보호비) 세출 내용을 보면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9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741억원 대비 178억원(6.5%)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부분의 주요사업은 내장산 대웅전 건립지원 700백만원, 보훈회관 신축 900백만원,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공원화사업 8,062백만원,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800백만원이며,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시비제외한 국·도비 금액)의 주요사업은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375백만원 시민예술촌 조성사업300백만원 0～2세 보육료(바우처 지원) 1,85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2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읍시의 현안사업인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공원화 사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67쪽 세출분야 85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부분과 세출분야 증액된 부분이 370억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시급성이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각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급성이 있는 것들이 사업이 뒷전으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되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남북로 터널 문제도 2010년도부터 다음에 예산을 꼭 세우겠다. 세우겠다 하면서 3년간 미루어놓았는데 금번 연도에도 80억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해서 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세출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보다 시급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민선 시대다 보니까 선심성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들이 세워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남북로에 대한 터널 부분은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한마디로 12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덴데, 이렇게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약속도 했는데 왜 자꾸 그 예산을 미루죠. 결론 문제죠. 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일단은 재정에 문제가 따르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물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이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쪽에 서부산업도로가 실질적으로 단고개 쪽으로 개설이 되면 그 도로에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자체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도로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돌아서 가는 시간의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산업도로에 연결도로와 같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현재 105연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체육공원 만든다고 현재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체육공원 있는 체육공원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도 필요성이 없다. 좀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서 한참 외곽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70~80억 예산을 계획 세워서 부지매입을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거기가 군사지역이었다가 그부대가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땅을 공매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인수해서 앞으로에 더 광역 행정체제에 대비해서 효용가치가 있겠다. 국방부하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 이전문제와 또 우리시에서 차후에 써야 할 부지로 이게 확보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좀 약속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고창, 부안, 정읍시가 통합시로 되었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군사보호시설 지역이에요.

예.

한마디로 군사시설지역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기관이고 우리시도 재정이 부족해서 국고에 의존해서 한마디로 시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정읍시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군사보호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기업에서 절대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중장기적 계획을 보고 사야 한다는 것 동감은 하지만, 시급성은 없다는 이야기죠. 차후에 사도 되는 그런 땅을 왜 우리 정읍시가 먼저 앞장서서 다른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예산까지 용역비 비용까지 세워서 그것을 변경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빨리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정읍시가 합니다. 국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 변경해주지 않은 이상 한마디로 누가 땅을 사려야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시급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정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운영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의견에 공직자들이 눈치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여기 위원회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탁금이 아마 신태에서 그전에 공탁금 청구를 하도록 법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통보하기를 그때는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공탁금을 정식으로 통보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신태인읍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아마 3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제도가 변경되면서부터는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그러한 공탁금이 맡겨진 돈에 대해서는 세입부서가 되었든, 세출부서가 되었든 그것을 연차적으로 챙겨서 통보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비율을 봤더니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일부 전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예.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은 현재 당초 계획안보다 13.1%가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는 현재 우리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잡는데, 그런 전체적인 재정이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세워놓았던 예산도 다 절감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3.1%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들 또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관련해서는 노조에 인건비 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늘어났는데 그 몫을 알려주세요.

전체적인 기본급에서는 7% 정도 늘어났습니다.

6.97%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직무수당하고 연가수당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동감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 갖고 절감한다는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상경비 쪽에 절약할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연초에 기획예산관님께서 시장님 수행하면서 각 읍면동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게 많을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사실 당신 가지고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하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민원 해결 하나 하려고 그렇게 다들 벌 때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 민원이 다 몇억 몇십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예산들 다 요구하는 것인데 일괄된 답변은 한정된 재원문제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죠. 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예산관님도 그렇고요.

예.

민선 5기인데, 민선 4기 시작하던 출범에 그때 당초 예산이 3천7백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5천4백억에서 1회 추경 때 5천8백으로 증액이 되어서 불과 7년 만에 예산은 정확하게 2천억이 늘어났습니다. 3천7백억에서 5천8백억 거기에 2천1백억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민원사업비들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결론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 편성이 기준이 우리 시민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급한 어떤 민원성 이런 사업에 해결보다는 민선 시대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적성 사업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적성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떤 공작물이나 시설물이나 내지는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난 뒤에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운영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님이 바뀐다면 또 다른 시장은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먼저 공직자분들께서 스스로에 자각을 하셔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자중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첫 번째는 주인인 시민에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나름대로 민선 시대다 보니까 또 새롭게 출범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최종 7년간에 예산에 대한 편성비율들을 보면 아무튼 부작용들이 심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받는 수혜는 줄어들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획예산관님께 담당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를 이끌고 가실 정말 유능한 계장님들이 뒤에 다 계세요. 그 계장님들도 제가 한 말을 꼭 숙지를 하셔서 아무튼 선출직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모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무장을 하셔서 소신 있게 예산 편성되어서 진짜 주인인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라고 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가장 고민은 뭐냐 면은요. 수치상에 예산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용재원 자체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예산 자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가용재원 개발사업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가려움을 긁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시설투자 어떠한 치적보다도 시설투자를 좀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시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우리 시민을 모시는 공복인 공직자들은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나름대로 인건비만 늘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침을 가하고 싶어서 양심에 가책도 느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이서 제일 힘든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것은 재원이죠.

위원장님께 유사한 이야기 회의 진행을 바꿔서 하자는 이야기 지금 여러 번째 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특히 감사 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 업무보고 시 이 정읍에 헤드 기획예산관실을 뒤로 빼놓아야 할 이야기를 모아서 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꼭 좀 바꿔 주시기를 거듭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해가면서도 마지막에 또 윤삼기 기획예산관님 필요하다면 출석을 시켜서 또 격의 없는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 오해스러울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관실 서열이 있는 것인데, 뒤에서 받으라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정말 힘있고 정읍시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모든 헤드가 기획에 있잖아요. 윤활유 역할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 없죠.

괜찮습니다.

최후에 보류가 되어야 하지 앞서 있는 것도 좋은 점은 있지만, 양해 해주시고요.

예.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본 예산 정도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 격에 맞을 텐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다니다 보면 인사보다는 예산입니다. 전부 예산적인 측면만 인사가 1분이면 예산은 3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공직하시면서 그 자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책임 지는 분도 아까 부족한 예산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우리 시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예산관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족한 것을 하나를 적시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너무 양반이어서 전라북도나 국가부처에 요구 예산 요구서가 매우 적다. 달라고 그래야 봐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상급부서에서 그래서 예산서 많이 만들고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국 과장들한테 전부 가져오라 하세요. 누구 심부름 배달할게요. 자청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6년 넘게 활동하면서. 이것이 좀 해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한 300%는 더해야겠다. 가능한 외부에서 돈을 갖다 하려고 해야지 없는 예산 우리가 쪼개서 한다는 것은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정읍에 몇 %에요.

24% 됩니다.

24% 더 되는 것 같아요.

27%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게 50%까지 갑니다. 50%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가용재원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그 가용재원에서 정읍시에서 하고 싶은 일 민원 충족하려면 더 힘들겠죠. 아무 예산관님 후임자는 더 힘들 거예요. 그것은 해갈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루트에 직접 예산 풀비라도 장관들 차관들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라도 어느 정도 줄기도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노리는 것들이 예산서가 마구 올라가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데 1년에 몇 가지 것이나 올립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저희가 올리는 것은 140건 정도 되는데 해마다 신규로 올린 것이 한 40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강조한다고 3년 전에 보는데 더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요.

예.

포함해서 40까지입니까?

그것 빼놓고 별도 신규로 만요. 40여 가지 있습니다.

해묵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우리 정읍시는 1년에 예를 들면 몇 가지 것이나 올립니까?

작년에 131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 언제 저 한번 주어 보십시오. 주어 보시고요. 거기에 더 노력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접촉도 상급부서와 더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큰 행사 때 초대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읍고등학교 뒤에 양우주택 뒤에 우리 시유재산이 있었던 부분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는 형편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땅은 국방부에서 우리 정읍시 인수하려고 매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세입금을 가지고 지금 이전을 해야 할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정에 문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재정에 압박 때문에 사실은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부지매입 하는 문제는 분할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까지도 그쪽에서 얻어냈으니까요. 이 문제는 좀 앞으로 광역행정체제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적시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관님! 우리 시에 집행률이 지난 5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설정해놓고 집행률?

집행률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만 올라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다 지자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조, 2조다 하는데 집행률 빼고 집행률 돌려막기 식을 얼마나 다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것 한번 자료 주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예금 자체가 얼마가 생기느냐 그 잉여금 속에서 예산에 절감 부분 잔액.

잉여가 명시에서 두세 번 써먹어요. 초기부터.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써먹어요. 그러면 미집행률이 나와야 집행률이 나오는데, 집행률도 없고 미집행률도 없고 예산만 올라가요.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잘 잘못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 자리에서는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이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타 과에 있어요. 명시에서 사고처리 해야 할 일도 몇 사람 주민들에게 달고 가다가 예산 써보지도 못하고 들고만 가요. 수익률 1% 미만에 세외수입 증가하면서 다시 말해서 미집행률이 높다. 명시나 사고이월이 자꾸 많다. 이것은 시가 그 액수만큼 발전이 없는 거예요.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줄여달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땅 사는 문제로 어제 한 것도 못해서 땅 사는 문제는 참 심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실행하는 것은 10억은 별것 아닌데, 땅을 구입한다. 이것은 먼 미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타 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좀 뭐 한다고 산다고만 하지 말고 정읍시 땅 팔 것을 생각해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쓴다면 3배, 4배 효과가 있습니다. 빚 살림하는데 빚을 갚으면 이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땅이 떨어지는 추세에요. 갖고 있어야 땅 팔 것도 많다. 저는 2~3공단 이야기를 실장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그냥 팔면 100억짜리인데, 그것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땅으로 바꿔서 매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공업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도시가 우리 것은 우리가 환경처리 해주어야 하지 옆으로 못 가는 추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하게끔 해야 하고 폐 혈류가 자원이 되어서 전주시가 돈 받고 지금 팝니다. 열을 팔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다 팝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추상적인 가치가 100억도 넘는 것을 토지변경을 해서 10억으로 내려가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년 전에 화장터 부지가 정리가 되었다. 혐오시설 부지가 정리가 확정되었다. 15년 전에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100억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것은 좀 깊이 나갔는데, 저는 지금 조사 좀 시켜주세요. 관리하고 있는 땅을. 그리고 한 번 논의도 해야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 필요없는 재산 놓아두고 20년째, 30년째, 40년째 놓아두고 우리는 지금 땅만 사는 그것을 팔아 써야 백번 옳다. 이것 돈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옵니다. 우리가 팔아서 정리해서 쓸 산이 땅값은 10년 동안 떨어지고 그것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10년 동안 이자를 주는 것 계산했더니요. 거의 두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없는 살림을 꿰맞춰서 시민한테 기회를 주고 효과와 효율을 주려면 지금 제안한 방법이 저는 백번 옳다고 판단하고 도와줄 것을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제안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기는 했을 거예요. 재정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활용하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땅 포함 건물까지 매각할 것은 해야 합니다. 들고 있기 어렵잖아요. 건물이 440개가 넘는데, 땅이 몇조 원어치가 있는데, 몇백 억 빚 살림한다. 이 말이에요.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정식적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서류로 보내드릴까요. 한 번 해주실 것입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획예산관에 대한 질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산서보다도 사실 결산서를 자주 봐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흐름을 보려면 결산서를 보면 더 용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게 하나가 눈에 띄어요. 현재 우리 기획예산관님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활동하고 그로 인해서 쓰여지는 일반운영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매년.

경상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확한 수치는 다 못 외우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로 현재 보면 잡혀 있는 것도 386억인데, 그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그런 것이거든요. 210억인데요. 여기에서 결산서를 보면 성질별 결산서를 보면 사실 사무용품 구입비나 물건취득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항상 보면 200억대는 나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어서 대부분 하잖아요.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수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는 사실 내구연한 5년 쓰면 자산가치가 거의 5% 이하로 떨어져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통상적으로 5%, 10% 남아 있지만, 복사기 같은 경우 5년 쓰면 사실 자산가치가 40%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산서를 보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이 안 잡혀요.

예.

자, 200억에 10%이면 얼마죠? 20억이죠.

예.

언뜻 생각할 때 불용처리된 200억 당초에 자산 중에 10%면 20억인데, 20억은커녕 10억이라도 그러면 불용자산 매각비용으로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안 잡힙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정활동 취지가 사실 처벌 위주가 분명히 아닙니다. 예방이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기획예산관님이니까 앞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세입 확보하라고 공문 보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상당히 자산이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하여튼, 불용처분하는 관계는 제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에 수입은 잡히지는 않겠지요. 다만,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억에서 20억까지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마디로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닌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에서 누가 민원 들어와서 철거된 어떤 그런 공작물들 또한 고물 처리해도 상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한 쪽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까지는 못 챙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챙겨주시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관님! 제가 재작년 것 평균 잡으니까 집행률이 86.7%가 나와 미집행률이 약 14% 지금 기준을 6,040억 정도 나왔는데 840억이에요. 840억이 1년에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조사해주는 바에 분류를 성격별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것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토목 쪽, 사업비 쪽, 인건비 쪽 분류를 세분화해서 이월률 약 840억에 대한 지난 5년간 것 뽑아 봅시다. 대도시지역은 미집행률이 낮고 중소도시 이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빼내면 고지를 빼라면 확 줄어요, 또 몇 가지를 포기를 하면. 용기 있는 지자체장은 포기를 하면 집행률이 확 올라가요. 미집행률이 확 떨어져요. 우리가 한 번 점검해보시게요. 저는 분류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액수는 찾아보면 알겠지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자료는 드리고요. 이월사업이 늘어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자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 되는 사업들과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시면 이월 내역들이 다 나오기는 합니다. 다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월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시간에 문제 때문에 이월된 것들이 많지 업무에 뭐라고 할까. 지체되어서 하는 것들은 없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국도비 매칭률은 먼저 세우라고 요구를 하니까 세웠다가 국가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경쟁에 져버리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이해 가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제가 지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하냐면 몇몇 분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포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평가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 목에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억3천8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보다 1천8백7십1만4천원이 늘어난 총2억1천2백3십9만8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및상급기관감사 일반운영비 749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천원, 시민고충처리 및 해소 일반운영비 51만원 현장행정업무지원 일반운영비 25만8천원 국정시책평가운영 일반운영비 46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62만1천원 기본경비중 여비 2백44만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백3십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으로 2014 국정시책 합동평가대비를 위하여 도비 2천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를 달성하여 받은 재정 인센티브2억3천8백5십만원중 2억1천6백만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사업에 투입하였고, 2천2백5십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백5십5만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세출분야 91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 인부임 한 분 것인가 본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무기계약직 근무자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연차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일부 조금씩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할 수 없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추가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시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 공직 사회 경력도 있으셨고 감사에 최고 수장도 오래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지적사항 우리가 통보받았기 때문에 넌센스한 문제지만, 잘한 과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없지 몰라도 잘한 것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고 기획예산관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율 같은 것을 따져서 주라고 했는데 알기 쉽게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 많은데 6천억 예를 잡고 집행율이 86%뿐이. 이것을 좀 무슨 책임을 묻자고 조사팀에서 조사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1,400명 공직자들이 그 일을 매진해주라는 그 의미로 차후에 정읍시 예산대비 집행율이라든가 미집행율을 뽑아서 공개하실 의양 있으십니까? 요구를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해보실 의양 있으십니까?

공개관련 여부는 아마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매우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동을 시키면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해줄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옵니다.

9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2014 국정평가대비 컨설팅 워크숍은 저희과 소관이고요. 8개 사업은 시기파출소 리모델링 그다음 북부노인복지관 노래방신축, 서부복지센터 셔틀버스구입, 문화예술공연 무용, 이은희 문화예술 공연, 육견협회 고압문부기 지원, 정읍시민 문화한마당 행사, 정문희망마을 두부체험장 건립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입니다.

예.

컨설팅이라는 게 국정시책 하면 시책이나 지표 이게 여러 가지 35개 시책 77개 지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좀 많이 지식도 함양하고 또 배워야할 것이 있고 정부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는 워크숍 쪽으로 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본 예산보다 9천2백3십1만9천원이 늘어난 총 1백9십7억7천5백7십5만2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화합봉사행정 구현에 1십4억1천8백1십5만원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1십7억3천5백4십4만원, 공무원 소통에 2십8억1천4백3십9만원, 시민소통 행정구현에 4억3천9백5십7만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6천3십5만원, 인력운영비에 1백3십억8백4십8만원, 기본경비에 1억8천1백2십6만원, 보전지출에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봉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행사운영비 시민의날 행사 이벤트 용역 등 9십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의날 초청자 실비보상비 1십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원면 생활전시관 CCTV 설치공사비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관리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 선진지 산업시찰 1백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곡면 진농마을 방송시설 설치 250만원, 상교동 서월마을 방송시설 보수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관리 예산으로, 화호자율방범대원 피복비(건강증진과 부서변경)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읍시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을 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향인 자녀 고향 팸투어 1,500만원, 정읍JC 전북대회 및 정읍시민 문화한마당 행사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예산 2천만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특우대회 전북대회(태인청년회의소 주관) 예산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태인 라이온스클럽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부서변경으로 인해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평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6백6십8만원, 역전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내장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7백만원, 중앙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 7백만원, 수성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1백5십만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지원 5십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무원 체육대회 3십만원을 절감하여 총 2백3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정읍발전 워크샵 예산 5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시책 및 주요행사 추진 예산 4십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훈련 예산으로, 조직활성화 및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등 총 6건 2억5천9백만원의 절감액 1천2백9십5만원과 타 통계목 일률절감액인 사무관리비 1천5백4십5만원, 국내여비 3백1십2만원, 국제화여비 2백5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3백5십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증진 예산으로 금요일, 토요일 숙직비(익일 휴일 숙직자) 인상 예산 5백1십6만원, 일직비 인상 예산 5백1십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5십만원, 도·시군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 5십만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한마음체육대회 2십5만원을 절감하여 총 1백2십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직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 7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예산으로 구내식당 냉동고 구입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교사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 1십6만원, 교사 특기활동 강사수당 8만원, 부모교육 강사수당 4만원 등 총 2십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신규회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십4만원,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십8만원, 주민자치센터 위탁교육 참석자교육(평가)부담금 1백5십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참가 보상 6만원, 주민자치센터 교육(평가)강사 수당 1십2만원 등 총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예산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실비보상 3십만원, 국민운동 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4십만원 등 총 7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예산으로 영호남교류 화합실천대회 참가 실비보상 2십만원, 전국산악대회 참가 실비보상 2십만원 등 총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무기계약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 부속실, 영양사, 청사관리, 기록물 및 인사기록 관리, 시설물관리 및 업무보조 인부임에 대해 총 4천5백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성과급 집행잔액인 1천3백2십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정원가산금 1백3십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십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으로 국비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반환금 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95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가지수가 많은 편이에요.

일괄적으로 경상비 10% 감액하라고 해서 감액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의 과정에 여러 행사장을 다녀봅니다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투구대회 및 삼일절 행사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미래의 청년들이 그런 갚진 국가기념일을 행사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고요. 과장님도 참석해보셨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보고 있는 시민이 있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전이나 이것 보면 JC의전에 너무나 되어 있어요. 바로 바른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있겠다. 늘 느꼈는데 저는 십수 년 다녀봤는데요. 본론은 아닌 것 갖고 도에서 지정해서 온 것입니까?

예.

도에서 도비로.

예.

설명자료 5쪽에서 보면 2십만 원, 3십만 원, 4십만 원 나오는데 감액이지만, 여기에서 이 귀한 시간에 고비용 회의를 하면서 2십만 원, 1십만 원 감액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는 특별히 1백만 원 이하는 묻지 않고 그냥 당겨주든가, 집행하든가 해서 서류만 나와도 괜찮겠다. 세금도 얼마 이하는 청구도 않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듯이 2십만 원 따라다닐 때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정리해서 시간 좀 절약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록물 및 인사기록관리 인부임이 조금 조정이 되었어요.

전부 다 이번에 인상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금년도 전체 일률적으로 7% 인상분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관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 있어요. 정읍시의회와 정읍시 행정에서는 요구하면 달라는 것이고 행정관님께 분명히 제가 부탁했어요. 초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기록을 하고 싶다. 갖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갖다 줍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우리 행정관님께서도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호기심도 많고 자료를 보고 싶을 때 많을 때 그때그때 요구하면 잘 안 와요. 의회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다른 과까지 업무 시달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식 명칭이 뭐예요.

큰 별 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정식 공무원들은 100% 해당이 되고요. 일용직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법적으로는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시청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원이 부족하면 일반인들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 직원들만 이렇게 수용을 하거든요. 39명이 정원인데요. 22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법적으로는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해라! 말아라!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정원도 차지 않았고 일용직이 한다면 저는 애시당초 컬리티가 고급이고 비싸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해놓았는데 정식, 일용직 할 것 없이 수혜자는 받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할 수 있는 한 해주십시오. 그리고 밀린다면 정식부터 가는 것도 순서라고 하지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일용직이라도 넣어주어야 한다. 확대해주어야 한다. 이미 해놓은 공간과 선생님들의 최대효과를 올려야 하잖아요. 더 또 넘치면 안 되잖아요.

예, 39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성남, 안산, 고양, 광명이 출향인 활동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모집에서 2012년도에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제안에서 당첨되어서 금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심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1천5백이 올라왔지만, 예산은 2천인데, 5백만 원은 자부담으로 75%는 시비로 하고 25%는 자부담해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향우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산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곳으로 배분해서.

우리가 시켜줍니다.

예.

참가자 자부담으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숙직비, 일직비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기존에 5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되었으면 40% 인상이죠.

예.

지금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숙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이나 휴일 날 전에 숙직한 사람은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일 전에 하는 사람이나 금요일 날 숙직하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만 2만 원씩 인상을 했고요. 또 일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5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7만 원 되기 때문에 휴일 날 일직하는 사람을 7만 원으로 이렇게 옮기고요. 월요일 날 평일에 숙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평일 날 숙직하신 분들이 그다음 날 뒤에서 휴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숙직하는 분은 말뚝인가요. 금요일 날 숙직자가 말뚝은 아니죠.

예.

결론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적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다들 보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형국에 그 2만 원이 큰 도움도 되지 않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렇게 해봤자 1년에 한두 번 겪은 일에 여러 분들이 고통 참여를 해주고 이런 데에서 늘리는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세워서 이렇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여기에 공직자들 보니까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외 2건에 대해서 2백3십만 원 절감하고 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또 예산절감한다고 1백2십5만 원 절감하고 하는데 이런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런 것을 차라리 예정대로 절감하지 말고 써서 우리 청원들이 한꺼번에 축제할 때라도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통분담이나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가주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얄밉다는 생각은 덜 할 것 아닌가? 보통 분담 참여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혼자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노조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숙직자들이 사실 그렇게 아마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오래 걸리면 두 번, 세 번 걸리지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지원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8억6천1백8십3만9천원 대비 10억3천6백7십2만7천원이 증액된 68억9천8백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민생경제과 소관 관련예산 831,775천원을 이관 받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변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등 143,642천원을 삭감하고, 태산선비권역 복합체험센터 주방시설 공사 등 신규사업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이관 사업예산과 절감예산 내력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06) 태산선비권역 복합체험센터 주방시설 공사비 1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복합체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써 체험객의 숙박편의를 위해 주방 및 야외 세면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태인 백연권 농촌마을개발에 따른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사업비 배분율에 따라 시비 91,000천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으며 태산선비권역 선비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난로, 냉장고, 온수기 등 물품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0,000천원을 반영하였음 농어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부스 2개동 임차료 11,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p107) 주민주도의 테마 및 마을 발전 과제 발굴 등 농어촌 현장포럼 육성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13,4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108) 수곡초, 칠보중학교와 연계한 칠보 농촌유학 활성화사업비 25,000천원과 산외 민하마을 토종곶감 체험시설 부족분 10,000천원, 신규 마을기업 지원 5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숙소 건립비 부족분 13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109) 슬로시티 조성사업비 343,200천원은 사업비 증액없이 도의 과목경정에 따라 도·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p110) 농촌 슬로푸드 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000천원과 (p111) 장비구입비 9,000천원 등 10,000천원은 정우면 망담마을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필요한 작업장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곡면 힐링푸드 교육장 리모델링비 72,800천원과 (p111) 교육장 집기구입비 40,000천원은 감곡면 구)감곡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하여 향토음식 연구개발과 주민교육에 활용할 계획으로 총 112,8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111)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도 공모사업에 정읍원예협동조합이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정읍원협은 도·시비 562,500천원과 자부담 187,500천원 등 총 750,000천원을 투자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모신청 당시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있는 원협자재 창고를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도 친환경유통과와 사업부지 변경 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68쪽, 71쪽 세출분야 103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자리 잡혔나요.

예.

본 위원이 선입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앞섰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하는 일은 아직도 못 깼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세출 105쪽부터 112쪽까지 대충 26개 사업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그다음에 13개는 타 과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예.

저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어느, 어느 것을 좀 더 책임짓고 시 일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1, 2, 3 도와줄까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이 중에 이관되어서 한두 개 고른다면 뭐예요. 이관된 것 중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13개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연구해서 실행되는 것 한두 가지만 알려주시고요.

귀농 귀촌하고 로컬푸드업무가 저쪽에서 넘어왔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다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을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 이체를 받는 것인데,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귀농 귀촌 로컬푸드.

예.

마을공동체육성은 전부 귀농 귀촌 쪽이고 여기 전부 세부사업명에 로컬푸드 육성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11쪽에 감곡면 힐링푸드가 24개 읍면동 쪽에 감곡면이 언급되었어요. 냉방기 등 10종 금액도 적지 않네요.

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 구 농민상담소가 있는데요. 면사무소 밑에 있는 상담소인데요.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소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 교육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희들 각 마을에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숨어 있는 음식을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보자 뜻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상담소가 감곡에는 필요가 없어져서 놀고 있는데 때마침 귀 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좀 고쳐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까?

예.

저번에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보건지소인가 그것은 주민들이 공동체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 주무과가 된 것이죠.

예.

작년에 얼마 오셨다고 했습니까?

세대수는 202세대 한 380여명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귀농 귀촌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짜고 또 있는 지형 직물을 이용해서 도시 쪽에 있는 사람을 정읍에 데려오고 특히나 자본이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데, 귀농 귀촌은 아주 올인할 사업이죠.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귀농 귀촌이라는 큰 어원만 가지고 다만 한 200세대라도 불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 그쪽을 어떤 중턱이지만, 본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귀농 귀촌에 많은 것을 한다고 하고 여기도 많네요.

그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쪽 나름대로 정책과 비전이 있었겠지만, 새로 저희가 넘겨받아서 현재 저희는 귀농 귀촌이 U턴형, J턴형, I턴형 이렇게 세 가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기능보다도 귀촌도 염두에 두고 결국에는 이런 귀농 귀촌 업무가 지역 인구 유지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은 여러 과에 특히 농업분야 과에 기획을 잘 좀 해봐라. 이틀 테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 경찰공무원 출신 등등 해서 거기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난을 좋아하는 사람, 벗어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 해서 접근시켜서 한 동네라도 만들어서 서울, 부산에서 밀려서 생계비가 없어서 내려오는 귀농 귀촌이 아니고 여유생활 할 만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정읍에 들어와야 정읍이 희망이 되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잘못하면 서울시청에서 돌봐야 할 일을 우리 정읍시가 돌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평균 이야기면 높여야 합니다. 높이는 것도 한 50% 이상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만 제시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농촌공사에도 있으니까 거기 좀 협조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단마을에서 장아찌하고 체험을 하겠다. 해서 그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망단마을에서 용어를 슬로푸드라는 용어를 붙어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한 사업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은 1차적으로 공동체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자세라든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특히 리더가 젊은 이장이거든요. 의욕도 있고 특히 면사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르신들도 장아찌 같은 것은 그 분들에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효소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 법인 조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지금 효소가 요즈음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구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가지고 효소를 연구개발해서 각 마을에 보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는 있고요. 특히 예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효소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 홍보는 되어 있고 효소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상품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첫번째 원칙이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동체사업이 아니면 절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로컬푸드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산시소 그런 개념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친환경유통시설 쪽으로 도에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정읍원협하고 동진제 농협하고 두군데가 응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갖고 같이 일본도 다녀오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특히 원협이 강점이 소규모 생산농가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판매장을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협에 소규모 생산농가하고 조직하고 시스템적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협에서 사업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도 공모를 할 때 제안을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삭감할 내용이 없어서 이석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석을 하고 계시는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면 여기 계신 행정 공무원들이 현재 자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만 이 예산에 대한 보고와 내지는 질의 답변을 한다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먼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질의 답변이나 내지는 예산보고를 가름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