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예산 다루면서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계양문화원의 출연금 5천만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박희룡청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넘어오는데 출연금이 지원되는 것은 일정한 액수가 묶여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정립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억 7천만원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200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2007년도 연말에 본예산 다루면서 전에 이관돼서 넘어왔던 약속된 금액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납입 안된 분들은 자동 처리되고요.
김용헌위원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o 문화공보실장 정명구 출연금을 약속했다가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5천만원 정도 납입이 안됩니다.
500만원이라면 10분이고, 3백만원이라고 하면 15분 그렇게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헌위원
계양구내에서 계양문화원이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건비로 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자금 관리부분을 보면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문화원 출연기금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매년 구청장이하는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서 적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물론 여기 보면 용도에도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데가 있습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향토사조사, 지방문화행사 개최 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간소하게 행사부분만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인건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본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편성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5천만원 출연이 돼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12월 1일부터 쓰여지는 돈이라면 전액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적립된 액수를 본다면 이 부분에서 일부를 거기에 충당을 시키고 내년 추경 때 충당하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처음에 문화원이 생길 때부터 설립될 때부터 운영자금이 전무할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출연금에서 일정금액을 대치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헌위원
작전서운동 도서관이 있지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기간제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충당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도 많은 부분이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어려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따지면 1천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에 청소인부가 사실 없습니다. 희망근로라든가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문제는 청소인부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쪽도서관 운영하는데 청소인부가 없다는 것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반영을 못한 것인데, 서운도서관 경영자협의회, 제일교회에서 월70만원정도 가량 운영하는데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되지만 인건비를 충당해서 청소인부를 쓴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유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지역경제과 다루면서 계산동 시장에 노래자랑등 해서 신규예산 1천만원 선 것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계양구에 작전시장, 병방시장, 계산시장이 있는데 여기 1천만원이 섰는데 재래시장이라는 데가 지원대책으로 해서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잘 만들어져서 과거보다 운영의 20%이상 상승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봄이면 대보름 등을 맞이해서 척사대회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데 필요한데 인건비 1년에 업무비 1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데 1천만원씩 세워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유지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고요, 약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시장을 하고 다음에 병방시장 등을 설치해서 20%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은 효과를 거양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속해야 될 사항일거 같고요,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지난해에도 계산시장에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대보름을 전․후해서 계산동 복개천 시장통에서 척사대회를 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투입됐다 해서 새해 연도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다른 시장에 알려질텐데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연말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묘한 분위기도 나타나는 분위기도 됩니다.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부분입니다만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국실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예산들이 안이나 설명서보니까 많이 책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실과에서 요청하면 주겠다고 예비비 비슷하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보시면 작년도 기존사업들입니다. 실내공기측정이라든가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탄소녹색성장 1억원을 세운 이유는 환경정비비용 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각실과에서 요구가 와서 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1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했느냐면 각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여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거치대 보수 이런 사업, 각실과 각동에 공한지, 꽃밭 등에 신청을 했을 경우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어서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꼭 필요하게 정해진 액수는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해외연수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9천만원인데, 반 이상을 삭감을 해서 4천만원만 했는데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기획 작년도에 본예산에 9천만원을 세웠다가 2,3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취소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보시면 오히려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은 본예산 기준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해외배낭연수를 금년도에는 사실상 안 간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도 사실상 경제가 좋다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겁니다. 국가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사기 떨어진 것 더 떨어져도 문제없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 금액은 세워놔야 됩니다. 교육자라든가 중앙에서 전문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국제화제단으로 해서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삭감해도 되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해 놨다고 못가면 시책을 따라야 되는데 최소한 금액이 4천이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최소한으로 맞췄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삭감을 하면 안될까요, 4천만원에서 반 정도 최소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9명 정도가 있는데요, 전문교육으로 각 중앙에서 전문분야로 해서 모집해서 가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8,7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산시설을 바꾸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S, 피스한글 등을 개발한 업체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해서 소송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사항 때문에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금액이 줄여서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줄였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보면 전산같은 것을 보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보수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새로 전체를 개편하는 것이냐 물었던 건데,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9천만원 가까운 이 돈을 한다고 하면 전산이 잘 나오는 것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것을 해도 9천만원이나 세운 것은....., 전산실이나 방송실 이런데 경찰서도 방송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보면 젝을 하나 넣던지 뭘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카바가 되고 장비들을 업자 선정하면 장비교체가 아니고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방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기기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켜면 한글도 할 수 있고, 엑셀도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산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하면 전문업자들이 고장이 나면 뭘 하나 더 첨부시켜주는데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됩니다. MS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9개 기간에 79억 9천만원 걸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불법소프트워드를 불시에 점검을 나옵니다. 인천에도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나에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100% 완료가 안 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전부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다면 어렵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각과실에 많은데 점차적으로 금액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이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점차적이라는 의미가, 전체를 하려면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각실과 컴퓨터에 팀 이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완비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맞추어놓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서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2,600여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돈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자를 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그림을 그려서 나누는 줘는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각종 결의대회도 하고 저탄소라는 내용실생활에서 물 아껴쓰기, 자전거타기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도 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 위해서 결의 대회를 한다든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아끼는 것이 생활화 됐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어깨띠, 리후렛, 현수막 등을 만드는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홍보같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런 행사들도 시각에 홍보 등을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주민들 각동마다 돌아다닌다든지 계양구에서 어느 연극단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연극을 그 사람들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연극을, 그 사람들은 화면도 보고 저탄소를 이렇게 나쁘게 해서 공기 마시면 걸렸던 병들이 모두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탄소가 많으면 이렇게 산소가 많으면 이렇습니다. 하고 이러한 테마를 줘가지고 연극을 시켜보면 그것이 홍보입니다. 방송에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살짝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합니다. 계양구에서 연극단을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설정해서, 계양구에서 연극단을 육성하지 못하면 기타 연극단을 해서 연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의 가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아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연극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대본이나 연기자의 능력도 중요한데 초창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홍보리후렛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이나 각위원회 회의할 때 이럴 때도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회의하기 전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 자생단체 이런 말을 쓰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계양구 34만 5천중에 각동별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저탄소를 한다면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쌀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무료로 연극한다고 하면 우리 생명을 살릴 길은 이길이다, 저탄소 이러면 안 올수도 있으니까 홍보같은 것을 한다면 좋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각과나 실에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렇게 편성들을 하는데 통과를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는 제목 테마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월달에는 무슨 과하고 그래 가지고 연극단 마련해서 운영하면 문화공보실장님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의 각실과에 포함된 홍보비를 합쳐서 하면 연극단을 충분히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월 달에 이거해라 한다고 하면, 꼭 전문적으로 배우를 불러서 하고, 34만 5천중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극단을 만들면 되는데 홍보비를 그것가지고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다른 시군구에서 안한다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계양구민의 날 행사에 연관되는 축구단초청해서 거기서 어떠한 프랑카드도 붙이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는 행사그것이 약1,2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축구하는 시간이 약 90분되겠네요, 많이 잡아야 2시간 잡으면 되겠네요, 거기에 홍보물 1,200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도 별도로 하고 체육대회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는 어디서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학경기장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민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재작년에 6천명 참석했고 3천명에서 6천명 참석했습니다. 3년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약2천명 정도가 참여했을 정도로 많이 차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인천시에 있는 다른 구 주민들한테 우리 계양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부분인데 1,200만원입니다. 계산1동에 풍물단도 가고 이렇게 하면 하루 저녁행사를 1,2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을 같이 가는데요, 30여명, 40여명 가면 차는 우리 차를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드는 프랑카드를 건다고 해도 몇 배되는 큰 것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명예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인데, 신규사업이지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약1천만원이 드는데 명예거든요, 명예복지위원회인데, 명예직입니다. 신규사업을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명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어느정도 위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여유있고 자립도가 높고 어느 군이나 어느 광역시 못지않게 한다면, 우리 계양구는 자립도가 20.1입니다. 정말 우리 인천에서 밑에 있는 것인데, 자립도 낮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적어서 계양구민에게 시설이나 그런 것이 해 줄 것이 적어서 자립도가 낮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요원들 까지 돈을 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지원, 상담자가 6명입니까? 어디서 상담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명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11개동인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인건비 5,400만원 배정되어 있고 상담원은 15명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원봉사센터 박용덕씨가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데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군데로 몰아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찢어놔요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습니다. 물론 국시비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여기도 그 사업한다 여기도 그 사업한다. 우리가 민간인들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박용덕씨가 부지런해서 그런 업무를 주고 하면 잘 할텐데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한군데로 몰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 공통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줘도 한군데로 미뤄줘서 보람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보육시설 아동예절 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키고 아동들 뭐하고 전폭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통합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실장님, 그런 소리 들으면 열도 나고 그래요,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과에 과장이나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과에 그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님의 권한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 몰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곽성구위원
행복한가정만들기, 보육시설 아동 문제들은 한번 묶어가지고 돈을 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문제라는 것은 우리 유봉준씨가 센터에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감독만 하면 될 것을 구청공무원들도 인원수도 적고 바쁜데 왜 떠맡으려고 하는 겁니까? 구청장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돋보이는 것도 없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전폭적으로 민간인에 관계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그런 단체가 있다면 한군데로 묶어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민간이전을 시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원 사업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3만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됐는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노력 봉사, 몸으로 자원봉사하려는 차원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가정만들기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이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상담요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지 자원봉사나, 노력봉사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단체 공무원들은 그것들을 해당되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을 잘 알아요, 예산이라든지 우리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주차단속경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는 집행관이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이 다 했지요,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한다는데 상담사도 얼마든지, 인건비 같은 거 나가는데 상담사들 했을 때 한군데로 집결해서 힘 기르라는 겁니다. 힘을 거기다 한군데 실어줘서 활기차게 나가야지, 주먹이 뭡니까? 손바닥으로 싸웁니 까? 주먹 쥐고 싸워야지 힘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왜 이렇게 편성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극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3천만원가지고 입간판 설치한다고 말했는데요, 재래시장 아치하나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하셨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8천에서 1억정도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활성화하는데 노래자랑보다는 아치로 하는데 조금 더 보태고 이런 곳에서 아치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아치형태가 합리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팀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런 예산은 3천만원가지고 입간판 하나해서....., 아치라는 것은 여기가 계산시장이라고 보이는 시각적인 홍보입니다. 입간판 하나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작전시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산시장보다 못해요, 그런데 아치를 작전시장에 해 놓으니까 여기가 작전시장이구나 그러고 시장에서 구매할 사람들은 차를 멈춰놓고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구민들 생각이 재래시장이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마트에 물이나 뿌리고 썩지 말라고 약성분 타 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에서 1억 예산은 신한은행에서 전체를 카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3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을 타진해 보고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상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증액을 시켜줘도 관계없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증액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도 아치해서 하자는데 노래자랑보다는 낫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치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노래자랑 한다면 우리 민족이 신바람 민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잘한다는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과정이고 아치도 작전시장같은 경우 3천만원 안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산시장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신한은행에서부터 이쪽까지 크게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규모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나는 기왕이면 어떤 것이 크냐 적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치를 해서 홍보가치가 어떤 것이 크냐를 따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되면 좋지요, 계산시장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하던 시장이 갑자기 죽어 버렸습니다. 현대화 사업해 놓으니까 상인들도 각성도 하고 주민들이 알고 많이 우리 김용헌 위원님 말씀이 20%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조금 더 해 준다면 지역경제활성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큰 돈을 들여서 조금씩 받아들여서 몇 수십년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여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구청장님 승인을 얻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출연금이 2억 4천만원이네요, 그리고 목표액이 10억이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구민의 날 한마당행사비가 1억 3,5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900만원이 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행사를 마치고 결과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1억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정산 결과를 가지고 실장님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의 이벤트행사에 3, 4천만원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시는 행사는 구민노래자랑, 콘서트, 가을음악회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합산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체육대회는 별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체육대회는 얼마였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올라온 것이, 구민생활체육대회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에 정산결과를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지침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서를 정했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체육대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올라왔으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지침서에 의해서 각 구마다 800만원인가 동마다 예산을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 8,800만원인데, 2008년도 할 때도 이벤트행사가 거의 다였잖아요,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됐는데요, 실장님께서 그 지침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침서가 있는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체육대회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규모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지침을 안 만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년에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그 지침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지침서를 꼭 만드셔가지고 각동에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추리닝도 한벌씩 다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침서를 만드시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그 지침서를 만드셔서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그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속개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2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 사업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56쪽, 문화공보실 소관 눈썰매장 용역비 8천만원 삭감, 예산안 248쪽 문화공보실 계양문화원출연금 1,500만원 삭감, 예산안 247쪽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6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364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1,250만원 삭감, 중소기업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 2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총2억 2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5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산안 248쪽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경상보조 계양문화원 사무요원 인건비 1,500만원 증액, 예산안 250쪽 문화공보실 소관 서운도서관 운영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증액, 효성도서관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증액, 예산안 323쪽 계산시장 안내판 설치비 2천만원 증액, 예산안 384쪽 보건소 소관 출산준비물 지원 2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수조정 내용 중 문화공보실장님은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각동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내실하게 추진하시고 다남동 눈썰매장 용역비는 군부대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