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윤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 계 세입세출 증감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및 가용재원 편성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2,691억 5,100만원이며, 이중 회계는 3.9%가 증가한 2,250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3.4%가 감소한 441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사업은 11.4%가 증가한 33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6.2%가 감소한 451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가 증가한 1,120억 6,100만원, 지방채는 57억 5천만원이 증가한 6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4%가 증가한 1,813억 3,8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7.6%가 증가한 52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2%가 감소한 38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증가액 85억 1,300만원, 부서별 절감액 11억 100만원을 합해 총 96억 1,4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7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은 18억 6,0만원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7억 6천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9억 4,400만원,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상분 5,70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18억 4,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직무발명보상금 1억 3,400만원,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조성12억원, SPC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계양2동 예비군 동대 분동 6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1억 9,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 수수료 1,600만원 증가,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9,400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2억 9,600만원 감소, 기타회계 전입금 63억 9천만원 증가, 지중화사업 공사 정산금 6천만원 증가, 총 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1억 2,500만원 삭감, 책임감리비 등 관리비에서 3,900만원 삭감, 총 1억 6,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1,200만원 증가, 징수청산금 수입 3,600만원 증가, 총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증액, 예비비 16억 5,200만원 삭감, 총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환지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44억 감소, 체비지 매각 32억 4,200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800만원 증가, 총 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증액, 예비비 및 관리비에서 27억 4천만원 삭감, 총 9억 4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16억 8,300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00만원 감소, 지중화사업 공사 정산금 5,700만원 증가, 총 1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증액, 예비비 등 관리비에서 3억 3,600만원 삭감, 총 1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2억원 삭감, 예비비 8억 1,800만원 삭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700만원 삭감,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 700만원 삭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700만원 삭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 백만원 삭감, 동양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9천만원 증액, 총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 2009년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안 규모, 부서별 검토보고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2,250억 4,48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 1,366만 3천원이 늘어나 3.9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4억 9,992만 2천원이 늘어난 338억 8,0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9.45%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이 7.11%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부담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18.5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의 변동 폭이 큰 사유에 대한 심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22%가 감소한 451억 1,657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는바,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조금은 경제전반의 어려움 속에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억 6,336만 4천원이 늘어나 1,120억 6,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5,000만원이 늘어나 총 67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자금 차입선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이고, 차입금 세출의 부족 재원충당은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과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 15억원 등 4건의 도로개설에 47억 5천만원을 차입하는 사항으로 차입금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규모의 변동이 큰 사업으로는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정리 특별회계가 65.16% 증가한 42억 1,845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1.23% 감소한 81억 6,433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간 전출․입금과 사업별 적정성에 대한 내역심사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376억 5,69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가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제어학관 건립 4천만원, 거점평생학습 지원 3천만원, 인력운영비 322억, 2632만 9천원 등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사업 등에 대한 심사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4,4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9%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사항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 49억 8,34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620만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및 이전설치 공사 2,30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 적정성 및 대폭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8,9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88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7천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5,2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174억 5,58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1%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가로등 정비 2억원,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3억 7천만원, 효성1동 영광교회부근 도로개설 21억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23억 1,500만원, 경명로 보도정비 21억원 등이며, 도로개설 사업에 따라 다년간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진경과와 사업비 투입내역과 동절기 사업은 없는지,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1,83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축사 대행 업무수수료 4,500만원이며, 건축과는 건축인허가 관리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된 내역과 미집행 된 사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8,4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7%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경관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85억 4,2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프로그램 구입 385만원, 다남체육공원 토지매입비 7억 1,600만원,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 1억 7,500만원 등이며, 경관녹지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금번 신규 편성사업과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7억 7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7억 28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9만 9천원,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료 7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2억 3,759만 9천원 등이며, 사업별 삭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총 30억 3,39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계양2동 예비군동대 분동공사 5,500만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대주민 서비스에 따른 예산으로 대부분 일상적인 사업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437억 2,0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출사업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쪽에 기획감사실장이 갔으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고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과 같이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이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할 테니까 위원장님은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사업부서로 증액을 해 주고 협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팀장님, 여기에는 계산동으로 나왔는데 계양2동 동사무소일 겁니다. 예비군 중대 5천만원이 나왔는데 전문위원께 여쭤 보고 알아보니까 동사무소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아니고요.

5천만원이 어떻게 나갈 겁니까?

옥상에 당초에 계획은 잡았는데요. 거기에 분동을 해서 시설물 설치하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이 2천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장소를 1층으로 해서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고라 있던,

들어가는 데 입구에서 보면 오른 쪽에 있는 데에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컨테이너를 놓으려는 겁니까?

사무실을 짓는 거죠.

그러면 또 2천만원 더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만약에 옥상에 할 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인데 옥상에 안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어요. 청사 옆, 거기에 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고 2대대 소관일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는 협조 건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얼마까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거고, 왜 국방부 예산으로 않고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지역에 관한 것은 지역에서 방위체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대대라든가 동대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가 자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냐 이 말입니다.

없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대 개념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그 분들이 이 지역에 사는 군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3대대에서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동대와 지역대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사무실과 집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집기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집기까지 전액 다 해 주는 전례가 우리 계양구에 있었습니까?

집기도 전액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3대대는 매년 저희가 2천만원 상당으로,

3대대는 우리가 해 줘요. 그런데 동사무소 중대본부를 집기까지 해 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동대 본부가 웬만하면 동사무소 청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비좁으니까 그 옆에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사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지어줍니까?

좁아서요. 계양2동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동안에 동대대가 있었죠?

예.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비좁고 협소하니까 구민들 예비군 관련한 데서 와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구청 같은 데도 지역대가 7청인가 6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다 지역방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추경에 잡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군 동대 분동 사무실을 해 주는 겁니다. 자원이 남기 때문에 분동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미리 의논해서 해야지 꼭 추가경정에 이런 걸 올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 질문에 위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답변해야죠. 그러면 한 달 만에 지어집니까?

만약 하게 되면 조립식 건물로 가기 때문에요. 조기에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말해 주세요. 전부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원도 안 쓰고 전액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에 예산서 41페이지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공고, 이런 것은 10원도 안 쓰고 다 반납이 돼 버려요.

사전환경성 검토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시행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해당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대지면적의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이 분들이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요. 올 금년에 한 6개 정도가 예상되지 않나, 귤현지구도 있고 효성도시개발도 있고 해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 쪽에 개발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다른 과에도 많아요. 그럼 다른 과도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우지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중에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아마 세워놨다가 나중에 삭감한다거나 불용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전액 반납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어학관 있잖아요? 4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도 가 보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의논이 없으니까, 어학관도 솔직히 현장방문,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서 해야 되는데 책자만 보고 세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학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준공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학관에 대해서는 건립계획안이 지금 작성이 추후 될 겁니다. 아직까지 한 게 아니고, 이게 시에서 15억 8천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우선 4천을 세워놓는 거고요. 내년 연초에 가서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보고도 하고,

이게 어디쯤입니까?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종동 한진아파트 있는 데 사거리 쪽 어린이 장애인교육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총 얼마 나왔어요?

15억 8천 조금 더 됩니다.

구비랑 해서 총,

구비와 합쳐서 하게 되면 30억 8,100만원 정도,

어린이과학관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주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도 우리도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 수차례 지원요청을 했다가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주위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몇 평에 몇 층을 짓는 겁니까?

50대 50으로 짓는 건데요.

대지가 몇 평입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809.6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 1층과, 우리가 아직 안은 정확하게 안 잡혔지만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 4층까지 해서 하려고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때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평이 넘으니까 대지가 상당히 큰 건데, 우리는 솔직히 담당 공무원들을 믿고 해 주는데, 나중에 만약에 분쟁이 나면, 복지서비스과도 장애인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지어준다고 예산을 줬는데 구청 앞에서 그렇게 여름 내내 데모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 의회까지 오고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고 이런 예산을 세워 주면 민원 같은 것은 담당 과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산 세워주고 의회 쫓아오고, 왜 그런 것 허가 내 줬냐고 하는데 우리가 허가 내 준 게 아닌데도 우리에게 허가 내 줬다고 했을 때는 힘들고, 내년에 또 여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예산 세워 주고, 그 사람들이 거명이 됐을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내줬을 때는 언제 어디에서 봇물이 터질지 모르니까 의회에 불똥이 안 떨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주고 우리가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예산 이런 것을 세워주면 절대 불똥이 의회로 안 떨어지게 각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도 보면 2009년도에 업무보고에 따른, 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또 2009년도 3회 추경, 저 개인적으로도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 박윤철 팀장님으로부터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보고를 잘 들었고, 또 신호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600억 정도인데 69억 증가해서 2,691억의 추가경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고 세출을 세워서 삭감을 했는지, 잔액이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업무보고라든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추가경정을 보면서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박윤철 팀장님도 나와서 2009년도 마무리 사업예산을 잘 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3회 추경에서 85억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쭉 해 오면서 꾸준한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34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고, 조정교부금은 29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이 약 57억 정도 추경에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상야교라든가 아나지길, 영광교회 도로개설에 따른 것을 미리 차입을 해 온 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팀장이 설명할 사항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배경은 저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주기로 했던 것이 감소가 됐어요. 47억에서 지금 104억 정도가, 그래서 약 20.4%가 당초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결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산이, 흔히 하는 말로 빵꾸가 나는 거죠. 돈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된 게 더 많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채를 하는 선을 어디에서 할 건지, 은행에서 금융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알아보던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발행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마침 자금이 남아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저희가 행안부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 구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금이 다 집행이 되어 소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진행 중인 사업이 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이 결산되고 하다 보니까 4.85%로 해서 57억 5천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청해서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방채를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언급하는 것이 세출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추가경정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있지만 세입이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도 없고, 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도 보니까 18억 정도, 거기에 보면 가용재원의 18억 정도가 계산절개지에 10 몇 억, 체육시설 등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SPC 실버타운에 대한 것도 2억 5천에 대해서 가용재원으로 정리추경에 해 주셨는데, 아무튼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얼마만큼 원활하고, 징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에도 정리추경을 하는데, 사실 팀장님, 이월금이 많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한 500% 이상이, 그리고 이 이월금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에서 보면 29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아, 그건 반납입니까?

예. 2008년도에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이 나니까, 일단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결손을 막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기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줘야 될 돈을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전문적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에 따른 세출을 적절하게 잘 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대부분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2억 9천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감소가 됐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있죠? 그게 보면 2010년도의 예산은 한 2억 2천으로 세워놨었는데 우리가 3회 추경 때 보니까 기정액이 7,500에서 5,900이 올라와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약 1,5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2억 2천에 대한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런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공무원들 일인당 교육시간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5급 이하가 작년도에는 50시간인데 금년도에 60시간, 내년도에는 70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시간이 직무관련이라든가 전문교양,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없어서 나중에 못 보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민원여권과도 특별히 감소된 부분이라 그렇고, 재무경영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청사건립 있죠? 올해 시설용역비로 1억 5천을 세웠죠?

예. 1억 5천 세웠습니다.

3회 추경에는 620만원으로 나머지 1억 4천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계속비로 가는 겁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1억 5천 세웠는데 올해 추경에는 6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억 4천만원 정도는 반납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9년도에는 6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같이 공사를 하는 건가요?

당초에 의회청사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공용 청사 건립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620만원은 청사부지 교환문제로 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신문 공고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재무경영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나 지적과도 잘 예산이 세워져서 감소된 부분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님, 상야교와 아나지길, 경명로, 효성도로가 45억이 증가됐는데요. 그게 이번 추경에 45억이 된 겁니까?

이번 3회 추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3회 추경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을 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지길 도로확장이나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같은 것은 잔여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효성동 영광교회 도로개설은 2회 추경 때 우리가 6억을 세워서 8억을 증가해서 14억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6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7억이 더 올라와서 21억이 된 건가요?

당초 보상비 14억 공사비 2억 해서 16억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영광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8미터 도로가 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잔여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사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상액이 7억이 증가된 겁니까?

잔여지를 추가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효성동 영광교회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21억이 되는 거네요?

23억이 되는 거죠. 내년에 2억을 받아서 공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총 23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경관녹지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남동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야 들어가는 것이고, 임학공원 사업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계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있죠?

예.

거기 보니까 3회 추경에 7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 29억에서 22억은 2010년도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 시비로 19억원 2010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이죠?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22억,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실·과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적절하게 잘 돼서 마무리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에도 제3차 추경예산을 세우신 대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에서 그 쪽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울릉도, 독도를 전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시로 반납은 안 되고 저희가 예산팀과 연계돼서 상사업비 5억 받은 것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삭각돼도 다른 실·과와 연계해서 5억을 맞춰서 결산할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효성1동, 계산2동, 작전2동 3개 동에다가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1,500이 내려오고, 저희가 구비로 1,500을 세우는 50대 50 사업인데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7개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되면 12월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아닙니다. 12월 달에, 지금 모든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펼쳐나가기 위한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라든가 남구 같은 데는 평생교육과, 또는 교육지원과가 별도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할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잔액을 반납할 겁니다.

구청사 내에 지하주치장이라든가 청사 외곽에 청사보안 관계로 해서 현재 CCTV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7~8년 이상이 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카메라라든가 케이블 선들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안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 케이블, 모니터라든가 일부를 교체하고, 일부는 이전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12월 달에 아직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12월 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사항이 정리되게 됩니다.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G4C로 해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대부분 시행합니다. 만약에 구로 공사를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100%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20미터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매칭으로 해서 하고요. 이상은 전액 시비로 하고 미만도로일 경우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시비 해서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그 전에 사실 저희 관내에 보면 남강하우스토리 1차와 한양수자인, 벽산 해서 미리 사업비를 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놨던 부분인데 올해 한양수자인이 사업주가 바뀌면서 한 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벽산은 어디쯤입니까?

벽산은 장기동인데요. 그것은 분양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매점사용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예. 미리 한 달 전에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공고해서 10월경에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상황실 PC 구입은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교통행정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됨에 따라서 고객 관련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인데요. PC 구입 관련은 원래 미리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세우지 못하다가 정리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빠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나지길 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중입니까?

이 달 12월 20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23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당초에 23억 5,500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 4천만원 3개가 이렇게 삭감됐는데 투자를 하지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공사 업체 하면서 반영해야 될 것을 반영했고요. 23억 5,500만원 중에서 4천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부천으로 다니는 길인데 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6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20미터 도로가 25에서 28미터까지, 5미터, 8미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푼 안 내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 쪽으로 다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도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고 안 나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과로 돌렸다니까 고맙고 걱정도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무경영과는 1억 4천 삭감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인은 의회청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300만원 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비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을 사전변경에 의해서 1억 4,300만원 가량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왜 사전변경이 됐죠?

의회청사 등 공공용 청사 건립이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를 봐 주십시오. 재난관리과가 2억 9,600만원을 세웠다가 5,600만원, 총 6,500만원이 삭감 됐죠?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것 같은데 명수는 사전에 몰랐습니까?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공익근무요원이 갑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온 김에 제가 얘기 좀 할께요. 효성1동 교대후문 쪽에 국장님과 많이 의논해서 거기가 재해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산주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왜냐 하면 경관녹지과에서 옷 터는 것 등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임의적으로 옮겨버리고, 시설물을 옮겨버리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등산로 계단도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을 비상구를 해 놓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놔둬서 민원이 나한테 들어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비상대책을 만들어놓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등산로 변경이라든가,

안내원도 있지만 비상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등산로가 10미터나 됩니까? 옆에 50센티만 하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인색하게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교대로 다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화나잖아요?

예.

50센티만 놔줘도 한 줄로 다니면 다닐 수 있잖아요.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예.

자꾸 예산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책임자니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이 아까 발표된 대로 96억 1,400만원 총 재원이 확보가 됐죠?

예.

그런데 예산안 책자 9페이지 보면 6억 9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 예산팀장, 책자를 함께 보며 설명 )

그것은 여기는 순수하게 증감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총재원이 얼마냐는 세입증가분과 세출증가분을 상쇄하게 되면 이 만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계를 서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증가액이 85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절감액이 11억인데, 여기에서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많았지만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의논이 돼서 이렇게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했다거나 또 잘못 세운 부분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차질이 없어야지 막판에 과장님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런 게 옥의 티라고 장기동 5천만원짜리 비록 적지만 이게 매칭사업으로 부대에서도 한 2,500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3대대를 1년 예산을 2,500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5천씩 주면 기분 문제지만 우리가 집기까지 다 사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 큰 문제는 안 삼겠지만 앞으로는 50대 50이라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는 처음이고 예비군 중대본부 늘린다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세무서나 수도사업부나 국방부나 하면 전액 우리가 다 포함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50대 50으로 딱딱 해서 구비를 다른 어려운 데에 써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거기 계양2동청사 동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5~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장님과 동대장님과 의논을 한 결과 옥상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옥상에 하려다 보니까 안전설치를 하는 데도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동 동청사를 가보면 진짜우리가 13개 동에서 최고로 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가 지하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항상 비가 많이 차고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협소한 가운데에서도 재정이 어려워 신축설계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비좁은 가운데에서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예비군 분동이 되는 바람에 원래는 사무실을 다른 데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의논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만 세워서 옆 빈 공간에 사무실을 차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깎자고 안했는데요.

저는 거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한 마디 할께요. 예비군 중대 쓰고 있는데 거기 몇 평입니까?

2층인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아주 협소해요.

평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5평정도 됩니다.

5평으로 잡고 효성1동 강 동장님도 계시고, 백용기 과장님도 그 때 계셨죠? 효성1동이 몇 평입니까? 거기도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께요. 효성1동도 5평인데 그러면 계양2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비군 수가 몇 명인지, 인구수가 몇 명인지,

5평으로 쓰는데 다른 구는 한개 동대만 있지만 지금은 2개 동대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4~5평 정도를 옆에 사무실을 한다는 얘기죠.

계양2동 인구가 45,000이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예비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 개 동대로는 포화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팀장님한테 물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수입이 증감이 없잖아요? 이것은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 사이에 그런 증감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그렇죠. 그 사이에 없다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을 언제 했었죠?

9월 30일에 했습니다.

9월 30일에서 현재까지는 지방세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 때 당시에 잡았던 세입이 정확하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보통 6년입니다.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들이 앞으로 교통행정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2년밖에 안 된 차가, 그 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을 구청 책임자들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80이 나왔는데 자동차 공업사가 큰 데에요. 1급이에요. 그런데 40만원만 주면 중고로 부품을 써주고 40만원을 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앞으로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해서 다른 자동차회사도 이러는지 제가 보험감독원장에게 인터넷으로 보내서 답변을 받으려다 말았는데 이런 몰지각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동차 부품을 중고로 쓰고 돈을 내 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재물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런 제의를 하면 잘못 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지방재정 중 지방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700만원을 삭감하며, 총 700만원을 삭감, 명시이월 중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700만원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