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노점상단속 중 노점상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10%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갈개근린공원조성 사업 중 갈개근린조성사업 4억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불법주․정차대행수수료 중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천만원 삭감, 총4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40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하여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각 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치도시위원회가 1,500억정도 됩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질의했지만 삭감할 것이 없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데 건설과 노점상 단속 사후 민간용역 10%를 삭감했었고 지금 주차장도 없이 견인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손을 댄 것이 없고 갈개공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알고 보니까 작전동 교대부근인데, 세입자가 72세대고 1천만원에 20만원 500 만원에 10만원 방 한칸짜리가 많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몰랐다가 나중에 과장님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올 겨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을 두고 개발해서 도서관 공원같은 것을 조성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공무원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너무 지루한 예산 설명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삭감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되고 삭감될 부분만 질의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면서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만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한 줄 알고 삭감을 했는데 추운데 월세 전세분들이 이주를 하여서 하나하고 생각했는데 2, 3년부터 한다고 했으면 원안대로 삭감을 안했을 텐데 72세대 이런 것이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충분한 사전 설명되지 못한 점 소관 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이 16일날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충분치 못하고 사실 이 지역은 효성재개발 지역 외에 계양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7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고 구비로 50% 매칭사업으로 합니다만 일단계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제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천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변경, 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 감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2, 3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사전에 민원도 차단이 되면서 최대한으로 공원도 확보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이대로 2010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1년에 내년에 몇 월 쯤에 세입자들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갑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소요사업비는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47억이 보상입니다. 13억 정도를 공사비로 잡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는 기초단계 밖에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원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보상협의 가 들어가고 자료 준 것에 보면,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용역비로 해서 4억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 매칭으로 세워지면 용역하는 기간, 변경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만이 하반기나 후년에 보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다는 안 서더라도 하반기에 보상이 실시된다고 보면 후년 상반기 정도 되면 실시설계 후년 하반기 쯤은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경주위원
말씀 고맙지만 2012년도 부터 공사 시행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47억이 보상비 13억이 공사비인데, 공원이나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 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효성동에 근린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율에 맞춰서 도서관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작전 1, 2동 서운동에 있고 효성동에 근거리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짓는다고 하는데 총 몇 평인데 공원을 지울 수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1천평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도서관을 짓고 공원을 질 수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서관 비용하고 공원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공원은 60억 가지고 보상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도서관 비치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지경주위원
얼마를 잡느냐 이겁니다. 도서관 비용을,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전 설명이 없어서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내년 6월이 지방자치제단체 선거입니다. 이익진 구청장님께서 출마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는데 왜 신규사업을 남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구청장이 됐을 때 구의원이 됐을 때 공약을 거는 거고 후에 것을 신규로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청장님께서 내년에 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구 시책이 권역별로 도서관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향후에 도서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 공사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도,
지경주위원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든 맞게 프로젝트를 짜야 되는데 1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면 허가만 내놓자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 행정을 하는데 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구상하는 것이 바뀌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양구의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설정이 돼서 맞춰서 누가 되든지 행정을 펼쳐 가는 데는 바뀌지 않고 가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예측을 못하는데, 약속을 못합니다. 내가 후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일절 누구하고 약속도 안하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세종시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바꿔버려 가지고 수정이 들어가서 시끄러운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지요? 이 갈개공원도서관 공원사업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계양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되든 바뀐 분한테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갈개공원을 보시면 스레트 집이 20몇 동에 72세대가 살고 있고 현대 아파트 앞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갈개근린공원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완벽한 도시기반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 얘기는 실장님 아이디어냐 도시국장님 아이디어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를 앞으로 어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를 50억미만 사업을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아이디어라기보다도 계양구가 발전해 나갈 사업을 5년간 연동계획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2억을 줬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작전 지역같은 경우 당연히 도시가 조성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다른 것 같으면 질의 안하는데 100세대 중에 3분의 2이상이 월세 1천만원에 몇 십만원짜리 살고 있는 곳이 계양구에서 거기 남았는데 그분들을 보상해서 나가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원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으로 됐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 계획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도서관을 하게 했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효성동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는 차원이고 작전지역도 그런 의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재정상 열악하지만 앞으로 금년 내에 끝난다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용역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도 어느 정도 계양구 살림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현대아파트 앞에 무허가건물, 작전 동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완벽한 도시가 되려면 그런 지역이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성동은 시행이 되고 있고 현대아파트 앞에는 주차장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효성동 지역은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도 거기 가 보세요, 지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이사간 사람은 가고 안간 사람은 안가고 잘못 건드려 놔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3, 4년이 됐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알아보겠지만 자치도시도 몇 군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먼저 건드려 놓고 하느냐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쭤 보는 건데 변명만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병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이 생겨서 금년에는 141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 놓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이나 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 프로젝트를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청장님이 받아들이고, 의견이 돼서 밑에서 올라가야 정상인데 위에서 이렇게 해 버려 이거해야 돼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은 창조력이 부족합니다. 경관녹지과장님이 갈개공원이 가서 보니까 공원화가 되서 하면 좋겠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보면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알아서 지시한 부분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나는 밑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시국의 국장님, 자치국의 자치국장님, 사무국은 사무국장님께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구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의원들하고 밥 몇 번 먹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부속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만약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100%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데 반영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신규사업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당선되면 6월달에 추경에 새로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 이였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20여년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85년도에,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내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복지에서 2년간 했고, 그전에는 자치도시에서 2년 정도는 활동을 했지요, 대충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올린 것을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2년 전 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도시, 기획복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 수도 적은데 대부분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오던 사항을 존중을 합니다만 다소 의심나는 계양구가 불안전하고 계양구민들의 세금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신규사업도 하고 기존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 몇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자치행정과가 되겠지요,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 700만원인데,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오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해외배낭연수라는 것들이 항목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과별로 틀립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작년도와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해서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장님은 그때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으로 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의원님들이 목록을 모르고 얘기를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들 어학교육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외배낭연수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과장님 전년도에는 몇 명이 다녀왔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전반 문제 때문에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사람도 가지 않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내년도에는 국가시책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는 더 어렵다고 하던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형편을 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학교육을 일어, 영어, 중국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성적자 소외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선발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경제 전반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예산 이것보다도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추경 때 경제 흐름은 추경 때 볼 수가 있으니까 또한 지금 행자부 지침에 기획감사실장은 그래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고할 때 8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삭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황이 봐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황 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5천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도 이런 것은 추경에 충분히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필요한 곳이 많은데 여기 올려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해외 풀경비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해외배낭여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후생복지 측면, 어학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여비에 있는 해외여행 경비하고는 다릅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본 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을 봤을 때 우리가 위탁교육비라든가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어학연수 후생복지는 지속적으로 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12월 4일날 행사 있을 때 행안부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후생복지적으로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여건이 어렵더라도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힘을 써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될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라는 말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얘기를 하시네요,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여행을 보내고 회식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물론 일부적인 사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요, 기강확립입니다. 기강이 설 때 기강이 서 있을 때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똑바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 건의 상 결재 이것으로 바뀌는 것이 돼야지 지금 우리는 기강확립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보내주면 어떻습니까? 국가 구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에 더 투자가 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공무원들 배낭여행 보냈다고 해서 거기서 얻어온 이익은 영어 좀 잘하는 사람 갔다와서 구민에게 뭘 알려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자치도시에서 했던 사항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기획복지에서 따졌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보니까 해외여행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축적했던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이것이 배낭여행 갔다와서 계양구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책정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면 자치행정과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시에도 휴가를 주듯이 사기는 별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미미한 곳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 17개 중에 하나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8,32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세부내용들을 보면 구정주요업무 및 당면현황 사항 추진 당면현안 사항에 어떤 사항들을 주로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면현안사항은 뜻대로 시책을 추진하다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대두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건들이 광의 적인 낱말들을 어떠한 것이 목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러한 막연한 낱말들을 썼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어떤 것이 열린행정 구현입니까? 막연한 그런 낱말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금년도 보다 약1천여만원이 더 막연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운영 구정업무 지원한 낱말들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환율 따지고 해서 1천만원 올린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직급별로 세울 수 있는 상한선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34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쓸 수 있는 것은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곽성구위원
금년도에 7,380만원 중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은 어떤 사항을 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각국별로 전체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셨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닙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해서 2,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무전기구입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연합대, 경찰서 소속으로 있으면서 보조역할을 하는데요, 군부대 같은 데면 예비군 보조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구입을 해 주는데 자율방범대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쪽에 어떤 봉사단체로 등록을 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신청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러한 예산에 없는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편성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를 거기서 따낸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나 지적사항이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운영지원비하고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기금에서 해 가지고 한다면 본 예산에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중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지만 거기는 자율방범대 근무지침만 방범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지침만 주는 것이지 구청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기능직으로 근무할 겁니다. 글자 그대로 경찰에 예속이 돼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민간인단체로서 근무하는 단체입니다. 근무하는 지침만 어느 지역에 강도가 많이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 도둑놈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돌아줘라 해서 협조 사항은 이러한 대로 해 주라는 근무지침에 협조 단체인 것이지 경찰서의 소관 경찰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지침을 많이 받지만 예산을 경찰서에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주는 데가 실질적인 운영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업무추진비 배낭여행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민의 안정을 만드는 데가 자율방범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CCTV가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양경찰서 설치되기 이전보다 약20%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검거율이 높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CCTV만이 아니라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일반운영비하고 소모품비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대에 나가고 각동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전기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봉사단체이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0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실적이 1년이상 있으면 되는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곽성구위원
물론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자율방범대 다 빠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입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해병전우회 기타 특전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본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운영 지원했으면 하는데요, 운영이 뭡니까? 여기 장비구입도 운영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를 구입하는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동안에 봉사활동을 몇 십년간 해 왔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실제적인 것을 따집시다, 그 사람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그분들이 순찰을 돌고 그분들 회비를 가지고 연료사서 차량구매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까? 무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는 내가 압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노후 됐습니까,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데는 아까워하고 필요로 한 그런 지원금인데 기피하면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사회단체보조금 3억 세워진 것 중에 각 단체에서 자료를 받으면 접수를 할 때 거기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나갔던 사회단체들이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라서 매년 자율방범대는 올려주고 싶었는데 없어요, 사회단체보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명단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본예산에 2,5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뭡니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운영인데 장비구입도 무전기구입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없는 사항으로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운영비 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무전기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어디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다른데서 빼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할 때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접수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고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데에서도 미집행해서 반납한 데가 있어서 2차로 서면심의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최대한 조정해서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안전문제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잡고 여기서 필요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무전기 금액을, 얼마 산정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총2,121만 3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잠시 놀고 막걸리 먹고 놀고 그런데 쓰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89페이지, 경관녹지과가 되겠지요, 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 말을 좋은데 젊음의 거리 조성했는데 4억 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경인교육대학교,
곽성구위원
교대사거리를,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문까지 300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편도1차선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편도 2차선인데, 여러 가지 교통량을 감안해서 하고요, 차선 축소는 없습니다. 보도정비 가로시설물 간판 이런 것을 주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대학가가 있다 보니까 거리를,
곽성구위원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9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만 내시를 했습니다. 구비 4억 5천만원 매칭 사업으로 5대 5대 매칭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돼야 될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문화로 거의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에 4억 5천만원 정도를 올리신다고 하는데 길이 좁은데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나 했더니 간판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가로시설물로도 정비하고 보도블럭 정비, 간판, 교통시설물 등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현재는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차원의 거리조성비 사업내용들이 보도블럭, 간판조성 이러한 것이 명시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비 및 부대비 어떤 것인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로열고 간판을 하겠다, 보도블럭을 하겠다,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4억 5천만원 좁은 길에 맹목적으로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0월달에 2010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설명 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경인여대도 한다고 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단위사업인데, 밑에 내려가면 주간선도로변 공공디자인 개선해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4억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경관녹지과는 돈이 많은 액수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소요사업비는 4억인데요, 시비50% 보조받고 구비50%를 매칭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간선도로 변에 노후된 담장이라든가 벽화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경관을 개선해서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간선도로는 버스 다니는 길을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면 의회 앞에, 서구 넘어가는 길, 봉화로, 효성로를 간선도로라고 하는데 벽화 그려진데도 봤는데 거기에 그림 그리는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안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하면서 디자인도 주고 기타 필요하면 입체형으로도 하고 지역이나 특성에 사업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디자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지만 필요하면 골목길도 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교대길 등 전년도에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희망근로비용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 좋겠지요, 195페이지 오조산공원외 26개소 모래 정비 교체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구의 어린이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의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관련법이 미비하고 정착이 안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오염된 어린이공원의 모래 교체사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각종 세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래 교체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원 내로 각종 동물들이 변을 배설해서 모래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래 적합여부를 봤습니다. 적합한데는 안하고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모래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 재난관리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3,700만원이 편성됐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 매칭 사업 입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시비가 아니라 3,600만원,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입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메가폰이나 이동식 발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들것, 메가폰, 이동식 발전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발전기도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요,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불량 정화통을 대체구입 한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불량정화통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납품된 방독면 중에 정화통에 이상이 있다고 대법원까지 판정을 받아서 순서대로 그 정화통을 교체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001년도에 불량 정화통이 있는 방독면이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23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신문에 보니까 그것을 리콜 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반납하고 새로운 것이 방독면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들었던 업체가 회수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리콜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비용을 업자가 저희한테 국가에 돈을 비용부담을 한겁니다. 저희는 그 비용을 가지고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불량정화통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하철에 방독면은 지하철본부에서 구입한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불량정화통은 회수해서 구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그런 것을 교체, 이런 것을 돈 없이 교체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사지 않은 것을 샀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방독면 전체가 일체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부터 생산된 것이 있었는데 한번 도 풀어보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불량품이 아닙니까? 불량품을 대체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생산업자가 100%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들은 부분하고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235개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 중에 불량이 1,235개를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35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생산자가 그 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서 저희가 1,235개에 대한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235개만 불량품이고 각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보관돼 있는 것은 정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를 존중해야겠지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통장님들 장학금을 보니까 4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는데 24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600만원인데, 11개동에 4, 50명정도 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50%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 본질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략 구 동정자문회에 계시던 분이 돼서 80% 는 거기에 계시는데 과거에는 그 분들이 사비를 털고, 사비로 운영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에서 일비가 나가고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의 사항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통장님 460분 정도 계시고 새마을회관도 시비를 받아서 구입해서 개관식을 가졌는데 지회장도 인사 말씀에서 했지만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경제가 부흥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가 존속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별개로 지금 동단위로, 구 단위로 행사를 하다보면 통장님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해서 행사할 때 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손에 물을 적시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색만 내고 돈이나 받는 등등 일은 누가하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에 소시민제로 나와서 활동하고 주민들 뒷밭침해 줄 수 있는 활동단계로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색됐다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새마을부녀회도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되는 동은 되는데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생각해 봐서 한 개동에 20명씩 정예요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도 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 부녀회 쪽하고 행정 관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회 자체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고 주민자치위원은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출범 초기에는 동정자문위원으로 동네에 유지되시는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성급하지만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잘되는 동은 분과위원회도 3개 분과 위원회 정도가 구성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확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거명을 하셨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흔히 주방에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 본인 취향에 맞는 밥상을 많이 차립니다. 구청에서 관여는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 갈개공원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72세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정례회할 때 폐회할 때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서두에 밥 한끼도 안 먹었다는 얘기는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것은 대화의 자리입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 하고 정책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 말 한자리 못합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는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권한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청장님하고 모임을 가져서, 박국장님 계실 때도 국장님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세 번도 안 됩니다. 청개천도 보세요,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성공했다고 하고 그 주변의 상가는 올라가지고 로또복권이 됐는데 전부 리어카 노점상, 옷 파는 사람, 떡복기 파는 사람의 한이 맺혀 흐르는 겁니다. 개발도 좋지만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항시 한이 안 맺히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윤국장님 오셨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뭘 증액을 할 것인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결산 마지막 날 전화해서 해 줄거니 안해 줄거니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밖에서 뭔 얘기를 해지 말자는 겁니까? 삭감 했는데,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리를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하고 저희 구가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구청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계수조정 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도시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이면서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승용차 한대와 봉고차 한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한대는 수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봉고차 한대는 사용연한이 6년이라고 했는데 6년이 훨씬 넘은 거의 8년에 가까운 봉고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의정활동하면서 현장답사라든지 시찰이라든지 회의 끝나고 이동할 때 의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입니다. 승용차는 의장님 전용차로서 의원들이 타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차를 타 보면 잡소리와 과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운영이 될까 염려를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갈 것이 못 됩니다. 위험성을 느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저희 점심 먹으러 갈 때 한번 같이 차를 타 보시도록 하지요.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대체 승인 관련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난주에 대체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편성 사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장님,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산 여기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오면 의원님들의 심의 건이 있으시고 비 목 설치 증액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요구가 돼서 했다면 편성돼서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다만 구 여건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에서도 차량요구가 4대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도 구입한 차도 예산 사정상 반영 못해서 4대를 구입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요구가 들어온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된다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의는 해 주실 거 같은데 조정한다면 그것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이 끝나서 증액 동의 여부를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덧붙여서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살림을 하는 사람만이 그 집 세간살이를 잘 아는데, 저희가 연초라도 일찍 창원을 다녀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번 상주 갈 때 25인승 차량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그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상의를 해서 단체장님의 증액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날 빠져서 우리 박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수집연구비가 작년에 얼마 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연구비가 1억 1,880만원입니다.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조활동비도 그렇게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7일인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예산이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통경비하고 짜임새 있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네.
지경주위원
의회에서 예산 말고 와서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이 뭐가 있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잘못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하고 특별히 바뀐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실정에 맞게 잘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3층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분위기 쇄신도 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 25인승이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얼마 안됐는데요, 계양1동에 셔틀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많이 노후 된 듯해서 그 정도면 타이어를 갈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아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마모 되었는데 항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구청에서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6월 1일까지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고차가 구청에서도 책임감 없이 추경에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동의를 못합니다. 지금 차가 잘나왔습니다. 5년, 6년 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티즈가 10년이 됐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선거구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그분들이 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이 의장님 차가 전용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탈 수 있으면 타도 되는데 위원회가 복지, 자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오셔서 봤지만 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가 빨리 끝납니다. 우리는 봉고 차를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복지는 다 자기 차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고차를 왜 샀습니까? 의장 혼자 타라고 그 차를 샀습니까? 복지위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잘해 보려고 경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의장 차 있나 고부장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의회 끝나는 날은, 나는 절대 의장 차량이 의장 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회의가 끝난 동안에는 먼저 봉고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게 하시고 의장이 특별한 공무가 없는 날은 계양구 공식업무가 없는 날은 늦게 끝나는 위원회를 모시고 가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장의 전용차량입니다.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관계도 의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강요해서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이 의원님들이 7인승을 사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사 준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몰라요, 세상살이를. 모르는 사람은 법이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전용차라는 얘기는 의장전용차라는 얘기는 안중에도 없는 얘기고 우리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게 6개월 남은 기간동안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경주 위원님이 원칙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지 개인 돈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의전상 우선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지 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급한 사항으로 구청에 불렀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용차량 의전차량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주고 샀기 때문에 공통차량이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꼭 의전 차량보다는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봉고차량이 지금 위험하니까 이번 회기 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마저 고장 났으니까 그 차를 교체해 줬으면 하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계수조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안하고는 단체장님의 소관이니까 저희 의견을 받아주시고 의회차량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