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심사보고에 앞서서 계획에 없던 심사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곽성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5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소관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출연금 1,500만원 삭감, 눈썰매장 용역비 8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 5백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비 1,250만원 삭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 2천만원 삭감 총 2억 2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계양문화원 사무요원 인건비 1,500만원 신규편성, 효성도서관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신규편성, 서운도시관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신규편성, 지역경제과 소관 계산시장 안내판설치 2천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출산준비물 지원 2천만원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요,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한 것은 정부의 시책이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서 최우선 과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단위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 단위로는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산이 각부서 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 줄 수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풀성격으로 1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축전 환경정비를 하면서 시비가 10억 3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요, 가로정비라든가 구두수선, 버스매표소를 정비 했었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이라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하도록 홍보를 하는데요, 우선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각동에 꽃길조성, 공한지 정비,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요구한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10억 300만원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동이나 각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조금씩 배정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가 10억 300만원이 내려왔다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던 겁니까?

그 사항은 도시축전이 개최되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 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올해는 시비는 전혀없고 자치단체별로 구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페이지를 보시면 27개 정책과제 예산현황에서 예산과제가 21개 과제, 비예산과제 6개 과제해서 5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소요 추정액이 35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11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억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에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선수들 숙소가 얼마로 있는 건지요.

2006년도 2월부터 태산아파트를 전세로 해서 선수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천만원을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9천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계약을 하셨으면 몇 년 계약을 하신 겁니까?

2년 계약으로 내년 6월에는 비워줘야 됩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평수는 33평이고요, 선수 6명, 조리사가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궁선수들 2천만원 계상하신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32평형을 가더라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고요, 지금 선수단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7명이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비좁아서 38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38평 전세를 얻으려면 택지의 경우 제일 싼 데가 은행마을 태산아파트로서 1억 5,500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1억 6천만원에서 1억 6,500만원 정도고요, 현재 훈련하고 있는 양궁장이 내년도에는 폐쇄가 됩니다. 따라서 양궁선수들이 훈련을 청룡정 쪽으로 옮겨 가서 해야 되는데 숙소를 부득이 택지 쪽으로 옮겨야만 효율적이라서 가급적이면 택지 쪽으로 숙소를 옮겨야 되는데 1억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평수도 들어갈 수가 없고 25평에서 28평 정도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궁장이 폐쇄가 되면 청룡정을 이용할 경우 효성동 태산아파트에서 이동거리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식사관계가 숙소로 가서 해결하는 겁니까? 식당에서 하는 겁니까?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숙소로 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에서 소모되는 소요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거고 현실적으로 볼 때 소모성경비는 아니면서도 현시세가 1억 4, 5천이고 제가 알기ㅗ 계산택지같은 경우 1억 6,500만원 정도하는데 효성동 태산아파트로 숙소를 한다면 거리상 문제점이 있겠고 지적을 한다면 숙소 전세가격도 시장조사를 해 보셔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히 해서 자료를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2천만원이 현재 9천만원하고 플러스 한다 해도 1억 1천만원 밖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우리 계양구에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양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숙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수숙소를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줘야 훈련에도 지장을 안받고 생활하는데 더 편리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조정을 할 때 최소화해서 편성을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의 38평을 가야만 선수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숙소에서 생활하기가 한방에 세명씩 들어가는 경우는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적은 곳에서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선수들로서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태산아파트에도 집주인이 귀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지요.

거기 태산아파트 소유주가 2006년도에는 전세계약을 할 때 외국을 나가시는 분이라 상당히 싸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1천만원인상할 때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아파트 수리비용이라든가 최소한의 돈,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1천만원을 올려준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그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숙소를 택지 쪽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빨래나 식사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하루종일 그 곳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의 공간이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응접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의제21도 지금 과장님 아프셔서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의제21도 4대 때 필요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서가 바뀌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소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올라와서 중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양궁선수 숙소도 그래요, 왜 거기에 얻은 겁니까? 그렇게 먼 태산아파트를 얻을 겁니까?

처음에는 숙소가 서구에 있었습니다. 서구에 숙소가 있다가 숙소를 옮기게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적합한 장소로 여기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예산상 저렴하게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제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경기장이 여기 있고 구청이 여기 있으면 이 부근에 얻어야지요, 일을 그렇게 하니까 끝에 태산아파트에 얻어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까? 일이 두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일을 안 하니까 몰라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삭감만 해 놓으면 그때 와 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지금도 부구청장이 3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 주고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고 소신이 부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원들이 모를 거다 해 놓고 삭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말을 해야지 부구청장님이 와 가지고 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소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절반이 삭감이 됐는데, 시대에 맞게 저도 저탄소녹색성장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안돼서 50% 삭감이 된 겁니까?

저탄소녹색성장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과제 예상과제 21개가 되고 비예상과제가 6개입니다. 5개년계획에 따른 소요추정액이 3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구비가 17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각실과에서 저탄소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한지 정비라든가 자전거 붐이 일어나서 자전가 거치대에 따른 보수비 등 그런 비용을 각부서 별로 해 주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기획감사실에 풀경비 성격으로 1억원을 배정해 놔서 각실과소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배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은 2억 5천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만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도 섰던데요?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거치대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도로변 공한지 정비에 따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오늘이 어제에 이어서 복지위원회인데 의장님 빼고 6명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치도시 위원이지만 자치도시 위원들하고 의논 한마디 해 봤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6명하고 대화를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다만 10원이라도 깎아 봤습니까? 거의 다 세워 줬습니다. 대화가 없고 나라의 대통령이 소통이 없고 대화를 안하고 야당하고 싸움만 하려고 하고 4대강도 대화 없이 밀어 붙이니까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지라고 해서 복지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자치도시도 세명 밖에 안됩니다. 의논을 하고 공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치담당 국장, 과장님들은 복지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대화가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50%씩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해 줬으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겠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미팅을 요구해 놨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 부서는 자기 부서 과장님들이 더 잘 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예산이 잘 조정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11일날 계수조정이 다행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2010년도 후회없는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과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 분들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증액과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363페이지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거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계산시장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로 해서 했는데 민간행사 보조라고 해서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편성표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은 두 군데가 더 있지요, 병방시장이 있고 작전시장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도 이벤트 행사를 하던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혹시 예산을 가지고 계산시장은 최근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치도 하고 해서 거기에 3천만원 편성한데서 다시 증액해서 5천만원해서 아치를 만들라고 증액해 줬지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시장만 1천만원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도 사기를 올려줄겸 조금 더 편성해서 각 시장에 500만원씩 더 해 줘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보세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어려운데 형평성 있게 예산을 더 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과장님 맘대로 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구청장님께서 증액요구를 하면 승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됐으면 증액도 순조롭고 삭감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데 마음대로 증액이 됩니까? 그 밑에도 봐 보세요. 봉사도 병방동, 작전동 계산시장 있는지 다 압니다. 노래자랑하고 이벤트 하고 이런 것이 뭐 필요합니다. 다 아는데, 작전시장 가 보세요, 차를 몰고 가려면 비좁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누가 작전시장을 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주차장이 돼야지 시장을 오고하는 거지, 김포한번 가 보세요, 김포 가면 장날이면 주차장비도 안 받아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얼마나 광고를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은 두서가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없는데 차 끌어가는데 누가 작전시장 갑니까? 이벤트도 좋고 간판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삭감은 안하겠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계산동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아서 복개천을 막아서 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병방동, 작전동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두서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면 과장님들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 청장님에게 보고해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안내니까 힘든 사람만 힘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계산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공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연간 20% 정도가 주민들이 외래인 방문객들이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병방시장하고 작전시장도 계산시장과 같이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의 사정에 의해서 병방시장도 그렇고 작전시장도 지적하신대로 제일 급선무가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확보돼야만이 활성화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유지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자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2개월전부터 짜여지고 있는데 삭감되니까 내가 뭔 힘이 있어요, 삭감되니까 내가 세워주자고 하면 나를 의심한다고요, 아침에 와 가지고 회의 해야 되는데 붙잡고 이것 세워주고 저것 세워 주세요, 일이 막판에 되면 위로만 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우리 예산 삭감하면 호주머니로 들어옵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국가는 몰라도 구청 같은 데는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드리자고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회의 때만 우리하고 얘기하지요, 나 복지위원하고 누구 하나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자치로 갔지만, 부의장님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한번 추경 더 다룰지 모르지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윗사람한테 미뤄서 싸움만 시키지 마시고

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집행부 입장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일정 의원 수 이상이면 나누어지는데 사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입장을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집행부 입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상임위원회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의회 예산심의도 당연히 심사해서 올라오니까, 특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심사한 사항을 존중해 주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책임감이 큽니다. 실장님도 의회에 있어 봤잖아요, 실장님은 사람은 좋은데 일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어떻게 의원이 구청에 간담회를 하자고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경우가 맞는 겁니다. 내가 답답해 가지고, 자치도시하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거꾸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간담회해서 예산 세워줄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간담회를 요구해서 해야지 맞는 거지요. 실장님이 중책입니다. 가운데에서 예산을 다루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싸우고 올라왔는데, 청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안해 주더라 고요, 조례가 4대 때 15일전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건이 15일 전에 올라오고 14건 중에 12건은 후에 올라왔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2건에 별거 아닌 줄 알고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안건인데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다뤄줘야 일을 하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급한지 모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총무국장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총무국장도 그 자리에서 예, 사실대로 맞습니다. 두건만 날짜 전에 올라갔지 그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짜를 따지기 전에 의회 6명이서 무슨 법을 따지겠어요, 늦게 올라오면 어때요, 다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없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12월 달에 일을 못하게 되나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안 다뤄주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실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안 의미가 15일 전에 회의규칙을 지키면 좋지요, 그렇지만 연말 정례회의는 15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각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보시면 예산심의와 감사,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그 사항을 15일 안 지켜서 안 다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구 자체로 만든 것이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동안도 의회에서도 15일을 적용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많았습니다. 부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다루어 달라고 넘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변론만 하시는데요, 제 얘기는 15일 전으로 되어 있어도 의회법이 4대 때 정했지요, 15일 전에 오게 정해 놨지요. 내 얘기는 소통이 없이, 법을 어겼어도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상의가 없다고 보니까 원리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조례가 안된다는 겁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치를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복지 계수조정을 위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인데, 조례도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회기 중이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여기는 방금 얘기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방법들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의장이 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조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