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긴급발의 있습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20일 중에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11월 25일부터 정해져 있던 구정질문 시간인데 여기에 구청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정질문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정회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지경주 - 의석에서: 의장님, 오늘 많지도 않고 두명입니다. 저는 홍춘식 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했고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청장님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고 중간에 정회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고 이어갔으면 합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에 대한 어필을 잠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양구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떠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의회 계양구의 주인 34만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기피합니다. 이익되는 것만 구청장이 하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안한다는 것은 34만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머슴이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계양구가 잘 돌아가는 그런 계양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휘관은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지휘관의 덕목이 무엇이냐 포상은 부하들에게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과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덕목도 뭐도 없습니다. 자기 뜻만이 최고의 법률로 생각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독재 아닙니까? 독재.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조금 더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서로 모색하자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성심성의껏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무마저도 못 지키는 이런 것,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곽성구 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오전에는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 계양구를 사랑하는 또 깨끗한 발전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렇게 한가지의 의견 충돌로 그분들이 보지 못하고 또 기자님들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자님들 끝까지 이 장면을 지켜봐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계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20일 중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구정질문의 날입니다. 구정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 구정질문입니다. 당사자가 빠졌습니다, 구정질문의 의의가 있겠습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참가하신 우리 의원님들, 참가 안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좀 더 구정발전에 구민을 위해서 힘을 합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마저도 헛갈리고 어느 한 사람을 외롭게 해서는 자기들만이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갖추는 그런 구정질문의 날인데 저는 터져가는 가슴을 움켜쥐고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중앙집권적 권력을 탈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성숙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지, 단체장 주변 지인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고 더욱더 지능적이고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평구청에 부평구청장 부인은 자기 남편의 힘을 빌어서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공사입찰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권에 개입해서 금품수수 2억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감옥살이에서 거기서 살로 있습니다. 감옥살이. 그리고 15일전 인천 지방 신문보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현재 부평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익명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면 2006년도 지방선거 5월 30일날 했었습니다. 당선된 바로 직후 10월달에 우리 계양구 박촌동에 다가 LPG 가스 충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주겠다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받아서 챙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달에는 인천 모도시개발지역에 토목공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 또 계양산골프장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하면서 10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확실한 것은 신문보도 내용에 그렇게는 안나왔습니다. 그해 똑같은 달에 모 인천도시개발지역 운영권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70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으로 15억 9천만원을 받았던 혐의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평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토착비리 그 엄청난 막으래야 중앙정부에서도 막지 못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입니다. 우리 인천 뿐만이 아닙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 진도입니다. 진도 군수도 사모님이 추천하는 과장이, 팀장에서 과장 승진심사를 시켰던가봐요, 또 청원경찰 한사람을 사모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을 시켰던가 봅니다. 거기서 받았던 돈이 6천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인도 감옥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군수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사표를 써야겠다고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부군수가 구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양심있는 사람 같습니다. 군수도 진도가 토박이고 학교도 거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토착비리 가장 위험스럽고 구민과 국민을 속이는 막강한 힘을 이것으로 해서 사리사욕 이렇게 눈이 먼 것은 계양구 발전이 아니라 우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장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구청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토착비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양구에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이러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못 오고 계시지만 제발 제가 하는 이 말을 속기록이라도 보시고 그 대책을 서면으로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전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계양구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 이 시간에 이렇게 파행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표적인 의결기관인 의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하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원만하게 서로 의견과 조례와 예산안이 구민을 위해서 다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곽성구 그것은 바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임무를 묻겠습니다. 임무가 뭡니까?

저는 계양구 부단체장으로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법을 얘기하지 말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구청장님, 업무분장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단체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업무는 뭡니까?

단체장을 보좌해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구민들, 답변하는 임무마저도 모릅니다. 부구청장의 임무마저도 모르는 이러한 답변은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계양구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계십니까? 구민 여러분, 답변 내용 다 들으셨겠지요, 구청장님은 자기의 책임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임무가 뭐냐 물으니까 임무도 법 조항이 있는 대목 얘기를 하고 상세한 임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구청장 유보 시에 대리근무를 하는 것이 첫째 부구청장의 임무입니다. 다음은 행정에 대한, 행정공무원에 대한 신상파악과 업무수행을 감독, 감시해야 됩니다. 성패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 한다지만 행정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마저도 지금 답변하는 상태마저도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단은 우리 구민들이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계양구 위원회에 간혹 참가를 합니다. 그때 가서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앞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운용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지요?

559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계양구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58개가 있습니다. 위원은 6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그 많은 693명이 회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서면질의라고 해서 구청직원이 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조례상에 위원들은 한번 회의 참가할 때 마다 7만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93명을 전부 다 줄 것이냐 또 어떻게 주느냐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총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그렇고 171회를 회의 소집을 실시했고, 60회는 서면질의를 합니다. 서면질의 내지 서면으로 해서 회의한 것 같이 만듭니다. 또 전혀 회의를 안 하는 단체 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서면회의 구청 직원이 가지고 의원들 쫒아 다니면서 서면 뭐 할 때 그것을 60회 나간다 한다면 연인원을 따지다보면 693명 58개 위원회 중에서 약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7만원씩 하게 된다면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회의한 사람들에게 171회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줄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면질의까지도 4,200여만원을 지급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면으로 대치한 횟수가 121회고 그 중에 7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개최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의 순기능역할에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출하고 기타 의견을 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서면회의를 했을 때도 지급하게 조례에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조례 명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사위원회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 그 조례 자체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 지급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여비 지급하는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비지급이 아니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사위원회 조성 및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출석을 했을 때도 드릴 수 있지만 의견을 제출했을 때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총 지출한 금액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이 어느 때는 제가 얘기 했지요. 지금 부구청장은 잘 못 뽑은 것 같은데 제가 받아가지고 일일이 새어 가면서 했습니다. 총 소집회의는 2008년도,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동안 171회 했고 서면 회의는 111회를 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사결정을 다해 놓고 위원들에게 싸인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77만원이라고 하는데 제 통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를 해서 제 통장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구청장한테 확실하게 조사하고 내 통장도 조사를 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반환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지요, 용의가 있습니다.

의견도 아니고 그것을 구청직원이 가지고 와서 싸인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여비요, 수당이겠지요, 수당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사위원회 제12조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구민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 문제점입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소집을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은 듣지 않고 구청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해서 가져오는 서면회의가 우리의 혈세를 서면으로 회의하지도 않고 결정된 것을 사인만 해 주는데 7만원씩 줘야 된다는 부구청장의 이런 말들은 어떠한 질의를 냈다 한다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전체에게 그런 좋은 질의를 내면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입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끼니를 못 먹는 서민들은 그러한 제도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먹고 사는 가진 자들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회가 58개에서 위원들이 693명인데,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서 서면질의에 의해서 나갔던 그 금액을 저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도 운영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2009년도 11월 현재 설치된 위원회 중에 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2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9개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관계 법규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위원회 개정 조례를 해서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내지 아니면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부구청장님이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통합하십시오. 위원회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구정에 대해서 조금 관여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로 한 위원회지 숫자만 늘려 가지고 위원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 서면까지 해서 여비를 7만원이라는 여비를 준다 한다면 상당한 우리 혈세가 어느 한 몇 명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침이나 시책, 구 자체위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 법령에 의해서 58개 위원회가 있고 혹시 시책이라든지 구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 수는 있습니다. 내부결재로 해서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내부결재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시방침이라든지 구청장 내부결재로 인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몇 개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거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로 의결 받지 않고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 내에 구에 필요한 단체라 한다면 내부결재로 해서 각과에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도 혹시 회비가 나갑니까?

그것은 조례상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위원회에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합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위원회수당이 지급 됐다면 잘못 된 겁니다.

지금 확실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명예복지위원회라 해서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o 부구청장 김기완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법령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위원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만든 것 말고 그런 것은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급이 됐는 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구민과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그렇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냅니다. 구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해 가지고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예산편성이냐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 자체를 한번씩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님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것이 시비로 하면 될텐데 왜 구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냈느냐 명예위원들의 활동비입니다. 명예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위원으로 이름만 올려서 해 놓은 사람들 활동비 1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예산편성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파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구민 우리 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도 확인하셔가지고, 정말입니다. 과연 구민을 위한 이런 편성이 된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제발 좀 깎아 주십시오. 하고 항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해야 될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기강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기강확립하고 모든 지시 공문도 많이 내려올 겁니다. 기강확립에 큰 목적은 뭡니까? 지위계통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머슴 역할을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구민 630여공무원이 34만의 구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확립돼야 되는데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강확립 안한 것을 파악한다면 징계 사항입니다. 상벌 관계지요, 벌 사항을 봤더니 2007년도에는 견책 두 건이었습니다. 품위손상으로 해서 그런데 2008년과 2009년을 봤더니 10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몇 프로가 중액이 됐습니까? 증원이.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봉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징계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러한 2007년도 해가가면 없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역할을 안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안준다는 거지요. 내 뱃속 사리사욕만 채우겠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06년 5월 30일부로 5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업무보고 시에 제가 주민들에게 들었던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예전 구청자리 철골로 되어 있지요, 임시구청, 이 철골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담당하느냐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철골들이 간데 온데 어디다 팔았다든지 팔았으면 그 금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간데 온데 없습니다. 그래서 첫해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범인을 잡았지요, 꿀꺽했습니다. 철골 팔은 것을, 형사입건 됐습니다. 비록 구속은 안됐지만 불구속으로 해서 벌금 맞았습니다. 그분이 최근 정년을 하고 나갔습니다만 과장일 때 했지요, 그런 사람을 국장으로 진급을 시킵니다. 구 세금을 팔아먹었던 그러한 과장을 국장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형사 입건되는 그러면 벌금이 떨어졌다면 그 상급자 차상급자 양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제가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보니까 각각 10건씩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경징계를 받은 사람은 15명입니다. 경징계는, 좋습니다, 거기도 최소한 차상, 경고장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징계 15명에 대한 겁니다.

징계를 하면 당연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상 징계처분을 하면 신분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양정규정에 보면 경징계 있었을 때 본인 말고 차상위 한테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넘어 갑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상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2009년도에 저희가 징계를 9명을 했는데, 9명을 한 내용 중에서 경징계를 한 것이 8명, 중징계가 1명입니다. 왜 이 견책에 대한 처분인원이 2007년도에 2명인데, 2009년도에 많이 늘어났느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09년도에 품위와 관련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술 먹고 운전한 사람들이 2007년도, 2008년도 묶어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대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묻지 않았느냐라는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얘기를 부구청장 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29일자 신문에 많이들 그런 비리사항들이 보도가 되지요,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계양구청 직원이 벼룩의 간은 빼먹었다, 벼룩의 간은 어디에 사람이 좋습니까? 구청 직원들이 어디가 아파서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것입니까? 벼룩의 간은 어디에 특효약이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특효약이 뭔가를 제가 확인했더니,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고 노점상이 1천원, 2천원짜리 파는 것을 월세를 월정세를 받고 물건을 받아요,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그것이 벼룩의 간을 빼먹은. 구청직원들은 벼룩의 간을 어디가 아파서 빼먹는 지 봤더니 그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양구에 청소차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도 하지 않고 청소한 것 같이 조작해서 기름을 빼먹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직원들은 기름도 빼먹고 간도 빼먹고 또 있습니다. 조금 높은 사람이지요, 사무관이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꿀꺽입니다. 빼먹다 말고 꿀꺽 까지 합니다. 그 사람 해임 됐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서 행정처벌을 하십시오. 했는데 180일이나 방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처분.., 계속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오락실을 해 먹는 겁니다. 그때그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놔두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해 가지고 근무도 안하고 자기 학원 갔다 와서 사무실 들렀다가 해놓고 야간근무, 이건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왜 그렇습니까? 꿀꺽 하면은, 물론 구청장님 계셨다면 더 세부적으로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기강확립을 잘못해서 부하도 징계를 받게 되고 교육도 잘 못하고, 확인 감독도 잘못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하고 사과를 한말씀 하십시오. 하고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대신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구청장님 유보 시 대직근무시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꼬집어서 언론 보도 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잘하라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한 부분도 칭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언론에서 확대 보도한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한 후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확대해서 표현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불우이웃돕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 다 다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야 됐지요. 징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시고 감독하시는 부구청장의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기회가 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강확립을 파악을 해서 다음 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부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반드시 기강은 확립돼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차상위 한 건의 보도자료만 해도 어느 단체들은 상당히 차상위를 엄중 문책을 합니다. 지금 계양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놀아버립니다. 그럼 지휘계통이 안 섭니다. 개별이라는 겁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부구청장은 부구청장개별입니다. 차상급자가 결재권자가 그러한 무엇을 문책을 했었을 때는 밑에 직원이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 감독을 하고 교양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갈테니까 니들 해 먹어라는 식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이 구민에게 어떻게 봉사하는 구민의 행정을 편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상급자에 대한 당사자는 징계를 받아야 겠지요, 확인, 교육,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자는 책임을 하나도 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630명의 공무원이 계양구를 말아 먹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만날 꿀꺽꿀꺽하고 안한 것도 빼먹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삼켜버리고, 계양구의 실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지금 이 시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이 쪽 지역만 지나가면 바다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양구에 바다가 옆에 있지 않거든요, 뭔 냄새가 지독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양구가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갯벌이 논에 지금 묻혀가지고 통행자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의회기간인데 의회 끝나고 저녁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산덩이들이 지평성선입니다. 지평선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데, 그렇게 많은 넓은 땅에 갯벌을 산더미같이 싸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 있는 환경과장님 또 동장님으로 나간 조재룡 도시정비과장님, 혹시 여기 땅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현장부터 보고 형질변경이 있나 해서 또 환경적인 입장에서 환경과장님 여기에 두 분을 나오게 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갔습니다. 도시정비과장도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형질변경 신청한 건도 없습니다. 환경과에도 안 됩니다. 환경에 문제 있습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가서 제가 현장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전부 이것이 갯벌들입니다. 이 넓은 땅에 그 뒤로 한 몇 장됩니다. 더 확대를 할텐데 제가 못한 것 같은데 갯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구를 한다면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강규섭 의원하고 한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의장님 이런 실태입니다. 의장님이 깜짝 놀라고 벌 한주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그것을 도시락 같은데 넣고 그것을 끓였습니다. 완전히 바닷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할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설명하다 말고 강규섭 의원은 울었습니다. 벅차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례회의가 끝나고 시골집이라고 해서 귤현역 앞에 있는 거기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참가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시지요, 제가 구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때 갔습니까?

현장에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그날도 구청장님 가실 때 동참하셨지요?

구청장님하고 같이 간 기억은 없습니다.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벌어졌었습니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후로 나가보라고,

의원님하고 전화 통화 후에 나가보고 확인도 하고 후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깜짝 놀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그때 가신 부구청장 같은데 전공무원들 있는 데서 의원들 있는데서 원상 복구시키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매번 확인을 하고 여기 팀장이 참가했는데 농정팀장한테 조치사항을 물었습니다. 언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명령을, 맨 처음에 한달 여유 줬다가 또 한달 연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 안 되니까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서구는 논에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다가 논 가깝게 있는 공터에다 상당하게 큰 여기보다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서부경찰서는 한사람은 구속시키고 한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논주인하고 크게 관련이 없지요, 그런데 계양서에 고발했다는 것을 보니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농민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객토, 모르고 그런 사항을 모르고 갯벌을 갖다가 객토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객토라는 것은 양질의 흙을 넣었을 때 객토라고 인정이 되는데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성분을 가진 갯벌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갯벌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0.5%에서 0.75%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도가 0.85%부터 1.22% 까지 나왔습니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토를 농사를 지었다 하길래 가 봤습니다. 모는 심어놨습니다. 모가 다른 곳은 많이 퍼져서 새파란데 거기는 노래가지고 단풍이 들어서 있어요, 먹을 만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 직원도 가고 의원도 보여 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민들이 객토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객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논을 가진 내가 양질의 흙을 갖다 한다면 좋은 흙으로 갖다 주는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뭣이 없이 객토를 그 많은 한 두 사람 아닙니다. 지평선 쪽으로 객토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한참 제가 떠드니까 어느 경찰관이 왔습니다. 내가 상임위에서 떠들고 있을 판에 면회를 왔다 해서 나갔습니다. 아이고 형님이래요, 아 이것 좀 잘 아는데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아는 업자인데 도와달래 웬만큼 하시고 놔두라는 겁니다. 상당히 노발대발했습니다. 너 같은 아우도 없지만 너는 빨리 가서 도둑놈이나 잡아라, 구의회 이루어지는 사항을 니가 이놈아, 아주 건방진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골프장이라는 얘기, 경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이나 또 구청장님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으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갯벌 그런다면 객토라 해서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하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에 대하여 우리 지역 계양구의회 이준홍 회장님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토지를 2008년 10월 20일부터 객토 하였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2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현재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농업용수로가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지수에는 수맥이 많고 너무 깊게 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트랙터 이행기 콤바이 등이 작업할 때 깊숙한 수렁에 빠져 꺼내는 일이 많고 찬물이 돌아 농사 수확이 되지 않아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 시 회사대표 안석준씨에게 객토를 의뢰해 객토를 하였습니다. 2009년 봄에 도로파손 및 논두렁은 물론 나라시 까지 해 주기를 약속하며, 농사가 안될 시에는 쌀 배상을 요구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민․형사상에 이의 없음. 지기로 하여 농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 1동에 원관석 의원과 민윤홍 의원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청라도 벌 흙이라고 하여 채취해서 농사 질 수 없는 흙이라며 구청장에게 조사하게 하여 구청에서 각 농민들에게 흙을 지주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 객토하였다 하여 벌금형을 하겠다고 수시로 지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만일의 경우 업자를 구청에서 고소하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오니 구의회 의장님께서 농민들을 대변하시에 농민들의 애환을 살펴주십시오. 구의회 의장님께 삼가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하오니 농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연명으로 36명의 연명으로 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구의원 제가 그런 것을 재의하지 못합니까? 계양구의회 곽성구 의원은 지역 의원들만 하는 겁니까? 이 농민들이 지금 얼토당토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도 한나라당이요, 구청장님도 한나라당이요, 또 구의원들도 많다가 지금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리를, 옷을 벗은 상태고 이 구청장, 의장에게 곽성구 의원은 민주당이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떠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농민들 해주게 한나라당 사람들이 탄원서를 낸거지요, 이것을 놓고 본다면, 이제 좋습니다. 업자도 농민도 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를 계양경찰서에서 했습니다. 한군데 집결된 것도 구속을 시켰는데 계양경찰서에서는 논에 뿌려서 농사를 못 짓게 약2만평에다 갯벌을 뿌렸는데 그것도 혐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사상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사가 못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탄원 낸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시에 가서 송영길 의원한테 부탁해서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다루지 못할 것을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계양구에서 해야 될 업자를 불러놓고 보상할거냐 안할 거냐 해야 될 사항을 계양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다루는 겁니까? 이런 우리 구민들 2만평이 어떻습니까? 쌀이 몇 가마입니까? 이것을 금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갯벌 성향은 5년 갈 겁니다. 단 한번 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1억 몇 천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계양구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농민을 죽이는 겁니다. 단속을 해야 될 구청에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3개월이나 그렇게 퍼부었던 갯벌을 누구 한사람이 가서 적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업자하고 눈을 맞췄습니다. 농부하고 눈을 맞췄습니까? 경찰관이 얘기했던 골프장을 그 업자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의혹이 많지요, 바로 세 가지 그것입니다. 단속을 해야 될 구청에서 단속은 안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해도 원상복구 확인 감독도 안하고 독려도 안하고 이익을 주지 못할망정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접촉했고 의원님들께서 혐의 없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분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간자 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서는 시의원 송영길 의원이 업자를 불러서 합니까? 부르면 구청장이 불러야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떠드니까 회피하고 그 시의원이니까, 그 업자도 시에서는 조금 강압이니까 그 업자한테 빨리 할 수 있도록 의뢰한 겁니까?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부탁한 사례도 없고 좀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본인이 스스로 개입해서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입니다. 3개월 정도 논에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단속이 안 된 겁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부분, 농지 소유자 업자의 잘못한 부분들이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성토부분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도 있고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려는 노력도 했었고 공문도 보냈고 나름대로 나가서 얘기하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부분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내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도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성토할 부분은 해서 바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드린 대로 단답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투기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넘어간 겁니까? 감아주기 위해서 한겁니까?

초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농지계량 행위 등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질을 형질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을 하기 위해서 50센티미만으로 실시하는 성토 행위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 당되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성토한 흙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50센티미만이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008년도 12월초에 의원님께서 환경과장, 도시정비과장과 함께 현장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각국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갯벌 흙임이 확인됨에 따라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동년 12월 5일자 성토한 흙의 성분을 인천시 기술센터에 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9일 성토한 흙의 성분검사 결과 염분이 1.22%로 염분의 적정농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서장들의 회의를 거쳐서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도로점용 및 복구, 그린벨트내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 성토 후 인근지역 침수 제반사항의 위반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염분농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고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토지주와 행위자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형법상 문제고 행정상의 문제는 원상복구입니다. 고발한 것은 범죄가 되느냐 행정법까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법은 구청장이 원상 복구한 것 이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원상복구 안됐을 때는 행정법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형법으로 그 형사법이 되냐 안되냐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고 구청장님이 현장에 원상복구시키라는 것을 시키기 않는 것은 뭡니까? 이 탄원서 이것을 받아서 묵살한 겁니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토한 흙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지시했고요.

좋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적용할 법규가 없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보다는 이러한 사항은 구청공무원들이라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갯벌이 어떠한 성분이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마지기라 한다면 못 볼 수 있는데 지평선입니다. 2만 평입니다. 2만평에,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차량으로 뿌립니다. 이것을 그 옆에는 황토들 까지 있습니다. 황토를 뿌립니다. 또 갯벌 갖다 놓고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은폐를 해서 객토를 했습니다. 객토에 기준치 50센티 이것을 황토 흙이 나오니까 깊이 더 쑤셔야 되는데 쑤시다 말고 50미터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1미터가 넘습니다. 경찰관이 얘기 했더니 골프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형이 입 좀 다물어주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제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용역비 2억 선정해 줬습니다. 거기에 미리 전부터 골프장이라고 해서 미리 구청과 업자와 골프장하는 건설업자와 미리 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벼농사가 안 되니까 탄원이 민원인들이 논을 가진 사람들이 보상 안해 준다고 업자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1년치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겨울이 와서 공교롭게도 좋습니다만 소나기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그 옆으로 퍼졌을 때는 염분이 다른 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우리 계양구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인데 갯벌로 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가 농협 쌀 지원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허수아비 말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의원이 느끼고 과연 계양구에서 구민을 위하는 것이냐 어느 업자 하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구청장이 명령 내렸으면 밑에서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 줬습니다. 서구 같이만 해라, 그 흙을 원상복구해서 공터에 쌓아서 비가 오면 떠밀리지 않도록 비닐로만 씌워 놔라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추궁, 과연 여기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농민들에게 골탕을 먹였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팀장이 농정팀장이 결재권자 책임질 사람입니까? 제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꾸지람 아닌 칭찬을 해 줬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팀장이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지 농민들에게 2만평이라는 32명이 탄원을 냈던 농민들에게 쌀 한톨 못 먹게 하는데 1억 몇 천 가지고 합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음 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골프장하고 약정이 됐다면 골프장 못 만듭니다.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골프장 만들 겁니까? 또 골프장 만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답니다. 골프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렇게 구청장 불참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습니다. 기강확립을 하라 했더니 알만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음주운전으로 돌려버립니다. 음주운전도 처벌 못하게 됐다고 공직자 음주운전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이나 각종 방송 많이 합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지요, 본인 음주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을 못한 사항입니다. 징계를 하라하니까 그 상급자 양정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고, 기름도 빼 먹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꿀꺽해 버리고 안한 근무도 근무했다고 국가 돈 세금을 타먹고 우리 공무원들이 날로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민 여러분, 계양구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구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맡겨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최초에 계양구의 불침번이라고 해서 출마했습니다. 출마할 때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양구의 환경미화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깨끗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곳을 쓸고 닦아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자원해서 환경미화원을 자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배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전달해 주는 집배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생치안입니다. 구민여러분, 계양구의 민생치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CCTV를 발명을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CCTV가 각 구석구석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민여러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경찰 데이터에 의하면 범인 검거율도 높아지고 범죄 발생율이 20% 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제센터라고 경찰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본의원은 구청에 건의하고 민생치안에 대해서 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민여러분, 본의원이 약속드린 세가지 사항 슬로건을 걸었던 계양구의 불침번 확실히 임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 정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고 원고를 외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절정문을 집행부와 다들 모여서 웃으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시정되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돼서 말할 수 없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많이 몸이 불편한데도 원관석 선배의원님 나와 주시고 민윤홍 의원님이 나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동아라는 월간지를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아를 보니까 시골 어느 자치단체에서 버린 현수막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장바구니도 만들어 주고 가방을 만들어줬다는 뭉클한 글귀가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행정은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버린 것을 아끼면서 주민들에게 가방을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지방자치단체 군수님이하 구청 직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양구 행정을 이끌고 계신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600여 공직자 여러분,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무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효성동 출신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부족한 불초소생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특히 저를 어려울 때 도와주신 효성동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약11년전 30대 중반에 처음 효성동에서 실시됐던 소선거구제 당선될 때가 저 생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 잊을 수 있는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화살처럼 제 나이가 어느덧 50이 다 되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며 계양구발전에 기여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 봅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님들과 약10년 넘게 의논하면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지역 주민분들과 알면서도 져주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구정질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사적인 것을 떠나 공무 때문에 언성을 높여가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 모든 업무상 오해나 감정은 없으시길 바라 맞이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에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가 중 경제순위는 15위지만 개인 행복 지수는 152정도 밖에 안 된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불행한일들을 국가에서 못한 현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중심이 된 책임자들이 항시 주민을 생각하고 더욱 연구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대선 때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약500만표이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주택가격은 더욱 떨어져 은행이자도 안 나오고 경제지표인 증시는 국민주 2, 3만원짜리는 뚝뚝 떨어지고 50만원 넘는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주식은 날마다 상승하고 대한민국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주민들은 웃음을 잃은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 아라뱃길에 국비예산이 2조이상 투입 됐다지만 우리 계양구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모두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토목공사 등에 몇 명 안 되는 인건비와 장비대로만 지출이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얼마 전 효성동에 식당 사장님을 만났는데 식당에 3억을 투자해 인건비, 점포세, 권리금을 제외하고 사장 인건비가 한달에 은행이자도 안 되는 100만원 나왔다고 즐거워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듣고 공인으로서 미안한 심정이 앞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계양구 현실에 제4대 이익진 청장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4년 예산이 대략 1조원에 가까운 거금이 계양구에 투자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지금 말씀보다 나중에 35만 계양구민과 역사가 평가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곽성구 선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열변을 토하고 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의회와 구청이 소통이 잘되고 대화가 잘되면 구정질문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알다시피 여러분이 오늘 하루종일 직시했다시피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수년동안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오늘의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양구 서민과 연관되는 주차장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늦었지만 다행히 계양을 을구 쪽으로 임학동 경인여대역, 계산동 현대아파트 앞, 계산체육센터 부근, 구청사 옛구청사, 계양IC에 화물주차장 등 특별회계에 약100억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역 부근의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는 계양 갑쪽은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계양구민은 질 좋은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도 좋지만 효성동과 작전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고 서민경제에 필요한 정확이 시급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빵과 우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시급한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계양 갑구 쪽 으로는 청해부패 등 옛날 건물들이 많아 공영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각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견인되면 과태료 포함 약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소형아파트 1년 재산세 정도가 날아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효성동, 작전동 지역의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유치할 때까지라도 주․정차단속을 최소한 자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장님과 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나 청장님이 불출석한 관계로 홍춘식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계양구 35만 인구에 계양구민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의 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는 35만 인구에 그 나마 한림병원이390병상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림병원은 종합병원이라기보다 2차 병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전 저희 큰 자식 놈이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림병원에서 못하고 타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계산택지 내에 종합병원부지가 10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행정은 슈퍼마켓 앞에 조그만 햇빛가리개도 불법이라고 철거되는 법을 적용하고, 민간의 사유지라지만 굵직한 행정은 왜 흐지부지 강하게 못하는 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양구청에서는 택지 병원부지에 하루빨리 5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하시던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 공원화하시 던가 계속 방치되는 것은 계양구 행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역구인 효성동에 오랜만에 공공도서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굵직한 사회복지시설이 유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의원님들과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효성동 보람농장 산동네 등에 민간업체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3, 4년전부터 개발이 중단되어 폐허가 되어 효성동 일부 미관을 해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반이상이 이사를 하고 버린 쓰레기 등 청소년 치안문제 모든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되며 낙후된 베트남, 캄보디아 보다 못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개발인 민간사업이라지만 구청에서는 해당 주민들과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떠도는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하루빨리 계양구청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 미루지 마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효성동이 될 수 있도록 이익진 청장님이하 도시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효성동을 위해서 설계를 해 주시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청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나 또한 청장님의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행정가이신 부구청장님보다 홍춘식 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춘식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잘 메모가 되셨지요? 지금 국장님이 계양구로 부임하신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가 고향이시고 여기 와서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도시국 주차장, 종합병원, 효성동 개발이 안 되는 사유를 세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양구에 와서 보니까 도시기반의 문제점 그동안에 어떻게 계양구 도시기반을 계획해야 되는 건지 청장님을 대신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어디에 있거나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곳은 고향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임기동안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각오를 다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동안에 구에서 구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만화박물관이라든가 군사보호시설 눈썰매장, 골프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골프장에 대한 환경부에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 여러 가지 경인운하라든가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생태공원, 여러 가지 중장기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남은 기간동안에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1년동안 청장님과 손발을 맞춰 열심히 한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기반시설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어학관이나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좋지만 우리 계양구 주민들은 지금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이 시급합니다. 특히 을구 쪽으로는 100억이상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효성동, 작전동은 공영주차장이 작전역 하나 있지만 효성동 쪽에 작전동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예산이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먼저 공영주차장이 많이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을 하다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앞으로 이번 예산도 보니까 효성동, 작전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평소에 구정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적으로 행정을 실행하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세가지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성동, 작전동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산동에 10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상태가 열악한 택지에 대한 종합병원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서,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서 공원이나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느냐 질문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보람농장에 대해서 쓰레기라든가 치안 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어렵고 우범화에 대한 행정력 지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민간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세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작전동에 대해서 는 사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동 지역택지개발로 주차장이 많지만 효성동이나 작전동, 보람농장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작전구역, 계양1구역이라든가 서운구역 이런 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주차난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외에도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휴일날 도시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어서 외곽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이 문화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계산택지를 일방 통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불어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창고라든가 타용도로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교통행정과와 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주차장하나 만들려면 4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곳을 발굴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요, 효성동 쪽에도 여성회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추가로 앞으로는 BRT사업이라고 해서 봉화로에 직선버스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201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작전역 주변에 20층 이상에 대한 환승센터 복합센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개발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택지병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요,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시에서 쌈지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의 내용인데 제가 쌈지공원을 하지 말고 쌈지 간이주차장을 지어야 된다고 전도시국장님, 전과장님한테 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드냐 그러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이 그쪽으로 목록이 정해져 내려왔다고 쌈지공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겨울 되면 거기 어르신들이 앉아 있지도 않고, 또 효성지구대 쪽 아시지요, 쌈지공원을 했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두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안을 앞으로 기반시설을 계획하시고 본 예산에서 는 안 올라갔지만 지금 이익진청장님이 일하기가 편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상수 시장님도 한나라당이시고, 우리 이익진 청장님도 한나라당이시고, 시의원 네분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이번 임기에 황금같은 임기에 못 타오면 나중에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각 당에 모여 있을 때 예산을 많이 타와서, 추경도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 쪽에는 을구 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효성동, 작전동으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회관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가봤는데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 민방위 훈련할 때 주차장 또 오늘 같이 계양산 골프장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 회원들 주차장이지 거기 우리 구민들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저는 공영주차장을 원하는 바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여기 계실 때나 다른데 계실 때 주차 과태료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놓고 불법한 부분은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지만 공영주차장을 부족하게 해 놓고 스티커를 많이 띠면 사람들이 신뢰가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 승용차 작전동, 효성동에 26,000대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동별로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8년도는 28,000대가 끊어졌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12월달이 아직 안돼서 마감이 안됐겠지만 저는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수직으로 올라간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먼저 말씀하신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서 여러 가지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상대적인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쌈지공원으로 해서 주차장이 2, 3대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들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어느 정도 쌈지 주차장에 대한 면적이 크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이 6개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2개조가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4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효성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계산2동, 계양 1, 2동, 3권역은 계산 삼거리, 작전동 택지내고, 4권역은 서운동 아나지길 4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사거리 부분에 취약한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면도로에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외곽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늘어나는 추세는 차량도 증가하고 우리 계양구 내에 차량이 10만대이상 있습니다. 차량도 늘어나고 주민에 대한 의식도 계도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일본같이, 서울같이 해 놓고 주차스티커 견인이 올라가면 할말이 없지만 주차장이 부족한데 계속 연도 마다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공직자나 책임감이 큽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견인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맘이 아파요, 저 사람 8만원 날아갔네, 서민들 한달회식비입니다. 교통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본의원의 의지를 잘 파악하셔서 굳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부족한 마음을 헤아려서 잘 교육을 시켜서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2년전부터 인가요, 제가 많이 행정감사하면서 해서 12시부터 인가 한시까지는 스티커를 발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체증되는 데는 계도위주로 점심 시간에는 하고 요, 말씀하신 외곽에 구도심 권에 대한 주차허용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주차단속을 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낮추면서 국장님도 목소리를 낮추면서 대화하듯이 하지만 저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또 국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제가 조용하게 말씀드린 것을 답변한 것을 듣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표로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전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메모하고 숙지해서 본의원의 마음 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개인 사정까지 얘기를 드려가며, 계양구에 지금 이마트 뒤에 병원부지가 종합병원부지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오셔 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년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병원도 좋은 병원이고 합니다만 거의 큰 수술은 타지로 가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돈을 내고 타구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적하신 대로 계양택지지구단위 계획할 때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타용도로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면적이 전체 13,000평방미터니까 3,4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2004년도 7월달에 허가가 나가서 연면적 6층에 4,700평방미터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1층만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변이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수차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분한테 1천평이라도 문화의 거리를 하면 우리 구에서 분할구획해서 사서 공원이라도 만들겠다는 의사도 전달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800만원정도 됩니다. 감정이 1천만원정도 되겠지요, 1천평 사려면 100억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구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전달도 있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그 분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타용도로 변경하는 범위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고 늦게 오셔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10년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민의 자존심이 상한일입니다. 계양구에 산 분도 계시고 안산 분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방치해 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수천평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행정이,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솜방망이 행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서 아쉬움이 남고 그 병원 원장님이 안남고등학교 옆에 중앙병원이라고 병원을 거기도 200평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도 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행정에 법이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양구에 행정이 많이 의논하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지도 밝혀 주시고, 효성동 교대 후문에도 사유지지만 재난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땅 지주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오늘부터 라도 만나서 거기에 대한 공원을 만들던가 병원이 안 되면 이왕이면 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지요, 다각도로 노력을, 건축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같게 노력해서 임기 내에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가 효성동입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효성동인데, 3, 4년전부터 거기가 도시계획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많이 계획이 섰다가 소문에 의하면 일부 회사들은 다 가버리고 한개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구정질문 한다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했는데 많이 다니기는 하시던데 구정질의 한다니까 가보신겁니까? 그전에도 가 보신 겁니까?

그전에도 3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느낀 점이 어때요?

3, 4년 동안 민간사업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고 우범화가 되어 있고 빈집은 열쇠로 해서 노란표를 붙여서 들어갈 수 없게 해 놨습니다만 화재나 이런 위험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등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 나가 보니까 보람농장 건너편에 무허가 집들 많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깨끗해 졌습니다만 겨울에 사시는 분이 40여세대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치안관계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보셨다니까 고맙고요, 일명 보람농장 산동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나왔지만 쓰레기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권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박정권 국장님 아시겠지요? (o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우리 계양구 땅입니다. 부평구, 서구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사람이라도 사는 사람을 생각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관리감독을 안했으면 장롱같은 것을 수거해서 쾌적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쓰레기 같은 장롱이나 침대같은 것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권 자리에서 -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이나 CCTV 이런 문제는 개발사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매입한 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화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장은 전체적인 포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철거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예산의 낭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이고 통행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조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의논을 하셔서 개발이 될 때 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언비어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한다 그런 유언비어도 들리고 주민들 현옥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개발을 하겠습니까, 3, 4년 전부터 하신 분들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언비어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과감히 차단하고 어느 일들이 정확한 루트인가를 파악해 주셔서 혼동이 안 되도록 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도 그것을 깔끔하게 유언비어가 안돌도록 막아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베트남, 캄보디아보다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저는 인사이동으로 여러 과장님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하는 취지를 아시고 항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지방정치라고 할까요, 정치를 하다 보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 앞을 내다보는 것은 빠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은 다 계셨겠지만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을 모시고 청소년들, 특히 여자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 그래서 강하게 판공비까지 써가면서 학교에 교장들하고 의논하라 해서 그해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구청장님, 도시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 할 때 기름값이 1천원이었습니다. 앞으로 2천원 갈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도시 인도정비 턱을 낮추고 장애인들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강화에서는 50억,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가 유행할 것이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도 턱을 낮췄더라고요, 낮추고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합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인데, 이것도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제가 세가지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 부평에 명신당 골목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봐라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대화도 없었는데 그 뒤로 한6개월 있다가 시비를 20억을 더 타 올테니까 여기를 좋게 이왕하는 거 구청 옆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제가 했던 구정질문이 좋은 결과로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각과장님들하고 다 준비해서 제가 했던 공영주차장 문제, 종합병원부지, 효성동 산동네 조속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열심히 해서 잘됐다, 구정질문이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여러분들도 저희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왔다갔다 서로 정이 가야지 여러분이 대화가 부족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데 안세우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직시하셔서 지금도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하 사회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세분의 국장님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부구청장님, 청장님 좋은 성과도 받고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지 윗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하지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주재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조례가 언제 올라왔는가 조례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분명히 15일전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날짜에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청장님한테 안 되고 청장님은 조례 안다뤄줘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여기 다 계시지만 항시 먼저 준비하시고 법을 떠나서 항시 대화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웃으면서 우리 후배들은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춘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본의원이 1년전 구정질문 했던 보건소 금연캠페인, 건설과 자전거도로 인도정비, 며칠 전 준공한 구청역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잘되어 가고 성과가 좋아 다행이며, 이런 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사업으로 인천에서 계양구가 제일 가는 도시가 되도록 계양구민, 계양구의회, 계양구청 삼위일체가 되시길 빌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기축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2010년도 경인년에 여러분 계획 잘 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