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민윤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배부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보고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빠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복된 질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달에 추경이 열린 의회는 계양구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설명 부족으로 여러 가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공무원의 작태를 경험했고 오늘도 안해 줘야 맞지만 날짜가 급하다고 반협박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우리가 와라 마라 하기 전에 본인이 여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뭐하러 오는 겁니까? 청장이 있으면 되지, 그런 것을 못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모인 기회에 부구청장님을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오전에 나오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할 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습관을 들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럴 때 와서 앉아 계셔 가지고 어느 국장이 어느 과장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유의 사태로 1월달에 급하다고 해서 해 주는 건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화를 갖고 해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오늘도 SPC 가지고 인천연대에서 오고해서 한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설장비지원사업 1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눈이 갑자기 몇 십년만에 왔는데 또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 저희가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각군구 공히 1억 4,500만원씩 지원해서 장비를 갖추라고 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해서 염화칼슘 3백톤 사고요. 제설장비 다는 것 밀고 나가는 작업하는 거 있고요, 하나는 인도용 제설장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염화칼슘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가 없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90년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장비가 오래돼서 폐기 시켰고 예기치 않게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눈이 많이 오면 쓸 수 있는데, 눈이 많이 안 오면 또 노후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속 관리 잘해서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서를 보고 속이 상한 이유가 인천시에서 10억이 삭감이 되고 총19억을 가지고 다루는데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이 급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선진지 비교 시찰로 1억이 들어간 것은 전년도에 최우수를 해서 5억의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 내려온 것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서 구비로 해서 했는데 그동안 3년동안 계속 상을 받았는데요, 모든 직원들과 각 구민이 합심해서 한건데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 국내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기진작,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외로 동남아 쪽으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가지면 140명에서 150명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해외로 가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해외로 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3년 연속 최우수 탄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겨울에 앞으로 3월달에 추경도 있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1월달에 해서 외국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하반기나 봄에 보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하다 보면 3월부터는 일이 많기 때문에 3월 되기 전에 3월 중순까지는 비교시찰을 완결지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3월달에는 직원 선진비교시찰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월 중순까지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 직원 비교시찰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해 주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해 주시는 것으로 2월말부터,

지경주위원
3월달에 또 한번 있을 거 같은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최우수할 때 마다 5억씩 타왔잖아요.

지경주위원
1억은 이해가 가는데 1월달에 올라오니까 급한 거냐 이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해 주시는 거 가지고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항간에 조건부라고 할까요, 지금 여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특정인을 많이 밀어준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입찰을 정식으로 붙이세요, 그래서 각 여행사에도 어렵고 하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님하고 지역에 어느 여행단체만 우리 계양구민 입니까? 영세업자들도 같이 입찰을 붙여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몇천만원씩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행은 입찰하는 사항이 아니고 타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가는 사람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선의의 경쟁이 돼서 울릉도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 못해서 콩나물국을 주고 그래 가지고 여행사 대표 뺨을 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여행와 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으면 기분 좋겠냐고, 경쟁입찰을 골고루 시켜서 대우를 받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러 업체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주의 깊게 볼 거니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들어오셨던 관계 공무원들은 들으셨겠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방축동에 SPC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승인이 될 것을 전재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동의가 됐는데 몇 가지 열거한 바가 있습니다. 970세대 노인복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130병동이 들어서면 연간 수용되는 인원이 6천명이 넘는다 하는데 여기에 병원이 들어선다면 모의원님이 지적했던 계양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의 고용창출, 경비, 관리사, 청소용역하는 부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현됐을 때 계양구에 할애 될 수 있는 여건, 여기 병원 내 장례식장이 들어섰을 때 계양구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으로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추경을 다루면서 지난번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경관녹지과에 화장실 여러 가지 자재부분을 해서 1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조희철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7군데 화장실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계산동에 있는 것하고 임학공원 외에는 3달째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곳부터 선행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외시찰하실 때 여러분들의 똑같은 640명 중에 의회에도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애쓰신 부분도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SPC 설립에 대해서 동의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양구에서 실버타운이라는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동의 출자금 2억 5,500만원의 승인이 안됐습니다.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주도있게 수익성과 사업 주최성이 어디가 될 것인가 협의 체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의원님들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루고 올라 왔습니다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른 사항이 없으리라 봐지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 하자는 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위원
여기서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청장님하고 만나서 월 1회로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자고 했는데 실장님 대동하고 행정자치국장님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보다 항시 대비해서 의원들 6명, 7명 밖에 안되니까 서로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대화하고 이번에 SPC가 급하게 진전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국이 돼야 되고 여행 여비도 우리가 잘 먹으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접 잘 받으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각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들이 자기국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