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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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이며, 6월 14일 오늘과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4일동안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6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4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2013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샘고을시장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2013년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19억 1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샘고을시장내에 연면적 249㎡, 2층 규모의 고객쉼터를 준공하였으며 다목적광장 조성, 신태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샘고을시장 자주식 주차장은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할 경우 바로 응모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샘고을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으로 2012년도 이어 계속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단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진열대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과 시장투어, 문화행사 등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 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샘고을시장이 문화관광과 함께 어우러진 명품 전통시장으로 거듭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 정읍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37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200백만원의 경영자금을 알선과 20개 자영업소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아 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명의 소상공인에게 5억을 특례보증 하였으며 이자경감을 위하여 이차보전도 3% 초과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슈퍼마켓과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바이전북상품 육성 사업 추진과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고용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총 6개 기업으로 설정하고, 지정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년간 총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 실업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추진과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단독주택 및 취약계층까지 확대 공급하여 서민생활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사업 『연지시장 주상복합』재건축사업입니다. 정읍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연계개발을 통한 원 도심 공동화 개선과 시장기능을 상실한 연지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으로 유통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유)옥성건설과 (주)제일건설의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345억 65백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412세대와 판매 시설 등 주상복합으로 연면적 89천 215 평방미터 규모로 201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협약체결 한 것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계약서 바로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정병선위원

9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고, 6월중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된 내용 저한테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된 내용이 그 동안에는 자부담이 최고한도가 2백만원까지 해서 50%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소규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한 5억정도 세웠는데, 그런데 21가구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가능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백만원정도 융자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2차 보전할 수 있도록 이자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고 싶어도 공급관을 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련아파트랄지, 이런 저쪽에 신흥단풍이랄지 하천을 건넌다든지, 이런 공사가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상당히 늦춥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정병선위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시외 외곽지역 공동주택 같은 것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병선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4억9천5백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약 1천9백7십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혀 안됐다는 결론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물론 호응은 좋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상되는 실적은 몇 % 로 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 5백세대 정도로 추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공동주택쪽으로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관개설하는 쪽으로 목표를 취중할...

정병선위원

시 경제에 시 예산이 소요기 될 텐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에 따른 대책 강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약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해서 약 4억9천5백.. 9억 9천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면 별다른 차질은 없겠네요. 조례 개정된다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최대한도로 금년 내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위원장님 좀 한 2~3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계획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뭔 내용이 있을 텐데, 기억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의견청취 할 때....

정병선위원

의견청취할 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상업 활성화 사업은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상업구역 전통시장 상업구역 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통시장 1개 전통시장에다가 주변에 있는 상가 한 4백여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는 도로를 따라서 한다든지 어떤 전통시장만 가지고, 점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평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샘골시장에 따른 권역 지정을 하고, 또 연지시장을 포함한 그 주변 상가까지 회원으로 전부다 상인회 등록을 시켜서 해야 하고, 또 신태인 시장은 신태인 전통시장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길에 전부다 있는 상인들을 포함시켜서 권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모든 시장, 또 거리가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읍역에서 정읍 약국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청에 ... 물론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 잘 추진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거리만 번지르르하면 뭐하냐?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는데, 거리만 번지르르하면 뭐하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의견 청취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일부까지 하다보면 또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잔여 지구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성림극장에서 정읍역까지만의 주민들 문제만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지동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읍시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양해각서 할 때 본 계약은 지금 어느 때 하기로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4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4월말까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가야하는데,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주요 ... 난항을 겪고 있는 주 사항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공고 당시에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시는 참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만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 측에서는 우리 시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상인들도 그 업체를 못 믿으니까 시도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참여한다는 게 특수목적 법인에 우리 시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주상복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S P C를 참여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보증금 이행 보증하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시로 할 것이냐? 분할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절충을 해야 하고, 그런데 가장 관건은 개발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만약에 시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또 뭐가 있냐면 다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합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의회의결...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려면 의회 의결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 주민과 정읍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길 빨리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본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가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짐이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4페이지에 지금 샘고을 시장 거기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의사 제출이 5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점포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샘고을 시장 주변에

기순

김기순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샘고을 시장이 약 4여개 점포하고 그 다음에 우암로 하고 중앙로 하고 전체하면 약 1천여개 점포를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현재 제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포함한 1천여개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천여개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정읍이 정말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은 자꾸 줄고, 상가는 활성화 시킨다고 해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민하고 잘 배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정말 상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시장, 신태인 시장 비가림을 설치를 하시는데, 우리 전통시장 있죠. 5일장,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는 정읍시내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5일장이 서는 곳은 신태인, 태인, 칠보, 산외 그렇게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물론 정읍시내 빼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뻬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신태인 전통시장은 새로 현대화 시켰고, 나머지 구간이 장옥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라는 것이 과거하고는 틀려서 그냥 임시 그때 그때하기 때문에 보통 도로변에 인도에 가져다 놓고 하는 정도지, 옛날 같이 장옥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설령 장옥을 만들어 줘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노점차량으로 싣고 와서 하거든요. 장옥에서 장을 안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놓고 하지,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5일장도 우리가 활성화 시켜볼 계획은 없으세요. 5일장도 활성화 시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기순

김기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5일장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신경을 좀 써주셔서 그게 완전히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굉장히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5페이지에 사업 내용에서 공동쿠폰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쿠폰은 2013년 상반기라든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쿠폰은 지금 9백만원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발급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간 것은. 이용한 것이,

기순

김기순위원

이용한 것이, 그러면 여기서 발행은 어느 정도나 해요. 예상은 어느 정도나 하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수시로 상가에서 떨어지면 사가고, 떨어지면 사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원짜리 쿠폰을 120원에 사갑니다. 그러면 20원은 상인회에서 이득금으로 남아서 그 20원을 가지고, 경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가에 따라서 5천원어치 사가면 1장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원어치 사가면 1 장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나, 2%로 정도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아서 소비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가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주단가게 특화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특화를 거리를 하시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주단가게가 한 30여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복가게를 좀 개량한복을 만드는 방법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개량한복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복 패션쇼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읍 주단가게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복, 개량한복 같은 것에서 예를 들어 샘고을 한복이라고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 교육도 한번 시켜볼 계획이고, 재단제작 같은 것 교육을 한번 시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보통 홈쇼핑이나 이런 곳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외부에서도 샘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특화 비단 가게가 너무나 죽어있어요. 그 가게가 살아야 시장 자체가 살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거기가 특화 거리 만든다고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9페이지에서 아까도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백만호 태양광을 시행을 하시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4~ 5년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기순

김기순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꾸준하게 지금 해왔고,

기순

김기순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가구당 총 소요되는 비용이 1천11만원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국가에서 4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도비, 시비에서 자부담 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국가 411, 자부담 6백인데 그 중에서 2백만원을 도, 시비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 목표가 90가구인데, 1억 8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 보급 사업에서 덕천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우리 기관에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희망 가능한 곳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무조건 저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이 정읍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공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연지시장 주상복합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받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제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까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급하게 빨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보다는 좀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드문드문 정읍에 오다보니까 내장을 갈 때마다 유스호스텔 자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읍에 정말 호텔 하나도 없다는 제가 어떤 분이 정읍에 관광을 오셔서 내장을 가셨는데, 호텔을 예약을 해달라고 해서 정읍에서 가장 좋은 곳을 예약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뻤다고 하십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대단한 분이 오셔서 부탁을 했는데, 정말 그런 곳에다가 예약을 해줬다. 그렇게 섭섭해서 그 분이 굉장히 변명을 하는데,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었다는데, 그렇게 지금 아쉬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있는 호텔마저도 없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데, 정읍 연지시장자리는 우리 정읍에 한 가운데 복판입니다. 거기도 시작을 한다고 해놓고, 잘못될 때는 굉장히 정읍을 망치는 일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를 꼼꼼하게 살펴서 잘 좀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하여튼 실패한 사업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저기 연지시장 우리 연지시장 내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5천 7백평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 7백평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되면 5천 7백평이 다 들어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시유지는 민간 개발업자한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판매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팔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음에 건축이 되면 상가로 거기에 입점해있던 상인들한테 다시 재입점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통시장은 그대로 상가를 대물로 받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 2층은 상가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시에서 순수하게 사업자한테 팔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지금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상가가 새로 형성되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재입점을 희망하면 저희가 재입점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보사은 이주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 개발업자가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민간 개발업자를 거기 계신 분들을 믿지 못하니까 시가 참여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상가격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설왕설래한 내용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가 듣기로는 사업자는 2천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도 우연하게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7~8천을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갭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협상이 들어가고 갭이 커버리면 이 사업은 못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에 하나 집단적으로 우리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동의하는 비율이 몇 %로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에 하나 60%로가 넘었어요. 그러면 40%로가 남았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개발방식을 가지고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 문제랄지, 그 다음에 임시 시설개장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보상입니다. 보상만 많이 주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아무리 개발방식이 좋다하더라도 보상가가 협의되지 않으면 그 분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물론 그렇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 내면적으로 대화가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가야지, 개발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따져 놓고 갔다가 막상 사업주체인 당사자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해버리면 그 동안에 헛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느 정도 물밑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다가 보상 문제로 딱 걸리면 강제집행 한다고 해서 40 몇%로가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또 다른 일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실컷 개발을 하네, 보상을 어떻게 하내 여러 가지 해놓고, 정작 개발방식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결렬이 되어서 중단이 되어 개발을 못한다면 그것도 모양새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발방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기에 주체가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보상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순서가 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뭐 2천만원... 어떤 사람은 턱도 없는 소리다. 그냥 놀려버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7평이면 과거에 1억 2천까지 매매가 됐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비단 7평뿐만 아니라 옆에 것까지 확보를 해서 2칸, 3칸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가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비단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 것 중에는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조례 명칭이 단독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읍시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광범위해졌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공동주택까지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메인 관로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메인 관로 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또 나가는 간선 관로가 있고, 또 그렇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원래 목포에서 우리 정읍 망제동 도시가스까지 오는 것이 본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원료를 공급받는 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압기에서 일단 압을 낮춰서 ... 그것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면 전북에너지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부터는 그 회사에서 부담해서 주도로까지는 중압관으로 관을 묻어주고, 골목길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지역정압관에서 또 압을 낮춰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서는 단독주택이랄지 공급을 하는데, 사실 그 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련아파트나 지형이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하는 곳은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도 왜 그러냐면 특수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보조를 주어서 빨리빨리 기본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유창아파트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유창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호남고등학교 옆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영창아파트는... 영창 아파트 들어가요. 시내 다리는 건너... 거기는 다리가 영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리를 건너는데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영창요. 영창은

도진

정도진위원

유창.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유창은

도진

정도진위원

저 호남고등학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떻게 묻혀 있냐면 신세계 꽃 마트로 해서 호남고등학교 4차선으로 거기로 올라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하천을 넘어갔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흥장미 같은 곳도 가능하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가능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신흥장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법상은 가능한데,

도진

정도진위원

비용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비용이 만만치않다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회사에서는 안 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반 개인 회사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저는 지원문제에 대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미터당 얼마씩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4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터당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약 50만원 잡으면 그런데 아까 그런 특수한 지형은 별도 공법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일반 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일정 세대가 안 되면 시설을 안 해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비용이 ..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단가가 올라가버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개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안 하죠. 단가가 많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비싸니까 몇 백만원씩 그래서 몇 년전 부터도 개인주택도 서로 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낮추고 그러는데 막연히 이게 일정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시에다... 시민들이 원하는데 시에서 우리는 못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달라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시에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단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자칫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안 해줘서 그쪽 회사에서는 타산이 안 맞는데 2백세대, 3백세대 보고 몇 십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 가스 공급을 하는 것도 전라북도에서 5개년 계획을 다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공급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요. 거기에 반영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도시가스 공급 가격에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왜냐하면 회사에서 많이 투자를 하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가격 매년 협상할 때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가격이 상승이 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많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 위원회가 별도로 민간하고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의결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중압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일단 열어야 한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길만 열어 놓고, 구체적인 안이 대안이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 도시가스 요구량은 있을 것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는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면 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이고, 시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민원발생을 어떻게 해소..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내일모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전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분들도 했어요. 작은 연립 같은 데는 연립 같은 데도 한 3백5십, 4백씩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승연립도 상동지역에 있는데 한 4백 정도를 했어요. 집단지역인데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부분은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못 들어가고 차별로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살고 계시고, 소득이 좋은 분들도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어느 집은 저소득층이라고 돈 조금 내고, 어떤 일반 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다 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다시한번 하려고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연지주상복합에 우리 시유지가 한 5,700평 이라고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에 우리 상가가 총 몇 개나 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0개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30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현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3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전에 과거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거기가 고추시장이 아주 잘 될 때는 그때는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때는 120개 정도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때 말로 평당 얼마씩 간다고 그 분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자기들 말로 내부적으로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한 3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나 아마 시행사는 보상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 이 30개 영업하는 곳에만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럴 계획일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어떤 여러 가지의 설이 흘러나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결정된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에 말꼬리를 물고 조심스럽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어차피 이 말나왔으니까 1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도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제2시장입니다. 상가를 세를 내줬지, 상가를 세를 내줬는데 지금 거기를 주택으로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해서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무단으로 거기서 거주를...

박일위원

그것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도 클 것이고 나중에 보상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우리 시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유주가 A 같지만 A가 그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A가 B에게 전세를 놓았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전세를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죠. 올 2013년 12월까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 계약은 올 2013년 12월까지만 한다. 2014년은 계약을 못해준다. 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가보다 그러면 보상이 문제가 되는 구나? 그러니까 원 소유자 A는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B가 왜 받아? B는 뭔 소리여, 내가 현재 당신을 통해서 이것을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상은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아마 몇 집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민원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A라고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을 2014년 6월이나 2014년 12월까지 계약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B에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올 12월말까지 계약만료다. 2014년에 계약을 안 한다. 하니까 A와 B간에 법적인 소송이 걸립니다. 아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아웃트라인을 제대로 잘 잡아놓고, 시행업체하고 그것도 사전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A한테 있어요. B한테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소유권요. 소유권은 시에 있죠.

박일위원

시에 있지만, 보상을 누가 받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시에 임대계약을 받은 사람한테 해줘야겠죠. 시 입장에서는

박일위원

그렇죠. A하고 해줘야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A는 B하고 계약을 맺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이제 2013년까지 계약을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박일위원

그래서 A하고 B사이에 우리 시하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자문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보셔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걸 미리 아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김기순 위원님하고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 관광형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주단가게 특화, 백년가게 육성, 문화 행사 및 홍보행사 이게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주단가게 특화를 해야겠다, 그것 좋지요.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꿨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도시로 갈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소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단가게가 쉽게 말해서 한복 가게가 거의 사양 산업이고,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슈퍼가 새로 생겼습니다. 슈퍼로 사람들이 몰려요. 재래시장 안가고, 그러다 보면 백화점으로 더 몰리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한복도 이제는 대여점에 가서 그냥 빌립니다. 한복이 생활화가 안 되니까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한복을 평상복 같이 입고 다니는 상황도 아닙니다. 1년에 행사 있을 때 한두 번 입고 마니까 빌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비싼 한복집은 또 잘된다고 합니다. 비싸게 맞춰주고 입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주단가게를 특화 시킨다고 하면 한복을 대여해주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불편한 핵의 ... 싸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말하는 장인라는 것 내 손기술로 나 없으면 내가 누구에게 전수를 안 해주면 그게 없어지는 품목에 한해서 우리가 뭐 백년가게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만드는 것 이것은 좀더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다. 안 그러면 가지수도 많아지고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단가게는 저명한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 저는 포커스를 옛날 구 한복보다는 어차피 패턴이 앞으로는 개량 한복을 많이 입는 추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교수나 이런 한복기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교육을 시켜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요.

박일위원

한복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면 비싸다고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정읍에서 한복 맞춘다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 2백만원 든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일반적으로 저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4백만원, 5백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 2백만원짜리 입을 사람은 저쪽가서 5백만원짜리 입는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가서 빌려 입습니다. 10만원 주면 빌려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단가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품목도 여러 가지가 되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정말 장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품목은 가능하지만, 계속 찍어 나온 상품 중에서 내가 변형해서 만드는 것 가지고는 장인이 아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백년가게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좀더 고민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제가 다목적 광장 조성하는 곳에 가봤는데, 상당히 거기가 비좁잖아요. 탁 트여진 공간이 아니고,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다 건물로 둘러 싸여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안에다만 지금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광장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좀 부지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트여져 있고, 어디서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시장 이용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통계를 잡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매출액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 평가 하는데 한 15~2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손님들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많이 증가를 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낮에 가봐도 우리 샘고을 시장은 상당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물가조사를 주2회씩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는데, 물가안정을 어떻게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 모니터가 안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가 모니터하고 전라북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가 모니터가 있어요. 우리 요원들이 1주일에 매주 목요일에 29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필품 29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가 통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는 착한가게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우리 평균 가격 이하로 하는 업체는 우리가 착한가게로 선정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물가 안정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정읍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물가 안정이 가능한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자체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필품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링을 해서 안행부에 올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 줍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자체는 정읍시만 가지고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올려 주면 전국에 물가 통계를 잡아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너무 높다고 하면 수매제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착한가게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유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아서 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일단 외부에다가 착한가게라는 간판을 게시해주므로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고 하고, 아까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백년가게라든가 지금 최근에 모자점, 대장간 몇 개 상점을 선정을 했지요. 정읍시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육성계획...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는 1단계로 그분들한테 전통상업 점포라는 간판을 걸어주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설개선을 요청한다든지,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한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좀 미미하죠. 사실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 관련조례 심의하면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시늉만 내면 예산 낭비밖에 안되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야겠다. 육성이 진짜 필요하면 쏟아 부어야죠. 전통시장을 저도 이용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점을 현대화해서 개선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시장에 가면 뭔가 질펀한 사람냄새가 풍기는 그런 분위가 전통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만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맞는 특색에 맞는 특색 있는 우리 샘고을 시장이 돼야지 사람들이 찾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샘고을 시장에도 빈 점포들이 간간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노인, 여성.. 아이 엄마들이 가면 앉아서 쉴 곳이 없고, 그래도 다목적 광장 내에 여성 쉼터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건물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내부만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목적 광장에 하시는 것은 필요하고, 빈 점포를 활용해서 간간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앞에 의자도 좀 내놓고, 물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은 좁고, 어디 사실 앉아서 쉴 곳이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시장을 가시면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일단 앉는 것부터 시작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를 앉아서 결정을 하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간중간 의자도 하고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쉼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우리 에너지 정책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원전문제가 많이 터지고 불량 부품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고 특히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이니 같이 관련되기도 하는데, 정읍시에서 에너지 관련 된 곳이 지금 민생경제과하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원전이라든지 해당되면 재난과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재난과에서 담당을 해서 원전 쪽에 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병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정읍시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계구역을 늘려서 해야 한다고 중앙에 건의안도 보냈는데, 정읍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전 대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공조 대책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사고가 터져버리면 아무 손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도 미리 앞서서 가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8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개 분야에 120명, 1단계 136명, 2단계 125명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59명, 61명, 그 다음에 6개 사업에 37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모집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136명이 신청을 했는데, 59명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보면 재산, 나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구소득에 최저 생계비 150%, 그 다음에 재산 1억3천5백 여기 기준에 초과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가족이랄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거리 환경정비,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분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런데 공공근로 지금 읍면에서 대략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읍면에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읍면에서 참여자는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여기서 제가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저기 물론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노약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 인구가 적다보니까 일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일손이 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 일손이 바쁠 때는 피해서 하고 있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봄철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더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읍면에 계도를 해서라도 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136명이 신청해서 59명만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모집인원은 지금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나머지 인원보다도 일을 하고자 ... 공공근로 대상자가 수급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 밖에 안 줘요. 그리고 65세 미만은 65만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옵니다.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근로 수급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읍면에는 밭에 가서 잡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농촌일손이 바쁠 때는 시기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많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전통시장 환경개선,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어느 시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계속 시설 투자에 많이 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뭐 우리 정읍에 샘고을 시장이나 신 시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신태인 시장도 해마다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주고, 또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첫째 상인들이 의식이 일반 대형유통점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하고, 그런 의식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시설이 안 되고, 2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물론 그것도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성화 되지 않아서 찾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태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구 감소되어서 주로 북부권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인구감소하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 불편해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보면 지금 보면 북부 노인대학에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와서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교통문제 해결책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느냐? 지금 정읍시내에 교통체계를 보면 정읍시를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교통과장님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알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평에서 신태인 오는 차가 몇 대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하루에 10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3~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에서 신태인 오는 것은 몇 대나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정도 비슷한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또 심지어 아침 1대, 오후에 2대 뭐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제일 불편해서 더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쯤 연구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주는 것도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답변에 .. 수고 많으 셨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연지시장 재건축 관계에서 본 계획서상에서 6월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되지 않는 계약이 되어서 완벽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은 여담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요새 갑과 을의 관계가 상당히 묘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갑과 을의 관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문구를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여기에 보면 갑과 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갑과 을의 관계가 상당히 요즘 세상에서 약자와 강자의 사이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능하시다면 다른 문구로 하시되, 그 본 계약서상에는 우리 주민을 위한 갑과 을이 아닌 다른 3차 인물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계약서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제가 만약에 소비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싶다 할 경우에 전화 한통화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제가 울산 북구의 사례인데, 전통시장도 전화 한통화로 시장보기가 가능하다고 거기는 하고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는 상인회에서 주문을 받아요. 상인회에 전화를 하면 곡류, 과일, 생선, 정육, 부식 등을 뭐를 얼마큼 해주세요, 하면 배달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시장 샘고을 시장을 가다보면 팥죽집, 순대 국밥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오랜된 집이 많이 있고 유명했거든요. 저도 비오는 날 갑자기 팥죽이 먹고 싶어서 가기도 하는데, 그런 팥죽집 거리, 순대 국밥집 거리 그런 먹거리 거리, 골목을 쭉 조성하는 것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단지화 되고 집단화 되어야 사람들이 눈에 띠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장에 사실은 샘고을 시장에 취약점이 그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들이 공설시장이 아니고 개인소유라 그것을 하나의 집단화 단지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미 세가 나가 있고, 기존에 다른 업종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옹기전 주차장에다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팥죽하고 순대 국밥집은 상당히 정읍 샘고을 시장이 유명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잠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자주식 주차장 공사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10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2층, 3단으로 잘 되어있는데, 거기가 입찰해서 공사를 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0억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입찰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체 부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입찰로 들어가죠. 공사는 ...

기순

김기순위원

입찰로 들어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저는 주차장을 한 다음에 혹시 입찰 잔액이 남는다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으로 주차장 우리가 가서 차에서 내리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주변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예쁘게 치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차피 광특예산이

기순

김기순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도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디자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와 관련된 디자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비어있어서...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동선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샘고을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관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창현 국장님 공직생활 마감 때가 다가오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퇴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샘고을 시장에 수백억을 투자했죠. 주차장 등.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피나는 노력으로 투자가 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투자를...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관리 지도감독이 철저하다는 지적을 내가 하겠습니다. 첫째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인도를 멋지게 꾸며놓고, 어느 라인을 쳐놓고 여기까지만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라고 허용을 해줬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그 앞쪽으로 건너서 차도 쪽으로 또 과일 등 여러 가지 품목들을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보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로인해서 샘고을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봅니까? 안 끼친다고 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끼친다고 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두 번째 바깥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상인들은 조금 장사가 잘될지 모르지만, 그런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샘고을 시장을 서서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대표들 조금 성업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됩니다. 그렇것 같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뭐 증거는 없으니까 세 번째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어디가 어디 주차장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딱 하나 있다면 물매뜰 체육관 옆에 거기만 찾아갈 줄 압니다. 주차장 딱 차를 갖고 들어갈 때 아, 어디로 몇 백미터,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눈에 들어오게 좀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과연 상가 대표차가 상주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대표들이 스스로가 거듭나서 정말 떠나는 소비자를 돌아오는 소비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시라고 철저한 지도 계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지금부터 철저히 오후라도 한번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2차 본회의 때 만일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해서 제가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013년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3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방사선 융 복합 신산업 기반구축입니다.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방사선 기기연구동은 2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장비 구축과 함께 방사선 기기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연구개발입니다.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2차년도 사업은 금년말 연구완료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블랙베리 산업이 포베리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정읍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36억 21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광주기상청 주도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설계, 부지교환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며, 금년 9월까지는 모든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건축 착공 예정이며,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중 특별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6쪽, 시민생활과학 저변 확대 입니다. 상반기 생활과학교실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6월부터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별나라 여행축제, 정읍 창의과학축전도 10월에 차질없이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시설 준공후 내년 3월까지 장비세팅 및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상반기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8월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한국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설립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화학연 전북분원은 지난해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재 회부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정부에서 분원설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국가예산 10억원이 처음 확보되어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가 금년중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친화적 식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단지조성 232천 평방미터와 진입도로 250m를 개설하기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며, 5월에 단지 구역계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실시계획 승인등의 행정절차의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도 9월까지 끝마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망제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망제지구의 배수개선을 위해 94억원의 복구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고지배수, 교량, 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은 현재 전체공정 70%를 완료하였으며, 집중우수기인 7월전 모든 공정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5월말 현재 공정율 96%를 보이고 있는 1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2월말 분양 공고하였으며, 6월 단지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개발계획용역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입니다. 기업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 17개 대상업체 중 5개 업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기술인력,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금년 2월말 1단계 첨단산업단지 27만평 중 12만 8천평에 대한 산업용지의 분양공고로 유치대상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입주상담을 벌이고 있으나 전북도내 경쟁산단 대비 높은 분양가와 집단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규정 미흡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LH 공사와 분양가 인하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내복귀 집단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를 전북도와 공조를 이룰 계획이며, 하반기 국내 외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분양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관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것도 나와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단계적으로 입지보조금을 축소해 나간다고

정병선위원

폐지한다고 .. 협의회에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 관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도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방을 살린다는 공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그랬고, 또 그것을 입증하는 양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관계도 폐지한다고 내년부터는 신문지상에 공공연하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가 330만 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향후 3단계...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27만 2천 평...

정병선위원

그게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환경친화 식품단지도 조성하고 있어요. 소성에다가 그래서 제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일 정읍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방이 어려우니...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광주에다가 공장을 다 이전해서 주식회사 삼오산업도 여기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인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우리 정읍시도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투자 촉진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입지 보조금들이 축소되는 반면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전라북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도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방안..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입지 보조금만 축소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정병선위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그거지... 엄청나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문제는 ... 그런 정책을 발표...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나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지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망제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이 허나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유지관리 전문 인력이 없다. 이것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허나마나 ...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허나마나 이야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병선위원

들어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고, 작년에 우리 응급복구 차원에서 시비를 3억을 투입해서 임시 거시기를 했어요.

정병선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가 집중적으로 200밀리 이상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 전기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발전기를 임차해서 대기를 시켜놓았다가 했는데, 그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한 30분간 펌핑을 못했어요. 그때 역류가 되고 밀어내지 못하니까 그때 주민 몇 사람이 보고 그때 의원님들도 2분 정도 오셔서 보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재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83억 1백만원을 소방방재청으로 받아서 지금 항구 복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참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마나 하는 사업을 국비 백억을 하나마나 하는 사업을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려셨는데, 그렇게...

정병선위원

저희 지역구라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도 ...

정병선위원

상당히 고민이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두가지만 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물차면 펌프를 달아서 물을 품어 내는 것입니다. 정읍천에.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그것을 안 했으면 물이 차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물이 차면 물이 품어내는데, 허나마나면 무엇을 어떤 대안으로 해주면 좋은 것이고, 그 이해를 못해서

정병선위원

그런 사안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하는데

정병선위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 아직 완공이 안됐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 완공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6월말까지는 할 계획이고, 지금..

정병선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어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4쪽...

정병선위원

거기 보면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확시기가 어느 때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다른 의원님도 다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중에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수확시기가 어느 때 정도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7월중.

정병선위원

7월중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장마기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빨리 올수도 있고, 늦게 올수도 ..

정병선위원

왜냐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뽕나무에 해충.. 하해지는 것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연구개발팀에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개발까지 하는데 이런 오디 같이 그런 하얀 것 충이 해가지고 그나마 또 장마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대책강구를 해주시라고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가 5월29일자로 농림식품부 ... 확정이 되었다고 되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정된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참토원 자리를 어느 기업이 매수를 하려고 왔다가 악취 때문에 포기하고 갔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 보셨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보지는 못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부도난 기업이 있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사업주가 와서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비어 있는 것이 항상 비어있으면 정읍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다른 사업자가 나와 공장을 운영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 뭐 환경관리과하고 할 문제인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비어 있는 곳이 악취 문제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기업유치는 첨단산업과 소관이고, 악취문제는 환경관리과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고, 할 수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이 들어올 때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부지 분양가 문제라든가, 주변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한 부분에서 악취문제가 거기에 있는 태인산업이라든가 이런 .. 참토원 쪽에는 바로 서북풍을 맞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을 우리한테 직접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를 하면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악취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는 문제는 기업유치 쪽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악취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산업단지가 노후되어서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기반시설들이 이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주고, 그럴 의향이 있는데, 그런 악취 기업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 자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규제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런 악취 저감방안을 강구를 하게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냄새는 어차피 잡아야 합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기업한테도 피해를 주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악취로 인해서 떠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환경관리과 할 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마저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아무리 기업유치 노력을 해도, 있는 것도 그 주변환경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정읍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되니까 각 부서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뭐 처벌을 하라든가?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부서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식품특화 단지가 지금 전체 7만2천평 정도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3만 평방미터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7만평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35억이죠. 조성비가 35억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체 예산이 152억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152억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총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152억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 조성가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성원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뭐 조성원가를 이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7만2천평 / 152억 하면 조성원가가 대충 나오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52억도 추정치로 잡았던 금액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도진

정도진위원

감정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한 52억이 나와요. 1차 보상가가.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대부분 기반조성을 하면 2보다 2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원가는 나름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얼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1만원 내지 23만원.. 태인보다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원가가 21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분양가는 얼마에 분양하실 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가는 그때 당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시행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로 이윤을 붙여서 분양할 수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내릴...

도진

정도진위원

내릴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예상가가 약 21만원정도 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조성원가가

도진

정도진위원

예. 조성원가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거기다 10%정도 해서 하면 한 23만원 정도 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다운을 시키면 19만원 정도까지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제외하기도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49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분에 1정도가 국비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비는 100억정도 투자를 해서 분양가를 국비분에 대해서 낮출 수도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분양원가를 태인이 23만원대에 분양을 10%를 깎아서 23만원에 해줬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소성도 그 보다 약간 올린 금액이든지 어차피 이것이 분양할 시기는 앞으로 2년 후 2015년경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물가상승률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가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더 상승률만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30만원 내외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한 25만원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원가...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를 안 빼더라도 그렇게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진입도로 250미터 개설비가 별도 또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진입도로 250미터 몇 미터 폭입니까? 거기가 폭이 그래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50미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폭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폭은

도진

정도진위원

4차선으로 되어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폭이 몇 미터입니까? 4차선이면 24미터 ... 20미터면 4차선...자, 그렇게 알았고요. 저기 기업 컨설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황 예산이 있었습니까? 15페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예산이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억 5백만원, 국비가 7억 7천8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직접 도움을 준 기업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박람회 참가 지원업체가 7개,

도진

정도진위원

해가지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다음에 지금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이 4개 업체,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안 나왔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이게 기 지금 국비, 시비가 투입되는 마당에 기업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들이 좋아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대 해달라고 추가가 오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에 .. 올해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내년에.

도진

정도진위원

성과가 좋으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석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도진

정도진위원

더욱더 확대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첨단과학 산업단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분양 공고 나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월 29일에 나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개나 계약된 곳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은 뭐 실질적으로 계약된 곳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전북대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6400평 정도 그렇게 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반 기업은 지금 분양문의는 12개 업체 정도 문의가 오는데, 사실 이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높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4만원 정도. 53만9천6백8십원

도진

정도진위원

53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9천원

도진

정도진위원

54만원이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 시에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16억이상을 지원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아직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작년, 올해 예산에 8억을 세우고, 도에서 8억을 세웠던 이유는 당초에 예측하기에 50만 5천원까지 떨어쳤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도로율, 녹지율을 줄여서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산정을 했을 때 53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억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49만원대로 떨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LH공사하고 3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50만원 대라는 소리는 듣지말자.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16억을 지원을 해줘도 16억을 지원해주면 한 15,000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50만원대라는 소리는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해줘도, 54만원에 지금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면 52만5천원 정도 54만원이나 52만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떤 특정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효과 밖에 되느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우리도 지금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서 이것 분양공고 6개월 후가 지나면 다시 LH입장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유상으로 이자를 했던 것을 5.5%로 이자율을 유상 3년 거치 기간을 두었던 것을 또 무상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면 8.7%로 정도 인하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지금 1차 주민들하고 소송분이 3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39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가격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그것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53만4천원이라는 돈이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소송비용까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소송이 끝나보고, 이런 것까지 해봐야 분양원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50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업단지는 고유의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 27만평 중에서 반절이상이 다른 용지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12만 8천평 정도만 기업.. 산업용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서 만약에 1~2년씩 2~3년씩 지연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사실 LH공사는 한번 사장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버리면 그 사람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면 우리 시는 .. 우리 시가 자체 분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대책이 뭐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프리미엄급 산단이라고 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정책의 대형 사업들이 쉽게 말해서 연구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투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사선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방사선 실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백억짜리하면 부지매입비 정도를 쉽게 말해서 그쪽에다가 투입하게 되면 어차피 그 산업단지는 복합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용지가 45%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구시설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곳에 3개 국책연구소가 있고, 연구단지로 가야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것이네요. 그 자체가 기업유치가 아니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차피 충북에 있는 우창산업단지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게, 복합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애당초부터 그곳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속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주거 시설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고, 그런 것이지, 애초부터 전용산단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만약에 그래도 LH공사에서도 끝까지 몇 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칫 이 상태로 가면 몇 년간은 공지로도 남을 수도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이렇게 봐요. 조성할 때 단기간에 1~2년에 조성해서 전부조성해서 분양하려고 그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산업단지는 분양을 5년을 잡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알았고요. 태인 오봉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하자마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격이 절반 가격밖에 안 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입니다. 사실 분양가가 낮으면 바로 분양이 되는데, 분양가가 높으니까 안되는.. 그 이유는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차이가 가장 큰문제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분양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더 연구를 하셔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뭐 길은 없어요. 과장님 말대로 한 5년 예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은 좀 아니니까 우리 정읍시민이나 누구나 지금 고민을 많이 여기에서 유발되는 생산효과가 모 어떤 전 시장님입니까 현 시장님입니까? 모르지만 뭐 2조원, 1조원대 만개 일자리 창출 현 시장은 5천개 일자리 창출, 마치 정읍에 파라다이스처럼 될 것처럼 해와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도 할 필요는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도진

정도진위원

노력은 하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에도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4페이지 블루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는데, 블루베리 대량 생산체게 개발이 지금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그런 우리 농가에게는 언제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개요설명을 드리자면 블랙베리하고 하는 신품종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방사선 연구원에서 하는데, 올해가 2년차 최종 우수한 품종을 올 연말이면 2품종이 나옵니다. 이 품종을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공급되기 까지는 한 2년 정도

기순

김기순위원

앞으로 2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블랙베리 메이플이라는 품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품종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점들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그런 것들에 내성에 강하게, 이게 열대식물입니다. 아마존 유역에서 원래 나왔던 식물이기 때문에 그쪽 토양하고 맡기 때에 아까 장마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비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능만 가지고 지금은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육묘쪽도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강한 품종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우수한 2개 품종을 선별해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될 때까지는 한 2년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이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블루베리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금년부터 공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 베리류 사업이 우리 정읍이 선천적으로 인근 고창한테 복분자 같은 것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순창, 그 다음에 부안은 오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자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 블랙베리 사업입니다. 이 블랙베리는 지금 전국에 유사품종은 재배하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이 신품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급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육종 이 3개 업체가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품종등록도 우리가 해야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그리고 우리 허가가 있어야 다른 지역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런데 블루베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충을 말씀하셨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대기업을 놓고 귀농을 해서 블루베리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블루베리고, 이것은 블랙베리라고 다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블랙베리인데, 그런 식으로 유능하신 분이 계속 연구를 하면 되더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럼요.

기순

김기순위원

연구를 하면 되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창, 부안, 고창에 빼앗기고, 이것만은 우리 정읍에 정말 특산품이 되어서 대성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서 과학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멀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을 모든 다변화 시켜서 소통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의 과학교실과 나눔 이것 하시는데,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현장에다가 장소를 지정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그러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 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의 과학교실이라는 것은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을 30명 잡고 135명 잡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개 교실에.

기순

김기순위원

예. 1개 교실이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는 그러는데 그만큼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널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아까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고 또 앞으로 기업유치도 엄청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격이 아까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격이 어째든 저렴해야 분양 유치가 좋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LH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도 우리가 시에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걸 뭔가를 찾아서 도와주셨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만들면 갈 곳이 없잖아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쪽에 우리가 한번 15억 정도 지원을 해줬고,

기순

김기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 말고 다른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 것은 예를 들어 간접시설 예를 들어 도로, 교량 2개 .. 교량도 20억 정도 들여서 해줬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치가 안될때를 우리가 미리 염려는 해야 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염려를 해야 하는데, 계속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투자설명회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9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렴 작년에 하실 때 투자 설명회를 할 때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관심도는 있는데, 작년 MB정부때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사실상 MB정부때 추진을 했어요.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오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가도 접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망해도 땅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생리가 그래서 이 지방 산단이 아무 싸도 지방까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수도권 완화정책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방 입지보조금 같은 것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발 벗고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정책은 그렇게 발표가 되었지만,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 참 문제이네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 설명회 내용 같은 것을 프로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책자를 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기순

김기순위원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기업 1개만 유치해주세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아니 알아야 누구에게 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환경친화적 식품친화단지에 지금 민원들이 있었는데, 11쪽에 지금 어떻게 합의를 원만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합의를 했어요. 주민들이랑,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 하천을 정비를 해달라, 평소에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좀 그것을 빙자해서 해주라는 것들인데, 우리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 하천정비사업은 하천팀에서 해야 하니까 하천팀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전부 놓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엊그제 시장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그때도 각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 대로, 재난과는 재난과대로 그런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우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보고를 받고 시의 방침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잘 추진하였으면 좋겠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안전성 평가 연구소가 지금 현재 민영화 되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 되었습니다.무산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보고자료에 민영화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설명을 드리자면 MB정부때 안전성 평가 연구소를 민영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4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3년 7개월 동안 안정성 평가 연구소 우리 정읍 분소가 개원을 해놓고 시설가동을 하기 전에 매각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매각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정부하고 민영화를 시키면 이와 똑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를 하나 달라, 그래서 얻어진 것이 한국화학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설연구원은 분원을 하나 주기로 했는데, 조건부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주고, 안 되면 안 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해가 큰 것입니다. 3년 7개월동안 시설가동도 못하고 투자도 안 하고 3년 7개월동안 그러니까 4년이 멈춰있는 연구기관이 되고 만것입니다. 그런 피해 보상차원에서 그냥 주라. 당초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라. 민영화를 하든지 말던지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실패한 것은 정부책임이지 우리 책임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국회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 위원회에서 그 청원이 채택되어서 하는데, 정권이 변경되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도 미방위로 넘어 왔어요. 이게 국회 청원이 다행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유성엽 국회의원이 미방위에서 청원소위위원장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꼭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권고권이 있어요. 권고권이 이것 해준다고 했으면 왜 안하나? 이렇게 통보가 되면 정부에서도 적극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동향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첨단산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볼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가 첨단산업 도시라고 외부에 자꾸 홍보가 나가고, 정읍시에서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읍시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계획 자체가 그런 의견들도 시민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첨단산업과가 지금 신정동에 있는 국책연구소 3개 그쪽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의 사업들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업무 한 3분에 1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과 업무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우리 과장님 정읍시와 첨단산업과 많은 관련과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기여가 별로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기까지 5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최초로 대전에 자리에 잡았을 때 40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R&D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산업 쪽으로 꽃 피우고 있거든요. 보통 R&D기관이 와서 성과품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기까지는 보통 30년 단위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R&D단지가 조성된 것이 불과 6~7년입니다. 가장 먼저된 것이 방사선연구원인데, 그래도 방사선 연구원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한 240명 규모로 키워놓았습니다. 당시 유성엽 시장님이 시도를 했지만, 지금 3분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분원성격의 기관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드문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우리 시도 중점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지적이 많고, 시민들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먹느냐? 과실이 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인프라 쪽에는 우리가 간접지원을 하더라도 직접지원을 좀 우리도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국책연구소다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먼저 빨리 성장촉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이득을 주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키워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잡아먹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정읍 지역경제 성장은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9개 산업단지에서 1년 지역 총생산을 보니까 2조8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1조원 생산 유발효과가 있네, 뭐 2조원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 나온 것입니다. 사실 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어야 하고, 50개 기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런 부가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한 지식 산업인재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가 지식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정읍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그런 보람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열심히 하시는데 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참 30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얼마나 많이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블랙베리 같은 것도 농가 소득 농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농민들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농민들이 신품종 개발하는 것을 농민들의 주요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민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가격보장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농가 소득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지, 자꾸 신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이 다 시험단계까지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보편화되고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소득과 또 연관이 없죠. 특화가 있어야만 소득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특수한 몇 명 농민들, 농가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첨단산업과가 우리 정읍시에 이것에 정읍시랑 맞는 것인가? 항상 많이 들어서 계속 고민이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야 열심히 하시지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큰 틀로 이야기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블랙베리 개발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복분자가 쉽게 말해서 만원을 수익을 올린다면 이것은 3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 따먹는 것도 복분자가 3년 따먹으면 이것은 6년 따먹는다는 것이고, 그런 큰 틀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론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론이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농가들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번 뒤집어서 성과를 제대로 한번 내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첨단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꼭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럴까요. 긴급제안이 우리 정병선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제안 설명을 듣지 말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 들어야 해요. 예. 그래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녹색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013년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69억 19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말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금년 2월말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4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탄소흡수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건물 옥상에 하늘공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흡수 옥상녹화 사업 관련부서 협의후 6월에 시민 등 이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73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9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온실가스 저감 저녹스(NOx)버너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한국 환경공단에서 인증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4대 2012년에 2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9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3개업체(4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추가 신청접수 및 사업자 선정 후 완료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깨끗한 대기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을 위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업무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20%이상을 감량화함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 및 2012연도 2개년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재 시행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신태인읍, 내장상동, 시기동재래시장 등 3개 지역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시 이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이어서 6월 1일부터는 전체지역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음식물 종량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여 종량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기 설치한 공동주택 RFID장비 192대 및 차량장비 4대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RFID장비를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693농가와 340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95개소와 액체비료 살포관련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천 야간 등 취약시기 무단방류 등 가을 시비철 액비살포에 대해 강력 단속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준수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기존 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7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6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12월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광역매립장 야구장 확충사업입니다. 야구장이 적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야구동호인들의 취미 활동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역매립장 체육공원에 야구장 1면을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광특 9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비 180 백만원이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첨단산업과때 기업유치 그것 때문에 좀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 정읍신문 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떤 내용...

도진

정도진위원

어제 정읍신문에 뭐라고 났느냐면 참토원 자리를 매입하려고 둘러보는 중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간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기업을 하는데도 그 악취 때문에 고통도 받고 있는데, 2공단 뿐만 아니라 3공단 그런 곳이 지금 악취 발생 가장 많이 나는 기업들이 농공단지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 포함해서 2산단이 한 3군데, 3산단 거기도 3군데,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부 개선도 했습니다. 2공단 같은 경우는 삼정산업도 지난 2011년에 하수종말로 연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라인으로 빠져 나갑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냄새는 어떻게 잡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부 분뇨 같은 것을 오픈하다보니까 좀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공단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바이오하고, 하림 도하고 우리하고 공단 위원회가 지금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육가공은 신태인 육가공 공장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태인 육가공 공장...

일환

정일환위원장

신용..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신용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문제없이 잘 ...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곳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간,

도진

정도진위원

문제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를 좀 철저히 좀 합시다. 차라리 그런 기업 때문에 그 주변기업이 피해를 보고, 또 지금 우리 공단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오려고 해도 냄새가 나서 안 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 기업 때문에 그 악취문제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또 그 기업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 또 떠나버리고,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시설 점검을 해서 잘못되면 이제 못하게라도 해야 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산단 같은 경우도 도와 합동체제를 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 모니터링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직원들 상주를 시켜서 매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림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업에서 그런 저감 시설을 못하고, 외부로 악취가 나올 정도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3공단도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많이 개선된 곳이 있어요. 아직 한국바이오하고 하림이 조금 부족해서 계속 지독감독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시설투자를 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해야지 아, 길만 지나가도 냄새가 펄펄 나면 좋겠습니까? 공단에... 그런 곳은 산속에다가 차라리 앞으로 그런 업체는 산속에 내줘야겠어요. 산속에 공단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봉 농공단지 내에 지금 무슨 산업이 공장 신축중인 줄 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떤 공장인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오봉 농공단지 태인. 거기 국일방적 거시 신고 한번도 안 들어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못들어 봤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공사하면서 공단내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물도 한번 안 뿌린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산..

도진

정도진위원

내가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오면서 교통하는 분들한테 물좀 뿌리고 하세요. 라고 하고 왔는데, 아예 물 한방울도 안 뿌리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물좀 뿌려가면서 기업 몇 개 없지만 그 옆에가 사료 공장도 있고, 그 옆에 고춧가루 가공공장도 있는데, 그 물만 그때그때 잠깐잠깐 부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악취 나는 것은 특단의 조취를 취해서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한말씀 드리게요. 지금 정읍시 산하 단체 중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지요. 6~7개 있는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라든가 업체내지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실상 시 행정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금 기준치가 있어요. 무조건 얼마가 아니고, 큰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환경단체에 공문을 계속 발송해서 환경감시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 투기 내지는 뭐 타이어 소각 등 오폐수 흘러 보내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도 환경단체 모임에 사무국장,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겸해서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전주 환경청에 신고하면 정읍이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여기서부터 밟아서 올라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시에서 판단해서 전주 환경청에 또 재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그런 단체를 환경단체를 활용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저기 4페이지 옥상녹화사업에 관심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올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 예. 위원 김기순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접수대상자가 3군데만 들어왔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시청 본청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 우리 청원들이 쉽게 해서 흡연 장소라든지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건축물 구조상 이게 받침역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건물이나 또 의회 옥상을 좀 고려를 했는데, 의회 옥상은 또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서 양쪽 난간이 이쪽 본청 건물 난간보다 더 높아요. 밖을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관이나 본청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시 산하 공공기관 수요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희망처를 그래서 저쪽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곳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 역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그쪽도 좀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받았는데, 3군데가 나왔고, 추가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금년에 신축되는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여기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2곳 내지는 3군데 장소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반이 약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참 그것도 아쉬운 면인데, 그러면 시청 공공건물만 하지 말고, 관내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우리 같은 관내 기관에 한번 통보는 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우선은 우리 정읍시 산하 공공건물로 한정되어 있어서 왜냐면 그쪽은 그쪽 관할 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가 정읍시내 전체... 저는 이 공기가 숲이 많을수록 ...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다른 기관도 여기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추진하게 된 목적이 우리 행정기관부터 먼저 설치를 해서 타 기관으로 확산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기순

김기순위원

더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것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힘드시죠. 그러면 이걸 장비를 설치하셔서 하시는데, 지금 장비를 해놓으니까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장비가 2번들어왔습니다. 1차년에 한번 들어오고, 2차년에 들어오고, 그래서 2차년에 들온 것은 거즘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율이 없는데, 처음실시 했던 것이 그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 같은 것이 많이 고장이 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 장단점이 다 있을 거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감량이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했고, 이번에도 5월에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많이 있어요. 몇 킬로 정도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13%로 정도..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은 20%로 생각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을 계속 시범하므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 들어갔지요. 위원 김기순 아파트는

예. 그리고 소형 연립주택도 RFID 카드로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더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야구장 확충사업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는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을 하시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축구 동호회는 별로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뇨. 지금 현재 우리 축구 동호인이나 야구 동호인들이 거즘 팀수나 동호인 숫자가 거즘 같아요. 야구팀도 17개 팀에 한 500~6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은 축구장에 비해서 상당히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축구는 여러 장소가 있지만, 야구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 축구장을 이용해서 한면을 더 만들어서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축구 동호인들 양해를 받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야구동호인들이 연합대회 같은 것 어느 정도나 실행을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요일, 목요일은 이평중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야구부에서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동절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대회라든가 아니면 정읍시 자체 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상당히 정읍시에 야구장이 있고, 이번에 확장을 하나 더 해주니까 상당히 부러워 하는 ... 고창, 부안이...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금방 우리 김기순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야구장 쓰레기 매립장을 다 매립해서 그것을 야구장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게 해준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실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립장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

박일위원

매립장 역할을 다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자리는 매립이 완료되어서..

박일위원

그런데 매립이 다 되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넘겨줘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검토 한번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쪽 오솔길 그것은 산림과로 넘겨줬나요. 관리를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 업무조정 타협회를 했는데,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박일위원

안 그러면 시설직을 대려와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토목직이 오든지, 건축직 오든지 시설직이 와야지, 잘못하면 기획관리실이나 행정지원관실에서 다른 과 다 통폐합 하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논리가 이렇게 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유의 업무만 하시게요. 그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과는 일이 너무나 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직원들 가만히 앉아 있기도 그래서 오솔길도 가서 만들고, 야구장도 가서 하고, 이것은 과장님 좀더 해서 왜냐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이것 말고도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가축분뇨 같은 것도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고, 많으니까 왜냐면 지금도 매립장이 매립장으로써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끝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다 끝났으면 넘겨주고, 저쪽에서 받아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업무분장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 저기 또 청소행정에서 현대환경 우리 시하고 뭐 법정분쟁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왜? 분쟁이 일어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이 그때 당시 공모해서 첫 계약을 할 때가 6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년간씩 하다보니까 당해 연도 6월에서 그 익년도 5월까지 그렇게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임금은 연초 1월 1일 인상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적용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 정읍시에서 넘어갔던 미화원하고, 현대에서 자체 고용한 미화원하고 월 적용시기가 서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우리 공무원이 임금이 동결되었다가 다시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들은 임금을 동결했지요. 그런데 현대에서 자체 고용한 미화원들은 물가.. 인상율 적용해서 1년 단위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뒤에 우리 공무원들 인상이 되니까 예를 들어 못준 것, 예를 들어 6월에 주면서 우리시에서 갔던 미화원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지금 현재 과거 정읍시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현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쭉 적용을 해줬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어놓고, 주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 미화원하고 같이 주었습니다. 돈을 현대에서 자체 고용한 미화원 인건비를 그래서 주어 놓고 보니까 잘못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를 하라고 하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소를 제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간에 변론하면서 이야기 하면서 소를 취하...

박일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왜? 취하를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박일위원

우리가 환급은 다 받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치는 했지요. 조치는 완료했고, 우리가 줄 것에서 그만큼

박일위원

삭감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회계연도 말이 연말이 아닙니까? 연말인데, 이 계약도 6월에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엇박자로 나가지 말고, 한 해는 1년 6개월을 해주던지 우리 회계연도 맞추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꼭 그렇게 6개월씩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박일위원

한시적으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회계연도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간에 보고 때 누차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맞춰서 동의안 제출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분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분쟁 소지가 없지요.

박일위원

저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쪽하고 한 이야기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원만히 ...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더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는데, 국회에서도 가축분뇨, 쉽게 냄새 악취로 포집기 내지는 그걸로 뭐 ... 냄새를 일정 잡는 단위를 뭐라고 해요. 어떻게 악취를 그냥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역겨우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악취 포집기라고 있어요.

박일위원

악취 포집기가 있는데, 그것도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정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그것도 뭐 숫자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해서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지역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지역에 가서 그쪽으로 향해서 비닐봉지에다가 흡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희석배율 그것을 봉해서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로 보내면

박일위원

지금 그 시대가 ... 그런 방법은 한 30년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발을 해야겠죠.

박일위원

아니 내가 언뜻 그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그것 계류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냄새 악취...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정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정되어서 앞으로 강화가 됩니다. 쉽게 해서 액비를 살포하는 사람은 전에 우리가 제재할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액비 살포하는 사람도 이제는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숙성된 것을 가지고 살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쪽 덕천, 감곡, 신태인 저쪽을 뭐라고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북부권...

박일위원

그쪽은 냄새가 더 심한데, 우리 부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가서 냄새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다고 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면 그 분들도 노력을 해야겠죠. 악취 발생되지 않도록 뭐 저감제를 충분히 더 한다든지, 당신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단속을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법적 근거도 없고, 뭐 할 방법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봉지로 뭐 들고 간다면, 들고 가면서 터질 수도 있고, 그것은 ... 그 누가 보면 웃지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비닐봉지에 요새 뭐 그것 가지고 가서 어디 우리 정읍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문제 고민을 하시면서 아마, 다음 TFT팀을 단속요원 차원에서 인력...

박일위원

단속 요원있어도 뭐 근거가 없는데, 뭘로 하실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래도 활동강화를 더 한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그렇게 매년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 와서 한마디 하니까 금방 TFT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지적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전에도 더 열심히 했지요.

박일위원

어째든 간에 거기 그분들 우리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원 한사람으로 가서 보면 왜? 이런 것을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는가? 물론 우리가 그전에 축산 제일도시, 전국 제일 도시 지양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우리가 축산도시라고 해서 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한번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우리 정읍시 쾌적한 환경조성과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근무자에 대한 승진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미화팀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근무기간 적용해서

정병선위원

그 현황 하나 빼주세요. 지금까지 5년 동안에 그 현황하나 환경관리과에 근무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았는가? 그것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쾌적한 청소행정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각 시내에 분리수거 용기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배치기준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배치기준은 없고요. 다른 발생장소에다가 이렇게 또 주민이 요구를 하시면 그 장소에 설치를 해주죠.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기준을 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활용한다. 예를 들자면 누가 우리집 옆에다가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설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시민은 똑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요에 못 미칩니다. 다 가져다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분리수거 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하시나요. 주요 도로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주요 도로변은 우리 정읍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수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대에서는 골목...

정병선위원

골목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골목길.

정병선위원

차량... 골목길에도 차량이 다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대로. 대로는 저희 정읍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로내지는 골목길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는 생활 쓰레기 수거와 위탁해서 하는 것 구분해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만일에 경우에 수탁의뢰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뒤에 예를 들어 수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수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통 5시에서 오전에는 5시에서 8시까지 하고요. 8시, 9시까지 하고요. 오후에

정병선위원

오후에도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죠. 2시부터

정병선위원

차량이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차량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야기는 그러면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 만일에 한다면 그 뒤에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오후에 처리가 되지요. 그리고 긴급한 기동대가 움직이고,

정병선위원

또 그 다음에 물론 응급조치를 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용기에다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규격봉투에다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봐서 인적사항이 추적이 되면 저희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우리가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우리가 감시요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

정병선위원

요즘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요즘 있지요.

정병선위원

적발 위주가 전체 행정은 아닙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꼭 적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지금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어요.

정병선위원

조치한 내력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말씀드렸지만, 적발보다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겠죠. 지도 계몽이 필요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일 어렵고 취약부서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력확보가 안 될 것입니다. 수요에 따른 인력확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요 도로변 물론 골목길도 중요합니다. 골목길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골목길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읍시는 관광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로 수거차가 간 뒤에 한번 간 뒤에 나머지 또 버립니다. 규격봉투에 불법투기도 하고 그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지 알지만 또 관광지로서 굉장히 취약한 점입니다.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정읍시는 쓰레기만 곳곳이 놓여있다. 그것도 봉투에 넣어 있으면 모르는데, 요즘은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훼손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부 미화원이 청소 깨끗이 한 뒤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어질러져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적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어차피 지금 생활 쓰레기 청소는 새벽에 나와서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밥먹으로 가서 조금 쉽니다. 그러나 기동반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는 오전에 그런 곳이 발생했을 때는 기동반이 활동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미화원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자기 구역을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 사전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도 우리 홍보는 배출시간을 어느 시간에 배출하라고 홍보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내놓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도 그때 2~3일에 한번씩 하던 것을 매일 같이 노선을 하루에 순찰을 합니다. 오전에 한바퀴 순찰하고, 오후에도 한바퀴를 순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정병선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이해가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불법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넣어서 노상에 배출합니다. 치우고 싶어도 못 치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읍시 미화원 인력으로는 도저히 대처를 못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병선위원

그래서 특단의 ...한번 말씀해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교육을 지금 환경 미화원있고, 음식물 수거요원이 있잖아요. 공조체제를 가지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물 차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다. 그러면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가면서 수거하라고 하고, 여타 범위가 크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 기동대가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공조체제를...

정병선위원

도저히 그 인력을 가지고 대처를 못합니다. 힘들어요. 미화원들 죽이는 것입니다. 혹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책상에 앉아 계시죠. 그분들 24시간 근무시킬 겁니까? 그 대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 불법투기 관계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불법투기가 없으면 이런 사항은 안 벌어집니다. 몇 시간 내에 내놓으란 말도 다 있지요. 시간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간 내에 가져갑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 이외 버리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시고, 제일 불법 투기하는 것 불법. 규격봉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지도 계몽 홍보가 중요하지 배출한 것 치는 것이 중요하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들 그 없게 해라. 그러면 24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게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를 한다면 그분들이 좀 편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정읍시가지도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이 건 하나의 사례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에서 지금 배출방식이 개인 배출방식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집합배출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정읍시 지금까지 잘 해주셔요. 진짜 그 인력으로 우리 정읍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뭐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시를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사람들 시키는 것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치우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아까 실례로 말씀드린 개별 배출방식을 집합배출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 관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유지관리 있지요. 지금 당초 목표에 20%로 감량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3%로를 감량했다고 하셨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구체적으로 감량 사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전망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인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요인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요인은 어차피 과일류가 문제인데, 과일류도 전에는 깎아서 껍질 같은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말리더라고요. 우리 집도 저도 말려서 앞에 땅에 묻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

정병선위원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사례집이라도 하나 발간하시던지, 정읍신문이나 어디나 우리 뭐 21세기 뭐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곳에 대대적으로 사례를 홍보를 시켜서 지금 실례로 어떤 분들은 음식물을 버릴 때 국물까지 전부다 통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1차 세척을 해요. 세척. 물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줄어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이 없어지니까 줄어들고, 만일에 경우에 세척하다 보면 짠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뭔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

정병선위원

환경오염 이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수관거 시설이 다 되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리 그렇게 농도가...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사례, 수범사례 같은 것을 많이 발굴을 좀하셔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7월 1일 전에라도 좀더 사례를 모아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감량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종전으로 마을별로 평균 한 4천만원 기반시설이든지 소득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했었어요. 누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 방법을 금년부터 통합기금 관리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 기금이 모아지면 19개 마을 중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그것을 협의체에서 과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사업구상을 해보자. 아마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서로 고민하고...

정병선위원

협의체하고 시하고 무슨 애모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협약서가.

정병선위원

협약서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볼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19개 마을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 단위 자체적으로 소득사업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셔서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체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하라고 놓아두지 말고, 관심을 갖고, 선진지는 또 어떻게 하는지 봐서 사례를 발굴해서 명실공이 매립장 주변마을 19개 마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외 기동대가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우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보다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가 법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도의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가 안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계몽, 홍보가 나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우편함에다가 서울에 보니까 몇 시에서 몇 시에 수거를 하니까 그 이외 시간에는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아파트가 깨끗한 아파트가 됩니다. 해서 우편함에 넣어줬더라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도 굉장히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많이 교육적으로 통반장 회의라든가 그럴 때 마다 그것을 인식을 시켜서 시민이 먼저 인식을 해서 안 버리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아까 박일 위원님 질의 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환경단속팀 TFT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저희들이 ...

철수

김철수위원

조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직할 것이라고 ...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한데요.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북부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부권의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읍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지금 아마, 북면 쪽도 덕천면, 입암면 일부도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계절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관광도시를 만들기 이전에 좀 우리 시민들부터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책임도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속하는 TFT팀 보다는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이 회의 끝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을 해서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생각을 전해주세요.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자고,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연희 부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실래요. 바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체 위원님들이 뜻을 함께하셔서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저기 공원지역 묶여서 예산 조금 세워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1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대상을 대지를 가진 분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1억 5천만원이면 경우 한 사람정도 밖에 안 되어서 올 여름에 호우피해나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피해상황을 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희망자가 없다면 다른 지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박일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말았는데, 그 말하자면 대지하고 임야하고 전하고 다 가지가지란 말이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누가 왜? 그렇게 일단 대지를 정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법규에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장기 미집행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것 말고, 이 사업하기 전에도 그것은 가능했다. 이 말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도요.

박일위원

그럼요. 장기 미집행은 그것은 ... 아, 대지만 무조건 하게 ... 그것은 없어도 하는데, 왜 굳이 하느냐? 이 말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대지로 했던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구역 내에 산간지역을 끼고 있어서 수해피하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 불구하고 ,..,

박일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으로도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얼마 안 되는 1억5천을 가지고, 그것을 왜 또 하느냐?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웠어도. 장기 미집행 그 돈으로 그 대지는 우리가 사줄 수는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을 또 하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 장기 미집행으로 집은 시에다 팔수가 있어요.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짓고 거기다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재산세만 내고 있어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자. 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뜻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어차피 대지는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 우리가 도시과에 잡혀 있는 돈도 남아요. 다 못써요. 매년 남으니까 그것을 공고를 하시든, 어째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를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아서 재산상의 행위를 못하는 사람의 수를 100으로 봤을 때 대지하나를 하면 0.1이나 한 기껏 해봤자 1에서 5%로 안입니다. 땅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임야를 사주든, 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주면, 10%로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2~3년 지나면 우리가 몇 년간 했더니 한 20%내지는 한 30%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고를 해보심이 어떤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내장로변 아시죠. 벚꽃 사이에 단풍나무가 심어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심었는지 10여년이 넘었죠.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부 캐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캤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캐내서 롯데마트에 있는 도로변으로 식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목적이 왜? 단풍나무를 심었는지 아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목적이 뭐였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읍을 대표하는 시목이니까 단풍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복층으로 벚나무하고 아래 단풍나무를 심어서 복층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2가지 관점에서 심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저도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벚꽃이 지금 심어서 커서 성장해서 몇 년이면 고사가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한 60년 내지 7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내장로변에 그것을 심은 것은 장래적으로 거기서부터 내장사까지는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 캐버리고, 어찌보면 사실 이 벚꽃길이 우리 한전부터 한전이 아니구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부터 내장 삼거리까지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굳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벚꽃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서 나무가 단풍나무가 성장하기 힘드는데, 어렵게, 어렵게 그동안 키웠는데, 그것을 전부 빼버리고, 벚꽃으로 하면 그 전에 추진했던 것이 그러면 허사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알고 캐냈는지 아니 벚꽃 나무는 단풍나무는 구입해도 될 텐데, 그 취지를 모르고 캐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심을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단풍나무를 이제는 2개가 양립하기는 어느 정도 수형이 갖춰져서 힘들다. 그런데 벚꽃은 한창 청년기라 그렇다고 벚꽃을 제거할 수는 없고, 너무 아까운 면도 있고, 풍광도 잘 조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회차로 주변에는 뭘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심나요? 그대로 놓아둡니까? 회차로. 쭉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는데 흙이 있고, 회차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싹 제거했어요. 거기는 가로수를 심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벚꽃이 레스토랑 있는 곳까지는 있어요. 그 뒤부터는 지금 없어졌어요. 구 내장동사무소 전까지는 거의 캐버렸는데, 거기다가 가로수 전혀 없는데, 가로수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완공된 뒤에 ...

도진

정도진위원

완공 후 계획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국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완공된 후에 여러 경관, 교차로 또 지금현재 있는 송산교차로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아울러서 공사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

도진

정도진위원

공사 끝나기 전에 기존에 가로수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까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와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마, 국토청에서 가로수 보식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확하게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수종으로 ...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정읍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령이 상당히 그 앞뒤로는 상당히 된 나무들인데, 또 어울리지 않게 작은 벚나무 가져다 심을 것인지? 그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도 우회도로 가로수 수종하고 지금아까 이야기한 단풍하고 벚꽃은 아까 우리 오경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벚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것은 수령이 꽃을 못 피우고, 의미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 단풍은 옮겨 심어도 활착이 되고,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은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단풍나무는 옮겨 심어도 그대로...

도진

정도진위원

벚나무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옮겨 심으면...

도진

정도진위원

꽃이 안 피어요. 그 다음부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명이 그정도 나무는 옮겨 심으면 벚나무 가치를

도진

정도진위원

잃어버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뽑은 것 다 어떻게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문화 광장쪽으로 옮겼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장님 말씀... 벚나무가 나무 중에서 부패가 가장 잘되는 나무입니다. 상처 입으면 바로 썩어 들어가는데, 이제 그쪽 내장로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청년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벚나무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한 30년 되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

도진

정도진위원

60년 수령이다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25년에서 30년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한창때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옮기면서 보니까 통신선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문화광장으로 기존에 옮겼던 것도 몸살도 많이 하고, 죽기도 또 죽고, 그랬어요. 그런 나무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30년...

도진

정도진위원

꽃이 안 피어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 옛날에 IC 있지요. 진입로 그쪽에 벚나무를 옮겨 심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결론적으로 꽃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나무는 그늘 역할만 하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때 지금 잔다리목 내장산 구 IC에서 신 IC쪽에 옮겨 심은 것 다 없어졌어요. 죽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죽어서. 자, 양개복 계장님 꽃이 활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뽑은 것을 다른 곳에 심을 필요성도 없었네. 문화광장으로 뭐하러 옮겨서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버리고, 또 캐면서 뿌리 상처입어서 죽고, 썩어버리면 차라리 그냥 뽑아버리면 아예 그 자리에서 절단을 시키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잖아요. 왜? 옮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가로수를 계속 심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가로수 하자 보수기간이 심고 몇 년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년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가로수는 어떻게 되어야 가로수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역할은 녹음이나 경관조성, 생태적인 면도 있고, 수목으로서는 ... 도로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런 또 공해 취약하지 않아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밑에는 사람의 시야를 안 가려야 하고, 또 위로 너무 웃자라다 보니까 전봇대를 건드니까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를 잘라주고, 기왕에 키우는 것 그렇지요. 키 크는 것 피해를 안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로수는 외대로 몇 센티가 올라가야 가로수로 적합하죠. 바닥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통 사람 키로 해서 1.5이상 올라가야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외대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 사실 가슴정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밑에부터 뻗은 것은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아니라. 가로수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 ...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로수는 외대로 1.5, 사람 가슴높이 올라가서부터 퍼져야 한다고 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식되고 있는 새로 심고 있는 가로수 과연 그렇게 된 것이 있는가? 제가 몇 년전에, 8년전엔가 사진을 단풍잎 백리길 해서 신IC부터 조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 어디서 써먹지 못하는 ... 가로수에요. 엄청 심었어요. 전부다 캐냈어요. 산림녹지과 직원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나무가 심어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년 동안 2년이니까 조사해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잘못된 가로수..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심었다면 자칫 잘못 하면 관계공무원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민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라고 이게 뭔가 결탁이 없으면 이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몇 이상으로 되고 해야 하는데, 외대로 올라와야 하는데, 밑에서 50센티도 안 되는 곳에서 가지가 퍼져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납품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되니까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 2년 전부터 이제는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더 이상 ...잘라준다든지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면 한번쯤 조사를 쭉 하셔서 새롭게 보식하라고 그 업자한테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지금 우리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 있지요. 신호등 주변에 그늘막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지요. 신호등 주변에... 사거리 같은 곳에 가다보면 이런 신호 넘어가는데 신호등 주변에 가로수를 한, 두 그루를 심어주면 양쪽에 하나씩만 심어주면 여름에 뜨거울 때는 그늘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늘막이 되는 가로수를 여건이 된다면 전봇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번 심어주면 어떻겠냐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가로수 관리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캐내는 것 있으면 적정한 것을 심어서 그늘막이라도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영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참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호등 있고, 뭐 가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신호등을 안 가리는 범주 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괜찮다. 라고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열정도 대단하시고, 잘 알고 있는데, 여기 8페이지에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달빛 조형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읍시 그 동안에 여인상 조형물을 많이 했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했을 때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조형물 마다 정읍의 상징이면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리 있는 곳마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외부에 오신 분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참 멋있다. 정말 좋구나! 느껴야 하는데, 그 분들도 아닐뿐더러 저희들이 볼 때도 정말 이것을 왜 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조형물이 나와서 그리고 망부상 이야기 마당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계안이 ...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기본 안이 확정이 거의 다 되어가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되면 정례회 때 한번 그 그림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읍사 여인 머리 위로 달빛, 요즘은 조명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높이 올려서 어디서든지 달을 볼 수 있고, 여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같이 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달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높게 뛰운다는 거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전통문, 담장 그런 것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현재 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단 경사면이 52도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주안점이 그런 계단을 낮춰서 어르신들도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어떤 조경을 조형물을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낮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약간 고조 단차이가 생기는 난간 부분을 전통담장 같은 것으로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꾸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이왕에 하시는 것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다시 손대지 않고, 우리 백년의 유산으로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몇 년마다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실수는 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시설물이 6월에 다 마감이 된 것으로 ....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내장에 갔을 때 내장 조각공원 거기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시나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부에 관광객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한다는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열쇠가 잠겨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손님들이 가셨다가 돌아오고, 아이들은 갔다가 폴딱폴딱 뛰니까 엄마들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마다 하면 참 좋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거의 1년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교육청으로 의뢰를 했어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좀 해주십사. 거기서 선정 통보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13페이지 천변 가로수 100리 길 있는데, 천변에 벚꽃나무 심어지고, 그 안에 하천에 흐르고 있고, 중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있지요. 개나리도 심어지고, 철쭉도 심어지고, 그 사이 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천변 그쪽에 말하자만 나무도 우거지고 잡초가 많이 우거졌어요. 이왕에 거기 손질하실 때 그쪽을 한번 점검 해주세요. 거기가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거기를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내용에 단풍 테마원, 세계단풍원 쭉 있는데, 올해 2013년에 이것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다하시는 것은 아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미 .. 지금 윗줄은 지금 2줄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윗줄은 다 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아래 줄 중에 잔디주차장까지는 지금 작년에 했고, 전시관 이것은 국립공원 측에서 할 사업이고요. 그 다음 터널쉼터, 단풍열차 길은 저희가 할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올해 할 사업이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단풍열차 길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총 부지가 2만평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원래 거기가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국립공원에서 했다가 몇 년동안 방치해서 잡초가 우거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단풍을 테마로한 공원을 하나 단풍의 고장답게 해야지 않겠냐? 해서 하는 길인데,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넓은 부지라, 지금 국립공원 측에서 전동열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어차피 산책로 겸사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러면 열차가 한 바퀴 돌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어린이들 체험와서 체험관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와서 타기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야기만 들을 때 참 멋있네요. 그러면 올해 12월 연말 안에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단풍 열차 길은 반절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절 쪽에서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곳은 저희가 다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성 충령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너무 좋데요. 저도 이번에 한번 다녀왔는데, 정읍사 문화공원이 단순 문화로서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마당뿐 아니라 그 위에 편백나무하고 단풍 숲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번에 범위를 잡아서 산책길을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사는 정읍시의 상징적인 산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폭넓은 또 정읍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있지요. 9페이지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국장 소속하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명제를 했으면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도로, 화장실, 체육시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야의 것을 가봤더니 실명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실명제가 아닌 관리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회의가 있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야외 있는 체육시설, 화장실 24시간 개방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화장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화장실은 당연히 24시간 개발을 해야 하고요. 체육시설을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

정병선위원

야외 있는. 야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지요. 24시간 풀가동 되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병선위원

화장실은 해야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꼭 해야 하고요.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읍시에 공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총 저희가 공원 명칭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53개소에 포켓공원도 포함됩니까? 거기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포켓 공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포켓공원 몇 개소나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포켓공은 13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면 66개네요. 공원이 포켓공원까지 포함한다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53개에서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총 11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24시간 개방을 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산림녹지과가 지금 표본적으로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개방을 안 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몇 개소 있습니까? 체육시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일괄관리를 하고

정병선위원

공원 내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정병선위원

공원 내에 체육시설 ...예를 들어 충렬공원, 충무공원에 있지요. 체육시설 현황 잘 모르세요. 관리를 누가해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체육시설은 공원 내 시설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공원 내 체육시설 관계 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을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손이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충무공원 내에 주차장에 배수시설 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목적이 뭡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옹벽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잘 원활하게 배수를 받아서 물길을 잘 잡기위해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충무공원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하루에 이용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뭐 정확한 통계를. ...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으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차를 충무공원 임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도로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충무공원하고 임시주차장 사이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참 나쁜 X자를 붙여요. 저렇게 비어있는데도 거기다 주차를 한다. 거기가 경사졌잖아요. 내려오는데, 참 나쁜 X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주차장 배수시설을 뭐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용차량도 없지, 거기 이용차량도 없습니다. 제가 임시공영 주차장 만들기 전에 저나 한 2~3대 있지. 없어요. 거기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 짝수 날은 제가 홀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다가 3천만원이나 들여서 뭐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주차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감사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지장이 있다면 그 시설을 해서 주차하는데 좋지만 그것도 아니단말입니다. 그것도 아니여. 주차장에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차도 없고, 그런 곳에 제가 주차하려고 보니까 공사한다고 주차할 수도 없어요. 그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읍시청 요새 의회업무보고라 그런지 몰라도 정읍시청 아침에 차들이 전부 비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평소 때는 그렇지 않는데, 비었어요. 완전 비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있어요. 충무공원에 우리 시설을 좀 만들어서 정읍시청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기사, 교통차량 지도단속, 산불감시 지도차량, 단속요령 전부다 거기다 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택시도 여기 와서 4~5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요. 여기서 서있고, 저기가 서있고, 저희들이 사무실 앉아 있으면 괜찮죠. 공무원들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충무공원에 시설을 좀 해서 여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가서 대기하고 또 예를 들어 시장님 차, 기사, 의장님 차, 기사 거기에 있고, 전화하면 나 나가니까 오라고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한번 세워보자. 만들어 보자. 그런데 어렵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충무공원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목적 외가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부탁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 이용차량, 산책 나오신 사람들도 차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산불 감시요원, 충무공원도 산불 감시대상이죠. 과장님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 숫자, 또 장비 진압차량 그 덕에 예를 들어 교통지도 단속 차량도 갈 수 있고, 시장 차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꼭 그냥 정읍시 청내에 주차되는 시장차를 꼭 사용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원 이용차량 또 산불감시 요원들, 진압하는 요원들의 차량 그 다음에 진압차량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줄 수 있나요.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내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차량은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그때 한번...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용 초소라고 명명을 지을 수도 있고, 산불감시원들은 예를 들어 거기가 대기소다. 한번 꼭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제 오늘 계속 내가 보는데, 의회 본회의부터 계속 보는데, 아침이면 줄을 쳐서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 혹시라도 의회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해도 내가 가서 줄을 풀고, 차를 주차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큰 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먼 훗날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큰 선물을 남기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청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림작물 누가 한번 물어봤나요. 산림작물...

일환

정일환위원장

안 물어봤습니다.

박일위원

6쪽에 있는데, 여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야생화를 소득품목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유길종씨가 현재 야생화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포장이 너무 적어서 비닐하우스를 크게 늘려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유길종씨가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분이 이것을 하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분이 작년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아, 개인이 신청을 해도 국도비 다 주고, 시비도 주고 하는 가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본인이 직접 가서 PPT로 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 정읍시로 내려오죠. 보조사업으로 해서

박일위원

야생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 야생화하는 곳이 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작물 임산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박일위원

야생화를 임산물... 임산물로 그래야 하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야생화 담당팀이 따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서 야생화 축제도 해서 유길종씨랑 그분들 뭐 야생화 모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재배기술 부분에서 그쪽은 담당을 하시겠죠.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임산물로 봐서 직접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일위원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과에서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직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미.

박일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야생화에 대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임학과 출신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저 우리 직원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저쪽에 오솔길 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업을 환경청에서 주관을 해서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가져왔다하더라도 지금 오솔길 만들어 놓아서 공원지원 내에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야생화도 물론 우리 직원분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는 야생화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동안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을 취급해온 직원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래서 처음은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느 궤도에 오르면 맞는 부서에 서로 이관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할 것

박일위원

가져간다고 해서가 아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그것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 오솔길 사업요.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 서로 소장님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했어요. 아까 환경부에서 추진한 오솔길 사업, 또 행자부에서 추진한 마실길 사업 또 우리 산림청에서 추진한 등산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길하면 다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박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는 마실길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안 하고, 부안에서 하죠. 부안에서 마실길...

박일위원

만약에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이 공모를 행자부에서 하니까 이성재 과장님 계시는 그 과에서 했어야 하나요? 그것을 말하자면 사업신청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특성이 마실길이라면 길하면 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도 하고 ....

박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주체가 어디였던지 공모사업이 끝나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 다시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다 그 말이 맞는다고 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뇨.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결론은 환경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결론을 다 냈습니다.

박일위원

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백제가요 오솔길은 정읍사를 소재로해서 테마로 있는 거리로...

박일위원

그러면 관광과로 가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박일위원

그게 환경과 것은 절대 아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테마를 조성했는데, 코스가 3개 코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코스는 여기 공원에서부터 해서 원령마을 앞으로 가는 산길 코스고, 2코스는 내장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수련코스고, 3코스는 문화광장에서 다시 공원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3코스로 나눠져 있어요. 주제가 그렇게 된다면 각 부서로 간다면 산길은 산림부서에서 수변은 기반조성팀에서, 자전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원래 정읍사를 스토리텔링화한 오솔길 취지가 안 된다. 그러면 주관은 환경과에서 하고, 산길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등산로에서 협조할 것은 당연히 산림과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도하고 해줘야 한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자전거 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시과하고 내장상동 동장이 거기서 협조를 해주고, 또 수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변담당부서에서 해서 큰 의미에 주관은 원래 환경과 취지대로 잡고 가고, 나머지 부서에서 거기에 각 환경에 맞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서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 전부 그때는 환경과장님, 저, 집행부 전부 같이 당사자들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도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 라고 생각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전거까지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산림과에서...

박일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1코스, 2코스, 3코스 중에 우리 산에 있는 공원지역 내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에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박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환경과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산이니까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그게 조금 더 나은 관리,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가져가면 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테마가 있는 ...

박일위원

그것은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의를. 논의를 다시... 그러면 그것은 관광과로 가야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관광과로 가야죠. 그러면. 그런 업무조정을 잘못한 거죠. 그전 부시장님 있을 때 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관광과로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산에서 무슨 일이 나면 길이든 어째든 간에 저희는 어떤 부서가 하더라도 당연히 ...

박일위원

그런데 왜 중복해서 하고, 중복, 삼복할 필요는 없다. 행정에 합목적성을 위해서라도 중복, 삼복 안 되고, 가능하면 원스톱 민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왜? 2번 거치고 3번 거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실 문제고, 장명동 각시다리에 있는 공원은 누가 관리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각시다리 거기에 있는 한번씩 누가 가보시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썩어서. 물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한번도 안 갔다는 이야기죠. 거기 물 나온 곳이 막혀서 동네 사시는 분이 며칠 걸려서 그것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번도 안 오느냐고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물을 흐르지 않도록 하던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바로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장저수지에 ... 관광열차를 운행하신다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지에 작년부터 같이 공사를 같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올 초부터 같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지난 5월에 관광산업과, 교통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그리고 문화예술과 우리 지역구 의원 2, 관리공단, 관리소장, 경찰서, 교통경비과장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단풍열차를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저희들이 확실히 단풍열차를 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할 수 없다. 라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상 못한다고 자기들이 작년에 고치는 데만 그렇게 들어갔는데, 쉽지가 않다. 라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그 안에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쪽은 할 수가 있느냐? 경내 아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디서 보조도 안 해주고, 예산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나보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건은 다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래야 시설을 아직 완공이 안 되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사업 착공을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착공 안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괜히 단풍열차 길을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에 마실길이 있지요. 무슨 초산 애향성지 마실길 뭐 등등...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환경과...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린이 공원 조성현황 자료 좀 부탁할게요. 어린 공원 관리는 다 여기서 하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현황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분 후 16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협의 하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읍 KTX 역 관계로 해서 지하차도가 상당히 많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개통할 수 있는 지하차도는 몇 개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원래 계획은 서연지 고가교, 정주 고가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KTX 그 관련 공단이나 부서에서 지금 역 앞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노선 선로 옮기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급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쪽 위주로 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하차도 시민을 위해서 지하차도 빨리 해야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본격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덕천 가는 지하차도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쪽만 적극적으로 이쪽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다투고 따졌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정읍시민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물론 큰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따라야 하겠지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저기 이것이 도시과만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 또 하수관거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도로 개설을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집을 지어서 전화를 놓거나, 또 수돗물을 쓰거나 도시가스 사용한다든지 해야 할 때는 또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선진 국가나 대도시, 신시가지는 공동구를 만들어서 싹 들어가면 간단한데, 공동구 예산이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우리는 같은 값이면, 그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개념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소요된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금방 공사를 했는데, 금방 파헤친다면 엄청난 질타를 많이 받을 겁니다. 시민들 금방하고 저런다고, 그렇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다보면 공동구를 설치해서 같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방재정 실태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엇인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수도를 설치하는데, 도로 개설 100미터를 했는데, 100미터 구간에는 예를 들어 집이 한 10가구 살고 있다면 10집할 때마다 다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로 중간에 매설되지 않고, 끝에 매설되어 있다면 큰 손실은 없겠죠. 그런데 가운데 중앙 노선에 매설되었으면 10군데를 다 파헤쳐야 한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 재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손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다 해주셨지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능하다면 도로 끝이라도 경계석 있는 곳까지라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서 그냥 집 하나마다 둘 수는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100미터라면 한 30미터 그 다음에 25미터씩 한다면 4개소라도 좀 밖으로 내놓아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인데, 좋은 대안이 있다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통상 상수도, 하수도는 도로를 개설하면 같이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관을 뭍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응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분들도 ... 다시 할 때 파지 않으니까 관만 매설하면 되거든요.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로 권장을 해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값이면 뭐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사업을 할 때 관련부서에 파이프라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하다못해 우리 정읍시에 있는 부서끼리 협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보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당면한 사항인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코끼리 주유소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상하수도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 삼화타운 있지요. 국장님. 삼화타운에서 식당 하나 새로 생겨서 있지요. 고급 음식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어요. 예. 알아요.

정병선위원

그리 해서 도로변으로 내려가는 것이 옛날에는 농배수로였습니다. 옛날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옛날에는 농배수로였기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안 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은 농배수로가 아니에요. 비올 때 배수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수 나가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배수로입니다. 바로 도로 옆에 배수로인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코끼리 주유소 나가는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수로가 나가는 길이 도저히 도시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위치에요. 그 노선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과장님 2분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좀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도 침수지역 해소책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그런 소방도로가 되게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같이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7,500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합쳐서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은 주로 밤에 이용하고 있어서 밤에 다녀봐야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데, 제가 밤에 다녀보면 불이 상당히 안 켜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로등에 기재된 곳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유지보수 자체를 읍면에 넘겨준 것이고,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가로등은 원격제어로 해서 전부다 나타납니다. 보안등만 올해 원격제어시스템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말까지 동지역은 끝날 것 같고요. 내년 정도는 읍면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동지역은 그렇게 하면 수월하실 것 같은데, 읍면지역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읍면지역인데, 상당히 많이 고장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읍면동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황토현 구간에 있는 지방도 705호선 도로 거기에 터널 박스 안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를 한쪽만 하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조도를 한번 더 보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부족하면 더 세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한번 더 가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쪽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이렇게 부영2차에서 단풍골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단풍골 가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삼거리.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측으로 해서 운전대 잡고 조금만 가보세요. 몇 발만 덜컹덜컹 차가 말 뛰듯이 뜁니다. 그 도로가 왜 그런가요? 방지턱도 없는데, 매번 그것을 느끼는데 이제나 고칠까? 저제나 고칠까? 하는데 엊그제도 우회전 딱 꺾는데, 차가 말 뛰듯이 뛰어버려요. 한번 직접 가셔서 누구직원 보내서 말 안 뛰면 제가 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로를 관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상동 현대1차 앞에 소방도로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 민원 접수 받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어떻게 도로가 납니까? 소방도로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민원인 이야기는 반대편 이야기를 하는데,

일환

정일환위원장

앞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반대편이 한 30센티 이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장

처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처마만 걸리는데, 또 그 예가 쪽으로는 어느 정도 보면 많이 오픈된 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것 30전 도시계획 선대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을 해서 예가 쪽으로 그쪽으로 땅을 사서 보상을 하고, 그쪽 집으로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일환

정일환위원장

길은 약간 틀어지더라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소방도로는 조금 틀어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서 민원인하고 합의 봤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 몇 평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리 땅은 그냥 먹으면서 왜 앞집 땅은 놓아두느냐 이런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어째든 잘 마무리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자전거 도로에 언더패스 설치가 3곳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언더패스는 여기서 만석보 가는 길에 3군데 교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으로 3곳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말하자면 자전거 명품길, 내장..... 만석보까지 있잖아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길 가운데 시내 쪽, 내장산 쪽은 끝나고, 지금 만석보 쪽으로 가는 길에 교량이 쭉 있어요. 국도, 지방도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자전거 횡단하기 위험하니까 밑으로 지나가도록 ...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공공 자전거 무료대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무료 대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정읍역에 하는 것 있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직실에 가서 대여 대장에 기록하면 4시간까지는 무료로,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시간. 그러면 역에도 있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읍역에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장산에는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장산에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장산 어디에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사무소...

기순

김기순위원

관리사무소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고장율이 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은 구입한지가 4년뿐이 안 되어서 고장률이 심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수리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이 무료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타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고장을 내서 갔다 그냥 줄 수도 있고, 수시 점검을 좀 해달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을 드릴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보험가입을 하시는데, 지금 3,400만원이 들었네요. 1년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그냥 다 들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5세 이상인가?

기순

김기순위원

15세 이상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정읍시민 12만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우리 혜택을 보는 시민은 얼마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보면 2010년 5천7백 들여서 1억4천5백을 시민들이 보험보상을 받았고, 2011년 5천3백 들여서 3억4천2백, 2012년 6천3백 들여서 2억7천9백, 금년 지금까지는 3천4백 들여서 1억 8천...

기순

김기순위원

아, 1억 8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서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교통난이 복잡해서 사고가 많은 거에요.... 더 늘어나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자전거 인구는 어느 정도 우리 시청만 봐도 처음에 5%로 10%로 타고 다녔는데, 25% 정도 직원에 4분에 1정도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야간에 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새벽에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망사고가 그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자전거 후미 등, 발광 후미 등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