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조재룡입니다. 연일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팀 배기호 팀장님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대신해서 차석인 이경운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제범 팀장님, 체육관광팀장 이기운, 문화체육시설팀장 김경민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으로는 계양구 체육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시지정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는 부평도호부청사 포함 2개소, 무형문화재는 목조각장(이방호)이 있고, 기념물은 계양산성외 4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자료는 욕은지외 1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는 봉일사 삼층석탑외 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11개소, 배드민턴장 3개소, 게이트볼장 4개소, 체육관, 농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축구장 포함해서 총24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공연시설 현황입니다. 작전야외공연장과 서운야외공연장 포함 2개소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선수단 현황으로는 감독 1명, 코치 1명등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시설은 출판사 51개소 포함 총65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유통관련 업소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 286개소 포함 433개소가 있으며 문고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수영장 2개소 포함 334개소가 있고 관광업체는 관광호텔 3개소 포함 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참여제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케이블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한 벗어나 홍보활동 강화로 우리 구의 비전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 테마별 행정광고를 통해 우리 구 발전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계양산메아리 구독층 저변확대를 위해 계양산메아리는 5만부에서 6만부로 확대 발간해서 하고 우편 발송도 2천통으로 늘리며, 그림지도에 각종시설, 문화유산, 공공기관 등을 표시해 방문객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달사항으로 구 주관행사는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비롯 6가지 행사가 있고 예술단체 주관행사로는 도두리곡물단외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뒤에 행사 별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구민의 날 경축행사입니다.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전년도에는 신종플루엔자라는 악재로 인하여 구민을 날 전야제행사인 불꽃놀이 행사 외에 나머지 행사는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가을음악회, 전야제행사, 구민노래자랑, 야외영화상영등 다채롭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요한마당 상설무대 운영입니다. 금요한마당은 청소년동아리, 국악동아리, 개인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다채롭게 분야별로 참여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 및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행사로 금년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둘째, 넷째 금요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2월초에 준공된 미래광장거리에서 공연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둘째, 넷째 금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 원안에 오타가 났습니다.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가 아니고 5월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의 달맞이 전통문화축제사항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행사로 전년도 가정의 달맞이 전통문화축제는 5월 9일 1일 성년식, 2부 전통혼례식, 3부 실버음악회 등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잊혀져가는 우리민족의 전통 문화를 복원 전승하는 행사로서 금년도에는 2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청남측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전년도에는 민속경영대회가 자생단체 위주로 진행되어 구민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행사장을 찾는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에서 윷놀이 등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 신청을 받아 민속경연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단체지원행사 사항입니다. 예술단체공연 지원에 대해서 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8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규보 선생 서화예술 대전은 전년도까지 이규보 서화대전으로 했지만 현명칭이 구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에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며, 서예와 그림은 별도로 예술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양산 도당제 행사는 금년 11월경에 계산동 사직단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계양문화원 문화사업은 전통문화 예절학교 운영 등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을 생활체조 등 15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종목을 늘려 18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종목은 오리엔티어링, 야구, 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개회식을 추진할 때 유사종목을 묶어서 하기 보다는 2, 3회로 나누어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정 계양구의 날 행사로서 전년도에는 행사 취소로 인해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정홍보 관련 영상 및 이벤트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홍보 극대화는 물론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많은 구민에서 계양구를 널리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통령배 인천광역시 및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전년도에는 시 씨름협회 제명으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구대회로만 그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수선발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종합우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대회에서 저희 계양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계양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입장식을 준비하고 많은 구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제16회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동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입장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종플루엔자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주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6개 종목에 8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종목에 10개 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30생활체육아카데미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체조교실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버요가 1개 종목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외되기 쉬운 60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예산으로 실버요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전일제 지도자 6명, 어르신체육지도자 체육 활동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실버 체조, 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 축구 등 동호인 클럽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집안형편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내 유․청소년 만7세부터 19세까지로 지원내용은 1인당 강좌비 최고 6만원, 강좌비와 별도로 용품비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되며 전년도에 수영, 헬스, 태권도 등 6개 종목에 총488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권역별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도서관이 금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작전도서관 사업입니다. 작전도서관은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옆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작년 9월 28일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빠른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성․서운 작은 도서관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효성도서관에 휴게실 및 파고라를 설치하고 4천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언제나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서를 4천권 이상 확대 구입하고 초롱이한자교실 등 주요 특생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계산절개지 다목적시설 조성사업으로서 계산동771-5번지 일원에 궁도장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75억 예산 중 45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1건, 지장물 보상 9건이 미해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해결된 보상에 대해서는 시토지보상위원회의 재결신청 결과에 의거 재감정에 있는 바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계양산성 4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양산성을 복원하는데 분뇨이장은 물론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상당히 긴 사업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계양산성 복원정비 계획 용역발주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때문에 서운동 체육공원을 수용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정명구 실장님께서 2007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5개정도 종목을 유치 구상하고 있는데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야구경기장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부 시나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돼야 될 문제니까 확정이 되는 문제는 거론되고 결정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3천석, 4천적의 보조경기장 보다는 국비를 들여서 예산가지고 유치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왕 만명단위로 해서 계양구내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변 확대에 필요하지 않느냐 봐지기 때문에 해 당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부에 보고하실 때 관철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의 소관이겠지만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남동에 눈썰매장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거론돼서 용역비까지 책정이 됐고 군사동의가 12월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자 여러 가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고가 없었는데요, 인수를 받거나 그런 내용을 아시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다남동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지난 연도에 타당성 용역만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은 눈썰매장이 그 위치에 들어와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탄약고와 공원 설치되는 지역 간에 탄약거리 제한지역에 걸려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보고 받기로는 군사동의를 받는 거리자체가 현재 건물 유치할 지번 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밖으로 건물을 내서 짓는 것으로 거리를 맞추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동의가 안됐나 보지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나요?

전에 실장한테 받은 것은 없고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유순 위원장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었는데 실장님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해 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뤄질 타과에 SPC문제까지도 연계가 되는데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계산절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75억입니다.

현재 54억이 준비되어 있네요, 21억이 부족하네요? 이것이 예산이 되어지면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에서 얼마를 충당한다 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21억이 빠진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계산절개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는 75억이고 현재 54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1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45억 정도가 보상비인데요,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거의 토지 두건 중에서 한 건은 해결이 됐고 한 건은 하천부지로 국토해양부 소유입니다. 그것도 해결될 것 같고 문제는 지장물 9건이고요, 이분들이 1차 조상협의에 응해주지 않아서 시토비보상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재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보상이 끝나면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될 경우 공탁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장물 9건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장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축물이 대장에 등록이 안돼 있겠지요. 가건물이겠지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오래 동안 거주 했겠지요, 위험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해 지역으로 구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생각는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 때는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용지보상 문제가 돈하고 연관되는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있다가 6개월 나가다가 혹시라도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이 문화공보실로 오셨으니까 나가셔서 확인해 보셔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이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확보가 54억이 되어 있지요.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신한은행입니다.

예산확보가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몇 년도에 확보가 됐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54억이 한달 이자가 얼마 되지요. 틀림없이 이자는 나올텐데 수입으로 잡습니까?

보상비로 나간 것이 33억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억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장물 토지보상을 진행하다가 토지보상이 3일 전에 경인교육대학교 부지 7억 7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억 5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본 예산에 포함이 돼서 보고가 된 겁니까? 예산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것을 하나요, 문화공보실에서 남는 이자라든지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재무경영과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연말이 지나면 정산을 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징수결의를 통해서 세입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있었습니까? 보상을 몇 세대하고 보상한 것이 총 몇 세대있습니까?

13세대가 보상 완료했고 9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으니까 조금 더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수용 신청을 한겁니다.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감정을 다시 해라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할 때는 토지보상 대상자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하고 구에서 추천하는 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해서 평균가액으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은 2006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은 있었지만 똑같이 9세대를 4년이 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은행에서 이자 따 먹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김용헌 위원께서도 위험도가 어떠냐 하고 물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전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등산객들이 올라다녀요, 그런데 가 보니까 완전히 파져가지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위험성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경관녹지과장 또 어디 과 한사람을 불러가지고 현장을 가봐라 한 정도인데 여기다가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헛디디면 문제가 있다, 여기서도 산주인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불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니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4년이 넘도록 보상도 못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한 이자를 은행에 넣어 놓고 신한은행으로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 여러 사람들이 금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심사위원 들어가서 소리 질러가면서 했는데, 구청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투표해서도 지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이자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다음 뭐가 된다면 이자를 정상적으로 몇%를 받아서 얼마를 입금을 시쳤고 세무해서 따져 볼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은 공금횡령입니다. 형사처벌 받아야지요, 다음 예산확보가 54억이 됐고 구비가 34억이나 됩니다. 거기다 어떠한 다목적체육시설을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주차장이 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이 설치되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족구장, 농구장, 궁도장이 설치됩니다.

성월사 뒤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34억 예산도 계양구 없다고 지금 어떠한 국가를 살렸던 참전유공자들 8억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 덕에 살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갔던 사람들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지불해서 국가를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의 보상 차원에서 해 주자는데 34억을 들여서 사용하는 활용도가 얼마나 크느냐 보상하고 시설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각종시설을 설치하면 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34억 들여 가지고 족구장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34억의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물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합니다만 차세대 6대 구가 되고 하다보면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하고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차후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꿀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우리 24개소가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지금 체육시설들 보세요, 계양구는 체육시설하고 놀기 작전 놀기회 음악회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보면 놀자는 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없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놀자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진 것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시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할 겁니까? 봄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간이체육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족구연합회 등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시설이 2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못하고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잘해라.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24개 시설 중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100%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생활체육회연합회 종목별 경기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서운간이체육관, 테니스장, 서운족구장이라고 있습니다. 3군데는 민간위탁을 생활체육회에 줘 가지고 하고 있고 21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연합회로 줘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3개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연합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들고 21개소는 구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가능토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연간예산이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21개소를 전부 관리할 수 있어요?

2008년도부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4천만원이 세워져 왔었습니다. 4천만원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기존에 21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연2회 계속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동네체육시설에서 나가는 부분이 각종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나오는 것에 3개 정도만 설치해도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4천만원가지고 시설 유지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봄이 왔어요, 한번 점검을 일률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4천만원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고 그것을 추경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까지는 점검을 하겠다 하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홍보 내용물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을 해 줬는데 계양구 홍보라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엊그제연말에 구정질문할 때도 보니까 쓸데없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송에 내 보내고 실제 구민에게 알려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는 내보내지도 않고 헬로티브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킨 겁니까? 거기 방송하지 말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것만 살짝 비춰주고 실제적으로 구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내보내지 않고,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은 올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홍보 활동입니까? 나 헬로티브 뭐하고 할 때도 거들 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끝나 버리면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구청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것을 한다면 예산편성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삭감해 버리겠어요.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그리고 신문 보세요, 계양구 이익진 청장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양구에서 얼마나 좋아요 계양구 이익진 청장은 이익진 청장이 돈 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1년 교육을 갔는데요,

이익진만 홍보하는 티브라고 한다면 필요없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 부하직원으로서는 단체대표의 이름을 명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 보세요, 부평구에서는, 서구에서는, 부천에서는 여기 계양구 신문 다 보면 계양구는 신문 나왔다 하면 이익진입니다. 이익진 구청장이 자기 돈 자기 봉급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누구 홍보하기 위한 문화공보실장입니까? 내가 부평구에서는 이러한 노인 뭐를 합니다. 계양구만 계양구청장 이익진은 누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홍보입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거부감 있으면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두번 나왔다면 일전을 하는데 4년내내 계양구 이익진 청장은, 하지 말라고 그 분한테도 손해가 갑니다. 구청장을 파렴치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욕 먹이는 겁니다. 훌륭한 이익진 청장님을 욕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업무를 할 줄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진 청장뿐만 아니라 계양구의 어느 단체장님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계양구는 하나 나올 때 마다 계양구 이익진 청장 뭐 하나 보육시설하는 데도 계양구 이익진 청장, 이익진 청장 돈으로 하는 겁니까? 계양구에서는 이러한 시설 이렇게 하면 되지 이익진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나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일 열심히 하는 청장님을 그런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청장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양구의 대표인 단체장이 이익진 구청장이라는 얘기지 사업을 구청장이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독자들이 구독하면서 판단할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계양구하고 가로하고 구청장 이익진하면 이익진 청장이 다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익진 청장이라는 얘기지 일을 그 분이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구청장이 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거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격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자한테 들은 겁니다. 구에서 보도내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곽성구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내보내지 말고 아무 뜻도 없이 부도난 회사 이거 뭐 한 거 가지고 계양구가 그것이 최고의 무엇입니까? 병원 짓다만 부도나서 못 짓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구민에게 알리는 발언은 내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보낸다 구청에서 시켜서 안내 보낸다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무엇입니까, 내가 이익진 청장이 그 청장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로 하십시오. 계양구를 하지 청장이름 그렇게 쉽게 그런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계양구 하면 계양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면 책임지라고 해서 계양구청장 이익진은 노인복지팀, 이것이 책임지라는 겁니까? 예산 들여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 구민의 세금 합쳐서 짓는데 이익진 청장이 짓는 겁니까? 계양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성패에 대해서 이익진 청장이 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홍보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되든 절대 문화공보실에서 그 사람 이름 올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올리지 마세요, 전번에도 지적했으며 지적한대로 하지 어떤 기자들이 짜고 하고 있나요, 내 이름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따로 해서 올리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규보선생 서화대전 했는데 계양문화원에서 구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규보 선생님의 서화예술대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계양구 생기면서 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느냐면 이규보 선생이 저희 역사로 보면 훌륭한 일을 하신분이고 유명한 분이신데 계양구로 따지면 이규보 선생이 태어나신 곳도 아니고 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규보 선생대전 보다도 더 계양구와 밀접하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고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자해서 문화원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보 선생 공적비를, 제가 계양산을 매일 오르기 때문에 보고 매일 절을 합니다. 이규보 선생님 여기 부평도호부인가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고개 숙여서 항시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청장 있었을 때는 이규보 선생 서화전 이렇게 해 놓고 끝나가려고 하니까 계양문화원에서 정통성이 없고 명칭을 바꾸겠다, 계양구는 이상해서 못 보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 눈치 보기로 현재까지 이루어 졌는지 줏대가 없습니다. 계양구는 어느 한 사람 우상 만드는 것 밖에 없습니다. 630명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되시는 분도 정말로 오히려 겸손하고 주민을 주인같이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그런 것으로 공무수행을 하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빨리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대서 조선시대 때 결백하게 해서 어느 간신들하고 해서 그런 것도 해서 느닷없이 거기에 산을 타려고 보니까 돌을 어디서 주워 왔는지 비석을 해 놓고 시도 써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계양구에 특성있는 걸로 우리 계양산도 있고 임학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알을 까는 어떤 사람 하나를 키워 주는 이런 것으로 간다 이겁니다.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해 가지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검도, 태권도 6개 종목을 수급자 자녀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 수영은 어디 수영장에서 하고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어느 수영장을 지정해서 수급자 자녀분들이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계산역에서 계양산 올라가다보면 있는데 거기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488명이고 수영에 대해서는,

체육관광팀장 이기운입니다. 지금 스포츠 바우처 해서 계산구민체육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18명에서 2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있고요, 간혹 학생들이 다니다가 다른 종목으로 옮겨 가는 경우 도 있고요, 꾸준히 하는 학생은 15명내외가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6개관을 지정을 했습니까? 태권도는 어딥니까?

태권도는 5개 권역별로해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전동, 계산동, 박촌동,

제가 계산동 쪽인데요, 계산동은 어딥니까?

계산3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인원하고 장소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6개 시설이면 한시설당 통상 얼마정도 되나요?

인원은 희망하는 학생이 뭐를 요구하는지,

평균적으로.

의회 중간에 보시면 1인당 최대액이 12달로 보시면 72만원하고 최대 78만원가지 지원이 됩니다. 연간 80만원을 잡고 4천만원으로 나누면 600명 정도는 되는데요, 중간에 나가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5, 6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1개 체육관에 얼마씩 지원하느냐고 물었던 동기는 일방적으로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할당해서 돈을 분배해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번 거기 체육관에서 몇 명 인원을 요구를 해서 돈을 지급하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어느 헬스장하고 인원을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월 회기 전에 체육팀장이나 현장에 가서 몇 명만 도장 찍게하고 여기에서 이런 예산이 예산심의 결정을 해 준 의회에서 올려서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너 먹고 떨어져라 든지 거기서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다보면 이 구민의 세금이 아무 것도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금 매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줘버리면 그때 당시 많은 수급자 몇 명만 하십시오. 구에서 통제를 해서 나누어줬다면 그러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태권도 학원에 10명 신청했다고 10명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지출입니다. 한달동안 10명 명단이 구에서 내려가는데 매일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지급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009년도 보다는 1,500만원정도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희망하는 학생도 많을 겁니다. 각 동을 통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반상회 자료에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가 그러한 사항들 홍보 이런 문제, 절개지 문제 이러한 스포츠 바우처 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봄이 왔어요, 이때 사고들이 겨울보다 봄 이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한번씩 게을리 하지 마시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가서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모집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9월까지 매년 6개월간 실시했던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이었는데, 7330생활체육아카데미로 변경이 됐는데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3월 중에 계획서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동에 시달을 합니다. 관내 이런 학원 쪽에 홍보해서 저희들이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지정해서 9시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일찍 온 사람은 예비번호표를 나누어 드려서 했습니다. 일찍 오면 예비번호표를 줬다가 9시 정각되면 번호표대로 하고 골프 같은 경우 자비가 들어갔고 5만원씩 받았는데요, 학원 측에서 봉사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요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강사를 채용해서 동네 구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침건강체육교실은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은데요, 요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국학도 그렇고 탁구는,

에어로빅은 구청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전체육공원에서 아침마다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국시비 폐지돼서 금년부터는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 한번 3군수 지원사령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부동의 상태이고요, 부동의 상태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부지가 845미터 탄약안전거리 내에 있다 보니까 매점이나 그런 건축물부분은 탄약안전거리 밖으로 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 2007년도는 승기초등학교가 했고, 2008년도 신대초등학교 계산택지지구 내에 있고 2009년도 계산1동 부평초등학교 금년 2010년도에는 효성1동 명현초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달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3억 5천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을 각 학교에 내보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현재는 명현초등학교가 몇 년전부터 계속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현초등학교로 올려서 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문제는 학교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권역별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권역별로 작전동, 택지, 계산동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작전2동, 계산택지, 계산동, 효성동으로 나누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권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8명입니다. 팀은 6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협의회는 총8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는 유홍준, 박희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기문 변호사가 2월 1일자로 시장 출마를 표명했기 때문에 해촉이 되고 박희문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소송은 현재 27건에서 2건이 확정이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5건입니다. 확정된 2건은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심판은 2건으로서 한 건은 기각이 됐고 한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정원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기구는 현재 3국 2실 17과 1 의회사무국 1 직속기간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팀으로 따지면 86개팀입니다. 정원은 정무직 포함 636명입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액은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행안부에서 산정기준에 의하면 18명이 기준에 의한 산정은 증원이 된 66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16명입니다. 총액인건비 예산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19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인건비 기준은 약 4,500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인력 37명을 요구했지만 저희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총액 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구를 1과 4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636명에서 652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과명칭이 지적과를 부동산 관리과로 변경을 하고 동주민센터팀은 폐지를 해서 11개동 22개팀에서 11개동 11개팀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지적부서 업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관리과 명칭은 서울 7개구 등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므로써 정책의 투명성확보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요 대상사업으로 10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2009년도 군구행정 실적평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은 사업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 건수로 선정해서 2009년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 부서점검은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구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우리 계양구의 품격, 이미지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 약3개월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서 물론 전국 공모가 되겠습니다. 상품지역 이미지의 경쟁력 제고와 상품화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 한개 작품에 대해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작품 1위만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작 디자인 작업은 2개월간에 걸쳐서 7월 중에 선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는 0.14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프로그램에 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 예산은 2,268억이고 자립도는 20.4%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서는 약4%가 증가했지만 2009년도 대비해서는 약16%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일자리창출 국시비보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목표액은 760억이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추진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적극 적으로 추진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최우수 구가 됐듯이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2009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개인으로서 금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5월 10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 서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상반기 5월달과 하반기 10월달에 총 사업비 20억이상 50억 미만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지방재정공시는 8월달에 결산심사가 끝난 후에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을 의견수렴은 8월달에 의견을 받아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10월달에 총사업비 5억이상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합동평가단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우수부서 4개 우수팀 5개, 가점자 31명을 확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2월 18일날 곽성구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토론회를 거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내년 1월에 최종 달성도 평가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고용 효과는 0.4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추진은 보고회와 3대 부문에 27개 주요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2-15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9일 주요정책과제 평가분석보고회를 가졌습니다. 3대 부문에 27개 과제를 분석해서 부서간 중복되는 사항은 일원화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보완하도록 구청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더 보완해서 3월 중에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및 확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구민의식 개혁추진을 위해서 교육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교육효과는 1.2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27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소율이 전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 재판과정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을 했고 금년도에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해서 소송 수행담당자들의 실력을 높여서 승소율을 전년도 보다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소 수행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고용효과는 0.25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어려운 시기에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강도 높게 요구됨에 따라서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 수감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치를 31건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인천시, 행안부 등 여러 곳에서 외부기관 수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훈계가 5명,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훈계가 17명 이렇게 훈계를 22명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수감내용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 행정감사 결과입니다. 자체 행정감사 결과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49건, 재정상 조치가 27건인데, 신분상의 조치가 해임 1명이 있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21건해서 시정이 5건, 주의가 16건으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 감찰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23건으로서 주의 14건, 개선 9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위현황 조사결과는 조사건수가 총25건 중에서 무혐의 18건, 행정상 조치 8건으로 훈계 5명, 견책 1명,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민원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는 25건을 해서 무혐의 18건, 시정이 1건,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견책 1명, 훈계 5명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자체 청렴도 조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해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인천시에서 1위, 전국에서 14위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위를 했고 2009년도 전국 9위를 했습니다. 2년 연속 인천시에서 1위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감사와 자체 감사를 내실있게 수감을 받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홍보 계획과 사업만족 SPA-M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클린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홍보와 추진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서버를 7월에서 12월까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간 연부취득으로서 2010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총예산 2억 3,1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억 3,860만원, 국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PC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규 노후PC교체 132대 이 사업은 1억 5천만원으로서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서버접속 라이센스 구입은 1억 2,2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상사업비 5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보유하게 되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율은 약74%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0%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오늘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3일부터 11월까지 총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고용효과는 1.35명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오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2개월 좀 안됐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CCTV 관련해서 전기팀장하고 여행 갔던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팀장 이름이 뭡니까?

최익선 팀장입니다.

보상해준 것이 얼마지요?

1억 3,3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2명한테 1억 3천만원을 다 쓰고 왔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상은 개인적으로 하는 보상이니까 보상을 받은 돈 일부를 가지고 동료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같이 극히 일부의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 종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 갔다 온 부분에는 종결이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 업체와 계약관계만 조금 더 보강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잖아요, 휴가가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한테 계양구 휴가 신청도 1년에 몇 명씩 가는 건데 해외 이런 장기....., 국내 휴가도 아니고 해외 휴가를 갔는데 그런 것은 1년에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별도로 공무원들이 빠져서 여행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630여명의 계양구 구청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1년에 몇 명을 6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월달에는 몇 명 계산을 해서 통상 하계휴가도 한번에 많이 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공무원이 희망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휴가를 내고 간 겁니까? 출장을 간 겁니까?

휴가를 연휴기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빼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공무원은 연휴라고 해서 계양구에 문제가 있었을 때 휴가도 연휴도 관내 지역을 벗어나서 갔을 때는 벗어난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휴기간이라도 휴가를 내고 통제가 있었을 텐데 얼마 정도는 가고 얼마정도는 안 간다고 통제를 받아서 물론 구청장님의 허락이 있어서 나갔겠지요.

여행간 사람 중에서 5급 공무원은 부구청장 전결사항이고 6급 팀장은 각부서장의 전결사항입니다. 부서장한테 행선지나 연락처를 밝히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몇% 범위 내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일부 간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외국에 가더라도 휴대폰이 잘 되기 때문에 자동 로밍으로 해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인원이 절반이 간다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 조사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요?

수사가 종결돼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봐서는 여행경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접대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그러한 상관들을 동료들도 있고 합니다만 상관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 행위 이런 문제로 해서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감찰에서는 안합니까?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사항이 나옵니까?

휴가를 개인적으로 복무상의 문제니까 휴가를 개인적으로 내고 갔는가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수사가 종결이 돼야지, 행정상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사가 종결이 돼야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징계 자체감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가 주의와 시정인데 진정민원 조사를 보니까 제일 밑에 무슨 지역 아동센터에서 불법 운영사실 혐의 사실 확인 및 관련부서 주의조치 여기 감사팀장님 어떠한 훈계를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소홀이 아니라 지시사항을 어긴 사항이 많던데 직원 남용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민원인 얘기도 듣고 그 분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시사항은 국가나 시에서 50%이상 300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50%이상 하위등급제도는 시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더 줄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에서 통제를 했는데 시에 담당자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담당자는 시에서 이런다면 인센티브를 안준다고 해서 그 규정대로 50%만 해준다, 시에서나 국가 규정체계는 50% 이상을 지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50%만 이렇게 시에서 담당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놔둬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결과를, 시에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인센티브 이 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어느 팀장이 주게 되어 있는 지침을 어기고 자기의 직권으로 한다면 그러한 국가 그런 것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 되겠다고 해서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나오고 3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00만원 만든 것인데, 50% 이상을 주라고 한다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비와 국비는 주고 구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하는 것인데 50% 한다 이것을 시에서 교육받다 보니까 50% 넘게 주는 그런 구들은 앞으로 인센티브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식으로 시에 질의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해 본적도 없고 질의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는 절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감찰을 할 때 시에 지침이 그렇다면 시에 확인도 해 보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거기를 그 밑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들은 공무원 한 사람이 보고도 없이 직권으로 자기 생각대로 어느 사람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이런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혜택마저도 못 받게 한다면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인데 징계는 물론 양정규정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경고는 훈계는 뭣도 아닙니다. 징계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훈계라고 한다면 감찰 조사에 분명하게 신문에도 났던 사항이고 감찰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훈계를 한 겁니까? 뭘 잘못 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신문에 난 당시 보조금에 대해서 담당자가 50%를 주니 100% 주니 신문에 난 것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 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한다 담당자가 제대로 안한다 그 공무원이 어떻게 지도 점검을 했나에 대해서 한겁니다.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된 장소에서 운영 안하고 다른 지역 영산교회에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지도 점검시 제대로 했으면 그 사항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한겁니다. 징계까지 신분상 적절하다고 해서 조치한 겁니다.

진정을 내고 해당자들 조사는 거기에서 조사를 감찰 등을 반드시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거기 서류상의 허가를 내놓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확인감독이 이렇게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허가를 안내준 것까지 조사를 했는데 장소를 옮겨서 허가를 받았는데 받은 후에 다시 영산교회로 옮겨서 영업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사항이지요, 이 사람들이 받는 보조금이 200만원인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를 주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팀장한테 교회로 옮겨가서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보조금을 안줄 수 없으니까 보조금은 주고 옮겨 가도록 조치한 사항이고 그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주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처분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후에 50% 줄인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한 평가표에 산출해서 지적을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를 줄인다는 50%를 안준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일어난 50% 밖에 안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진정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고 여기에 훈계처분한 것은 그 이전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 것까지만 이뤄진 사항인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항은 저희가 다시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이 나한테 전화와서 그럼 한번 오십시오. 하고 말 들어서 가능한 이런 말이 안 퍼지기를 원합니다. 소리치고 하지만 계양구라는 이런 불미스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자질이 어떻다 비리 이런 것은 안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기팀장 최익선씨 같이 이런 분은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양구 330개 CCTV가 설치돼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양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까지 썼는데 무엇이 직권남용이냐 그런 것들은 직권남용이 아니거든요, 편의제공입니다. 편의제공을 하다보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줘야 될 것을 안주는 이런 것이 직권남용입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을 당사자들을 불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잘못됐다 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민원을 받고 하는 사람은 놔 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감싼다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장 다른 부서 같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여론 들으면 일단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감찰조사를 합니다. 다른데 보직발령을 합니다. 계속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와서 깨끗하게 공무원이 잘 했으면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혹만 생기게 하고 19개 어린이집 센터들이 있는데 뭉쳐서 여기 이래야 되겠습니까, 빨리 감찰이 손을 대서 이렇게 하고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감찰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8개 위원이 있는데 연말이고 구정질문 할 때도 상당하게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보상에 대해서 여비 지급하는 것부터 이런 조그만 거부터 구비가 새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금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혼합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인원에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8개 위원회 중에서 한개 위원회는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월달까지 정비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김유순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를 정비를 하려고 조례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나는 줄일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8개 중에서 반은 다른 거 하고 연관을 시키십시오. 인원을 해 가지고 인원만 많이 하고 과만 뭐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기왕이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해 보고 인원을 해 보자는 그런 것을 하세요,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해 주니까 내가 위원회 많이 참가하고 있잖아요, 전부 구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끝에 가면 투표로 가잖아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면 똑같은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그대로 가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인원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연말에 이런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다른 데로 갔지만 금년에는 조정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속기록 다 보십시오. 일신상의 문제로 구정질문도 안 받고 부구청장이 나와서 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부터 봤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명칭들을 다 써서 운영할 것이냐, 구정질문 했었을 때 답변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느냐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2개월 조금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정질문 내용도 다 읽어봤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정을, 실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각과별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정비대상을 우선적으로 40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다 정비해야 될 사항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개정 폐지될 사항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약40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도 한건이 포함이 되겠지만 40건을 가지고 심의해서 각 실과에서 이것을 빠르게 추진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정비대상을 받아 놓은 것이 40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구청 간부들로 할 것이냐,

간부들로 하는 겁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국장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하고 종교인 그런 사람들 공무원이 다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수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민의 소리를 듣고 구민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할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심의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2명을 계속적으로 계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은 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 소재지가 남구지역이 있는데 계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치를 우선 안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계양구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건이 있건 없건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5만원정도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리고 또 수임료를 주는데 우리 구에서 주는 수임료가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패소율도 그런데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임료를 많이 줄 수는 없고 지금 현 체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4년간 각종 위원회 참가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 결정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실적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질의해서 반영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 내가 뜻 깊은 그러한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위원회 였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김용헌 위원님도 잘 몰랐을 텐데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성과평가는 상위 25%, 중위 50%, 하위가 25% 강제성 있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운영을 가서봐서 연말 최종평가를 할 때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은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추진이 없다 보니까 우수한 공무원이 하위나 받고 이익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정이 되고 나도 얘기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각종 질의 안건들을 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작성한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바로 교수들이나 의원이 얘기했던 사항 집행부에서 느꼈기 때문에 고쳐 나갈 수 있는 위에서 국가에서 정해준 강제성 있는 것이지만 모든 돈들은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3일 전에 자료를 보고 예전하고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 등 이런 내용들은 거짓없는 이런 것으로 제가 그때 바로 참가해서 바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기획감사실이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상위법에 준한다 하는데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많이 봐주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 준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명구 실장님 2개월 되셨는데 예산을 활용한다거나 임시회가 있어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두루 관장을 하고 파악을 해 보시지요, 여기에 질문 요지가 다소 결여될 수 있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날 다룰 예정입니다만 10개 군구에서 4개 군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월남참전이라든가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난색을 표한 일부 사람이 있어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원이 16명이 늘어나는 등등 총액 인건비 나오지요. 예산이 연간 6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6억 3천만원 늘어납니다.

여기 예산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악 2천 1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2천 2백억입니다.

1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가지고 추경을 다루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연말에 보면 2009년도 순수잉여금이 약3.4%정도인 8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8억 4천만원정도 소요예산 자체가 2010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기부터 난색을 표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공동주택 관련과,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등 이런 것들이 단 한건이라면 예산상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예를 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지원을 안해 주면 그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 생활체육도 담당이라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예산반영을 1년, 2년 유예시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들이 늘어나면 예산반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구민들이 볼 때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해 준다면 그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따라서 집행부 쪽에서 보는 각도는 어떤 각도에서 중요도를 두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견해를 듣는 겁니다. 행정부 쪽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가 본인 개인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기가 3개월 지나면 5대 의회 임기를 마치는데 여기서 몇 분이 6대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6대 의회가 7월달에 개원이 되면 그분들의 목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300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헌법도 고치고 여러 가지 선거법도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고쳐질 때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예우를 해 준다고 하면 누군가가 소신있게 내 의견을 피력할 문제지 그것은 아니라 봅니다. 가정사를 따질 때 우리가 대학생이 최소한 1,8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달에 200만원 버는 가장이 학생이 둘인데 합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빚이라도 얻어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거라도 불사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하고 조례 개정할 때 얘기를 나누겠지만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발 뻗고 따뜻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만분의 1도 배려가 안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수한 금액이 나옵니다. 액수가 3억 9천만원이 나오는데 행정안전부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온 액수하고,

단위가 원입니다. 39만 1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수수료를 징수 받아서 안 되는 것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은 있겠습니다만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를 받아서 확인할 때 감사 주최 측에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훈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조치를 한겁니다.

액수는 크지 않은데 사람 심리가 묘한거거든요.

기분이 나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에도 나와 있지만 당사자로 하여금 저희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로 따지면 건수가 많을 겁니다.

소소한 경우도 있고 단일건 일 수도 있지만 교통과 같은 데는 몇 만원 단위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작은 거면 건수가 여러 건이 되겠지만 전체금액이 39만 1천원이라는 액수는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 한건, 한건이거든요. 39만 1천원, 29만 620원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수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다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제가 12월 28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와서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저희가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약2개월간 수렴했는데 총5건입니다. 동양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립한 건이 있고 동양동 서부간선수로 개선, 방축동에 소방도로 건설 요청이 있었고요, 박촌동에 공원설치, 서부간선수로 양측도로 요청이 있어서 총5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자치 건립해서 박촌동 공원설치하는 것은 장기과제로서 현실적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장기과제로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서부간선수로 양측도로는 불가로 해서 농로가 폐지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건 중에서 4건은 장기과제 분류됐고 한 건은 불가로 처리 됐습니다.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68개 위원회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 이하 사업지원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48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로는 사업비지원팀에서는 인사, 예산, 회계, 경영평가 등 공단업무에 총괄 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문화교양센터 운영 기획공연 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학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계양구청사와 계양구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문화교양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수막지정 게시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의 각종 위원회현황과 공단시설, 예산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우수공기업 발돋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2009년 경상수지는 약58.08%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경상수지 50%이상 달성하라는 지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는 정상화 단계를 지나 우수공기업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2009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임대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임학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을 신규로 하였고, 사업비용을 2009년 예산대비 7.2% 1억 6,726만 6천원 절감하여 경상수지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10년 우수공기업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2009년보다 사업비용을 더 절감하고 공단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0년을 기점으로 우수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2010년 수익목표는 지출예산이 27억 5,135만원이고 쓰레기봉투판매 금액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12억 7,159만 2천원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비율이 46.21%에 불과하지만 2009년을 롤모델로 삼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2010년에도 반드시 경상수지 50%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설립되어 전체 47명의 직원 중 2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임금협상은 무교섭으로 동결하기로 협약하여 2009년 9월 25일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개선 실천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노사관계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기업 공기업으로 발돋음하는데 초석이 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로 공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계양문화센터는 구민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청사를 제외한 4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 1회를 운영하여 연간 4회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단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하여 4개 시설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08년 대비 약1억 5천만원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009년대비 7% 상승한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수강료 및 강사료 적정화 방안을 강구하며, 최신 유행강좌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양구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센터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계양문화센터 수입도 확보하고 구민들에게는 양질을 프로그램을 제공되도록 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15쪽, 문화예술공연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극단 엘칸토외에 6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어 이들과 합동으로 연중 유료 및 무료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시실 운영으로 3,216명이 관람하여 713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크리스마스 이전 구민을 위하여 가족단위 크리스마스 케익만들기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여 구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연기획은 14개 작품을 공연하여 12,030명이 관람하였고 4,102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작년 한해동안 총1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8,641면이 관람하여 785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체험교실, 전시전을 개최하고 유․무료공연을 기획함은 물론 피아노 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이 없는 휴일에는 최신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설물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계양구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맞는 유․무료공연을 기획하고 전통예절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자격증취득 교육과 학교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수련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유․무료 기획공연이 부진하였던 반면 전통예절학교,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신설된 자격증 취득교육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프로그램에 한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0년에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부진하였던 유․무료 기획공연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전통예절학교 프로그램을 대상과 시기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이용극대화를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고객들에게 꼭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련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를 보조 받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5, 6학년 39명이 등록하여 10,358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낙농제험, 동아리활동, 방학 특강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방과후아카데미는 공교육을 보완하고 특기와 적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노동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실을 임대하여 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양문화센터 운영으로 7,522만 3천원을 창출하였고 각 공실임대료 일부 2008년 징수결의분을 포함하여 1억 728만 2천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임대수익 8천만원, 수강료수입 7,6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고객의 편의와 회관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경상수지 달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설의 노후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설에 지속적인 보수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시설의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청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고객편익을 도모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09년 구청사내 공간 임대현황은 총11개소로 연 임대수입은 2억 3,172만 2천원이며, 의회청사는 프드뱅크와 통신 중계기를 합하여 1,852만 8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임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2010년 예산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공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경상수지 제고에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2009년부터 배달 및 판매수수료를 확보하였고, 구매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하에서 지상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판매금액이 29억 4,620만 6천원이고, 6,217만 7천원의 배달 및 판매수수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이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과 구민의 의식신장으로 쓰레기배출양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봉투판매 금액은 29억 2,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배달수수료는 6,227만 5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확충하여 대민서비스에 대한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최선의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백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영보소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로 비용을 절감하며 시설관리를 최적화하여 완벽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양문화회관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총192건에 직영보수를 실시한 바 약4,979만 2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관리자 안전점검 TFT를 구성 하여 운영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소방서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과 예방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최적의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시설물의 수선유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은 2009년 5월 29일부터 구청에서 위탁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체 52개소, 31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실적은 총6,109건 1억 3,807만 8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총10,450건 2억 2,936만 9천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안정된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현수막 게시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 임학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학주차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 유료화된 신규사업으로 시설물에 70면, 노외 42면, 총112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내 주차장은 월정기 주차외 1일주차를 실시하고 노외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실적은 4개월간 1,321만 7천원 수익창출, 2010년에는 일일주차와 월정기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합하여 3,942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임학동은 주차장이 협소한 반면 대부분이 빌라 등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퇴근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쪽,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대 전략 6개 과제를 임의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탄소녹색 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둘째, 녹색에너지 실현 및 녹색건강 확충을 적극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시설내 백열등 180개를 교체하였고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등은 기존 전력비보다 50%이상 절감이 예상되고 보수비용이 절감되며, 에너지관리공단에 2010년 계획이 확정되면 2010년 LED조명등 교체사업비에 50%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퇴직자 8명이 통상 임금의 적용이 잘못되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퇴직자들이 2098년 7월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공단에서는 노동부에 지침을 받아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퇴직자들이 노동부 지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단에서도 구청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였으나 2010년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선고 재판 결과 퇴직자들의 요구에 1억 694만 7천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판결결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항소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들은 계양구의회에서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2009년 경상수지율이 58.08%를 달성했으며, 2010년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의 정상화 단계를 지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수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0년 경인년은 우리 공단에게 뜻 깊은 한해가 되도록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이사장님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사장님으로 가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영전보다도 지난 12월말부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도 주시고 해서 퇴임을 잘했습니다. 5대 시설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사장직이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고기잡고 구슬치기나 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문화적인 면에서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저의 마음이 무겁고 금년에는 그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공익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에 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지원도 받고 구의 지원도 받아서 계양구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인사말을 해 주시는데요, 심사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사장님, 예산운영은 사업을 했었을 경우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설관리이사장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지요?

계양문화회관입니다.

거기에 내부 의자 등이 나빠서 수리비가 3억 5천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예산편성이 아니었지요.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잘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예산을 심의 결정을 한 것이 1년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어떠한 공사를 요구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공사 비용을 선정해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운영됩니까?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되는 대수선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주인 자치단체장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문화회관 대수선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1천만원이상 되면 기초단체장이 운영하는 실무과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심의 결정을 해 줬는데 그럼 관리공단에서 전혀 그것을 안하고 의견만 제시하면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하나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건축물이든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수선을 해야 될 때 사소한 것은 공단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1천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공단은 아직 파악은 잘못했습니다만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반 사회 경쟁업체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구에 있을 때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굴착복구를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때 인천시 전문건설업체에서 경제적인 역력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산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 해도 실제로 시공하고 대수선하는 비용은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공단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은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책임과 창의 같은 것을 부여해 가지고 어느 때는 이사장이란 CEO의 입장에서 창출을, 구의 예산을 받아서 잘못됐었을 때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1천만원이하 가지고 무슨 창의를 발의해서 CEO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모든 예산은 구에서 관리하면 CEO라고 명칭하고 이사장에게 내말만 들어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법 말고 조례에 의해서 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예산회계법 상,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없고 공단에서도 그러한 시설에 대한 발주와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 공단에서도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적극 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항시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공단법에 대한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천만원이하 가지고 옷 벗어라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CEO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맘대로 해서 창의적으로 해서 CEO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제를 한다면 허수아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구궐 행위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11대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얼마 창출하고 50%이상 재정 달성하겠다고 팀장이 보고하는데 그 이외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 공단에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우리 팀장이 보고한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노동복지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도 주관하고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면이라든가 공단 직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공단에 입법취지에 맞는 시설에 대한 관리, 구청장이 위임하는 여러 가지 구에 대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취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구민들이 사실 공단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EO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47명이네요, 거기에서 남성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5급 이상도 반반입니까?

여직원이 두 명이 있고요, 나머지 7명은 남자입니다.

인원 확인한 것은 남여의 비율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서 인원을 가지고 3개 팀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네요, 여기 보면 기술적인 면을 가진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에 대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작은 요건이 기술요건을 갖추어야 될 장소에 일반 행정이 가서 근무한다든지 또 기술요건을 갖춘 직원이 일반 행정업무에 가서 부탁에 의해서 뽑아놓고 배치는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돼서는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이 되려면 유명한 자격획득자들이 있어야 우수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기팀장을 임명하면 선발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면허증은 있어도 활용할 줄 몰라요, 시력이 안 좋다든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부탁에 의해서 채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 배치하면 아는 데 가서 이것 좀 해주 또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수기업이 되려하면 신체적인 요건, 그 사람에 의욕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그런 인원들이 배치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제 말대로 시행하겠습니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사문제요.

전기하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신문에 나니까 그때 구조조정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수공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은 없어도 시력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을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선발해 놓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의 부탁인데 자를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우수공기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선발하면 안 되겠지만 선발할 때는 기술력이나 경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여가 될 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있지요. 그때 감찰을 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임대사업을 확충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무실을 그런데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동복지시설인데 노동복지하고 먼 어린이집 같은 것을 줘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된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인가 예산편성 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줬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근로자가 아닌 가정에서 보내는 아이들보다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노동복지회관이 오랜기간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확충하지 말고 순수하게 근로자를 위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임대 목적을 두지 않고. o 사업지원팀장 김웅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임대 되는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프로그램도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50% 넘어섰네요, 이상신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위기에 와 있었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50% 달성이 안 되면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존속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47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하게 생각되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SPC 다남동 출자 문제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임시회를 열어가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시를 거쳐서 계양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 양승원 이사장님 계실 때 개인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고 그 당시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을 격상시켜서 구조 개편해서 여기서 한번 이런 것을 주관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시안을 거쳐서 1월달에 임시회를 거쳐서 통과시켰는데 계양구 51%, 가천의료재단이 49%해서 넘겼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공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49대 49, 2%를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2% 중소기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2천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로서 사업증대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시 차원에서 보면 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공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양구에 공단에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지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불과 한달 후에 다시 다루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임기가 3년인데 우리가 임기나 어떤 직무를 떠나서 이사장님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셨고 뼈를 묻으실 분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가 날로 발전될 수 있고 사업증대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이런 사업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해서 오전은 싸고 야간에는 조금 비싸고,

차별은 없습니다.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오전에는 10만원을 받고 오후에는 13만원, 야간에는 20만원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공연자체는 2시간이지만 사전에 리허설하고 그러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본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직원들이 각 직원들이 프랭카드, 포스터, 직접하고 마을버스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홍보를 많이 해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 지역이 외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도 모릅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구청이나 CGV 같은데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고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이 외지다 보니까 홍보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구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동장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공연 계획을 통보하고 동장들이 자생단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 봤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그러느냐 물었었는데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보고는 드릴 수 없지만 문화회관도 약15년 이상의 시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온수 탱크 교체를 했습니다. 문화회관 자체로 보면 무대자체는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무대자체가 난방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객석에 난방을 틀어주는데 무대에서 찬바람 이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서늘함을 느낍니다. 난방을 최대한 올려놔도 어느 공연장이나 다 비슷한 사례일 겁니다. 부평이 새로 건립한다는데 부평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500석입니다.

OBS공개방송을 하면 2천석이 꽉 찹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데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난방을 3시간만 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사전에 와서 기다리는데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춥지요, 난방비용이 시간당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위적으로 하면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고 5학년 20명, 6학년 20명인데 대상은 일반인들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제분들이 등록하는데 연초에 등록이 되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고 학업이 중간에 바뀌고 하는 것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기고 하고 학교에서 추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 선발에 가장 1순위가 가장 어려운 층을 하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을 예비 후보로 하고 어려운 가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업시간은 3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8시에 차량으로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올해는 5학년 14명, 6학년 14명인데, 명단 등을 받아도 저희가 각 학교에 방과후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원이 분산이 되고 5학년, 6학년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방문해 보면 5학년은 동생들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모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16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계양구 관내 중․고등학생이면 됩니다. 본인의 의지 등으로 해서 모집을 받고 그 후에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문 발송도 했고요,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작년에 했던 아이들이 과반수 이상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 모집해 보고 모집 후에 면접을 봐서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심 재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6,800만원 그네들이 요구하는 재판은 약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1심에서 6,8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수용은 해야 되는 것이고 1심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 항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판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던데 재판부가 근로자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근로 임금에 대한 것은 항소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오히려 재판소송비가 더 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노인복지센터가 정구장으로, 거기 부구청장님이 어느 시설업체를 해서 정구장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어느 법규에 걸려서 철거하게 됐는데 재판이 붙었는데 5대에 와서 파헤쳐 보니까 그것이 50억 가깝게 우리 구에서 변상을 했더라고요, 소송비 뭐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은 민과 하다보면 상당하게 승소율이라는 것이 적다는 것을, 하시려면 정당성 있다면 하시겠습니다마는 근로비 문제는 이 금액을 만약에 승소하고 안하고 간에 이 금액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구청에 청구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익금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저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2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쪽에서 변호사를 살 거 아닙니까? 거기 모든 재판에서 드는 비용은 지는 쪽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1심 재판에서 6대 4로 떨어졌습니다. 1억 2천중에서 6천만원 변상하라는 취지에서 비용도 상대편의 원고측의 대리인하고 연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절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정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으로, 이익금을 올리다 보면 임금 주고 남은 것은 구청으으로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구로 넘기고,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37명이 직원들을 가르쳐요, 이사장님은 꽹과리 잘 치시겠네요. 팀장님은 장구 치시고 홍보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홍보가 이벤트 사업 중에서는 사람을 웃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장들 회의석상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안 먹혀들어요, 이번 프로는 뭡니다 하고 노인정하고 협조해서 이런 홍보가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계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의 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김용헌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원 25명에 현원은 4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에서는 2010년도 2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3,337세대 5,256명으로 일반 숫자는 2,978세대 4,780명, 조건부수급자는 194세대에 195명, 특례수급자는 165세대 28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총20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총3,338세대 2,105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 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8개 단체 총7,383명이 보훈회원의 위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각종 기념행사와 위안행사를 금년에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념행사와 위안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구비로 총3억 7,090만 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훈 선양사업의 세부추진 사항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8,500만원을 분기별 지원하도록 하고 보훈회관 운영 위탁비용으로 4천만원 지원, 보훈회원 600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 비용으로 1,1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한마음 대회 1천만원, 보훈단체 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 1,2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으로 6,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노숙인 등 8대 분야별로 이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와 의견 들을 수렴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쉼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계획이 4개년 지역사회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여 지금현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용역의뢰 중이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456만 4천원, 남․여 노숙인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9,83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2,585만 2천원, 계양구 푸드뱅크 운영비 등으로 4,182만 2천원, 계양구 푸드마켓 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 등 총 구비와 시비를 합하여 12억 1,553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시설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적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장이하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311개 단체 31,637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유업무 추진계획으로서 80회 만여명에 대한 자원봉사 기초와 보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회 2,500명에 대한 청소년자원봉사 80세대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전개, 4회에 걸친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 실시, 계양구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와 밑반찬 배달사업, 4개교에 대한 그린계양만들기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세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김장김치나누기 사업 추진과 35세대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멘토링 사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구비 2억 2,300만원과 시비 4,700만원, 국비 2,400만원등 총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총225건의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고 고용 등 총1,100명에 대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구민에게 보다 실직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지원 세대를 금년도 보다 확대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자원발굴 및 기존자원 관리 강화하고 꾸준한 복지 시책 발굴로 저소득구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의 민생복지축전을 더욱 내실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저소득가정,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정 등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사자 통합조사 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통합조사업무는 각종 복지시설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업무로서 자산조사에 철저와 대상자 선정을 제고하여 통합서비스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2010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포함하여 각종 복지수급자의 개인가구단위로 통합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로 그 기능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복e음 개통에 따른 자료정비 및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신청에 따른 조사를 연중실시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대상자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통합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수급자와 중복자, 급여수급자 누락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을 연중 내실하게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를 유도하여 사회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대한 정보자료 변동시에는 즉시 수정 조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급여서비스의 적정성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명하고 안정된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1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337세대, 5,25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급자세대 및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학인 지원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층 전세자금 추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등 전체예산대비 3.8%에 해당하는 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8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쓰레기무료봉투 지급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급여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수요자는 2010년도 현재 3,338세대에 6,105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장구 지원 본인 부담금보상금, 환급금 및 산소치료요양비로 총671건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22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과 2,380명에 8,400만원이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장애인보장금 등 의료급여비 지원과 적정의료급여 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와 약240명에 해당하는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상담실시, 부적정 장기 입원자 등 상담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출산전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 투석시 의료비 지원 등 금년도에도 의료비 급여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하여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서는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하여 구비 9,100만원과 국비 2억 5,900만원 등 총3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 현재 조건부 수급자 195명과 자활특례자 29명, 차상위 참여자 25명등 총249명이 있으며 이들 중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청사 관리와 복지도우미 등에 77명,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 되어 저소득층 무료 집수리 사업과 음식점 운영 등 사업에 140명이 참여하는 등 총217명이 자활능력 배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실시와 자활사업 사례 발표회 및 실적보고회 개최,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더욱 확대 진행하고 민간위탁기금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여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비 5,300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국비 15억 4,800만원 등 총17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듯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이라고 해서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로 나누었는데, 일반수급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급자 중에 자활급여 위주로 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부수급자로 하고 자활특례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활급여만 받는 거고 차상위 참여자는 비수급권자 중에서 모자가정,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참여자라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참여자를 차상위 참여자라고 하고 자활특례자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을 투입했는데 자활사업에 투입한 만큼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만 자활특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특례자를 뺀 나머지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일반수급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힘들텐데 어떤 방법으로 구분합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하려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 것을 다 할텐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추적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수급자는 법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으로 국민기초생활자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수급자로 봅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느냐, 근로능력이 없고 일반수급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든지 주거급여를 매달 20일 기준으로 주는 거고 이 사람은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자로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별도로 제외시켜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도 틀리지요?

당연히 틀립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정확하게 선발이 되고 지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안 주고 제는 주느냐고 불만을 품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평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잘 선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지금 2억 8천만원을 박용덕 센터장이 운영을 하겠네요? 주로 하는 추진실적들은 네가지 실적이고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2억 8천여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겠지요?

보조자료는 2010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하다보니까 2009년도 추진실적이 가지 수가 줄어든 것뿐이지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2010년도 하다보니까 2010년도 가지수를 10가지 하다보니까,

멘토링 사업 같이 전년도에도 멘토링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린계양만들기 사업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에 포함된 항목들은 조그만 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2010년도 예산이 2억 8,500만원인데,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이든지 운영요원, 팀장 4분에 대한 인건비,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사업운영비, 경비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했던, 금년도도 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할건데 거기는 44세대에 대해서 집 고쳐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요된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80세대로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44세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44세대를 고치기는 힘든데 이것은 순수하게 한세대당 40만원이하로 자재비만 들어간 겁니다. 집수리센터는 집수리센터를 하는 자원봉사센터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오래된 싱크대 든지 아니면 정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재를 구해 가지고 노력 봉사 또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시골 노부부 노모가 되든 집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잠시 여행갔다 온 사이에 집을 고쳐놓고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을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44세대를 했다고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많으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해 주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세대에 혜택을 주다보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노력봉사로 하고 간단하게 손볼 수 있도록 자재비로만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계양구도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을 35세대 했는데 이것은 전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다문화가정 그때 계산1동 무슨 단체라고 했지요?

행아동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해서 행아동입니다.

거기 회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350명이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입니다.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멘토링 사업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다문화가정 자원봉사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올립니까? 멘토링만 시켜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멘토링 사업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지요?

민간자원봉사자라고 다문화가정하고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적이 됐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봉사자하고 맺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멘토링 사업을 한 그러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받을 계획입니다.

제일 감동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표창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받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느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공보실에 얘기해서 장려를 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구민과 다문화가정간 멘토링을 시켜줬는데 어떠한 사업을 해서 감동을, 예를 들어서 맨날 밥을 떠 먹여줬다든지 치료를 해 줬다든지 치료를 해줬다든지,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제출해서 받았는데 계산1동 사람이 많고 작전동에 있고, 계양 1동에 많고 계산1동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멘토링을 해서 이름만 써 놓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이 만약에 좋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러한 사업같은 것도 팀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팀장이 누구세요?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이 사업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돼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주로 보면 멘토하고 멘토링하시는 분들이 같이 여성복지회관하고 연결을 지어서 요리하는 것을 배운다든지 같이 나눠먹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은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 페스티벌해서 성금같은 것을 기탁한 사례도 있고 해서 모범되게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보고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하려면 확실하게 멘토링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도 소집을 한다든지 거기 가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연결만 시켜주고 아무 실적이 없다 한다면 웃기는 사업입니다.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의 내실화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모부자 267명 기초수급자들이 되겠지요?

보장결정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까? 조건부수급자나 특례수급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모부자가정이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서 모부자가정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옷해 주고 입학금, 생계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됩니까?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된다면 당연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나가는 거고요, 또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7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계양구청에 와서 신고하는 사항입니까? 본인 아니면 민원인이 신고해서 선별하는 겁니까?

구청에 와서 직적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 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통합조사팀장님, 어떻게 해서 267명이라고 이 인원을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267명이 아니고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모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 내는 있는 것이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하고 있든지 고모하고 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가 있음으로써 있는 거 아닙니까? 명이나 세대나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요.

한부모 가정같은 경우 3인 가구가 제일 일반적인 가구고요, 두명 있는 가구도 있고 네명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267건은 세대수를 표시했습니다.

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든지 동사무소 신고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주변에서 조사나 의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한부모 가정 신청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신청이나 다른 상담을 하다가 한 부모 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일 경우 보장결정 하기도 합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매달 생계비는 없습니다. 대신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 중고등학생은 교통비, 학습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12세미만의 경우 월 양육비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급여대상 신청서라는 양식에 의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테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이 계시는데 판단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집도 어머니 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병이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오직 근로의 힘이 있는 가진 사람은 어머니 나이로 보면 4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분이 남의 식당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고등학교 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민원을 받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다음에 한번 구청에서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물어봤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성구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자 하니까 관련사항을 지금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자료를 안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주시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의원이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도와준다 확답은 못하고 한번 그러한 딱한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디에 인적사항을 적어서 부모가 방문을 하게 할까요, 인적사항만 제출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만 주시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연락처만 주시면 가정방문을 하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구에서 주민복지 예산도 많이 편성도 되고 지원도 받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고 방송이고 계양구는 특별히 무리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노인복지 계양구가 잘된 인천시 중에서도 잘돼 있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심사위원회를 갔더니 부구청장님이 우리 계양구는 노인복지만 힘 쓰고 출산에 대해서는 힘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이 앞으로 건설적으로 되는 구나, 그래서 김유순 위원장이 출산 아동에 대해서 조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라 넘어간 것인데 노인복지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출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9쪽을 봐주시면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추진 계획 등에서 넘어가면 통합조사 내실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과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009년도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546건에 대해서 6억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생계지원도 있고, 의료지원, 기타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색출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부적격자 한해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나열되신 것을 보면 매월 10만원씩 3명이 지원이 되고요, 장학금지원이 분기별로 3개월이지요? 15명인데,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액수가 차등이 있는 겁니까? 15명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액수의 차등이.

없습니다. 15명에 대해서 없습니다.

2천만원 15명 나누면 액수가 상당히 애매한데, 차등이나 등급을 둬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지에스파워발전소가 부천, 부평, 계양구 인접지역인 고가를 넘어가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3개 지역에 대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정액을 주지 않고 계양구에 얼마, 부평구에 얼마, 부천시에 얼마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다보니까 장학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이 15명인데 고등학교 수업료 만큼 하는 기준이 아니라 금액으로 15명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천원단위로 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15명이 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거네요, 팀장님 답변하식ㅣ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경계지역으로 해서 3개 자지단체가 나누어 갖는 거네요, 2천만원 지원이 된다.

2천만원 자체는 계양구에 지원되는 금액이라 15명 다 계양구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지원을 안 받는 대상자 중에 정해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공부를 잘 안 해도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그러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생계공란한 아이들 중에서 11개동을 따집니까? 아니면 접견지역에 사는 그쪽 지역의 동을 하는 겁니까?

계양1, 2동이 이런 식이 아니라 계양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계양구 11개 동에서 무작위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

저희가 기존에 통합조사관리팀에서도 조사하고 저희 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추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부적격자가 지원될 수 있는가 했는데 2009년도에 한명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환수대상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휴업자, 폐업자, 실직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긴급지원을 먼저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아직까지 긴급지원을 했는데 부적격자에 한해서 지원한 부분을 색출한 것은 한명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으신지 얼마 됐지요?

9개월 됐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 통장 일 보시는 분 자생단체, 동장님 등등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뢰가 오는데 가정사가 어려운데 사망을 했다거나 고통을 당해서 치료비가 우선적으로 발생되는데 난감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선지급을 하고,

기본적인 재산이든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거지요, 선지원을 했는데도 기초적인 재산조회 없이 지원했다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6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이런 것이 부적격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다행스러운데, 이런 것이 발생해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2009년도는 부정하게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건, 3건이 있었습니다.

액수에 차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됩니까?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2007년도에는 500만원, 2008년도에 3가구에 600만원정도 지원해 했는데 환수조치를 해서 일정 금액 회수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지원한 금액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얼마라도 받고 있는데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두건, 세건이 발생이 됐는데 환수조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줄 때는 편해요, 뭐든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액수를 떠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환수조치를 하는데 안 되고 있단 얘기네요. 그러면 전에 실무를 맡았던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분은 잘못된 거네요?

그 당시에 부서장도 납부고지서를 본인한테 줘 가지고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세금이나 과태료를 보듯이 안 되면 압류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런 대상이 못 된다는 거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가능한 겁니까?

1원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되는 거지요.

일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일일이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관장하기도 쉽지 않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긴급지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법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데 안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여유 돈이 있으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줘야 될 입장이고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안됐을 때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계양구의 구민인데 하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원활하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구에서 피해 안 입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에 있는,

기본적인 학생이 입어야 되는 것을 320명 곱하기 20만원해서 그것을 전자입찰로 붙인거고 관내 입찰을 했는데 우리가 최저 낙찰제로 했는데,

임학동에 있는 스쿨룩스입니다.

일한 시간은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강원도로 봉사를 갔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 준비한 시간을 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준비해서 차 이동 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24시간 하면 직업의 개념이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낮 시간, 반나절 아니면 두 시간.

제가 본 경우는 14시간정도 올려있는 것은 봤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3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141회 임시회를 1월달에 열었는데 SPC가 급하다 해서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수목적법인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까?

이번에 조례안 심사가 목요일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본위원이 보기에 중대한 사항이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속기록을 보거나 내용을 볼 때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우리 구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모레 조례안을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해에 양승원 공단이사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바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자체를 격상하고 개선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홍이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구민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국토해양부를 넘어가야 된다고 시간이 많지 않지요. 6개월 됩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6월말까지 도시계획관리변경안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곧바로 법인설립을 하고 절차를 밟어 나가야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요, 계양구가 생각하기에 600여세대에 우리가 용지보상부터 사업까지 따르는 예산이 2천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출연해서 그 사람들이 전개하겠지요, 은행에서 보상이 나가고 사업비가 나가겠지요, 그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1년 쓰는 예산이 2천억 밖에 안 되지만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51대 49대에서 49대 49대 2%가 된 겁니다. 중소기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 가진 사람이 49%, 가진 사람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회기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무런 하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려돼가지고 넘어오고 그러면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본안대로 하면 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재단이나 단체장이나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기 전에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심을 해 보자고요.

이번에 개편이 있는데요,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안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여성아동과가 신설이 됩니다. 여성아동과 안에는 보육지원팀, 여성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이 1개과가 되고요, 복지서비스과는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사회복지시설팀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지원팀이 우리 쪽으로 오게돼서 4개팀이 복지서비스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돌보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반적으로 국비가 40%정도 줄어든 사항인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종사자분들이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분들을 그전보다도 상대적으로 4, 50%정도 감축해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축소가 되는 거지요.

아동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올해부터 개소식을 갖고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아동돌보미 관련은 부평구에서 같이 했습니다. 계양구 입장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부평구는 축소되다보니까,

계양구 혜택을 받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에 사업이 축소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집기 구입비가 작년에는 1천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250만원밖에 안서가지고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실적을 동에서 받아서 총괄해서 보고중입니다. 2천만원정도 예산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구립경로당 24개소입니다.

네.

우리가 올린 경우는 대상자를 2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층에 제가 지원센터에서 실비로 단기보호자 주간시설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지원센터 단기는 10명 입소되어 있고 주간은 6명이 돼서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동은 지하 무료급식소는 3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단기가 10 있고 주간이 2명밖에 입소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는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즙급자 대상으로 조사해서 20명 정확하게 해서,

참여하신분들은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신분들 인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노래교실, 에어로빅,

노래교실은 1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30명가량입니다.

노래교실은 여성분이 80%,

제가 나가서보니까 종이접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보면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보면 100분정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당구장도 우리가 6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활성화돼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17개소가 지원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2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2개소가 50%만 지원이 되는데 16개소입니다. 현재는 16개소 지원 되는데 올해는 부평구나 남동구가 50% 지원되는 시설에 미지원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구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추경에 반영 중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100% 지원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부평구는 8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 70%를 지원 목표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차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라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보완을 한 것은 구에서 구비로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부평구, 남동구 두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이것에서는 구비를 지원하기에는 저희 재정상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지원센터가 지원받는 곳이 20군데인데 20군데 중에서 올해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연합회 위주로 해서 본인이 100%이상 받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일 안받는 시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 중인데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못 받는 시설 1개소는 평가받을 당시에 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1개소는 평가를 받을 때 못 받았습니다. 신규 시설인데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올해까지도 자비로 운영돼야 될 시설이고 두개는 50%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2/4분기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4분기 운영비가 선불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정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전자카드를 도입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동이 등․퇴원한 결과에 따라서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후불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7군데가 후불이었고 올 4월 이후부터는 100% 후불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 줬고요.

했는데 연합회가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지역을 상대로 회장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급식비 후불제를 설명하려 보면 인천시 시장님과 면담요청 중이라도 3개월 후에 만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예고라든가 행정처리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침에 의해서 연간 2회기 때문에 2회를 마친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불복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 점검을 못나가는 상태고요, 올해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원센터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지원센터에서 의문을 제기해서 훈계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의재기를 한 것이 뭐냐면 지침상에 2005년도 당시 계양구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는 단독주택도 가능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계양구에서 2007년도 초에 운영비를 처음 지급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1층인데 아이들 대피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옮겨야만이 운영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 건물이 그 당시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옮기다 보니까 임대료를 주고 나가게 된 거지요, 지침에 보면 기존에 지원하는 시설인데 미인가 시설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용도로 돼 있으면 2009년도 까지 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덧붙인 것이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유도를 해라 안전시설을 유도하라고 한 것이 있어서 해당 지원센터가 2009년도, 2008년도 말쯤에 운영비가 200만원이 든데요, 임대료를 80만원 내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원래 주소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바뀐다는 조건이 되면 옮기라고 지도를 했고요,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공고시가 된 지역인데 근린생활비 시설로 바뀔 수 있는데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바꿔주면 보상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근생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애매하다 현재 운영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협의 잘해서 옮기라고 지도를 했는데 그 당시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센터를 옮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고 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나간 것이 몇 개월 있는데, 기존에 센터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2008년도 지침에는 미인가 허가된 시설인데 이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바뀌기 전까지는 유예를 해 주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를 안했고 2009년도에는 그 센터가 거기를 포기하고 건물을 사서 옮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잘못된거다 그랬는데, 저는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가 훈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