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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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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해당 관과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직제순으로 의한 보고순서에 관행을 탈피해서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지구조직에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등을 해당 부서인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등 직소기관 업무보고 시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에 업무보고시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시고 보건소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업부서인 보건소 소관 샘골보건지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도서관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5개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샘골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샘골보건지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주요사업은『재활보건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만, 3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5쪽『예방접종사업』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예방 교육에 기여코자 2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활운동실에서 연인원 2,205명의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가상 장애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재활전문교육, 웃음치료교실, 노래교실 등을 총 3회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발견하여 질환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으로 2천 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에 건강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기초건강검사와 건강상담 등 총 10회 303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출산장려금지원 및 다문화가정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둘째이상 출생아 178명에게 2억7천9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산모 11명에게 총 6백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올바른 산후관리와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과 출산장려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에 대한 통합적 교육과 만성병 관련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바람 건강 체조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2,060여 명의 내소자들에게는 맞춤식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건강아카데미사업』입니다. 50세 이상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운동프로그램, 건강교육, 영양교육, 자조모임 등 원스톱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1기반 3개월의 운영기간 중 총24회 659명이 참여한 운동프로그램과 7회 232명이 참여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태도 변화 유도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건강놀이터교실』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교육과 손씻기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어린이집 167명의 미취학 아동들에게 건강놀이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함양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샘골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규직 8명과 기간제 8명해서 16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중에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재활서비스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샘골보건지소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3개 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개 동이라면 어디 어디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내장상동, 장명동, 초산동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군데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나 이런 내용을 샘골보건지소에서 전체적으로 한 내용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소에서만 한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소에서만 한 내용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건소에 협조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간제 물리치료사이고요. 담당간호사 1명이 나가서 저희 지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간호사님은 보건소에서 오시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간제 간호사에 방문 간호사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와 저희 물리치료사와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보통 14회라고 하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 1회 정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 1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하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물리치료사가 재활보건.
익규

이익규위원

3개 동을 주 1회씩 한다는 것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각 통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몇 계통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몇 개통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구로는 한 3만.
익규

이익규위원

인구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경로당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을 직접 가서 한다고 했는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가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가는 곳이 일주일에 한 곳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몇 군데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3개 동에 몇 군데입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경로당 정확히 개수는 모르고요. 전부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간호사가 매일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많은 곳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갈 것이니 어르신들 모여주시라고 하고 난 후에 교육을 한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텐데, 현재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모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현재 경로당까지 방문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시면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던데요. 과연 이 숫자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도 싶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익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질의하시던 중에 궁금한 부분이 이게 현재 내장상동, 장명동, 초산동을 관리하면 나머지 동은 현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저희도 3개 동만 담당하고 있고요. 정확히 건강관리과 지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3개 동 외에 보건소에서 나머지 동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서로 동을 나눈 것이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여기도 보니까 관리대상이 3,535명이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에 한번 정도나 방문 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3개관으로 나누거든요.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해야 하고 증세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번정도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조금 그렇고요. 하반기에 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등록을 많이 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3,500명 이상인데 지금 전반기 실적을 보면 2,80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일 한 번도 방문 안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 숫자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적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숫자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한명이 두 번갈수도 있고 세 번갈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대상이라는 것은 한번정도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반기에 한다면 한번정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숫자인데 작년에 9,000회 했거든요. 전반기에는 등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숫자는 5월 초순까지 숫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관리는 3,500명 이상인데요. 사업인력 담당자는 직접 방문은 못하겠지만, 다섯 사람이 3,500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1인당 600명 가까이 관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 가지고는 3,500명 관리하기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니 다섯 명이 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증 또는 경증에 따라 어떤 곳은 6개월에 한번정도 해도 되는 곳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3개월에 7일 정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초반기에는 방문 횟수는 생각보다 적게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방문횟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다섯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물론 방문 간호사 분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분들이 정식 직원은 아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가 5천3백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것은 5백3십만 원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5백3십만 원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방문에 사용하는 소모품이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국비나 도비 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숫자 대비해서 방문간호사가 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3개 군으로 건강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물로 그러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하고 정기관리가 필요한 분 그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체크 해주는 능력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는데요. 집중관리 아주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방문 횟수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집중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이 3,500명으로 선정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 만나보고 판단을.
현목

김현목위원

3,500명 방문했다면 3,000회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신규 선정된 사람만 더 방문하겠다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 대상에 대해서 물론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방문이나 관리만 하겠지만, 국비나 도비 더 노력해서 방문간호사가 더 많으면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시에 방문간호 기간제 인력 계약직이 20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당초에 2개년에 걸쳐서 10명씩 20명 확보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주장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요즈음에 와서 새로운 문제가 인원이 많은 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 사람들 신분 문제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유권에서 비정규직 법을 2년으로 제한을 안 받는 인력으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시 바뀌고 새로 충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방문 간호 해주니까 노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야기 할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분들이 와야 대화도 갖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개 군으로 분리를 하는데 집중관리 대상으로 되면 한 달에 네 번 이상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혼자 계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적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벗이라도 되어 드리는 것도 큰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방문 간호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정읍시 의회가 한참 전부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수시로 해왔는데요. 직렬을 무시하고 역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급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기업이나 공직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개선점을 시장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한테 예산부터 인원까지 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소장님, 지소장님 업무파악 잘 되셨어요. 그런데 의원인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에 딱 문서화 된 것만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의 작업환경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정읍시는 말로만 소통되지 여러분들 움직이는 동향부터 다 파악 못 해요. 또한 지금 이렇게 귀한 자리이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쪽분야 두 분의 소장님, 지소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이 또 저쪽에서는 못 봐요.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관, 행정지원관께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역순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느 때와 같이 공통 질문 들어가고 또 본 질문 들어가는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도 지소장님께 물어보고 세분의 과장님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시려면 3쪽에서부터 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지금 지내시고 계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식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은 없고요. 기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갖고 쓰고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약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3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로 출산장려금인데요. 출산장려금이 약 10억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은 상위 권에 지출 상반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비율은 비슷하던데요. 특별한 게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 건이나 행정소송 건은 없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2013년도에는 뭐하나 특별히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겠다는 것. 이것 하나 해보고 싶다. 의욕이나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기록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넘겨주려고요. 시장님 못 봐요. 이것 보고 싶어도. 고비용 하루에 수천만 원 많기는 억대씩 들어가거든요. 이 회의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오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사업이라는 보다는 2010년에 개소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에.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사업명부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아시다시피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페이퍼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페이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9쪽 건강아카데미 사업을 올해 중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예산 얼마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산은 적습니다. 5백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소장님 말씀은 좀 키우고 싶다는 말씀이죠. 건강아카데미 사업을.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리 집중적으로 마음뿐이지 금액이 미비해서 적어도 대 지소장님께서 집중사업으로 초이스 하기가 좀 그러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산은 적지만, 올해 전반기 3개월 정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 호응도 좋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자구적으로 소장님께 부탁해서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실무 책임자인데요.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내년도는 다른 것이 삭감되더라도 이것을 올려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증액을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의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업무가 소통이 되고 서로 좀 화면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답변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 했고. 개인적인 생각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위원님 처음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드립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통질문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소장님도 직원들에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다 모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 수가 없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자는 그것 빼고 하자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취지가. 그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본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중복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다문화가족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요지는 강조해도 괜찮겠다.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그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체감지수는 떨어질 거예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이것은 예비적 성적이잖아요. 조기발견, 홍보교육 하더라도 전부 예비적 사업인데요. 이것 얼마나 했나요. 집행률 몇 퍼센트 했으면 50% 했으면 1천만 원 정도 했겠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70에서 80%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항상 하는 것 쇼크사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충격 주어서 살리는 경우 있죠. 그것 명칭이 뭐예요.
갑송

전갑송보건소장

AED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터미널이라든가 다수가 모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보건소에서도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8대 더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이로 끊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봐서 끊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방접종은 소독하고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자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본 위원은 언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소장님 기억하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정읍시만이 특별히 개선해서 조례를 만들까 해서 2자녀 또는 3자녀, 5자녀 혜택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책임지고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비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지 지금 열악한 환경을 가진 분들한테 돈만 주면 된다고 자꾸 바람을 일으켜서는 그분들에게 평생 짐을 지어 주는 것이다. 솔직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돈을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제가 원초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시민의 대표로서 주문을 합니다. 지소장님께서 소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정읍시만큼은 그냥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3자녀부터는 대학교 등록금을 줄 수 있다. 돈도 부족하면 국립대학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돈 받는 것으로 해서 고생 시작이죠. 그분들은.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5백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시민한테 책임을 준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분개해요.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요. 취지를 잘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세 자녀 이상 저희시도 고등학교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등학교는 돈으로 따지면 한 3백만 원으로 불가합니다. 대학이라는 문을 3자녀나 4자녀일 때 먹고 살기는 되는데 시에서 대학만 가르쳐 준다면 아이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농도에서 가져주는 것이 맞지 돈 준다고 덜렁 5백만 원이나 1천만 원, 2천만 원 주면 1년에 그냥 써버리죠. 빚 갚기도 바빠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빚 갚는데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카드 쓰고 갚은 것도 빚이죠. 7쪽도 중복됩니다. 다문화가정 더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장님과 같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인데요. 보건행정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서비스를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이 필요하겠죠. 행정이나 관리라는 개념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하고 명령도 있어야 하고 또 조정도 해주어야 하고 통제도 해주어야 해서 보건에도 행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어디에 필요한 보건서비스가 있는지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기본적인 자료들이 지금 그렇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 실태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그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거든요. 경로당 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행정이 따라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욱 가다 보면 평가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지 그 프로그램이 실제 수요자한테 제공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라든가 그 혜택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행정에는 반드시 그 실적에 대한 그 년도 말에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을 개선을 하든지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그냥 과정만 설명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이정도 되면 이 중간 정도에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정도는 중간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점을 좀 개선하고 이런 점은 좀 보완하고 이런 점은 적극 실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좀 폐지를 한다든가 주민의 욕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고 해서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온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전 사업에 대해서 시행은 않지만 사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만족도 평가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건소가 제공하고 있는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전환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개선을 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업무를 보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간제 요원들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기간제 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기간제를 고용하면 지금 통상 1년 단위로 고용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최장 2년까지입니다. 계약은 중간에 갱신이 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속 2년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방침은 대세는 2년으로 안 넘기는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다시 또 재계약하고 그 사람은 동일한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일인이 2년이 되면 시청 어느 부서에 다음에 시청에 와서 일을 못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런 보건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업무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오래 그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이미 그분들하고 이것은 특수 업무잖아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더 크죠. 보건업무는. 아까처럼 경로당을 방문한다거나 누구를 만나든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만이 능사냐? 재고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나 그분들하고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어찌 되었든 그 업무에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딱 걸리는 것이 말하자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문제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아직 확신은 서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계속 만나든 사람이 오던 사람이 올 때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도나 위안 이런 편안 함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전담요원이 바뀐다거나 하면 또 다른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부분을 말하자면 법 테두리는 위에 법은 그게 또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분들에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주고자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건서비스를 원하는 분들 초점에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 이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 주어야 하죠.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노인인구나 아니면 건강상에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내가 건강상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사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상자는 대부분 약자 말하자면 기존 사적 서비스를 전달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런 공적 부분에서 서비스를 전달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초점은 그 분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여기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저도 아주 못마땅한 법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적인 업무는 누가 와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건업무에 특수성으로는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까 김현목위원님 말씀에도 잠깐 비정규직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방문사업요원 20명하고 영양사 2명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안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2년 이상은 다시 재고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포커스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 했던 것 이런 모든 서비스에서 보건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가를 하셔서 개선을 하던 업그레이드를 하던 주민들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이런 기간제 문제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문제죠.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이것 나중에 행정지원관실에도 충분히 주문을 할 텐데,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보건하고 복지는 업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공간적으로 나뉘어 있고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분리시킨다고 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부서에서 보면 보건과 복지는 한 부분에서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 안전행정부가 끼어들어 있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 그런데 보건과 복지는 한 공간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 모델을 맞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4년간 해봤었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한번 했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번 했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보건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제가 4년 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부에서도 그전에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읍면동에 했다가 실패해서 철회한 사업도 있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옛날 2000년도 초반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5년도나 2006년도 이 무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지원과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청화대 자문기구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책임자가 정읍출신 김형욱씨가 책임자로 그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체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사무소나 보건복지 이쪽에서 자치단체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 현재 당시 정읍에서 하고 있었던 통합서비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강력히 주장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대통령령으로 가버리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나중에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건과 복지를 따로 놓고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동일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그 모델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보건서비스도 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같이 복합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효율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빠진 것 있어서 소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라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별개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료 보호도 마찬가지고 지소장님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직접 의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12만 시민 다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 몰라서 안타까운 것 혹시 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민이 잘 몰라 오지도 않고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실 때 소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은 모르고 본 위원도 담배를 보건소에서 끊었어요. 이침도 놓아주고 칫솔, 치약까지 다해서 온전히 끊어서 금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것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 장점만 간추려서 소장님께 전달하면 이것 정읍소식21 신문에라도 내보내야 할 필요성을 홍보를 해야 한다는 별도의 홍보비가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은 지금 준비된 일꾼들 영역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지면이 부족하다 하면 분기에 한 번씩 의정활동 책자가 간행되니까 거기에 한두 페이지 실을 수도 있고 한두 장 넣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 의지하고 필요했던 것이 부자 10%보다 하위 10%나 하위 20%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피력적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셔서 홍보 쪽에 전단지 배부하는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금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소 방문해서 여름에 하얀 부채에 주~욱 써서 노인정 돌리면 보면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읽어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도 제안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시로 변경되는 제도나 새로 사업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을 받아서 한 번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떤 쪽으라도 해볼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의정활동지에도 일정 면을 할애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각 실과에 연초에 설정한 정책들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추진상황 보고 시간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항상 잘한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계획대로 어려움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면 다행이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항상 해주시면서 업무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제 요원 최장 임기가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2년이면 정규직화 해야 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또 뭐가 있는가? 일단 한 템포는 쉬어야 하죠. 다시 쓰더라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시 또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시 또 안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2년이 채워지면 그 이후로는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시 산하에는 다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시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상위법에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쓰려면 정규직화를 하던지 요즈음 최소한 무기직화라도 해야 하거든요. 무기계약직부터 총액인건비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요원 입장에서 보면 생업이 단절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비정규직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질 높은 시간제 정규직화 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던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뉴스에서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있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현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점인가? 지금 대통령은 질 높은 시간제 정규직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도입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 기간제 방문요원들도 구제가 될 수 있는가? 생업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책 입안자들이 어디까지 그것을 대상으로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계가 단절된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계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나 안타까운 것은 3~4년 전에 정치권에서 2년을 최소한 4년 정도라도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정한 2년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시민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것 요즈음 뉴스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우리 정읍에는 발병환자는 없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읍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09명이 신고가 되어서 그중에서 확증이 된 인원이 9명인데요.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은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라북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일 처음에 뉴스에 보도한 것은 전라북도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군산 쪽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다시 정정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살인 진드기에 간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완전히 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 문제는 확실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치료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일단 대증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다만, 진드기가 서식하는 환경이 잡초지대나 특히나 축사가 모여 있는 쪽에 많이 저희도 여름철 방역 소독을 그쪽에 잡초가 우거진 곳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축사부서에서도 지금 사육농가 이쪽에 별도로 소독약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관련 주무부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살인 진드기라든가 이러한 감염 병로도 모르는 애매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새로운 소식을 빨리빨리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와 관계없이 별개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 장려금, 다문화 가정 지원 또 건강아카데미, 건강놀이터, 장애인 재활사업은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방문보건사업만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경로당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 3곳에 53곳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내 보건지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읍면단위 원래 고유의 지소가 15군데이고요. 15개 읍면에 한 군데씩. 그다음에 도시형 보건지소는 샘골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소라는 개념으로 16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어떻게 법률이나 지침에 딱 규정된 게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농촌지역에만 있는데, 도시지역에도 인구밀집 되고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개념에 그런 보건기관을 설치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정책이 그렇게 발표되어서 그 규모는 인구 5만 이상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3개 동을 가지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용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20여 군데 정도 전라북도는 전주와 정읍 두 군데만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국적으로 20여 군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령에 있어요. 지침에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침으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법치국가이니까요. 법에 따라서 항상 뭐든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 현재 취지를 3개 동에 취약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 순수하게 지금 실질적인 시내권역에 있기 때문에 취지가 여기 보건소 소관에 있는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하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맡아서 가야 맞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3개 동에 취약지역 한마디로 인구밀집지역 그다음에 보건소 거리가 있어서 있다 하면 그래서 그 업무를 별도로 내장상동과 장명동, 초산동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려고 한다면 그런 취지라면 사실 독단적인 사업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두 개 부서에 관장을 받아서 15개 읍면동과 같이 그냥 그런 사업을 진행해 가야 또 맞고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최근 동향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여 군데 도시보건지소를 4~5년 동안 걸쳐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가 지금 거의 중지 상태이고요. 전환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기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4~5년 운영해보면서 가장 어정쩡한 모습으로 현재 샘골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껴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보건소 외에 별도로 하는 사업을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출산장려금하고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독립적인 업무로 그쪽에서 시 전체를 관할로 추진을 하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 건강증진 사업 내지는 재활보건 사업을 보면 보건소 산하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다 들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업무지침이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샘골보건지소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정쩡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두 개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은 별개 사업을 가지고 차라리 15개 읍면동에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샘골보건지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15개 보건지소에 그런 업무를 좀 지시를 해주시고 또 내지는 보고도 받으면서 전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15개 읍면동처럼 두 개 과에 업무지침과 성격에 따라서 그냥 샘골보건지소도 운영을 하든지 그런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두 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하고 또한 독립적인 사업도 일부하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업무지침이 내부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그런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논의를 먼저 하다 보면 거꾸로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해봤더니 이런 것도 좋더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직원들의 체감 지수가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좀 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갈 수도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여 개 도시보건지소 중에서 저희만 특이하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 할 때 급성기 질환 진료 업무하고 예방접종 업무는 도시보건지소 업무가 원래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급성기 질환 진료나 예방접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민간 부분과 마찰 때문에 통제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그때만 해도 예방접종에 민간병원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을 거의 손을 안 댈 때거든요. 당신들한테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에서 하면 밀집지역에 상동지역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그것은 좀 협조를 해서 가자. 그래서 원래 복지부지침이 없는 예방접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샘골보건지소에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하는 취지만 잘 걸려서 직원 분들끼리 우리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전문가이고요.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아니까요. 큰 틀에서 어떤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평상시 업무보고보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선임으로써 업무보고도 하게 되고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찍 하니까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건강증진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얼굴 색깔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간단히 여기에서 답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만을 해볼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형 보건소 응모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가 맡았을 때 가칭 내장상동 또는 내장시기 보건소였습니다. 가칭을 소장님께서 의회로 가져오셨을 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이 그럴 것 있느냐? 시내 있으니까 상동도 있고 수성동도 갈 수 있는 거리도 있으니까 명칭을 샘 고을로 바꾸어 달라! 그런 주문을 저도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 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 살다 보면 편해요. 샘 고을 약칭으로 트렌드가 줄인 말 준말이 보편화가 되어서 샘골, 샘골 했는데 제가 취지는 빛고을과 맛 고을 광주와 전주 사이 정읍이 있으니까 항상 이 지역이 샘 고을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샘고을과 샘골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샘 고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진 게 샘 고을이고 샘골은 산기슭과 산기슭 사이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가 샘 고을 시장 의원인데, 샘골시장 샘 고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바꿔 놓고 샘골보건지소를 저에게 명칭을 샘 고을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놓으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밖에서 부르는 것은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샘 고을로 가면 샘 고을 보건소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니까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서 지명을 두 가지로 부를 수 없다는 이런 불 부합 건을 지적해 봅니다. 상의하셔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적시해놓았다가 때가 되면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정부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올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때 명칭 문제 고려가 된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샘암로 태양백화점 자리에 떴다방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 승인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시 어느 부서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도권으로 안 들어오는 영업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승인을 내주지 않고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위는 나중에 이상한 행위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 일반 제품된 식품을 가지고서 일반 공산품화 된 것을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가 나지 않고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마트 가면 음료수 드링크제 똑같이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임시로 상행위가 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세무나 상공업무 쪽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 식품위생법상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단속은 우리시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식품을 약으로 된 의약성분으로 기만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묻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파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얼마 전에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계란 3판이 1천 원, 라면 몇 박스가 1천 원, 이렇게 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자리에서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요. 이게 미끼에요. 사람을 부르는. 그리고 난 후에 이상한 것 팔면서 그래서 우리 정읍시내에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경제 흐름을 굉장히 문란 시키는 교란시키는 행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의 가정경제 어르신들의 경제를 아주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TV에서도 종종 떴다방에 피해사항 이런 것 봅니다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정읍 샘암로에 있어요. 이것을 무슨 법에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해서 단속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석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죠. 이 사람들이 떴다가 잠잠해지면 또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또 떠나버립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마 승인을 받고 상행위가 되어 질 것 같은데 허가 부서가 혹시 저는 보건소였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시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설령 세무서라 할지라도 그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얻어서 이런 것은 허가를 신중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좀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거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 가지 근래에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4대 약 쪽에 불량식품이 들어 있어서 경찰계통에서 실적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대 약 중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로 모든 실적에 나오는 것이 전부 불량식품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식품 쪽에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단초가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시에서는 애초부터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서 유관기관과 서로 대화해서 도입자체를 못하게 시민보호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에서 막을 방법은 힘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NGO나 시민단체, 청년회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힌트를 주셔서 시민운동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민보호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 유도와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6개프로그램에 47,800명을 참여시켰으며, 건강원스톱서비스에 380명을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3쪽『 금연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8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여 1,290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였고, 유치원생과 성인 등 13,76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73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를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 1,800명, 지역주민 21,000여 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보육시설 및 유치원생 불소도포,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32,000명의 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 15,000명, 나의혈압·혈당 알기사업 2,700명, 거동불편자와 치매노인 등 연 1,500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치매조기검진 4,960명, 치매 관리비를 연 2,2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5,210명, 노인 정신건강검진 400명, 우울 및 자살 예방교육 6회 280명,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87명,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운영 157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 72회 1,656명, 한방뱃살빼기교실 48회 1,920명, 한방요통관리교실 25회 750명, 한방생리통개선교실과 한방육아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600여명에 대하여 한방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39,500명을 추출하여 개인정보 누락자 27,000여 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암환자 145명에게 의료비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영소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 시간에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셨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42명인데요. 그중에 26명은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1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42명인데요. 그중에 26명은 보건진료소 요원들이고요. 16명인데, 그중에 저를 빼고 그다음에 기사님 3명 빼고 해서 실제 사업요원은 거의 12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예산 가지고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2억8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차이나지만 한 명 정도 42명이지만, 41명으로 오늘 자료 빼왔는데요.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명인데 6급이 22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거의 6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료소가 지금 몇 곳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6군데입니다. 거기가 별정직으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감안해서 전부 6급을 다 보직 받았습니다. 한 다섯 명 제외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섯명 제외하고 22명 중의 18명이 진료소 소장님들이라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급이 13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보건직이 승진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8급은 저희 과에 두 명 있습니다. 진료소 한 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정원을 5급부터 몇 명 몇 명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 제가 좀.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이 세 분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2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장님 3명 제외하면 19명 또는 20명이 진료소장이십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소한 정읍시 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려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불분명해요. 거기만 불분명한 게 아니라 7급이 너무 많아요. 6급이 없고. 8급이 없고 그래서 효과를 내려면 조직에는 상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본 위원은 사료를 채취 거예요. 마지막 인사가 올라오는데 가능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급수가 아래 급수는 오버가 되고 6급 급수는 오버가 안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33억 정도 현재 집행률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2억 예산인데 지금 13억 정도 집행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해요. 집행률도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송사 건이나 행정 소송 건 없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사업에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이런 것 한번 정읍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 있으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특별히 이 범주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새로운 일만 일은 아니니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시장님 답변 생각으로 들었고요. 개인 PC 업무에 하달되는 일들을 정읍시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면 나눠 쓰는 것이 좋은지 개인적인 말씀해 보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공유하는 게 좋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강보건사업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 구강보건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인데, 치아가 생후 6년간이면 60년을 좌우한다는 것인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혜택을 보는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합쳐서는 아닌데요. 주로 가서 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5천에서 6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6천 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가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는 주로 1~2학년생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6천 명 사후관리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 기록은 1천명도 안 되었어요. 사후관리 하는 사람은 2009년까지 3백 명도 안 되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 개념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잇솔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검진해서 안 좋은 것을 발견했고 치하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시술에 관한 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490명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략.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치아 홈 메우기는 1~2학년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감사장도 아니고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뒤에서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다 압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가서 잇솔질 교육 전부하는 것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치아 홈 메우기 대상자가 전체 6학년까지가 아니라 그중에 1~2학년생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의료보험에 옛날에는 안 해주었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하고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490명 정도를 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아이에게 무한.
천규

우천규위원

잘잘못이나 본 위원이 업무를 전체 파악하려면 짧은 시간 15분 설정해놓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시술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로 수혜를 받은 정읍시의 아이들이 대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100명 또는 200명 참고로 2010년에는 1,727명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해당 공무원들은 일을 했으면 기록을 남기고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시술해주는데 아이의 변화가 있는가를 나중에 봐야 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은 개인 카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카드를 사후관리하고 합니다.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시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약품 소관도 지금 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어떤 약품 보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약품 보관이 어떤 약품이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보건진료소나 그런데 필요한 것을 연초에 전년도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런 것을 수요파악해서 총액단가 입찰로.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라고 하고요. 사서 배분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 2~3년 동안 감사 받은 것 없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
천규

우천규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도감사에 하나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일은 많고 잘 몰라서 도나 시 감사 중앙부처 감사 위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데 무엇을 얼마나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이니까요. 관대하게 보면 관대할 수가 있는데, 보관 및 수불관리가 부적격이라는 것은 매우 예우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안으로서는 공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데이터 공개. 10개가 들어오고 10개씩 100개가 들어오면 수불대장 데이터를 날려 놓고 총 개수를 날려 놓고 수령을 해갔는지? 안 해갔는지 과장님께서는 관리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나가주시겠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도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요. 그때만 해도 별산제로 해서 그 진료소에서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서 쓸 때였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나가서 지난 것 유효기간 조금 지난 것이 한두 종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방법은 유효기간 지날 수도 없어요. 수불 안 해서 간 사람이 책임은 있어요. 요청을 해놓고 안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운영협의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협의회가 있는 것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심판위원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협의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정신건강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무과장님이셔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주무과는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건강증진과 과장님의 주무부서입니다. 일은 밖에서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읍시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키를 쥐고 있는 분이세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지금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들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를 다 들어주면 됩니다. 올해도 한 일이 없죠. 하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형식을 갖추어서 서류로 갖추어 놓으면 완벽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허세나 허풍을 떠는 것처럼 때로는 보였을 거예요. 좀 하고 싶은 것 개선하고 싶은 것 이런 시간에 귀한 시간에 12만 시민이 다 있으니까 정말 정읍에 핵을 쥐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 한번 시민들한테 요구하고 싶고 의원들한테도 한번 전달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런 것 있을 텐데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바람이라든가 또 시장님께 말을 못하니까 발표하기보다는 사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고맙게도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에도 실제는 어느 부서나 전부다 수혜를 주는 이러한 행정이겠지만, 특히나 우리 정읍시 보건소는 밀접하게 주민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수혜를 주는 이런 부서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 번 예산에도 별로 삭감이나 그런 것 없이 잘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 의치 보철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이라고 하면 지소, 진료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쪽에서 대상자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순위가 저소득자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순위, 2순위 그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구강검진실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잇몸 상태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정읍시 28개 치과 의사가 있는 의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26명이 참여를 하는 그 협의회에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하고 링크를 해서 확정이 된 분들을 치과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다 거쳐서.
익규

이익규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읍면동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가 되는 게 아니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데 현재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원하시는 분은 숫자가 적어서 못해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보다 좀 올라가야 다른 분을 해줄 수 있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재 73명 목표 인원으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으로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의치는 한번 하고 나면 오래가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5년 동안 또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요. 제가 의치를 했는데 불편하다 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의치를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씁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민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보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더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전에는 이 틀 이를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점점 확대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도록 법이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는 우리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은 3개 학교만 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의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강보건교실을 3개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개 학교는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서초등학교, 북면, 신태초등학교 해서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소에 지소요원 그다음에 공보의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늘릴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한번 3개 학교 선정이 되었으면 더 이상은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꼭 안 된다. 이것은 없지만,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거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따른 학교도 가서 3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보의나 치위생사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유닛이라고 해서 장비를 설치해 놓은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사업도 저희가 합니다. 현재 3개 있는 사업도. 공모를 해서 따왔고 여기도 가면 요원이 여기에 상주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소에 공보의가 또한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의 배치에 있었어도 치과 의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필요가 없다는 말은 조금 그런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그것을 해도 거기에 상주인력이 없이.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상주인력이 없으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크게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장비를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 면에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면 그 인력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동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절감이 되고 낫다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뜻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 관계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성인들 의료급여가 2백2십만 원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백2십만 원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원을 하는 사람은 암은 두 가지로. 그러니까요. 조견표가 있는데요. 그 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생 보자를 빼놓고 의료급여는 거기 조견표에 의료 납부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그것이 가족이 몇 명일 때는 몇 명까지 이런 급여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아야 대상자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의료급여 2백2십만 원, 건강 팔팔 보험 2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대장암 또한 폐암 하면 1백만 원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맞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전부 다 플러스 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암 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등록하면 3개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자는 2백만 원을 주는데 이것도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납부를 한 돈을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를 얼마 냈는지 다 계산을 해서 연간 2백만 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2백2십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폐암만 3년 동안 1년에 1백만 원씩 지급을 하지 다른 사람은 실비를 보급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비도 받을 수가 있고 건강 팔팔 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게 중복은 안 됩니다. 폐암 환자는 1백만 원만 정액으로. 그리고 일반 대상자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보통 얼마 받습니까? 보통 평균으로 잡는다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평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백2십만 원 받고 받는 거예요. 3년 걸쳐서 받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년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2백만 원 한도까지 본인이 낸 부담금만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로 하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2백2십만 원까지 1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총 6백6십만 원 한도로 드리는데, 그 분들이 영수증을 그때그때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가 영수증을 다 보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의료가 약품비, 처치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을 1년에 2백2십만 원 한도 내로 드리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에 3억4백만 원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억9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억9천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3억 이것은 검진비 그다음에 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는데요. 검진비는 올해 1억7천2백만 원이고 암 의료비는 작년에 2억9천이었는데, 올해 3억4백만 원입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인원수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만 하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가 하는데요. 실제 생 보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다 주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건강 가입자라고 해서 또 저소득층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진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읍시에는 14개 병원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연초가 되면 거기에서 대상자 명단이 한 4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대장암, 위암 어떤 사람은 자궁경부암 이렇게 해서 8만 건을 우리가 검진을 시키도록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 하나하고 기간제 하나를 5개월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사람이 두 명이 이 8만 건을 시킵니다. 검진을. 그래서 이 검진에서 나온 사람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아까 의료 보험 가입자가 가난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 검진 기관에서 그 기간에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 안 한 사람은 돈을 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그 2백2십만 원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죽으라는 것밖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해드리는데 아까 보험 가입자는 그 검진을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한 그 해에 그 병원 그런 곳에 가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검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이 좋은 곳이 있고 시설이 좋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인정하시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느냐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도시권에 가면 훨씬 좋을 텐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도시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정읍에는 14개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자치단체 230개 중에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그 공단에서 받은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갈수가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됩니다. 지정을 받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시골병원에서는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은 되었는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안 해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되어 있는데,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환자 시민이 골라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소득이 떨어진다고 그런 불만이 많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은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요.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담당자 하나가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보는데 4만 명에 8만 건을 하도록 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귀찮을 정도로 독촉을 하는데요.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민들은 우리에게 욕을 하면서 합니다.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저희가 검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랑을 이 기회에 하면 작년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8만 건에 40.5% 해서 전라북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상을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광주 같은 곳에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하는데 병원에서 이동진료를 할 때에는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와서 하면 거기에서도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 등소평씨가 흰쥐든, 검은 쥐든 쥐만 잘 잡으면 좋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심정으로는 광주가 아니라 어디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검진을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왜냐면 이 검진을 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적은 이 수급자를 제외한 이런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받지 않아서 암이 걸렸는데 지원을 그런 사람은 해주지 못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 병원 소득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아산병원.
익규

이익규위원

본 위원은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신고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기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하겠다. 라고 신고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익규

이익규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막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마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하면 물론 소득도 좋기는 좋지만, 암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과 돈 몇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8만 건을 직원 혼자서 시키면 얼마나 그런데 이것은 가수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공단에 본인이 검진을 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 청구를 해야 이 숫자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국정평가에 들어가서 연말이 되면 행안부에서 너희는 몇 명 했다? 이것이 다 와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단 한 명이라도 검진을 해서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상위 법령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와서 신고하는데 너 이것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병원 측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검진이 들어오면 저희가 꼭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검진요건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그 외에는 달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량으로 와서 얼마나 제대로 검진이 되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주민들도 그것은 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마을권에서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의 질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진차량 횟수는 국가가 돈은 없고 예방차원이 더 좋고 빨리 병원을 알려 낸다고 해서 섬지역만 가능했던 것을 육지로 포함되면서 누구나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로드맵을 외부 병원이나 관계자는 알려주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은 시기에 봄이 좋겠죠. 봄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절대 홍보나 지원해줄 테니까 한 번 구성을 해보자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에 병원을 두신다거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우선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내년도 일입니다. 봄에. 그때는 적극 홍보도 해주겠다. 정읍소식21이나 정읍의제나 이런 곳에 알려주고 읍면동 통장에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검진대상자들한테 관내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다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하나를 적극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던 병원한테 먼저 공지하는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사업홍보 및 캠페인 15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천규

우천규위원

15개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금연.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꼭 거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문에 홍보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복명서도 전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어떤 것들을 하냐면 첫째는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생겼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향에 대한 이런 것도 해드리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 성분 검사 같은 것도 한다. 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에서 했다고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 들이려고 해요. 동학이나 황토현 행사 때 큰 때 나타나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차량을 하나 만들든, 플래카드를 만들든 거창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 사업량을 보니까 97,000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량이 9만 명이 넘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은 시민건강증진에서 찾아가는 것 다 합친 인원입니다. 이것은 연인원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합친 것을 위에는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것들은 아래 개별사업을 전부 합친 것이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위원은 금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정읍시는 역행. 금액상 일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고 성과는 거두었다고 하고 돈은 줄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자체 품위 올렸을 때 줄였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관실에서 줄임을 당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줄이지는 않았고요. 줄어든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국비가 오면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매칭도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것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7월 1일부터 행해지는 게 있죠. 어떻게 확대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관공서 우리 시에는 109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15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간에 금연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연구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50평방미터 이상은 전체적으로 금연실을 밀폐된 금연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달리 해석하면 큰 식당은 금연실을 만들고 전체 식당은 모든 식당에서는 금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주민이 반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2014년 1월 1일에는 PC방,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업소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뀌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현재 전체가 금연 건물이에요. 그러면 금연 건물은 금연 면적 포함 다시 말해서 대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읍시나 소방서 울타리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 금연 건물이라 함은 대지 포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 안에서만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울타리 안 주차장에서도 피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아무리 확대 해석하더라도 금연실을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좋은 쪽으로 피우시는 분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어떤 소리가 나와야겠어요. 주무과에서는 아이디어로서 더 금연을 시켜주는 것을 노력해 준다거나 건물 밖으로 나가서 적절히 금연 욕구를 해소하고 오신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로서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법을 지키는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비해서 금연표지판도 만들어서 지금 우선 당장 전 업소는 아니었지만, 식품접객업소 음식업 조합 이런 곳도 다 링크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시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순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금연시설이라고 하는 마크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전부 배포도 했고요. 그 다음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합동 단속을 두 번도 했고요. 법 시행에 앞서서 하고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밖에도 잘하시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 계시는 이 공간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래야만 또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시 나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입니다. 구강 보건 다시 강조해도 필요해요. 금액도 2억 3천 쓰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욕심 같아서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 또한 저도 어떤 게 좋은 치약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 우리 정읍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치하보호 저는 그것을 홍보해주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 정읍시에서 우리 전문가 정읍에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치약이 100가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정도 추천을 해준다거나 한 가지 하면 싸움나니까요. 10가지 중에 소비자가 골라라! 정읍시민이 골라라. 치약, 칫솔 같은 것 한 번 정도 해볼 만해요. 정보가 없으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시가 3대 국책 연구기관에 1천억 이상 투자해서 제품 나오는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좀 써주어야 하고 또 발표하는 것 한 10가지씩 욕심 같으면 다섯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 바람을 탈 수가 있으니까 선정해도 저는 칫솔 하나가 원가가 100원도 안 간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팔리는 것 보면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까지 팔리고 있는데, 소비자가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소장님 잘 모르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국 과장님 계시니까 품평회 해서 값싸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천원 이하로 좋은 것을 발표해주어야지 5천 원짜리가 좋다고 발표하는 것은 좀 개별사항으로 하고요. 이런 것 주문한번 해볼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에 센터 160명 사랑의 집 30명 그리고 지역 주민 1만 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큰 시 행사 예를 들어서 가을철 이런 행사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 그 분들이 가서 거기 부스 같은 것을 하고 거기에서 상담하고 이런 숫자까지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사업인데, 그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협조사항이고 시가 대 정읍시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체 홍보로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 사랑의 집 30명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가면 40명에서 50명씩 있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 번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여기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시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는 상주해서 오는 게 아니라 등록이 되어서 필요에 의한 사업을 그때그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음 사랑의 집은 30명으로 규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음 사랑의 집에서 한 50명 몇 명을 등록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주 와서 하는 것은 그 시설의 면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3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구에 시기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주 가 봐야 한 달에 한 두 번은 제가 가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는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가보면 교육장이 15평 이하 식당이 10평 이하 사무실이 15평 이하 아주 어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앉아 있기는 고사하고 못 서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보호자도 와 계십니다.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좋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셔서 장소를 어떻게 좀 아무튼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바꿔준다거나 해서 시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내줄 때 그 뒤에 보면 법에 별표로 해서 그 시설에 1번 시설 기준이 뭐냐 면요. 버스나 이런 차가용이 아닌 공공기간 운송매체를 통해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해라 이렇게 해서 1번으로 그것으로 법에 있는 별표 시설 기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해서 한번 이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로 안 되어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가는 돈이 없어요. 터미널이 시가 장 못해요. 공용이나 공용으로 못하고 개인한테 맡겨주듯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SOS하고 민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시에 건물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효과 효율을 높여주자. 지금 출입문이 있어요. 옛날 현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만 쳐주어버리면 그게 사무실이 되고 교육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 지금 옮겨주라고 이런 주문은 감히 못하고 가서 한번 보셔서 쓰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 따지면 현관이 너무 커요. 30명, 40명, 50명이 쪽방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금전적인 것은 저도 노력하고 그 분들이 현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편하죠. 쇼파도 놓고 그런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교육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안 만 나온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고쳐 쓰면 됩니다. 문만 달면 됩니다. 문만 달면 통로 및 현관이 전부 공간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제안 드리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없겠지요. 특별한 방법 과장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둘러보시고 개선방안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둘러보고 건물에 대한 것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회계과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고 상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치센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센터 아무 관계없어요. 이 통로 확보가 된 다음에 현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만 갈아 신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하고 아무런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 규제화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인지 확대하고 줄여 쓰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중풍예방교실 72회 해서 1,656명인데요. 1년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요. 한방은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기간은 3개월 그래서 최소 9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을 올해 3개소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할 때를 받아서 원하는데를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뱃살 빼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플래카드, 홈페이지 여러 가지 개통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분은 90센티 허리가 36 이상 여자 분은 32인치 이상 되는 대상자들을 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공체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총괄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부 보건위생에 기본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부분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전체 예산이 9십6억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70%이에요. 국비 8%, 기금 14%, 도비 7% 되는데 국가 기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너무 출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보건소 사업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가 기본이고 그 의식주 기본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 사업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우리 시비의 부담은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은 정부 기본위생의 기본 방향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시만 하는 사업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고 그중에 가급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부 기본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비가 7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샘골 같은 경우에는 12억1천8백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 도비 3백만 원이고 나머지 12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에서 국비라는 것은 진료소 짓는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시에서 받은 것은 기금에서 조금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방향은 국가 정부의 방향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하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국비나 기금에서 하면 시비 매칭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매칭 포인트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매칭입니다. 사업비는 거의 매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매칭이라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데 보건행정 사업이 활발하면 계속 시비만 가중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하죠.
현목

김현목위원

특성상 보건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소든지 시비 부담률이 70% 이상 차지한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체로 하는 사업 외에 매칭이 되는 사업비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단위 사업별로 따지면 최소한 50%는 매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5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예산이 샘골예산 중에서는 90% 차지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샘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인 건강증진과에서도 다 70% 이상 시비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전부 매칭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도비라도 반반씩 투자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비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예산서 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가 70% 이상이고 국비라는 것은 진료소 짓는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기금에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칭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들을 보면 정읍시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다 정부 보건위생 기본 방향인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 재정을 걱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즈음 근래에 와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나 출생아들 인구증대 하는 시책 이런 쪽에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복지 쪽 예산이 점점 지방비 가중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보건파트 예산은 아직 복지보다는 국비를 주는 게 좀 나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비율이 낮더라도 그것이라도 더 보태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심은 중앙정부에서 쓰고 요즈음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심은 중앙부처에서 쓰고 고생은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위에 회의 가시면 이런 부분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많이 이야기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등 8개 사업입니다. 2쪽에서 3쪽『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축하게 될 보건진료소는 고교, 회룡, 용호, 반곡 등 4개소로 총사업비는 10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등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공사를 지난달에 일제히 착공하여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건강한 아기갖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아기를 갖기 위한 임신 전 엄마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252명을 전산 등록하여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임신전 예비맘건강관리, 산전검사 및 기형아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운영 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의료비지원 등 369명 영유아 및 임산부들에게 1억 1천만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배려,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유아와 성인 1만천여명에게 필수예방접종을,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 안내 SMS, 전화서비스 등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12 대상가정에 보충영양식품 배송과 함께 영양교육과 요리교실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 3,000개소를 대상으로 4억2천9백만 원을 투입 연막 및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불법의료행위나 불량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131개 의료기관과 184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2회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처치교육과 헌혈자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지원 등 완벽한 의·약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입니다. 새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3,32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식품보관 및 위생관리상태, 청소년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쪽 건강한 아이 갖기 프로젝트 사업 대상이 800명인데 여기는 예비 맘이나 임신 중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자료는 확인이 가능해요.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받는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과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임신하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도록 최대한 계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산부인과 3개가 있는데요. 거기 병원하고 협조적으로 전산으로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800명이 정확히 임산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뭐냐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유전이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부모가 장애가 있는 분은 아이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좀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식적으로요.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아이가 나올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도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 시절에 필수 접종을 안 했거나 무관심해서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들이 있어요. 그 장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애 연금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후속적으로 나중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인지를 해서 지금은 영유아 시기에 이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 접종들을 많이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안점을 주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것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방문하는 사업은 아니죠. 사업의 성격상. 그런데 왜 본 위원은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관내에도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고 장애인 관리하는 시설들. 입소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에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가입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민심이 가능한 나이에 도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임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이 분야 이렇게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아예 거주하는 장애우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인에 도달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알려주어야 하고 검사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공개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소극적으로 오시는 방문자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에 내용을 알려주고 검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건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시는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장애시설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 번 이런 프로젝트를 출장해서 설명도 해주고 확인도 하시고 그런 시설들은 자꾸 가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의원이 가든, 일반 시민이 가든, 보건소에서 가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덧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대물림은 차단해야 하고 후천적이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후천 장애는 차단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 안을 두어서 후반기에는 한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정 부분은 통상적으로 함께 하는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예산은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지소 무기계약 등 합해서 69명에 51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기계약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무기계약 2명에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6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규직 6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7명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급 42명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7급이 5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7급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8급 2명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한 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급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기능직 9급 한 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명으로.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정직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별정은 2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없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또 틀립니다. 61명이 더 되는데요. 나중에 정리해서 행정지원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개선해보자 하냐면 전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일에 효율은 적당한 직급이 배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여가 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정체 되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주시고요. 왜 예산은 작년 것 못 지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줄었어요.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사업이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7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억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것에서 3~4억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상의를 해보시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건 있어요. 없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한 건 있습니다. 참 좋은 병원하고 시하고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볼게요. 확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두 번 심리가 열렸고요. 6월 중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으로 시가 국민을 도와주는 것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것은 빠른 결정 내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길게 끌면 그 사이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모든 인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차후계획 그래서 정말 신중히 잘 생각해주면 결정을 빨리빨리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의 최대 현안사업이나 그중에 아니더라도 별도 잘 되고 있는 업무가 무엇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것 하나는 우리 과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상을 4년째 받았으니까 일조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다른 것도 물론 다 잘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 의료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로 계승해서 다른 사람이 와도 이것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잡아 놓으신 것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깊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신 자료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추후에 몇 개나 짓도록 현재까지 결정해 놓았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26개가 있는데요. 17개가 기 신축이 되었고요. 올해 4개를 짓습니다. 내년에 되면 5개 정도 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면 다 끝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개 중에 들어가요. 5개 중에 들어가요. 올 11월에 마칠 사업계획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4개가 올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는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쪽입니다. 정읍시에는 임산부 정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잘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자율적으로 등록을 해주면 좋은데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산부인과가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전산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부인과에서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요지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정읍시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1,021명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 인구도 역시 1천여 명 정도 날 수 있다. 추정.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다 낳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작년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800명 정도 출산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0명 1년에 낳아서 모두 100살씩 산다고 해도 정읍시 인구는 8만 명을 넘지 못하네요. 전부 모두 100살을 산다고 해도요. 노력해서 인구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정읍시의 100살 이상은 몇 분이나 이렇게 다 해서 위생도 철저히 해서 식사도 하게끔 하고 다 했는데요. 100살 이상은 몇 분이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분들이 상만 타신 것은 보건을 다 잘해서 4년째 탔다고 소장님께서 말했는데요. 우리 정읍 자랑거리 많습니다. 100살 이상이 64명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18명이고요.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거나 정읍에 안 사신다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이 18명인데요.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10만 명 당 세 분이셔요. 어디나 고창 5만 명하면 1.5명이나 2명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12만도 안 되는데 18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니 얼마나 장수지역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500% 장수지역이라서 다른 곳에 이런 것도 자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건강관리 잘해서 수년째 잘해서 장수하셔요. 그런데 장수라는 것이 장수에 소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과도 유명하고 모든 농산물이 유명하듯이 장수지역이라고 해야 귀농 귀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홍보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00세 이상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시는 분은 어느 동네에 사신다는 것은 18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20명은 유지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2년 내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한 꼭지 잘 나올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 평균은 정읍시가 12만이면 네 명만 있어야 되는데 19명 있어요. 15명이 더 생겼으니까 귀농귀촌 많이 해야 인구가 줄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각을 귀농귀촌 간 농업분야에 대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도 해도 괜찮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맨 마지막에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은 임산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장소를 확보해 주어야 할 텐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계획 없으세요. 확대할 계획 없으세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다소 인원을 교육하다 보니까 사실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공기관부터 먼저 해야 하죠. 그래야 다른데도 따라가죠. 예쁘게 해서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모유 수유 방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청에 혹시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본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자 이 말씀입니다. 너무 퇴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8쪽입니다. 감염병 제로 클릭 정읍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4조 2천9백만 원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는 형식적이고 거의 시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정부나 도 정부에 별 탓치 안 받고 정읍시가 단독적으로 해도 될 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내장산 주변에 공중위생 관리하는데 힘들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가을철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 부족으로 과장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안이라면 지금 공포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있을 일을요. 올가을에는 이렇게 하겠다. 딱 닥쳐서 하니까 반감을 사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부딪치려고 하는 거예요. 날짜도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이렇게 해놓고 실행은 10월부터 하는 예방효과를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포장마차도 단속을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업장소에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 것 이것도 단속을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단속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일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대안도 없지만 일부에서는 하루에 1만 명도 아니고 5만 명, 십만 명 들어오는데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어서 한시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는 이러이런 여건을 갖추면 양성화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 자꾸 저는 귀에 와 닿아요. 그래서 무한정은 아니지만 계획을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 거리, 이 거리는 있는데 최소한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추면 해준다 해서 오히려 그 분들한테 1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되는 사먹을 수 있는 것 식당은 못 들어가요. 본 위원도 들어가 봤어요.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먼저 공시를 하고 거기에 접수된 사람들을 스펙을 주고 이것까지만 이런 행위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주무과장님 생각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께서도 해마다 반발합니다.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위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곤욕이 많이 와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받지요. 단속 해주라고 받고 양성화 해주라고 받는데 정읍에 1백만 명 온다면 칠십만 명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오셔요. 그런데 칠십만 명이 열흘 동안에 70% 다 옵니다. 한 5만 명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서 5개 주는 5만 명이 오니까요. 어디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한 해서라도 양해를 먼저 구해놓고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국물 파는 게 아니고 빵이든 떡이든 우리 정읍 전통식품이든 잠깐 서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은 낼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들 현원 업무를 어떻게 주었는가? 본 위원에게 서류로서 정리해 주시고 대안하시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 하고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충 구제 하수구 소독도 하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에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검증은 확실히 되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잘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00%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90%, 95%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여름철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연막이 자기 동네는 안 온다. 이런 것. 그러니까 전체 3천 개소 취약지구 선정했는데요. 혹시 누락된 곳이 없도록 골고루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수구 소독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데는 밑에서 연기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가에서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왜 또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시 전반에 걸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수 프로젝트 오래 사시는 것 좋지요. 그런데 장수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런데 우리 지역이에요. 구곡순담 지역이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장수 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구곡순담 장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구례, 곡성, 담양 거기에 저는 구곡순담 정을 넣자 하는 거죠. 우리 정읍이 앞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에 비해서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러한 것을 우리시가 학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왜 그곳 지역 사람들이 장수하는가. 이것을 학술적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발효식품을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좋아서 그런지 물이 좋아서 그러는지 한우를 먹어서 그러는지 이러한 것을 역으로 검증을 시켜서 우리 정읍도 그 장수 프로젝트에 낄 수 있게 그런 것을 서울대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 양모 관리에서 보니까 인터넷 매체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시정조치를 165건 하셨네요. 이렇게 화장품 허위 광고 이것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인터넷에 보면 G 마켓이라든가 11번가 주로 두 군데에서 화장품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는데 광고가 너무 허위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회사로 보내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화장품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시가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보면 압니다. 너무나 허위 광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부분은 허위 광고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은 허위 광고이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러한 역할도 하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은 되겠다. 싶네요.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느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보건지소는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보건기관으로 보고요. 보건진료소는 리 단위의 소규모 마을 권역을 관리하는 관할 구역을 원래 시작할 때는 인구 500명 이상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소규모로 관련하는 것은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쪽 구역에서 토지를 준비해야 지어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처음에 출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8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개선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땅을 사서 매립해서 다 그렇게 지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진료소는 위치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을 걸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시에서 50%라도 부담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시 조례에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식당에 요즈음 다니면 금연 단속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채지숙과장 소관부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답변 하셨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식당은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만 적용하고 있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담배를 못 피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소득을 하게 되는데 인구밀집 지역은 연막소득을 하게 되고 정화조나 유충구체에는 일반소독을 하게 되겠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23개 읍면동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 이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읍면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개 동은 보건소에서 확실히.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교동은 직접 하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상교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협이나 농협에 주지 않고 확실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셔요.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한다거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법 잘합니다. 왜냐면 꼼꼼히 하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행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안 온다는 모기만 생기면 안 온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주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문 초 만본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년생 아닙니까? 나무가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식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식물이잖아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만 본이 아니라 씨앗 같은 것을 뿌려서 재배할 것 아니에요. 요지가 뭐냐면 만 본이 얼른 나와서 만 본을 사다 식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센터로 부탁해서 씨부터 키우면 백만 본이나 천만 본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검색해보다 말았는데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특히 하절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직제순에 의한 보고 순서의 관행을 탈피하여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기구조직에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예산편성 문제 등을 해당 부서인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등 직속기관 업무보고시에 전달하고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계획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3쪽,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사회 구직 희망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연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취업역량 강화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6개 과정의 직업교육을 개설·운영중으로 기업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과정별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구직 여성의 자신감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립중앙도서관 이전건립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접근 시설이 편리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특색 있는 공간 구성으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 문화 공간 및 우리시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35%,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으로 2014년 2월 준공, 3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성문화관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기개발 및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강좌에 3,7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 문화프로그램에 저렴한 수강료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강좌 이후 여름 특강이 개설하여 운영중으로 교육 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중앙과 전라북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북면, 상동, 수목토, 고부, 문화의집, 옹달샘, 수성 등 7개의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개관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산, 부영, 상교, 감곡, 장명, 실버APT 작은도서관 6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이동도서관 및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등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통해 시민독서 문화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도서관운영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운영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독서문화 향상과 지식습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간 자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방학 독서교실,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노래로 알아가는 역사논술 등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설로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태인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증가에 부응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자료수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독서 교실과 디자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생원을 대상으로는 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실로 체험형 동화구현, 만들기를 통한 흥미유발 놀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른 독서 습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독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모임을 비롯한 10개의 어린이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과 인형극반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에는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애 첫 도서관이자 부모님에게는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문화공간으로 기적의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기와 함께 크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출생과 동시에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내자는 지역사회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생후 6개월 ~ 1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3회 기수별로 운영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책꾸러미 선물 및 전문가를 초청한 부모교육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재 20명의 자원활동가가 4개조로 편성되 영유아에게 책놀이, 그림책 읽어주기 등 독서놀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내장상동에 짓고 있는 시립도서관 준공식이 내년 2월 중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공정률 35%인데요. 진행 중에 있고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 도서관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타운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준공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도서관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사업비를 12억으로 산출해서 그중에 40% 도비 광특으로 내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담당 시설직이 있고요. 감리가 직원이 전에 팀장이었던 소윤섭 팀장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하절기에 장마가 집중호우도 예상되는데 사업장이 천변 위치에 있잖아요. 안전성 등과 모든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골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마 대비가 염려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2월에 준공해서 3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요. 내부적으로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도지사의 시책사업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중앙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나 중앙공모사업이나 그런데 금년부터는 평수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라는 말씀이신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속되는데 예산이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도 스스로 지적했는데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전에는 작은 도서관 별로 두 명씩 자활해서 파견해서 근무했는데요. 지금은 한 명씩으로 줄었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활사업이 바뀌다보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명도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는 활용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이 9십만 원씩 도에서 6명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주어지면 1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 한해서 내녀부터는 채용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작은 도서관 사업이 그 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실태파악도 필요해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실 일이 아니고 우선 자원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범위에서 가장 이용도가 빈번하거나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곳부터 해서 들어가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평가 없이 기준 없이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전담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9십만 원 주면서 근무시간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9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원해서 운영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수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요. 돈을 주고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기본목적을 어찌 되었든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려면 근무시간도 좀 하셔야 하지 근무시간을 그렇게 막 조정하고 조정한 이후에 홍보도 없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는 대단한 혼란이 올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도서관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왕 만들어진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지금처럼 장기계획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운영비도 조정되고 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함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정읍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취업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어찌 되었든 임신이라든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 될 수밖에 없고 단절된 이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단절 공간을 이어주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각종 재취업의 기회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효과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새로 일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남자 분들도 대부분 은퇴하거나 또는 실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마땅히 창구 역할을 해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는. 자기가 알아서 재취업을 하지 시가 나서서 어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일자리가 연구적으로 못하는 일이고 다른 분야에 일을 하게 되려면 그것을 중간에서 시가 안내하고 홍보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고 또 그런 통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문화도서관사업소가 그런 적절한 부서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성수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요. 그렇게 은퇴를 했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든 회사의 사정이든 실직을 하신 분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40대, 50대 후반까지 이때 말하자면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퇴직이 되는 명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어찌 되었든 활용해서 사회에 건강한 구성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순수하게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안내받고 그런 채널이 있으려면 공간도 필요한데 저는 그것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애매니 되었지만 그 분들도 우리 사회에 구성원이고 우리 지역 공동체 내에 구성원이니까 그 분들도 당당히 우리 정읍사회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데로 이주 하지 않고 정읍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으니까 이렇게 40대, 50대 사이에 있는 단절된 남성들 낙오된 남성들에 대한 복지시스템도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동감하고요. 저희가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부서가 별도로 추진하는 분야도 있고 일반적인 일자리는 민생경제과에서 일자리창조사업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화도서관사업소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회의든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서 지금 하고 있는 첨단산업과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잔여적인 성격이 강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자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훈련 기능을 해주자는 것이죠. 우리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소나무 같은 기술을 우리 정읍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고급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소나무 관련 나무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정읍에서만 일을 하기에는 정읍의 일 양이 적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벌어서 결국은 정읍에 와서 주 소비를 하겠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정읍 내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게 아니고 우리 정읍에 거주하면서 정주하면서 전국을 상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자원을 발굴하거나 교육 또는 재활 현장에서 연결 이런 것들이 한 원스톱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또는 민간인 스스로 하는 자가적인 부분보다는 그게 우리 공적책임으로 끌여들여서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것을 토론하셔서 지금 첨단산업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 역할이 되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민생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창출 보고회도 갖고 있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유롭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창출 하는데 연 몇 천 명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집계도 하고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 위원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해를 하셨으면 시청이 집행부니까 정책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위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에 입장을 이야기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 평상 때의 있으나 마나 한 직렬을 역순으로 하는 의미 아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새롭게 느껴집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심에 있는 쪽에 책임도 묻고 앞으로 이행도 해주라는 의미도 우리 위원회에서 직렬 역순으로 그대 역순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의 사업비로 2013년을 일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원이 17명입니다. 예산은 61억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5급이 한 명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급 4명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급 2명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급 6명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8급이 3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급은 몇 명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9급은 없고 기능직 두 명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그러면 12명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설직 있고 사서직 7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토탈은 국장님께서 하시지만, 몇 명 가지고 얼마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가? 몇 명은 몇 급, 몇 급 있어야 하는가? 몇 급, 몇 급 있어도 직렬이 잘 분포되지 않으면 일의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은 계장만 많고 어떤 곳은 주사만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직렬별로 맞추자는 의지가 있었고 이것 나중에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 두세 명씩 틀려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얼마가 늘어나셨죠? 약 12억 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추경 때 얼마 늘어났죠. 추경 빼고 12억 정도 늘어났는데 11억8천 몇 백만 원 늘어났을 거예요. 본예산 기준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1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43억이 본 예산 기준이라 실제 많이 줄었네요. 한 31억이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당초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서관 43억이 고스란히 늘어 있기 때문에 43억 빼면 31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작년 것이니까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늘어난 것이 11억8천5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43억을 빼면 도서관만 빼면 다른 쪽에서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증액이 11억8천5백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본 예산 기준으로 거기에서 41억 온통 들어가서 그것 증액되었는데 약 30억이 어디서든 줄었다. 이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건립비 그것 예산이고요. 시설비가 줄어든 것이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31억 정도가 시설비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도서관 신축비가 작년에 총 78억 중에 작년에 한 35억이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43억이 올해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1억이 아니고 10억 편차가 난다, 그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그것이 78억이 지금 왜 78억 들어왔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78억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는 80억 원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특이 16억, 27억 해서 올해 43억.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80억 했을 때 건축비 40%가 광특으로 해서 32억이었는데요. 27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27억6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줄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부처에서 줄였어요. 배분을 전라북도에서 줄여서 받았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 건축비 40% 하다 보니까 또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게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본 질문에 들어가서 할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건 행정소송건 있으시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5쪽 언제쯤 다 끝나서 이관하게 되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월 중에 끝나서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3월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다 서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집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술관정도로 방향은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화예술타운조성사업에 현재 도서관 자리는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그중에 한 12억 중 광특 4억8억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보고 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미술관 정도로 거의 나오는 것 봐서는 안정을 되찾고 미술관 확정한 것 같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시민을 돕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돕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몇이 대상이 있겠고 어떻게 하느냐 미술관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미술관만 딱 그냥 출범하게 되면 우리 시립박물관처럼 돈의 비용이 극대 많이 들어갑니다. 시립박물관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사놓지도 못하고 빌려 오지도 못하고 정읍시립미술관이든 그냥 미술관이라고 붙어서는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서 비싼 그림을 빌려 오지도 못하고 사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사업에 그게 보고가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딱히 어떻게 한다. 라는 기본구상은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하는데 박물관보다 더 든다고 그래요. 미술관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 보고도 중요하지만 모모 작가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특정 작가라든가 창암선생 이런 전용 방도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빨리 결정을 서운할 때 서운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분들도 다른 길을 가야 하잖아요. 두세 군데 압축되잖아요. 또 욕심 같아서는 작품수가 많은 사람을 초이스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전시 한 200점하고 나머지 9,500점에 대해서는 보관 했다가 타 지역과 계속 바꿔 와서 두 달에 한 번씩 작품을 바꾼다거나 정말로 운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사람들로 하되,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 사람들 못정하고 유혹의 손길이 있으니까요. 국장님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해정복지국장

이것도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분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도서관 9쪽입니다. 책도 구입도 하고 기부도 받는데 우리가 해마다 폐기처분하는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4천권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은 없겠지만, 한번씩 한다. 이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산수책 아니고서야 책은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동포들한테 보내 줄 수 있는 책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회를 그쪽과 연계된 사람하고 한 번 연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나오는데 23,000명 된다고 하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읍 도서관이 23,380여 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 회원증을 가진 카드를 발부 받으신 분은 지난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년 전, 5년 전 발급 받은 것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3,000여 명 중에 대략적으로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회원이 책을 몇 권이나 빌려가고 있나요. 한 권씩이라고 하면 23,000권이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일 평균 300여 명이 정읍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반권씩 빌려간다. 이 말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도서관 버스 운영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동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동도서관만 쓰는 것이 300권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이동도서관은 차량으로 도서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회원수는 23,000명이면 이동도서관에서 대여도 가능하고 도서관에 가서도 대여도 가능하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읍에 있는 도서관이면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다 가능하고요.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어디나.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구입할 때 평균 1년에 몇 권이나 구입하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억 지원을 받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건수로 5천권 이상이다. 아니면 이하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전에는 관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무엇, 무엇 해서 몇 권, 몇 권해서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독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주었다고 하던데요. 선택하는 것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희망도서를 분기1회 수시로 받지만 분기1회 정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이 100권 중에 대략 30권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민들이 원하면 100%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 10%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500권정도 시민들한테 받는다. 라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에 가보면 볼게 없다. 속된 말로 철지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받아서 이런 독서 좀 책을 구입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처럼 무슨 출판사 정해서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태인 도서관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10분의 1 정도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여기는 회원이 2,700여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서관에 상주하는 공무원 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일반직이 2명이고 정읍 도서관은 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잘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천규

우천규위원

13쪽에 있습니다. 열람 및 대출시간은 오후 6시까지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기적기도서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절기에는 늘려준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끝으로 작은 도서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나왔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7개가 기존에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개 조정되면 13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초산, 부영, 상교, 감곡, 장명, 실버아파트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금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다 확보되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보되었는데 초산은 어떻게까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해였기 때문에 1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올 추경에 8천만 원 되어서 1억8천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을 쓰는데 형평성이 우선이라면서요. 그런데 초산은 공교롭게 공공기관에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약 80억짜리를 빼앗기고 하나 보존하는 거예요. 초산동 주민의 생각은 70~80억짜리 하나 빼앗기고 1~2억짜리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래 주기 위해서 착오 없이 국장님께 신경한번 써주십시오. 다른 데는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초산동 하면 교육의 도시니 기관이 많고 전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프라를 자랑으로 했었는데, 물론 미술관이 오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책보는 데하고 연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챙겨 주실 수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교는 그대로 구동사무소로 정해졌나요. 바뀌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치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동사무소 상평동사무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급수하고 준비해서 가지고 본 위원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연초에 각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연초에 세웠던 이러한 정책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하반기에도 일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결혼이민여성 인턴과정 교육이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결혼이민자 가족 이민여성의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일 여성이 40명이고 이주여성을 8명으로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을 취업알선으로 의무적으로 8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센터에서 원불교에서 위탁받고 있는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건을 갖춘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습니까? 여성들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 정읍시 전체 조직안에도 다문화 가족을 전담하는 다문화가족 전담 TF팀이었어요.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 한 병만 달랑 있어요. 이렇게 인원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인력배치가 팀장 혼자서 600여 세대에 다문화가족을 혼자 다 커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끈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 다문화가족 TF팀에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인턴으로라도 써라. 채용을. 그랬는데도 그것이 좀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관공서나 어떠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없는가? 그런데 실제로 9명이나 취업을 했네요.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이 600여 명 중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새일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사람은 9명이다. 이 말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누적합계는 몇 명됩니까? 지금까지 통상 9명은 아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한 20여 명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600명 중의 20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질 것 같은데요. 비율로 보면 그들에 가장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더라고요. 일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 TF팀 같은데도 얼마든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행여나 TF팀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새일 일하기 센터에서 인력을 충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연계가 되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좋은 질의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내장산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 입니다.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음악분수 주변 안전펜스 설치, 문화광장 공동관로 설치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워터파크 임시화장실 철거 완료 및 음악분수 LED 수중등 교체공사에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음악분수 주변 안전펜스 설치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워터파크 및 문화광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광장 시설개선 사업은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칠보물테마유원지 등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물테마유원지 등 관광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물테마유원지 여과시설 개선, 영조생모 유적지 팔각정 기와지붕 및 파고라 보수, 황토현 수련원 강당지붕 도색 등이고 사업비는 1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공예관 방수 공사 등 4개 사업 완료 및 물테마유원지 여과재 교체 등 13개 사업에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황토현수련원 정화조 정비 등 16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물테마유원지는 여름 물놀이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여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통한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연지동 단풍아파트 등 1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백만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덕천면 장문마을 등 15개소에 35대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지역에 14대 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하여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성근린공원 및 신태인체육관 옆에 각 족구장 1면, 태산선비권역에 농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광특예산 1억 8천, 도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이며, 상반기에는 수성근린공원 족구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모두 착공하였고,하반기에는 3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양질의 체육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 체육공원 조명상승 공사입니다.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보다 향상된 운동 여건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명탑 지주 4개 및 써치라이트 48개를 신규 설치하여 야간운동 시 눈부심 해소를 통한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운동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전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정서함양과 미래의 설계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파크 앞 임시주차장에 기후놀이터와 연계하여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광특예산 6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입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사고이월 사업인 1차분 사업과 2013년 2차분 사업인 어린이전용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에 착공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 2차분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으로 시·군 통폐합시(정읍,고창,부안등) 행정도시의 중심지로 타시군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리적인 여건상 최적지인 105연대 부지를 5년간 분할상환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종합행정 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통폐합전 기존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축구장,산책로,관람장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의 장소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총사업비는 48억원이며 이중 보상비는 43억원 시설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105연대 부지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방부시설단을 방문 업무추진 협의를 통한 사업로드맵을 작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역순으로 하는 내용 알겠죠. 왜 역순으로 하는지 소문이 나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말 못할 일이라도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예산을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17명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9명 있고 토목직 즉 시설직이 3명, 공업직 기계직과 전기직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자료는 16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라고 하고 5급1명, 6급4명, 7급6명까지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8급이 3명입니다. 기능직 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능직이 2명인데 3명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능직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직도 한 명 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뺀 자료도 맞지가 않습니다. 한 과도 맞은 과가 없었습니다. 공직사회는 인원관리와 사업이라는 플러스 돈인데요. 본 위원은 중요성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직급이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잘 배합이 되어야 적정하게 분포가 되어야 일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후에 인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31억이었고요. 1회 추경 때 16억 증액되어서 4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늘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0% 정도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로 아마 정읍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시부터 다니면서 시설관리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정읍에 건축물이 404곳인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느 부서인가 과장님 한 분 정도 하고 정기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총 관리를 해주시고 사용하는 과장님들은 페인트 해주어라 지붕이 센다. 전기를 맡아 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했어요. 원래 요구는요. 시정질문 때도 하고 5분 발언 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택은 했는데 문화시설하고 관광시설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하고 관광시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하고 체육시설만 맡아서 하는 것처럼 되고 사실 본질이 좀 다르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는 전부 맡아야 한다. 땅은 모를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소장이 전부 책임을 짓고 예를 들어서 1년에 400통의 페인트 가지고 400채는 발라야 한다. 그래야 지금 많이 남아요. 정읍시 전체 시설관리비 비용이 지난 5년 전보다 한 8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아시지만, 관리비로 거의 쓸 수 있는 돈이 관리 유지하는데 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들의 생각이 이런 것을 알리고 간부 회의라도 했을 때 시설사업소 전부 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도 순서대로 다 봐야 하고 페인트도 다 봐야 하고 창호나 비세는 것도 다 봐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해 주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일괄되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약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특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동네 체육시설하고 어린이하고 정읍고등학교 운동장 조성할 때 받아 오셨다는 말씀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렇게 받아 오실 때 광특에 코트를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 정읍시 본전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체 광특 비용 중에 7.5%이상 받아 오고 있습니까? 못 받아 온다고 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충분히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실링 중에 그래도 많이 받아 온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하다면 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할 때 고생하시잖아요. 심부름 하다보면 의원님들도 고생하는데요. 다른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 땅이 한 10평 남으니까 거기에 뭐 하나 해주라는 것이 많아요. 일일이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께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대안으로서는 체육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체육기구 운동기구는 한 세 가지나 여섯 가지 내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침으로 세 가지로만 정했어요. 너무나 방대하게 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동네 있으면 해주라는 식의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개로 정하고 이게 정읍시 전체가 다 되면 4개 이렇게 해서 질을 높여주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읍고등학교 30% 지원인가요. 이렇게 되면. 기금 30%가 더 되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금이 5억 중에서 국비가 기금에 의해서 3억5천하고 시비가 1억5천 3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고요. 옆에 국장님계시니까 정읍 고등학교 나오는데 정읍 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좋은 공유지에 대통령이 차를 세우라고 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국가기관은 전부 오픈하라 이 말이에요. 차를 들어오게끔. 지원장이든, 지청이든, 시장이든 다 문을 여는데, 여기도 지원해 주었잖아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이 지원 해주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살다 보면 교장선생님과 마찰도 있을 수 있겠죠. 있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이것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계속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학교 또 있습니다. 정읍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을 계속 닫아 놓아요. 법으로 열어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가?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시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는 것 같아요. 학교장님들에 따라서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법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이 개방토록 되어 있다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개방이 원칙이되,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해서 학교장한테 결정권을 재량을 주었는데 그것을 학교장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장을 쓴다거나 교실을 쓴다거나 실내체육관을 쓸 때에는 그런 것을 따지는데 대문 개방은 대통령령으로 딱 열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 학습관에 침해되는 실내체육관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차가 고생을 하는데 저기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열심히 절충은 하는데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모교 보호하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내장산 워터파크 본래 이름은 워터스크린인지 알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수 시점에 와 있잖아요. 개선하고 우리 방향 설정을 해서 스크린을 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수 있게 스크린을 만드느냐 해서 노즐이 비싼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꽂아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압을 이용한 분수 쇼가 아니고. 면을 아주 예쁘게 만든 것 노즐이 쓰여 져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이면 그때 당시에 5배 정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압으로 해서 물로만 쇼를 하게 한다면 그때 피아노 분수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음악분수대. 단순 음악분수대는 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넓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데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스크린 물에 스크린을 만들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노즐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억씩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억8천8백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뭐예요. LED 교체만 나와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에는 LED 수중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물품보관대가 현재 없고 또 수중에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앉아서 물을 담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라도 흐르면 거기에서 감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약 1미터 정도 떨어져서 안전훼손을 예쁘게 설계해서 용역해서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요지는 알겠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격을 내려서 평상시에라도 기본으로 많이 분수대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주문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물테마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 물테마에 들어가는 것은 7개 사업에 9천만 원만 들어가고요. 영조생모 숙빈 최씨 만남의 광장이 7개 사업이 2천8백만 원, 황토현 수련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조생모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3개소에 족구장 2개, 농구장 1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수성그린 공원은 어디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성아파트 앞에 장애인 체육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야외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수터 있는 데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게이트볼장 옆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르신들은 하시라고 해주셨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휀스를 쳐야 되겠네요. 휀스를 치지 않으면 경기를 못하거든요. 휀스를 높이 쳐야 하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4미터 정도 그러니까요. 4미터면 족구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게이트볼하고 협의를 봤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게이트볼은 존치가 된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그 옆에 노천 게이트볼이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노천 게이트볼장 이것을 놓아두고 그 바로 옆쪽 그네 있는 쪽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공간이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족구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1면만 나오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두 분이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1년 365일에 게이트볼 거의 안 해요. 실내도 않는데 한번 양해 구하십시오. 한번 가보셔서 국장님께서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해서 위치가 거의 안 쓰셔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르신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조명하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교체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4미터 정도 그러니까요. 4미터면 족구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게이트볼하고 협의를 봤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게이트볼은 존치가 된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그 옆에 노천 게이트볼이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노천 게이트볼장 이것을 놓아두고 그 바로 옆쪽 그네 있는 쪽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공간이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족구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1면만 나오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두 분이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1년 365일에 게이트볼 거의 안 해요. 실내도 않는데 한번 양해 구하십시오. 한번 가보셔서 국장님께서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해서 위치가 거의 안 쓰셔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르신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조명하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교체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교체 품은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쓰임새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교체를 보면 설계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새로 설치한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 교체는 설계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매각이 얼마나 나오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고철 값으로 2백5십여만 원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얼마 들어가는데 2백5십만 원 생각하죠. 지금 3억 들어가는데 고철 값 2백5십만 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투자는 3억으로 하고 거기에서 약 70%짜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동네 어귀에 놓여져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새것보다 더 멀쩡하고요. 이것 스테인리스 21종만 넘어가면 평생 녹 못 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다 소장하고 있어요. 이것 육안으로 보이죠. 그것도 지금 바로 수성동에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펄 비쌉니다. 하려면 억대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도요. 단 각도와 높이가 낮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공이 위로 올라갈 때 서치 하고 눈이 부딪치면 순간적으로 시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요. 좁은 공간에 풋볼장이나 족구장에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매각하면 안 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도 생각해봤었는데요.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옮기는 돈은 많이 들죠. 다시 기초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홀 자체가 2백5십만 원짜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 전체 다 5천만 원 더 갑니다. 새로 하는데 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 중에는 1억원이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쇠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주문할게요. 그것 매각 처분하지 마시고요. 넓으니까 일정 장소에 갖다 놓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우리가 쓰는 것 다 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억대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 이게 완성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두 차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정읍에 어린이들이 움직이고 동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문도 들었어요. 격포 놀이시설 같은 것 많이 안 들고 5천이나 6천정도 하면 한 기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 정도 동적인 것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바로는 아니겠지만 지금 격포를 가자는 아이들이 많아서 격포를 많이 다녔어요. 정읍에 부모들이. 그래서 거의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탈 수 있고 풍차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시설했던 것을 지금 반대편으로 뺐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옮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워터파크 길은 공원 생길 때부터 이설토록 한다는 것이 정읍시의 원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언제나 바뀌는가? 노선이 저쪽 길로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좋은데 굉장히 노출된 것 같아요. 모든 어린이들이나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차는 이쪽에 세우고 큰길을 다 거쳐야 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시설물로 혹시라도 감전을 대비해서 안전 휀스를 친다면서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건설과와 상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나오게 휀스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신호만 건널 곳을 정해서 해야 하지 고개운전을 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린이 체육공원에 2차 공사에 추가로 안전 휀스는 그쪽에는 전부 다 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인도까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신호를 주어서 거기까지 야무지게 쳐야 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전대비를 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이쪽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횡단보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한 횡단보도 문화광장 쪽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 체육공원을 획 잡아 돌아서 매점 있는 곳까지 월령마을 다리 넘는 곳까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수지 밑에 워터파크 지금 내장저수지 준설한다고 물을 많이 빼내고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저녁에 두 번 공연을 하죠. 그것을 한 시간 간격으로 하던데요. 저수지의 물은 거기에서 쓰는 물은 저수지에서 나온 물을 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별도로 끌어 당겨서 쓰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로 선로를 바꾸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위에 자전거 임대 공간 위탁해서 임대하는 데하고 거기는 주차장이고요. 밑으로 어린이들 전용체육 놀이공간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쪽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대부분 차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그 가운데를 지나서 다시 올라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부모나 아이들이 같이 와서 차를 세우고 그 도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을 이용하려면 거기를 넘어가야 하는 문제 그런데 부모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은 부모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저녁에 가서 보면 거기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아이들도 수시로 저녁이다 보니까 워터쇼를 보기 위해서 부모나 가족들이 낮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요원 두 명을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모르겠어요.공교롭게 그분들이 없을 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없더라고요. 첫 번째 공연다음 두 번째 공연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요. 안전요원이 없더라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 한 분이 나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워터쇼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종점까지는 안전요원이 있어서 속력을 내는 차들을 제재해줄 필요가 있고 횡단보도를 넘은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져 질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저녁에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든 그런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것은 그 공연 저녁시간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악분수 주변에 안전 펜스 치는 것 지금 이미 착공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물품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이 만약에 음악분수가 위험했다 한다 하면 그것 음악분수를 설치할 당시부터 그 안전 펜스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안전 펜스를 자꾸 시설물을 하게 되면 본래의 멋있는 디자인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연경관이 얼마나 수려한 공간인데요. 이렇게 펜스 인공적인 펜스를 또 설치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예쁘지 않게 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하고 그러한 펜스 제작을 차라리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바꿔 보는 것으로 그쪽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 주문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품보관시설 같은 것 설치하실 때 그러한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멋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지 생뚱맞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면 아주 흉물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것을 보시고 디자인을 잘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것 좀 부탁드리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그 워터파크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통을 잘 비우지 않더라고요. 쓰레기통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쓰레기통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쾌적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황토현수련원 이용 잘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황토현수련원에 최대 동시에 최대 몇 명이 수용될 수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00여 명 정도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청소년들 합숙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딱 좋은 숫자네요. 한 100명 정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방이 몇 개 있어요. 한 방에 몇 명 정도 잘 수 있나요. 황토현 수려원 1년에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황토현에 있는 이러한 수련원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어진 것들인데요. 사실은 요즈음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교육, 민족의식교육 이런 것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소로써 황토현 수련원만큼 저는 좋은데가 없다고 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곳을 활용 잘하면 좋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활용을 그다지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관으로서 249평방미터에 1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대형 동이 4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동 있고요. 20인용 한 동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황토현 수련원에 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포함해서 구조라든가 몇 명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현재 돌리고 있는가? 이러한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황토현 수련원 이용을 활성화 시키면 전국적으로 이 동학혁명 발상지 자리에 와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교육을 함양한다. 이런 것으로 끌고 가면 얼마든지 거기를 찾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도 동학기념재단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현재 동학기념재단 직원이 이용 방에 한 개 방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마을이 아니고 천변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천변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천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정읍 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정읍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일부가 철저하다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 외에 추가 설치는 국토관리청에 협조에 의해서 추가설치가 현재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해주는 것으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해주는 것으로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정 장소에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히로이 앞 천변에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허리 돌리기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주천 생활체육공원조성 하시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목적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목적 자체는 저는 설득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 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전에 도시계획시설비로 공원부지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에는 1천5백정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용도를 지정하는데 도시계획변경 하는 데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사업비가 약 3천 한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1천5백 가지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주라고 해서 아마 한 것으로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짓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공원부지로 또 조성을 했다가 다시 행정타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때도 또 용역비가 또 들어야 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공 공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현재 있는 데를 구조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보완만 해서 개방을 했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바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별도 이중으로 도시계획 용역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 계실 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읽어주신 시나리오 그대로 보면 시군 통폐합 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괄호 열고 축구장, 산책로, 관람장 등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좋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이 페인트 총알로 서바이벌 게임이 굉장히 유명세에요. 우리 시민들도 밖에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반 그대로 쓰고 그대로 군복만 사다 놓으면 될 정도로 부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서남권 미래 거점 지역으로 확보해 두고 안 바꾸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도 또 만약에 시가 바꿔 놓으면 우리 것도 안 되어서 바꿔놓으면 구매자가 달려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구입만 마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또 이게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당초 계획은 105연대가 연말까지 옮겨간다고 했는데, 그 계획도 옮겨가는 비용이 100억 이상 원래 계상하는 것보다 두 배, 세배가 늘어나서 그것도 그렇게 쉽게 옮겨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우천규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계약하고 5년간 분할 상환하면서 그대로 유지 하고 또 이사를 해서 빈다고 하면 기존시설 그냥 가지고 활용하고 모든 다시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활용방안 검토를 해서 본 과정을 거쳐서 그때 하지 당장 무슨 시설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식적인 수순이지만, 업무보고 상에 이렇게 쓰이기는 했지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었는데 당시 과장님도 진실 된 이야기를 해보시고 해서 진실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쉽게 만들어서 무슨, 무슨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더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한 번 있는 것 그대로 쓰임새를 그동안 연구를 하시면 서바이벌 게임은. 사설 경기장에서 이런 경기장 없죠. 생각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것을 확보한 셈이에요. 그쪽 방향으로서는. 그래서 한 번 해보시고 그것이 다만 2~3년 해서 실패된다면 다른 용도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체육공원은 그때 저희가 용지를 사려면 어떤 시설 목적을 정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명분 만드는 그런 차원이었고 현재로서는 글자 그대로 공공 공지로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활용방안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용지로 대부분 되어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 공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땅에는 재투자할 일이 없죠. 당분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은 말 타이틀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 위한 그 제목을 하나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갈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인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 소관 정보통신과 등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