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수수료 신설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신설은 물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 또는 취소시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참전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 또는 취소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교통행정관계 수수료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나 유족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련 수수료 내용을 별표1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윤효봉 국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고, 백용기 재무경영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최연직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의 개정 제안이 있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직원 분들 참 반갑고, 백용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신호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정되고 정비된 사항으로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고, 또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는 신설된 부분이 있고, 또 교통행정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수수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최연직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별다른 의견이 없겠습니다.

심의요구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의 민원사무 중에서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5천원,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이 6천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와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는 각각 5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수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간 247건,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건은 125건 정도의 연간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와 임대허가, 반환신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없는데요. 그 내용은 비상사태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런 사항을 하는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

3번과 5번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일단 5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만 놓은 거네요? 이런 건 1년에 한 건도 없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3, 4. 5번에 관한 것은 없었고요. 전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어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영업이 불가능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료 공급이 필요할 때 운송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5천원, 6천원의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또 행안부에서 책정한 금액에 맞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도 신설된 부분으로서 바람직한 제증명에 대한 신설인 것으로 생각되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면제를 받는 거고요. 면제조항이 없으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예. 계양구민에 한해서만 저희가 면제해 주는 겁니다.

단서조항에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인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관련문구를 넣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거기에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규정, 거기에서 좀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고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기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4만여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시책에 19개 단위사업으로, 총예산은 418억 3,669만원이며, 전년 대비 46억 3,0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선거관리비, 국제어학관 건립, 인건비 증가분, 맞춤형 복지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원 및 조직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분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조직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선거관리 경비와 시 및 교육청, 구·군의 보조경비를 3분의 1씩 균등 분담하여 2010년 선거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개시일 전 240일까지 구 선관위에 납부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경비 지원으로 완벽하고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으로는 구청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경찰 3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12명이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교대 운영되고 있으며, CCTV는 총 3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 사업개요로는 무기 계약직 3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으로 주·야간 4명씩 4개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억 2,264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모니터 인건비와 CCTV 인터넷 비용,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 CCTV 146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시 대응체계 마련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CCTV 감시 검거건수가 43건이며, 범죄 감소율은 1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공익성과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단체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및 단체선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8개 단체에 2억 8,3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 지도점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최종정산을 실시하고,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익성과 구민수혜도가 높은 단체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은 2009년 12월에 각급 학교에 송부하였으며, 2010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기간동안 74개교 82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8,495만 1천원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각급 학교에 교부할 계획이며, 2010년 하반기에는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월 24일 15시에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하는 후생복지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무원, 구의회 의원,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복지카드 제도로서 2010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기본 1,000포인트로 상향조정해서 올해보다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복지카드 사용 가능금액은 13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 후 비용청구시 사용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전 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지카드사, 복지카드 시스템 업체, 보험사와 협의하여 복지카드 사용 및 보험청구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의견수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과를 지켜보니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서 최초로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쁜데. 2010년도 업무보고도 쭉 보니까 별다른 문제성이 없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완복 총무팀장님, 그런데 팀장님 두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김낙균 팀장은 오늘과 내일 공무원단체 조합설립에 대한 투표가 있어서 지금 경찰관계자와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고요. 박종수 팀장은 이번 정기인사 때문에 시에서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용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완복 총무팀장님과 윤종석 팀장님, 황선환 팀장님 등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이 주가 돼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2009년도에 엄청난 업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만 전국지방선거가 6월 1일 있는데 그 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인 예산이 17억 7,3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국지방선거에 대해서 6월 1일 날 자치행정과에서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민원과 사무를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보니까 CCTV 통제센터 운영 활성화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후생으로 해서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약 400억 정도 되나요?

400억이 좀 넘고요. 418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윤효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협력해서 2009년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2010년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2,900만원에 대한 것은 공통경비 들어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 분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선거비용은 선거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가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급양비라든가 이런 게 일부 들어가는 것은 같이 공통 분담하고, 법적경비에 대한 것은 그 외의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전국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꼴찌를 면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5위를 점해서 우스개 소리로 시장님께서도 계양구가 웬일이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때도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통해서 선관위에서 돌려준 테이프를 계속 해서 독려방송을 하고, 주위홍보를 공동주택 같은 데 엘리베이터 등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벌써 계획을 세웠는데요. 먼저 번에 한 데와 더 추가로 해서 앰프방송이라든가 홍보문안을 다중 집합장소,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하는 것으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시는 데는 투표율이 높은데 젊은 사람이 사는 데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령도 19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더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 쪽으로도 직접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과장과 국장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체계가 교육청은 저희 구청과 달라요. 저희는 우리가 편성을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쓰는데 그 쪽은 교육청에서 해서 내려오는, 교육위원회에서 편성된 다음에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시기와 나중의 그것이 저희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교육경비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영재들 히로시마 갈 때도 그런 것을 연초에 우리에게 얘기해야 예산을 연말이든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할 때 넣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갑자기 필요한 게 느껴질 때, 8, 9, 10월에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해에 집행할 것을 우리 정리추경 들어갈 때 그 때 가서 하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산편제가 우리와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교육경비를 2%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때 부족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역 학교에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구민이고, 구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최대의 역할을 하라고 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불필요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 혜택을 봤는지 파악된 것은 지금 없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요새 매스컴에도 나와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2,500, 2,600포인트가 되는데도 문제가 그 쪽에서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기본이 600포인트였는데 1,000포인트로 400포인트를 올렸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40만원인데,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2년여 동안 봉급을 동결한다고 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임금상승을 했다 하는 신문기사가 나다 보니까, 어제 부단체장 회의에서 작년도 복지포인트로 환원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에 기본포인트를 1,000포인트 올렸는데 다시 40 몇 만원에 대한 400포인트가 내려야 될 그런 사정이고,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이 9만원, 남성이 14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이 아직 집계가 안됐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보험료 낸 것보다도 보험혜택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거의 7~8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험계획 받은 것은 나중에 위원님 두 분에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금년에 책정된 것 중에서 배정한 포인트에서 400포인트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30만원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최대는 160에서 적게는 110정도 돼서 평균이 13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40만원이 줄어드니까 평균이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3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고객만족 친절봉사행정 구현, ‘신속·정확 편리하게’ 민원품질 제고,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여권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으며, 공인은 총 358개로 직인 79개, 청인 5개, 회계직인 271, 기타 공인 3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민원처리 현황은 즉결민원 96,000여건, 유기한 민원 23,000여건, 여권 18,000여건, 정보공개 1천여 건으로 총 13만 9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영구, 준영구 등을 포함하여 18,829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3-5쪽, 고객만족 친절봉사행정 구현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매일아침 방송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기성찰과 친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 평가함으로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창구와 구본청 및 동 주민센터에 친절도평가함을 설치하여 친절, 불친절에 대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3명씩 친절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10월 구민의 날에 2010년도 친절으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친절마일리지는 친절, 불친절 민원사항과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운동 참여실적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고객만족에 대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게 연말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친절 추진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외부용역에 의한 전화친절도 점검과 자체 전화점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한 계양역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양동 동양도서관 개관을 맞추어 이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동양도서관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월 6일쯤 개관예정인데 확실한 날짜가 되면 개관하기 전쯤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서류 발급연장 근무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가족관계 증명, 여권발급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신청카드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또한 여권 미수령자와 인감 대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 등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속, 정확, 편리하게 민원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사무는 총 424종으로 2009년도에는 즉결민원 96,000여건과 유기한 민원 23,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기간이 임박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독촉예고장을 조기에 발부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겠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노력한 공무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의 확인·점검을 매월 초에 실시하여 민원사무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원처리의 절차나 구비서류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사무편람 초록을 제작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사무의 사전예고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민원 G4C는 많은 구민들이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접수서비스 시행과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시 누락된 가족구성원 추가 기록,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소요예산은 6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서비스는 관내에 산후조리원 6개소에 대해서 매주 1회 방문, 출산 후 활동 불편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출장접수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 2월부터 저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구성원 추가 기록은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된 가족구성원 추가기록 대상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을 확인 대사하여 오류자료를 색출, 직권정정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4월 중에, 동 주민센터 순회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월 현재는 카드 이용률이 35%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제도는 타인 여권의 위·변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식된 지문은 여권 완료시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3-11쪽, 야간 여권발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업에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여권발급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커버를 제작, 여권 교부시 제공함으로서 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권 교부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여권교부 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경우 대상민원인에게 휴대폰으로 보고사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12쪽,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D/B 구축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하여 내년도 2011년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21,000여건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3,0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1일 현재 16,400여 건, 진도율은 현재 75.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3천여 건 작업을 완료하여 89.2%, 2011년도 3,400여건으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이헌탁 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지성 팀장님, 정지선 팀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정지선 팀장은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권팀의 이준호 팀장님도 오래 계셨고, 김은실 팀장님도 계시고, 지난 번 2009년도 업무보고 때 도 민원여권과는, 이준호 팀장님, 제가 그 전에는 자주 갔었죠? 빌라를 지으면서 서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때는 자주 가다시피 했는데 그게 끝나다 보니까 이헌탁 과장님이 10월 1일 날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차라도 한잔 마시러 가야 되는데, 국장님도 구청에 일이 없으면 일부러 안 가게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도 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10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2010년도 예산이 약 2억 8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 3-8쪽 신속 정확 편리하게 민원품질 제고와 관련해서 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터 쭉 하던 사항으로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실적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지금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부서로 해서 하는데 실적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 13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우리 민원여권과가 2억 8천 가지고 여러 가지 참봉사행정 구현이나 친절마일리지, 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헌탁 과장님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 한 대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2010년도에도 구민을 위해서 참봉사행정 구현과 전직원이, 친절마인드는 연중 다 받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같은 것도 동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데에서 지도점검도 쭉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천절 봉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창구민원이 있는 민원여권과나 지적과, 세무과,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 참봉사를 통해서 품질과 품격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에도 계획하신 대로 잘 사업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과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추경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예산 한도 내에서 4월, 10월 상·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무작위로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약간 변동됐을 때, 계약할 때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시할 때마다,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 때만 신경 쓰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고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중간 중간에 전화해서 받는 태도를 체크해서 보강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10월, 3, 4월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민원친절도 전화점검을 예를 들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하겠다, 전화를 친절히 받아라, 받는 요령 등을 주지시켰는데 전화 받는 태도, 요령 등에 대해서는 기공문으로 전달이 됐는데 늘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전화점검에 대한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용역을 해서 있는 그대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친절봉사는 총괄하고 있는데 일단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팀장님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부서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특색 있는 것을 교육을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분야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분야에 1명이 하고, 가족관계 여권 등 해서 시청에서는 토요일 날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중 중간인 수요일을 택하게 됐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월부터 했는데 여권에 대해서는 셋째 날인 2월 3일 날 여권 교부 건이 2건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 한 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여권에 대한 교부와 신청 접수 4건씩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6개가 있는데 6개에 대해서 사전에 가족관계팀에서 사전 조율을 하고, 실제 한 것은 2회 나갔고 6개소에 나가서 6개 시설에 10명 내지 15명, 산모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80~9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두 번 나가서 접수된 것은 6건입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적은 것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이 짧고, 또 막상 나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 작명이 안 된 상태가 많다 보니까 산모들은 호응이 좋은데 실제 저희가 접수받는 사항은 적습니다. 6건이니까 평균 3건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기간이 짧다거나 아기 이름이 작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든 산모들의 호응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관계팀에서는 출장신고 서비스 관련으로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관리실장들을 만나서 이런 제도를 하니까 중간역할을 해 달라고 하고, 그 사항을 더 홍보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도 우선 중간에 산후조리원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정지선 팀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산후조리원이 많지도 않다 보니까 명절 잘 쇠라는 유대적인 것도 진행하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경영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회계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청사 냉·난방 및 승강기 운행시간 조정,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4-5쪽,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일상경비 교부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업체 수주를 제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월 달에 62억 5,700만원을 교부하여 2009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일상경비를 교부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의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에 대한 관내업체 수주 제고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총 996건에 45억원 가량을 계약한 결과 관내가 770건, 관외가 226건, 금액 대비는 약 70% 가량인 69.8%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관내업체 수주와 직불합의 권장실적은 총 24건 중 관내 12건, 관외 12건, 금액 대비는 63.4%의 관내업체에 수주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단가계약 대상은 시설, 장비유지보수 용역계약 및 유류구매 등이 되겠으며, 공동구매는 복사용지, 등·초본 용지, 장갑 등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7,2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수주를 금년에는 80%이상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이상 수주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토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합의를 적극 권고 및 유도할 계획입니다. 3억 이상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건설인력 조달과 생산자재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협약서 작성을 추진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383필지, 시유재산 26필지, 구유재산 75필지, 합계 484필지에 26만 8,427 평방미터 가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감정평가 등 8,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활용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가 332건, 미활용 130건, 무단점유 22건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 발부 2건,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4건,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 1건, 강제철거 집행접수에 의한 수납 1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용도폐지 국유재산 25필지를 인수하였으며, 미등록 무주부동산에 대해 무주부동산 9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사항으로는 구유매각은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장기토지구획정리지구 금전청산 등 총 13필지에 매각대금은 2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보존부적합, 도로개설공사 및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살라리, 장기, 동양 토지구획정리지구 금전청산 등 14필지에 매각대금은 28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관리환,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물품관리를 정확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간 사전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30일까지는 태그를 부착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발행기, 리터기 구입비 등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 약 32,000건을 조사하여 각 부서별로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자태그를 33,500개를 국비 희망근로사업비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물품별로 부착 위치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동안 태그부착 물품에 대해서 리더기를 휴대하고 부서별로 현지방문 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 1월말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과장현황입니다. 현년도는 623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591억 6,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정액은 100만원으로, 체납액은 31억 5,700만원이며, 과년도는 189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5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6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서 체납액은 16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금년도 소요예산은 체납고지서 유인물 유인, 우편료 징수포상금 등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2009년도 한 해 동안 체납액정리 보고회를 3회를 개최했고, 7회에 걸쳐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징수포상금 2,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동 세외수입 담당 및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정리 교육과 업무연찬회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과 10월에는 관내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체납자 명단 84명, 체납액 6,533만 2천원을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정리토록 통보하였으며, 143건의 국세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조치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부서별 징수대책 강구 및 촉구 등을 위해서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매월 1회 연도별, 과목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세환급금,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을 조기 확보 및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지적전산망을 통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액정리 유공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자산총계는 2008년 말보다 약 397억이 증가한 7,32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195억이고, 실자산총계는 7,130억 5,500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통합 재무보고서의 검토용역비 및 유인물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개 회계, 12개 개별회계에 대해서 복식부기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실시하였고,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등 자산자료 4만 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5월에는 2008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4-14쪽 복식부기와 관련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e-호조시스템의 계속적인 기능 수정으로 자산, 회계처리 등 자료 재정리를 연중 실시하고, 또한 1월과 3월에는 2009 회계연도 비용 처리된 지출에 대해서 자산 취득이 필요한 추가항목을 입력 후 자산을 등재하게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산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자산의 검증 대사를 통한 일원화된 자산자료를 연중 구축할 계획이며, 약 27,000건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 및 승인처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월과 3월까지는 전년도 결산자료 이월 및 오류자료 수정과 예산외자료 및 재무보고서 검증용 엑셀 자료를 준비해서 3월과 5월에는 2009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청사 냉·난방 및 승강기 운행시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도시 그린 계양 실현을 위해서 청사 내 냉·난방 시스템 및 승강기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냉·난방 가동온도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하절기 냉방은 실내온도 28℃이상시 가동을 하고, 동절기 난방은 실내온도 18℃ 이하시 가동하여 온도를 준수토록 하고, 승강기 운행도 승객용 2대, 장애인용 2대로 총 4대가 있습니다만 승객용 2대는 격층 운행을 준수하고, 야간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승객용 2대를 운행 정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개보수 공사시 철저한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을 통해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설계감독 추진 건수는 동양도서관 신축공사 외 12건, 공사감독은 15건으로 총 28건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금년도 저희 설계감독 추진대상은 작전도서관 신축, 국제어학관 신축 등 7건이 되겠으며, 공사감독 추진은 현재 진행 중인 동양도서관 신축, 동양노인복지센터 등 총 11건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시에 친환경·신재생에너지·고효율 자재선정 등 각종 기술정보를 수집해서 품질, 기능, 경제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 추진사항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IP교환기 본체 한대와 IP 전화기 70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5,600만원ㅇ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간 계산4동과 작전1동, 구청 통신실에 IP교환기 본체와 전화기 40대를 2009년도 4월 달에 6,3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소요예산 5,600만원으로 5개동 주민센터에 아이피전화기 100대 및 부가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IP전화기 100대와 부가장치는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구입을 완료하고, 설치는 이번 주부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아이피전화가 부가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용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계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재무경영과 2010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백용기 과장님이 재무경영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얼추 2년 정도 되셨죠?

약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2년이 됐습니다만 2년 되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서가 어떤 위치에서 계양구살림을 하는지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2,200억 예산을 가지고 재무경영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신다는 것, 재무경영과라는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팀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 같아요. 경리팀의 유기석 팀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유기석 팀장이 장기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김유동 팀장님, 정몽순 팀장님, 김광수 팀장님, 이상길 팀장님, 정몽순 팀장님은 오래 계신 것 같습니다만 재무경영과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안 아픕니다.

훌륭한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체납액도 그렇고 경리팀이나 재산팀이나 관리감독하고 예산을 가지고 재산팀에 국·공유재산관리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도 재무경영과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팀장님들이 2천억 예산의 구정살림을 다 재무경영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백용기 과장님께서도 재무경영과를 운영하고 팀장님들이 공공관리라든가 동양도서관, 각종 문화시설, 이런 게 많이 들어옴으로서 통신망 시스템 구축 등 그것을 재무경영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업무보고 하신 대로, 보니까 총자산이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2009년도 11월인가 업무보고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납액정리가 가장 구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잘 하고 계십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액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10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재정이 어려운 구에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백용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하신다면 좀더 나은 재무경영과의 일이 보람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2010년도에도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재무경영과가 참 중요한 과다 라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공동구매를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입찰사항도 있고, 또 조달구매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2009년도 7월부터 체납된 명단 발표를 했는데요. 업무보고 되어 있는 4-12쪽에는 84명 발췌를 했어요. 체납액은 6,534만 2천원의 명단을 발췌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총괄을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정리도 되고,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좀더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촉구하라는 의미에서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한 필지씩 다른데요.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장기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청산금이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면서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하면서 필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장기동 76번지 같은 경우가 계양1동 사무소인데요. 일부 청산금으로 해서 우리가 청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도 잡히고, 일반재산에도 잡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하나가 더 늘어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 늘어난 자산이 행정자산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 필지가 이번 같은 경우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토지이동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고액체납자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 인도소송을 2건을 해서 2건 다 승소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이어서 토지 현재 인도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업무가 난이도가 있고 기간도 오래 소요됩니다만,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대부료를 계속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대부료 120%를 부과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매를 하고, 자동차 인도명령도 했습니다만 갖가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체납액이 2,590만원이니까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공건축물 말고 저희가 일반건축물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골목 인도블록이라든가 골목 포장이라든가 일정규모에 대해서 시민 명예감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아야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민 명예감독을 위촉하고, 또 위촉되면 수당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공공건축물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없고, 아직 시행한 바도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약간 예외인데요. 시민 명예감독이라는 것은 취지가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 생활하는 데나 주거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사가 해당되는 거지 공공건축물은 제가 볼 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공공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예.

전화기 700대와 IP 기본 본체 1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3억 6천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2009년도에 6,300만원, 금년도 5,6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2억 4천가량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예산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많이 했는데요. 3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많이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IP망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현실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