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항상 우리 계양구민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희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 모두 경인년을 더욱 뜻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세정과 2010년 업무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신뢰 받는 세정운영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방세 세수확충 노력 강화, 효율적인 체납액정리, 법인 세무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세무 달성 목표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전자고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구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은 1,975억 3,8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97억 1,100만원이 늘어서 5.1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구세가 191억 7,500만원, 시세가 1,783억 6,300만원입니다. 작년 말 12월 31일 징수실적은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는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및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과세내역 조회 및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 납세편의시책의 제공입니다. 먼저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연도별 지방세 납부현황은 작년 12월 말 22만 4,690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 1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가상계좌가 13.5%로서 가장 이용현황이 높습니다. 현재 저희 올 1월말 현황은 28,000건으로서 전부 납부세액의 51%를 지금 현황에 보시면 납부편의시책을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연중이면서 추진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전자카드 납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기분은 현재 1월달 정기분, 면허세, 6월, 12월 자동차세, 7,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보호로서 5월과 10월에 연 2회 과오납금 집중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00여명을 선정해서 5만원권 상당의 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이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 활용을 위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개별주택 공시현황은 총 4,24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입니다만 2010년 1월 1일 기준 사항은 4,23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 1월부터 12월이며, 규모는 관내 개별주택 총 4,937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조사 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올 4월 30일날 개별 주택가격 결정고시가 되고요. 이 사항에 이의를 받아들여서 올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가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 5월까지 변동분에 대해서는 올 9월 30일 날 개별주택가격이 조정 공시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이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인재산세를 안정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징현황은 작년 말 173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166억을 징수하여서 징수율 95.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과세자료 정비로서 연중 소유권 변동 정비라든가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이는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탈루은닉 등 조세 회피자에게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추징하고, 조세정리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530건을 적발해서 3억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3건에 3,400만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치성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과점주주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에서 6월까지 주식 지분이 51% 이상인 과점주주의 지분변동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4월에서 12월까지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의 부동산 신규 취득법인이라든가 탈루 누락신고가 의심되는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 조사로서 이는 5월에서 7월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 받은 종교시설, 교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양로원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재산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11월에서 12월까지 고급오락장, 고급 주택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란 게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주민세였는데 주민세가 일부 내용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 말 기준 자동차세 징수 현황은 189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151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9.8%로서 1.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즉 주민세는 작년말 기준으로 175억 9천만원을 부과하여 157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89.3%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주민세 징수율 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현황입니다. 이것은 1월 달에 우리가 연납 받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32,266건에 6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년 동기 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이고요. 추진방향은 말씀드렸고, 그간 추진상황은 1월 달에 이것은 자동차 연납사항인데요. 연납고지서 75,000건을 관내 아파트라든가 주거 밀집지역 등에 부착해서 확대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도입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관내 100개 사업장이라든가 구정 홍보지 등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를 6월과 11월에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를 8월 달에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성과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작년 12월 말 현재 1,679억 1,400만원을 부과해서 1,563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1%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현년도 징수율은 변동이 없으나 총괄적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가 향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이고, 한번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및 운영을 연 3회 시와 연계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유형 및 납부능력별 체납 처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는 종전 체납액 징수대책 중에서 고액체납자, 즉 과년도 체납액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독려 징수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20억 5,900만원, 또한 체납액 50만원 이상 독려대상은 304명으로서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 체납액은 20,073건에 3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작년 12월 달에 부과된 현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 실시되며 과년도 체납액 50만원이상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강화를 하겠는데 작년 12월부터는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도별 구분 없이 영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연도 7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예.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지난번에도 11월경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많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인데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 뵈니까 지난번에 11월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무과를 한번 들른다 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는데, 낯설고 참 죄송합니다. 저도 2년여 동안 세무과 팀장님들과 차도 한 잔 마시고 해야 되는데 같은 부서라도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세무담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7분 되시는 것 같은데 5분만 오셨네요. 일부러 세무과 팀장님들 이름을 적어왔어요. 이번 기회에 이름도 알고 얼굴을 익히려고, 2010년 새해 들었으니까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임기 안에 꼭 한번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정팀에 박성옥 팀장님이시고, 주택평가팀에 오택영팀장님, 재산세팀에 김철동 팀장님, 서범석 취득등록팀장님이시고, 자동차세팀에 류성현 팀장님이시고, 체납정리에 박경자 팀장님, 징수기동팀은 안 나오셨고, 이렇게 5분만 나오셨네요. 아무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원 차원에서 세무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부서인데 제가 관심을 덜 갖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구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보고 때 지방세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97억 정도 늘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세액은 얼마죠?

1,975억 3,800만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97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예.

혹시 지방세 체납액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제가 보니까 현·과년도 해서 52,00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문제는 200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경영과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죠?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됐거든요. 부과가 되면 납기 후가 1월 말까지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체납액이 39억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을 참고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없던,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가 2009년도에 없던 2010년도에 한 8억 정도가 잡혀있던 것 같던데, 그게 그런 부분인가요?

작년도에도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지방세가 개정돼서 이런 부분이 된 것이죠?

예.

지방세가 2009년도에 없던 게 2010년도에 세입으로 한 8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 세무과를 언뜻 보니까 없던 게 8억 정도가 있어서,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통합해서 2개가 개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난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없던 것이군요. 다른 부분은 지난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참고하고, 아무튼 2010년도에 세무과의 예산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열악한 세입을 가지고, 그래서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목표를 가지고 항상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10년도에도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아셔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우리 구 재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2010년도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 못지않게 발생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대상자들에게 빨리 통보하고 알려드려서 환부해 주는 것도 징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대상자들에게 통보해서 환부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두 차례, 저희가 중점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환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환부는 과오납 부분이 생기는 게 정부의 서민 감세정책을 위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상 오기나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0.1%도 안 됩니다. 정부의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95% 이상 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막고 하는,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을 때 빨리 대상자들에게 통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환부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75명 됐습니다.

예산액만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이며,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담금 부과율은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2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27건 18억 6,400만원을 부과하여 20건 13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7건, 5억 1,800만원은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납부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승인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아울러 부과금액 이전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683개소, 중개인 26개소, 총 711개 업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715개 업소 중 656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19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7건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수시 지도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할 경우 거래가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9,479건, 부동산거래계약 검인 2,323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자를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 26건,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최신 측량기기를 도입하여 지적업무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 측량기술 발달에 따른 측량장비를 구입 운영하여 기술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과 부대장비인 컴퓨터 등을 추경에 반영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토지분할 측량 등 201건을 측량 성과검사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공공용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천11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인 계산동 등 8개동, 11,433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황과 지목 공부가 일치되도록 하여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지 대장 소유권 정리사항입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소유권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제고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소유권보존, 소유권 이전 등 30,65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2천12년도 법적 주소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도로구간과 도로명 시설을 정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천1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1억 9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6월에 새주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20개의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었으며, 2009년 9월까지는 옛지명 및 동명칭 등을 반영하여 예비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10월 9일에 495개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을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여 공적장부를 차질 없이 주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매칭작업과 아울러 우선 주소전환 대상인 핵심공부 7종을 전환하고, 11월까지는 도로명주소를 통·반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방문고지를 우선 추진하고,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우편고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과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도록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을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여 68명에게 392필지의 신청인 대상 소유현황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서 거래면적이 100 제곱미터가 초과가 될 경우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209건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시 위장전입, 실제거주 여부 등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행정지도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33,003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정확히 조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토지이동결의서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1954년도부터 생산·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한 D/B구축으로 영구적인 보존관리 체계 확립과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1954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토지이용결의서 194권을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기존 프로그램 및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토지이동결의서, 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추진목록 작성과 이미지화 등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기훈 지적과장님, 2010년도 지적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기훈 과장님은 지적과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늘 편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말씀도 없으시고 지적과에 가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잘해 주시는 것을 늘 느껴왔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두 분 오셨는데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늘 소관부서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난 11월 20일경에 업무보고가 있고, 또 2010년 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 사실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 때 업무보고 들은 것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지적과도 보니까 2010년도에 4억 4천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적과 1년 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4억 4천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큰 사업은 세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에 맞게끔 예산도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도 되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쪽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개발부담금 시기가,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개발사업자가 준공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납기가 깁니다. 6개월 정도 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27건 18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건 정도는 납기 중에 있고요. 올해도 약 30건 정도 부과해서 25억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예. 납기 중에 있습니다. 6개월이다 보니까 작년 말 정도에 부과한 게 올해까지, 그래서 납기가 3월에 걸려있는 게 5건 정도 되고, 5월 달에 걸려 있는 게 두 건 정도 해서 7건입니다.

시기 미도래라는 게 납기 중이군요?

예.

지난 업무보고 때는 14건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다행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업무보고 때 잘 들었고, 또 2010년도 사업계획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10년도에도 지적과에서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증을 대여해서 적발된 건인데요. 검찰에서 한 200만원 정도 벌금을 받고 저희가 등록취소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병방동에 위치한 신화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등록증 대여나 자격증 대여, 그리고 등록 없이 무단으로 영업했을 경우에, 그런 업소는 거의 없는데요. 대여가 조사하다 보면 가끔 나타납니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용지인데요.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건데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거든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구청 내 건설과라든지 사업을 하고 자서 미처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면을 봐서 지목변경이 안된 데, 도로 형태인데 지목변경이 안된 데를 저희가 신청요구 한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직권조사 한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 합병도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필지로 합병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게 되면 그 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필지로 합병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계산천 쪽인데요. 계산천 소로, 계산천 동로로 결정했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항상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인사변동 사항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목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 자전거 시설물 정비사업, 계양권역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과는 정원은 27명이나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별 근무현황 및 주요 분장사무와 국·공유지 행정재산, 도로, 하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등으로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총 6,059필지에 6,302 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갱신허가 및 사용료는 1월 중에 이미 부과하였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현지확인 위주의 국·공유재산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연중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균형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국·공유지 행정재산의 전산화 및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세계적인 전산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 현황은 차량출입시설이 686개소, 돌출간판 312개소, 사설안내표지판 77개소, 기타 124개소 등 총 1,199개 시설로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3월 중에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4월에 상반기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점용료 부과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위한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정리 및 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로 총 연장은 300.23킬로미터로 도로개설율은 87.3%, 도로율은 44.1%입니다. 2010년도 추진할 도로개설 관련 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9억 9,800만원이며, 시비가 29억 5천만원, 구비가 100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병방동 동보빌라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는 병방동 81-9번지 동보빌라 부근 일원에 폭 10미터, 길이 18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5월 1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필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며, 2009년 7월 14일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를 재개, 2009년 12월 9일 도로개설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월 11일 토지보상금 잔액 5억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확보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계양1동 상야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상야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노후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연장 55미터, 폭은 10미터의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6월 22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6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2월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4월 21일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본 공사의 기대효과는 기존의 노후된 교량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한 도로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생산물의 원활한 유통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0쪽,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효성동 146번지 일원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15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5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7월 6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12월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의 기대효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도로주변의 점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1쪽, 박촌동 송현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박촌동 송현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박촌동 117-5번지 일원에 기존의 노후된 송현교를 철거하고, 교량폭 10미터, 길이 35미터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염,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9년 12월 말에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1월 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1년 3월까지 교량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1950년 이전에 시공된 노후 및 재해위험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차량 및 보행인 통행로를 확보하고, 향후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연결교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2쪽 서운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운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서운동 25-6번지 임광그대가 아파트 부근 도로 폭 10미터, 길이 9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입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은 임광그대가 아파트 사업시행시 기존도로를 확장 개설토록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받아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따라 금년 인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2월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금년 2월 추경에 실시설계 및 인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도로주변의 점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3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계양구 관내에 연중 수시로 필요한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가 3억원, 굴착복구비가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 총 16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양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54건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 및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 즉시 굴착복구비 10억원을 활용하여 관리청인 우리구에서 직접 복구를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는 우리구 관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사항의 해소를 통하여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연중 지속발생되는 도로굴착 및 노면파손에 따른 체계적인 복구 및 정비를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5쪽,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및 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0개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7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출구에 자전거 자동 공기주입기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 인구 확대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6쪽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우리구 장제로외 5개 노선에 자전거 전용도로 9.4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5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 도로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인천시 13개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후 발생된 문제점 반영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다소 지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 결과 시비가 배정되는 즉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계양권역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개요는 계양구 관내 초·중·고교 등 3개 학교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접수 및 선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안전교육 등을 통한 자전거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개요는 계양구 전지역에 20미터 이상 주 간선도로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에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계도 및 계고 1,891건, 자전정비 1,699건, 강제철거 53건, 과태료를 27건에 18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 용역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활용하여 전문업체인 계양구 장애인총연합회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중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 노점상 정비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강력한 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우리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0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하수도 시설은 계획연장이 243 킬로미터이며, 시설연장은 267킬로미터로 보급률은 110%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중 먼저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 및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수관 및 암거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계산택지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외 11건의 준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관내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효성동 풍산금속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외 1건의 공사를 설계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불량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배수를 원활케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억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의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계산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설계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6억원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 되고 정비가 요구되는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 또한 관내 불량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배수를 원활케 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노후된 하수도 구조물을 교체하여 오수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1쪽 효성동 16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효성동 511번지 일원에 노후 허수암거 142미터 구간을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2월 중에 현장공사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불량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수암거시설의 원활한 유직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재난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2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의 사업개요는 계양구 관내 일원의 가로등, 공원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2월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민원 및 가로등 공원등의 고장발생시 수시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공원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노후 된 가로등, 공원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3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의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정비 및 보수 등을 연중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는 2월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보안등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무전극 보안등 4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보안등 135개소 신설 및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실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보안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설치 및 노후 보안등 교체 등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하여 안전한 밤길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의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부적합가로등에 대하여 선로 5킬로미터 정비와 등기구 및 글로브 1,500개 교체 등 부적합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관내 부적합가로등 49본을 설치하였으며, 부적합선로 11.79 킬로미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부적합가로등에 대하여 자체조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업체와 2월 중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절연불량구간 개선 및 제어함 불균등 회로개선 등 부적합가로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가로등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적합 선로정비 및 절연불량구간의 개선 등으로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4쪽,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관내 노후 되고 불량한 가로등 및 제어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용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는 계양구에 기존에 설치된 노후 된 가로등을 미관가로등으로 74본을 교체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경명로 및 계양로에 남아있는 기존의 노후 된 가로등을 미관가로등 및 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미관가로등 및 친환경 등기구를 설치하여 관내 도로조명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를 장시간에 세밀하게 잘해 주셨는데 도시개발국장님도 지난 2009년 11월 업무보고 때 계셨었나요?

제가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이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함께 하시는 거군요. 도시개발국장님이 도시개발국에 오신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저는 지역구가 도농복합 지역이라 부서 중에 팀장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건설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주 만나 뵙고 하니 반갑고 그렇습니다. 장석도 건설행정팀장이 지난 9월 1일 날 왔죠?

예.

이소영 토목팀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토목팀에 계셨고, 가로정비에 한창수 팀장님, 이호영 하수팀장님이시고, 그리고 최익선 전기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내부적으로 손님이 와서 중요한 사항이라 대신 왔습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이 지역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 가로정비 등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낯설지 않고 반가운 얼굴인데, 과장님, 2010년도는 지난 연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별다른 말씀은 2009년 11월 업무보고를 참고로 하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우리가 50억 정도 2010년도에,

금년도 시비로 50억을 저희에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계양역 부근인데 그게 혹시 경인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로 같이 포함된 건지요?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쪽과 연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월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는 게 경인아라뱃길로 연결해서 서부간선수로로 계양권역에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해서,

2015년까지 연계를 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해서 서부간선수로변 해서 계산, 경인아라뱃길, 동양동, 박촌, 계산4동 서부간선수로로 연결해서 2015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50억이 다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보니까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추경에 많이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로건설사업에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120억,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비가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과는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이나 가로정비, 하수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다남동 청룡정 도로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 때 당시에 땅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이재희 위원장님과 지경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 쪽 계양역 쪽에서 청룡정을 지나서 방축동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로 편안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11월 달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서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랜 만에 2010년도 새해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늘 받아도 새로운 느낌이고 열심히 보고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1월 4일자로 부임했는데 오시자마자 기상이변으로 큰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계양구에서는 겨울에 특히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까?

금년에 눈이 왔지만 특별한 사고 없이 겨울을 지낸 것 같습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조기집행으로 날이 풀리자마자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고, 지금 계양구에서 조기집행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2월 말까지 발주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어도 도시국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과장님이 오래 되시고, 팀장님들이 오래 되신 분으로 포진돼 있으니까 잘 도와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오늘 거기 졸업식이어서 들렀다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거기 도로개설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예.

효성동에 가서 보면 신호등이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신한아파트 앞 좁은 길로 다니느라고 민원이 많았는데 구나 시에서 신경을 써서 영광교회, 거기가 20미터입니까?

도로 폭 10미터에 길이 150미터입니다.

1차선입니까?

그렇죠. 인도까지 포함되니까요.

그 길을 준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영광교회 졸업생들이 노인대학에 400명 정도 오셔서 거기서 잘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공원으로 직선도로라, 그러니까 도로하실 때 어르신들과 연관되는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아까 교회에서 언제 도로 나느냐고 해서 제가 봄에 날 겁니다 했는데, 정확히 몇 월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절차상 일상감사를 받고 있고요. 실지 공사는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일상감사가 뭐죠?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비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감사파트에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미리 일상감사라고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요?

사업비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서두에 민윤홍 위원님이 서두에 자전거도로를 언급해 주셨는데 봄이 되면 아이들도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겨울에 활동을 못했던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활동할 거예요. 야외도 다닐 수 있게 턱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자전거 도로 다닐 수 있게 점검을 각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을 한 번 다룰 것도 같은데, 건설과가 사업부서니까 어디 부족한 게 있는지 항시 예산팀과 국장님과 의논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을 전화라도,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해 주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새로 계양구에 와 보시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도시국은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비점이나 어디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북구 시절에 근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에 근무하면서도 계양구 쪽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 12월에 준공한 계산동에서 박촌동 간 도로개설 공사, 그 부분도 완료를 했고, 징메이고개 생태통로도 제가 먼저 시에 있을 때 맡아서 준공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직원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욕심은 많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뒷받침이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시에 근무도 했기 때문에 시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든든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효성동 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2동 파출소에서 태산아파트, 우선 그 길이 좀 급해요. 봉화로 그 길이 상당히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동부터 길을 해 오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2동 파출소 쪽에서부터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마음이라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쪽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순서가 있겠지만 이 쪽부터 우선 터놓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2동 파출소 뒤쪽은 막아놓고 태산아파트 쪽으로 인구가 많거든요. 나중에 똑같더라도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선 툭 터놓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도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효성동을 잘 알고 계시니까, 늦게 나더라도 마음이라도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쪽 연결된 것부터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1단계 사업으로 송도 신도시와 연수구,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이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실시설계 용역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자전거 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축전 전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돌출됐어요. 특히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이나 롯데백화점 앞, 시청 앞에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에서 용역을, 계양권역도 작년 9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연구해서 해결점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반영하려고 금년 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로 인한 문제점들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용역에 반영돼서 우리 계양권역 자전거 도로에는 충분히 반영돼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학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냈었고, 계산여고가 신청을 해서 현재 2009년도에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 와서 금년 초에 계산여고에서 원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이용시설 등을 저희가 설치해 줄 계획이고요.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은 2010년도에 별도로 3개 기관이나 학교를 선정해서 별도로 시범학교와 지금 저희 택지 안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원이 있어요. 거기를 자전거 관련 교육관으로 시와 같이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산여고 쪽에서 원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20미터이상 주 간선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면도로, 아까 말씀드린 잠정 허용구역이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 2007년도에 계양구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 때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 상인들과 같이 합의한 내용이 포장마차 기준으로 해서 34개 시설을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상 시설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도 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많아 보이는데 노점상 형태가 포장마차도 있고, 천막, 좌판, 이동식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좌판이나 이동식 차를 이용해서 하는 노점들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는 34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용역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와 식품위생 쪽으로 해서 위생과 쪽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스를 이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험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단속할 때 떨어져서 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조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지경주 부의장님, 민윤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관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제로 천대고가교에서 임학사거리에 이르는 약 1700미터 양방향 47개동 건물에 400여개의 간판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1년동안 구·시비 13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으며, 예산여건상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1단계 사업비 6억 중 시비 3억만 확보되었고, 구비 3억은 전액 미확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항입니다. 현황은 현재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수는 72개소이며, 정비대상인 광고물은 16,28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600만원입니다. 10-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업 대표자 교육 및 우수 광고업체 시상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옥외광고업체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분야로서는 우리 구 총 정비목표 수량 8,272개 중 금년도에 6,175개소의 정비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정비방법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정비 이행확약서 징구 및 자율정비비를 지원토록 하며, 주민자율추진협의회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계양구의 대표가로인 봉화로에 위치한 중앙녹지대는 가로등 조명만 설치된 상태로 다소 단조롭게 보임에 따라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화로 중앙녹지대로서 길이 1.2키로미터, 폭 40미터 구간에 야간경관조명인 수목조명, LED를 이용한 갈대조명, 벤치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고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시행하는 BRT시범사업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하여 사업시기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9쪽 계양구청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교대길 보도폭이 약 3미터로 협소하고, 특화가로 선행조건인 공중선 지중화가 필요하나 총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지를 계양구청 계양구청 은행공원부터 도두리공원에 이르는 800미터 구간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반영 구비 4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총사업비 9억원으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주간선도로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노후된 담장, 옹벽, 가설휀스 등 시설물의 외벽에 벽화작업 또는 조형물 설치 등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 생태숲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경인부설초교 외 1개교이며, 1억 7천만원을 투입,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도심지 녹지공간 증대를 위한 건물옥상 및 담장녹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효성동 현대4차 아파트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평방미터 늘리기 웰빙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산길 등 5개소에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입면구조물 녹화,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을 4억 2,880만원을 투입,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숲 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효성동 산52-10번지 일원 100헥타르 및 등산로 3킬로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2억 6,300만원을 투입,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계양산 생태 탐방로 웰빙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계양산 일원으로 총 연장 4.5킬로로서 연무정에서 임학오거리, 무당골약수터, 정상북사면, 산림욕장에 이르는 생태탐방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등산로변 야생화, 진달래 꽃길조성, 전망대, 산책로 등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5킬로 구간 중 1.5킬로 구간을 대상으로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용역, 생태탐방로 설치, 휴게시설 및 관찰시설을 설치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구 재정형편상 연차적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기관 건의 및 긴밀한 협의로 국·시비 확보에 주력을 추진하는 한편, 2010년도 등산로 정비사업비 9천만원 중 일부를 우선 활용,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용역 1단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다남체육공원 확충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다남동 38-2번지 일원으로 게이트볼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까지이며, 총예산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3월에 착공한 이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효성동 산 18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7,884 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8억 2천만원으로, 이중 시비 21억 6,5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과 200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1월 중 총 2건 중 1건을 토지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0-18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작전동 산 2번지 일원에 34,913평방미터에 도서관, 어린이집, 휴게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60억으로서 보상비가 47억, 공원조성비가 13억이 되겠으며,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시·구비 합쳐 4억원으로서 보상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시행 용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보상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시행하고, 2011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은 2012년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건물 29가구 101세대 전입, 실거주자 50세대 등 거주자 이주대책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본 사업추진시 보상전담 인력 1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0-19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41개소이며,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22개소, 경관녹지 12개소 등 총 44개소이며, 도시공원 내 주요시설물은 화장실 17개소, 어린이놀이터 30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공원내 시설물의 수시정비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2쪽 CCTV 활용 불법광고물 단속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우리구 CCTV 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발견시 조치하겠으며, 특히 차량으로 전단지를 살포시 위반행위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관·학·민 공공디자인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대상은 계양구청, 경인여자대학 디자인학부, 그리고 계양구 예술인협회 3자 합동으로 상호 간에 협력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디자인 분야를 개발하고, 정보교류 및 자문도 받고, 또한 학생들의 디자인 현장학습도 체험하는 다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사항입니다. 위치는 계양 아이시 주변 녹지대로서 수시정비비 1,200만원을 활용, 무궁화 2천여 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산 사랑실천 토요 순찰제 지속실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양산, 천마산 일원에 공무원 및 희망하는 구민이 참여, 산림 순찰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산 사랑실천 토요 순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완충녹지대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양구청에서 계양IC에 이르는 완충녹지 1.2킬로미터 구간에 구비 500만원 및 희망근로를 활용, 계절별 야생화,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심지 내 볼거리 및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경관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철 과장님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고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경관녹지과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계양2동장으로 계시면서 지역구에서 많이 주민들과 동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셨고, 경륜도 많고,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2동의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만, 우리 경관녹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예산이 2009년도보다 줄었죠?

2009년도에는 85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46억,

많이 줄었어요. 준만큼 사업량도 업무보고 보니까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해야죠?

예. 추경 때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희망근로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희망근로가 652명 중에서 올해 330명을 쓸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희망근로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의 삶의 질, 주민들의 웰빙에 대한 많은 공원조성이나 산책로를 많이 조성하는 것에는 뒤에 계신 4분의 팀장님들이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겪어보니까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기홍 팀장님, 정대균 팀장님, 최원호 팀장님 등 제가 보기에는 일도 많고 사업예산이 많은 데 비해서 지난번에도 팀장이 적은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조희철 경관녹지과장님이 부임하셔서 2010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경관녹지과 사업이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9쪽에 보면 계양구청 뒤 특화가로 조성사업도 새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2010년도 예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특화거리 교대길 젊음의 거리가 지난 1회 추경 때인가 그 때 삭감된 것 같은데요?

예. 구비 확보가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 예산은, 그 예산을 가지고 특화가로 조성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은 삭감됐지만 시에서 저희에게 성립전 경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 반영했을 때 이 사업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도 다시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현재 시비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예산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에게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난 11월 달에도 업무보고를 같은 내용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로 하고, 경관녹지과는 적은 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삭감됐다가 다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청 길에 특화가로 조성사업, 학교 생태숲 웰빙사업, 또 공원으로서는 갈개공원이 가장 큰 공원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특수시책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관녹지과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웰빙숲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도 원활하게 잘해 주셔서 조희철 동장님이 추진력과 노하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과 같이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관녹지과에 대한 사업이 2010년도에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나 2008년도에도 경관녹지과에서는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지난 11월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로 해서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이 오랜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7~8년 만에 오셨습니까?

4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경관녹지과도 일이 많습니다.

예.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주민을 위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어르신들이고 가족들이 공원을 많이 나옵니다. 공원 나올 때 불편함이 없이 점검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 효성2동 JC공원도 가서 보면 간단한 쓰레기통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이 거의 다 준공되고, 효성동 영광유치원 뒤에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시비가 덜 나와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시비가 안 나오면 공사는 못하고요. 시비가 확보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면 시비가 나오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만 못하는 거죠?

예. 나머지 절차는 다 거치게 됩니다.

설계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시계획 설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6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 보상은,

보상은 현재 둘로 나눠서 1차적으로 2분의 1은 보상했고, 현재 예산 가지고 옆쪽의 전체 보상은 못하고요. 남는 예산 가지고는,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은 다 했어요?

예.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만 일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은 총 얼마입니까?

총 47억입니다.

그런데 얼마 나갔어요? 토지보상만,

공원팀 정현자입니다. 효성도시자연공원 현재 진행상황은 총 보상비가 47억이고, 보상비 47억 중에 저희가 작년에 10억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10억 정도 또 보상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토지보상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47억이고요. 토지가 3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 17쪽에 도시자연공원 있잖아요? 큰 사업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시급하게 보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시비가 21억 6,500이 미확보 됐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17쪽,

예. 효성도시자연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교대 부속초등학교 남동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거기예요? 이게 작전동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효성동 영광유치원 옆쪽,

17쪽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대부속과 영광유치원,

그게 담비교회 뒤예요. 등산로..., 거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올해 6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지만 대충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보람농장,

2월 10일자로 해서 효성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해서 공람·공고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4월에 구 도시계획자문회를 거쳐서,

4월 달에 정식으로 열겁니까?

예. 4월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에다가 지구지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공무원들끼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죠?

아닙니다.

공람·공고를,

공람·공고를 3월 초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상 4월로 넘어가서 4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에,

우리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보고 있죠?

예. 제안서가 접수돼서 검토가 돼서 3월 초에 공람·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람·공고가 잘 될 것 같아요?

공람·공고 자체가 저희들이 14일 동안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자문의견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시에다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봐서는 한 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됐다가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하는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구의회 청취권도 있어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쳐야 됩니다.

구의회도 의견청취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결정사항이 구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사항입니다.

작전동, 효성동 재개발도 의회 와서 의견청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의견청취가 있는 겁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절차는 생략하고,

아시다시피 이 개발사업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누가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요. 행정절차가 번거롭더라도 간소화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잘 상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하부벽면하고요. 고속도로 북쪽에 벽면이 있습니다. 효성동 쪽에,

그것은 교량 말고요. 도로보다 고속도로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벽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효성동 엔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벽면과, 그리고 귤현동 차량기지 방음벽하고, 또 하나는 경명로 서구경계 쪽, 그 네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원래 4개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의 예산관계상 올해는 경인 부설초교하고 안남고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팀장 최윤오입니다. 저희가 2천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추진한 현황이 총 23개교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52개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3개교를 작년까지 완료했습니다.

학부형님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 분들이나 학교, 의견을 다 청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해하십니다.

저희로서는 점차적으로 관내 52개교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금년까지 학교 생태숲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 보려고 방침을 정하려 하나 봅니다.

그래서 호응도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연결 안 된 부분이 산림욕장과 연무정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대가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쪽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학공원 위에 조류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