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금요일 제안 설명을 안 들었는데, 들을까요.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녹색도시국 소관은 안 받기로 했거든요. 누구는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우리 지난주 녹색도시국 소관 제안 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녹색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에 62억 91백만원과, 안전행정부 정우 송내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5억 5천만원 등 총 7건에 68억 41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4쪽, 군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전체 311개 노선, 883.1km중 311.7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3%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7개노선, 시책현안 6개소 등 총 19개노선 4.7km에 3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면, 소성, 덕천, 이평 등 4개면에 15억 88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정비 등 71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 편익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18억 75백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금년도 소류지 정비사업에 11억 88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파손,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물손실 최소화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33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28.8km를 포장함으로써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북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및 미끄럼방지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49건에 48억 9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모정신축 및 보수, 안길정비,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31쪽, 노후모정 일제조사 입니다. 노후모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지보수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96개소의 모정 중 1995년 이전에 건축한 168개소중 34개 모정에 대하여 기둥부식, 누수, 퇴색, 붕괴위험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역개발사업 자체설계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411건, 42억 34백만원의 사업을 설계 완료하여 읍면동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촌에 가장 많은 민원이 건설과쪽 민원 이 상당히 많아요.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19쪽에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율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하고 구분이 되나요. 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구분이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끝난 농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농로포장은 기계화 경작로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농로를 포장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지금 정읍시 전체 해당되는 면적 중에 포장율 지금 몇 %로 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지금 한 40%로 정도 포장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 구간이 한 70%로 정도 포장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로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로는 지금 저희가 포장율을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농로도 지금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남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읍면동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예산이 있는데, 여기 용배수로 정비에는 새로 신설하는 것을 지금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토공 배수로나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용배수로 일반적인 관리도 하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양쪽에서 서로 이쪽저쪽 관리구간이다. 해서 시민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올해 저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용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물이 제대로 논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오물하고 흙이 꽉 차서 어디는 중간에 차있으니까 넘치고, 저 끝에 있는 논까지는 물이 안 오고 그래요. 이것을 해마다. 해마다 계획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용배수로 관리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부서가 있어서 자기구역 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퇴적물 같은 것을 준설해주고 있고, 수초 같은 것을 제초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또 관리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삽질해서 파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것은 삽질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적물이 꽉 차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도 우리 읍면동에 농민들이 바쁜 철에 얼마나 이것 하기 어렵잖아요.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 매몰되어 있는 곳 준설작업 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준설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상충이 되거나 맞물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선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간이 나눠져 있기는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 현대화, 기계화 경작로 별도 예산이 자기들끼리 해서 나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다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어서 일부구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다 확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덕천천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덕천천에 지금 도계마을 앞에 다리 공사하는 것이 언제까지 완료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달 중에는 다 마무리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달까지. 보통 다리 공사를 할 때는 임시가교를 만들어 놓고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가도 공사까지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빠른 시일 지금 영농기철 이전에 해주려고 그런 가도 시설 공사 같은 것을 빼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영농기철은 다 내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희가 거기를 못가니까 돌아가니까 상당히 시간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돌아서 가려면 그 길을 보수를 해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리부설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기철에도. 지금도 물이 많이 차있어서 차도 빠지기도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잘 살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리부설도 좀 하고, 지금 내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마온다고 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해야 합니다. 장마철에 농민들이 물고 보느라 자주 왔다갔다하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천천 다리 공사하고 있는 건 설계도를 가지고 제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여기 4페이지 제가 잘몰라서 묻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군도는 ...농어촌 도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농기계 같은 이런 기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읍면간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농어촌 도로가 되겠고요. 군도는 지금 면간 연결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와 지방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군도가 되겠고요. 군도는 리간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처럼 농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그러면 그 마무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군도, 농어촌 도로 예산은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통 1개 노선이 10년에서 15년까지 걸려야 마무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했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책은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1년에 겨우 1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100미터씩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1권역, 2권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뒤에 설명을 보니까 영원이 지금 없어서 영원에서 무슨 사업을 했나? 궁금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영원면은 서부 복지센터라고 해서 1개 면에 3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나왔었는데, 다른 면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농로, 용배수로 현대화 정비화 사업을 했는데, 영원면에서는 20억원 정도를 남겨서 센터에 투자를 하고 10억원만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설립되어서 좋으시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여기 9개 면이 실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면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91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면은 정주권 사업을 다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림축산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31페이지 노후 모정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조사내용에 붕괴 위험 및 상태, 기둥 및 부식정도, 퇴색상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퇴색이나 누수도 문제지만, 기둥 및 부식이라든가 붕괴위험상태 그런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168개소가 95년도 이전에 신축된 모정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34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26개소가 다시 축소되어서 26개소에 대해서 기둥부식, 퇴색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중에서도 8개소 정도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새로 신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위험한 곳은 사용을 좀 중지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 되서 지금 이게 읍면동 단위로 397억 정도가 일률적으로 예산이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면당 한번 지원을 하면 30억원까지 1개소 면에 30억원씩 지원을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많게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면당 30억원씩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년간 30억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5년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총액이 30억...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총액 30억...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년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면당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사업내용들이 지금 읍면동마다 다른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면 개발위원, 면에 추진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초창기 1차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골고루 예를 들어 리당 5개 리가 빠지지 않도록 투자될 수 있도록 기반확충사업이나 용배수로 정비사업, 포장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할 수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면에서 계획수립한 것에 반해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사업을 고르게 마을에서나 리 단위로 고르게 배분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라. 그런 것이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지침들이 초창기에 내려가니까 그 사업에 기준에 맞춰서 면에서 개발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수립해서 올라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5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한 내용하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상황 등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덕천 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설치한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사실 무늬만 회전교차로입니다. 상당히 언덕 바로 내려오면서 위험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한 80%로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그 회전교차로는 지방도로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사부분 내려오면서 너무 과속을 하고, 사거리다 보니까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차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용지물처럼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환경이 그렇게 좁은 데에서는 교차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감속할 수 있는 다른...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전교차로면 거기 역할에 맞게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보강을 해놓으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오히려 애매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과속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좌회전 하는 차가 오히려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회전교차로 규정도 맞지도 않고, 집을 다 뜯어야죠. 양쪽 4군데를 그런데 그냥 놓아두니까 교통사고가 잘 납니다. 내리막 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놓으니까 차들이 감속을 합니다. 직접 이평 가는 차들이 이평, 정읍 교통사고 많이 줄은 걸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장래에 .. 많이 뜯어야 의원님이 원하는 교차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은 장래 문제고, 지금 당장 애매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애매한 상황에서 좀 꼬여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게 감속 효과가 있죠. 애매하니까 그것 없을 때는 막 쏘아버리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 그때 당시처럼 없애버리면 상당히 과속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애지는 마시고, 회전교차로라고 좀더 설명을 강화를 하던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승용차나 겨우 돌똥말똥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다녀 가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황토현 나오는 차는 정말 조심해서 나와야 해요. 없애 버리면 그래서 그때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한번 거기 점검을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하지요. 사업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 구간 말고, 시내 구간 말고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국도를 만들다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런 농사철에는 사실 자전거를 타던지, 리어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다가 인도 구분이 없으니까 사고가 더러 빈번하게 나는데, 국도 이런 곳에 인도를 만들기 보다는 포장한 부분을 빼고 조금 폭이 있으면 자전거, 리어카 그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설계할 때 빠집니까? 반듯하게 딱 마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국도 신설되고 있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농기계라든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그 옆에 보면 부채도로라고 해서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다보면 포장 끝난 면에서 화초 같은 것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쭉 되어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존 국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설치하는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을 못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요. 진입을 못하니까 그 도로 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 노면 폭이 좁아서 그것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제 기존 국도들은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으면 군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농기계, 자전거 같은 것은 갓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주면 모를까?
도진
정도진위원
갓길이 조금 2미터 정도라도 확보가 되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확보해서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려면 기존에 국도관리청할 때는 설계에 당초에 그런 폭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땅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변 옆쪽으로 1미터 정도 있는데, 그것만 갓길 포장을 해줘도 자전거, 농기계가 다녀도
도진
정도진위원
포장까지는 안 해도 길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만 해줘도 차도하고 그래서 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송산교차로 회차로 만들고 있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았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교차로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보상을 다 받고,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다 보상을 해주었고, 그 보상 받은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도진
정도진위원
공사 끝나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사가 끝나면 별도로 식재를 해야줘
도진
정도진위원
다시 식재를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관받기 전에 산림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가로수는 국장님 확실하게 심어져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고, ... 우리가 다시 심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대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벚나무는 이제 가져다 못 심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벚나무 ...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한번 옮겨버리면 고사가 과반수 이상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살 확률이 적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리고 꽃도 안 핀다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될 때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가로수까지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가로수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언제 끝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국도 1호선 공사가 금년 말까지 가야 이렇게 해서 다 부대 공사까지 끝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 말까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불편하고.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가 도로를 지금 만들었죠. 그게 앞으로 활용할 도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형이 있나요. 그 밑으로 지나가고 돌고 그러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도로는 그대로 해서 사용
도진
정도진위원
그대로 유지.. 그 설계 나와 있는대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대로 가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하루 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철 되기 전에 마무리가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교차로 부분은 단풍철 이전에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마무리 짓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단풍철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금요일도 우리 위원님들 협의 하에 제안 설명을 안 듣기로 했는데, 주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제안 설명을 듣자. 라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 10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8개년에 걸쳐 신태인읍 평화지구 등 6개지구에 총 324억 4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공정율로 잔여공사 완료 및 정비계획변경 용역추진 등 년내 사업추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농촌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133동과 빈집 138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개량 118동을 착수하고 빈집정비 6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사업추진은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개선 일환으로 도로 등 시설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단지를 완료하고 11개단지가 추진중으로 9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155세대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7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잔여물량 85세대를 11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7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에는 불우소외계층 4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138동 빈집정비 올해 이게 신청... 빈집 정비는 지금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수가 수량이 맞으면 그대로 해주고, 수량이 초과되면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많이 있고, 배정이 적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빈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1년 이상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빈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집들이 2가지로 나눠요. 일반집 중에서 지붕이 스레트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힘들어요. 업체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우리가 지원이 비용 때문에 스레트 처리비용 때문에 동당 한 250정도 나가고, 그 외는 기타라고 해서 기와 기와지붕 같은 데는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업은 지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략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86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8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 78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86년부터는 빈집은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 내에 빈집정비 사업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사업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은 1호당 3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원대상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는데 일단 읍면동장들이 추천해서 들어온 것인데, 대게 보면 배정을 해주면 거의 그게 맞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 사업양이 같은가요? 대략 비슷한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업량은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도에서 이것은 김완주 지사님이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4기, 5기 8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엇비슷한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도 최근 3년간 우리 사업시행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조경 그런 것도 다 됐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조경은 저희들이 일부 지금 몇 군데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주변에 큰 나무를 식재를 하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늘 막 그것 때문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수종 선택을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키 높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수종 선택을 할 때 그늘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관리가 용이한 그런 가로수 선택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추후 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하는 2단계...
도진
정도진위원
2단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입니다. 1단계를 남산지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2단계가 6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까지 끝나면 내년부터는 3단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3단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2단계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3단계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2단계에서 저희들이 많이 해버리고, 타 시군에서 많이 안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이 3단계에서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3개를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선은 명덕지구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선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명덕지구. 예. 묶어서 명지구고, 하모 지구
도진
정도진위원
하모.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모동이 그렇게 할만한 곳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철길 넘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월천동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태인지구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도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는데, 조건하고 많이 안 맞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 사무소 뒤 옆쪽으로 보면 소방도로 예정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골목골목이 많아요. 차량은 뭐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도로라도 개설되면 유사시 화재가 나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곳이 지금 없어요. 이미 신청을 해버렸으면 추가로는 못하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때 읍면동에 한번 연락도 ...다 신청도 받았고, 저희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왜.... 저는 거기가 소방도로가 동 사무소에서 상동 쪽으로 예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조건이 나름대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은 실례로...
도진
정도진위원
밀집지역이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 면적도 있고, 그래서 광교지구 같은데도 문영소 위원님이 2번정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안돼요. 조건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건을 좀 한번 저도 확인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라도 어느 쪽은 소방도로라도 빵빵 뚫리고 하는데, 그 동네만 개설이 안 되니까 자 또 하나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우리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주택들 있습니까? 주택이나 연립이나 그런 것. 지금 시영연립이 완전히 분양이 된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다,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 70년대에 지어지고 한 것...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 70년대 초창기 때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명보연립이 그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짓고, 아마 시 명의로 있는 것이 2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하지 못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깔끔하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해결을 해버려야 하고, 또 한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나도 민원을 제가 받아서 봐서 알아요. 복잡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했는데, 또 하나는 예가 옆에 보면 스레트로 지은 집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가 옆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게 시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간에 매매를 하고 어제 저도 민원이 그제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매매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매매를 해서 7백만원에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아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관할을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분명히 시유지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물도 시 소유입니다.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처마가 걸려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 것입니다. 2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80넘은 어르신도 살고 계시고 그래요. 뭐 그쪽은 소방도로 선에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달아낸 곳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변경...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이제는 서로 매매하고 그러니까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주공이나 이런 곳에 가실 수 있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셔서 거기를 굳이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옛날에 월남 갔다 온 그런 분들 어디서 지어서 시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몇 평이 안 되지만, 그런 분들 2세대 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다 다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도 주변이 열악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조치는 안 될 것이고, 절대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그 어르신이.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시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더 이상 매매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조치를 하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이단 말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보일러가 잘 안되거나 그럴 때 지금 의뢰를 했는데, 집주인이 안 해줘요. 이분이 이사를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안 해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도와주실 수 있는가? 자기 집이 아닌데,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능력이 있어도 이 분이 싫어서 안 해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의뢰를 하시면 그럴 때는 어떻게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게 보면 집을 손대면
기순
김기순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집주인한테 손대지, 옆에 세 들어간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해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 하면서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은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추천을 받으면 사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고 하면 그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또 주인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만약에 그렇다면 주인의 허락을 또 받고, 받아서 승인을 해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부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2013년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13억 5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정읍공용터미널 현대화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KTX 정차역 개통과 동시에 서남권 5개 시.군의 환승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후된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20%로 본 사업이 역세권 개발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앞에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을 투자하여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4쪽, 택시 경영안정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외지 방문객들에게 정읍의 문화와 역사 관광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선발, 육성하여 관광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한 택시 관광가이드 운영사업과,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택시감차사업, 업무용 택시 운영, 택시외부광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 단속요원 13명과, 지도차량 3대, 고정식 CCTV 7대, 차량탑재용 CCTV 2대를 투입, 시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인 62개 노선 40.4km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2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5억 22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차선도색,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방범CCTV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보행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7억 74백만원을 투입하여 13개교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 초등학교를 조사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업물류수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40억 83백만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년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정이 20%라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현재 30%로로 ... A 동과 B 동이 있는데,
정병선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A동 일반버스 ... B 동은 고속버스인데, B동은 2층이고, A 동은 3층입니다. B동은 2층 슬라브까지 완전히 끝났고, A동이 지금 3층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중으로 골조는 싹 끝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시외버스 승객 승차률이 몇 %로 정도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외버스요.
정병선위원
시외버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외 버스는 저희가 관할을 안 합니다. 한번 제가 알아봐서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서 하더라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제가 알아봐서
정병선위원
정읍시 일이니까 한번 관계 자료를 입수한테 저한테 제출좀 해주시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현대화 사업도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지중화 사업도 잘 되었단 말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전에 한번 여쭸는데, 양쪽 진출입로 있지요. 택시에서 현재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또 그전에 흥일약국에서 들어가 진입로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영 안 좋아요. 옥에 티같이 되어 있어요. 건물 들어서게 되면 지금 환경이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준공식을 해놓고, 훤한데 양쪽은 엉망이란 말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개인 소유입니다.
정병선위원
개인을 떠나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개인 또 시유지를 떠나서 말끔히 해놓고, 준공검사를 할 때도 상당히 그 부분들이 옥에 티같이 보일 것입니다. 한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 잘 보시겠지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지한번 다시 한번 가보셔서 정비를 그 주변관계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 내 뭐내 여러 가지 관계있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니까 정비를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옥에 티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 못하게 된다면 추경이나 또 추경에 못하게 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주변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공용 주차장 많이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화장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에서 직접합니다.
정병선위원
하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휴일에 어떻게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공휴일에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하셔서 공휴일에 공영 주차장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면 평일은 요금을 징수하니까 안 들어가고, 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징수 하지 않으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 심리를 봐서는 화장실 문을 닫는 게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대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내장산 경내 지금 시내버스 운행사항 엊그제 부시장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경내 버스는 저희는 그것이 원래 경내 버스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경내버스라고 해서 저희한테만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유원지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정...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달 전에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 공문이 왔냐? 시에서 저상버스를 5~6억을 들여서 사든지, 시내버스에서 사든지 해서 운영해달라고, 그것을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7~8년 전에 관리공단 7~8억 예산을 자기들이 반납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자기들은 쏙 빠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났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직 안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6월 25일에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요.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절하고 사찰 측하고 관리공단, 정읍시 이해관계과장 배석 하에 내장에 대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어제, 그제 부시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3명이 만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시내버스를 만나본다고 했어요. 갈 때 교통과하고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겠습니다.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일정을 잡는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타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회선이 노조가 되어서 거기서 너무나 적자라고 질타를 하는데, 저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던 버스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매표소부터 내장사까지 3.5킬로 정도 되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하든가? 노약자 그런 분들은 못 갑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편익제공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6월25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가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경내 일반 버스를 배정하면 나무가 다 상하고, 저상버스나 천연가스 차를 배정해야 하는데, 소형차로 배정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단풍철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디젤차가 들어가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주 짜증이 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차량 그것 아무것도 못해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버스가 다니면 저도 나무를 쳐주겠다고 했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큰 버스가 다니면 나무를 쳐준다. 그런데 디젤차가 다니면 또 관광객한테 엄청 불편을 줍니다. 디젤차가 1~2대가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다니면 ...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 문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절에서 운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노선을
도진
정도진위원
뭘로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를 구입해서 수익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국립공원이나 절에서 손을 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대충 시에다 기대는 개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디젤버스가 매연을 풍기고 계속 다니면 관광...아, 진짜입니다. 관광객이 불편해서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문제가지고 지난번에도 관리공단사무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넘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디젤버스를 매연.. 다니는 디젤 큰 버스가 거기를 다니는 걸로 .. 해도 좋다. 이 말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천연가스 버스를 한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대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절에서나...
도진
정도진위원
안돼요. 그게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버스도 저상버스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안 올라가고 그냥 옆으로 인도 높여서 타는 버스 사실은 해외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버스가
도진
정도진위원
정규버스도 지금 운행을 못하겠다고 관리공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내장 와서 매연이 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불편하고 버스 타는 사람은 매연이 난다. 결론적으로 시한테 욕을 하거든요. 사실은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6월 25일에 어떤 결과를 내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서로 관계기관에 핑퐁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6월 25일에는 결론을 내주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택시 종량제 있지요. 종량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총량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감차요.
정병선위원
예.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법인 택시는 1,850 개인택시가 4,900 일정 금액과 대수를 결정했어요. 이달 말...
정병선위원
27대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27를 결정을 하셨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결정을 하셨는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병선위원
법인 택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번 토요일에 부재 2명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걱정들을 해요. 부재 운행만 제대로 되어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택시 총량제를 실시로 없어지는 감차되는 27명에 대한 대책 그 인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지 않고 없으면서 감차만 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부재 운영관계를 굉장히 이런 부재 운영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최근에 시끄러웠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부재요.
정병선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부재는 우리시만 6부재, 8부재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다른 곳은 5부재, 7부재, 3부재 우리가 시만 자기들이 ... 안하는 거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이 ...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분석 잘하시겠지만, 시내에서 택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서로 같이 사는 방안으로서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대신에 우리 업계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부재운영과 총량제에 따른 부재운영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좋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통과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라고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자체 행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택시 근로자들 상당히 업계도 마찬가지고 힘들다고 하고, 근로자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요구 사항은 다 해줄 수도 없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시정 질문 때 몇 가지 택시 도급해결이라든가 택시 감차 소위원회 업무용 택시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 된 것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감차소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바뀌었나요. 위원님들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새로 언제부터 임기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번부터 시작했죠. 4월... 이번 위원장님이 정도진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6월 회의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택시 노동자들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법인택시 회장, 개인택시 회장, 버스 노조위원장, 택시 노조위원장 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난해는 감차를 몇 대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원래 당초에 10대 했는데, 추경까지 해서 13대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는 27대로 잡혀있는데, 예산은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작년에는 2억, 추경 1억 해서 3억입니다. 올해는 당초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다 안와... 전라북도 ... 3억 6천을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5억 6천에다가 국비 대당 3백9십만원씩 준다고... 그것은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당초 우리가 10대를 계상을 했는데, 27대가 소요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총 예상액이 감차비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6억 좀 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그래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버스 승강장 보수도 하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신청하는데,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다 못하죠. 예산이 ... 우선 현지 조사를 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2군데만 말씀드릴테니까 현지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평에 요서마을 앞에 있는 요서 승강장이 오래되어서 낡고 다 녹슬고 의자도 다 파손되었더라고요. 새로 하실 것인지? 보수를 하실 것인지? 거기하고, 덕천 가정리 마을 가정 승강장.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가정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2군데가 심각하니까 한번 타당성 따져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지도인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밤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큰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밤에 늦게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 차가 주차되어서 승용차나 택시 같은 것은 적으니까 시야가 보이는데, 시야가 굉장히 어려서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은 밤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을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밤샘 주차를 단속하면 하루 밤에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5~6월에 계도단속을 4번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아마 조만간에 과태료를 부과할 거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것을 단속을 잘 해주셔서 아파트 주변에 주차해도 더구나 입구 쪽에 주차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생략합시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는 장마대비 해서 하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사항.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크게 정비라기보다는 저희가 봄에 2월에 하도준설 사업비를 미리 읍면에 배정을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준설이 다 됐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안 한곳도 많다던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반영된 것이 3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아니 저도 금붕천을 보니까 거기도 다시 준설해야겠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비가 오면 작년에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전천하고 정읍천 합류되는 지점.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다 긁어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하천주변에 제초작업을 좀 할 필요성도 있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하나는 지금 준설을 해야 할 곳을 파악을 해서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려고 단체가 결성이 되어있어요. 그 분들이 무료로 해주겠다. 시에서 언제든지 날짜만 잡아주면 지역만 정해주면 해주겠다고 하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준설을 하더라도 퇴적토를 어디에 버릴 곳이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것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예. 가져간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 관내는 모르겠어요. 내 지역이라도 올해 혹시 왜 그러냐면 올해는 폭우가 게릴라성으로 일시에 쏟아진다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그것도 작년에 공사를 다 해놓았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준설 때문에 또 범람하고 해서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 회장을 내가 오라고 하든지, 과장님을 만나자고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 전화번호하고 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만나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상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곳이 있으면 장비, 포크레인 그런 것이 다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비오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가능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송산교 있지요. 송산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확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그것이 확장이 가능한지? 예산을 분명히 올렸을 텐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은 추경때 예산을 올리는데, 별도로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도의원이랑 우리 시의원 같이 주민들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얼마나 복잡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함께 약속한 사항도 안 되었는데, 이제 가서 또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의원님이 한번쯤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나보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천관리계장님 약속했으니까 하세요. 진짜로 얼마나 가서 국장님 그분들한테 약속하고, 봉변도 당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실상은 진입도로부터 해결되어야...
도진
정도진위원
같이 하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하천관리계지...
도진
정도진위원
아, 시끄라. 그 정도는 못하면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아무튼 폭우 대비해서 하천관리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그분 것을 제가 메모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라도 전화를 하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제가 지금 적어서 드릴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만나서 상의를 해볼게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천 정비사업이 몇 %로 정도 되었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토목관련 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안 된 것이 조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익산청 담당계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옛날 시파 앞에 다목적 광장, 그 다음에 빨래터,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일 시장님하고, 익산청장님하고 미팅이 있어요. 거기에 국장님하고, 건설과장, 저하고 참여를 하는데, 지금 정읍천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지금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이 단풍철 이전에는 완료를 해주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조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조경이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조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 달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병선위원
조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일 지금 장마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마가 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없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느끼는 바는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느 정도 조경이나 그런 것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의원님도 연지동 쪽이라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연지보가 콘크리트 보로 되어 있다가 지금 가동보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콘크리트 보로 되어있을 때는 연지교에서 죽림교 사이가 항상 퇴적되어서 흙이 쌓여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수위가 한 1미터 이상은 떨어져요. 그것이 없으므로.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천을 굴착했을 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문제점 같은 것이 뭡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현재 지금 호안이 정읍에 되어 있다든가 호안이 전부 기초가 되어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호안기초 밑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굴착을 했을 때는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 하천 준설을 안 하느냐? 굉장히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천 준설 안 한다고 난리에요. 지금. 저희 지역은 더 그럽니다. 연지, 농소 지역.그런 부분들을 전문직들이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통장회의 때나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좀 정읍천을 준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째서 안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정읍천 시내 쪽을 이야기하세요.
정병선위원
시내 여기서 뭐 준설해달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류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병선위원
그렇죠. 농소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아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5천 들여서 준설을 했어요.
정병선위원
예. 했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 다니는 다리 위로 했는데,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정병선위원
돈이 들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많이든 곳만 일부를 해봤는데, 저희들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오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준설을 하므로 인해서 피해 예상되는 것 문제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정읍천은 현장 시가지 지역은 홍수단면이 부족했다.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지만, 연지보가 가동과 1미터 20이 비가 오면 넘어지고, 또 홍수대비해서 내장 저수지를 6미터에서 3미터 깊이로 여수토를 물을 일시에 뺄 수 있는 시설을 지금 6월 20일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 때 비가 오면 방류를 하고, 내장저수지가 시가지.. 시가화 되어서 당초 목리면적 대비 30% 정도 물이 여유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해서 평소 때 한 70%로 담아 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더 방류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0밀리 정도 와서는 정읍천 고수부지가 물이 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반공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지보가 1미터 20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이 급수로 하류로 갑니다. 그런데 하류로 상류부로 가면 하류가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하신양이 뚝이 넘실넘실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류 쪽에 물이 빨리 안내려가서 거기가 안 터졌지, 상류 쪽에 개수가 완료되었다면 거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익산청에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인 만석보에서 정읍천 대교까지 달천리 거기까지는 하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하도 준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약 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의서를 익산청에 주었습니다. 하도 준설을 빨리 해주라.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작년 비에, 장마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다리까지 갔는데, 다리에서 교각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교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교각까지 다 흙으로 메여져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준설해서 교각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물이 배수가 잘 될 것입니다. 다리 있지요. 교량,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교량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냥 완전히 경작지 있고, 뭐 하고 해서 제대로 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준설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뭐 정읍천 하도...
정병선위원
준설이 문제가 아니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도 정비는 정읍천 하도정비는 본격적으로 익산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적극 건의하고, 또 일부 유지관리사업비를 주니까 활용해서 수혜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준설도 준설이지만,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 많이 내려가면 못 빠지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정병선위원
엄청났습니다. 작년에 현지를 제가 비가 왔을 때 갔는데, 너무 엄청나서 차도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분이 다리하고 교각 하천... 뭐라고 합니까? 하천 길 보고 뭐라고 하죠. 공식 명칭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방...
정병선위원
제방하고 교량 사이, 교각 사이가 완전히 거기가 터진 것이 아니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고수부지...
정병선위원
완전히 정비가 안 되었어요. 거기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래요.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오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교량도 사실은 철거하고, 언제간은 다시 높이 올려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신경을 쓰시기고, 정읍천 준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비. 준설이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준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과장
정읍천은 우리가 익산청에 건의를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시비로 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병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홍보 좀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공평마을에 상당히 수해가 많이 있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평 소하천은 정비를 하고 있고,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후에 김성수씨가 저희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또 요구사항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주동 저수지로 펌핑하려는 .. 보 하나있지요.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보에 수문을 하나 달아주라. 그래서 수문을 달아주면 어려움이 해소가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다 건의를 했습니까? 했더니 농어촌공사에 가서 난리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씨가 가동보를 만들어 주지,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서 ... 저희가 금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6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수문을 15미터에 1.8 2개를 아마 곧 설치를 할 겁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그 지역 주민들께서 봄에 무슨 사업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공평 소하천 정비사업.
정병선위원
그것을 뭐하려고 했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현지를 한번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나눌 수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시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마가 온다고 하고 올해는 태풍도 빨리온다고 하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금지구 지금 하천 정비를 해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약 2억씩 해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몇 년째 했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셨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3년째...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금년에 상반기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쪽 지역에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수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마다 많이 안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구역도,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덕천, 이평이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 재난기금으로 해마다 조금씩 찔끔찔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은 해마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년 올라오면 크게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 미터나 더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피해가 난다든지, 유속이 있어서 .. 막나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 2011년이나 작년 피해 때처럼 막 제방이 나가버리면 포함을 시켜서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220밀리가 왔을 때도 의원님 만났을 때도 교량 때문에 한 군데만 유실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하천 폭이 좁아서 그렇지, 유속이 세서 제방이 나가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거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 년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있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했던 풍수해 종합계획에도 거기는 크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고, 문제가 많은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내장, 북면, 칠보 그쪽이 많이 피해가 나지, 우리 이평이나 고부 뜰은 거의 물이 침수되었다가 빠지는 상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침수되었다가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1년농사인데 큰 피해가 있지요. 거기 하천보수를 지금 했지요. 그쪽에 위에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무너진 곳은 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도 하고 하천 준설을 조금씩 한 것 같은데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그쪽 모래땅이라 퍼다가 제방 해놓아도 자꾸 흘러내리고, 계속 파여요. 물이 평상시에 흐를 때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비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준설...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준설하는데, 그것을 파냈으면 하겠는데, 꼭 제방에 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파내야지 쌓아 놓으면 다시 내려간다. 비 한번만 오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방이 좁아서 덤프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덤프차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모래 흙이라 그렇게 쌓아도 통행하고 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조금 시내에 벗어난 곳들 읍면동 중에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로 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 전체로 94.3%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시에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설치를 안 해줘서 못 먹는다고, 지하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곳은 세대가 작다하더라도 조금 상수도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장초등학교까지 그 주변까지는 다 들어가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쭉 안으로 올라가면 민가가 또 몇 채가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다는데, 전에 조정희 과장님 계실 때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줬다고 불평불만이 많던데, 거기 내용은 어디인지 알고계신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대충 위치는 내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 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박모씨 사는데, 거기는 상수도 연결이 불가능한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65개 마을이 공급가능하나 예산관계로 공급하지 못하는 마을이 65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도 15개 마을이 해소가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나눠 놓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위에 좀 뒤로 있는 것 같은데, 못가서 예산 문제 때문에 ...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좀... 이게 예산만...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것이 만에 하나 그 분들은 불안하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하수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약을 많이 하고 하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해소를 해서... 예산 신청할 때 배려를 해주시면 반영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큰 문제에요. 어떻게 그런 민원이 다시 한번 그쪽 한번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지금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 것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질검사 비용이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비용이 얼마나 들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무료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은 무료로 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음용수 또는 지하수 농업용 이런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료로 검사한다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수수료는 한 20여만원 내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마을인지 알려주시면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디 마을이 아니라 수질검사 비용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로 사용하는 마을이에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정읍시를 제가 파악을 못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24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게 부담하고서 개인 시민이 부담하고서 수질검사가 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없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시에다 의뢰를 하면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에 올 봄에 지하수 검사를 한다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건설과에서 농업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용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음용수는 아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먹는 물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하수도 먹는 물에 있어서는 검사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직원메모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농업용 지하수 부분에서 농업용으로 타당한지 이런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또...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