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등 4개부서에 대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에 직제 순서으로 의한 보고순서의 관행을 탈피해서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서의 행정지구조직의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등을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등 직속기관 업무보고시에 전달하고자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니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 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할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겠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활용 및 스마트폰 과정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맞춤식 정보화교육으로 생산적인 정보활용능력을 배양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화마을 전문운영 교육ㆍ직거래장터 및 체험활성화로 상품판매 및 홍보에도 더욱 힘써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일제정비 및 디자인 개편, 소셜 네트워크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및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노력 하겠으며, SNS를 통한 정읍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정읍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관한 내용을 양적ㆍ질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게재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트위터 및 페이스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바일 서비스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 8천개의 사업체에 대해 조직형태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의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분야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표본가구 360세대를 대상으로 50개 항목의 전북사회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시의 상세한 지리정보와 주요 관광지가 표시된 행정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시정 및 각종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정보망 및 보안장비 보강입니다. 우리시 행정정보망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보강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통신하는 행정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외부 노출시 보안을 유지하는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와 사이버 공격, 해킹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안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전화, 팩스, 컴퓨터 및 증가되는 각종 사무기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인 인터넷스위치 10대를 구입 하였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중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역 2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완료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상시와 달리 직계 역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개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또 평상시에 업무보고 장에서는 특히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최소한 그 과가 그 계가 몇 명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포토로 같은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해 주시고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1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한 명이 장기 병가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네 분하고 7급 네 명입니까? 8급 4명입니까? 과장님! 정원을 아셔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7급 4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 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섯 번째 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의 인사 담당자, 행정지원관실과 지금 정보통신과는 소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 과가 맞았어요. 그리고 직렬도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이 오래된 곳이라서 직렬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8급이나 9급은 많아야지요. 6급이나 7급이나 숫자가 동일해서는 안 되지요. 옆에 국장님계시니까 듣고 계시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행정지원관실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자가 2명이면 하급자는 4명이나 3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잘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티오라고 볼 수는 없죠.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원하고 현원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리는 것은 가능한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쓰시죠. 본 예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총 예산은 22억 5천6백7십2만4천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줄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나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송사건 이런 것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없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귀 과에 최대 현안 사업이라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가져온 것 일종에요. 현재 진행 중에 가장 무게가 있고 이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해야 하고 우리 세금 비례 투자 비례 꼭 해야 될 사업. 지속적으로 잘해야 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좀 보강해야 정보통신과에 미래나 정읍시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되는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 업무 중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셔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에서 관리하면서 키만 열면 전부 동네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이런 관리 못 하고 있어요. 국가법과 정읍시는 좀 달라서 국가법으로는 전부 그와 같은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또 시가 해서 원칙으로 하려면 비용이 한 10배에서 20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수성동사무소에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동사무소 3층에 가면 관제탑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은 하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반 CCTV까지 동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시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감시, 재난관리에서 하는 재난감시,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방법용, 어린이보호, 교통과에서 하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라든가 교통교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과 별도로 다 엮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 다 공공성이 있는 것을 엮는다는 것이지 개인이나 아파트 마을에 있는 것을 엮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마을도 관리는 해주셔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만 하려고도 한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에는 그나마 주체가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 경찰에서 하는 것 다 주체가 있어서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미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CCTV는 사건이 있을 때만 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침을 만든다거나 어떤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전기료라도 한 5만 원씩 주면서 관리를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탁만 해놓았지 의심도 받고 동네 사람들 간에 의심도 받고 열쇠 하나라도 규격품이 없고 또 열쇠도 번호를 붙어서 한다거나 늘 볼 수 없게끔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가서 바꿔 주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성동 A라는 지점에 CCTV 번호는 정읍시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생기면 우리 직원이 가서 열어주고 경찰서도 같이 확인해 보고 다시 넣어놓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이의 불협화음을 줄여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10여 년 되었지요. 성과라면 우리 정읍시에 많이 노력했는데 이러 이런 것 미진하지만 정보화마을 운영해서 내세울 만한 것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362개 마을이고 도내에 39개 마을 저희 정읍시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중상위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1년에 억대 한 2억씩 쓰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인력이라도 더 쓰고 동네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더 좀 그쪽에 팔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딕테일하게 계획안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MS 운영활성화 3쪽입니다. 이것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SMS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존해야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운영하고 SMS 운영활성화하고 같이 엮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 홈페이지 포함해서 시 홈페이지만 해도 49개 부서 홈페이지가 있고요.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특화 홈페이지로 해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동학혁명 홈페이지, 우도농악, 백정기 의사, 내장산 생태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하고 또 SMS는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67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은 작년에는 125명 운영을 했었는데요. 관과소에서도 한 명씩 의무적으로 했었고요. 반 강제적으로 기자단을 모집했었지만, 본인 의사 반하게 추진했었지만 금년에는 자발적으로 시민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일정 계획기간을 맞추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올라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25건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개월에 한번씩은 띄워주시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한테 보상적인 선물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쪽으로 집약 되었어요. 보통 지자체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SMS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관리 기준은 평온 시에 제가 필요해서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 건의문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죠. SMS를 통해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로 전부 민원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시에 이러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시대의 흐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 폰으로 연결하려면 어떤 장치를 해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트위터를 연결하면 저희가 매일 67건 한 평균 60건 정도 기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트면 지금 블로그보다도 볼로그는 그전에는 지금 현재는 트위터입니다. 바로 제 것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메일 60건 많게는 80건 이상씩 이렇게 기사가 계속 정읍에 대한 기사가 올라갑니다. 시청 홍보기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부분 방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시에 거리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해주는 것이 흐름상 맞다. 이 말이에요. PC로 하던 것들이 바뀌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서 주민들 시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신문고라도 만들어서 시에 바람사항이 지금 이쪽 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정리는 이쪽에서 하고 내려 보내는 것은 민원실에 갖다 주던가 해서 시 민원실에는 이런 것이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트위터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사 보고 싶은 거 보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 건의사항도 통신과에 올라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읍시에 바란다에 그런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이 부당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현장에서 오려면 PC 접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면 각 부서에.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오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주문이 그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잘 모르고 모든 팀이 잘 몰라요. 그래서 PC에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를테면 경기도 파주시 한번 검색해보세요. 스마트폰 신문고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려주고 또 시에서 관리해주시니까 시민들은 만족감이 더 높은 거예요. PC방 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특히 우리시는 뭔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홍보 좀 해서 한 방을 정확히 만들어서 관리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트위터가 13,000명 구독자가 들어와 있고요. 팔로인도 14,00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말씀하셨는데요. 모바일이 저희도 똑같이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주서야 하죠. 지금 건수가 매우 미흡하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김현목위원님께서 질의 신청 해놓고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질의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세 군데이고요. 도내에 39개 마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중상위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저는 2억 가까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쓰여 진 것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본 위원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정보화마을에 매니저 관리자들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홈페이지 관리자 한 5천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또한 컴퓨터 정보화 교육에 쓰여 지는 7천2백만 원은 정보화마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과연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기에서 무슨 농산물이 거래가 되겠느냐 하는 식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쓰여 진 것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예산이 1억2천7백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6천만 원이 전년에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서 조금 보완하고 하는 것인데, 이 6천만 원 정도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데도 세 군데이니까 2천만 원씩 안 들어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362개 마을 전체를.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왜 이 사업비는 국비 1천만 원뿐이 안 되고 도비 1천2백만 원이고 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안부 방향을 찾고 뭐하고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쪽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체 정보화마을이.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타 지자체에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설거지는 지자체에서 다하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장애인들이 정보화마을에 접근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써지는 것은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개 마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7천2백만 원은 구청사에서 지금 하는 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강사가 3명 있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강사수당이 3명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가 3명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에서 관리자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투자된 것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접근성 개선하는 것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관리자 인건비도 관리자들이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없으면 정보화마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주민소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야기에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셔요. 다 인건비이고 물론 이게 이번에 그런 것도 아니고 수년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물론 교육도 시키고 관리자를 두어서 더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도비 째만 내고 다 시비인데요. 체계적인 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다 국가사업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식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뭐 하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본 위원이 7~8년 동안 이것을 보니까 항상 이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가능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 뉴얼리라는 것이 6천만 원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봤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하나정도 홈페이지 만들어지는데 2천만 원씩 이렇게 안 들어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저에게.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하면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사업비가 2억이나 되니까요.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은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무슨 농산물이 팔리고 주민 소득이 증대되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정도가 중상위라면 전라북도 시스템 중에 중상위라면 물론 과장님께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광케이블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농촌지역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0세대 미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0세대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50세대 미만만.
현목
김현목위원
50세대 미만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마을이 아니고 403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142개 마을을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20개 마을을 현재 작업 들어갈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동은 빠지고 해당 안 되고 읍면에서 한 두개마을씩 선정을 받아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사업은 KT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은 KT에서 하는 것이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지자체 KT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에서 평균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이 앞섰다고도 할 수가 없고 뒤쳐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마다 평균을 잡아가면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일단 이 정도는 국비나 도비 사업자 KT에서 이렇게 돈을 대고 정읍시에서 시비 이정도만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의 국가 중앙부처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관해서 하는 일인데도 모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서 다 안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합동업무 때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쪽은 좀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천만 원 주고 정읍시에서 1억7천씩 대라고 하면 재정자립도 어려운 데는 이것 못하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진짜 소비자 주민들의 혜택을 대다수가 불충전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억 있는데도 거의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미비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능 방향으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과 김현목위원님 정보화마을 질의에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실 게 뭐냐면 예산은 투입은 하고 있고 정부적 시책자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낭비되면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로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정보화교육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카페로 인해서 과연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없고 결론은 이 사업명칭에 맞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해준 뒤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인건비 쪽으로 결론은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인 수혜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해당 부서 계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금 그냥 소모되는 예산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화마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인사담당자가 대신 그런 부분 카페관리도 해주고 블로그 관리도 해주고 올려주고 그런 교육도 함으로 인해서 수혜가 실질적인 생산 농가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정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자체적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정읍시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고 표면적인 것에 의존해왔던 것도 5년 전, 10년 전에 정읍시 현상들이고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통신 쪽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 쪽, 통신 쪽이 활성화되어야 정읍시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본 위원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장님계시니까 회의를 통해서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좀 더 일조를 해볼 요량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전 같으면 정보통신과 10분, 5분에 끝난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아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김현목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를테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된다면 거기에 정읍시가 인력이라도 보태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정보가 소통되어서 전라북도 내에나 전라북도 외적까지 나가서 우리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산외, 정우, 내장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우하고 산외는 몰라도 지금 내장 같은 데는 어디하고 링크가 되었느냐면 솔티 떡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본인들도 4~5억씩 팔고 있어요. 인터넷 매출이. 그런데 대 정읍시가 지금 한 개의 개인 것을 커버 못한다고 해서는 그분들은 구축비 1~2천만 원 가지고 5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해마다 한 5천에서 7천씩 쓰면서도 못 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로 빠져나가 버리고 관리로 빠져나가 버리고 중앙부처에 장애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접근로를 열어준다고 우리 없는 돈 혈세가 많이 쓰여 버리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40% 업을 시키면 정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때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나가는 거예요. 관리자급도 8십만 원이든, 1백1십만 원이든 나가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있는데 거기에 조금 지원해준다면 목적을 걸어야 하죠. 그냥 지원해주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하셔서 해주라는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한 7천여만 원 쓰고 있는데요. 6쪽 원활한 행정통신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중회의실에 빔프로젝터 설치를 했어요. 3층에 있는 중회의실에 빔프로젝터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설치만 되어 있었지 영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금년에 설치를 했고요. 국가정보 네트워크장비 10대 구입을 또 했고요. 시비가 7천7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김현목위원님께 답변하였습니다만, 35% 구축률을 보고 있고요. 금년에 20개 마을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케이블만 넣어주는 데까지 우리 정읍시의 소임이 끝나는 건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활용은 두 번째이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KT에서 사업은 하고요. 사업자는 KT이고 시 부담금만 보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에는 아주 좋은 자원이 하나 있어요. 전북방송 채널 유선방송회사거든요. 아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정읍시에 정보 미디어 전달을 하려면 정읍시 무슨 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홍보팀에서 해야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깔려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있어요. 홍보는 지금까지는 글 쓰고 있었던 사실을 누구누구에게 글을 써서 넘겨주는 것이 일관이었지 지금 기술적인 것이나 정보나 이게 다 정보통신과에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것 지원요청 하면 언제든지 또 수시로 공문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하면 지원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다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못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럼 보게 하려면 일을 누가 서둘러야 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하죠. 홍보팀에서 알아서 채널을 열어주어야 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필요한 사항을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가능한 모든 것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이 정보통신에요. 중앙도 그러고 여기도 그래야죠. 우리만 홍보팀에서 이야기하면 한다. 이것은 안 되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보팀에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글을 써서 정읍시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회선을 이야기하다가 광케이블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읍시 의회와 결론적으로 정읍시 행정이 소통되려면 과장님 주무과에서 해야 하듯이 전북 방송도 우리가 좋은 것 아주 많은데, 난청 지역도 있고 또 못 보는 지역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읍면동이 골고루 550개 자연부락에 유선방송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요. 그런 계획 내놓으시지 않겠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대비해서 확대해 가고 있고 한꺼번에 하기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광케이블 들어가는 것 30% 정읍 지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유선방송하고는 또 별개죠. 유선방송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동문서답 격이고요. 요지가 뭐냐면 동상을 생산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좋은 게 없어요. 여기도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2청사에는 농부들이 그 바쁜 일 시간을 내서 교육을 계속 받으러 와요. 그런데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넣어주는 것이 몇 수십 배 효과가 있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정읍시 7천억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이해를 하지만 이런 쪽에 개선하자는 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자꾸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이야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답변석에 듣는 과장님도 잘못하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부분에 대해서 광케이블하고 케이블 선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고 현재 그 부분이 이원화 되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와 별개 이원화 된지 아니까요. 특히 그 본사가 정읍시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지휘계통 통해서 전달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자료 5쪽입니다. VPN 4단계 교체보강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1대가 있는데요. 단번에 하려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완 장비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정보망 보완을 온라인상에서 이후에 노출이 되거나 공격을 받거나 해킹을 차단하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 있었는데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격이나 해킹을 차단하려면 새로운 장비보강을 해야 해서 보완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업무가 잘못된 것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옆에 국장님 안 계신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계시고 이게 간부회의에서 우리 시민의 뜻의 방향성을 잡으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읍시 전체 다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몇 대입니까? 51대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정읍시 51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광역을 나눠 놓았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광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건지소와 행정망이라든가 읍면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있었던 적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되어서 외부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런 시스템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크게 있는 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내부망이 용이 몇 대 있죠. 39개 있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망 용이 7개가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망용은 어떤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내부망은 우리 전자문서라든가 행정적인 것이고요. 외부망은 홈페이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통합송출장비 IP 영상방송에 쓰이는 장비인 것 같아요. 맞나요. 통합 송출장비 세터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개나 있죠. 본청 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본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영상 방송 시스템 통합 송출장비 세터박스가 정읍시에는 34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다 시에 있는 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청은 교환기 하나만 있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세터박스 영상 송출을 저희가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보내는 곳 34곳이 읍면동 및 사업소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장비가 있어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매월 1일에 하는 청원조회라든가 교육 앞으로 보강을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맞추었죠. 지금 활용단계에 있는데 활용을 주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매일 아침방송 8시 50분에 하는 것을 매일 나가고 있고요. 기타 방송 송출을 관과 소나 그런데에서 요청 들어오면 행사 그대로 송출해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만 물어봤습니다. 40시간 중에 4시간 정도 나가는가, 2시간 정도 나가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매일 하는 것은 10분씩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2시간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시정의 주요행사나 홍보 사항을 읍면동이나 그런데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시에 중요한 것을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일에 경중을 따져서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시간보다 정읍시에서 이런 시간보다 경중이 더 한 것이 있을까요. 시민의 대표와 집행부의 대표들이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읍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점이라도 해서 실어 주어야 하죠. 지금 자동녹화 시스템화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할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정회시간 빼고 중복, 중복 받는 것 다 빼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어떤 방향성 아닌가? 왜냐면 열을 하나로 집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공산주의에서는 지령하면 끝이지만요. 민주주의에서 좋은 뜻이든 우리 정읍에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겨우 공직자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비용 많이 들어 있는데 40시간 중의 한 시간도 못 보죠. 30분이나 본다고 그러는데요. 시간대도 몰라요. 공직자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방송으로 안내하고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대가 들쑥날쑥해서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서 9시까지는 30분 동안 나간다. 그러면 일을 조금 미루고 라도 명문이 있잖아요. 하위직들이 보기에. 그런 명문을 가지고 보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된다. 일일이 다 못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에 바뀐 것 세상 바뀐 것 곧 2014년 되는데 2014년 되면 한 30에서 40가지 바뀝니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내려오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같은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 공직자면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 12만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줄 곳 해왔지만, 제일 주무부서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못 보고 공직자의 대표들이 공직자의 해당부서에서 이 내용은 못 보고 지금 우리가 보내주고 있다고 하지만 잠깐 들으면 60분 정도로 10에서 15분 정도로 나가는 것을 우리 주민의 대표는 못 봐요. 단, 행정 1,400여 명 공직자가 볼 수 있는 영역 권에만 방영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님을 대표해서 국장님 모시고 답변하셨지만, 개인적인 사견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까? 의회 집행부가 지금처럼 딱 막고 이 방송 우리만 보고 그쪽 업무는 그쪽만 봐야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만 여쭈어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소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내부 행정망이다 보니까요. 같이. 의회는 또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전체를 망을 터놓기는 보완 업무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업무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IP도 열어 주라는 공유를 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요. 전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열어 줄 수 없고요. 또한, 보완감사도 수시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완 편람에도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IP라든가 내부 행정망은 시장 산하의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아니었다면 본 위원으로서 잘못을 질타하겠죠. 그것은 아는 상태에서 통신망 조정에 있어서는 주무과장님이 컨트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의 이름이 불필요하면 이름을 막고 주소, 전화번호를 다 막고 분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법대로라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서면 및 영상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안이 10가지라고 하면 5개 정도는 하고 5개 정도는 편집 권한이 과장님께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행사 또한 공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전부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이 아닌 업무는 스스로 감출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것은 방영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송출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터야 하지 남북한 대화 않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한 번 추후 계획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이 시간을 계기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도 못 하시네요. 사견도 막았으먼 한다는 것이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소통하자는 것에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같이 궁금함을 공유해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가 터놓고 있으면 공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정읍 시스템이 통신망을 열어줄 수가 있고 닫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탑 하나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돗물을 배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는 그때그때 맞추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생각해서 이것은 행안부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되겠다. 내부 인사문제라든가 주소가 나온다거나 직책이 나오고 도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도시계획 회의를 하자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소통을 원했어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 트자는 이의가 있으니까요. 그 주문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보는 것이 괜찮겠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 소요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요. 공직자들은 국민의 편익을 이해서 국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고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행정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보면 기밀이라는 것이 1급, 2급, 3급, 4급, 5급 국가기밀도 그렇게 나눠서 지고 있듯이 시에서도 보완성에 관련된 부분을 그런 등급별로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열람이나 불 열람 이런 것을 또 구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과장님들까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업무편람에 지침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고 업무지침과 업무편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업무편람, 업무지침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이익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게 현재 중앙정부에 종족 되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넒은 트인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자 이런 차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 현재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나머지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제가 이 자리에 꼭 임기 동안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임기하고 관계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라든가 행정정보는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만, 현재 내부사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완해서 아니면 편집을 해서라도 개선해서 공개하고 소통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든 보완 문제는 등급별로 현재 관리하면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처럼 딱 전체적으로 차단해놓고 보완문제가 있다 이런 식에 대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에 주어진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좁히는 부분은 결론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그간에는 이렇게 행정과 의회에 대해서 적당하게 서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행사만 하고 서로의 권한에는 침해는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 부분이 그간에 주어진 말들이었지만, 우리가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그 혜택을 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합니다. 결론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단지 절대적 권한을 어느 한 사람이 갖다 보면 권한 남용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되기 때문에 권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한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 분배한 권한이 적절하니 국민을 위해서 활용된다면 더욱더 발전되리라 생각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나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건의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건의 하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는 시군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서 먼저 대한민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가장 앞서 가는 정읍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읍시의회는 각 의원들 연구실에서 별도로 가장 먼저 별도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방의회에서 우리 정읍시로 100여 개 이상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정읍시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끌어주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IP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실질적인 여기가 전문가들이 정읍 경찰서보다 정읍시 시청 내에 전문가들이 다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보통신직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약 6년 전부터 정읍시 경찰서는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화상회의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화상회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할 게 있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다 보면 결론은 상당한 저비용으로 많은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지는 국장님께서 자기 방에서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보완성이 있는 부분이나 긴급성이 있는 부분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일사불란한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비전문가들은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좀 더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전산실에 상시 출입 가능자가 몇 명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가능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17명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17명이면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결재권자 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정보통신과 직원들입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몇 명 지정은 없습니다. 지정은 없고요. 현재는 1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예산관, 과장님까지 들어가고 직원들 나머지 14명이라고 하면 9명이 되어야 하는데 9명인지, 7명인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까지 해서 1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명 중에 직원 아닌 분은 몇 분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직원 아닌 분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께서는 직원이 아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결재 라인.
천규
우천규위원
과에서 몇 명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서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지금 하드로 꺼내고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정도 다 뚫리니까요. 우리 의원은 못 보지만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우리 직원까지 어디까지 해당 계장님까지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담당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출입증 있어요. 없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출입증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발행도 않죠. 발행했다면 언제 발행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발행은 안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요. 누가 알려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피하지만 하시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피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결재 라인 있는 사람들은 책임자이니까 자금 정보 시장님, 국장님 그것을 손댈 일도 없고 그렇지만 직원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관련이 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까지나 급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직급별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시 출입이 가능 꼭 필요한 사람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교육 받으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통신보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부 교육이 아니고 이게 지금 비중이 커요. 무지 큽니다. 과장님이 정보 통신에 관한 정보가 보통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자. 이것이고요. 그것도 로드맵을 내주세요. 장비 값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우리 정읍시에 대략적으로 전산실 운영에 장비 값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수시로 바꾸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억 넘는다. 안 넘는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천억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통신실 그와 같지는 않지만, 통신실은 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줄여 놓았어요. 예전에는 17명 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료가. 업무보고 현장 보고 받을 때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 역시 잘 관리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환원 지금 자격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한 명은 교환직이 있고요. 한 명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명이라는 것은 신규 선발이 아니고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죠. 한 명은 왜 복귀를 안 하셨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구를 해야지요. 법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요.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들한테는 별미를 주어요. 그리고 정읍시나 바꾸고 그러지 그것은 평생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당연히 교환 전문직이 와서 하면 좋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문제를 옆에 계신 국장님께 애로사항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무일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라도 끄집어내 놓아야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근신 하는구나 면 단위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없고가 아니고요. 면허증 장롱 면허증보다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 정읍시는 정부인데요. 개인이 아니고요. 필요성만 느낀다면 옆에 메모해요. 국장님께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셔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교환직 두 명이 있었는데요. 두 명이 무기계약직이 하다가 이번에 한 명이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천규
우천규위원
인사권자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래서 거꾸로 가잖아요. 역순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조직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주어야 또 전달을 해요. 인사과가 나중에 해요. 예전에는 먼저 했는데요. 이것 한 번 기록이 남고 옆에 국장님은 전부 기록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 왜 그런 인사를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화번호 개선요구를 했었죠. 여러 차례 공로화 되고 있어요. 제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째 들어갔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눈에 띄고 그런 번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가져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순 그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하는 번호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대표전화 선정 문제도 있겠지만 대표전화를 바꾸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자료라든가 전부 바꿔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이야기도 돌아요. 시 행정에 시민들 전화받기 싫어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2222번이라든가 그냥 1000번이라든가 100번이라든가 100번도 좋잖아요. 200번도 좋고 300번도 좋고요. 535-100번, 200번, 300번 많은데 그것을 회의라도 해서 정해서 가능한 사람 사전에 이야기하면 제가라도 부탁을 해드릴게요. 가정집에 놓고 씁니다. 좋은 번호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번호 해서 바꿔버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각종 자료라든가 지금까지 나갔든 쓰였던 번호를 갑자기 바뀐다는 것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생각이라면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읍시에 초산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없습니다. 행정전화기 때문에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기동에서 시기3동으로 왔다고 바꾼 것 없고요. 시기3동에서 초산동으로 온 것 무엇을 바꿉니까? 하나도 바꾸는 것 없어요. 새로운 인쇄물에 대해서는 바꾸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 주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행정번호 바꾸는 거예요. 족보 바꾸는 것 아닙니다. 535-5141 다음은 535-5000번을 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5000번호는 535-5141로 연결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무리 무엇을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새로운 홍보는 5000번호로 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011에서 010으로 바뀌면 계속 서비스해줍니다. 한 1년 6개월 해주다가 나중에 1천 원씩인가 여기에서 받아요. 그런 식으로 535-5141 없애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당분간 갈 테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정읍소식 21이라든가 의정소식에는 새롭게 쓰는 것은 5000번 1000번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정읍천이 흐르고 있는데 정읍천 국가하천으로 고치는데 관리사무소가 과장님께서도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현장 사무실이라고 해요. 배영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여기 현장 사무실이 배영고등학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죠. 시에서도 그것도 허가 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시민들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으려면 멀리 현장 사무실 옮겼다는 이야기로 비유해서 똑같이 정읍시는 5000번이나 1000번으로 하면 전화 많이 가니까요. 535-5141 하나 쓰고 있나요. 몇 개 쓰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35-5141, 7114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8개의 전화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2개를 제외하고라도 515-5141에서 5번까지만 하고 6번, 7번을 쓸만한 전화번호 하나 걸어서 새로운 홍보지에 넣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빼내고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다고 하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4처럼 우리 정읍이 111 누르면 넘어가는 전화는 만들 수 없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대표전화 7114로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114 하면 안내 방송 나오고 113하면 경찰서 나오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특별히 111 누르면 나오게끔 못하나요. 비용이 들겠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경찰서는 국가 전화이기 때문에요. 세 자리 숫자는.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가 7~8대 있는데도 하나 번호를 새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가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읍 시민들이 정읍시에 전화를 걸려면 114에 물어봐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주인들이 물어봐요. 잘 모릅니다. 535-5141, 7번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535-0114라는 번호도 모르고 535-5141대표 전화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본 위원이 생방송 나갈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물어봤을 때 몰라요. 535-5141 대표전화를요. 지금 535-0114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는 전부 539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번을 넣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과장님들이 몰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개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좋은 번호 빼보십시오. 제가 한 번 노력할게요. 시에서 회의라도 해서 좋다는 번호 해서 개인 설득하러 다닐게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쉽게 대표전화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전화가 7114입니다. 그래서 539는 전체적인 부서가 539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모든 행정전화가 539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7114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는 바꾸실 의양은 없고 7114로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쉬운 번호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전화를 539-7114로 해서 5141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14로 계속 저희가 홍보해가고 있습니다. 그 번호에서 또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35-7114로 거의 굳히시는 것 같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의 모든 전화의 공통적인 7114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이야기를 해도 7114로 고수하는 것은 결국 그런 쪽으로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12만 시민이 세금 낸 것 중에서 운영되는 정읍시 아니에요. 주인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바꾸자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자리에서요. 말이 됩니까? 전화번호 하나 알 수도 없고 정읍시청 왔다가 제2청사로 또 가서 일을 보러 다니고 원스톱 민원은 말만 자꾸 하죠. 그렇게도 주무과장님이 의원님들의 말을 안 받아 주면 무슨 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안 받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개선을 하자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을 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싶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의 정책업무는 실명제를 하고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실명제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느냐면 그 실명과 함께 그 담당 직원의 얼굴사진도 같이 게재, 게첩 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인가.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주요업무보고 다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올려놓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관리도 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럴 때 지금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의 사진은 우리 공직자들은 내부망으로 볼 수 있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은 볼 수 없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시민도 공직자들의 얼굴 사진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 위반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의 사진을 업무와 함께 같이 띄워 놓는 게 행안부 무슨 업무지침에서 막아 놓았는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사진도 같이 올려놓을 수 있죠. 우리 시민이 우리 공직자들 얼굴 사진 볼 수 있게 해놓으면 훨씬 일하기가 쉬워요. 시의원인 저도 우리 공직자들 얼굴 아직 잘 몰라요.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일하면서 이것은 가능한테 그런데 왜 이게 홈페이지에 우리 공직자들 사진 올리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 해서 초상권 보호, 초상권 침해. 그러면 우리 시의원도 안 올려놓아야 하죠. 시민들은 시의원들 얼굴 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저도 공직 내부적으로 사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해서 주무부서에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 미리 꼭 행정에 가서 사진을 한 번 보고 아, 이 직원이구나! 해서 이렇게 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온라인상으로 일을 추진하고 업무를 보고자 할 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때 직원 얼굴 사진을 보면 참 좋겠다. 이 생각 들어져요. 입장 바꿔 놓고 보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업무는 실명이 되었는데, 사진도 같이 게첩 되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항상 연초에 업무보시에 기획예산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에 업무 실명제가 되었는데 공직자들 얼굴도 올려놓으시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인권 침해 초상권 침해해서 직원들 얼굴은 시민들은 못 보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정보통신과 주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게 확실한 답변이 되는가? 그것을 좀 해명 해주시고요. 이것이 상위법 초상권 침해 이런 것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한 번 알아보셔서 업무와 함께 직원들의 얼굴도 홈페이지에 실어 놓으면 시민들이 훨씬 직원들의 얼굴도 파악함과 동시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겠다. 또 민원이 아니어도 주요 업무를 어떤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진을 확인하게 된다면 쉽겠다. 그리고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기획예산관실과 행정지원관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를 받는 것은 이러한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그쪽 부서에 이것을 또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의 사진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도 직제 들어가면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개인신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신상 부분이 되어서 법적으로 게재는 못 하게는 안 되어 있겠지만, 게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 별도로 저희가 관련 규정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신다면 이름은 다 띄워져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름 하고 사무실 전화까지는 올라오는데요. 담당 업무까지는 올라오는데, 사진이라든가 휴대 전화 이런 것은 다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휴대 전화까지는 게재를 안 하다 할지라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얼굴사진도 개인신상에 해당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다 얼굴이 나오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 과정에서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떨 때에는 공직자라고 하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선거직 공직자하고 차별이 있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뭐할 때에는 공직자라고 하고 또 어쩔 때에는 아니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공직자들도 시민들에게 이미 다 노출된 그리고 서비스를 해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 게재는 당연히 해도 괜찮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복도에 각 실과소 입구에 게첩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그것을 안 하는지 이런 것은 조금 해석의 문제가 되어 질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저는 홈페이지에도 공직자 사진 게재하는 것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찌 되었든 저희가 검색해 보면 개인 기업도 대표자는 대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임원이나 직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신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시민 입장에서는 공직자 얼굴을 확인하고 일을 보는 게 훨씬 쉽겠다. 편리하겠다. 라는 것 초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솔직히 복도에 게첩하는 것 불법이죠. 지금 법을 운용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 붙어 놓은 것에도. 조직도에 나오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책자 그다음에 사진 게첩 다 불법이죠. 지금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정읍시의회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 나갔고. 우리도 방송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개인 감정 때문에 못한 것이지 무슨 법을 예전에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토착화되었다면 법적이고 상위법에 토착화되었다면 다 떼고 다 숨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간판 다 떼고 방마다 떼고 어떻게 방에 나온 것을 인터넷상에 내보내고 불법이고 우리한테 주면 불법이고 게첩하면 합법이고 이런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생년월 일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절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오늘은 굉장히 비중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소통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도 알까 말까 하고 과장님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계가 주어져요. 얼굴도 모르니까요. 이름도 모르고 누구, 누구 찾다가 어디 살고 키 크고 작고 이렇게 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업무가 하도 분배해서 고유 업무는 A라는 과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는 직원이 갈 때 가지고 갔어요. D라는 곳으로 찾아 줄 때도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상착의해서 현대인들인데 정읍시에 공록을 드시고 계시는 직원들도 거의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진 좀 나가는데 무슨 과에 누구 나가는데, 이것이 저는 아니면 선별적으로라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자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직원들 사진 밖으로 공개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한테 내지 않을 분은 내지 말고 이렇게라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삼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안 된다 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라도 얼른 뛰어가서 상위법 몇 조 몇 항 근거해서 불법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던지 그게 아니면 주민의 소리를 좀 더 경청해 주시고 또 수용해주고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계신 분들 공직자 분명히 맞습니다.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도 중요부서에 있는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재산공개까지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개는 아니고요. 등록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산등록 한 부분은 공개가 됩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다 됩니다. 재산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목록이 만들려고 등록을 하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개하시는 분 공직자가 별도로 있고요. 그냥 등록만 하고 공개를 않는 공직자도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약 10%는 정말 그 조직을 먹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조직의 10%는 그 조직을 빛내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40% 엄벙덤벙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보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상 받고 하시는 분들 각 신문에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대충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 커버를 이 분들이 또 하는구나! 1,400명 공무원 중에 참 고마운 분들 저도 느껴 본 적 있어요. 그러듯이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거리감 이격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각 홈페이지 얼굴 공개하는 부분도 오히려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는 종합민원과 업무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을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야간민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주2회로 야간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6급 담당들이 매일 교대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안내와 상담을 하여 시민들이 쉽게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각종 신고서 접수와 처리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하여 완벽한 가족관계등록이 되도록 문서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처리사항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각종 신고서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소통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감곡면 진흥 1지구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감곡면 진흥 2지구, 신태인 화호지구, 고부 덕안지구를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188백만원으로 99% 국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관련 사항을 기록한 도면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데이터 베이스(DB)화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약 4만 7천매에 대하여는 2010~2013년 연차사업으로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지적측량 접수시 자료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해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분 약 2만 3천매에 대하여도 2014년에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27만 1천 4백8십 6필지로 우리시 전체필지인 38만 9천필지의 약 70%이며 표준지 필지는 4천 2백 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 유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명주소 적극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2013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4년에는 도로명주소가 일제히 사용됩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반기에는 각종 공연ㆍ교육시작 전에 홍보영상 상영과 택시운전자 네비게이션 활용교육 및 정읍소식 21에 도로명 부여사유 연재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 등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대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있어서 재적등본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같이 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재적등본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적등본도 되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년도까지 보통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 계신 분까지 재적등본이 되어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08년도에 가족관계법이 개시되어서 이전 분 전체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 이 분들은 100년 전쯤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호적법 시행이 1920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부분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산으로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작업을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마을단위로 지적 기준점 설치를 그것을 꼭짓점이라고 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올해까지 하면 산외면만 남고 다 끝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외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마을은 어디에 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문가서 찾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꼭짓점을 기준을 잡으면 어떤 형식으로 잡아요. 마을단위로 자연마을단위로 잡는다면 우리 정읍시가 760~770개 정도 마을이 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77개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몇 천개가 됩니다. 마을단위 하나가 아니라 주요 지점에 면적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4,700여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높은 지대에 있다면 높은지에 꼭짓점을 두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근점이라고도 하고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있고요.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측량하기에 편리한 지점, 지점에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전에 철도가 새로 개설되면서 철도가 이쪽으로 밀려왔는데 밀려온 만큼 철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밀려가더라고요. 그쪽 반대편은 약 많이 밀려간 것이 3미터까지 밀려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준점이 밀려지는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철도가 그렇게 되니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철도가 생기다 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기준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웃집하고 많이들 마찰이 있어요. 분명 담장은 앞에 3미터 전에 있었는데, 옆집에서 측량을 하고 보니까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마 지적 불 부합 이런 건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말씀이 지적선이 달라진다는 부분 지적 측량 기점이 항상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공식적으로 측량 기점이 항상 있죠.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측량 기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대부분 지적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건축과 건설 쪽에 대한 많은 일을 해봤던 본 위원장이 보는 바로는 분명히 몇 년에 한 번씩 재보면 분명히 지적 그 부분이 달라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지각은 밴 트리 작용에 의해서 계속 지금 변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대화가 되어야 조금 더 제가 볼 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측량을 수십 번에 걸쳐서 해봤고 똑같은 측량을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하면 또 달라요. 물론 측량 기사의 좌표지점 입력에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관한다. 그것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밴 트리 작용에 의해서 지각 운동에 의해서 변한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결론점이나 합의점을 만들어 낼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적공무원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의구심을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지적이 한번 형성되면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업무를 알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지적업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뭔가 석연치 않은 작은 차이점이 개인의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재판 요구도 많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 재조사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업무에는 지표점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공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분명히 변하더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밴 트리 작용에 의해서 항상 지각운동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인정한 부분이 서해안 쪽으로 윤기가 되고 동해안 쪽으로 침하가 되어간다. 모두가 인지를 해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동해안 쪽 침하 방지를 위해서 매년 여름이면 토사를 갖다. 붇고 있어요. 모래를. 그다음에 서해 쪽은 간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지역에 지적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지적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한번 자유스럽게 중앙부처 주재 하에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장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시는 지적업무를 보시는 담당 계장님, 직원들께서 또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차세대 리더들이니까요. 그 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쪽에 공청회를 나가보면 그런 의견도 피력해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 재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 큰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개념상 늘 유동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지적이라는 업무를 잡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고정화를 시켜놓고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정립이 이론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적 업무는 많은 분쟁의 야기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번 행정공무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이어져 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지금 경계 결정 심의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직 심의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아주 난해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당사자로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불 부합지역에 정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1번지는 정리가 잘 끝났어요. 그 평수에 맞추어져서 그런데 2번지나 3번지는 그 평수에 맞지가 않고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남은 게 예를 들어서 1천 평방미터 중에서 3백 평방미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7백 평방미터는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해당자한테 금액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므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을 불 부합지역을 측량하다가 땅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돈으로 지급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땅이 부족하지 않고 남았을 때에는 그 땅을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땅이 여유가 있다면 땅으로 주는 게 마땅하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흥 1지구 같은 경우에 땅이 남았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남았으면 그 땅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을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경계결정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만이 서운한 점이 부족하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평방미터당 1만5천 원가는 것을 1만 원으로 책정해서 준다면 5천 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 점까지 생각하고 계시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땅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든지 부족분을 경지정리 할 때 예를 들어 땅이 도로, 수로도 내다보면 부족하니까. 감보 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 1지구는 부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서운한 사람들이 없도록 된다는 이야기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역순으로 한 번 해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중심부서에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는 목적을 알고 계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공통질의입니다. 먼저 과장님은 몇 명의 직원으로 우선 살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급수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5급1명, 6급7명, 7급8명, 8급5명, 9급1명, 기능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가지 민원실에 특색을 살리다 보니까 7급이 8급보다 많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본 위원이 이런 것 민원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하다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민원실만큼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사보 수석급, 업무파악이 잘 된 사람. 그리고 계장급 우수자원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다가 진급을 해서 타부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냐면 민원실에서 관문입니다. 우리 시민들 첫 번째 대면하는 게 민원실입니다. 민원에서 알아서 하면 2층, 5층 과들이 좀 편해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요구하려고 주문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산은 15억 3천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증액된 요소가 있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2.8% 증액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쪽 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송사건 혹시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한 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 중에 업무를 맡으신 지 오래 되었으니까요. 본인이 민원과장을 하든 누가 하든 우리 정읍시에 잘되는 것 이것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 이런 것 혹시 놓친 것 있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것 있으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업무에 관해서 야간 민원업무를 하는데요. 여권업무가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하는 양도 늘어나지만, 주관에 하는 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서남권 지역에서 거의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장성까지도 여행업자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여권 빨리 내려면 정읍으로 가야 한다. 해서 군에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야간민원이 여권업무가 특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업무를 작년에 지능 1지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해서 지난 4월에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지적공사 이런 분들 정읍에 와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고요. 6월 12일에 국토부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여기 실사를 하고 가서 정읍이 정말 선진 사례다. 또 특히 의회나 이런 다른 기관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지적 지목 변경에 관한 의결을 해서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수범 사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 아닌가?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듣던 중 반가운 것은 그나마 여권이라도 지금 타 지역도 가능하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권을 준비하러 정읍시청에 오면서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 조금 한두 명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료 2쪽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우천규 위원님께서 6급 잘 아는 직원 분들이 상담도 해주고 안내도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6급 담당 급으로 해서 상담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5개계가 있어서 계장님들로 하여금 월, 화, 수, 목, 금 1일씩 담당하면서 민원 상담관이라는 명찰을 패용하고 상담도 하면서 또 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조정 역할도 하고 모르는 민원은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민원처리가 기간 단축이 45% 정도가 될 정도로 빨리, 빨리 시행을 하고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쪽입니다. 2쪽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우리시민들은 시에 오시면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원스톱 쇼핑이 유행하고 이를테면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 한 근을 사면 바로 야채 부에 가서 야채를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해 먹는 게 보통 일상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이 지사를 하면서 12년 전에도 원스톱 민원처리로 전국적으로 뜬 바가 있어요. 12년 전에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민은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고 택시를 타고 기술센터까지 가야 합니다. 축산국까지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방법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체를 다 합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겠지요. 그래서 허가 사항은 그쪽에서 하지만 단순 민원은 여기 계장급 한 명씩이라도 나와서 여기에서 오면 다 하고 다 지금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화상 인터뷰가 가능하니까요. 컴퓨터 한 대 보강하면 전부 하고 싶은 말 하고 자료도 출력할 수가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한두 명, 축산국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2014년에는 정읍시 시민들은 시청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원스톱 민원행정에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획 한 번 세워 주시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인허가는 당연히 시민은 거기로 가야 하시고 단순 업무는 여기에서 좀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게끔 연결망만 구축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감동 주는 민원 중에는 옷을 입고 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구나! 어느 때 보면 민원실에 가면 일반 사복을 입으면 가드라인 앞 쪽에만 서계시면 민원인으로 알잖아요. 사람이 없네, 자리가 비었네 하지만, 이렇게 예쁜 색깔로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나 잠깐 밖에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 동선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불편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96,133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무슨 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불자 1천명이 넘는 행불자는 지금 현원으로 넣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출생신고 해서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때 빠져 있다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들어간 적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준 사람들입니까? 가족관계, 호적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등록 등본 상에 현원으로 잡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업무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옛날 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읍면동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동 것은 여기에 숫자에 안 들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등본 등록이라고 합니까?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합니까? 요즈음에는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는 호적이고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용어는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100살 이상이 대충 몇 명입니까? 65명 정도 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 살아 계시는가요. 18명 정도 살아 계시고 나머지는 없어요. 정읍에 안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떻게 인구화 하는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분들은 현황은 주민등록상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숫자 파악이 된 것이고요. 그 분들이 여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까지 12만 명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인구에 잡혀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유사한 것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정읍시에 등재만 되어 있지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살 이상이 65명이라고 하면 우리 정읍에는 20명 미만만 계시고 45명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심지어는 주소지를 그 옛날에 있던 호적에 있든 마을 초산도이면 초산동에 등재만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인구는 자꾸 줄고 인구에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오늘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11만 9천 명 됩니까? 안 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5월 현재 118,8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벌써 9천이 깨졌습니까? 118,800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18,000명도 안 되고 7,000명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한테 문책이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정읍시 인구는 8만도 안 된다. 9만도 안 된다고 자꾸 소문이 나니까요. 진실을 본 위원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행불자 빼내고 노령층도 파악 안 되는 사람은 빼야죠.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찾기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아들, 딸 또한 시설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해놓았는데, 그런 사람 포함해서 부탁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달된 룰대로 진행되겠지만, 시민들 뜻을 받는 것이 있죠. 몇 퍼센트 내에서 해줄 수가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접수도 받고 하는데 가능한 시민의 여론을 받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받아 주면 안 되겠지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를 지나서 지역 읍면동장이 아, 이 정도면 올려주었으면 단체 민원 같은 것은 말마 동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올려 주라고 하고 한쪽에는 내려 주라고 하고 하는데 개별 사항으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동장의 회의를 거치고 온다면 다음에 자료로 써서 도와주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쪽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일 중에 도로명 주소 명명을 잘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도 개명 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동네는 이러고 있었다고 해서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바꿔 주시라는 주문할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필요 타당성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는 실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바꿔 주어서는 안 되고요. 전부 모아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회의 과정 거쳐서 명분 찾아서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런 곳에서 통과를 하면 한꺼번에 모았다가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관련되어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현실화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인요인, 부정적인요인 항상 상존하죠. 그러나 법률에 따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시지가에 관한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공시지가는 각 세금의 과표기준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누구 민원에 의해서 내리고 민원에 의해서 올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런 기준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특히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세배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현재 시에서 각종 업무를 위해서 수용하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도 지가보다 감정 가격이 서너 배 이상 높게 산정되어서 가는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지방세 세수증대 확보 방안 강구 수많은 언어를 활용해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산세 확보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제가 거론을 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완전히 100% 현실화라는 것은 현재 시대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 두 배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문 드리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염두에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약간 딜레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도로 표지판 이 부분 이미 2년 전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전격으로 시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유 표지판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부족한 부분은 주소하고 표지판 홍보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012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7,391억원, 세출결산 5,968억원, 차인잔액 1,423억원입니다. 2월에 출납폐쇄를 정리한 후,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제186회 제1차 정례회의 결산승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되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및 관내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사, 용역만 전자계약을 하였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물품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계약의 전 과정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업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 및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10억 1천 9백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센터 확장 공사 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1층 피로티, 2층 다목적실 확충을 위한 농소동 주민센터증축 공사는 5월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성동 출장소 확충 공사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기능보강 입니다. 국비 2억 5천 9백만원을 확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본청, 보건소의 교체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7월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연차계획을 수립 지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편익시설은 현재 공정율 40%이며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고, 상교동 주민센터 방수공사는 공사설계 건축 및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므로 6월 착공하여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공통질문입니다. 뒤에서 계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 예산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차량 기사까지 포함해서 30명이 현재 일하고 있고요. 예산은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6백3억5천4백만 원 정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 현황인데요. 7급이 8명인데 확실히 맞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회계부서가 어느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책임성 있는 부서이라는 말씀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일도 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지금 기능직이 우리 정읍에서 타 과에 제일 많아요.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기사8명, 냉방기 기사 2명, 청사 기능직1명, 경리팀 1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추경때 많이 줄었는데 몇 억 줄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2억2천만 원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 때문에 줄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상교동사무소 방수공사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그때 주민들로부터 청사가 비좁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현재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아서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방수만 하고 그 다음에 청사 다목적 광장 1억8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잘 하셨습니다. 송사건 없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에는 최대 현안이나 잘되고 있는 것 이런 것 다 뒤로 하고요. 자료 4쪽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사 중에 용역만 전자결재 계약을 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물품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그 생각과 좀 달라요. 어떻게든지 좀 수기계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정읍지역의 정서나 여건에 맞추어서 가능한 국가로부터 나오는 세금들이 이 동네에 쓰여 질 수 있는 제목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화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 일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물품 구입하는데 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생경제과 협조하에 등록을 해주십사 했는데요. 등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분들이 계약이 번번이 있으면 했을 텐데 않고 지금 왕래해서 대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주문만 드릴게요. 적용하는데 노력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모든 것이 가능한 소재를 우리 정읍시에서 찾아야 한다. 아니면 주변 시군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고요.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가 새마을공장은 분명히 우리 정읍시와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분명히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는 싶은데 우리시 공직자 해당 공무원들은 그런 업체가 약하다. 나약하다. 생각 될 수가 있겠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추천서만 쓰면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추천을 쓰면 해당 부서에서 실사를 나와서 계약을 해든가, 말든가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조달청에 조사업무를 받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정읍시 생각도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업체로 추천만 하는 거예요. 추천 권한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할 만 한 업체인가, 하지 못할만한 업체인가 정읍에 있든, 부안에 있든 가서 실제 보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좀 우리 정읍시가 미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천을 요구받으면 우리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책임 하에 전결상으로 추진권한 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추천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알아서 전자로 띄우고 확대하는 것은 좀 추천도 해서 거부를 당했을 때 조달청 업무에 거부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띄우는데 이것 한 번 해보십시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읍에서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쪽입니다. 무엇을 매각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양우주택이 금년도에 잔금을 냈기 때문에 양우주택이 한 건이고요. 나머지 국유재산을 이관하기 전에 10필지 정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제일 큰 것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양우주택이 우리 정읍시 최초의 조합주택이죠. 정읍시민이 짓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 이래저래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건 없는 기부죠. 그 분들이 기부를 하실 때에는. 양우주택에 기부를 하실 때에는 조건이 없어요. 새 아파트 짓는데 길도 내고 해야 하는데 조건 없이 기부를 하기로 했지 우리시에서 조건을 강요한 바는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부를 했어요. 당시에 땅 한 평 예를 들어서 3십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살 무렵에는 아파트도 확정되고 길도 다 뚫리는 것이 확정되니까 업이 한 10% 되어야 하는데 300% 업이 된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만 기부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300% 되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거쳐서 과장님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거치고 타 지역 선례를 봐서 방향성을 잡아 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계약문제하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 번 해주시고요. 계약도 지침서만 따지면 못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현욱 지사 있을 때 풍력발전기 들어올 때도 한 번도 선례가 없고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무슨 선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하고 공직자가 참여해서 회의 결과물에서 기술인증이라고 하죠. 전문가 집단한테 기술인증을 받으면 계약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우리 내부에 회의를 해서 사례가 지금 없어요. 정읍시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해서 좋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청사 기능보강 고생들 하시는데 다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잘되는 속초시 방문해서 우리 정읍도 그 당시 건물이 402채인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행안부 재산으로서 7조 3천억 정도가 있었고 400개가 넘는 것을 한 과장님이 건축 전문가, 전기 전문가, 토목 전문가 등등 집합체가 모여서 해당 과장님 요구만 하면 전기 점검부터 관리해주는 것으로 모토로 지금 시설관리가 생겼는데 좀 나눠진 기분이에요. 체육 쪽, 문화 쪽만 하고 그런데 꼭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도 해야 하는가요. 좀 미루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주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너지효과 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 개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맞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차 봤을 때에는 한군데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맞고요. 현재 체제에서는 분야별로 맡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주무과장님이 건물관리자이지만 이것을 얼마 규모로 전기든, 건축물의 크랙이 같다 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전담으로 계산 다 뽑아주고 해서 외부 발주가 나가야지 잘 모르고 나가니까 관리비가. 지금 관리비 아주 중요합니다. 160억에서 170억 됩니까? 이것을 줄이면 주릴수록 복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0년 이상 무 계획스러운 땅. 땅은 있는데 계획을 짜보지 않는 것 10년 이상 된 것들. 그다음에 계획은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땅. 예를 들자면 3공단 땅 같은 것 지금 다 수십억씩 합니다. 2공단 땅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회계과 전체 직원님들 계시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장장 시설지 이런 것 반대가 심하고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장 같은 것 하나 만들려면 비용이 50억, 100억 별도로 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공교롭게 타이밍 상 2~3공단이 생길 때 아주 좋은 곳이 생겨요. 법적으로 이미 다 허가가 나서 산업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우리시로 보면 200억, 30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저는 안타까움을 들었어요. 2공단 것을 그 좋은 특수 목적을 가진 땅을 일반화시켜서 일반 땅으로 만든다는 용역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기능은 개인이나 단체가 못하는 것을 맡아 주는 것이 이게 어떤 국가 하부기관의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 중에 으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 된 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쓰레기도 처리해야 하고 음식물도 처리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땅이에요. 공공연하게 한 15년 전부터 다 허가 났는데도 그쪽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없애면 나중에 또 어떤 한 동네 지정하면 그때는 100억에서 200억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 번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 그것도 한 번 간부님들 회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산업단지 주변에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 하는 것이 제가 알기에도 2공단과 3공단에 있고 3공단은 완료가 되었고 2공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단지 폐기물장인데요. 산업단지 폐기물장이 모든 라면 봉지 하나, 신문지 하나가 원래는 거기에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폐기물을 분류하면서 일반화가 되어서 우리 공단에 받아주어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쓸 일이 없는 것이고요. 3공단은 다 시설까지 했다가 한 방울도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3공단도 6,300평인가만 해놓았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시설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중의 하나 2공단은 용역을 주어서 일반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앞으로 임시적으로 하잖아요. 소각장도 임시적으로 운영하죠. 동은. 시에 쓰는 것 소각장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시가 한 50억 받았어요. 반납한 케이스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쓰레기 자체가 열이 수십만 평 원예단지에 열을 공급해주고 광주시든, 전주시든. 지금 전주시도 1년에 수십억 원 한 30억 원 팝니다. 그렇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을 팝니다. 예전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힘든 일로 여겨지고 반대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그냥 일반 땅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으면 회의 한 번 해주셔서 일반화는 시키지 맙시다. 계획을 세워야 하지요. 일반화시키는 일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2002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행자부죠. 행안부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전부 다 본청으로 가까운 본청에서도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은 다 이관을 시키라고 해서 우리 정읍은 읍면동 다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동 지역에서는 다 우리 청 내로 이관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업무를 본청으로 다 이관을 하고 남아 있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을 하라.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관이 점점 더 비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수성동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아파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근로복지관이 현관 로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좀 넓혀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민원 의자 있고 바로 책상이 있어서 대기하신 분들이 또 앞에서 말씀하실 때나 불쾌감도 있는 것 같고 상교동 같은 경우에도 2층, 3층까지 있는데 그 층별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이 혼잡해서 당초에는 민원실을 증축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이 85년도에 지어졌고 오래되었고 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청사를 신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방향 검토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비좁아서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업무를 그만큼 본청으로 다 옮겼는데요. 그러면 공간이 더 많이 남아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을 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데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업무를 더 본청으로 다 이관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치단체 장이 의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축소, 축소해서 가까운 지역은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은 사실 거기 민원 보러 가면 불과 몇 시간 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일로 가보면 1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좀 불편하다 편하게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부탁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태위원님께서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시군이 통합된 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동사무소만 현재 하고 있고 예전에 군 지역은 현재 면 지역은 현재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의 형평성 문제에 분명히 봉착되기도 하고 아무튼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이병태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단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급이 전면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증축 다 해주어 버렸고 그런 원칙 없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병태위원님께서 해주셨고 질타를 하셨지만,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면 지역까지도 이제는 확산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 행정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역차별 되어서 지원된다면 앞으로 면 지역에는 사람 살지 말고 시내에서만 살고 면 지역으로 출퇴근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읍면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수민들이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해서 읍면에 계신 분도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 부서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업무 관장을 별도로 주어서 차고 나가야할 부분인데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을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 국장님께서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센터 이런 비슷한 것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파악한 다음에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일괄되게 가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는 건강관리실 형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아직 그 기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차별 대우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 신축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기존에 동 청사 일부를 할애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동 청사 규모가 줄어서 물론 업무조정을 통해서 인력도 좀 줄었습니다만, 업무공간이 많이 협소해지고 일부 증축되는 그런 자치센터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역차별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은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처의 시설을 통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철저하게 수요조사는 할 필요가 있겠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연초 주요업무보고한 주요사업들 잘 추진되고 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하고 청사기능보강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이 관리 업무가 이관 되었죠. 회계과에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국유재산만 기획재정부로 된 소관의 국유재산은 모든 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로 6월 18일자 완전히 이관이 끝났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그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시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만 정읍시가 갖고 있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유재산 중에서도 기재부로 이관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시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갖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부료를 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파기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업무를 어디에 가서 봐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하고요.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지식경제부는 전주 자산관리공사 전북 본부로 가셔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산관리공사로 가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산관리공사가 전주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유재산 지식정부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위탁 업무로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가셔야 하고 안내는 저희가 종전대로 잘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에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시민입장에서는 기존에 시에서 업무를 봤던 것들을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혹시 그 원스톱 체계로 우리가 행정이 항상 시민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스톱 체제로 한번에 방문해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 자산관리공사까지 가지 않고 우리시 종합민원실에서 이러한 업무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시스템 정리를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년도 6월 18일에 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 해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쪼록 시행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시민들이 대부계약을 할 경우에 국유지를 대부계약 할 경우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향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 행정을 하는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는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업무를 도와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러니까 업무 그런 것을 연구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건하고 징수 건이 약 300여 건이 차이가 있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300여 건이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저희가 미납 건이 약 30건에 한 2백7십만 원 정도 해서 약 95% 징수를 받고 있고요. 국유재산은 4월 달에 하면서 전자시스템이 넘어간 통해 저희가 미납액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거든요. 그 국유재산 건수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꾸준히 징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국유지 대부료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 후에 받아진 것도 저희 시스템에서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300여 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징수도 안 된다. 이거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협약 하실 때 여기에서도 징수가 되고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청사 기능보강 본청 직원 편익시설 창고동이 증축 되었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기가 60% 이상 7월 중순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요즈음 뉴스를 보면 올 여름 우리 대한민국이 전기 대란을 맞을 것이다. 예고하고 모든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 에너지 절약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전기 소요의 주 주체가 산업체와 공공시설이더라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산업체와 공공시설에서 전기에 90% 이상 다 쓰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일반 주택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절약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산업체에 비하여 조적지열이요. 보니까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이러한 공공청사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고 향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고 절약형 그런 무슨 판넬을 쓴다거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이번에 청사를 지으면서 증축되는 부분에 태양광 접전 시설 이런 거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태양광 시설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그 위에 지금 2층에서 태양광 했을 때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의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못 하고 내년 하반기에나 2015년도에 청사에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위치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은 LED로 전체적으로 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고요. 새로 증축되는 창고동에 뒤에 주택이 어디에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 뒤에 다섯 채가 있는데요. 두 채가 이격 거리가 안 나와서요.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직장어린이 보육센터 거기가 바로 뒤로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어린이집 뒤에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증축되는 청사 부분에 태양광 집전 판을 마련하는 모듈을 설치를 그렇게 되면 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격 거리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거기 골목길 하나뿐인데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높이가 있고 또 그 위에 태양광 설치 판넬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라 안 나와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한 것이니까 답변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식이 없는 저 입장에서 봐도 별 무리가 없이 꼭대기에 전기 집전 모듈을 해도 훨씬 에너지 절약형에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또 그렇지 않는 모양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당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한 7년째 하면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무한히 하루 종일 떠주는 이 태양을 이대로 받아쓰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내려 쫴주는 태양을 잡아서 에너지로 다시 우리가 써야 한다. 그것을 일반 주택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서 향후 모든 공공시설에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자원화 다시 해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신축되거나 증축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풀이되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 마시고요. 깊이 있게 하세요. 담당 계장님 누가 알아 보셨어요. 증축하는데,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청사관리계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조 건에 걸렸어요. 거기가. 일조 건에 걸려서 못 했어요.
음에
처음에청사관리팀장
할 때 높이가 3.5미터 정도 그 정도 현 층에서 올라가다 보면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높이가 올라가면 뒤에 있는 민가에 대한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률적인 경사각으로 보면 4.5미터 올라가지만, 그것을 높이를 4.5미터짜리를 갖다가 1.5미터씩 이격 거리 두어서 하면 그 높이가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런 쪽에 변명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시고 문영소부위원장님 말씀은 관공서이니까 원자력발전소 현재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전기공급이 상당히 생명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관공서에 소모 전기 자체 수급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자체적으로 공사하라고 그때 보조금도 지원해 주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민생경제과에서는 우리 정읍시 청 내를 임대를 주어서 태양광 발전 업자들한테 이 업무를 임대해 줄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소모되는 인력만큼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임대해 주는 부분을 고려하다가 원점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하라 이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본관이나 의회관 그다음에 식당관, 새로 짓고 있는 건물 마찬가지로 국가보조금 받아서 자체 에너지 발전할 수 있다면 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광사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휴지잖아요. 주차장 활용해서 하면 100% 다 수급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공서이니까 우리 청 내에서 쓰는 전력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 발전해서 쓰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깊이 있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5쪽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죠. 행정재산.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제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 정읍시 소유의 건축 공유재산 몇 동이나 있고 면적이 총 몇 평방미터이냐고 물어보면 답변 못합니다. 그로 인한 운영비라든지 그 부분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직개편 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읍시 소유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전문직들이 투입되어서 예산도 절감 될 수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발 빠르게 대처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부서 생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는데, 좀 잘못 반영되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형식적인 관리 쪽으로 끝나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응답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 가버렸고 물론 최종적으로 그 검토를 깊이 있게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것도 사실 모든 문제는 의회에 있기는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행정에 역할 의회의 역할에서 우리 의회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 국장님 더 잘 아시니까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피부로 체감지수를 느껴서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 건축물이 총 몇 동이며 몇 평방미터며 그로 인한 수선비는 매년 얼마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 신축 부분을 자제해야겠다는 자각도 스스로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실 시장이 모든 업무를 꿰고 있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또 부시장님, 국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까지 시장님이 인지하지는 못하겠죠. 물론 우리 바람은 시민의 바람은 그 정도까지 다 인지하고 있는 시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 그런 것을 자각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스스로 고민해 볼 때는 분명히 된 게 아니고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남는 예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서 시민이 정읍시를 떠나지 않는 돌아올 수 있는 정읍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보고요.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면적 그리고 수선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내서 관리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또 의회에 한 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3년 징수목표액 587억 8천 2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체계 구축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 및 압류재산 공매를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채권확보 및 공매추진,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집중관리로 고액·고질체납자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 읍면동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자에 대해 공매추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2013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원으로 누락·탈루된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 29건 9천9백만원, 사례별 세무조사 116건 6천 5백만원을 추징하여 총 145건 1억 6천 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만 6천 3백 1십 7호이며, 예산은 3억 7백만원입니다. 주택특성 조사·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내실 심의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분 개별 주택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 3천만원 대비 상반기 이자수입액 9억 5천 4백만원으로 42.%로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유기적인 공조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9백 8십 5억 2천만원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대책보고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4회 전라북도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북도내 600여 세무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군간 화합의 계기 및 우리시 문화,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로, 2013년 4월 13일 정읍국민체육센타에서 전라북도 세무공무원 및 가족 600명이 참석하여 체육행사 등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 하였으며, 대회 개최시 정읍 관광명소 안내, 정읍농특산물 전시·판매·경품지급으로 우리시 맛·멋·흥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무실 온도 몇 도로 맞추어 놓았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맞춰 놓은 게 아니라 냉방기를 가동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로 견디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들 상의 탈의 하고 계시는데 상의를 입고 계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급 6명, 7급 주사보가 10명이네요.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997년 이후로 세무직 공무원이 신규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승진해서 대중 7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8급은 아주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무직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급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편제가 된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시다 시피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도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는 못시키지만, 좀 줄여보려고 전체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올해는 서열에 역순으로 보고도 받기도 하고 또 7급이면 중견 정도 되는데요. 8급 2명, 9급은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군대 용어로 상병이 막둥이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과도 많이 이런 과가 있습니다. 조직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역행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전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6급 이상은 또 앞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97년 이후로 신규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신규 공채 할 때 꼭 세무직을 넣어서 세무직 충원을 해주십사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속적인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테면 복지 같은 것에 밀린 셈이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세무직 전환 이것 가능하거든요. 시가 관리해준다면 9급이나 8급이 들어가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 어느 기회에 때가 되면. 그런 것도 물론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사건이라든가 다른 것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소송사건은 없고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것이 최근에 결정 난 것이 한 건 있고요. 그 여타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 때 줄었어요. 무엇을 정리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9백여만 원이 줄었고요. 신용카드 자치단체 부담 수수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쪽, 3쪽, 6쪽입니다. 2쪽에 제목은 자주재원확충이지만, 공매추진 번호판영치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다 하였습니다. 라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생계형하고 재산은 있으나 얄밉게 하시는 분하고 구분을 좀 해서 법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이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쪽입니다. 추징금이 145건에 1억6천정도 됩니다. 한 건당 한 분 보시면 됩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숫자이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쪽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별 비중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세무직도 신규를 안 뽑고 있는데요. 1회도 아니고 지금 4회째 나갔어요. 한마음개최 이게 원로 모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도에서 발의가 된 사항인데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소수이다 보니까요. 본인들이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우호 증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하기로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세무라는 게 숫자를 관리한다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 감사도 많이 지적당하고 등등의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회나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없애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이왕 하시는 것 재미있게 잘하시고 주문은 여기에 그대로 홍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맛, 멋, 흥까지이요. 그날도 잘하시지만, 또 한 가닥 더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타 시군에 선진지 견학 연수 다니면서 보면 휴게소에 우리 것이 제일 적어요. 정읍시 것이요. 부여 이런 데가 잘 구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딕테일하게 나눠 놓은 카탈로그 이런 것도 언제 한 번 세정과에서 서울, 부산 출장 다녀오면서 챙겨놓는 이런 것도 같이하면 그 일도 하고 이날 가서 맛과 멋과 흥도 홍보하고 우리 것 알리는 그럴 때도 한 번 겸사, 겸사 해주시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납세 징수 전략팀이 있어서 서울을 비롯해서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면서 그런 목적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어차피 수입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이양권한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어서 너무나 빈약하고 그렇게 주는 것도 심지어는 10% 매칭이 아니고 0.1%, 0.2% 매칭하면서 본인들 뜻대로 다 하려는 게 있어요. 1억 하면서 1천만 원만 주어도 다행인데, 10%만 주어도 다행인데요. 1억하면서 1백만 원이나 2백만 원을 주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년, 3년, 5년 안에 해야 할 것을 지방세 한 50%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요. 많은 업무도 해보시고 또 계장님들 많이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핵심 되는 것 몇 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적극 건의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방세가 근본적으로 늘려나려면 우천규위원님 말씀처럼 국세의 일부분이 더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가장 큰 사항이고요. 저희가 감면해주고 이런 사항들을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축소라든가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이게 조세 법률에 의거해서 세목이 정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할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18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회해서 문화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등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