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사용 중지가 두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되었는지요?

6-8쪽에 보면 탄소저감 생활화운동 전개에 있어서 저탄소녹색성장 탄소포인트가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얼마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시작한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10만원정도 타신 분이 있습니까?

737만원이 지급 됐는데 한가구당 최고 많이 포인트가 적립된 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당 5만원정도 입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홍보에 있어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쪽 중간에 보면 서운근린공원이 있고 작전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서운근린공원에 내부시설물 전면교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요.

6-12쪽에 보면 가축분뇨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209개소나 되나요. 4회를 점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한 사항인데 방축동에 있는 농장은 변동 사항은 없는지요.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셨어요, 4월이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팀장님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가 현원이 19명이네요?

곽성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구의 16명정도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두명도 위생과,

이 부분에 인원 증원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하고 위생과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직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위반될 경우 어제도 메스컴에서 봤는데 이제는 위반이 될 경우 정지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계양구에서 영업하시는 분, 위생업소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요, 어렵겠지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7쪽에 보시면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등급 평가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이지요. 특수시책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2010년도 계획은 어떻게 했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면 80점이상도 있고 이하도 나올 수 있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평가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이 우리 계양구에 108개소가 되네요, 평가기준 20개 종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에도요, 일주일에 한번씩?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봐요?

8-1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두레환경과 청원농산에서 폐기물위탁처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위탁처리가 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청라자원화시설에 다 하셨지요?

네, 두군데요. 그렇게 했는데, 청라자원시설은 정비보수 기간 중이라고 해서, 여기를 대체하는 겁니까? 앞으로 두레환경이나 청원산업으로 계속 바꾸실건데요?

처리비용은 같나요?

톤당 처리비용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생각만 하고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톤당하고 계산해서 유리하거나 해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양구 업체를 써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협의를 했나요.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두레환경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사항에 6만원정도 미만일 것이라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에 쓰는 것으로 하면 우리 계양구 업체에 하면 좋은데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보면 사육개념을 집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에 한해서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족동반 개념의 개만하고 하고, 장기적으로 고양이까지 등록해서 유기 고양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총22명 부녀회 회원들로 동별로 두명씩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부녀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동별로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감시를 하고 계시는 지요.

감시활동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어찌됐든 이분들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같이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방안책은 시에 건의를 한다던가 이런 식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나요?

6번을 하면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에 보고한다면 그 보고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와 닿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비싸다 어느 때 보다 그러면 시정이 되나요?

하루하루 틀려요, 그때그때 가격이 틀릴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작전시장에 이미지 개선사업 앞치마 제작 추진에 대해서 국비가 작전시장만 내려왔나요?

시장이 3군데인데 병방시장만 빠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병방시장 회장님한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차원이잖아요, 앞치마를 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작전시장 한분씩 앞치마를 입고 한다는 겁니까?

앞치마를 각 가게 점포마다 하고 있으면 깔끔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9-23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원조건이 구비 35%, 시비40%, 자부담 학부로 25%가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20군데 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는 학교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중학교는 네군데가 어디어디고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학교도 다 공문을 보낸 거지요?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학부모의 자부담도 있는데 학교측으로 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셨나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관내도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특히 점심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염려가 돼서 자부담이 25%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발은 없는지 학교측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점심 저녁 두 끼니 잖아요, 자동이체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자부담이 25%가 되어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0쪽에 보면 취업알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실업율이 몇% 정도 되나요?o 지역경제과장 김경식 시는 있는데 계양구는 조사할 만한 여건이, 저희 구 실업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율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인천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을 봤는데 안양이던가 그런데 보니까 원스톱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해서 상담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까지 해 주는 센터를 개소 한 곳도 봤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실업율이 몇%정도 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이 없어야 계양구 경제가 좋아지고 행복한 계양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9-3쪽에 보면 1일 취업자수가 2.7%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통계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이 몇%정도 취업이 됩니까?

말씀했듯이 청년실업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작년에 독감 신종플루 때문에 예방 접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데 이런 성교육 같은 거는 안하지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정전날인가 송의원님하고 같이 요양병원도 둘러보고 시장을 둘러봤는데 서울요양병원이라고 임학역 근처에 있는데 원장님도 잘 알고 해서 거기를 가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임신테스트를 하러 서울요양병원에 오나봐요, 하루에 평균 두명 정도는 온데요, 그런데 나라에서 낙태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은 너무 염려가 되는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울요양병원에 와서 테스트만 해 달라고 남자, 여자아이들이 중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두, 세명정도 있다는데 예방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과장님,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분도 능력도 있으시고 사모님도 같이 하시니까 얼마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학교마다 그런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낙태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그것을 안해 주 잖아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3일전에만 오면 그 약이 있데요, 3일전에만 오면 가능하데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도 해 줄 겸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0학교 정도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 팀장,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 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 이런 게 필요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소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