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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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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과 등 4개부서에 대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직제순에 의거 해서 보고순서의 관행을 탈피해서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각 부서마다 행정지구의 조직에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 등이 있다면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등 직속기관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전달하고자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이렇게 역순으로 계획을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는 교육체육과, 복지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산업과 등 4개 부서입니다. 각 부서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인재양성 입니다.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 지원에 앞장섰으며, 정일여중 핸드볼부 및 이평중 야구부 지원으로 지역의 특화된 체육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내 최초로 도시고등학교 급식을 지원,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도모하였고 학교마을도서관 신축, 태양광가로등 설치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외국어 특성화 사업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쪽,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지원 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 셋째자녀 고등학생 73명에게 37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출산율 지원분야에 타시군의 귀감이 되었으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 5개교에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칠보지구 혁신 벨트화 사업을 추진 방과후 교육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실시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일조하였으며 학생 승마교실을 웨스턴캠프를 통해서 지원 171명의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하반기에도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거점대학과 3개 출연간 고급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는바, 전북대학교 기획처 차연수 교수를 단장으로 도, 시, 연구소가 협력하여 지난 3월에 건립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캠퍼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지원센터의 건립부지를 당초 9,917㎡에서 14,210㎡로 변경, 추가된 4,293㎡는 전북대의 부담으로 매입,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울장학숙 건립입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사단법인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에서 2013년 1월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마치고 장학숙 건립기금 모금운동 및 홍보를 전개 ‘13. 5. 28일 현재 460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현재, 성공한 출향인들의 설계부터 기자재까지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지속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정읍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센터와 사이버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 상시학습체계를 구축 평생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울림야학교외 2개소의 성인문해 교육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 생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9월중 시화전을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문화 정작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오름외 9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였으며, 제8회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기관, 단체와 협조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구현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생활화를 위해 체육단체지원과 생활체육 6개 사업, 동호인클럽 11개 종목 주말리그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11월 동호인클럽 왕중왕전에 출전,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스포츠 복지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단풍미인배 6개 종목을 개최, 도단위 체육대회 4개대회, 전국 종별 핸드볼대회 외 1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우리시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하반기 남은 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게이트볼외 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전국단위 4개 체육대회를 출전하였으며 지난 6월 김제시에서 치러진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지속 추진하고 각종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늘푸른 청소년축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해 지역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12개 동아리와 락밴드 동아리를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의 재능개발을 위해 거리농구대회, 청소년한마당잔치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끼를 맘껏 발산, 학교폭력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전청소년육성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중심의 사회안전망을 운영 위기청소년의 사전 발굴 보호강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월 2회 지도 단속을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정환경 조성에 앞장섰으며, 성문화센터를 통해 유치원, 초·중·고 대상 방문성문화 순회교육을 실시, 학생들의 성인식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정일여중 핸드볼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의 별 사업은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서 예체능분야에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정일여중 핸드볼부하고 이평중 야구팀 신청을 해서 두 학교가 공모에 선택되어서 3천5백만 원씩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5쪽 산업협력지원센터 전북대학교 학생수는 몇 분이나 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대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학원 중심으로 출발을 하는데 대학원 인원은 한 24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학부 과정까지 신설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공정률 얼마나 계약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가 10월정도 납품이 될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협력지원센터 당초에는 평방미터 면적이 좀 작았어요. 그런데 증가 되었어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대학교에서 총장님을 비롯해서 현지를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3천 평은 부지가 작다, 전북대학교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 평으로는 부지가 너무 작다.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에 전북대학교 그런 계획을 해서 부득이 면적을 넓혔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러한 발언들은 전부 회의록,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명의 대학원생들이 거기에서 강의동을 강의를 듣는다. 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전북대학교 우리 국책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대학원 전문학과가 대학원 석박사 학생수가 240명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석박사 구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만, 현재 이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거나 학부과정을 신설하는 데는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건물 신축하는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과정이 신설되는 것은 아마 전북대에서도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득한 뒤에 아마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240명 이 부분은 현재 전북대에서 계획에. 계획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행정이 얼마나 우매한 우를 범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짓고자 할 때에는 그 수요 요구도 조사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강의할 동을 짓는다. 아, 이게 나와야죠. 지금 계획만 가지고 아, 240명 정도가 강의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대학원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너무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규모 문제는 대학교에서 판단해서 대학과 연계 수업을 정읍에서 하면 운영에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번에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은 현재 증가한 면적에 건축물 다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서 면적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175억 7천1백만 원 사업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중의 우리시비는 14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4억으로 책정되었을 때에는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이 정도 3천 평에 대한 분양가가 되겠다. 싶어서 14억인데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때 분양가를 평당 얼마기준해서 14억 책정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때 저희는 5십만 원 미만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던 것이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현재 LH가 분양 공고 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한 건도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주무과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했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이 분양가를 LH가 평당 얼마라고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5십3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영소부위원장

5십3만 8천7백6십 원이에요. 5십4만 원대에요. 평 당 5십4만 원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업이 산업체가 들어오기가 지금 어렵다. 라고 몇 건 문의는 왔습니다만, 이게 어려워요. 5십3만 원대로 누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3천 평 말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또 분담을 하지 않고 전북대가 분담하겠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건 분명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좋지요. 전북대학교도 오고 어떤 기업체가 오고하는 것 다 좋은데요. 사실 지어놓고 요구 수요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건축비만 또 국비로 이것은 짓는 건데, 국비 낭비도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아픔이죠. 결국에는.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한다거나 이럴 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학숙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산학연협력지원센터인데, 그야말로 산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연구는 있어요. 국책연구소가 있으니까요. 학교는 전북대가 들어오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3개의 산업체와 학교와 연구소 이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꼭짓점이 안 맞잖아요. 벌써. 산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추진상에도 자꾸 면적만 확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주는 것. 이것도 문제가 나중에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지자체가 증감 부분에 토지 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 전북대가 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한 건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장학숙 건립 지금 시민장학재단에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기금을 모집하고 있죠. 총 모금액이 얼마 모였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5월 28일 현재인데요. 6월 14일 기준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2억3천2백이 모금이 되었고요. 장학재단에서 2억 4천해서 현재4억7천여만 원정도 모금되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애향운동본부에서 모금한 것이 2억3천이고 장학재단에 2억4천이라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따로 건축기금으로 모금한 것이죠.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 게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서는 그 당시에 모금 운동 단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숙계획을 발표하니까 자발적으로 장학숙건립에 뜻을 전달하면서 기금을 내신 분들이 2억 4천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재단 현재 전체 기금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부를 하신 분들의 뜻이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의사표시를.

문영소부위원장

지정 기부를 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재단 기금 축적액은 얼마죠. 현재. 토지매입 쓴 것 빼고 장학재단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45억 주고 샀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5억만 달랑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부수비용까지 다 들었죠. 부대비용까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부대비용은요.

문영소부위원장

그 부대비용은 어디 기금으로 썼어요. 어디 예산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 장학숙 장학기금으로 쓴 거죠.

문영소부위원장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쓴 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45억만 쓴 게 아니고 그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 얼마 썼어요. 재단의 기금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부대비용이 이것은 일단 세금이 부과 안 되는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천5백. 지금 부지매입으로 45억이 들어갔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8백8십만 원.

문영소부위원장

그 자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문영소위원님께서 금액을 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부대비용이 1억9천6백입니다. 이 1억9천6백 속에서 1억5천7백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 금리가 포함되어서 이것은 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2천9백만 원, 기타 인지 때 수수료해서 7십7만6천 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실질로 이게 3천7백, 3천8백만 원 정도 실지로 지출된 금액은 3천8백만 원이 부대비용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지출된 것은 4십5억3천8백정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기금에서는 돈이 빠져 나갔으면 그게 다 부대비용이고 채권을 사도 그게 실 지출 이외에 지출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현실적인 지출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채권은 현금이 아닐 뿐이지 똑같은 유동성 자산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장학재단의 기금에서 나간 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48억이 나왔서요. 그 자료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48억 아니다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다시 줄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확인을 한 번 해보시게요. 저에게 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건축비를 장학재단에서 순수하게 재단에서 지을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건축을요.

문영소부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히 할 수 있죠. 재단에서.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재단사업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시비 출연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비는 출연을 해도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시공이 아니고 시에서는 출연금이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이지 뭡니까? 시비 출연이. 그 말이 우리시비가 출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순수하게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으십시오. 시비 출연을 하지 말고. 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하는가? 공공성, 적합성, 타당성, 논리성 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에는 우리시비가 그 서울 장학숙에 매년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하지요. 건축비도 들어가야 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는 뭐 있고 업무보고 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도 수없이 논의되었던 사항이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향후 어떻게 이것 서울 장학숙을 유지관리 시키려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애타게 장학숙 건립을 주장하는가? 이것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 추진상황만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은 이것은 안 들어도 나중에 향후 정읍시 재정을 압박할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120실 지어서 우리 정읍시 출신의 아이들이 그 120실에 다 찾을 수 있느냐? 이것 절대 안 찹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어서 이것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학년별로 지금 시장님 답변은 학년별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30명씩 입소를 시키겠다. 이러셨거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그런 운영사항들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예상을 보편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20명이면 학년별로 30명 정도 되겠다. 라는 이런 것이지 이제 장학숙이 건립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딱 학년별로 30명 딱 몫 박아 진 게 아니잖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학년별로 30명 몫 박아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출신 아이들이 서울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파악도 안 되었어요. 그것도 파악도 안 되었어요. 수요자가 몇 명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한 수요자가 정확하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 우리 공급을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왜? 결국에는 장학숙 재단에서 매년 6억 이상씩 운영관리비를 못 낼 것인데, 그러면 시비로 이게 들어갈 것인데, 왜 그쪽 장학숙에 기숙하는 아이들에게만 편중해서 매년 이것 6억씩을 우리 시비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요. 6억씩 들어간다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 소요비가 6억 정도 들어가고 그중에서 일부분은 장학숙 기숙사비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시비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돈은 2억5천 많게는 3억 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장학금 반대 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문영소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것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달은 모든 수치는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들였으면 그 자료 드린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지금 6억, 6억 말씀하시면.

문영소부위원장

당연히 그쪽에서 준 집행부 자료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일반시민들은 장학기금에서 6억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순수 시비가.

장학수위원장

지금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장학숙에 관련된 것은 사실 업무보고 건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기금, 운영비지원 이게 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서울 장학숙 부분이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의회에서 거치고 부동산 취득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를 구하지 않으려고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그래서 시 재정이 투입된 시민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는 심의를 받고 공감대 형성해서 기금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 정읍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은 했을망정 그러면 정읍시 주민의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지금 사용된 이 기금에 대한 건물의 운영비가 왜 지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좀 난해합니다. 이야깃거리도 못 됩니다. 이것을 또 업무보고에 또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 지원되는 것도 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서울시 장학숙 건립 부분에 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 왜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자리가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제고의 가치가 없으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 적당한 선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저는 분명하다고 맞고 이 서울 장학숙 건립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쓴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맞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썼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공유재산 취득을 맞게 되는 것은 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대해서 이게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구 그대로가.

장학수위원장

땅만이 아니고 건물까지 받죠. 아는 채하려면 정확히 아는 채합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지 땅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안 맞은 것이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장학수위원장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받지 않아도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학수위원장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자, 시민의 혈세가 물론 시에서 출연한 돈은 시에서 우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으면 장학재단기금이 되는 것이고 장학재단 기금에 운용 면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운영하도록.

장학수위원장

이사회에서만 미루는 일이에요. 정읍시비가 출연이 되었으니까 여기 또 재정출연금에서 목적도 나옵니다. 장학금에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정읍시 예산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고 재원의 조성에 제2호의 장학기금의 모금 목표액은 총 100억 원으로 한다. 결론은 100억 중에 1억이 되었을망정 순수한 취지라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다수의 소유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면 그것을 공적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공적 자산이 어느 한 특정인 생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다수 의견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용되면 더욱 바람직하죠. 어떻게 법을 떠나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부터도 의회와 공감대 형성해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9월 28일에 이렇게 의회 의장 명의로 정읍시 장학숙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의양이 있다면 의회와 좀 심의를 거쳐서 공감대 형성해서 토지매입 하면 어떻겠냐는 공문이 갔는데 지금까지도 답변도 안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 일이 되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표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사업에 대한 합리화를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알겠으나 이 자리에 있는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에게 인정받은 그 권리가 무시당한 것도 상당히 좋지는 않으니까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면서 더욱더 좋은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회의결과가 되겠죠. 그러니 시비 쪽으로 받아치는 말씀을 받지 마시고 나름대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면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지적 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성 발언보다는 별도로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시는 것도 부드러운 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문영소부위원장님께 말씀했던 것은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장되게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발언한 수치는 집행부 자료에 의거해서 다 발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1년에 매년 유지운영관리비가 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 6억 속에는 또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의거한 제 발언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6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마찬가지다. 저는. 매년 왜 우리가 시비를 3억을 그 자리에 그 장학숙에 운영비로 내야 하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 정읍시 앞으로 향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분명하다.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아무튼, 그때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시민토론회가 사실 패널들 초청 범위를 보니까 상당히 치우쳤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그것 인정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00% 그랬죠.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토론회는 부적절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개인적으로 아직 건축을 하기 이전이니까 우리 시가 주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부탁합니다. 시가 주관을 시민 대 공청회를 토론회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패널들을 공정하게 조금 조건을 맞추어서 이러한 시민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 시민들이 지금 여론의 바닥에서는 시민들끼리도 갈들이 조장되어 있고 시 행정을 불신하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 장학숙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대 토론회를 한 번 해서 그 시의 입장과 이러한 것을 한 번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 번 부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무튼, 문영소부위원장님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숙이 건립된다. 하는 가정 하에서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읍시가 아니고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진전이 되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아직은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기까지는 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숙한 운영관리비 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요. 시민의 여론을 담아서 과장님, 국장님께 전달하는 내용이 아까 마지막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한 번 찬성 패널, 반대 패널을 한 번 모아져서 진정성 있는 서로의 난상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있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어떤 시책이 정책이 결정되면 신뢰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는 게 답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행정이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믿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성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도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모금운동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모금운동으로 가고 나중에 착공단계라든지 어떤 본격적인 행위가 들어갈 때 그때 어떤 방법,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청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공청회는 결국은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모금활동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목표가 차면 앞으로 과연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셨던 어떤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가지고 그때 또 어떤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편이 많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금 운동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자꾸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에 의사결정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면 말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1단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모금 운동 시작이 중요했다고 본다면 2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가 중요한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짓기 전에 저는 건축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세요. 한 번. 지금 이 장학숙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취지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주민의 대표하고도 대화가 없었고 시민들하고도 대화가 없었어요. 물론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답변 내용 중에는 정읍시와는 관계가 없는 일련의 시민 장학재단의 주도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나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마지막 문영소부위원장님 질문의 답변 내용에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게 벌써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일부가 정읍시로 흘러들어와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민의 세금 일부가 장학재단에 출연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인이 누구냐를 떠나서 더 늦기 전에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차라리 패널을 갖다가 찬성하는 패널을 80% 두고 반대하는 패널 20% 둘지언정 분명한 대화의 시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한 주도적으로 YMCA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방청석에서 방청만 했는데요. 저 자리에는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과반수 나왔어야 하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단체에 지적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왈 행정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장학재단에서 분명히 시작을 했으니까 시민장학재단에서 옳고 그름이나 내지는 다수 의견이 어떨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선에서 서로 마무리 하고 보충질문을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아까부터 해놓았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는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고 우천규위원님 보충질의든 다른 질의든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과장님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발언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서로 말이 틀려질 수 있다. 라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은 장학숙 건립에 지원업무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라면 제가 좀 하고 다른 건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장학수위원장

보충질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고 난 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슈라면 이슈고 현재 정읍시가 하는 1, 2, 3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정읍시 현안사업 중에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간다. 장학숙 사업은. 그런데 설정이 모호하고 처음부터 결정한 일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 있고 또 아껴둘 이야기가 있고 결정 나지 않나 이야기들이 많겠죠, 또 특성상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성격은 75% 이상만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사실 불안전 법이어서 여기에서 판결을 내린다거나 결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것으로 압출을 해볼게요. 장학숙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것도 로드맵을 설정해놓고 의회 의결을 받은 바도 없고 꼭 100% 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흐름상. 그런데 그 비용 중에 일정 부분이 시비가 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어디에 귀 거른 못 하겠어요. 또한,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산 것 가서 물려주세요. 해서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첫 번째 장학숙 시스템은 좀 선회를 해주라. 원룸 시스템으로 가주라는 주문입니다. 장학숙 시스템 여러분들이 한 번 가보십시오. 여유 공백 약 30~40%가 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관리비 6억이냐, 5억이냐, 4억이냐 따지지만, 우리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돈도 2억 원이에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숙을 운영하다 보면 2012년도 전라북도 장학숙은 302명이 거주하는데 28억 선생님들은 16명입니다. 전라북도도 의회가 있고요. 아주 견제 세력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빠진 게 많이 있어요. 건물을 짓고 20년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페인트나 도배를 하지 않고 10년, 20년 버틸 수 있지만, 공공건물은 쾌적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 금액에 5%가 관리비로 들어가고 20년 후에 헐고 지으면 5%, 10%이에요. 50억에 10%이면 또 얼마입니까? 5억씩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돈이 아닙니다. 누구 부안군이나 미국에서 절대 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 따지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다. 따지지 마시라! 제발. 선회를 해야 한다. 대안으로서는 그 부분이 빠지면 관리자가 전라북도도 16명에서 2명으로 줄고 고급인력에서 저급인력으로 줄어서 관리비가 다운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읍시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공직자들이 나서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의뢰를 해서 지금부터 로드맵이라도 우리 의회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본 위원이 유스호스텔 업무보고를 맨 사람입니다. 유스호스텔 우리는 업무보고 받을 이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읍시가 1십 원도 투자한 일이 없고 MOU이라는 것은 사전 협의서에 어떤 것도 업무보고에 올라와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중간형이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에게 고민 줄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것을 과연 정읍시 의회를 계속 배제할 것 같으면 단독으로 처리하고 업무보고 빼야죠. 이것 두 가지를 지금 주문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듣고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현재 시점에서 모금 운동에 전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단계에서 여론 수렴하고 이런 것을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더욱더 힘을 보낼게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숙사 이름이라도 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좀 적시하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격에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지금 그래도 많이 후원하시고 우리시가 의존하는 김순이 선생을 한 17~18년부터 봐온 분입니다. 엊그제 나타나서 사업 잘되고 돈이 많아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17~18년부터 꾸준히 해 오신 분이에요. 해마다 이순 테니스 대회부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꾸준히 주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읍지역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앞으로 더 나오시라는 의미로 지금 그보다 돈 더 많으신 분이 천 분, 이천 분 됩니다. 그보다 열 배, 천 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 하나 적시하고 이 자리 넘어간다면 실내체육관을 임대용 회장님이 당시 1억 지금 같으면 100억 되는 돈입니다. 주셨지만 거기에 저는 미원 체육관이라든가 임대용 체육관을 붙어 놓았으면 관리 유선비를 그쪽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번 자체에 장학숙도 김순이 장학숙이라는 이름을 한 번 내걸어 주었으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김순영 양궁장을 김순영씨가 전부 지은 것 아닙니다. 전부 국비로 주었습니다. 김일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컨벤션도 마찬가지 되는데요. 그런 훌륭한 분이 그 지역에서 더 나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기를 해준다. 지금 억대라도 나오신 분 오로지 그 분 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그쪽 방향성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대안 있으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숙이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의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 개별기관 우천규 의회 기관에서 말씀드렸고 그 자리는 방향성을 제하는데 방향성을 검토할 가치성이나 있는가. 본인이 판단하시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층별로 예를 들어서 해당 김순이 관 이런 정도로 저희도 생각한 바가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층이 있다면 3층에 그 분 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발언이 욕심인지도 몰라요. 그분한테 있는 재산을 더 내놓으라는 이런 것도 지금 연상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인재들 많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세월에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대접을 했는가, 이것에 연유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 어느 정도 지원한다면 전 재산인지도 몰라요. 평생 모아놓은 전 재산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도 그 분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장학숙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실태조사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년 전에는 정읍에 1년에 아이들이 1만여 명이 태어나서 지금 학생들이 다 컸습니다. 19년 되니까 서울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120명, 140명 됩니다. 학생수가 7천명 되니까 상위 2% 들어가야만 서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명 중에 2등을 하지 못하면 3등하면 절대 못갑니다. 2% 안 1.9% 이든 1.8% 서울을 랜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20명 되고 곱하기 4하면 한 500명이 서울 및 인천 수도권에 지금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가입여성이 700~800명 되시고 그 분들이 공교롭게 커서 한 19년 동안 한 분도 이사 안 가고 전부 아이가 커가더라도 700명 거기에다가 700명에 상위 2%이면 14명, 14명 곱하기 4년 하면 5명 우리 19년에는 56명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고로 교육청 자료 의하면 2025년에 정읍은 2010년 대비 85% 학생이 줄어요. 그래서 15명만 남게 됩니다. 15개 면 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출산률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다섯 명 이쪽저쪽 됩니다. 그 아이들이 19년 후에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영원히 미래를 위해서 영원히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서 리스크를 줄였으면 회수단계는 좀 51%... 뚜렷한 잘못을 가릴 수 없는 지방자치에 불안전 법에 의거해서 누구도 판결하기 힘든 여기에 와 있다고 보고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방향을 기숙형에서 원룸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룸형으로 바꿔놓으면 인접 시군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없다면 현지에서 원룸으로 세를 내놓는다거나 개별 등기가 가능하니까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요. 여기까지 듣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해하는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 이상으로 장학숙 마치고요.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신청이 있는데 지금 장학숙 관련된 보충 질의입니까? 유진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교육체육과가 의회에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업을 하면 얼굴들이 좋을 텐데요. 서울 장학숙 의회 지지도 못 받고 그래서 얼굴들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주관에 서 있기는 좀 편해요. 그런데 중심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느 편에 딱 서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합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쪽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 서서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한편에서는 찬성, 반대 시민들 의견들이 비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시장님 기본적으로 소통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죠. 소통이 무엇이냐 간극 줄이기인데 그냥 어떻게 물리적인 간극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후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고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게 정읍시가 주체는 아니죠. 장학재단이 주체지만, 장학재단의 재원은 상당수 처음 시발점부터 우리시가 어찌 되었든 직간접으로 중심이 되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시장님이 거기에 이사장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굵어질 수 있어요. 때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줄다리기할 일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좁히려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지 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는 그냥 내 계획대로 가겠다. 의회는 거기에 못마땅하니까 계속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의회든, 집행부에 대표하는 시장이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의정이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그 안에서 공청회나 시민 토론회에서 찬성의 의견이 많든, 반대의 의견이 많든 어차피 계획은 수립되었으니까 가야죠. 가야 하지만, 시민들이 왜 반대하고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간극을 좀 줄여 가시면 일에 말하자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과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집행부는 지금까지 나는 우리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의회하고는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그 의견에 귀 기우려 보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줄다리기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한테 계획의 수립권을 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변종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실은 집행부는 말 그대로 집행의 권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또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맞게 변이로 들어왔어요. 집행권을 주어버린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 계획의 수리권까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단체한테 힘이 많이 쏠려 있는 것이고 의회는 그만큼 힘이 말하자면 그 안에서 힘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회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들으려면 해야 하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이 안에는 찬성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좀 수정해서 가자는 의견도 있고 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자세에서 의견 수렴해서 일을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왜 자꾸 줄다리기만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조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대결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양적인 입장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 드리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 추진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현재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금 활동 하면서 어느 정도 다다르면 아까 이것을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인구가 줄게 되니까 규모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말씀을.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뭐냐면 모금 활동을 중지하라. 원점에서 재검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고 집행부는 판단을 해서 서울 장학숙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정상에서 다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조차도 말하자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개별적으로 의견들이 전달이 되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라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가 장학재단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금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아까처럼 수정안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용을 잘 알아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시장의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는 의견들이 충돌 없이 잘 교집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이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를 일체 중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시민 보고 설명회 뭐 이런 과정 한 번 참고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시장을 뽑아 놓았다고 시장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도 지역에서 선출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해야 하죠.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 관련해서 이병태위원님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희 북면에서도 애향운동본부에서 시민 계좌 받기 운동하고 있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병태위원

모금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장단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북면에서도 이장단을 통해서 그것도 면민의 날 재전위원회 돈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 저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미 발은 디뎌 놓았는데 참 빼는 것도 그렇고 이미 잘못된 것은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십시오. 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재단법인 장학재단인데 재단법인 맞죠. 왜? 굳이 우리 시장을 거기 이사장으로 당연직으로 해놓았느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장학재단 설립해서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요. 현재 장학기금 100억, 200억 모아진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단계이니까요. 그래도 행정에서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실려서 모금 하는데 출발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저도 그렇게.

이병태위원

시점이 아, 서울에 장학숙 건립할 정도에 기반이 다져졌다고 하면 시장은 당연직에서 빠지고 장학재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빠져야 하죠. 그리고 땅을 산다할지 뭐한다고 할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출연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은 해줄 수 있으나 왜 거기에 땅을 샀냐고 뭐라고 안 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점이 진작 지났는데 그 시점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땅 사기 전이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병태위원

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땅 사서.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떡값으로 라도 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말을 빼야 하죠. 때가 되면 빼야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민간기구에 정확히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잘하십시오. 그 대신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하고 다 하니까요.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이 덜컥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장학재단에서 샀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그것도 결정해서 빼십시오. 발. 건축하기 전에 시장 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여기에서 변명만 하느라고 시장 마치 진짜 떡고물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때가 어느 때인가 앞으로 연구해서 하세요. 장학재단 힘이 없으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하고 거기도 아직 못 믿겠다. 하면 관여하세요. 그렇지만 아, 우리 장학재단이 지금은 믿고 정확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떼세요. 그리고 출연금만 주느냐 안 주느냐만 결정해서 필요하면 의회에서 통과하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 딱 담가놓고 장학재단에서 다 한 것인데, 우리가 땅 안 샀다. 이사장이 누구냐? 시장이다? 이사에서 샀다. 말이나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장이 이사장만 아니면 홍보하면 빛나요. 이사장으로서 홍보하니까 마치 떡고물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직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 말씀 녹음이라도 된 것 갖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셔서 깨우치시라고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심한 의원님들의 질타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 발언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성이라는 거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나 그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참 의미가 무엇이냐가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이 결론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쳐야 할 일인데, 이 부딪쳐야 할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실 이 일을 주관하는 분들에게는 짐이 더 가해진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기금이 모여져서 건축물을 장학숙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운영문제가 또 나와요. 그 운영문제 또 의회와 부딪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사실 예고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무리하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있는 분께서 권한을 남용해 버린다면 그것이 필요도가 더 커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전달을 잘하셔서 진정성 있게 전공법을 부딪쳐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천규위원님 다른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문영소부위원장님 이해해 해주실 수 있겠죠. 문영소부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셋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셋째 자녀는 특정계층이 아니고 우리 시민 셋째자녀는 다 해당되는 것이죠. 수급자 대상만 셋째 자녀는 아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만 안 받으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학자금 지원 대상수가 73명 파악 되었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파악은 어떻게 해요.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찾아서 줍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신청주의로 되어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정을 했고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취지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주자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주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신청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해당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매년 시행하다 보면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구나!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저 아는 사람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셋째자녀인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주었어요. 그리고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추진하고 계시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요즈음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떤 어려운 세대들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말 그대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해당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저희가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은 실제 해당자들이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가 신문기사화 시켜서 좀 인지를 시켜서 우리 시민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 국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군이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 학군에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귀찮고 힘들이고 그래서 전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섯 개 유치원 포함해서 학교가 참여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게 교육서비스지원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본 질문은 간략하게 할 것이고요. 아까 중요성을 느껴서 장학숙 자료 볼 것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 잠깐 해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정읍시는 올봄에 홍역을 앓았습니다. 행안부에서 341억 정읍시에서 100억 441억의 화장장건립을 함에 있어서 정읍시가 들끓었어요. 원래 애시 당초 시의 계획수립대로 편성 권한대로 간다면 계속 들끓었겠죠.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중개를 하고 시민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218억5천만 원으로 일을 해놓으니까 그것가지고 따지시는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 들으라는 의미로 조정을 해야지 어느 때 100억 정도, 50억 정도 없었습니다. 정읍시 행정에서는 지난 세월 이 30억으로 딱 몫을 받아서 정읍시 의회 의결을 맡아서 돈도 30억 중에 15억이 원 연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빼준 적도 있고요. 이래서 원래 합의된 일입니다. 장학숙이라는 것이. 하는 목적에는. 그런데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산중에 할아버지가 표주박을 금이 가서 버리면 할머니는 왜 버렸느냐고 할 수도 있고 좀 참고 있는 아들은 꿰매 쓰지 그래요. 또 며느리는 잘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은 일만 잘하고 척척 무슨 일든 잘하는 할아버지였다면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허덕이고 일 못하고 사고 유발해서 가진 걱정만 한다면 왜 버렸느냐고 전체 가족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잘했다면 잘 버렸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던 것이 그렇습니다. 유학을 가는 이유가 산수, 영어 공부를 하나 더 하는 것도 있지만, 51%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커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의 향로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인생사 줄이라고 논산 훈련소 가면 그런 말 있듯이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글로버를 준비하는 청년들로 이렇게 나가면서 앞으로 애향심이 커질 것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하니까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이 저는 옳다. 지금 우리 정읍은 갇혀 있어요. 유아원, 유치원, 초등 다 그 식구들끼리 있다가 서울 가서도 한 방에 그분들끼리 넣어주면 휴먼네트워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아니다. 장학숙을 하고 안 하고가 두 번째이고 표방하는 것은 저는 현명하신 과장님이 바꿔서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글로벌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 이사를 가봅시다. 학교 다니기는 편하지만, 학숙생활, 자취생활, 원룸에서 이웃집 새로운 서울, 대전, 부산 교우 같은 것 하는 것이 어떤 자취생활, 하숙생활을 하면서 기막힌 휴먼네트워크 구성이 되는 것인데, 저는 조금 방향성을 바꿔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역순으로 하는 관계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관실, 기획예산관실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통 질문 한 10가지씩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5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명 맞네요.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98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대비 한 5억 늘어났는데 무엇이 늘어났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본 예산 대비 한 5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사님 방문 시에 재정지원금이 한 1억 5천7백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빼 가 버렸어요. 무엇을 정리해서 추경에 정리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추경에 빼 간 것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아요. 5천3천4백이나 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 이런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3월 달에 학생 수가 확정되고 나면 예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교육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과들이 예산을 넣었다가 추경 때 정리한 것이 있어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단위별로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처럼 학생 수 조정문제는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 집행률은 제가 모르겠고요. 조기집행 부분에서 한 7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건 행정소송 이런 것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체육과가 그래도 우리 정읍 같은 교육 열의가 많은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라도 본 후임이 오더라도 이것 하나는 승화 발전시켜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10가지 사업 중에 가지고 나오신 것 중에 아니면 없더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우수인재로 아까처럼 글로벌화 되는 어떤 우수 인재로 가기 위해서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요즈음 보편적 교육이라든지 차원에서 학교급식 질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책.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읍시 중요사업 결정하라고 해서 위원으로 참석했더니 중요한 것이 32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채택을 해야 하는데 3개나 10개만 해야 하는데 한 30개를 다 중요사업이라고 채택해놓으니까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체 과장님들한테 제일 핵심 물어봤더니 그래도 선진 인프라 그쪽인가 봐요. 교육 쪽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좋습니다. 자료 2쪽, 4쪽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인프라 구축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기 보고서에 5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단위 사업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학교급식, 자율형 공립고활성화지원, 예체능 전북의 별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잘 쓰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선택과 집중 이것을 좀 해주라는 것. 지금 우리 정읍시 단풍으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단풍자랑 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이고 거기에 두 번째는 동학도 자랑하고 살았는데요. 동학 역시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농민이 들어가니까 동학이 경주 최치원 선생부터 동학에 학문이었는데, 농민이 들어가면서 동학혁명이지 동학하면 원류가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많은 예산 쓴다는 것 좋고요. 그렇지만 현재 사회는 우리가 원투쓰리를 정해서 국가부처나 사회부처에 노크해서 매칭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라도 해서 정말 치고 나갈 것. 아, 정읍 하면 무성서원도 예비 등록기간이니까 등록되어서 9개 중의 하나로써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조선에서 향교도 잘 정비도 지금까지 다섯 개가 유지된 곳이 정읍뿐이 없고 그다음에 향약도 우리 한반도 제일 먼저 규범이 나온 것이고 이조 마지막 훈장까지 정읍에 있었고 지금 정읍에 교육이야기 하면 정읍사 수제천까지 저는 교육에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한 꼭지 뺄 만하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앗디 장학재단과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나오는데 관내 초중고 칠보 혁신 벨트 사업추진이 앗디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앗디 재단과도 좀 해서 이미 칠보초등학교에 학습 방법은 우리 대표 삼성재단에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라는 것이고 핸드볼 부, 이평중 야구팀도 더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5쪽입니다. 지금 5쪽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공문서가 오고갔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대학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고요. LH하고도 협의 그런 과정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LH는 협조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LH에서 분양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못 팔아서 한인데 협조할 일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시와 전북대학교 관계가 페이퍼로 오고갔느냐. 공문서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분담은 전북대학에서 일괄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아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한번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추가 들어간 부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쪽입니다. 사업비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구 군청자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북과학대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북과학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와는 별개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고객은 똑같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과학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 실비도 비싸고 또 저희하고 운영하는 과목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과학대 측에서는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꼭 우리 정읍시민뿐만 아니고 과학대 권역인 정읍, 고창, 부안 여기까지 폭넓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일반 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을 십수 년째 해서 어는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던 것을 그쪽으로 살짝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래 기관이 하다가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본 위원 업무보고 요지는 취약계층 최저 생계비라도 받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심야에 컴퓨터 교육을 해준다거나 정말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기초 학문 여러 분야를 하는 것으로 하나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 예를 든다면 우리 민원실에 심야에도 창구를 열어놓고 시민에게 봉사해주듯이 그런 것이 한두 개라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이버로 24시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프라인상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금요일 오후라든가 해서 휴일을 바꿔서 쉬면서라도 어떤 컬러 티가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안 가고도 전부 접하고 보통 시간이 나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못 배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주문이에요. 답이 안 나오시네. 10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금 좌식배구 여기 서류대로 하면 4백만 원 지원해주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격은 3백5십만 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6년 6개월 전부터 좌식배구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만 1~2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것 같다. 그리고 좌식배구 선수 중에 우리시에서는 고용을 해서 차량 안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시는 한때나마 검도, 핸드볼부가 있으면서 2억, 4억, 7~8억씩 쓰면서도 그것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시 선양입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것. 알려서 기타는 뭐겠어요. 돈 주고도 알리는데, 체육을 통해서 알리면 우리 농산물도 잘 팔리고 또 그분들 어찌 되었든 간에 단풍미인도 붙이고 출전도 하고 등등 우리가 기여한 바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단풍미인 홍보비나 또 지난 세월 핸드볼, 검도해서 상위 입상한 것보다 이분들이 훨씬 많이 하고 몇 배 더 홍보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5~6년 전, 7~8년 전 대한민국 3위권 국권이 지키다가 5위 이하로 떨어졌죠. 좋은 선수도 한두 명이면 선수도 바뀌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못 모셔오기 때문에 사격 론볼을 줄이라기보다 이렇게 성과가 있는 데는 지원 폭을 넓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서 편성만 되면 의원님들이 성립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할게요. 그것 좀 더 하시고 단풍미인 그렇게 수십 억 들여서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단돈 1천만 원만 주면 단풍미인이 방송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는 4천만 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청소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들의 끼를 발상하도록 장소를 제공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인데요. 1년에 6회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번은 첫 번째하고 학력고사가 끝난 11월에는 천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체육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사성격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판을 벌여주는 것이 몇 사업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하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년 문화존 운영, 길거리 농구, 한마당 잔치, 민속경연대회, 이런 것 재능계발이라고 하고 동아리 활동지원, 방과 후 학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으로 쓰는 것 청소년을 위해서 장을 마련한다. 방향성 쉴 수 있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쪽에 하는 게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7~8천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 본예산 기준 8십3~4억 되잖아요. 아니 98억이 되는데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서 하드웨어 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반절 되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반절도 훨씬 못됩니다. 저희는 거의 하드웨어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정말로 이쪽에 배분율이 적다. 정말 98억 쓰는데 여기에 1억도 안 되고 1천만 원, 2천만 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예산액을 기준으로 단편적으로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30억 정도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학교급식 30억 빼면 90억에서 또 뭐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많죠. 담장 허물어 주기부터 운동장 다 해주는 것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라고 하지만 지금 90억 대비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꽃이라고 하는데 방향성이 좋아요. 너무나 미약하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전국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는데, 정읍시 예산 1천2백억 갖고 예산심의 해달라는 것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잔치이지만 확대해 주라는 것 애로사항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업무를 10개 가져왔어요. 과장님이. 지금 시민대표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쾌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못했다고 국장님이 서명을 안 해주었다거나 여기에 와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육을 위해서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 98억 중에 대부분 90억을 쓴다면 여기에는 억대가 나와 된다. 이 말이에요. 90분의 1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 제시지 이것을 어느 특정을 제가 누구한테 소스 받고 와서 그쪽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쪽으로 당초 예산 기준 11억입니다.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 쪽에 12억이든 22억이든 간에 지금 이쪽 방향성을 굉장히 좋다 하고 학업에 좀 부족하지만, 또는 취미가 없지만, 음악이나 노래나 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영역이 지금 인정해주는 추세에요. 사회적인 추세가. 그래서 이쪽 문을 좀 더 열라는 취지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도 답변이 어렵게 나오면 국장님이 나중에 서명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 지금 주민대표가 주민의 돈을 권한 위임받아 그쪽에 쓰라는 거예요. 쓴 것 지금 질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단편적으로 청소년의 노는 마당 마련해주는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저희가 1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는 각종 청소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망라해서 11억 정도를 청소년 보호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만, 7~8천만 원 정도가 어떤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존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비 정도가 7~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 예산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고적대 지원 부분이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고적대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졌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지원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성 사업들이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수행보다도 교육청을 통해서 가끔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 각 학교별로 지역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강사 또는 현지교사들 동원해서 정교 수업 외에 특별 강의를 하죠. 거기에 지금 사업비도 투입이 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언제 실시가 되었죠. 몇 년 되었지요. 한 3년 정도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7년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프로그램은 6~7년 된 게 아닌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부분적으로 일부 프로그램별로 오래된 것은 한 5년, 6년쯤 되었고요.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연말쯤 가서 2차 정례회의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번거롭더라도 이런 소프트나 프로그램 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실적들이. 그렇죠. 이것에 대한 최종 소비자는 누구예요. 학생들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학생들이 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할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업무보고 금후추진계획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운영상황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매년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전체를 다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서비스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학생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공은 그들이 외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고객이 평가한다는 자세로 우리시가 교육청을 통하든 학교를 통해서든 제공되는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실은 학생들의 만족도 세밀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선생들의 만족도 또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평가를 하셔서 그 다음연도 사업에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익과에서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평가들이 반영이 되어서 비드백이 항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나머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시장님으로부터 국민생활체육공단인가요. 그쪽하고 관련해서 야구장 관련에 대한 지시는 따로 있었나요. 체육시설 쪽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유치부터 설치까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쪽으로 넘겼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원래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진섭위원

원래 직제를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직무영역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단체 공모사업 추진 및 여성장애인 가족 이해증진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340세대 890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고,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시 다문화 가족은 603세대로 다기능화센터 운영비 등 11억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및 친정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친정부모 초청 및 방문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9억 8천 1백만원을 투입 2,004명의 어르신에게 5개 유형 42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55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57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운영 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 3개 사업 167건에 4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및 일거리 사업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삶의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64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단체 운영과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콜택시 1대를 증차하였으며,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써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축공사를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2억 9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사업의 지속 발굴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여건을 위해 68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등 32개소와 4천여명의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비 등 19억 9천 1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와 요보호아동에게 16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 104개소에 대해 인건비와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가입을 위해 27억 9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40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취약보육 실시를 우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정양육 및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제도를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72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양육수당 지속지원과 시설이용 아동 전계층에게 차질없이 보육료가 무상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입니다. 올해는 사업범위를 전체 동지역으로 확대하여,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3억원의 국비를 적절히 투입, 기존 대상자의 사정강화와 통합 사례관리로 저소득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 시·군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새로운 장례문화 서비스 제공과 과중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 추진 중으로 1백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무공해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공원화 시설을 갖춰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화장시간 장시간 소요 불편 해소 등 장사문화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부지매입과 2014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천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하면 1천1십6억입니다.

김규방위원

9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총 몇 대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대 있습니다. 기존 4대 금년 1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기사는 당연히 협회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시에서는 상관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콜택시가 위탁운영 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콜택시가 과속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좀 다니시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요금은 얼마씩 받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금은 일반 리터 기가 있습니다. 일반 택시요금에 50% 받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중에 현재 복지여성과장님 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미처 기일 이내에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금회 차에 안건 심의를 해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 책상위에 오늘 제가 정읍시 장애인 행복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된 현황을 오늘 제가 봤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래 만료일 며칠 전에 해야 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조례 3개월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9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월 31일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지금 며칠 남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80일 남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80일이나 남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0일 정도.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음 8월에 의회 회기가 현재 예정이 없어서 이번에 급하게 다뤄주라고 현재 요청을 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체크를 해서 동의안을 상정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잠깐 놓치다 보고 다음 회기를 보니까요. 의원님들 다음 회기가 8월 말에.

장학수위원장

다음 회기가 문제가 아니고 9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했었어야 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장님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때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고 하면서 안건을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권하는 이유는 복지여성과장님 리더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장을 직급에 두고 또 직원을 직급에 두고 하는 것이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고유 업무가 직원과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 지휘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분과 계장께서는 심의 통감을 하시고 본인 때문에 과장이 아무 죄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본지는 담당직원 얼굴도 보고 싶고 담당 계장님 얼굴도 보고 싶어요. 그것 하나 업무를 못 챙겨서 과장이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해서 쓰겠습니까? 이것도 처음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지난 두 달 전에 그랬고 이번에 또 그러고요. 직원 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있는 일도 아닌 1년에, 2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못 챙겨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일 처리 하는데 어려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의장이 동의를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금회 차에 상정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료 위원님들과 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회기가 계속 잡혀 있는 관계로 양식을 만들어서 일단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의장께서 안건 접수를 해주셔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으니까 안건 접수가 의장께서 해준 뒤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한 뒤에 우리 17명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긴급 안건으로 심의를 해드릴 용의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담당직원 계장님들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감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러실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연초에 하고자 했던 시책들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로서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막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도 감사 중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우리 복지여성과 도감사에 된 사항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수감 중이고요. 특별하니 아직은 지적된 것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업무가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장애인 휠체어 우리시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휠체어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임대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임대는 저희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내장산 문화광장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자전거 대여소에 지금 10대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주무과이니까 장애인들에 휠체어 뒤에나 앞에 야광 안전 스티커 같은 것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것을 부착해서 교통으로부터 다른 차와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 야광 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양육 보육수당 이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무상 지원 예산이 고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문제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읍시는 문제가 없고요. 양육수당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저희가 시비부담 2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예산상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국비나 도비는 오는 것은 문제없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 계층 보육료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0세에서 5세까지요.

문영소부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서 양육하는 수당.

문영소부위원장

나이별로 보육료 액수는 또 차이가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친정나들이 사업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올해 상반기 8가구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몇 가구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2천5백해서 8가구 내지는 10가구 정도면 예산이.

문영소부위원장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접수를 점수를 주어서 순위를 주어서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가족들이 또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원칙을 정해서 순서에 의해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또 장애인 종합 스포츠 센터 건립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절차를 완료 했고요. 부지매입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도지사님께서 연초방문 하시면서 어떤 연초 선물 주시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스포츠 센터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분산된 지원보다는 어떤 집중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비용에 10억을 보태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중입니다만, 추경이 한 10억이 확보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근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같이 풀어나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주차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다면 효율적일 것 같네요. 건축공사 착공시기가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장마시즌 아니에요. 착공시기가 조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계가 마무리 되면 입찰 붙어서 업자가 선정되면 착수는 해야 하고요. 장마기간은 피해서 당연히 일은 못하죠.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통상 준공이 될 때까지 이러한 규모의 센터는 공기가 한 몇 달 정도면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개월 잡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연말 준공은 좀 어렵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외부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부시설은 동절기라도 1월 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는 개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무리하게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철저한 공기를 맞추어서 튼튼하고 안전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아동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정읍에 아동복지시설이 양육시설 하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예산이 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은 전부 어디 특수 계층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일반가정 아이들은 거기에는 등록이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을 하고요. 일반가정 아동이 이용할 때는 비용부담을 더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통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평소에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 사업 있죠.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 대상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선정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기가 쉽습니까? 가능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빈곤가정은 수급자 대상 아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당초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2007년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 수성동에 저소득 밀집지역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금년까지는 시내 전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전 읍면동까지 확대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상담이라든가 이런 가족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빈공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족과 연계해서 통합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빈곤가정에 사례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빈곤에서 탈피해서 약자를 강자로 옮겨놓는 데까지 되어 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취약계층으로만 항상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취약계층이 우리시에 정부에 이러한 보호를 받고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이 다른 취약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강한 집단으로 강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게 되어야 이 사업의 본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 해주셔서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의회 의견청취 또 일간지 공고 주민의견청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개최 이후에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6월 안에 도에 결정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절차가 환경 역량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단지 지금 교통역량분석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시용역을 발주의뢰 했습니다. 회계과에. 건물배치도라든가 평면도가 나와야 교통역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은 약간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는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5월 한 달간 마무리 했습니다. 소유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래서 금년에 토지평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도지사가 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 평가사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평가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절차가 또 바꿔진 게 저희가 건축 설계용역을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PQ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입찰에 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 기술 심의가 있었습니다. 원안가결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사업시작 함과 아울러서 인근마을 또 감곡면 전체 주민소득기금 이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특별하게 조금 과거와 다른 것이 건축설계용역 PQ 용역을 맡긴 것이 좀 다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PQ 평가 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합당한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실시설계는 하고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도록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도내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내에 예상하기는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여섯 일곱 군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에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요. 용역비가 4억7천5백입니다. 설계용역비가요. 4억7천5백이면 5억 이하는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특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용역 교통평가가 아직 안 되었다고 했죠. 이 교통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지역이 지금 앞에 기존에 화장시설이 아니라 묘역이 있죠.
예.

문영소부위원장

평상시에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하지는 않지만 1년에 몇 차례는 조상묘를 찾는 그 시즌에는 엄청나게 거기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길 하나를 앞두고 또 만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 환경평가를 철저히 잘 받아야 할 거예요. 그 입구를 어디에 내야할 것이 바른가? 이러한 것들 또 기존에 마을 주민지역들을 또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원만하게 들고 날고 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가 좋게 그런 설계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역화장시설을 화장장과 납골당과 자연장지와 이러한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확정되어야지만 아마 그 평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출구와 입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며, 주차장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잘 연마하셔서 쾌적한 진출입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복지여성과장님!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안치에 관련된 개정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알아보고 검토해서 알려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하게 검토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검토 중에 있고요. 더 충분히 해서.

장학수위원장

검토를 며칠이나 해야 합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짧은 시간에 검토가 다 되었는데요. 전문위원님 관계 법률 갖다 주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은 속도감 있게 일을 해주어야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방금 전해드린 법률이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을 갖다 드렸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4조 보세요. 다른 법률과에 관계 나오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명시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제3조 국립묘지 종류에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정읍시 공설묘지에도 국가유공자묘역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에 관해서 우리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다른 법률과에 관계에 의해서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국가유공자묘역이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따라가는 게 옳겠죠. 여기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부터 또 내지는 이장 그다음에 시신 안장 제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안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해석이 분분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준해서 현충원 수준 해서 알아보셔서 빨리 보고를 해주라고 그때 주문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7조를 보세요. 거기 이장 부분이 나옵니다.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으면 국가유공자묘역도 이장할 수 있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장사 법률보다 우선한 국립묘지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저희 시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을 관리를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방법을 찾는 게.

장학수위원장

찾자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국가유공자묘역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읽어보시고 같이 가면 업무보고 시간에 그 취지가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현재 일일이 조문을 이야기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할 수 있는 덴데,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읽으셨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시신이라는 단어와 유골이라는 단어 구별이 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유골을 화장한 것까지가 유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립묘지는 유골은 안장할 수 없어요. 아직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유골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까지 유골 부분은 시 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의해서 이장했을 때만 한해서 했지 일반인에 한해서는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 한 번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나 국가장려사업 중의 하나가 화장 문화에요. 질병 예방 차원도 있고 부문별 한 산림훼손이나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자 화장을 유도해서 될 수 있는 한 유골만 어디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조례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더불어서 제8조를 보세요.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시신 안장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뭐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외에 국가에 특별한 큰 훈장이 있지 않는 이상 시신으로 안장할 수 없고 유골로 안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시에 대한 안장 제한이에요. 그래서 시신으로 안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제5조 1항하고 2항에 명시된 사람들만 시신으로 안치될 수 있고 나머지는 유골로 안치를 해야 해요. 유골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한 유골도 될 수 있지만, 사망하고 난 뒤에 시신을 태운 뒤에 유골을 유골이라 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화장한 사람도 유골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에 의해서 정읍시 공설묘지 부분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닌 새로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공설화장장 부분이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조례를 한 번 현실에 맞게 재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업무를 보고 주무계장님이나 직원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짓고요. 오늘 지금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사전에 업무가 파악이 되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많이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이 정읍시 관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유치원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치원 관리는 교육청이라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은 직장어린 집 포함해서 104개가 있습니다. 106개까지 있다가 최근에 2개 줄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04개소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04개소에 대한 정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원은 5,109명이고요. 현원은 3424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원 대비 현원 입소률이 67%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662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형편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원보다 부족도 하고요. 입소률이 저희가 더 낮아진 이유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을 금년부터 주는 이유로 인해서 한 평균 10내지 13% 정도 입소률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가정에서 이렇게 보육을 하면 보육비 지원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양육수당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첫째, 둘째, 셋째 관계없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령별로 0세가 2십만 원, 1세가 1십5만 원, 2~5세까지 1십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고 보육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양육수당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언제부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부터요.

장학수위원장

올해 2013년도부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세 기준해서 어린이집에 운영지원이 되는 비용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세면 1인당 3십4만7천 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세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적죠. 영유아가 최고 많고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자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세 2십8만6천 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3세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5세까지는 2십2만 원입니다. 0세가 달리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질의만 드린 것이고요. 여기하고 관계없이 행정지원관실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정읍시에 운영하고 있죠. 해당부서장으로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지원비용이 1세가 3십4만7천 원이고 2세가 2십8만6천 원인데, 정읍시 현재 직장어린이집에서 아기 1명당 2백3십만 원에 대한 한 달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그 괴리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긍정만 갖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보육시설보다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갖추진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원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하고는 있습니다. 언론 통해서 접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 배 차이난다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열 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정읍시립 어린 집은 숟가락 같은 것도 전부 다 금 숟가락으로 운영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방금 연령별로 말씀드린 금액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의 단가에요.

장학수위원장

보육료의 단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게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은 이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죠.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돈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보육료를. 이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 보육료 외에 인건비라든가 장기근속사항이라든가 간식 대 추가지원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연료비, 난방비, 차량비까지요.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다 파악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설 어린 집에 물어봤더니 1세 기준해서 4십2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 부담금이 8만 원정도 더 들어가죠. 논지를 피해 가지 마시고 일반사설 유치원에서도 다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사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 또 내지는 1인당 4인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명 관리하고 내지는 20명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읍시립 어린이집도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사설유치원도 그러는데, 왜 정읍시립 유치원은 2백3십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게 과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써버리는가요. 내 돈 아니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복지여성과에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업무보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는 시정조정위원회나 내지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 부시장한테 전달은 해야 하죠. 근접은 해야 하겠죠. 현재 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운영하는 원장님들한테는 굉장한 원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고용비용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는 일자리를 거꾸로 빼앗았는데 그것도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니까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도 그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직장주소지에 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탁관리 할 수 있어요. 위탁 관리하면 1인당 예를 들어서 4십만 원이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여섯 배 정도가 더 들어가서 1인당 2백3십만 원, 2백4십만 원이 월 소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위탁을 하여서 관리했다면 직장 내 보육시설 부분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취지가 맞고 세 번째 이렇게 정원은 5,109명에 다 달았는데도 현원은 1,662명이나 부족한 상태 한 마디로 상당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었다. 일거삼득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예산 들여서 건물도 짓고 리모델링했는데 거꾸로 매달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마저도 일반유치원보다 8배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과연 정말 여러분들 호주머니 나가는 돈이라면 이쪽에 유치원 보내겠습니까? 어린이집을.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생각해야 할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현재 시민의 원성이 높아요. 아무튼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래 자연재해 재난이 정읍시에 있었습니다. 2011년, 2012년 크게 있었는데 그 자연재해에 의한 복구를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재해 재난이 일어난 시설복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공직자들 자녀는 1인당 한 달에 2백4십만 원 들여서 시가 위탁해준다고 하더라! 이야기가 과연 시민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부서장으로서 행정지원관실장이나 내지는 부시장, 시장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이야기 한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닌 알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보면서도 정말 괴리감도 너무 크구나! 정읍 내 직장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 집하고에 관리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구나! 스스로 느끼게 해드리려고 제가 조목조목 물어본 것입니다. 잘 전달해주실 수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뜻하는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전달해주세요. 이것은 모르고 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일은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꼭 전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현황을 봤어요. 104개에 대한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요. 대표자하고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명의가 다른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대표자는 시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장이라면 정식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원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대표자가 자격요건이 있다면 대표자 명의로 했을 텐데, 원장을. 대표자가 자격기준이 미달하니까 원장을 고용했다고 해석해도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설장으로 하고 아예 원장한테 일임을 하려고 시설을 갖춘대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시설운영에 대한 주체는 대표자입니까? 원장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총 책임은 원장이죠.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원장은 그 시설 내에 근무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은 다 해보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시 지도 점검을 해봤을 때 그 현재 약 30개 정도 되는 고용 원장 부분이 다 30명이 넘네요. 40명 가까이 되는데요. 40명 가까이 되는 원장들이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하던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평균 한 분기 한 번은 지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고 지도 점검이에요. 불리 예고 지도 점검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불리 예고 불시 점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 노인장애인시설 전부 예고하고 가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현재 녹취가 다 되고 있다는 것 다 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원장이 보이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단속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곧 바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것은 행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벌이 원칙이 아니고 예방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내지는 어린이집이 과 공급 되어서 그로 인해서 기존에 모든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꾸준하게 지도 관리 감독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부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후에 특별한 현재 업무보고가 없이 획일적인 업무보고만 하셨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실시설계 용역 발주의뢰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실시설계 발주 용역을 했다면 용역과제를 주었을 것 같은데 용역과제 내용이 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용역과제 보다요. 지금 올해부터 법이 건설기준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PQ 제도라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수행능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합당한 분만 용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저희가 도에 건설기술 심의 의뢰를 해서 가서 설명하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행절차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진행절차를 물어본 게 아닌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도 결론은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은 이상 지시 과업지시가 내려갑니다. 과업지시가 결론은 용역과제죠. 용역과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Q 사업수행능력이 어느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응할 수 있고요. 저희 사업에 주 내용이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 자연장 이런 것을 현대식, 친환경적인 이런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여기 담당계장님이 공석중인 것 같네요.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임웅빈 계장님인데요.

장학수위원장

오효원 주사께서 현재 차석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오효원 주사님께서는 답변석에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여성과장님은 시설직도 아니고 건축 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보고받은 정도 수준에서 아마 답변을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못할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 중에 예상치에 대한 총 사업비를 118억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것을 계획 설계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가정치를 잡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 설계 혹시 해봤나요. 가 설계.
당자

담당자

오효원 가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장학수위원장

처음에 이 예산을 산정할 때도 그것 없이 했었죠.
당자

담당자

오효원 예.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설계에 반영에 따라서 이 금액은 천차만별 더 잘 아시죠.
당자

담당자

오효원 저희가 설계 사업비 산출을 기존에 옹동에 했던 사업비와 그리고 타 지역에서 했던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쟁도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결론은 118억이라는 가정 치에 대한 금액은 세웠지만, 설계를 건축뿐만 아닌 토목설계까지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18억짜리가 50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0억짜리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정이 확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비용이 과다한 것 같으니까 비용을 좀 감소해라. 라고 이야기하니 방금 답변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금액만 내릴 수 있고 거의 그래요. 그렇지만, 본 의원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또 내지는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가 무엇으로 써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118억짜리 설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의뢰가 의뢰될 것인지 이것을 내가 짚지 않으면 여러분도 짚지 않고 의뢰가 되고 그간에 통영 되던 의뢰적이 상황에서 설계 용역의뢰를 하고 차후에 그에 의한 내역서가 발생하였을 때 금액을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가정치와 현실에 대한 괴리감 크지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118억짜리에 대한 주문이 정확히 들어가야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랬을 때 118억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내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금액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를 해봐서 내역을 프로그램에 의한 내역 정리를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로 가면 그 금액이 차액이 많이 날 수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힘들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로드맵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크게 차이 안 나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내부에 가운데 소하천이 있죠. 소하천 지정되지 않은 소하천. 2011년도 비대 나무뿌리까지 뽑혀서 내려올 정도로 약 폭이 4미터, 5미터 되는 소하천 있잖아요.
당자

담당자

오효원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 정비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자

담당자

오효원 그것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거기가 건천이죠. 비 올 때만 비를 치수가 될 수 있게끔 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설계반영 하면 조경석 같은 경우 해서 조경설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인근 면적 대비해서 가장 적은 비용인 석축 작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비 올 때 빠르게 물이 방류될 수 있는 정도의 설계가 되어야만 이 금액 가지고 아마 이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 제가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이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해갈 계획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아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이쪽에서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오효원 예.

장학수위원장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거기에 무슨 저류지 시설을 하고 저류지에 일부 습생식물을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되풀이되는 폭우 시에 그 시설들이 계속 망가지고 또한 망가지고 난 뒤에는 다시 또 복구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복구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미관상 약간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건천에 폭우 시에 방류만 빨리할 수 있는 내에서 설계가 반영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오효원 주사님이나 임웅빈 계장님께서는 토목직이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115억 원에 대한 로드맵 설정을 해서 저에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오효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을 때 근접지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으라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초 로드맵이에요. 이 로드맵에 의해서 금액도 정해지고 공사규모도 정해지고 모든 게 정해지는 것인데요. 그간에 관행을 보면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을 했습니다. 자리에 착석 해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등 2,173가구, 3억 22백만원을 지원하여 위기발생 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공헌기업과의 협약을 16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과 소외계층 적극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적자료와 상담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ㆍ수시 확인 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가구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보훈단체 육성, 보훈행사개최, 보훈가족 위문 및 참전유공자 수당 등에 2억 83백만원을 지원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보훈가족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현충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보훈단체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하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을 통한 다양한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심부름센터운영 등 7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기초수급자 3,072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사회복지심부름 센터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시장보기 등 865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월동기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 및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6,96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전북과학대학생 23개동아리 560명과 봉사활동 협약을 체결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도내 최초로 20개 단체가 참여한 제1회 정읍시 재능나눔 한마당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재능나눔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찾아가는 전문봉사, 공직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자활 자립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상반기에 저소득층 357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56가구 87백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기반조성으로 자립에 도움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나르미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유도하며,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원,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501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103억 52백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수급자 최저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통하여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비수급층인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차상위 계층 3,442세대에 대하여 집수리사업, 주거임대료 등 2억 1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수리사업, 주거임대료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등 2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시설 과다이용자, 약물오남용 방지교육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557명에 대하여 지원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 유공자 지원은 명절 때 격려금을 주거든요.

김규방위원

얼마나 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십만 원씩 줍니다.

김규방위원

명절 때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은 월남이나 6.25 참전자에 대해서 참전수당 3만 원씩. 참전 유공 미망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공원묘지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을 국립대전현충원이나 임실호국원으로 국립묘지 또는 납골 봉안당에 안치될 수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사망할 시에는 국립묘지나 임실호국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같이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다음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같이는 갈 수 있는데, 임실호국원에 물어봤거든요. 부인이 늦게 돌아가셔서 거기에 이름을 새기지를 못해서 붙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돌아가실 때에는 참전유공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돌아가시면 남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묘역에는 합장할 수가 있는데 묘지를 배우까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묘지 하나에 합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는데 당사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다음에 뒤늦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거기에 안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 김규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안치 안 됩니다. 그땐 다른 데에 안치했다가 당사자가 안치할 때 합장해서 안치할 수가 있어요. 묘지는 별도로 쓰지는 못하고 한 묘역에 비도 하나만 세워야만 합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회의체에 나온 결론이나 이야기들을 집행부의 힘 있는 부서에 전달하려고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위 과에도 그렇지만, 역순은 역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공통질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 예산을 쓰고 계시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22명인데요. 21명으로 403억을 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3억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삭감되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서 5억7천이 늘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늘었네요. 본 예산 기준 많이 늘어났네요. 직원이 20명 맞고요. 계장이 6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급 9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7급이 1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급이 10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급 3명, 9급 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없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이나 특수직 없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례관리 사들이 8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시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인원 그대로 있어서 인원이 앞으로는 증가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들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예산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건 없으시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나 후임자가 온 다음에 이런 사업은 꼭 정읍시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계승발전 할 사업 하나만 있다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복지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 소외계층을 찾는 프로그램이나 9개 사업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어디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쪽, 8쪽, 10쪽 중에 어느 쪽이 비중이에요. 차상위계층 생활안전자금 저소득자활자립사업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제공 중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6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좋은 이웃들이라고 있거든요.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단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에 발대식 해서 177명이 봉사대원을 구성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전기 검침원, 수도 검침원, 그다음에 우체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촉해서 이 분들 전 마을을 돌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런 분들 계시면 복지협의회 통보하면 그 분이 복지협의회에서 출장 가서 이 분들이 생활 조사해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생활 조사하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연계 된 것은 복지협의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26건을 발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6세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적시한 것도 3쪽, 8쪽, 10쪽 역시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무엇을 받아 왔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이웃들 이 사업을 공모해서 1천8백만 원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8백만 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천8백만 원에 5천2백 하고 7천만 원으로 이러이러한 심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천8백만 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은 저소득층 심부름센터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 가족이나 노인가족들 심부름센터이거든요. 이 분들이 장 봐오기 민원서류 같은 것 연락하면 여기에서 떼어서 배달해주는 사업. 심부름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배달해준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무튼, 공모도 되었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 좋다고 계시면서 사심 없이 이것 하나 선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1천8백 정도 갖고 안 되고 저는 다른 과장님들께 전부 한 번씩 물어봤더니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만이라도 주무과장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밀고 나간다면 그 분야 정읍 1등하면 몇 개과입니까? 전부 한 과에 하나씩 대한민국 대표상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은 안 좋고 하나 초이스 선택을 제대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 필요하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1천8백만 원만 받았다고 거기에 적당히 매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몰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쪽 빼고 3쪽, 8쪽, 10쪽 함께 물어볼게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3쪽에 여기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8쪽에는 잘나왔는데, 3쪽 대상.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에 처한 가정 소득자가 주로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아팠다든지 부모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된 가정 주로 이런 가정들이 해당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78가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조사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록 80가구 된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하는데 조건부가 붙어 있네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뭐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일을 하는 조건으로서 수급자를 시켜주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천규

우천규위원

일을 시키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으로 해서 일을 시키면서 수급자 책정해서 수급비를 주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공제하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공제는 하지 않고요. 일을 시켜서 그 사람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던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수급비도 받고 일상적이라면 갑근세를 낸다든가 급료가 명세서가 있으면 수익분을 마이너스 하는 게 보통 사례인데, 여기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면 수급비도 받고 자기가 노동비도 받는다. 이 말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을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시키면서 수급비를 주고 그렇게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정읍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분야에 문을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제도권에서 일을 하면 수급비도 받고 노동의 대가도 받는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제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안 하면 수급에서 제외시켜주죠. 다른 데에 가서 그 사람은 수급이 있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 가서 월급 받으면 공제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상이 670여 명인데, 이것은 어디 지침 하달에 폼을 정리했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류하니까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한 67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신청주의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일도 시키고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시키죠.
천규

우천규위원

분명히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급료는 급료대로 받아가고 수급비용은 수급비용대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0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억 되나요.
10쪽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크게 집수리, 주거비, 건강보험료, 생활안정비인데요.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대납해주는 형국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상위 부분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역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보험료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대답해주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납 금액분에 100% 시가 지원해 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정비용이네요. 이것 한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고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수급자 대상자가 총 몇 분이나 현재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8,40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차상위로 구분이 상위 15%까지예요. 20%까지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20%까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상위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4,00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00명 정도가 손길을 닿아야 하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6쪽 알려주신 것 이 범주에는 안 들어갔는데, 또는 범주에 대상이 되는데 불효자식이 있어서 방치하는 가족들이 있죠. 이것을 문제가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발견되면 그 분들은 자식하고 단절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절로 해서 생활보장 심의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제책이 있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추정적이지만 전수조사 못 하겠지만, 우리가 12,400명 정도가 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요. 손길이 필요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항상 동사무소나 면에 오르락내리락.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6쪽 알려주신 것 이 범주에는 안 들어갔는데, 또는 범주에 대상이 되는데 불효자식이 있어서 방치하는 가족들이 있죠. 이것을 문제가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발견되면 그 분들은 자식하고 단절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절로 해서 생활보장 심의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제책이 있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추정적이지만 전수조사 못하겠지만, 우리가 12,400명 정도가 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요. 손길이 필요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항상 동사무소나 면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그분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까 수급자.
천규

우천규위원

차상위 정도. 4,000여 명 해당도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수급자나 차상위로 될 만한 사람은 꼭 좀 해주는데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만전을 다 해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고 자꾸 알려줘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누군가는요. 마을회관이나 가면 자기가 다 알고 있데요. 어떤 할머니가 그 집은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알아볼 방법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1년에 탈락하는 분 차상위가 수급자 탈락하는 분도 한 500명 이상 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탈락하었다. 또.
천규

우천규위원

탈락 되었다가 다시 선정이 되어도 탈락되는 비율은 20명에 1명 정도는 탈락 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금년 3월까지 복지부자료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복지부자료에서 한 740명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4분기만 자료 넘어온 게 한 740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작년 하반기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3/4분기, 4/4분기 작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가 소득이 넘어온 게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넘어오는데 1년에 두 번해요. 금년 1월에 했는데 대상이 740세대 되는데 수급자가 탈락한 가구가 36가구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던지 수급별 감소되든지, 증가되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50가구 그 분들은 책정되었다. 또 탈락되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상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수급자 변동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급자가 30 몇 명 세대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6세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상반기 1월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1/4분기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일제조사에서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1월 일제조사라면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 소득가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하반기 분을 내서 1월에 변경해준 게 34명 정도가 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 기준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얼마 미만이면 수급자인가. 그 기준이 다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4인 가족 기준 얼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백5십만 원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가족원이 성인 가족원이 취직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었어요. 그러면 월 1백5십만 원 이상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탈락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지금도 그 법은 똑같이 적용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러한 정책들이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일하는 국민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 가정에서는 오히려 열악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실은 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게 소득을 창출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아무래도 이러한 정부시책 이러한 것은 말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전 국민들로 하여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 로망인 것처럼 수급자를 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아무쪼록 중앙정부에 이러한 정책을 빨리 바꿀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를 받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 부탁하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복지체제가 개편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급여에서 급여를 주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묶어 주었는데, 앞으로는 생애별로 해서 필요한데를 주는 거예요. 이 분이 생계면 생계비만 주고 주거 같으면 주거를 주고 교육이면 교육만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수급별 목적으로는 앞으로 못 할 것입니다. 개편이 되면요.

문영소부위원장

뭔가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수선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방정부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진다. 이런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져서 장기적으로 주무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이런 것을 평상시 잘 챙겨서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선정되어서 혜택이 받을 수 있게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자꾸 받는 것은 또 문제가 되고 형평성에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보훈회관건립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중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설계가 나와야 철거도 되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교통환경영양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교통환경평가 거기가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거리고 사거리에 약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상동에 들어가는 진입 부분인데요. 그런 것 설계를 주정차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주차장이 잘 확보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설계용역에 과업지시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지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다 하고 있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저소득층에서 수급자라 할지라도 노동하면 인건비를 받는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월급에 4인 가족 1백5십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문영소부위원장

해당이 안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정책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한 번 수급자는 영원한 수급자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수급자가 소득이 창출되면 탈락하기도 하잖아요. 일제조사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처음에 하면 자활사업비에서 30% 소득을 제외했다가 또 보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시켜서 그 분들에 자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분들이 계속 보존을 해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어느 정도가 액수가 얼마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사업한다. 이것은 사업단 들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단에서 3년간 사업단을 해요. 사업단 하고 나서 3년 후에는 창업에서 나가야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저소득층은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업을 나갑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창업을 조건으로 그 사업단에 참여한다. 이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소득전체 금액을 기준을 낮춰서 해준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노고가 많다. 과도한 업무로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희생이 크다. 하는 이런 게 사회적 이슈로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유독 모범적으로 많은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직에 직렬에 직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한다. 라는 직원 혹시 추천하고 싶은 직원 있으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은 전부 추천하고 싶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런 모두를 생각하고 계시리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월 1회에 한 번씩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부서업무 추진비를 이용해서라도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라고 사기를 양양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수줍은 일이고 낯간지러운 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힘들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근래 사회복지직 직렬에 있는 분들이 유독 고생이 많았던 부분이 지난 이명박 정권 출범하면서 사실 사회보장제도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대통령직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정읍시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들이 5년, 6년 전에 대비해서 많이 현재 감소하였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몇 %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예산으로 대비하면 약 25%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지만, 예산만큼 감소가 되었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5%라고 못하고 점점 해마다 매월 줄기는 주는데요. 주는 것은 미비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국가 한 해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그 데이터가 신문상에 보면 아무튼, 복지예산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나옵니다.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또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간에 좀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더 노고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갑니다. 근래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분에 대한 감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민원을 받았던 내용 중에 전산 시스템화 되어서 저격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후속타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랜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다 호의호식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받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는 질문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람 명단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걸려주어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다 보면 연락드릴게요. 하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시키고 또한 내지는 위장 이혼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일부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흠 망에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고 또 사회복지직들이 고생하는지는 알지만,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그런 재산 은닉해 가면서 위장 이혼해 가면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춘곡 공원ㆍ거리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 발상지인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일원에 상춘대, 불우헌 고택 등을 건립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 3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산책로 일부 정비 및 안내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예산 15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산책로 정비 8.9km 및 상춘대 · 불우헌 고택 건립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말 모든 사업을 마무리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에 오토캠핑장을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국비 5억, 시비 5억원을 투자 캠핑장 조성을 착수 할 예정입니다. 캠핑장 조성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10월까지 캠핑장 조성사업이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관광의 맛, 멋, 흥 사계절 홍보강화 입니다. 정읍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도시 및 수도권 조명광고, KTX 열차내 광고, 차량 이동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활성화 및 수요중심 관광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우수 숙박시설인 굿스테이로 지정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장산 관광특구지역에 위치한 명동산장 모텔 개선사업을 추진중으로 보조사업자와 협의 7월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215억원을 투자 용산호 인근에 관광ㆍ휴양ㆍ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토목 95%, 조경 57%, 전기63%로 총 공정율 75%이며, 토지 협의매수 보상은 총 1,063필지 중 1,046필지가 보상되었으며 17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96%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기 미해결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금년 5월에 하였으며 금년 10월 KT&G연수원 건립 공사가 착공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투자 의향자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분양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백제마을, 현청, 설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금년 1월 승인되어 토지조사 및 분할측량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 공고를 4월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초입부에 다기능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자에게 사업 착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4회 정읍사문화제 개최입니다. 오는 10월말 전야제퍼레이드를 비롯하여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 축제 위원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가을축제 추진기획단 구성 9월 세부프로그램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고부봉기 재현행사, 전국학술대회 개최, 제120주년 자료집 발간 등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입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황토현 전적지 및 시내일원에서 5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을 진행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념제 평가분석을 통해 내년 더욱 내실 있는 기념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및 재연행사 입니다. 정읍사람들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보존터를 확인하고, 역사문화를 자원화하기 위해 금년 6월 용굴암, 은적암, 비래암 보존터 추정지 3개 지점의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면 문화재 지정 및 복원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 이안 재연행사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행사 추진방법 등을 결정 할 연구 용역이 현재 추진중으로 오는 7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 2014년도에 재연행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총사업비 777억원을 투자 희생자 추모시설, 연구시설, 숙박ㆍ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공원조성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2014년 기념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제시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우리 위원회의 특색 있게 기구표의 역순으로 업무보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질문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예산을 얼마를 쓰고 계시는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이고요. 당초에 본 예산에 99억 추경확보 해서 105억 정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에 많이 늘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6억5천 정도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억8천9백이 늘었는데 그게 대충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게 되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캠핑장 조성사업이 들어갔고요. 해설사 운영관련에서 기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농민군 진군 행렬에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6급이 6명 맞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급 3명.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급이 7명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급 2명.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5명인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타 보직 한 명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원에 비해서 한 명이 부족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타 인력 한 명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타 인력이라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특수직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요. 없는 것으로 표시할게요. 예산을 숫자이니까 잘 나와요. 그러나 인원 현황은 거의 반절 이상 안 맞아요. 한두 명, 두세 명씩 행정지원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직급별로 배분을 맞추고자 해요. 지금 귀 과에서는 7급이 7명이고 8급이 2명인데 바람직하다면 바뀌면 더 좋지요. 총액인건비 생기고 6급, 7급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재량으로서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맞춰 보려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한 4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억이면 너무 못했네요.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5억인데 40%도 못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토지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감정평가 때 정읍사 공원 같은 것은 아직 들어가지를 못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집행률 얼마였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얼마를 이월시켰습니까? 이런 취지는 우리 주무 국 과장님들은 최소한의 인원 몇 명 가지고 어떤 직렬을 가지고 얼마의 일을 하고 있으면 현재 집행률은 매일, 매일. 우리가 사업할 때 돈 1억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기성율 대로 살아요. 기성율입니다. 지금 집행률을 따지는 것이고 집행률이 척척되어야 일이 잘되는 것이죠. 일단. 사업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에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1미리 오차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일을 못했다거나 암초에 걸렸다는 것이고요. 집행이 척척 된다는 것은 잘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 가지 할 이야기 많지만, 이것은 통일시키자 해서 계속 자치행정 있는 것을 계속 동일시해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요. 아직 안 나오나요. 자료 한 번 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송사건. 가져 왔으면 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 27억 정도 이월 되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월된 것 27억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30% 이월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양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읍이 지금 타 과에 15%도 안 됩니다. 15% 되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결산추경 때 내장산리조트 이렇게 41억인가 계상되어서 작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송사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이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장산리조트에 들어가는 통행권을 확보해주라는 소송이 2010년도에 있어서 저희가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리조트관계로 소송건 걸려 있는 게 풀려 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통행권을 확보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주변 호텔 뒤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리조트는 동일 건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고부가가치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 일이 많다. 과가 일이 많다. 라고 많이 언급을 했어요. 사석 플러스 공개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어진 것 탓하고 있으면 되는 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탓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양은 좀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이 고생하는 경무 부서라는 것도 지정도의 고생하는 데도 있고 복지 일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살률도 제일 높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제일 많아요. 이것 끝도 없는 것입니다. 끝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분의 1 이상 잘라서 타 과로 나눠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직렬을 역순으로 하잖아요. 그런 배정도 해보려는 욕심이 있어요. 인원, 일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제일 일 많이 하시는데, 직원은 14명 이것으로 사업도 몇 가지 갖고 나오셨지요. 13가지 많이 있기에 이것은 부담이 간다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2쪽부터 한 번 보겠습니까? 이게 지금 광특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상춘곡 공원거리 조성을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광특으로 해서 저희가 7억6천.
천규

우천규위원

발굴을 했다는데 수정을 할게요. 이러,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어서 전라북도 광특에서 예외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광특분 우리가 빼 쓰는 것이냐. 쿼터 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상춘곡은 쿼터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상춘곡 산책로 정비 사업 등이 한 15억 들어갔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금년도 15억2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다 끝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춘대, 불우헌 고택건립 등.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상변경 문화재 심의 저번 주에 제가 가서 받고 왔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현지실사 나온다고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국비가 5억왔어요. 10억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금년도 5억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에 5억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년도에 2억5천. 현재 상태는 저희가 5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문채부에서 2억5천 국비를 사실 받아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의회 끝나고 나면 문채부로 올라가서 그것을 원대로 해주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한다고 봐서는 10억도 확보가 어려운 형국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전체까지 합쳐서 사업 예산의 15억으로는 결정을 해주었는데 저희는 20억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억을 해주라고 하는데 15억은 거기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을 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참고로 우리 시비 10억, 국비 10억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5억은 내시를 받은 것이고 희망은 20억이고 거기에 정읍시 얼마 돈 붙이냐 이 말이에요. 시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서요. 현재 상태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실시 설계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억을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들어갈 것이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50개50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50대50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억 가지고 국비10억, 시비10억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체육부.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체육부에 지금 20억을 요구하는데 15억을 내시 해주었다면서요. 15억 확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5억은 사업비로서 결정은 해주었는데요. 당초에 응모 했을 때 저희가 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억을 감액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20억으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15억은 내시 받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20억 더 주어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억으로. 5억을 더 주어라.
천규

우천규위원

5억을 더 주어라. 20억으로 맞춰 주어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를 얼마 못 탄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10억 국비 10억 그렇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7억5천, 7억5천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할게요. 내시가 얼마 되었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내시가 얼마 되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7억5천씩 해서 15억 확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응모할 때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사업계획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10억을 요구했는데 그 분들이 실사를 나오셔서 우리는 문화광장 해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0억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래서 15억으로 해라. 그래서 7억5천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시비 7억5천, 1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욕심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 2억5천을 더 달라. 그래서 우리 2억5천 합쳐서 당초 계획대로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중앙부처 설득을 하려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시 7억5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돌아다녀서 어떻게 삽니까? 내시 7억5천 틀립니까? 과장님! 내시 7억5천 틀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국비 관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왜 자꾸 국비라고 해요. 원래 국장님 말씀대로 10억, 10억 정읍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야 하는데 지금 15억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이네요. 그럼 당연히 내시는 7억5천에서 내시가 와서 우리가 7억5천을 보태서 15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5억을 투자하고 하는데 모든 것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약 7천 평에 하려고 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7천 평이 아니고 문화광장 전 지역 중에서 사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잔디 심은 부분적으로 하고 천변 쪽에 벚나무 심어져 있는 곳에는 카라반을 놓은 것. 그 다음에 오토캠핑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주신 것이 2만 제곱미터에요. 나누기 3.3 하면 7천 평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7천 평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천 평 됩니까? 그게. 다른 자료가 아니라 지금 엊그제 주신 자료에요. 과장님께서 서명해서 주신 거예요. 7천 평 안 나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계획상 2만 평방미터를 하는데 저희가 용역하면 면적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논조가 그러면 지금 광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4만4천 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만4천 평 중에 약 7천 평이에요. 그런데 4만4천 평을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 알고 계시는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0억. 땅 만들기에 150억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공원 안에는 어린이시설부터 잔디 구장부터 지금 305억 들어갔어요. 그 경관을 보고 그 자리가 좋다고 우리 박물관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4만4천 평 속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길을 추가하면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사업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끝났어요. 2010년 7월 20일에 끝났으니까 지금 3년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것을 광장으로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잡아 놓으니까요. 시끄럽다. 이 말이죠. 한적한 곳이나 땅 한 평에 1십만 원짜리나, 1십5만 원짜리나 잡으면 좋은데 여기는 땅 한 평에 5십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은데 어떤 좋은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오토 캠핑장 선례가 우리 정읍시한테 이문을 좀 갖다 주는 것인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읍사 축제행사를 할 때 4~5주 차장을 쓰다 보니까 교통과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저희가 연중 사용량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된 것을 전북 발전 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검토한 결과 캠핑장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지금까지 배경이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이야기는 캠핑장 흥행성이 그 정도로 좋은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고창에 참고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가서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이용하는 관계도 가보고 해서 가봤는데요. 현재 고창 카라반 20동에 펜션이 있는데 7월까지 예약이 카라반 다 될 정도로 사실 이 사이에 캠핑 문화가 굉장히 확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말 같은 때 내장사 입구에 있는 시설로서는 미약하지만,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거의 사이트는.
천규

우천규위원

카라반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카라반은 다음달부터 다다음달까지 100% 다 가요. 120% 나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놀고 한 달 쓰는 것인데, 그때 예약이 없으면 그것은 고물이죠. 쓰레기죠.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오토 캠핑장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선례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잠깐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북발전 연구원에 의뢰해서 해봤던.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발전은 빼고 과장님 캠핑장 가봤어요. 안 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많이 가봤죠.
천규

우천규위원

한 군데만 이야기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평도 가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되던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0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조성비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100억을 들여서 구조물이 뭐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오토 캠핑 사이트하고 또 카라반, 캠핑 사이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평군에서 전부 100억을 부담했던가요. 아니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평도 가보고 자라섬도 가보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평군은 100억에 대해서 자금 율이 몇 % 되느냐 이 말입니다. 50% 되던가요. 아니면 90% 했던 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분석 안 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취지는 우리가 목적으로 광장으로 내놓고 직속상관인 전라북도 지사하고 행안부 장관에 승인조차 안 받고 우리가 밀었어요. 정읍시는. 그래서 사실 행안부에 돈 주라고 못해요. 행안부 직원 섭취가 주지를 않죠. 장관의 허가도 없이 그냥 목적 외 사업을 해놓고 뜯어고치는 데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안부가 필요한데, 그리고 3년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천 평에 캠핑장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중에 한 2천 평을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도 있으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원에 캠핑장이 들어가요. 7천 평. 7천 평 속에 한 2천 평 주면 나중에 주실 계획도 있죠. 자,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에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에 2년 6개월 있다가 캠핑장 넣는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계획을 추월한 사업 아닙니까? 캠핑장이. 자, 캠핑장이 또 들어왔어요. 캠핑장 7천 평 중에 또 무엇을 넣는다고 하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줄 수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순수 캠핑장으로 7천 평 확보해야 한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제외한 사항은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이 캠핑장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 말고는 다른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할 때 꾸준히 그 광장으로서 기능을 조성사업을 했지 2년 6개월에 캠핑장으로 가라는 것 생각조차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광장으로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축제행사 빼놓고는 사실 이용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도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어떤 적정성도 검토해보고 공모도 했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문체부에 저희 의견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오케이 해서 이게 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천규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저희가 7천 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양영장 사이트는 문화광장을 훼손하지 않고 광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실지 오토캠핑장 사이트 조성하는 것은 저쪽 천변 쪽으로 가급적이면 조성된 광장이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서 광장하고 병행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조성해서 3년밖에 안 된 이 광장이 전체적으로 파헤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7쪽 내장산리조트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장산리조트 간략하게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내장산리조트 사업은 공정은 현재 이 토지문제가 사실 제일 난항이 되어 있어서 지방토지수행에 재결신청을 지난 접수를 시켰고요. 현재 투자자 물색 관련해서는 한 3개 팀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조금 후에 듣겠습니다. 지금 진척 95% 토목, 조경 57%, 전기 63% 공정률 755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75%면 안 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며칠 전입니까? 숫자로 쓰라고 하면 그것은 돈만 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7조 본 사업은 3천2백1십5억으로서 투자자 빼고라도 전체금액의 공사가 620억이라도 되고 거기에서 95% 되든, 98%가 되어야 맞지 엊그제 예산 성립해준 것 꼭지 제일 끝자락만 써 놓은 게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체 공정률 몇 %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토목사업, 토목조성공사 사업이고요. 민자사업은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시설.
천규

우천규위원

민자사업은 1%도 없고요. 정읍시 440억 다 넣은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냐 이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75%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75%만 됩니까? 엊그제 준 작년 예산 말고요. 그 전까지 전부 포함해서 몇 %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95%는 되어야 하죠. 돈이 95% 이미 썼는데요.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정읍시 440억 맞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공사 440억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320억이죠. 그러면 760억인데, 올 예산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한 58억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6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5억을 빼면 700억을 이미 썼어요. 그러니까 5% 이상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액 기준으로 총 공사비 대비를 해야지 그때, 그때 예산 쓸 때마다 그것만 건들어놓으면 조경이 57%, 전기가 공정률이 75%라면 75%인지 알죠. 760억 대비 75%로 알죠. 그것은 안 된다. 조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올해면 다 끝나야 맞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인과는 조경이나 공정률 전기, 토목 큰 지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많이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반절 갔어요.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30억 넘는지, 안 넘는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못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을 안 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토지문제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하신다고 자신 있게 본 위원의 신용을 걸고 전체 위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서 예산 살려놓았잖아요. 지역구라도. 그러면 뭔가 보여 주어야 하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해야 하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속 협의 중에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KTNG 연수원은 공문상 무엇을 받았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KTNG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는 있는데 그것을 공문상 받은 것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KTNG 내장산 수려원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후자에 이야기 한 것 한 3개 업체가 있다는데 거기에는 미팅 계획이 잡혀 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 업체를 두 번 이상 만났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몇 번 만났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어요. 백제가요. 9쪽입니다. 290억으로 확정되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 주거지역에 들어 있던 문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설계 할 때 그 문제를 반영시키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 28일 날 보상위원회에도 되고 있어 감정평가 날짜까지 통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은지는 몰라도 그 속에 주민집이 들어갔다거나 빼주라면 빼주어야 된다는 원칙주의자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저희도 제척을 해놓고 갈 계획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고 반대편 쪽으로 땅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진짜 해주셔야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총 몇 세대죠. 63세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열일곱 분들은 자기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행정에서 한 명 정도만 안 한 것을 직접 가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거 지역 관계가.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하셨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쪽 업무보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난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난항입니다. 나오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 위원이 이제는 결정을 내야 한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문화 시켜서 어느 것 로드맵이 안 나오면 포기 절차를 밟아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 문제는 접촉은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해야겠다는 것은 사업이 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8월 16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대안을 찾아서 방안이 결정되면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착공 1년 6개월이던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2년입니다. 1년인데요, 1년이 다시 연장 신청해서 금년도 8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인데, 1년 연장했다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8월 16일이면 어차피 정리가 되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건축허가 분야는 정리가 되지요. 산재 복구는 12월 말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적치복구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본인이 못했을 경우에. 적치복구로. 12쪽 정읍시의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7년 전에도 예산을 한 2억 정도 별도로 세워준 바도 있고요. 예산 성립당시에 5천만 원 증액도 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5월 10일 행사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째 되었든 참담한 심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동학에 쓰이는 게 1년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행사 포함. 세미나 전체 포함. 뒤에 알려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학이야기 책자 있죠. 그림 책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보다 좀 큰 것. 이것 좀 크게 해주라고 주문을 제가 몇 차례 드렸어요. 이게 제일 화보같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45년, 47년, 43년도는 역사의 최초의 초청장부터 해서 KBS가 방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 정읍이 원조라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상황을 그때, 그때 상황을 화보집을 크게 해서 책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시설물이 100주년 기념탑 등 포함해서 34가지입니까? 35가지입니까? 32가지. 그 책에는 28가지 표기되어 있고 네 가지로 더 추가해서 34가지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A3 정도나 이렇게 화보집을 크게 해서 내보내면 그것 보고 고창, 부안, 김제 분들이 전부가 아, 정읍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우리 정읍이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인정은 하는데요. 학문적으로 깊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해서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학문적인 것도 파고들어서 5월 10일이냐, 3월 27일이냐, 1월 8일이냐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있는 사실 지금 고창이 기념행사 몇 주년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2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년 잡고요. 우리가 몇 주년 했죠. 46주년 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6년 후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와서 책을 전부 뒤져보니까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깊이 사실 많이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학문적으로요.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도 가닥을 만들기도 힘들 정도로 학문적으로 있다는 문제를.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과장님처럼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책도 보고 모아둔 자료가 있는데요. 효과와 효율 돈을 4억이나 5억을 쓰는데, 거기에 단, 10분의 1이라도 화보가 제일이다. 그림을 장학해 버리면 현상을 장학해놓은 것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도 제일 중요한데요. 전문가 육성 양성을 할 필요성을 사실 참담하게 느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계승발전 해야 할 일이고요. 당일 치사 지금 오늘 봤더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주문을 왜 간과 하냐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화보집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해요. 시장자격으로 온 거예요. 과장님. 여기는 12만 시민의 자격으로 와 있고요. 그렇게 주문하면 받아 주면 되겠네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안 준다고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세요. 괜찮아요. 해주어도. 지방자치에서 예산편성 그 6천억이라는 돈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요구 안 하면 과장님이 짜면 안 됩니다. 애타게 요구하는데 않고 떼먹더라도 답변하겠네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16쪽 마지막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조성된 부지에 희생자 묘역이라든지 추모시설이라든지 연구동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에 적정성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 또 기획재정부 KDI 내일 모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의결과가 되면 내년도 지원사업에 사업 깊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도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주문을 해놓은 게 없어요. 도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 계속 협조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 해놓은 게 구체적으로 뭐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 문체부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문체부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좀 업무가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 자체가 진도가 빠져주어야 과장님도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고 어떤 성과가 과정 중에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진도가 영 나가지 않은 업무만을 다 꿰차고 앉아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그리고 이 자리가 답변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도 알아서 듣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과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문화광장에 이미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아서 조성된 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을 평상시 무엇으로 쓰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광장을 평상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왜 생각을 거기에 했는지? 그 첫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광장은 그냥 광장이면 됩니다.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놔둬야지 이 과장을 그냥 꼭 무엇을 시설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만들어놓은 광장을 또 일에 순서를 뒤바꿔서 파헤쳐서 예산을 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파헤치고 예산을 들여서 또 건설하려고 하니까 당신 예산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라고 하는 시민의 여론을 우리는 그냥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고 상식적이지 않고 원칙도 없다. 이런 것이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 답변을 제가 조금 무례합니다만, 안 듣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조금 빠진 부분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복원 및 재현행사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발굴조사는 7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중간 보고회를 마무리해서 그렇게 발굴조사는 가고 있고요. 재현행사는 용역을 해서 1차 보고회를 갖은 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행사 계획도 마무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에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해서 역사적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세계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록된 실록이에요. 그렇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정읍에 선비가 없었으면 이 실록 없었어요. 타 불타고 없어버렸어요. 굉장한 우리 정읍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정부로부터 실록이 고증을 한다거나 실록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책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로얄티를 정읍시가 저는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정읍시가 없었으면 우리 정읍시에 선비가 없었으면 이 실록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리 정읍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가 너무나 늦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나마 민선5기에 김생기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느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보존터를 복원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선왕조 보존 터가 지금 이 용역결과 제가 다 읽었어요. 이 발굴조사 이 자료를 다 읽었는데 다섯 지점에서 확인을 했지만, 세군데만 우선 조사를 했고 두 군데는 놓아두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사실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이미 다 조성된 광장을 20억을 들여서 다시 15억을 들여서 다시 파헤치고 무엇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하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파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원형 그대로 하고.

문영소부위원장

어찌 되었든 7천 평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상하수도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한치 앞으로 못보고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광장에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3년 전에 만들었을 때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안 하고 나중에 조성해서 우리 시민한테 잘했다는 소리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무엇이라도 해놓고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세입도 들어오고 하면 좋아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쓸 때 과연 어디에 어떤 예산을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엄청 머리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가 최종 보고서가 있다가 하니까 이러한 최종 보고결과에 의해서 그다음 단계로 그 복원 터를 암자를 다시 복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도가 나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도도 못 나가게 생겼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어쨌든 문화재청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발굴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후에 저희가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그 복원 터 원래 내장사 용굴암과 은적암 그 터 자리가 토지주가 지금 내장사로 되어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장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장사의 사유지 땅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암자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절차상에. 이러한 문제, 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과정을 나중에 실수 없이 그 관계를 내장사와의 관계를 미리 설정을 잘해놓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또 화장장이나 장학숙 이러한 문제처럼 시에 그런 암자가 소유가 또 누구 것으로 될 것이냐? 우리시의 암자가 될 것이냐? 남의 땅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절차가.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보존 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미리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중앙부처를 상대해야 할 일이 있고 가까운 내장사를 상대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원만히 평소에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이 원만히 해결이 잘 되어서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가 복원되는 것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국민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문화재관리 정부 관료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실록 보존에. 내장산에 한 1년 365일 정도 있었죠. 실록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때를 잘 재현해서 얼마나 우리 내장사의 용굴암이 중요한 자리었고 고마운 자리었는지를 전 국민에게 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었는가를 과정을 우리시가 집행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소신을 가지고 그런 목적 풀어야 할 과제 목적 취지 이런 것이 분명하면 일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허구를 쫓아다니면 사업진도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잘 생각. 내 살림 한다.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부탁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명동산장 모델에 3억 2천만 원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이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홍보해서 30실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3억 2천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 명동산장 한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명동산장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각 업소 30실 이상 되는 곳이 1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했는데요.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공문은 14군데 업체에 다 보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주소는 내장동에 국한된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세례별 이전에는 산정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소는 현재 정읍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인 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

장학수위원장

30실 이상이 정읍시에 14개밖에 안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의외이네요. 30실 이상이 14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명동산장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도 자부담도 전부 예치를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서 내장도 숙박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명동산장도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금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몇 차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부담 부담 때문에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의지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다고는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시한을 주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알아본다는 공문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다른 업체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가 도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도에서 30실 이상에 대해서 이 한군데 말고도 다른데도 더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분은 우천규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시작될 때부터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이에요. 150억 민자 유치를 하려고 우리 정읍시는 내장 문화광장 쪽에 약 400억 이상의 예산을 당초에는 600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사업이 기존에 내장산리조트에 호텔 부지를 선정해놓고 엉뚱한 자리에 유스호스텔 허가를 내준다면 내장산 리조트사업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라는 질책에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다. 라는 답변을 했었고 그러나 여전히 내장산 리조트사업도 전혀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가들이 내장산리조트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못하는 것이겠죠. 또한, 당시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겠다고 정읍시가 황토현 쪽에 부지 매입을 하고 3개 연간 분할 납부하는 중이었어요. 정읍시가 유스호스텔 건립하겠다고 당은 엉뚱한데 사놓고 그것도 시비로 사놓고서 유스호스텔 인허가는 전혀 엉뚱한 자리에 자연보전 생태보호 1등급 지역에 인허가가 나지 못하는 자리에 도시계획관리를 변경을 해주어 가면서까지 인허를 내준 것입니다. 또한, 맹지인데요. 정읍시 소유의 공공녹지를 없애가면서까지 진입로를 확장시켜주고 또한 선영개선사업을 한다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출입로까지 만들어준 그런 사실 특혜성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런 막대한 인허가권을 남용해서까지 당시에 그 사업이 행정적 편의제공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측한 것처럼 MOU 체결 계약서에도 시효를 명시해서 몇 년 이내에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살림에 대한 원상회복과 더불어서 MOU 체결도 자동 소멸한다는 그런 사항도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사실 안 했어요. 그게 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렇게라도 해서 정읍시가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인허가권을 남발한다. 라는 시각이 있었고 했지 차원에서 당초 약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또한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추가로 삽입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행정에 관한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언론내용이 앞서 가서 기자가 취재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정읍시 입장에서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 주었고 인근 주변에 SOC 사업에 투자할 만큼 투자했어요. 그것은 문화광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억 유치하려고 정읍시는 4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는 제로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 우천규 위원님이나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오토캠핑장 문화광장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여가 캠핑 광장조성사업 한다는 것도 결론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또 실패로 가면 또 누가 책임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모든 것은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저희에서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기간만료 되면 관계 부서에서 건축하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산지는 산지 관련 부서에서 적치사항이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는 여기에 우선 기반시설 많이 되어 있고 여건이 참 좋고 우리 정읍시로서는 유스호스텔이나 호텔관련 시설이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조트라든지 이쪽에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대안을 모색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이다. 어떤 대안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정은 된 뒤에 사실 해야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단 하나 기한이 된 부분은 건축허가는 바로 8월 16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본인에게도 저번에 만나서 제가 주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시복구로 가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모색하자. 안 되면 우리시에 권한이라도 넘겨주어서 유스호스텔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당시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는 당시에 일괄민원으로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산지 전용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건축허가도 안 되었는데 그 산지 전용이 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담당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일반 민간인이 어떤 산지에 집을 진다고 신고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산지 훼손 신고를 했을 때 여러 분들은 건축신고서 접수도 안 받고 산지 훼손 허가부터 내준 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정읍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도 결론은 정읍시 사계절관광 사업화라는 모토 하나를 보고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업에 대한 기간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했지만, 이미 사업도 여러분이 연장을 한 번 해주었잖아요.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해주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법에 허가 신청을.

장학수위원장

안 해 줄 수가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평생 계속해주어야 하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년은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서.

장학수위원장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죠. 결론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대한 그쪽에 편의제공을 해준 꼴이잖아요.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과연 정읍시는 얻은 게 뭐가 있는가. 했을 때 항상 8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가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뻔히 민간인 입장에서 행정 공무원보다 미 전문가인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봐도 뻔한 건데 왜 뻔한 것을 저렇게 해줄까? 항상 의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것들은 결론이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그런 책임행정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또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가 좋을 때 어떤 인사 고가에 적용되어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하고 또 일을 잘못 처리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고가 점수도 반영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무원이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해서 승진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바람직한 정읍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항상 해봅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은 2년에 한 번씩 부서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 전임자가 했었습니다. 저는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이해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몰라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또한 7급, 8급 공무원분들이라도 조금씩 인식개선을 해서 저는 좀 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우리 의정활동 8년간 하면서도 사실 되풀이 되는 이야기 계속하려니까 저희도 지쳐요. 더 이상 의정활동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소 고발이 다 만능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777억이 투입되고 부지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인가봐요.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가 이미 기 확보된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만 평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확보된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부지 면적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된 것입니까? 해야 할 상황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금년도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직 확보는 못 했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금년도 국회에서 해야 할 때까지 해야 나가야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요가 정읍시와의 협의는 전혀 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버립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하고도 협의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죠. 주도적으로는 기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도하고 서브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업무를 대행하고 다니는 부분이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또 관장하는 부서가 정읍시에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계획이거든요. 이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똑딱, 똑딱 일을 할 때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시설물들이 굳어질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시설물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재단에서 여기에 사업투자 규모를 결정을 해서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777억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7억에서 나온 사업에서 묘역이라든지 위령탑 이런 시설들을 전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박물관 밑에 수장고에 희생자 어떤 분들이 일본에서 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이 되는데 내일 모레 20일에 저희가 기념공원 관련 회의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개발연구원 해서 타당성에 대한 어떤 사업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차로. 그 날 결정이 될지 또 다음에 추가로 더 회의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면 사업규모 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정을 현재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보다는 정읍시의 로드맵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 유치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장 자랑거리인 동학농민혁명지에 발상지로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결로는 그 기념공원이 조성된 뒤에는 우리 정읍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혜자이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전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복지여성과 할 때 공설화장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인데 공설화장장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상한 것처럼 아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수립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용역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번 주어보겠다. 이 청사진이 나와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777억 원이라면 정읍시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사계절 관광지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 큰 호기를 맞았는데 이 호기를 호기로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안목이 있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청사진 가지고 정말 멋지게 로드맵을 설정해서 동학혁명기념재단 관계자를 설득하고 또한 전라북도를 설득하고 문화관광부를 설득해서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이왕이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기념공원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탐방객이 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나치게 관광산업과에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777억짜리 사업 하나에 전담하는 사람이 최고 한 3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 3명이 머리 맞대고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해서 용역결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곧 결과가 선정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차 회의를 갖는 것이죠.

장학수위원장

그 회의 전에 로드맵 청사진을 그쪽에 전달할 수 있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재단하고 긴밀히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한 번 용역비라도 세워서 정말 멋진 사업기획가한테 의뢰해봐서 한 번 서로 뭔가 발굴해봐서 이것은 기념재단과 별개로 가야 하겠죠. 아니면 공직자들만.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은 행정가들이잖아요. 행정가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 낼 수 있다는 게 사실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라도 들여서 1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777억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한 것 가지고 도나 동학혁명기념재단이나 이런 곳에 전달되어서 우리 의도대로 뭔가 잘 활용이 되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1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본계획은 전부되어 있어서 777억이라는 사업은 규모는 나왔고요.

장학수위원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이 사업이 말하자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 속에 들어 있는 연수동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들을 저희들은 우리시 입장은 대학생들 유치해서 거기 연수도 받고 또 거기서 숙박도 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KDI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기념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에 한계라든지 또 대학생들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도록 해서 우리 목적하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기본계획수립이 아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열띤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본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에 의한 기본설계.

장학수위원장

아니 여기 내용에도 보면 기념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예산확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장학수위원장

기본계획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시설계에 갖는 그 기본계획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밑그림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이 그러면 여기에 금후추진계획에는 기념공원 기본계획은 빼고 실시설계 예산확보 이렇게 가야 맞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실시 설계만 넣었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정말 기본계획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체험형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에 원래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부지매입 했던 뭐라고 해야 하지요. 시설. 수련관 황토현 수련관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했었잖아요. 금번 행사 때도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동학선양사업이 후속적으로 주~욱 연결되는 것 보고 아, 정말 유스호스텔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수백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결과물이 현재 나와 있고 앞으로도 또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토탈 1천억 원이 넘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사실 정읍에는 유일무이하게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나중에 내장리조트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도 불투명하고 그러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는 그 자리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지매입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내지는 그런 진보세력들 내지는 민주화 세력들이 꼭 자기들에 어떤 정신무장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꼭 거쳐 갈 수 있는 5.18 묘역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저는 가능성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세미나 장소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어진 곳에도.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세미나 장소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당초 98년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기념관하고 기념공원 두 개를 전액 국비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만 조성하고 기념공원은 현재 조성이 안 되고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니까 유족회라든가 동학관련단체에서 기념공원조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777억은 이미 기념재단하고 도하고 우리시 전문가라든가 이미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777억짜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KDI에서 적정하냐 현재 이게 검토 중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777억에서 조성이 되겠지요. 줄어들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확정이 되고 내년부터 이것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겠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지금 34억 요구했는데 문체부 실링으로 그것이 누락되고 반영을 못 받고 그래서 현재 문제 사업으로 해서 34억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는 아무래도 성향이 다른 세력들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재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려면 KDI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갖고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을 할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말의 요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 진보세력들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리더들이 사실 5.18 묘역 이상의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이 설립을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그런 진보의 길을 걷는 분들이 사실 이 자리를 꼭 거쳐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세계적인 민중의 3대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지순례 형식으로 이끌어가려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게 활용될 수 있게끔 진짜 세미나 장소는 있더라고요. 제가 다 둘러봤는데 정말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기념공원 내에 여기도 숙박시설 등을 갖춘 기념공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되었든, 숙박시설이 되었든 꼭 숙박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기왕이면 사업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호텔 형식은 안 되고 제가 봐도 딱 학생. 중, 고, 대학생들 또 내지는 연수원 형식으로 그런 운영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추모시설, 연수시설, 연구시설 이런 게 주를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잘 활용해서 정읍시에 관광 사업에 효자 노릇 할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들어 내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해서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등 3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