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소관 2개부서에 대해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던 부분을 관행을 탈피해서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서에서 도출된 행정기구조직 문제점이나 또한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 등을 행정지원관 그리고 기획예산관 업무보고시에 어려운 문제 등을 전달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 세출예산 현황, 2013년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세출예산 현황과 4~7쪽 2013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읍사랑 3대운동 추진입니다. 정읍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정읍사랑 3대운동』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 자랑하기, 정읍 사랑하기, 나누며 봉사하기 라는 3대 운동과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 간부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내고장 정읍사랑카드 갖기 운동 등 “1부서 1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읍사랑 3대운동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특강 및 캠페인 전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을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2014년부터는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전파시켜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이·통장 관리 및 지원 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마을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으로 시정발전에 함께 해 나가고자, 상반기에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고, 1년 이상 근속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해 시정 및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나가고,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며, 이·통장협의회 연찬회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퇴직 이통장들께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이·통장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율방범대 지원 입니다. 날로 다양해져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능동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총 33개지대 1,083명으로 조직된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야식비와 유류대, 피복비 등 운영비와 순찰차 구입, 무전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율방범대 지도점검과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예산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입니다.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인사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전 직원에게 사전공개하고, 부읍면장·사무장제를 시행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도 7명을 증원, 총 16명으로 확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사청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위원회 위원 풀(Pool)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승진·전보시에도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일선 읍면동 직원의 고충해결과 여성공직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시 우선적으로 읍면동 결원을 보충하고 육아휴직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풀 관리함과 동시에 자녀양육 공직자에 대하서는 본청 및 동 인근지역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실직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직무역량 강화 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창의와 소통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 업무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간부공무원 맞춤형 교육, 전북과학대 위탁교육, 변화혁신을 위한 교육드라마(Edurama) 사이버 교육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월중에는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7~8월중에는 극기훈련을 통한 체력향상과 직원간 결속강화를 위한 병영체험 과정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과학대 위탁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전용의자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 휴양 콘도 회원권(대명) 3구좌 추가로 구입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신규 확보한 회원권 3구좌를 직원 여가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전환되었고, 현재 제5기 체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전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이해과정 교육, 공무직노조 체육대회,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조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직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지원,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국에서 제일 모범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입니다. 정읍시 기록물은 총 6만3천7백2십2건으로 이중 영구 기록물 5천5백8십건, 준영구 1만9천9백6십3건 30년 2천7백7십6건, 10년 1만1천1백8십건, 5년 2만2천4백2건 3년 1천8백4건, 1년 1십7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록물 및 보안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각부서의 보유기록물 1천9백2권을 문서고로 이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물 서가 재배치 및 보존서고 정비와 병행하여 기록관리 매뉴얼 제작 및 기록관리기준표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시민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강좌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이호섭 작곡가, 윤방부 의학박사,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별 테마를 정해 강좌의 전문성을 강화 운영하여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2억7천2백만원으로 총 45개 단체의 47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2013년 지원사업 관계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혜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이 더욱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길라잡이 책자를 배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사)한국자치학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12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쪽 큰별어린이집 운영 입니다. 여성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 환경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는 만0세~3세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5개반을 편성하여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총 8명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프로그램, 축제·행사 등에 따른 시간 연장반 운영, 야외놀이시설 설치, 보육교사 자질함양 교육 등을 통해 부모와 원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아동 감각기능 발달을 위한 특별활동, 부모교육,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야외놀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4년 입소 희망아동 수요조사를 통해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를테면 시가 인사적인 측면으로 업무분장 외에 것은 전부 맞는 관계로 또 사회가 변화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또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잘 참아주시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오시면 또 사회적인 현상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야 만이 정읍시가 잘한다는 소리 그리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효과와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 업무보고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부서가 기획예산관실이고 거기에 다 전달할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생리상 과거 행정흐름상 기획예산관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또 우리 행정지원관님 이하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그 중점 내용은 이를테면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해당 소관 과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원현황 그리고 인원이 들쑥날쑥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정원 대비 직급비율이 조금 안 맞는 상위 직급이 너무 많고 밑에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가지고 온 것 중에 소관 과장으로서 계승발전 해야 할 것.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에 어떤 권한과 권위도 좀 지원해주시고 힘과 희망도 주는 측면에서 물어봤고 답변 안 하신 분이 반절되고 답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람이죠. 그런 바람도 이런 고비용에 업무보고장에서 하는 것을 주민대표가 다 있으니까. 하는 것 물어봤고 질타적인 측면에서는 업무보고 기획예산관실에 할 일이야지만, 업무보고장에 와서 자기 직원이 몇 명이고 1년에 예산이 얼마라는 사업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곧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가져오면서 예산 자체가 없는 것 또 예산은 100억인데 가져온 것은 10억으로 써서 가져온다거나 줄여서 마음대로 그래서 다음시간에 하겠지만, 정읍시에 업무보고는 A4기준 2분의 1은 폼이 같아야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목적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성격 돈의 성격입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광특인가, 특별교부세인가, 법령인가, 지침인가 시장의 공약사항인가 아니면 과에서 시민참여에서 안을 채택했다거나 의원의 제안이라든가 회의 시 나온 이야기라든가 등등 또 거기에 예산확보 금액 앞으로 필요한 금액 당초 확정된 금액 변형사항을 폼에 2분의 1 맞추어 주어야 우리가 볼 텐데 많은 것이 시간이 너무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상호질의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안타까움 등등 적어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획예산관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질문 똑같이 할게요. 직원님이 총 26명인가요.

예.

제가 봤더니 전체 급수 배열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스럽게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7급 정도가 많다.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예.

연구직도 있고 잘 배열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행정지원관실은 이것 해봤더니 좋더라. 그런 것 있습니까? 이것 계승발전해서 우리가 탑으로 가고 전라북도에서 자랑하고 대한민국 자랑할 만한 하다 보니까 이것 하니까 정말 좋더라. 예산 대비 효과와 효율이 좋더라. 혹시 있습니까?

시책적인 것으로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일반인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 정산도 실질적으로 현장 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단체에서 건전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전에는 역량 강화라고 해서 1박2일 외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 돈으로 외부에 유명한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역량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금년에도 매주 화요일에 정읍 시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50여 명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프로그램 통합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9쪽, 12쪽, 18쪽, 20쪽 네 가지 것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정읍사랑 3대 운동 추진인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요즈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두 가지 것 기억 못 합니다. 이 자리 계신 분도 우리 시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이나 가훈이나 이런 것을 알고 다니기 매우 어렵듯이 저도 도 방침을 모릅니다. 보면 알아도. 보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본 위원의 주문은 3대 운동이라도 거기에 네 가지 것 해서 열두 가지 것을 강요하지 말고 정말 3대 운동이라도 세 가지나 다섯 가지로 줄여서 우리의 시민 컬리티 높은 지도자급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12만 시민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한두 가지라도 정읍사랑 정신이 부합된 그런 이야기 한 줄이라도 내려갔으면 실질적으로 내려가 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투명하고 인사운영 예문이지만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일상적인 민원이 제일 많고 우리 1,400명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인사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중 있게 사회도 거기에 인사철 되면 개강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힘들 거예요. 저도 경력 상 그쪽 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도 애로사항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 시절에 이런, 이런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정하는 일도 공개적으로 예를 든다면 말로만 경무부서가 아니고 말로만 면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4년을 평점 1점 주어야 한다면 경무부서는 3년이나 2년6개월 만에 꼭 1점을 준다. 이런 발표해놓고 그것도 의회에 거쳐놓고 시장까지 보고해놓고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라도 놓고 있는 것. 등등의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무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놓고 몇 개 부서를 정해놓고 그 부서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가점을 영점 몇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속수당에서 4를 1로 본다면 3을 1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5% 세이브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팀이나 환경미화원 팀이나 또한 교통 이런 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경무부서로 지정해서.

거기까지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지금 본 위원도 시민을 대신해서 왔어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대신해서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유능한 샘을 잘하든, 기획을 잘하든, 회계직이든 못 바꿀 만한 분이 있습니다. 헤드탱크, 싱크탱크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나 대통령부터 다 바뀌지만, 기재부는 시험을 봐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꺼내려고 하느냐면 면, 동, 사업소, 시청 2급지 1급지 해서 전체 90%나 95%는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인사철이 기다려서 면에서 동으로 오는 즐거움을 봐야 하고 면에서도 삼석에서 차석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봐야 하고 모든 직급과 관계없이 이래서 인사철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편의상 잘못된 것을 한 번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않고 하다 보니까 아, 누구 손해 봤으니까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맞바꾸기 식 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이야기에요. 쉽게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사회단체보조금 요약해서 모니터링제 본 위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과정만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한 것하고 본 것을 차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참고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느꼈어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포함 돈이 적고 많은 것은 별로고요.

예.

자기 프로그램은 5년, 6년 꾸준히 해왔는데 밀렸고 1~2년 하니까 올라가고 그런 기간이나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안 돼요. 지속사업으로 전환해주어야 하고 어떤 민의가 만나서 4~5년 동안 봉사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큰일을 하고자 하는데 시가 잠시 이렇게 2~3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꼭 조건 원투쓰리를 제대로 절대평가 할 것은 다는 못합니다. 열 가지 절대평가 하지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절대평가 해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걸려주어야 하지 접수가 된 후에는 행정도 힘들고 우리 같은 위원님들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절대평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쪽인데요. 현원이 20명, 그리고 정원이 39명 한 반절정도가 차 있어요.

예.

그리고 하반기를 추정하더라도 이정도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수요파악에는 더 나왔잖아요. 애시 당초에는 만석으로.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몇 명 있고 그래서 수요 파악한 것하고 그 사람들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뭐해서 아마 안 나오고 사전에.

좋습니다. 1년 전, 6개월 전 예측하기는 더 어렵겠죠.

예.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석이 있다면 그중에 50%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받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것도 추후로 넘겼습니다. 답변은 그때 하기는 곤란했겠지요. 이런 경우를 예측을 못 하니까요. 지금도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할 수 있다면 공석 부분에서 2분의 1, 2분의 1 남겨 두시고 혹시 의양이 바꾸면 그 몫이 있는 것이니까 하고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고요. 금상첨화가 되려면 형편이 어려운 극빈층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산은 있는데 양부모를 잃었다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있는 시설이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좀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개인사업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는 간과하지 못할 것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업 되었다는 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값 사고 건물 지어서 인테리어해서 집기 넣고 인건비 계산해서 투자 대비 이자 계산해서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해서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빼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일 없고 뒷거래한 일 없고 깨끗하고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아침 조간에도 타 시군에 그런 시설 안 맞는다고 나왔어요. 신문 보고 왔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시는 앞선 거예요. 앞서고도 손으로 못 막을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나마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일 30석을 19석으로 쓰는 것보다 39석을 29석 정도로 맞추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문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 사설이 입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어린이집에서 받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직원 한해서는 시청 본청이나 어린이집과 가까운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두세 명 면담이 왔어요.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이쪽으로 맡기면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서너 명 인사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마 하반기에도 육아휴직한 사람들이 복직을 지금 연말까지 냈다고 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25명이 되면 직원 가지고도 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 때 인사하고 10월에 한 번 봐서 그때도 20명 이쪽저쪽 할 때에는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른 시설에 다니는 대상으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도 못 가고 안타까움만 쪽으로 전제를 하고요. 또 그 분들을 한시적으로 남는 기간의 보호차원이지 영구차원은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억 정도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인사담당자 과장으로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고 불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불만 요인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2명 있습니다.

예.

시장님이 발령을 내는 것은 전략팀까지 내고 그다음에 그 과에서 과장이 그 직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계에 몇 명 수준으로 근무를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 부서에 충분히 인사 조치를 했고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여러 과에서 하는 문제가 사람을 더 달라. 그리고 그 과에 계에 직원 배치는 과장이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들한테, 국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계에 사람이 일이 많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람 좀 그쪽에 보강 좀 해주어라. 저도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0~50명씩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8월에 46명 정도 신규 채용 요구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평소 때 가지고 있는 결원을 그 46명 가지고 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러한 인원이 물론 많이 할수록 있을수록 부족하다 하겠지만, 현보다는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금년 연말 인사쯤 가면 8월에 뽑아서 11월 달 정도는 도에서도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년 연말 인사쯤 되면 1년간 해소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는지를 물론 어떻게 다 외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전략팀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더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들도 제가 끝나고 자문을 구해서 다음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인간개발 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예.

금년에 아홉 번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홍보물 배부도 하는데 물론 그런 제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데 방송도 하고 또 기존에 오셨던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하신 분들 하신다고 하면 좀 오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강사분들 초빙하면 조금 오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아 보든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더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777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각 면단위 보면 말하자면 15개 부락 이상 되면 한 개 부락이 되잖아요.

예.

그런 곳이 있는데 15개 가구가 안 되어서 13개나 되어서 부락을 늘려주라고 해서 안 늘려준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을 보면 고부의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 수당 가지고 서로 십시일반 내서 그 사람 한 분 내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고요. 이번에 부락 통폐합이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사는 들어온 데만 했거든요. 통을 리통을 분리해주라는 곳하고 15세대 이하는 합칠 곳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두 군데는 분리를 하고 우리 시내에 있어서 또 고부 같은 경우 두세대 있는 곳은 통폐합하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이번에는 잡았거든요. 통 분리를 하면 수당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가고 또 폐합 문제도 대장 정리하는 문제, 공부상 그러니까 단순히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후속조치가 모든 공부상을 전부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후속 때문에 쉽게 통폐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할 때는 통폐합하고 분리할 때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돈도 한 달에 3십만 원씩 받나요.

2십4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호주머니에서 내서 이장 한 번 만들어서 시에서 안 주어서 한다는 것이 참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원관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주셔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몇몇 지대는 빼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순찰을 얼마나 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지대를 합동 순찰 나가거든요. 그런데 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하면서 순찰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확인하고 밤에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점을 가지면서 다행히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그나마 자율방범대 처우개선들이나 또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환경개선이나 하는 부분 또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지원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순찰차량 없는 지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셨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개인차로 하기 때문에 순찰은 다 차량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 의원님들께서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 숫자파악 못했거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께서 이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합이나 분리를 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 분리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되고 최종 개정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있으세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4대 때 그때 제가 자세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205호 이상이면 분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20호 이하.

18세대 이하는 통폐합 대상.

그때는 20세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통합관계는 모르겠어요. 분리하는 것은 저희 동 단위와 면 단위는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 시내권은 그래도 동 단위는 아파트 관계가 있다 보니까 205호로 분리가 되어서 좋은데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에서 약 130세대, 150세대 되면 이장 한 분이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불만이 약 20세대, 30세대 되는 이장님하고 그 분들이 받는 급료는 똑같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동 단위와 읍면 단위는 개정을 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난 후에 분리나 통합관계를 추진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싶은 것이 전에는 인사위원이 아홉 분이었는지요.

예.

이번에 일곱 분 증원을 했다고요.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다.

해서 저번에 한 번 시행을 했어요.

16명인데요.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할 때에는 9명만 소집해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명을 임명해주고.

저번 인사를 할 때 그때는 16명이 했어요. 지금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이번부터 했습니다.

아직은 16명이 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임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미리 해주어야 하는가요.

미리 임명을 해놓고.

몇 개월 전에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인사위원을 미리 알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하려면 그냥 몇 개월 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 분들이 한 번 맡으면 2년 이것은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미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상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은 이번 바뀌어서 16명으로 하고 개최할 때는 그중에서 9명을. 그때는 9명이 개정되기 전에는 9명 임명해서 그 사람이 2년간 인사위원회 때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그 차원을 보완한다고 해서 16명으로 하고 그중에서 9명만 분리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려면 숫자를 더 늘려야 하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숫자를 더 늘려서 아니 그렇게 한다면 9명 한다면 숫자를 16명을 32명으로 늘린다거나 해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게 그렇게 좀 해야 공정하다면 그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분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주~욱 보면 투명하고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글귀는 참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승진이든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실제로 일선에서 우리 시청에 있는 전 직원들이 느끼는 투명하고 인사가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스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일하는 시스템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사 되었든, 업무가 되었든 우리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행정은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는다는 분위기가 우리 청 내에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나 우리 청 내에 분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스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선이 여러 번 진행되면서 이제는 그런 보스나 카리스마 대상이 아니에요.

예.

리더란 시장만이 리더가 아니에요. 부시장도 리더고, 국장도 리더고, 과장도 리더입니다.

예.

이런 리더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직은 분명히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의 행태인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 보면 이런 건강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헤드 십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위적인 관리자. 리더.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너는 그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 주어라. 하는 것을 리더십을 대비해서 헤드 십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민선시장이 다섯 번째죠

예.

민선으로 하면 5기죠.

예.

민선 5기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자꾸 아직도 조직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시스템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은 인사에 관련해서도 시스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번에는 그 대상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상 안에서 본인이 배수가 있으니까 노력을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자꾸 옛날식에 검색인사라고 해야 하나요.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인사파트에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인사 편에서는 당연히 일선 경무부서나 또는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경무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람들이 근평을 더 잘 받게 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은 진짜로 시스템화 하고 아주 동떨어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인사행정에 있어서 칭찬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정착하겠다. 분위기를 정작해주어아 하는데 이게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잘 뒤돌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고 적절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따른 방법을 찾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전 업무는 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꼭 정착을 시켜주어야 해요. 말로만 일하는 사람한테 평가를 주겠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하고 또는 측근이 좌지우지하고 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저는 리더십은 시장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과에 관리자한테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한 가지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할게요.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 대한 목표는 누가 이루어요.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룹니까? 과장이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조직원들이 해야 하죠.

조직원 전체가 말하자면 협력을 했을 때 동기가 유발되었을 때 조직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로 인한 불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

적절하게 그 자리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아주 동떨어진 본인이 어떤 동기유발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고 또 1 400명 공직자들이 있지만 또 지난번 이야기처럼 사회복지분야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또 일반직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무로 인한 불만족이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당연히 1,400명 공직자들의 정신건강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만 두어야 될 일은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인간인데 구성원인데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이게 경제적인 보상만 가지고 그 사람들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든 정신건강차원에서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적절히 업무에 잘 수능 하고 업무달성을 위해서 본인의 잠재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후반기 할 때에는 자료로 한 번 내놓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본인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당시에 정읍시 기록물 관리실이 허술하다. 보완 요구했고 또 스프링클러 작동시에 기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비닐 커튼 설치를 해서 기록물 보존을 좀 강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방화커튼하고 창틀 보완하고 지금 하반기 때 추진할 것은 비닐 커튼 그 부분은 우리가 청사관리계에 부탁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비닐 커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행정지원관실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방화커튼 설치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터가 내려지게끔 된 것으로 했습니다.

화재 진압 서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더 확산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그러면 홍보 영상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영상물 기록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물 그 부분은 별도로 시스템을 이쪽보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기록 그 부분들이 다른 업무에 밀려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영상물 기록에 집어넣어서 도서관하고도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것을 시민도 활용을 하고 또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야 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막상 일을 할 때에는 다른 업무 순위에 뒤로 밀려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행정지원관실 입장에서 나름대로 현재 정읍시 홍보계가 기획예산관실에 있어요.

예.

결론은 업무 관장 조정 미흡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간에 우리가 기록물만 지금 보관해 있지 그 기록물 중에 영상 자료도 소중한 자료라는 인식이 담당직원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없고 간부들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인식개선을 하시라는 것이지 꼭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마다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영상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관실 홍보계에 수집하라고 업무 관장을 주세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별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1년 소요액이 2억원 정도 소요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 19명인데 예산서에는 이번 1회 추경 때 본 예산 3억 6천4백만 원에서 2십8만 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예산 3억 6천3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올 한 해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사실 지금 거의 80%, 90%이에요. 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라도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감액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영소부위원장께서 1차 지적한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말을 줄이고 있지만, 다른 일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교해서 두 배 이상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자체 자구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우리가 일단 주민의 권리의식 고취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중앙부처에 지침에 의해서 주민센터로 다 명칭 개칭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센터로 개칭하고 있지 않은데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동지역은 자치센터로 하고 면지역은 그때 반발을 하니까 그냥 면사무소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주~욱 들으면서 1시간 30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앉아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들이 일어나서 바로바로 알려주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아까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했던 중에도 과장님 입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계장님들이 여기에 따라올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일어나셔서 바로, 바로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뒤에 계장님들 중에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그대로 존속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다 모르신 것 같으면 이것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개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도 딱 나와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주권의식 고취차원에서 주민센터로 분명히 바뀌었고 또한 동지역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내지는 사업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이 우선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끌어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참여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관서시대의 고리를 끊고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탈바꿈하자 그런 고취 고향의식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도 똑같이 자치센터로 바꾸어야 그 취지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다르게 새롭게 일단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대한 개칭이 또 바뀐다면 모를까요. 현재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부분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도 면사무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각 읍면 지역에는 발전협의회라든가 기관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이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지역에 현안사업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창구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그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 정신교육까지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동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차별 행정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기적으로. 지금 몇 년 되었지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했으니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실 많은 변화도 있어요. 변화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식도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그 역할도 스스로 인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으면 면지역도 서서히 그런 여러 가지 사모임 형식에 주민여론 협의가 주민자치센터에. 센터를 별도로 신축을 못 할망정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가 사실 많죠. 회의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여론을 하나로 일치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회에 나온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좀 면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 역시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는 사실 공무원 공직자들에 대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한 보람을 찾지 못했을 때 회의감을 느끼고 또한, 일을 손을 놓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10명 중에 동료 직원들이 봤을 때 8명 정도가 생각할 때 참 저 직원은 내가 보더라도 열심히 했는데 저런 직원은 승진하지 못하고 별로 일도 잘하지 않고 그냥 상상들 좀 나름대로 뒷바라지 잘하고 심부름 잘하는 저런 직원이 승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정읍시 부분도 인사운영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간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정읍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1,400명 공무원이 12만 명을 보시기 위해서 고용된 공복인데 1,400명 공무원들 의식 속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에요. 위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또한 선거에도 관여하려고 하고 또한 사업에도 각종 이권사업에 머리를 굽이고 조아리지 않으면 당연히 나가야 할 사업도 불필요한 행정재판까지 이끌어내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시간 1년, 2년 소요시키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술자리 같은 데에서도 공공연히 사업자들한테 당신들 우리 눈에 공직자들 눈에 잘못 보이면 당신들 정읍에서 사업 못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었고 또한 시. 도의원이나 시장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바꿔버리면 된다. 라는 지나친 주인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직자들이. 제가 서울에 살다 온 정읍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읍시에 가장 큰 암 덩어리가 바로 공직자들의 그 의식입니다. 이것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경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1,400여 명의 공직자들은 12만을 모시기 위해서 고용된 공복이라는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시기 당부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한 자격기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가려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자격증이나 내지는 자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고가 반영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직자보다는 좀 처세 형으로 상상들과 유대관계를 좋게 하려는 그런 공직생활 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다수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가는 공직자들이 제3자는 타인들이 인정이 갈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거나 기타 교육시간 이수를 많이 했다거나 내지는 일을 통해서 많은 칭찬 격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편이나 전화로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공직자들에게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승진이라는 매개체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에 정읍시 인사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시스템 관련은 아니고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들이 지적하거나 질타하거나 어떤 처벌 이런 부분보다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이끌어내서 새롭게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뜻이 있다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을 읽어봤고 내용을 다 읽어본 뒤에 요약을 해보자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평정히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고 또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그에 규칙에 따라서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게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011년 8월 8일 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6월 30일과 6월 30일 한 것처럼 위조 변조를 했어요.

그것은 위조 변조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예.

제가 봤을 때 날짜는 지났는데 정황상 보면 지나친 날짜를 그 일자에 한 것처럼 추정을 한 것 같아요.

날짜를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12월 31일 자 6월 31일 자로 해서 7월 말까지 그것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서 그것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입력이 된 것입니다. 8월 초에.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입력이 되어 버리면 지워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 6월 30일 자, 12월 31일 자 기준 그렇게 거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을 8월 달에 입력을 한 것이지 고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그것이 한 달간 감사를 받은 거예요. 혹시 위변조를 한 줄 알고요. 그런데 그것을 6월 30일 자로 해서 7월 달 말까지 그것을 다 입력해야 하는데 그때 수해 나서 입력을 못하고 8월 2일인가, 3일인가 3일간 걸쳐서 그것을 밤낮으로 해서 입력을 했어요.

평정은 6월 30일까지 했는데 입력을 7월이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7월 30일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8월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너희가 30일까지 만들어서 또 위변조를 했지 않으냐 해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한 번 입력을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혹시 빼서 위변조를 했는지 해서 한 달간 그 사람들을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해서 아, 너희들 말이 맞는구나 해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날밤을 새워서 7월 31일까지 그때 29일이 금요일이고 30, 3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서 29까지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8월 초에 입력을 이틀에 걸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미리서 6월 30일 자 한 것 해가지고 혹시 또다시 뜯어서 고쳤지 않느냐 평정을 다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해서 한 달간 그 사람들이 그 시스템 갖다가 다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뜯어서 고친 줄 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산외 나고 작년에 또 수해 나고 꼭 그 시점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것을 입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죠.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게 정황상은 보인다는 게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고 수해 이야기 나왔는데 수해는 분명히 2011년 8월에 났습니다.

1차 비가 와서 수해조사 다 나갔어요.

당시 여기에서 기록해보면 나오는데 8월 달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7월 말까지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안행부나 노조나 모든 공직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가는 것도 오히려 더 올바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처가 적절치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안행부에서도 비가 왔는지 정읍 비상대 확인까지 다 해갔습니다. 해서 아, 그랬구나! 해서 인정이 되어서 지금 처분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분들은 처분에 관련되어서는 자꾸 처분이야기 하는데 처분은 현재 우리 안정행정부에서 우리한테 직접 처분은 못하잖아요.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처분을. 처분요구를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안행부에서 내지는 감사원에서 직접 처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징계냐, 훈계냐, 주의냐 그것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훈계처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징계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의결을 하고.

훈계가 아니고 주의로 내려왔네요.

예,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스템상은 직접 처분은 못 하는 것이고 처분요구를 해올 수 있는 것이고 처분요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주의조치 내려온 것은 정황상 그런 연유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또한, 사유도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만일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왜냐면 공직자들은 누구든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공직자들도 내부적으로 서로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진행해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현명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되어서 인사라는 표현보다는 기구조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역순으로 받아 봐서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힘없고 권한이 작은 부서에서 인사문제,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은 한 번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역순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은 좀 가름하고 그 부분은 별도 서류로 제가 전달을 하기로 하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샘골보건지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상자가 3,535명인데 비해서 치료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제일고등학교 측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면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좀 노력을 해서 제일고등학교 측과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자활근로 배치를 할 때 각 도서관별로 이용객수를 감안해서 배치를 적정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의회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는 모든 통신망 부분을 해당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경찰서는 전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전부터 일선 파출소와 화상회의를 매일 아침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스템이 우리시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님들과 어떤 긴급사업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시장님 무슨 업무 간부회의가 있다면 화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서 업무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관실이나 기획예산관실이나 정보통신과가 협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예.

그 부분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앞서가는 정읍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회계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증축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예.

재산관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 본청에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과 또 토지 이 부분만 관장하고 있는데 정읍시 부서에 정읍시 산하 토지와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시설관리사업소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꾸 건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정읍시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서를 둠으로 인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관리비도 절감하고 또한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행위를 할 때 철저한 감리 감독으로 좋은 시설물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반쪽짜리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므로 인해서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정읍시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회계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들었어요.

예.

그런데 결론은 조직개편이 있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아무튼 정읍시의 소유에 모든 공유재산 관리하는 관장부서가 있어야 한다.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그 적절한 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건축직과 토목직,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므로 인해서 모든 재산관리부터 두 번째 계획 설계 당시에서부터 기술자들이 관여해서 몇 십 억짜리 건물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건축이 완공되지 않도록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관장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시설관리까지 하다 보면 문제점들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죠.

예.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각 직제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서로 다 이원화 되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광열비나 수선비 또한 유지 인력비용 토탈 얼마나 들어가는가.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그것 모르죠. 정읍시 소유의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 인력비용 얼마인지 모르죠.

예.

제가 3년 전에 조사했는데 7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소유되는 비용이. 이것도 알아야 사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지는 국장이나 행정지원관이나 기획예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면지역까지도 별도의 건축 증축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도 회계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근래에 신규채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직렬이 신규채용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세정과에 대한 세무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우리 정읍시뿐만 아닌 대한민국 산하 있는 기관에 모든 사회복지직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회복지직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모든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부서에서도 사회복지직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은 과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수사회 복지 직원 이렇게 격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어서 자구적으로 스스로 각종 과중한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매월 우수 사회복지직 직원선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또한 감사평가관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들에 관한 어떤 과중한 업무로 일을 열심히. 업무가 많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단순 실수에 대한 업무지적이 있다면 감사지적시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을 인정해가면서 처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각종 사업 시행 시에 사업실명제 실행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하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공무원이나 어떤 공무원의 실적 평가가 인사고가에 반영되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이 각부서의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학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단위업무 보고시에 성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시정 운영 기획ㆍ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부서간의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적의 정책방향 대안제시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목요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시책추진 과정상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현장 행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주요한 사업들은 보고회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한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 5기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은 264건이 접수되어 전문가 초청 토론 및 심사과정을 거쳐 7건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 종로구청 등 4개 국내 도시와 국외 도시로는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자매·우호도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월경 중국 남경시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살림을 운영하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건정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 의뢰 심사 2건 자체심사 3건으로 총 5건 467억의 투융자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전년 2011년 결산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의견공모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등의 재정관리제도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 시정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기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을 알리는 기획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역사·문화·관광·특산품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은 물론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의 관광과 맛의 고장, 기업하기 좋은 곳 등 지역을 대외에 알리는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알기 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가 되도록 법제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및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법무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법제업무의 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소통하는 의회관계 정립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설명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시가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국가에 요청한 2014년도 국가예산은 광특회계를 포함하여 5,096억원이며이중 확보 목표액은 5,000억원으로 3년연속 국가예산 5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정부세종청사 정읍향우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내년도 우리시 중점관리사업에 대하여 건의한 결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 7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아울러 기획재정부 정읍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이후에는 국회 예산심의 동향파악을 위한 국회상주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방문하여 주요사업의 삭감방지 및 추가반영에 적극 노력하는 등 우리시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수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예견된 만큼 신규사업 억제와 재원규모가 큰 SOC사업의 예산삭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새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맞는 전략적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 41건에 응모하여 3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74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시민의 삶의 질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시정에 맡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구성된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의『정읍소식 21』기고문 게재와 전국 걷기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된 스토리가 있는 명품길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두차례의 간담회 개최시 건의된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시민포럼 등을 개최하고 시책 및 시정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벤치마킹 순례단을 금년부터는 일반순례단과 지정순례단으로 구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개팀 24명이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벤치마킹 순례단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10월중에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시책에 대한 현장체험과 자료수집, 새로운 시책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등 시책화를 통한 시정발전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정읍의 옛자취 보존입니다. 사라져가는 정읍의 과거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정읍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등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시청 로비와 제46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간중에 정읍의 옛 모습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읍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정읍의 옛 사진과 함께 정읍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정읍의 옛 자취”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옛 사진을 수집하고 정읍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출향인들에게 정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애향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질의를 하시는 중에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일도 많으시고 날씨도 덥고 그렇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 의견으로 기획예산관실은 핵심부서에요. 정읍의 미래를 기획하는 곳이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5과죠.

예.

전체 들어보고 전달하는 시간 전 시간에 행정지원관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정리해 드릴 것이고 우리도 회의 끝나고도 정리해서 나가겠지만, 정말 잘 좀 들어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릴게요. 먼저 공통질문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몇 분의 직원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지금 2013년도를 살고 계시죠.

직원은 총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7명, 7급8명, 8급3명, 기능1명, 별정1명 이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얼만 가지고 하시죠.

예산은 행정 운영비만 해서 1억8천5백이고요. 나머지는 재무활동비로 예비비.

성립기준.

성립기준은 81억 2천3백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인상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약 15억이 삭감되었어요. 내용이 크게 뭐죠.

일부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당한 부분이 전체 예산을 보면 삭감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비비가 64억 속에서 추경에서 53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줄인 만큼.

예비비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예비비는 못 줄이잖아요. 1% 이상으로 된 것 아닌가요. 이하로 되었습니까?

현재는 이상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 때 그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던 간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이 하는 것은 전체 14개과 다 했어요. 예산까지 끝났고 송사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해봤더니 우리 기획예산관에 전체 직원님들도 호응도 좋고 또 전체 공직자들도 호응도 좋고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와 효율도 좋아서 이것 하나는 내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다음 후임자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보고할 것 없고요. 여기에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과는 전부 메모를 해서 드릴 것이고요.

시민이 함께 시정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몇 쪽입니까?

9쪽입니다.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시정을 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민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제공된 아이디어가 시책에 접목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 아이디어 제도를 모집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신규시책을 발굴을 통해서 그 제안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져서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는 외부적으로라도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17쪽, 18쪽, 20쪽입니다. 한 가지 별도로 교육문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서 아이디어만 얻을 게 아니고 공통사항에서 메모를 해드리겠지만, 크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할게요. 오늘이 상반기 업무보고 핵심 업무보고장에서 마지막 시간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서 결집을 해야 하는데 좀 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후에 나온 말인데, 이를테면 업무보고 책자가 기획예산관하고 행정지원관하고 달라요. 그리고 12개 과가 다 달라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주신 것은 그 부서에서는 하나만 갖고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달라요. 형태가. 목차부터 다르고 실적 내놓고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가 정읍시는 공직이에요. 공무수행이니까요. 업무보고를 취합해서 만들죠. 생산해서. 과장님! 만들 때 폼을 주세요. 페이지가 A4기준 반절 50%는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사업진행개요, 그다음에 성격 돈에 성격이죠, 그러면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광특이든 특별교부세든 법령을 이것 뭐 시장 공약사업이든 의회에서 했다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9쪽에 현재 있는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제안 받아서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타 과에 보면 과장님 바뀌어버리고 진행하다가 맡기 때문에 뿌리를 모르고 일을 하니까 좀 실패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을 자주 봐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 목적과 금액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확보 금액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 당초 확정금액 그다음에 진행변경사항 이것도 그래프나 도표를 잘 이용해서 요즈음에는 인쇄가 워낙 좋으니까 가리방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가리방으로 하면 그래프 같은 것이 안 보이고 하는데 이것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A4 기준으로 해서 한 장 할 때는 반장은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업무보고는 예산이 100억원인데 실제 가져온 것은 10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성립해서 추가된 것만 해놓은 거예요.

총 사업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머리는 없어지고 코만 가져오는 거예요. 총 사업비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딱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올라오고 그 부분에 어디에 진행 중 가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업을 한다면서 예산표기가 안 됩니다. 이것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본 위원도 역시 비용 안 들어가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문제는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폼을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실 컬러 페이퍼 넣잖아요. 여기에 목차 넣으면 됩니다. 한 장 줄잖아요.

예.

또 뒤에 목차는 없어 뒤에 목차는 어디 것인지도 몰라요. 찾는데 또 하고 여기에 색깔만 바꿔서 기획예산관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제안하고 본 위원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고 안 들어주려면 다른 사람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좋다고 해주셔야 공평한 것 같아요.

우천규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지요.

감사합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는 4회 국외는 1회로 되어 있는데 교류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에 교류한 것을 보면 어떠한 행사장 방문 초청내지는 방문 이런 행사에 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때로는 양 상호 자매결연 도시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지원해주고 하는 관계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 참석할 때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추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잘 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사항이고.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통분야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겨줄 곳은 챙겨주고 해야 하지 그래야 소통이 잘 되고 하는 것이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장님께서 그 점을 널리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3월 15일 날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몇 분 중에 아홉 분이 참석을 했어요.

15명입니다.

15명인데 9명이 참석 했다는 것입니까?

예.

6명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탈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사퇴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회장으로서 직능단체 대표를 하셨거든요. 교육장으로 가시면서 또 우리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임표명을 했습니다.

한 분이 사퇴를 하고요.

유종삼 위원님께서는 가정 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불참을 했었습니다. 한영호 국제민간교류협회 이사장님도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재 빈자리는 본래 15명이 해야 하는데 빈자리는 한 자리에요.

예.

참석율이 저조한 편이네요. 소위원회는 몇 분이 구성됩니까?

소위원회는 세 분으로 했습니다. 전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구성하는데 거기 위원장이 무조건 한 분이 들어가요.

거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님이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위원장이어야지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요.

소위원회 구성목적은 단지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 외국 실 사단을 한 번 파견해보자 하는 차원인데요.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작은 숫자 불과 15명 중에서도 9명이 참석을 했는데 9명중에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몇 분을 위해서 그냥 남경시에 같이 갔다 오려고 한다. 그것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 지니까요.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르타시 하고는 어떤 큰 북 축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에서 서주시하고 관련 깊게 한 것 있어요.

그 관련 깊게 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학생들 홈스테이 운영만 해왔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또 남경시하면 거기는 무엇으로 하려고요.

남경시는 우리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남경시는 우리 농민혁명과 비슷한 태평천국에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태평천국도 농민들의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동학혁명계승사업회 쪽에서 와서 가야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국제화추진위원이 사실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해당되는 곳에서 가야죠. 만약에 간다면.

그것은 어떤 외국에.

이유가 그것이라면 또 해당되는 곳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동학혁명계승사업회에 위원은 현재 없어요. 그래도 외국에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것이다. 해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그렇게 구성 했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주시를 우리 의회에 미루어 버리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 의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동안에 제가 보니까 한 번이 없었더라고요. 차라리 구분을 해버리던지요.

그래서 보면 대개 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서주시에 있는 그러한 소로학교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간에 교류는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경제적 교류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결연만 맺어놓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르타시에 비하면 서주시는 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느낌 안 들어요. 저는 우리 정읍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주시까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모르니까 몰라서 서주시 관계를 이야기하니까요.

서주시 교류를 시작한지 2003년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왕래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공무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정도 학생들 간에 홈스테이 교류하는 부분 그 정도이고 더 이상 우리가 확대를 원했는데 사실상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서주시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거리낌을 갖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서주시에서요. 작년도에도 학생들 교류 희망 의견을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학생들 핑계를 댑니다. 뭐냐면 이쪽에 한국에 교류를 희망하지 않고 영업권 만에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 교류 자체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몇 월에 그랬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을. 그쪽에서 자꾸 의양이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에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받고자 해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 학생 홈스테이 교류 관계도 중국에는 예산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일체 그런 것 없었는데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과 행정에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경시도 마찬가지 될 것 아닙니까?

남경시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도시를 선정을 물론 미주 쪽도 한 번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직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전국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자매결연도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경시가 우리가 그것을 원했더니 남경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경시로 일단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고 한 번 가보자 봐서 과연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는 도시겠는가? 해서 9월에 실 사단을 한 번 파견할 계획입니다.

있는 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데 국내 교류 하는데도 그래요. 강원도 속초시도 교류를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현재 행정에서는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속초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 초청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늘리고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있는 것 그쪽에서는 정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주면 그 분들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점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주시도 제가 구체적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다만, 주의에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는 아직 행정에서는 서주시를 버린 지가 오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나리타시만 집중적으로 다니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다 하는 주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 와서 답변도 쉽게 알았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답변하십시오. 않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세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방금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맞는 잣대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능한 75% 정도는 어떻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또 지지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 이야기는 서주시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민선 1기 국승록 시장부터 가셨어요.

예.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볼펜 한자리 무역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볼펜 하나 팔고 사고 도와주고 직원 하나 용역공 하나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가서도 당 총서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방송국도 방송 취재도 해간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샘플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도 연구소도 영문 중국어까지 모두 심부름해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했어요. 아, 우리시가 그쪽에서 보는 영어권 좋아하듯이 우리는 중국권을 모르니까 중국말 배울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영숙씨인가 있죠.

예.

그분이 사실상 51% 해왔는데 그분만 빠지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비단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데 글로벌 하는 세계화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조선족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조선족 시와 조선족이 51% 조선 자치주가 지금 한 15년 동안 거래를 했다면 물건도 파고 샀을 것이고 지금 대화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말 그대로 글로벌화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쪽 방향 설정을 한 번 해드리고요. 결론은 거기에서 하십시오. 결론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와 있는 성과 중에 전략적 국가 예산 확보 국가 예산 5천억 시대라고 나오는데 중앙부처 아홉 번 방문했고 세종청사 향후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왔어요. 이것도 더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정읍시 공무원 1,000명상대로 국가부처에서 공모사업 등등해서 확실한 사업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아, 부각을 나타낸 사업 1천억이든, 500억이든, 100억이든 그리고 매칭 펀드가 10억 이하로서 그럴싸한 것을 가져오면 특진 시켜주어야 합니다.

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경무부서 행정지원관에 다시 하겠지만, 경무부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은 경무부서 이상으로 뛰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용돈이라도 마련해서 복분자라도 몇 박스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쌍화탕 보내주기도 하면 식사도 대접하고 하루 시간도 빼야 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런 인연이 없으면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고 옛날 쌀 많이 팔면 우리 농산물 많이 팔면 한 자리 비워서 특진도 시켜주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100억, 200억이 오는데 그리고 또 좋다는데 어떤 사업성도 좋다고 하는데 하나 해주어야 하죠. 그것을 꾸준히 해서 10명, 20명이 100억, 200억 타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한 두세 명까지 나올 때까지 그런 수혜자가 두세 명 나올 때까지는 꼭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22년째 마감 짓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공모가. 옛날에는 공모 같은 것 없이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서 전부 100에서 100, 95나 98을 나눠주다가 지금 15%까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10%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해야 하는데 더 좀 촉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과.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겠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특히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 자리에서 많은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황하면 일을 하다가 더할 것인가 조금 덜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를 선택할 때 시민들 여론을 들어본다고 그래요. 누가 이야기해도 시민들 여론은 의회에서 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예요. 경제적인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8명 위원님들이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의회 의견을 청취 않고 어떤 시민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맞지 않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12만 분에 1이죠. M 분의 1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대표성 있어요. 우천규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대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1, 2, 3 과교, 상평. 다섯 개 동을 대표성을 받고 일하는 게 편하죠. 12만 명 어떻게 물어보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중에 10,000표, 20,000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저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한 의원이 회의 때 이러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의견이 아니다. 하면 꽃놀이 표는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자는데 한두 명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 서너 명 따라가 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지방자치 기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쪽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결부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의회에서 나온 것도 하고 업무보고에 의회와 상의해서 했다는 것 하나를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한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지방자치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일을 인준하는 것으로 기본 일이 이어져 가는데 시민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요구도 있으니까 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 하셨어요.

예.

16, 17, 18, 19, 20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관에 입법예고 1회에서 2회까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부진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역량강화에 10명의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두 명이라도 우리 의원정도 되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해 이 정도 사람을 시간과 어떤 주어서 적어도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거의 법을 지키든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요. 알아볼게요. 서로 알아보고 예의 지키면서 결론부 다 100%짜리가 아니고 90%짜리로 들어야 하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한번 양성해 주라는 누가 좀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변호사님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그것도 통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똑같은 일맥상통합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정립 들어주어야 소통이지 한 방향을 없죠. 소통은 양방향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숱한 과장님들이 이것 하겠다고 저것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과 다 상의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들이 없어요. 기분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몇 차 정회 총회 때 본회의에서 또는 상위임 어느 쪽에서 어느 의원으로 발언으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토의한 결과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풍에 돛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합의라고 봐요. 집행부가 의회 시민과 합의 되어서 합의로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가 좋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상반기 추진되었던 내용 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우면, 덕천면, 농소동 일원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약 2백74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5대 지방자치단체장 5대 때 인수 받은 돈이 8백 몇 억 이었고 BTL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지방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BTL 사업비 지금 얼마 있어요.

현재 지방채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BTL 사업 빼놓고 현재 6백33억입니다. BTL까지 포함하면 1천억이.

1천억이라니요. 합쳐서요.

합쳐서 1천 조금 넘어요.

총 몇 억.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번에 발표를. 그렇게 더 되는데요.

BTL 사업이 267억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274억 이것도 BTL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BTL 사업이 아니고 국가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서 우리시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전에 신태인 하수관거 하는 것처럼.

예.

그것은 우리 새만금 사업으로 연관되는 것이지요.

다 연관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저희가 630억이다가.

267억 하니까.

총 합쳐서 1천억이 안 되겠네요.

1천억 정도 되겠네요.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농민단체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읍면 제외하고요.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각 직능단체, 사회단체,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들 추천을 받아서 4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5명이요.

예.

읍면동 하면 23개 읍면동인가요.

예.

그 다음에 직능.

직능단체, 사회단체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분들인가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면 단위 보다도 직능이나 사회단체 거기 참여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어요.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하셔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보류가 되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농민단체에서 현재 12개 단체가 경상적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대개 보면 어떠한 경상적보조 보다는 행사보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조례가 제정을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겠죠.

우리 농업관련 단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특히 경상적경비가 지급되는 것. 행사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지원기준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제의 예산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야 맞겠죠.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법이라고 보다는 어떠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때로는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따로 그분들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분이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어떠한 조례에 근거를 둔 지원을 받는 것하고 조례 근거 없는 지원을 받는 것하고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례에 근거는 있죠.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기획예산관님 그만 하시고요. 아무튼 이익규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 기능을 살려서 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혼선이 생기잖아요.

예.

아니 혼선이라기보다도 기획예산관 답변이 이런다면 지금 이것은 맞지 않은 답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면 금액을 한정할 것인가. 어떠한 범위를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역기능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에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을 낼 때 조례로 제한을 두어버린다면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아니죠. 사업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어떻게 보면 단체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죠.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선거법으로 따진다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관이.

그 관계는 나중에 조금 더 한 번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아까도 농업정책과장도 그런 식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그냥 현재대로 운영되면 좋겠다. 답변을 그렇게 해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를 근거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인데, 근거 없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근거 있는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이것을 조례 발의를 한 것인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똑같은 생각으로 해주어야 하지 그 이야기에요. 시장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일부 승인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익규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인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특정인이 행사하기보다는 어떤 절차와 원칙에 준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더 개선을 해가는 방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입니다. 현재 3시가 지나가는데요. 20쪽부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과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튼 무엇인가를 의회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따옴표를 의회에서 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통이 아닌가. 어느 집단이 의회보다 많이 쓰는 집단이 있겠습니까? 지금 30억을 넘게 써요. 그러면 그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따서 시에서는 써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1쪽 마찬가지입니다. 민관학연 지금 민의 구성 중에 우리 의원이 누구 있어요.

미래전략 자문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우리 의회가 빠지고 12만 시민을 대표하는데 민을 대변하는데 민을 빼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이 세상이 앞으로 손으로 덮어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안 들어가도 좋겠어요. 업무보고서에 몇 차 회의에서 어디 위원회들이 몇 명이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책임도 느끼고 말도 함부로 못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른 타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앞에 물을 대고 우리 논에 물꼬를 대는 조례를 만들어도 만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원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들이 자기의 말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 반대의 의견이 없을 때 꼭 넣어 주라는 부탁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옛자취 보존 거기에 보면 보통 잘 하고 계시는데요. 빠진 게 있어요. 마케팅 순례 단에 1천여만 원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향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느 부서든 우리 예산실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 역시 한 두 군데 가보려면 열군 데라도 하고 결재 올릴 때 의회라도 한 번 보여주고 그러면 의회하고 일치되어서 가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확대해 주라는 것이고요.

예.

가능한 하위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23쪽입니다. 정읍의 자랑스러운 인물 정읍 홈페이지 게재 등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이 자랑스러운 인물 그런 긍지감 가질 수 있는 것이 교육하고 인물입니다. 인물이 많다는 곳이에요. 미래전략 담당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오면 수첩 좋은 명단 100여 분 이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 게재 쪽이라서 게재 마감을 하지 않고 서운한 생각을 달래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써주어야 하느냐면 이렇게 40여 분처럼 훌륭한 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써주어야 하지 딱 종결의 의미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인물들도 다시 한번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3분을 썼습니다. 15시부터 3분을 썼고 세 가지가 남았어요.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정리가 되니까요.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많은 투자 예술 쪽입니다. 예술단 쪽에 있는데 우리 정읍시 시립예술관에서 하는 것이 1년에 한 70여 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읍에 살면 밤에 364일 중에 한 70일을 가면 공연을 해요. 이렇게 되고요. 예술회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한 70여 건 됩니다. 어디서라도 공연을 해요. 그런데 1년에 350일 치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0일이잖아요. 한 70~80일 할 것만 좀 리더를 잘하면 정읍이라는 곳 와서는 내장산도 보고 저녁 식사 하고 8시 30분이나 9시 30분에 가면 상설공연을 볼 수 있다.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잘 준비되어서 공연단 유지비가 한 22억 들어가요. 거기에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주면 관에서 단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한 50일 정도 맡고 우리 사회에 무슨 협회 예술인 협회에 한 1~2억 계상하면 그 분들이 50일이든, 100일이든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도 매주 하루 정도는 맡을 수 있다고 제가 사전협의 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장님한테 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해당 과장님 사회단체 회장단들 총무 이미 다 여러 차례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떳떳이 비중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2억도 쓰는데 2~3억 더 써서 정읍에 자랑거리 시군이 쉽지 않아요. 밀양이 손숙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히트를 했습니다. 밀양시가. 그런데 240개에서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게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원님들한테는 연습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대에 우리 정읍에서 잘하는 사람 올리면 관객이 더 와요. 주무로서 짜여진 팀으로 오면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고 동네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100여 명보다 인기 있는 분들은 재출연, 재출연하니까 펜이 생기고 150명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요.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도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향성, 정읍시 미래지향성으로서 새로운 일을 하는 분야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역사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다고 하지만, 역사와 문화를 엮어서 가는 것, 좋지요.

예.

그래서 광범위하고 인식시키기가 힘들지만, 문화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1300년 전의 정읍사 같은 것을 못 살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읍사 상춘곡 그러니까 정읍에 정읍사, 수제천의 어머님입니다. 수제천에 어머니. 1300년에서 1400년 되었다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학계에서 인정하니까요. 그다음에 태인 상춘곡, 고부 새야 파랑새야. 이런 것들이 문화역사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확정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금 8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그 당시에 수억 원을 들여서 백제 고분 돌방무덤이죠. 1300년 전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노래했던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자명한 것이죠. 서울 사람이 여기에 올 일 없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성서원 내년에 유네스코 등록이 되죠. 지금 가 등록되어 있죠. 1년이면 등록되죠.

예.

무성서원을 필두로 주문동 향약 우리 한반도에서 향약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정읍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제선생님, 일제선생님, 권명숙 선생님처럼 교지를 받은 훈장 마지막 훈장도 정읍에 계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일초등학교부터 동화학교 아시죠.

예.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한학교 맞죠.

예.

이렇게 지금 뜨는 학교는 어디에요. 정읍시에 있어요. 삼성학교에서 인정한 플랜으로 서울에 박사님들이 초등학교 수업 받고 있습니다. 그제 받은 날이에요. 매주 한 번씩 오십니다. 이게 지금 칠보초등학교에요. 수곡도 그 정도 이상 뜰 수는 없죠. 지금 대기자가 한 50명씩 되니까요. 집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체육 종목도 교육입니다. 우리 근대사를 보더라도 배구 전국 제패를 했어요. 화호 여중·고 태권도 호남고등학교 검도가 40년대, 50년대 제일고등학교부터 최근에 정읍중학교까지 농구 핸드볼 전부 제패했던 곳이에요. 마라톤어도 나오고 세계챔피언도 나오고 전부 정읍에 교육과 관련해서 있어요. 한 꼭지가.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서 서원이 뭡니까? 무슨 서원이죠. 장성에 피람서원이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모체로 교육이라는 도시로 옛날에는 교육도시면 청주였는데, 그것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돈을 몇 십 억, 몇 백 원을 들여서도 지금 우리 물테마 공원 하나 하는데도 11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2십억만 조금 넣으면 꽃이 피울 것 같고 타 지역과 경쟁하지 않을 것 같은 경쟁력 있다고 사료되어서 업무보고시간을 이용해서 3시01분부터 3시11분까지 집약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 두 가지 들은 것.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가 한 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 다 공감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국정기조 속에 포함된 140대 과제 속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백제 고분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문화를 찾는데 앞으로 더 말하자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라도 양쪽에 한 3억이나 5억 정도 놓고 어떻게 이것을 돈을 써서 사업에 성공하느냐 우리 지금 농산물도 있지만 교육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는 동네에 음식은 잘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연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고요.

예.

이것을 크게 봐주시고요.

예.

다른 동네 고분 발견해서 오늘 조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정읍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넣는다면 정읍시 행정에서 다 잘해놓고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빵점 소리 듣기에 충분하다. 실장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고창은 뉴타운부터 갔다가 척척해서 1년이면 약 1,300명이 들어오고 정읍은 300명 정도가 들어와요. 1년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 1/4분의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다는 아니지만, 고창에 귀농 귀촌 인들은 제법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내려와요. 뉴타운도 살만하고 서울에서도 공직자라도 했고 등등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것 얼마인지 아세요. 귀농 귀촌하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사비용 정도 하고.

그렇죠. 이사비용 8십만 원, 도배 5십만 원 해서 1백8십만 원 남짓 자, 그런 것까지 신청해서 오실 분들은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정읍에 정착하고 영원면 장재리에 집이 하나 비는데 한 5백이면 비는 안 세는데 들어가겠어요. 이것으로 들어오는 귀농 귀촌 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다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공동으로 다 보살펴 주어야 할 분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뉴타운 계획에 의거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하는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노리는 분야도 서울, 부산, 대구에 행정공무원 퇴직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퇴직자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공무원 퇴직금이 보장되고 전셋집이라도 한 30~40평 있고 본인 집이라도 있고 상가라도 있는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플랜을 짜서 그 분이 내려오는 모습이 되면 탄탄대로죠. 그 분들 오시면 한 달에 연금이라도 2~3백만 원씩 나오니까 소비활동을 하게 되어서 시내가 활성화되고 같이 사는 것이지만 정말 아파서 일 못해서 전세거리가 없어서 내려오는 귀농 귀촌 쪽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갑니다. 분위기 귀농 귀촌이니까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은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성이든, 입암이든 산자락 밑에 동네 한 20가구 이상을 마을로 만들고 거기에 집도 한 20채 정도 18채가 마을 기준인가 봐요, 안행부에서. 그래서 최소한 한 20채나.

길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어요.

20채나 25채 정도 한 1억 이하 짓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 같은 재배동을 거리 있는 곳에 산자락에 짓고 집도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라 나무로 짓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서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단일 쪽으로 가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전역하신 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오고 싶어 한 것. 특히 버섯 같은 것은 귀농 귀촌 자 전체 퍼센트가 70%가 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 냉방기 켜고 약도 않고 퇴비도 않는 옛날에는 과수원이나 젖소농장 하러 간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1위에요. 그 다음에 난이나 분재 동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버섯 동네를 만든다면 재배 같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 제공해 주고 한 1년. 또 생산해서 판매까지 우리가 같이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50평에서 지금 매출이 잘하면 2~3천까지도 올려요. 지금 기술자들이. 그러면 단돈 1천만 원만 올리더라도 곱하기 열을 하면 1억인데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올까 이렇게 해서 자본유출이 시골 고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만 공직자로 퇴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읍에서 출생해서 출생하면 주민등록등본에 1,535가 나오죠.

예.

이것이 출향인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읍시가. 그래서 무한대로 있다고 보고 동네를 버섯 동네, 난 동네, 수석 동네, 야생화 동네 이런 것을 몇 개 동네를 기획하는 그것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도 그렇게 동네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팔면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제도 우리 루트 하나 주어라. 재작년에 고창주고 이번에 장수 주었잖아요. 그것이 최하 100억 단위입니다. 많게는 5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해야 되겠다. 귀농 귀촌을 정말 잘 잡으면 우리 14개 시군에서 살아남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정읍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깨집니다. 우리가 1개 읍 2개 군 역사의 전통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정읍군이 운군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3대 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12만도 깨졌지 않았습니까? 28만에서. 그래서 이 돈 6천억 1년에 쓰신다는 것. 여기에 단 1%, 2%로라도 이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유지하기 힘들다. 매년 산내 아니면 산외면이 없어집니다. 지금 올해 정읍시 여성이 600에서 700명밖에 가임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 5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다 태어나야 700명이에요. 그 사람이 100살씩을 의무적으로 다 먹고 이사를 안 간다고 해도 정읍 인구는 7만 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진 추세라고 하면 지금 무주처럼 2만 떨어지기는 시간문제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그쪽 방향에다가 실장님 재임기간에 정읍으로 봐서는 탑크라스 직원님들만 다 계시니까요. 분명히 숙제를 주고 그 자릿값을 해서 한 10억이든 거기에 맞추어야겠다. 이것은 좀 그렇다면 제가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지금 그런 자료가 저에게 여러 가지가 와 있는데 거기에서 좀 탑이 될 만한 것 몇 가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발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20분간 했습니다. 세 가지.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들은 다 돈 없다고 하니까 세 가지 이러는데 10억 씩만 하라고 해도 좀 부탁을 느껴요. 그런데 6천억이라고 보면 한 100억씩 투자하고 싶은 분야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설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최고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회에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튼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어떤 정책입안부터 또 내지는 여론조사 많은 의견 조율을 할 때 항상 의회 주민의 대표를 인정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고요. 꼭 제도적 기구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한 김규방위원님과 또 이익규위원님,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국외 교류에 중국에 서주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에 대한 교류가 없다면 이제 변화를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우천규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경청하면서 동감을 했고요. 행정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우리 조선족 동포들과 약 10여 년 이상 20년간에 교류가 있었다면 무언가 또 얻는 게 있지 않았었겠느냐 라는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국내외 교류 정책을 할 때 새로운 변화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이익규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는 중에 각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논의하니까 좀 투명성을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놓음으로써 투명성을 좀 더 상향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에 좀 더 근접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일부 그런 절대 권한 있는 분들이 그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꼭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금번 업무보고를 이미 우리가 기획예산관은 두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취지를 듣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근간에 관례를 깨서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봐서 일선 부서에 또 사업소에 의견을 들어보고 행정기구 문제나 또 인사의 어려움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의회 의원입장에서 들어보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은 그래도 직속기관인 인사는 행정지원관에 또 예산은 기획예산관에 전달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와 내지는 행정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기획예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나온 어려운 이야기와 또한 의원님들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부분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에서 건강아카데미사업을 하는데 참 의미가 깊더라. 또 주민, 시민의 호응이 많이 있더라. 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좀 예산을 추가지원 해준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방역을 위해서 구문초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자체생산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해당 부서에서 제시해 와서 전달해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는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년도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한 경찰관서에서는 현재 파출소와 경찰서에 아침마다 소장님들과 서장님 화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전문인력들이 현재 정보통신과에 많이 대기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화상 회의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검토해본 적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었나요.

내부 현재 화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 과정도 모든 직원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화상을 통해서 시켜볼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사실은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뒤로 미루고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상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얼마 정도나.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요. 한 2억 정도 이렇게.

일단은 지도자급 먼저 5급 이상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점차 점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좀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현재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서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본청만.

예.

행정지원관실에도 이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구조직개편을 했던 당시에 시설관리사업소가 태동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현재 지난번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관님께도 여러 차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읍시 해당 부서에 정읍시 총 자산액 공유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재산관리팀에서 토지 쪽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또한 그 토지도 사실은 각 시설관리사업소나 센터 내지는 센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쪽에서 자체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토목직, 건축직, 기술자들이 투입되어서 계획을 입안 단계부터 관섭을 하고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설계가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또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시설관리까지 해 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시설관리 유지관리비, 수선비 좀 절약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직개편 당시에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부서 생성에 대한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만 되었고 현재는 재산관리부서도 각 부서마다 센터마다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청은 회계과에 청사관리팀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일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이나 공장물이나 이런 부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타 기존에 관련된 방법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읍시 소유의 건축 공유물이 몇 동이며 면적이 어떻게 되며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가는가. 라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관실에 기획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한 번 행정지원관실 잘 소통을 해서 원천적인 조직개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소모되는 약 70억 정도의 수선비와 광열비만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절감해도 7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 부분에 염두해 주시고 그와 관계해서 우리 정읍시청 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소모전력만큼은 자체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각 일선 기관에서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보조금이 많게는 70%까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스스로 검토해본 적은 없나요.

그 이야기는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그 사업 우리가 태양광설치 문제를 우리 공공건물에다가 해보자 했더니 안전진단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의견만 나누고 그 뒤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옥상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정읍시 소유의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장 가장 가까이에는 일광사 옆에 공무원들 주차장 부지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정 남양이죠.

예.

주차장 위로 층높이 3~4미터 위에다가 그런 태양광시설 한다. 하더라도 굳이 청사 위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안전진단하고도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한 청사관리계 담당 계장은 안전진단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경사도에 의해서 일조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일조권 부분도 반사 각 부분을 일렬로 시청 바로 앞쪽 큰 빌딩에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했죠.

예.

그것은 일렬로 주~욱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일조권 일부 침해가 되기도 하고 보기에도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여러 개로 나누어서 경사 각도를 세워주고 그 대신 3~4미터 하나씩 놓아두다 보면 일조권도 발생하지 않고 또한 바람에 풍압 이런 부분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렵다면 우리 본청에 주차장 부지도 많이 있고 또 유휴 토지가 아주 많아요. 정읍시 소유에는. 하천 제방 같은 경우에도 하천 제방 위에 이런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면 일부 주민들의 운동 코스에 전체적인 햇빛을 가리는 그런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생산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에 그런 어떤 목적 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그런 쪽도 현재 타인들에게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임대 내줄 것까지 정읍시가 고려한 적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부적합합니다. 우리시가 우리 스스로 소모하는 전력이라도 자체 수급한 뒤에 그래도 남는 잉여 토지들이 있다면 그때 임대를 내주어도 내주어야지 우리 스스로는 방치하고 사업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과에 내장산 대웅전 문제와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농촌유학 학생숙소 건립사업 이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웅전 복원 공사비용 지원은 공사비가 평당 6천7백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5억 정도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 곤욕을 치렀는데요. 일단은 건축비용이 과다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당 6천7백이면 작은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불상 구입비용 9억 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왜 불상까지 사주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상을 제외하고도 평당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좀 과도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사업을 한다면 과연 5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에서 건축발주를 하겠는가. 반문했을 때. 할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또한 자부담 내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민간보조 조례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30% 이상이 되었을 때 발주권도 그 보조사업자에게 있죠.

예.

그 부분까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에 서 있는 농촌유학 학생숙소 건립사업에 총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인데,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이죠.

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자부담이 단 1%도 없습니다. 100% 지원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민간보조금 100% 지원해주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정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대체된 것입니까? 라고 많은 추궁을 받았고 자부담률이 없이 해당 부처에서 내지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승인해준 자체가 의아하다.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응모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정읍시에 관내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홍보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표현으로 짜맞추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곡초등학교로 인한 도외지에서 수곡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는 도시권 학부모 학생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수곡초등학교는 그런 하숙집나, 민박집나 또 내지는 민가가 부족해서 학생을 더 못 데려오는 게 아닌 이미 각종 법률에 의한 정원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더 받고 싶어도 현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수곡초등학교에서 이미 2년 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에 교실 증축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학생 때문에 과연 교실까지 증축을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보다는 타 시골에 있는 농촌 학교들도 무엇인가 특성화 교육을 채택해서 그 학교로도 학생들이 많이 전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가보자 라고 결정이 나서 교실 증축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학부모와 학생을 농촌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사업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와 사업지원은 전혀 성격에 맞지 않게 지원되었고 또한 그런 성격에 맞추어서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수곡초등학교하고 그 해당 숙소 지원되는 데까지는 약 1.8미터 떨어져서 산을 몇 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거리에 차별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장 수곡초등학교 인근에 마을이니까 수곡초등학교 인근에 지원이 되었다면 조금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냥 산속에 펜션 부지처럼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데다가 그것도 공무도 없이 홍보도 없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다. 그것도 국가 응모사업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가 응모사업도 아니고 국가 시범사업도 아닌 전라북도 사업이에요.

예.

전라북도 사업이면 사업비를 전라북도가 주최로 했으니까 50%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또한 사업비는 전라북도가 30% 채 지원 안 해줍니다.

예.

이상하지 않아요. 도지사 공약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항상 예산 타령을 하는 정읍시가 뭔가 일괄되지 못한 예산집행을 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관리과 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그다음에 기획계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있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지역에 실행한 지 만 10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되면서 주민의 자치권 권한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고 또한 이명박 정부 때는 동사무소 명칭까지도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읍시도 동지역에 주민센터로 연지동 주민센터, 초산도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현재 면지역에서는 면사무소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행정지원관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면지역도 면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간에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5년간 운영해봤다면 이미 운영에 대한 성과가 나왔으므로 면지역도 주민센터로 명칭을 개칭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권리의식도 좀 고취를 시키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별도의 건물 증축 없이 면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면 지역에서는 각종 기관단체장 모임이나 발전협의회 이런 모임으로 해서 주민들에 여론을 한 가지로 수렴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맞죠.

예.

사실 동 지역도 예전에 그렇게 갔다가 동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면서 그런 사적인 모임들이 없어지면서 공적기능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각 동에서 의회 역할을 하면서 여론 수렴을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책정하고 또한 예산편성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주민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런 취지에서는 큰 성공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면 지역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그간에 5일 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뭔가 세월 흘러감에 따라서 행정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장님께서 오늘 많은 것을 담아 가시는데 이게 지금 리얼해요. 어제 아래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거의 80~90%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무 계장님께서는 충실히 메모하셨다가 과장님께서는 용량이 많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해당 계에서는 주문 좀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로 개명 여부를 떠나서 안행부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 동기가 무엇이냐면 지자체 중에 각 읍면동에서 일을 열심히 행정에서 해주는데 하고 나면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대표성 계신 분들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한 명 이상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관변 단체라든 것 통장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다 들어가고 나머지 25명 중에 15명 정도는 덕망 있는 분으로 해서 그것도 분야별로 그 지역에 맞게 다 넣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게 구성이 되어서 시민 기구이니까 하겠다면 시에서는 열어 주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사무실 제공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고 회의수당까지 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법제화되었거든요. 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개 동은 다 되어 있고 그나마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에서는 굉장히 어떤 일이 끝나고 수긍하죠. 다 거기에서 통과된 일들이니까 우리 의회기구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기능하고 똑같은데 예산만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다 7~8년 전부터 보니까 그때는 행안부였죠. 제도 혁신 팀에서 그것을 했는데 혁신팀장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도 하고 했더니 예산만 다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에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공사하면 공사감독관으로 민원인 감독으로 나갈 수 있고 등등해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원면 같은 데는 설치가 되었는데 분위기상 면은 좀 늦추는 것 같아요. 벌써 성립이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면 주어도 됩니다.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창 같은 데는 면지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돈을 걷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나와서 돈을 걷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돈을 걷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돈을 냈고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일당이 1십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1십만 원을 시에 냈고 회의장에 앉았다고 봅시다. 그것은 안 맞거든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지침 하달로 동장님들한테 앞으로 있을 면장님한테도 돈 걷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발적이죠. 말은 그런데 그 하루 수당이 2만 원 아니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읍시가 올려주어야 합니다, 정읍시민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5분 이상 회의를 하려면 5만 원 주게 되어 있어요. 2시간까지는 5만 원이죠. 2시간 5분 지나면 7만 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는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도 주는데 5만 원 주시고 그분들이 안 나오면 저는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정확히 해서. 안 나오면 안 주어야 하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하고 그래야 뭐 길이 막혔는가, 물이 좀 막혔는가, 전기가 끊겨서 등이 좀 안 달아져 있는가, 이것을 회의를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위원이니까요. 센터에 위원이니까요. 존경도 받고 그분들이 결정 난 사항을 잘 따르고 그런데 회비 냈고 결정한 사항을 좀 따를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하루에 1십만 원씩 전체 위원들이 하루에 8십만 원 내놓고 회의 결정이 나면 정읍시민이 따라줄까요. 그런 측면이니까 정답은 없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국가사업 중에 시가 적극적으로 따라서 해주면 좋겠다는 다른 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 발전 이것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은 찾아서라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열 서명사항 예방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우리 정읍시에 돈 왔어요. 1억 왔을 것입니다.

예.

의원들이 또 성립을 못 시켜주어서 지금 그것을 보내는 형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게 지금 원래 시민단체에서 개인 빌딩이 법인 빌딩 위에 잔디를 심으라는 내용인데 선두를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치만 지붕 위에 잔디를 심으라는 게 아니고 출발 이렇게 방향성 국가로 보면 방향성 제시거든요. 정읍시청이든 의회든 지붕 위에 1억 원 정도 잔디를 심어서 온도를 낮추라고 전기를 조금 쓰라는 의도가 담겨 있고 지금 재작년부터 공공기관에 주차 인터로킹 청공 인터로킹 심어서 주차장 녹지화 그린화 시키라는 것도 그것을 제대로 하달을 받았으면 해야 하는데 의회는 설득을 시켜놓고 농민단체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실이죠. 이런 것도 꼭 행정에서 정보만 행정 내에 공유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이 오면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어요. 늦게 안 사실이에요. 이것도.

예.

그리고 국가업무는 아니지만 국가업무와 역행하는 것 한 말씀드릴게요. 역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하고 직원들도 와요. 시간이 있다면. 못 봐요. 송출 안 됩니다. 혹시 보나요.

다 가고 있습니다. 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다는 것이죠.

예.

생생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보고에 의해서.

예.

참 서글픈 것이 우리 역시 우리 직원님들 여기 있으면 알아요. 그런데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직원님들 전부 정문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USB에 담아 보았어요. 세월이 가니까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통신과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주소, 전화번호 다 빼고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얼굴 사진과 이름과 부서만이라도 좀 우리가 열어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것이라도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 잘 몰라요. 만나고 오셔서 잘 몰라요. 계장하고 했데요. 그런데 건축과 계장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4명이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전화하면 출장 중이고 뭐하고 그 전화한번 해서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저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부탁을 한 번 드립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려야 우리도 나가죠. 옛날에 나갔습니다.

그전부터 많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5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지금 마무리한다고 마무리까지 하고 난 뒤이니까요. 혹시 개별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기획예산관실장께서도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마무리해주시고 문영소부위원장님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정읍시는 수억 원을 서주시에 썼어요. 서주시 인건비도 올랐고 한 정읍에 반절되더라고요. 용접공 기준으로. 우리가 3백만 원이면 여기는 1백5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면 6개월뿐이 못 있기 때문에 벌어봐야 항공료를 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와요. 특히 홈스테이 있잖아요.

예.

그 나라는 아들 하나뿐이 안 낳아요. 아들딸 하나뿐이 안 낳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 때 열심히 과외를 다녀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읍에 오려면 사람을 얻어서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담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은 기획 중에 인사도 있죠. 많은 과에서 정원 대비 직급 그다음에 직렬 여기 좀 안 맞아요. 행정지원관실에 해야 되겠지만, 그것 좀 맞추어 주시고 예를 들자면 통신과에는 통신전문이 관리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무직은 세무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작게는 우리 지금 회의해야 회의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해야 회의록 기록은 며칠 후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 교환원도 둘 중의 하나는 무자격이죠. 또 하나도 엄밀히 따지면 무자격인데, 옛날 그때 뽑았기 때문에 자격으로 봐야 하죠. 그래서 그런 자격 분들은 계시고 또 추가로 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와서 전인 교육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금일 3시에 국민연금 기금본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전라북도로 이전 확정 봤습니다. 지금 들어온 문자인데, 우리 정읍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못 가지고 올망정 주라고 도에 해야 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못 가져오면 다른 것이라도 받는 그런 대체 효과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인구대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여러 가지 우리 정읍에 식품클러스트 등등 옛날이야기를 좀 써서 주문을 한 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물 관계는 아마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지원관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기록물 관리 보관 관리 문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의견을 하나에 중론을 모아야 할 부분이니까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기록물 관리 부분은 지난 전반기 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도 행정지원관실에 영상에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영상 홍보자료들을 모아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현재 기획예산관실에는 정읍에 옛 자취 보존이라는 사업설명이 23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계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기록물 관리소에 보내든 뭔가 일원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홍보계에서 별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주무관서인 행정지원관실에서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록물 보존을 하다 보니까 영상 자료는 잘 몰라서도 못하고 있어서 기획파트하고 홍보파트하고 행정지원관실에 기록관리 담당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기록물도 기록물이니까요.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무도 없는 의원들 앞에 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일간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이런 의정활동 처음 봅니다. 어떻게 교대로 왔다갔다 나가시고 아무리 민원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시작할 때에는 일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상황 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회의 시작되는 회기 동안만큼은 회의가 주체입니다. 또 어떤 의원께서는 혼자 두 시간 가량에서 한 시간을 허비하고 당신 할말만 다 하고 나가버리고 도대체 얼마나 서로가 경우가 없는 일인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에 10시에 개회해서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