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 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요지서가 6월 20일 정일환 의원 6월 25일 문영소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승범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 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선 4기 전임시장 때 추진하다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반납한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을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추진 함에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띤다는 판단에 일부 의원들께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고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재원마련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지만 밀어 붙이기 식 행정에 밀려 결국 예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삭발까지 단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사업의 실효성 및 대책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납득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희망찬 시장님의 각오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기준과 목적 그리고 위반 시 벌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둘째: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째: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당초, 246,974㎡에서, 214,839㎡로, 면적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째: 사업비 충당, 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93억8천만원, 시비145억8천만원, 민간 자본유치가 49억9천만원 총사업비 총 289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광지개발은 광특회계 사업 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이며, 지방비라 함은 도비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도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째: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2012년 시비 20억확보, 2013년 또 시비 32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또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고작 7천만원만 집행하였던데 답보상태 된, 그 원인은 무엇이고, 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비 50억원을 사장시켜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 여섯째: 토지편입면적 중, 현재까지 매입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지역주민이, 편입되는 면적을, 제척해달라고, 1인 시위까지 했던 사안과 앞으로, 편입면적 변경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일곱 째: 사업비중, 민간자본 49억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자본 유치방법과 유치실패 시, 정읍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덟 째: 본 의원이,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순천 낙안읍성 사례를 인용 년간 23억원 정도 적자운영으로 난간에 부딪쳐 있다고 하는데, 매년 순천시에서는 그래도 국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4억원정도 소요된다는 사업이라면서 정읍시에 대책을 요구했을 때 시장께서는, 그 당시, 답변을 통하여, 주차장수입 및 분양 임대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만. 분양 임대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에, 본 의원은 가던 길도, 때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매년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향해야 된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탁월한 지도력과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 생기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우리 온 12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성실한 답변, 시민 모두도, 또 저도 잘 듣고 많은 부분이 이해를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자체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을 많이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되는데도 있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애물단지로 남아서 상당히 많은 시민에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들으셔서 아시지요?

정일환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의원 있음 ) 두분요, 두 분만 허락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일환의원님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나오게 된 동기는 첫 번째는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견의 조율 과정으로 이렇게 비싼 고비용의 회의비용을 들여서 효과와 효율을 내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교롭게 적지 않은 사업. 한때 560억원의 예산을 드린다 해서 제가 막 시의원이 돼서 지금부터 7년전입니다 정확히 만 7년전에 동네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우리 정읍시 개청일에 가장 많은 예산을 국가예산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당시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엉클어진 지역민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려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됐고요.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까지 본 질문을 하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제가 쪽지편지를 보냈어요. 이 방향성이 무엇이냐, 본 의원은 정일환의원님께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즉 7,8년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잘 되었다면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안 돼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천규의원입니다.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는 시정질문입니까? 뒷면에 답장을 주세요. 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정말 좋은 답장입니다. 정읍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바램도 있지만 시장께서 책임 있게 성공할 사업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런 참말로 좋은 메모지가 저한테 도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이 상처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본 의원은 거짓말쟁이도 됐습니다. 그때 설득을 하면서 정말 돈도 있고 의지도 있다 좀 해달라 그 이야기를 저는 50번은 더한 거 같고요 100번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걸 세가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업무보고 맞죠. 총 사업비는 289억원 광특93억원 시비는14억원 나머지는 민투로 구성되어있죠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함 )

정읍시의회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일환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 내용 중 중복된 것이 있기에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정촌현사업은 2001년도부터 506억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민선3기때 61억이라는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민선4기에 1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단체장이 국비를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반납한 결과 정읍시가 페널티를 먹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다음에 요구하면 또 주겠다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사업은 땅부터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한다는 그런 페널티를 먹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땅부터 사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생기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정읍에 백제정촌현이 복원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절차를 잘 밟으면서 하시는데 정일환의원님이나 우천규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단체장권한으로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의 권한으로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61억을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생기시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피해보는 우리시민이 한 분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이야기 잘 듣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이야기 잘 들으면 아마 우리 정읍시가 잘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촌현사업도 김생기 시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장학숙 부지를 사놓고 일을 저질러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 정읍시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의원님과 시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 드리면서 현재 정촌현복원사업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 질문과 우천규의원님에 보충질의 답변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여기서 또 시장님께 물어보고 시장님이 답변하고 할 것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또 손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환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소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승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늘 시민께 감사하고 한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의회 상임위에서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되어 공유재산 취득이 가결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각자의 의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책 예산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 소싸움 대회장은 일년에 5일 사용하는 총 사업비 1억5천여 만원이 소요되는 대회입니다. 정읍시가 일년에 단 5일 이용하자고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아마도 약20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을 유도하는 단초가 되는 소싸움경기장 부지를 확보하는 토지매입일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토록 상식과 원칙을 주장하는 김생기 시장님의 뜻과 시 정책이 맞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읍시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의원인 저는 상임위를 통해 축산센터 소장과 주무과장을 통해 답변을 들었지만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답변을 시민들과 함께 듣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읍민속소싸움 대회장 왜 조성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싸움경기장 건립은 10년전인 2003년도에 정읍시와 청도군이 소싸움경기장 건립허가권을 가지면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문제가 있어 그만 둔 사업입니다. 과연 이제 와서,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다시 추진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김생기 시장님께 그 진의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소싸움 대회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민선 4기 시정에서 먹거리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부지입니다. 민간투자자가 먹거리센터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시가 협조해주고 독려해서 먹거리센터를 잘 건립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하지만 정읍시는 지금 민속소싸움 대회장을 조성하겠다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했습니다.과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때도 분명한 명분과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였을진대,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정책결정을 변경할 만큼 정읍시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시장님께서는 정읍시에서 소싸움 대회장조성을 시작으로 소싸움 경기장건립이 시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타당한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가를 심사 숙고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십사 부탁 드리는 마음으로 네 가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어떤 이유로 먹거리센터 조성 부지에 소싸움대회장 조성부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소싸움 대회장의 위치는 앞에 문화광장과 오토캠핑 장을 조성하려는 위치와 근접해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트랜드는 휴식과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가족과 함께하는 관광 추세입니다.그러나, 우리시는 점점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시장께서는 캠핑 장과 소싸움 장이 정읍 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투자대비 경제 효용성과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청도 공영공사가 운영중인 청도 소싸움경기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6월7일자 정읍신문과 소싸움경기장 건립 타당성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많은 예산 투자대비 수익성은 전혀 없고 매년 23억5천만원의 영업손실 적자를 보전 해주기 위해 청도군에서 매년5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보전해 주어야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싸움 대회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합당한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한 축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9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지도 않고 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저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한 시민입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겨우 13%정도 밖에 안 되는 무척이나 열악한 재정을 가진 소 도시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등이 없으면 공무원들 급여도 주기에 힘든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인 정읍에서 막대한 예산손실이 우려되는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의 단초가 될 소싸움 대회장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입니다.그러니 예산손실이 많아서 시에서 매년 예산을 보전해줘야 하는 소싸움 경기장 보다는 본 의원은 현재의 사업 부지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말씀 드립니다.모든 국민들은 이제 건강과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주의 배꼽 이라고 하는 정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곳을 농경문화체험관과 박물관, 정읍사 오솔길과 연계한 체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캠핑 장과 고 품격의 팬션단지로 구성한다면 체류 가능한 관광객은 유입되고 이동은 줄어들어 진정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보다 12만 정읍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보편 타당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정읍시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을 때 정읍을 한번이라도 찾고 싶을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에 시정질문 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시민들께 참고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싸움대회장이라는 하는 표현을 쓰고 상설소싸움경기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싸움대회장이라고 함은 우리 정읍시에 1년에 5일 전국에 있는 투우 소들을 초청해서 축제기간에 예선전과 본선으로 나눠서 5일간 축제를 싸움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거고, 소싸움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년90일 이상 정읍의 그곳에 어떠한 건축물시설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운영하는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용어를 개념을 이해하고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질의응답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심의할 때 보니까 내장산 먹거리센터 투자자가 정읍시가 약속한 내용이 있지 않아서 본 토지를 다시 시가 본인이 구입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가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민간투자자와 우리 정읍시가 약속한 이행사항이 뭡니까?

문영소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세분요, 세분만 받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이병태 의원입니다. 문영소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 계획안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첫째 공유재산취득이라 함은 세금으로 행정에서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취득을 하는데 목적 없이 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 해서 예전에 한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시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 시설물로서 진입도로 포장 해가지고 5천만원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목적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나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이라 함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계획안에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문영소의원님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이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셨고요.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간부님 중에는 가장 많이 소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판단되어서 답변석에 불렀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안만 생각을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구상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공원구역이 없고 공무구역과 민속소싸움으로 딱 떨어집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저희가 소싸움대회장부지를 3천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3천평을 둘러싸고 있는 시유지가 8천평입니다. 그래서 만천 평 규모를 가지면 농림식품부공모사업을 하는 축산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상설투우장이 되어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묻지 않았으니까 쉽게 그렇다면 사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땅은 지금 시유지 한복판에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정읍시 소싸움경기장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요약을 해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읍시는 2003년6월26일날 적어도 10년전에 허가신청을 했고요

농식품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에 신청을 했고 2003년 6월26일 이전에 적어도 2.3년동안 노력을 해서 어떤 폼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당해 10월1일날 농림부로 부터 시행허가가 떨어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만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에요. 적어도 우리 정읍시는 2002년 이전부터 노력해서 2003년도에 허가증까지 받아 내는 거에요 그게 한 15년 되었습니다. 맞지요

지금 2003년을 기준을 하면은 10년정도 이렇게 경과

2003년 기준 만10년이지만 딱 만10년이에요. 그렇지만 허가를 허가증 요구 할 정도에 일을 사전에 사전 정기작업이 3년정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밋밋해왔어요 민선 3기4기 밋밋해왔습니다. 사실 민선3기 2003년도에 좀 있다 나오지만 MOU도 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권발매.

우권발매중에 인사들어가고요

예. 경기장관리. 홍보

홍보까지 마케팅은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개정변경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2003년도 10월1일날 국가로부터 전라남북도 충청일원을 대표해서 서해안을 대표해서 정읍시에 허가권 하나 내준 것이고요. 우리 경상남북도를 위해서 청도에다 대표적으로 내놨다 이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7일날 아니 2009년 12월 18일날 일부 개정을 했고 미진해요. 여러 번 출장도 다니고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좀 있다 나오지만 우리 정읍시에 관계자들은 회사도 차리고 지분도 참여해가지고 한때 소가 75마리까지 늘어나고 30명,60명씩 커지다가 계획이 줄어들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 4월 23일날 결정적으로 타당성용역도 들어가게 되고 착수보호구역이나 용역관련기관연장 승인이나 여러가지 등등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로는 엊그제 일이 아니라 적어도 15년전 일을 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는 10년, 만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2011년 9월에 개장을 해서 작년..

그러니까 그렇게 늦지 안았어요 작년 한해 365일기간내 해봤잖아요. 1년

예. 그렇습니다.

손해가 얼마 났다고요

작년에 지출이 청도가 44억 지출이 났고요. 이익금, 수득금이 19억5천만원 수득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24억 손실을 봤다

손실이 24억정도 난 걸로 공식적으로 회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회계상

작년에 청도가 2012년 총 매출액이 115억 이었는데 현재 5월 기준 청도가 매출액이 50억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 작년에 청도가 22억을 5월까지 매출액을 냈는데 금년에 50억 매출한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 들어간다 만 명이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청도에서 지금 집계한 걸로는

대략적으로

일회 만5천명정도 관광객이 오는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만천구백사십명 이중에 한 명당 21,600원을 배팅했어요. 21,600원을 그 중에 찾아간 금액이 한50%됩니다. 13,000원 찾아가게 되어있고요. 한 명이 가면 무조건 2.3게임 2시간동안 하게 되고요. 메인 이나 일부는 10게임씩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다 너보고 확인해보고 용역요구서에다 추가 좀 넣어주세요. 결론을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레저세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70% 가는 게 사실이지요

레저세는 총 매출액에 10%를 레저세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100억이면 10억을 레저세를 내는 겁니다.

10억중에 전라북도로 70% 그렇지 않아요

소싸움대회를..

소싸움대회를 했지요

16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를 예산을 집행했죠 대략적으로

지금

16 x 1억5천

1년에 1억5천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6년 하면은 24억정도 지출됐는데 20억에서 24억정도 보시면 될 거 갔습니다.

24억정도라고 치고 24억중에 적어도 10억정도는 스텐드 설립하고 제가하고

스텐드하고 경기장 링하고

그렇죠 1년에 약 7천5백만원씩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설령 영구로 한다고 그래도 이자비용도 안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점 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와 완주군만 대회를 하고 있고, 현재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는 11곳이죠

예 전국적으로 11군데만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속소싸움대회

제이컨쇼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때 중단된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서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구체성은 없지만 우리가 2002년 12월 12일날 컨쇼셤과 사실상 계약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청도가 600억 이상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온라인상을 관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 게임을 송출해서 해외까지 받게 되고 송출건 권한을 가지고 송출료를 받아서 사업에 적용하고자 해서 처음부터 천억 8백억 6백5십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송출문제가 언급이 안된 걸로 봐서는 사실 그런 방향은 아니지요

청도가 민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600억이상 투입을 했던 것은 첫 번이라 경험이 없었고 과잉 투자된 부분만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생각을 물어보는 거에요. 주무 소장님으로서 우리는 송출 오프라인상에 온라인상에 지금 기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에요. 혹시라도 한다면은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지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송권 알고 계시지요 민간인 소송 요것과 관련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청도의 경우도 보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2011년9월에 개장을 했고 저희는 청도의 사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청도의 경우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장님께서 결론부로 나가주시니까요.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연구용역중간결과보고회 참석자들 회의내용을 제가 가지고,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착실히 밟고 또 의회에 단계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은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대표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주민의 대표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대 정읍시라 하면서 전라북도에 대표축제 하나도 없습니다.만약에 의견이 잘 통합되어서 일이 잘된다면 그 익년도에 전라북도에 대표축제는 되는 거에요. 시설을 갖춘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가지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권 발매 빛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100억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투자하라는 주문 거기에 대한 용역에다 추가용역에다 넣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듯이 정읍시는 적어도 10몇년부터 민선3기 시장이었던 유성엽 시장님때 김원기의장님에 의거해서 중앙부처로서 큰 노크를 해서 사실상 호남과 영남에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정읍시에서는 축제의 분위기 였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진 않지만 프랑카드 게첨을 200곳 이상 했으며 200여개의 단체가 서명을 해줬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따지고 꼼꼼히 계산해봐서 빠른 시일 내에 책임소장님께서는 어떤 결론부를 내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주시렵니까?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이 사업이 비중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15년전에 일할 때, 10년전에 일할 때, 5년전에 일할 때에 정읍시를 책임지시는 분이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소장님께는 다 아시지 않은지 누가 무슨 일을 가지고 어데를 다녔고 얼마나 힘든 일을 거쳤는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마장 문제와 관련에서 할 때 우리가 다 준비된 것도 있는데 우리 것도 있는데 라는 일을 쓰면서 그와 관련해서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고 용역이라도 발주해보라는 지시를 누차 했던 부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빠른 시일 내에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거치셨고요 제가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해당소장과 충분한 대화를 해봤어요. 딱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어도 용역에 마치고 올 소싸움 대회가 있는 11월정도 적어도 12월 이전에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야 된다 여기에 공감해주십니까? 약속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문영소 의원님 보충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는 이유는 1년에 이 예산에 한 5천억원을 넘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편성권한과 집행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있고 승인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어서 어떤 권한 양분을 통해서 권한 남용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견제하고 또한 질책하고 내지는 대안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격의 없는 토의를 통해서 또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리 본 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를 통해서 본 질문을 하지만, 본 질문 중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판단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본 질문자가 질의하지 않는 내용을 또 질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본 질문자의 질의가 끝난 이후 보충 질문자의 의원의 수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 부분에 큰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 이후에 우리 김승범 의장님께 지나치게 보충질문 하는 신청 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미리 보충질문자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정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는 그런 본 의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오늘 사전에 미리 보충 의원 제한을 미리 시키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에 제약하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한 우리 의장석에 앉아 계시는 이익규 부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 진행성 차원의 말씀을 끝내고 우리 김생기 시장님과 함께 우리 문영소 의원님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의원님께서 민속 정읍 소싸움경기장건립문제로 당초 먹거리센터 조성 계획변경이유, 두 번째 위치 부적정성, 세 번째 조성계획수립미흡, 네 번째 예산대책 이런 네 가지 사항으로 세부적인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열거한 당초 먹거리센터 조성계획변경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역할을 저는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다 저는 이렇게 항상 대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장께서 각 부서에 특성과 공무원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했다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겹치지 않고 또한 각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야를 적절하게 배분을 통해서 업무가 충돌되지 않고 현명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또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 이양을 시민으로부터 권한이양을 받아서 현재 대의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읍시라는 행정을 선출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역할은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에 역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