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박일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2013년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7월 15일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 7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2013년 7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 2013년 8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 8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8월 20일 김현목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 외 5건 2013년 8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외 1건 2013년 8월 22일 문영소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한전선로 및 용량 증설 건의안 박연희 의원이 발의한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 이익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 이익규 의원,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8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사업내용 보완을 위한 철회요청이 있어 8월 20일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이익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매우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지는 정읍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매년 크고 작은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보면 국책사업 이라는 이름 하에 시민들에게 양보하고 이해를 요구하였던바 문제되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완공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는 잘하였는지? 성찰해보고 앞으로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 시에는 이번 사업을 거울삼아 우리시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간 우리시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못지않게 정읍시가 서남권 교통중심 지역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KTX 정차 역을 만들기 위해 전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정열을 쏟아주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들어 갑작스러운 괴. 논리로 기존의 역사를 축소 그리고 그대로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가는 사태에 접어들어 우리시는 사실상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을 소비하며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위대한 우리 정읍시민들이 힘을 모아 당초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읍역사는 선상역사로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우리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준공시 서남권 교통중심지역으로 거듭나 정읍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처럼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호남고속철도 건설이기에 우리시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해온 정주 고가교나 서연지 고가교 등을 철거하여 불편을 묵묵히 감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공사와 연접해 있는 농업인과 상업인은 물론 그곳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특히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그간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현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과에 역세권 팀을 신설하여 원만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사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발생시 민원당사자는 4공구로 나누어져 있는 시행사 등을 찾아가 민원해결을 직접 요구해야 되고 민원해결이 처리되지 않으면 주무부서인 역세권 팀에 민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농촌공사 관할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도시과 소관이다 등, 기관별, 부서별로 또다시 안내를 받아 동분서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그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힘없는 무지한 민원인들의 아픔을 달래줄 분들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금도 민원처리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국책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인바 현장에서 느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 주무부서가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할 것은 하고, 타부서나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이관 처리 후 그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지만 비슷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민원이 완료되었는지? 제차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시민이 공무원을 믿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고객감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A/S를 받고나면 잘 받았는지? 직원은 친절했는지? 만족했는지? 사후 전화 확인으로 깔끔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생기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대형국책사업 추진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짐으로서, 현행 시내버스 운영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57대가 등록되어 120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이중 벽지노선은 65개노선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정읍시 여객자동차사업, 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11년도에는 21억1천5백만원, 2012년도에는 23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년전만 해도 통학생 등으로 승객이 초만원을 이뤄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던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대표적인 적자노선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를 대형에서 중형으로 전환하였으며 배차 간격도 상당히 길게 하여 운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예를 들자면 평균연령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촌지역에서 시내에 한번씩 나오기 위해서는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등 농촌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는 개선은 커녕 퇴보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3일자 한국농어민 신문의 「농촌 교통서비스 분야는 농촌 교통여건에 맞도록 대형교통수단을 소형화하고 농촌마을별로 봉고차량을 지원해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촌서비스 기준은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삶의 질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서비스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보도 내용과 더불어 도농 복합도시로써 우리시와 비슷한 충청북도 청원군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잘하고 있는바, 비교 견학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행정과 농협이 농촌 벽지마을을 위하여 봉고차 운행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시도 수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함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통합형인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지선과 간선제로 변경하여 지선은 차고지에서 면소재지를 거치는 주 노선으로만 운행하고 간선은 면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마을버스 개념인 봉고차량 같은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안입니다.이를 통해서 기존에 마을노선을 운행했던 시내버스 차량을 지선노선에 투입하여 시내버스 운행 간격을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개념인 봉고차량과 연계한 버스 환승체계를 확립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공함과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내버스는 우리시민의 발이요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첫걸음의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간의 시내버스 운행 및 교통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해서,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정읍시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풍성한 추석명절과 함께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도록 함께 뛰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익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소 의원입니다.정읍시 한전선로 한계 허용치 및 용량증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는 올 여름 원전발전기 일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력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RPS(상업용 발전소) 의무공급량을 늘려가는 등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정공변전소와 정주변전소 2개의 변전소가 있지만 이미 정공변전소는 태양광 한계 허용치인 40,000㎾가 포화된 상태이고 정주변전소 역시 약간의 용량은 남아있지만 정읍시 연지간, 수성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발전사업 신규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안정적 전력생산 공급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정읍시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전선로 한계허용치 및 용량을 증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기 10기의 가동 중단으로 전력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국 이래 최악의 전력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 부정불량부품을 납품한 업자와 그것을 묵인한 정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국민은 여름철 폭염에 겪지 않을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라는 명분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 금지 등은 출입문 감지기 시간 조작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력생산 방식은 화력 65%, 원자력 32%, 수력 2%, 대체에너지 1%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의 대부분이 화력과 원전에 있는데 화력과 원전은 지구온난화와 방사능 유출사고 등 위험성이 큽니다. 화력과 원전비율을 낮추고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대체 전력수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대책을 강구하여 RPS(상업용 발전소) 의무공급량을 늘려가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정주변전소와 정공변전소 2개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변전소당 태양광 한계 허용치는 약40,000kw 정도이며, 이미 정공변전소는 허용치가 2013년 3월경 40,000kw로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신정동 첨단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 전기수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주변전소는 약간의 용량은 남아있지만, 정읍시 연지간, 수성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발전사업 신규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RPS(상업용 발전소)를 건물 옥상에 시설할 경우 매전kw에 50% 합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인 태양광발전을 통한 소득창출 및 국가의 안정적 전력생산 공급을 위해서 한전선로 한계허용치 및 용량 증설은 꼭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생산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와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 위험성이 내재된 원전 의존 비율을 낮추고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전력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시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참여하는 정읍시민과 공직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전력수급의 장기적인 안목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정읍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읍시민의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전선로 한계허용치 및 용량을 증설해 줄 것, 둘째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성이 내재된 원전 의존비율을 낮추고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자원 비율을 높이는 전력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시행 할 것. 2013년 8월30일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수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의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한전선로 한계허용치 및 용량 증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ㆍ관ㆍ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며 5월 23일 민간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분할 민영화에 가까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철도공사를 회계분리방식의 지주 회사설립을 위한 민영 지주회사의 전 단계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정부에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철도분할민영화추진중단촉구결의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4개월도 안돼서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밝혔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 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 분할 사기업화(기존 민영화)정책”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 별도 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2014년 물류, 2015년 차량정비, 2017년 유지보수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으자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조차 철저히 거부하면서,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철도 전체의 제2의 법인설립이라는 이름으로 KTX 사기업화를 일방적으로 재추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연기금 70%지분 구성을 발표했지만 컨소시움을 전혀 구성하지 못하자, 이제는 철도공사 지분만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졸속적으로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철도분할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연기금이든, 외국자본이든, 재벌이든 가리지 않고 팔아 치우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10년 만에 요금이 90% 오르고 시설투자부족으로 열차 충돌사고가 다발하여 국유화로 다시 전환하였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 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이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민영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듯이 철도산업은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0년 전에 폐기된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시민단체와 학자 등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여론을 형성해 보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는 철도요금 폭등, 대형사고 위험, 노인할인 폐지, 벽지·적자노선 폐쇄,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며 지자체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종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한국 철도산업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추세에 역행하며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철도 분할민영화 추진 중단」을 우리 정읍시의회는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소수 민간기업의 사익을 채우고 “국민의 발” 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민영화 추진 계획을 측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철도 산업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인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8월 3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철도분할민영화추진중단촉구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의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