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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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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일정이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하고 안건처리를 해야할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할것인가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안설명을 듣는걸로.. 그러면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이전에 이번에 국장님도 승진하셨고 또 과장님들도 자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상견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난 8월 9일자 녹색도시국장으로 직무를 맡은 한양수 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겠으며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녹색도시국에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고동석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호종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 백남종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세분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녹색도시국 과장님 10분들은 저와함께 의원님들 잘 모시고 정읍시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갈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31억 87백만원보다 54억 47백만원이 증액된 1,986억 34백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01억 2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96억 81백만원보다 4억 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외 5건에 5억 2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자복지관 시설개보수외 2건에 8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0억 84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81억 53백만원으로 총 142억 37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38억 11백만원 보다 4억 2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천문우주기상과학체험센터 진입로 개설 등 7건에 4억 2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건에 3백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05억 90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22백만원으로, 총 207억 13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05억 54백만원보다1억 5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만 민간위탁 처리비 등 5건에 1억 6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예산편성규모는 139억 2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39백만원보다 41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냉해피해 복구사업, 도시공원 관리사업에 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사업 등 9건에 4억 53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7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9백만원으로, 총 131억 56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30억 14백만원보다 1억 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 1억 4백만원, 부영2차@앞 도로확 포장 공사 등 2건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26억 2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71백만원 보다 12억 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제2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외 66건에 13억 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15건에 1억 2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9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5백만원 보다, 4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38백만원 건축불허가처분 소송비용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2억 94백만원으로,기정예산 117억 24백만원보다 5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버스승강장 기능개선사업 등 3건 5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38억 4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47백만원보다 21억 9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내천 정비공사, 덕천천 수해복구공사 등 22억 2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2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497억 97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억 33백만원, 특별회계는 329억 64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4억 90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4억 74백만원입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수구입비 부족액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부족분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입암, 태인, 이평지역에 추진되는 농촌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국비 내시액 8억 37백만원 중 3억 69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4억 68백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부담액 2억 75백만원을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3억 1백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정읍 총인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정산금 반환을 위해 3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휴일수당 3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약 1천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제18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일괄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생물가치 평가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54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1억 6천 3백만원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 1억 4백만원, 제설 야적장부지 확장공사 1억 5천만원, 덕천면 장문마을 농로연결공사 1억 5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5억원, 축산테마공원추진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상하수도 정수 구입비 5억원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2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시 재정자주도(65.0%)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6.6%)보다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201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쪽, 59쪽, 63쪽이며 세출분야 : 153~1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개만 물어볼께요. 자치단체 특화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라할지 기존의 선정된 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하여 하는 사업이 도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 인가요 용역비 인가요 용역 성격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우리 저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다음에 다시 물어볼기회는 있지만 사회적기업 발굴 해가지고 시장경쟁력해서 과별로 많단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요

박일위원

예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과들도 많고 어떻게보면 과에서보면 우리과만 그걸 하고 있는것같은데 싦은 저쪽에 행복만들기 행복네트워크 그쪽에서도 이걸하고 다른데서도 이걸하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맞게 나가면 예산절감도 되는데 과별로보면은 우리과에서만 하는것 같아도나중에보면 중복되는것이 많다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쪼금 용어에 혼선이 있을수도 있어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있는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것이고 지역공동체 행복네트워크쪽에서 하는것은 마을기업입니다.

박일위원

거기서도 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다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뭐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금 주를 이루는데요 이것은 제품을 새로 생산하고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포장재랄지 이런것이죠

박일위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해줘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줄라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 지원해주는것이 우리가 둘 8개업체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주로 이제 민자본같은경우에는 옹동에 있는 산영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고춧가루 재분할수있는 이런 시설장비를지원을 해주고요 여기가 4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청을 개발하면 포장이나 용기를 개발하는거 그다음에 여행상품개발한다고 할지 여러가지 경상적인부분 그런데 지원 박스같은거..

박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박스지원도하고 하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박스 디자인쪽에 주로 여기를 그렇게 해나가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것이고 여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것만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하는것중에 단풍미인 그걸 붙여서 하는데도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데서 다른과 다른것을 보면 단풍미인 정읍시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착을해서 판매를 하고 지원을 해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큰틀로 보자하면 거기에서는 그 어느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단풍미인을 쓸수있는데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좀더 포괄적으로 넒게해서 지원을 해준다하면 나중에 보면 거기 어떻게보면 비슷한건데 이쪽으로 올수도 있다 말이죠. 어떻게보면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데 정읍시를 대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이 과에서는 그런거 관계없으니까 그쪽을 해줄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반적인 기업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산정된 기업에 한해서하는데 현재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1개기업이 있고 나머지 9개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졸업을 시킵니다

박일위원

여기 산영영농조합법인은 주로 뭘 생산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옹동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치 기업을 만들어서 주로 고추랄지 일반 농산물을 가치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런 다른 작목도 가능하다는 애기네요 품목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떤 품목을 특정해놓고 하는것은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농업회사 법인이기때문에 생산부터시작해서 가공까지 가치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버섯을 생산한다 버섯도 따서 바로 일반소비자에게 파는것이 아니고 그걸 건조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급냉을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사회적기업해가지고 이렇게도 가능할수도 있다는 애기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그냥 지정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매출이 있어야 되고 30%정도는 사회에 환원을 해줘야하고 조건이 다 있어요 그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며는 각 전문가들이 현장실사까지 서면심사 현장실사까지 전부 거쳐서 하는데 보통 1년이면 50개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정도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도보면 사업조서에서보면 6페이지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이 있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 똑같은게 있네 회사만 다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경상적보조금하고 자본적보조금하고 따로 분류를 해놓은겁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여름 굉장히 지독히 더웠는데요 우리직원님들 건강모습으로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객쉽터 다목적광장 지금 어느정도 사업이 되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목적광장은 하드웨어부분은 어느정도 다 끝난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 건물고객쉼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각종 그 탁자랄지 그 다음에 에어콘시설 음향시설 등 내부에 인터리어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가 과목변경해서 쓰고자 과목변경 요청합니다.

고영섭위원

요걸 지금 우리 고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거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자주식 주차장도 거의다 되가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재 공정율이 65%정도 되어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추석전까지는 다 끝난다고 애기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추석전까지는 자주식 주차장은 완공하기 어렵고요 10월달까지가야 되고요 우선 추석때 임시로 사용할수 있도록 1층정도는 고객들을위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심의여부와는 맞지않을지도 몰라도 막대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고객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음에도 이게 잘못활용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많이 됐다는걸 잘 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시민을 위한 공간에 또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때 변질되지않도록 당초 목적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처럼 그런식으로 또 만들어 놓고 비품을 다 가춰놓고 우리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명절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자주 우리 재래시장을 접하는일이 많습니다마는 가보면 진짜 양심선도 만들어 놓고 전혀 지켜지지않고 주차장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논 주차공간이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전략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목적과 달리 이렇게 활용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처음뵙는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정도진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 있지요 방송설비 이게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방송설비는 전통시장것이 아니구요 이 두가지 12백만원 증액되는것은 두가지로 사용할려구 그러는데 연지시장이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그래서 금년 1년동안쓸 유지보수비가 부족할것 같아서 일부 사용하고..

정도진위원

교체가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방송장비는 새암로것 입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다 무슨 방송장비를 설치를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현재 방송장비가 있는데 그 분들이 노후되어서 잘안들리고 또 지금 새암로 공연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일반지역 막고 그때도 거기를 참석을 못하드래도 거기 상가에서 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새암로 상인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와가지고 그 노후된 방송장비를 좀 수리를 할수 있도록 예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것 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스피커 25대 해서 되어있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진위원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평상시 방송도 하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안들려서..

정도진위원

이장비가지고 공연은 못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연장비가 아니고 새암로 상가에서..

정도진위원

알릴수 있는 스피커 역활을 한다는 애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27대나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샘골시장 문화광장특상화 시장육성이라고 도비가 1억 5백 나왔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비가 2억 4천 5백이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 시장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효과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대형 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있구 많은 노력도 하고 공연장도 만들고 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사실은 인구 28만 있을때에 북적북적하던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었기때문에 이제 전통시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두번째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시설좋은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나마라도 이정도로 우리 시에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편의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다해서 특별히 달라지는것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난뒤에 상당히 그 매출도 오르고 있고.. 상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상인들은 조금 피부로 느낍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다고 치고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도 봣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천상보면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문화관광용으로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장을 재래시장답게 만드는 그 자체가 시설만 현대화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크게 변화되리라고는 아니고 차라리 다른데 가보면 함평이나 어디 가보면 장옥이 있어요 몇일장 몇일장 하는데 그때는 외지 관광객들도 참 많이 오거든요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몇일만에 한번씩은.. 장옥도 옛날 전통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이라도 가보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워야 그래도 그 멋을 보기위해서도 좀 한번씩 올텐데 너무나 현대적으로 말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과거의 모습은 다 잃어버려 가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렇게 예산만 몇십억 몇백억씩 지금 년간 몇년간에 걸쳐서 투자했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지금 과거에 정비를 하면서 그걸 무슨로라고 하지요? 구 축협 하나마트에서 저쪽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유한당 약국까지

정도진위원

무슨로라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초산로요

정도진위원

지금보면 선을 그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지켜졌습니다. 저도 한번가서 어디 한쪽에다가 주차를 할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손님들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거즘 90%이상이 그 선을 넘어 버렸어요 이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볼것인가 우리 스스로 상인들도 약속을 했을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했는데 과연 이대로 그냥 방치해 버릴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초산로는 지금 3주 됐습니다. 완전히 정비가 끝났습니다. 양심선 안으로 다 들어가 있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생경제과장을 하고 있는한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금 몇일전에도 보니까 전혀 아니였던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건 확실이 지금 나가보면 유한당약국까지 하나마트까지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양쪽이 다 그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머니들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분들은 어디에서 파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은 골목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완전히 언제 그렇게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8월 23일날 그 일주일전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가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그전에 모습을 봤나보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들도 우리가 매일 오전 오후에 민생과에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귀찮아서라도 다시는 안내놉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던가요? 많을텐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원은 많죠. 제가 맥살도 잡히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참 그렇게만 했다해도 잘 하셨네요. 얼마전 가서 봤더니 이건 아니다 저도 가끔 시장을 한번씩 봐봐요 그런데 받칠때도 없고 받쳐놓고 걸어간다고 해도 치어서 안되겠더라구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참 야심차게 한건데 이렇게 됐구나 해서 아쉬웠는데 그렇게 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산서에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3천여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천만여원 지금 감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예술촌 조성을 그 건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것보다 더 좋게 실용도가 높게 아마 리모델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더 좋게 만들어 집니다.

박연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생활예술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연희위원

생활예술쪽으로..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등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좀 별로없어요 저도그러고 그래서 지금 여기보니까 산영이던지 비건이던지 계속적으로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구축사업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거잖아요 자립기반구축이 안되었나 계속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이름이 올라오는것이 새로운 기업이 선정되는것이 아니라 기존이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계속 이름이 올라오길래 이예산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중앙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선정되기위한 어떤 전단계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을 전라북도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것도 지원하는것이 인건비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시설비는 지원을 안고 인건비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비 일부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도 기간이 2년동안입니다. 그런데 2년을 연속해주는것이 아니고 1년하고 그다음에 1년이 끝나고나면 다시 재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러고난뒤에 이제 산영같은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3년동안 지원을하고난 뒤에 이제는 지원이 끈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2년동안만 지원을 받고 끈기게 됩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일예로 산영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이 언제 되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박연희위원

예비 떼고 사회적기업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3년차지요

박연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라고 그러는데 목적, 효과, 그리고 예산지원현황 선정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그 관련된것을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샘골시장의 고객쉼터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은 지금현재는 고객쉼터로 아직은 이전을 안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고객쉼터내 상인회 이전계획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상인회측에서 거기가 센터고 기존의 번영회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있잖아요 그래서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것이 편리하겠다해서 2층을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현재는 상인교육장에 사무실이 있어요 상인교육장내에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 다목적 광장이 있는 고객쉼터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럼 기존에 상인회 사무실은 다른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교육장으로 그대로 활용이 될것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 있기때문에 지금 집기등 천만원예산 세워진것이 지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고객쉼터내에 활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박연희위원

상인회 집기등으로해서 천만원 예산이 올라온것이 상인회 사무실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는 고객쉼터것 입니다. 주는

박연희위원

그런데 상인회사무실에다가 지금 천만원가량 집기를 둔다는거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상인회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고 고객쉼터가 지금 의원님께서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객쉼터에 저희들이 그 빔프로젝트도좀 만들고 그다음에 음향시설, 이런 쉴수있는 쇼파 탁자같은거 이런걸 구비를 해놓을까 생각합니다.

박연희위원

빔프로젝트나 음향시설 천만원은 우리 고객쉼터것이고 상인회에 집기등도 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진거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포함이 된것입니다. 거기에

박연희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이 조서에 올라온 샘골시장 상인회집기 책상 탁자등 천만원은 상인회 집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 들렸다시피 고객쉼터 1층에다가는 고객쉼터를 만들고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을 만드는데 상인회사무실이 그동안 교육장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좀 좁아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비품은 일부는 일부 이예산에서 사겠지만 주는 고객쉼터에다가 투자를 할 예산이예요

박연희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상인회시장 상인회 상인회집기라고 올라온것이 그럼 상인회 건물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가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고객쉼터 2층에 상인회사무실에 들어가는 비품이 일부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예산에서 사기는 사는데요 제가 전혀 안산다는것이 아니고 일부 사는데 그 빔프로젝트랄지 음향장비랄지 그다음에 쇼파 탁자 기타 쉴수있는 고객들이 이용할수 있는것을 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인회거 책상만 한 2개정도 살 계획이 있다 그런말씀입니다.

박연희위원

조서에 표현을 이렇게 적어주셨기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명시가

정일환위원장

세분화해서 조서를 꾸며 주워야죠 두리뭉실해서 어디다 쓰는줄 알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조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박연희위원

고객쉼터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내부가 2층에 상인회 사무실 들어갈 예정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층은 전체가 고객쉼터로 쓸거예요 1층과 2층밖에 없으니까

박연희위원

고객쉼터가 안가봐서 죄송한대요 고객쉼터는 원룸으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냥 일반 사무실같이 되어 있어요

박연희위원

제가 말씀 드렸던 우리여성고객쉼터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수요할수 있도록 안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막이 되어있습니다.별도공간이

박연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고객쉼터는 제가 방문이후에 방문을 해보고 나서..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귀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금방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영화관을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영화관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없어요

김기순위원

지금 없어요 새로 영화관을 만들라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영화관은 아니고 1층에 어자피 고객쉼터에 요즘에는 다른 전통시장을 보니까 지나간추억의 영화같은거 필림이런거 임차하는데 얼마 안들어가요 그런데 시장내에 노인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시간들을 두고 약속하시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럴때 이렇게 틀어주면 와서보고 그러기 위해서 극장개념이 아니고

김기순위원

잘 이용이 될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호응이 괜찬드라구요 다른시청 밴치마킹을 해보니까

김기순위원

밴치마팅을 해보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근데 말하자면 고객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보다는 옛날씩 그 재래시장이 그립거든요 근데 오시면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우리가 뭐 한가지라도 구매할수있는 충동구매할수 있는걸 해야지 이렇게 거기 쉬면서 영화를보고 이런것도 좋지만 그런대도 싱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치않아도 싱경을 쓰고 있습니다. 먹거리 개발이랄지 그래서 전통상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가지고 전통상업점포육성이랄지 이런부분같은걸 싱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느 코너를 가면은 옛날식 우리 뭐를 먹고 싶은것이 있으면 그쪽 코너를 갈수가 있고 자기가 찾고 싶은 그런 코너들이 만들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대서 우리 고객들이 충동을 일으킬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개발해야지 그 쉼터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가치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거 싱경좀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샘골시장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 물건 내논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분발언을 제가 했었거든요 처리결과서 혹시 내 주셨어요 일부 과에서는 처리결과서를 다들 의원님들께 전체 다 전달을 다 해주시더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추진계획도 다 보내 드렸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이 질의했던 염려했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 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입니다. 세출분야는 159쪽~162쪽, 특별회계는 3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고용보조금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같은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금 1회에 한해서 가고 보조금은 6개월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고용보조금은요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체에 취업한사람중에서 만18세이상 60세이하 생애최초취업자 또는 1년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똑같은건데 여기서 기준만 생애최초취업자 또는 2년이상 실업급여미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것입니다.

박연희위원

대상도 같은것 같구요 지금 사업규모도 8명인데 다 다른분한테 선정되어서 하는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8명인데 어떤 8명은 1회에한해서 지원을 받고 어떤 8분은 6개월지원을 받는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건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어요 취업을 한번도 안했던사람과 취업을 한번이라도 했던사람이 2년이상 쉬었던사람과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한번도 안했던 사람은 6개월 지원이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사업내용은 거즘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해서 보조내시를 해줘가지고 추경에 급작스럽게 편성을 한겁니다.

박연희위원

예산서 162쪽에 정읍시 상표권 갱신제등록비 35만원씩 21건에 대해서 이거좀 설명해 주세요 162쪽에 상단에 정읍시 상표권 갱신제등록비 정읍시 상표권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제등록비가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시가 그전에 조례로 정읍시 농특산품을 공동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하기전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걸할때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을 해놨어요 미리 그런데 지금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그 특허종료 만료시점이 금년도 8월 28일입니다. 등록신청기간이 그니까 필요없는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산품에대해서 많이 해놓아야 되는데 공산품 쉽게 말해서 뭔 라이티 제품이라든가 이런걸 우리가 생산도 안하는데 특허로 상표등록을 해놨어서 이런것을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운 농산품을 추가를 해서 특허상표출헌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종료가 8월 28일 지났죠 이제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등록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735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변리사한테 산출기초를 따져보니까 그정도쯤 필요합니다.

박연희위원

이거는 이번에 한해서만 하는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것이 보통 존속기간이 있어요 1년내지 2년 있는데 10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상표법 42조 43조에 근거해서 그것을 갱신하게 되는겁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 취업상담사라는게 라이센스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라이센스는 자격기준을 갖춘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상담사라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사람을 대상으로 뽑아가지고 하라는..

박일위원

자격기준이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격기준이 상담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히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것은 아니고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기간제로 특수시책으로 뽑아서 6개월정도 시행을 해보라는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7월달에 도에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선발을 해가지고..

박일위원

이건 어떻게보면 다른데 상담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긍게 인력지원지원이라든가 이런업무에 종사를 했던사람 이런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하는거거든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5쪽 59쪽 특별회계는 313쪽이며 세출분야는 163쪽~169쪽 특별회계 3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2개과하고 3개과하는데 국장님 말 한마디도 안했는데 과 끝날때마다 수고했다고 하는데 수고한거 하나도 없는데 ..

정일환위원장

앉아 있는것도 수고 하는 거예요

박일위원

수렵장 설정운영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한번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2년후에 이게 정기적으로 수렵장운영을 하게되며 금년에도 표본조사를 했어요 환경청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해서 여러가지 농작물 피해라는가 거기에 대한..

박일위원

지역은 설정 지역은 어디에서 이렇게 해줘요 시에서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수렵장 설정예정지가 정읍 고창 부안인데 이렇게 3곳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네 환경청에서 그렇게 표본조사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과장님 지금 환경관리과장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년...

박일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이 수렵장설정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부나 다른데로 건의사항좀 보내라고 내가 여러번 애기했는데 기억나시는거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뭐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표본조사 나올때 그렇치 않아도 그런내용을 애기를 합니다. 권역별로 인근 권역별로 그래서 정읍 고창 부안 하면은 순창...

박일위원

그래서 그걸 공문이라도 보내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새만금청에서 취합을해서 검토를 해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럼 순창이라도 가치 하자고 해보던가 환경청으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냐고요 여기서 정읍시가 그냥 하자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딱딱 그렇게 찍어서 내려온다며 어디 어디 하라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회의과정에서 그때 도에가서 애기하고 그래요

박일위원

뭐 했어요. 공문 보냈으면 한번 봅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문보다는 회의때 그런 건의를 드리죠

박일위원

공문으로 해야죠 공문으로 말로해서 뭘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자 유해조수 문제죠 우리 정읍에서 여기서 엽사들이 총을 쏘아요 예를들어서 가장 피해가 큰게 고라니라고 해요 멧돼지보다 고라니가 더 피해가 많다고 지금 벼 올라오는것을 벼를 다 훌터간데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벼먹고 나중에 농작물 뭐 고구마 예를들어 과수까지 다 그렇다는데 정읍에서 총을 쏘면 내장산으로 가버려 그럼 국립공원이라 못들어가 거기에 혹시 누가 사람이 들어가도 순창으로 도망가 임실로 도망가 전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읍하고 부안하고 산이 연결된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할려면 정읍하고 순창하고 고창하든가 임실하든가 산외 산내에서도 쏘면 임실로 도망간다이거여 그렇게 가치해서 해야지 쥐잡을때 고양이가 할때 문열어놓고 하라고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하면 안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요 지금도 표본조사 오늘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한번..

박일위원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어자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내년에라도 수렵장을 어자피 하실것 같으면 이걸 공문으로 제대로 보내서 건의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권역을 잘좀 묶어보자고 이게 진짜 필요한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그렇게 다시 공문으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또하나 예를들어서 유해조수가 있다 하면 누가가서 이걸 잡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구제단이 있어요

박일위원

구제단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원해주죠

박일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그 차량운영비 내지는..

박일위원

그게 1년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300만원가지고 이사람들 1년에 한 열번나가는가요. 얼마나 나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고가 하루에도 2~3번씩 있고하니까요 거기에 못미치죠 못미치는데..

박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람들한테 이사람들을 과에서 생각할때 이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역할은 잘하지요

박일위원

잘해요. 잘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세요. 뭐 하실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 추경에는 저희가 12월까지 사업비를 산정하고 내년 2월까지이니까 내년 2월본예산추진때 반영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수렵장설정을 하면 그 기간이 언제야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총 가진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다 그냥 수렵을 할수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허가받은 사람만

박일위원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죠

박일위원

시에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 신고를 하고

박일위원

신고, 신고하면 이사람들은 세금이나 뭐 내는거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사용료를 좀 내요

박일위원

사용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한 작년같은경우도 보면은 한 150명이상 이렇게..

박일위원

사용료를 어디다 내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다

박일위원

우리시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한 유해조수를 피해방지단 이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요 안받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안받죠

박일위원

안받아요 수렵기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 이단체에 피해방지단에게는 사용료를 안받는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렵기간이 설정되면은 우리지역에 와서 포획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요. 그사람분들이 잡아내는것이고 아까 피해방지구제단들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당했을때 평상시라도 피해를 당했을때 출동해서..

박일위원

이 사람들도 우리 수렵기간에도 사용료을 안낸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피해구제단은 안내죠

박일위원

낸다고 하는것 같던데.. 감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실해요. 분명히 사용료를 안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말한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게 굉장히 농작물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 피해분은 농가에다가 이것때문에 피해를 봤다하면 우리가 뭐 보상해주는게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보상해주는게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피해보상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예산대로해서 면적비례해가지고..

박일위원

보통 1년예산이 보상료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6천에서 8, 9천 되는대요

박일위원

이정도면 가능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부족하지요

박일위원

부족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시군에 혹시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걸 잡았을때 유해조수를 잡았을때 포획을 해왔을때 하는 포상제를 하는 시군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평사시에요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저 생각한번 해봅시다. 개체수가 너무나 혹시 감소할것 같아서 너무 고민을 하신다는데 이건 개체수 고민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먼저예요 사람이 그러죠 우리 농가가 더 문제고.. 우리 정읍시도 포상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시군은 포상제를 시행을 하면 이 포상제가 훨씬 더.. 이정도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예를들면 고라니 한마리 잡아오면 3만원준다든가 멧돼지 한마리 잡아오면 한5만원 준다든가 5만원을 주던 10만원을 주던 많이주면 더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재정상 지금 하나도 안주다가 그걸하면은 농가피해도 훨씬없어지고 훨씬 좋아할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완주시에서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쪽한번 벤치마킹해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내가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안드리도록 정말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역정할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집에서만은 나라온 참새만 잡을수 있고 옆집은 못잡게하면 우리집 오겠어요 절대 안오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장초등학교 축사 철거 이전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사업조서보면은 지금 우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70평 규모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두나 사육하고 있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0~60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50~60두요. 이 허가는 언제 나간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허가는 오래전에 났어요. 한 97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악취가 심하게 많이 났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민원인에 의하면은 축사 그 현대화사업 그 지원을 받은 2009년도 이후에 밀식을 좀 더 했대요 그래서 악취가 더 많이 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내게 된것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270평 규모에 키워야할 두수보다 더 많이 밀식을 시키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는 애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축사육제한등 축사이전 명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법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률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3항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사의 이전을 명할때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2항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항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복사하나 해줘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복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걸해서 어디로 이전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다른 대한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권익위원회하고 조정을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전한지도 모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철거는 아직 안했죠
철수

김철수위원

이전해서 새로 짓는지는 알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짓걸로 알고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어디다 질 계획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북면쪽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이 없는지역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민원은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지금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민원이 이미 발생이 되었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봐요.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고 계세요. 저기 문제는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환경적피해가 내장초등학교만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다 아시죠 그런데 다른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었을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조정하면서도 그런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판정을 해주면은 법에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수밖에 없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조정하고 협의사항이지 권고만 하지 법적인 사항을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조정서를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하고 그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ok가 되면은 이게 법원의 판결문이나 똑같은 효력을 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당사자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그렇게해서 합의를 하면은 그 조정서라고 발부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했을때지 그 권익위원회에서 강제로 뭐 이전하는데 보상을 해줘라 이러라 하는 법은 없지 않나 이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조정결과에 따라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조정해서 합의가 되었을때 해준다 애기 아니예요. 그러면 제 애기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면은 계속 이렇게 시에서 이전비를 주실거시냐 이애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가지고 이게 판결이 되면은 할수밖에 없죠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설례가 남아서..우리 처음이죠 우리시가 그럼 앞으로 지금 이러한 환경적피해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거의 정읍시 전역이라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민원이 끈이질 않을건데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끈이질 않을건데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치않아도 저희들이 이게 조정까지는 감사평가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부서로 넘어왔거든요 그과정에서 그 우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이전하는 지역에서도 민원이 수차례 발생해가지고 아마 시장실까지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어자피 환경문제니까 하나더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악취가 난다라고 했을때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포집기가 있어요 포집기가 있는데 악취 포집기도 바람부는 바람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그 다음에 기압에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살수가 없는데 그 포집기로 채집을하면은 이게 아무이상이 없어요 그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체를 다 포집을 못한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번째 이게 알려지게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될겁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저부터도 민원 제기 할꺼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랬을때 우리시는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또하나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선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70평 규모에 적정선을 유지해야되는데 그걸 넘어 섰다라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됐다라고 대부분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 어떤 축사 규모보다 어떤 많이 사육두수를 키웠을때가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지금 액비 저장탱크역시 저장용량보다 더 많이 채웠을때 냄새가 더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라면은 적정한 사육두수를 권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할때가 많습니다. 제일로 문제되고 있는것이 신태인 첨단마을에 지금 우리시에서 50억이상 또 30~40억이상 지금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팬션이 있고 식당이 있고 뭐 여러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와서 저녁에 잠자다가 그냥 가시는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 앞의 축사 이전해주셔야 되겠네요 전액 시비로 이문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여기서 결론내리는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미 이전하는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저하고는 아주 저의 지역구지만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인데도 그쪽의원이라고 전화를 2번이상 받았거든요 또 시장실에도 시장면담도 아마 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좀 아시는것 같고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갔을때 시민들이 악취가 많이나는 주민들이 알게되었을때 여기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염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적정두수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뭔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거 민원 많이 생깁니다. 또하나 덕천면 새로 이사와서 사는 귀촌해가지고 사시는분 애기한번 들으셨죠 며칠전에도 또 만났는데 요즘은 죽은 돼지를 내놔가지고 까마귀들이 뜯어먹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또 애기합디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내장초등학교 악취축사 이것은 민원이 어디에서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장초등학교요. 그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 했잖아요

박일위원

거기에 민가가 많이 없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학교 학생들 학교생활에 지장을 많이 준다고

박일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만든데 혹시 그 사람들 아니예요. 두집인가 집 한채지어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보다는 학교에 바로 인접에 되어 있기때문에 학생들에 또 그쪽방향으로 식당을 질때 새로 어떻게 그쪽방향으로 지었어요 내장초등학교 식당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부할때라든가 아니면 식사할때 좀 악취가 심하다해서 학부모일동으로..

박일위원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요. 거기다가 첨단산업과에서 벌써 몇년전이예요 한 5~6년전인데 방사선연구센터 첨단산업과소관인데 그사람들 연구원 정주공간만든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땅 사가지고 아주 귀관 도로까지 내주고 좋게 해줘서 그사람들 이사오라고 했어요 그장소 선정할때 몇년뒤에는 이럴것이다 그래서 그자리 안된다라고까지 했어 쉽게 애기해서 이 축사하시는분하고 정주원연구공간 땅 현재 그자리하고 동일인도 있고 땅주인이 그래서 이사람들 미리...우리 그 전임시장도 그러고 전에 있던 공무원들도 다 나쁜짓 한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이예요 진척이고 그 땅주인이나 땅 팔아먹은 사람이나.. 아주 나쁜 사람드리여 이러면 안돼지 이러면 나중에 이거 우리가 무조건 사줘야하니까 그자리는 하면안된다고 했거든 그래도 우리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담당과장 절대 그럴일 없다고 없기는 뭐 10년도 안되서 이렇게 와버렸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아까 내가 다시 질문한거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유해조수때문에 피해방지단이라고 가칭 피해방지단하면 이 사람들이 1년내내 활동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본 결과는 1년내내 1년내내지 1년내내인데 우리가 수렵기간 허용하는 그날짜부터 수렵기간 허용하는 끝나는날까지는 아니라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예 그러죠. 왜냐면은 신고한 사람들이 잡으러 활동을 다니니까

박일위원

그게 무슨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유해조수 포획할려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지역별로 흩어지잖아요

박일위원

내말은 무슨말이냐면 수렵허가를 내면 그 사용료돈을 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방지단 수렵기간에는 그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그랬죠 안받는게 아니고 이렇다는데 수렵기간이 11월 1일부터하면 그 방지단에게 10월달까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는거예요 11월 1일부터 그 수렵기간내에는 그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기간 끝나면 안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문하고 싶은게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수렵기간내에 사용료를 내고 당신들 나가서 유해조수잡으라고 하지말고 그 연중 그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수렵기간내에 사용료받는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해줘야 한다 이말이지 봉사활동에서 하는것인데 그사람들은 취미로 하는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마 다른시군도 그렇게 할거예요 그러죠 아니 취미로 가서 사냥을 하는사람하고 우리농민피해를 봐서 신고를 해서 출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누가 그걸 하냐이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이렇게 된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렵기간을 운영을하니까 그 사람들 활동이 중지가 되잖아요

박일위원

그래서 중지하지말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감면을 해줘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중지가 되는데 그분들중에서도 그냥 4개월동안에 활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고하는사람도 없지않아 있겠지요 그럴때 일반인들하고 함께..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사비낸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회원들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줘서 낮이나 밤이나 신고만 들어오면 포획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냐면 수렵허가기간내에는 우리 정읍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온다고..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얼마나 잘아냐고 잘 모를거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계장님..그러지마시고 문을 활짝열어줘서 그 단체에게는 사용료 경감을 해주어서 언제든지 어느읍면이든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볼께요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수렵장이 운영하면서 정읍시에 수입은 어느정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1억 7천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올해도 그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조금 적게 잡지요 왜냐면 개체수가 많이 죽어가지고 신고하는사람들이 줄을걸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총 8천 2백여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수렵장 설정운영에 대한 것인거죠 인건비 및 운영에 대한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수렵장밀렵감시 인부임 8명은 어떻게 해서 선발해요 어떤분들이 하시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은 왜냐면은 환경단체 야생동식물 보호협회가 있어요 그분들로 활동을 하게해서 인부임을 지급합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환경단체가 여러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중에서 신청한 단체만 있나요? 아니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야생동물협회하고 그 다음에 동식물 협회가 있어요 유사한 용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개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박연희위원

신청의사를 밝히면 우리 정읍시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임의로 선발을 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 하셨던분들이 또 다시 신청할수 있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박연희위원

선발과정에 문제는 없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제는 없어요 자기들이 다 조정해서 가져오니까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 기간내에 와서 수렵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인은 어느정도 부담을하고 들어오는건가요 여기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기에 보면은요 포획이 그 내가 멧돼지만 잡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멧돼지는 안잡고 고라니나 청솔모 요런것을 잡아야겠다에 따라서 종이 있어요 1종 2종 3종 그 종에 따라서 내는 수수료가 틀려요. 저기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레이트처리 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공단이랑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하고 계신데 스레이트 처리는 필요한데 환경공단에서는 수거해간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읍시는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석면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요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거기서 지역별로 맡아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관리를 환경공단에서 하지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환경공단과의 위수탁협약체결서하고 슬레이트처리에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요 축사도 상당히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사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 관련부서하고 그런 애기도 좀 나눴는데..

박연희위원

정읍시가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축사들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대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당초에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봉투가 지금현재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것은 기존의 사무관리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기존의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해서 썼고 앞으로또 3리터 5리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로 새울려고 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무관리비에서 구입을 해서 쓰셨다구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썼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은 거예요 기존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존에 한 오백만원정도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2012년도 전년도에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어느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는 봉투제작을 안썼지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그 칩방식하고 종량제봉투를 병행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7월이후로 지금 제작해서 쓴거예요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 예산에 봉투제작비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보다 2천8백이니까요 4천만원정도 3~4천 이렇게 정도

박연희위원

올해준해서 하는거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준해서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선발장 거기에서 기존에는 7천5백이었는데 1억5천으로 7천5백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저희가 1억5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에서 7천5백 자산취득비 3.5톤짜리 집게차를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게차를 3.5톤차도 없고 그 이상의 것인데 예산이 휠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걸 검토보고 해가지고 집게차 구입을 않고 다시 어떤 시설개선하는쪽으로 해서 시설비로 7천5백을 자산취득비 7천5백을 죽여서 시설비로 이렇게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집게차 구입은 이번에 안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안합니다. 시설개선하는걸로

김기순위원

시설개선...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서 우리가 7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7월달 한번 해보고 난 결과를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결과가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된걸로 나와있어요 저희가 작년 7월하고 금년 7월하고 데이터를 비교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0%로 했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데서는 현격하게 30%이상 이렇게 감소가 된걸로 나와있고요 음식점에서도 줄었어요 계속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자료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들 말씀을 하셨는데.. 내장초등학교 축사이전문제 지금 그전에는 민원이 발생을 안했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전이 언제지요

정도진위원

2012년 전에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랬던것..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발생전에 지금 축사가 지어진지가 2007년도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년도별로 좀 틀리지요 아마 97년부터 지어진걸로 알고 있는대요

정도진위원

쭉 해왔지요.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축사를 운영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민원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러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시에서 지정을 할수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정을 하죠

정도진위원

할수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런지역이 아니라면은 누구나 가축을 자유롭게 키울수가 있어요. 키우다가 시에서나 다른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서 필요로 할때 아 여기는 가축사육을 제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보면 그분들한테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곳에서 수년간 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이전을 하라고 돈을주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거기에 축사이전을 명할때는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할때는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축을 자유롭게 키울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명령을 내릴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 만에하나 해줬어요 이제 민원발생이 다른대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랍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도 와서 만나보고 그랬어요 일반민원같으면 그냥 권고사항으로 갈건데 이것이 특수하게 교육하고 관련 측면이라 이렇게 다시한번 봤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도...

정도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전에는 그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을 했어요 그당시에 그사람들은 그 악취 안맞았겠어요 또하나 교육에 관련 민원이다 일반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민원은 같은 민원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같은 민원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정도진위원

붙이기 나름대로고 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효력이 없지만 합의조정사항은

정도진위원

합의는 이행을 해야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렇죠 반드시 이행을 해야합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민원인간에 행정에 시장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이기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수 있으나 왜 시장이 개인 재산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합의를 해주냐고 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의회 의결이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도 했어야 맞지요 왜 시장이 그것을 보상을 맘대로 하겠다 또하나 제가 왜 이런일이 빈번할수가 이게 시초인데 지금현대 RPC 쌀사건 있지요 그것도 집단민원이되다보니까 그부분도 우리시에서 지금 시비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애기예요. 추후에 이런일들이 안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센터 그분들 거주하는 정주공간있지요 그분들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위에 바로 축사가 있어요 축사악취를 막기위해서 숲벽설치까지 했어 거기서 그분들이 살다가 도저히 악취때문에 못살겠다해서 그 이전시켜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지금 단지 7천만원 8천만원 몇천만원 물어주는게 시비를 세워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이런일이 이게 선례가 됩니다. 그랬을땐 어떻게 할것인가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교육민원이든 생활민원이든 그건 이민원들이 또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뭔 생각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해서 묻는겁니다. 과장님 한번 애기한번 해주시지요? 자그러면 제가 하나 대안을 낼께요 차라리 우리 조례를 만듭시다. 법적인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치 않고는 법적인 근거는 지금 여기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해놧는데 이것은 아니예요 전혀 쉽게말하면 자치단체장의 민원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여기 합의서보니까 시장님이 싸인을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결을 얻어야할것 아닙니까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할꺼예요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예산은 추후 생각을 해야할것 같아요 비단 여기뿐만아니라 선례가 남아버리면 추후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하게 애기를 하시고 이예산을 세우든지 하자고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부분은 정도진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도진위원

제말이 틀린게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현재 이미 발생한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거는 가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 그 부분에대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금후에..

정도진위원

이번는 그냥 넘어가고 추후에 하자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애기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이미 대외적으로 이루어져버린 상황이고

정도진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왜 이런것이 예산이 수반되는것이 보상문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하냐..법적인 정확한 근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맞지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정읍시장의 뜻만 가지고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사실보면 시장님이 꼭 해주고 싶어서 해준것이 아니고 양쪽 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중앙부처에 개입이 있어서 서로 하자고 하자고 그것이 맞이않나 생각되서 한것이지 시장님 개인뜻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그냥 세워주시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런부분에 대한 예상이 되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는걸로..

정도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번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법적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여기에대한 또다른 애기가 안나온다는.. 제가 구룡동 어디에 개축사 하나 있었지요 엄청난 악취가 났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 1차 합의조정서에 서명한사항은 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행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자피 이행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아니고 이번은 그냥 어자피 이행청구가 들어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그러기 전에 일단 이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후 부분들은 아까 정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입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맞지않겠나 서로 구분해서 이미 이행청구가 들어올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보류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합의를 했기때문에 이행청구가 들어옵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했더라면 그러고 저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시민이 낸 세금을 막 해서 주자고 하면 안되지요 또하나 그것을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좀 들어보고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회하고 지금 한번이라도 이문제가지고 의견 청취 해본적 애기해본적 없지요. 왜 그러냐면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 있어도 쌀값을 개인업자가 띠어먹고 도망간것을 왜 우리 시에서 그 쌀값을 또 대주냐고요 이런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문제는 좀 논의를 필요성이 있어요 추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례가 남아 버리니까 이부분만큼은 다시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번 논의를 하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이 염려하는것이 뭐냐면 전국제일가는 축산도시라고 아주 평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디는 이랬다고 하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가만이 있던 사람도 이때 소도 어자피 안키우고 막사만 있는데 누가 사가자니 외부사람들을 우리동네와서 못키우니까 안사가고 이런 현상때문에 또 민원을 제소하게되면 또 이런현상이 또 나타난다 이것이 심이 염려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내용같습니다. 일단 공은 또 예결위에서 하는것이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배연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3쪽이며 세출분야 171~1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아직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언제 제가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린게 있는데 공원 등산로 제초작업 인건비가 있어서 말씀한번 드릴께요. 사실 등산로 제초작업 이자체를 우리가 시에서 다 이렇게 제초작업 해준다는것도 좀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해줄수밖에 없는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등산을 하면서 예를들어 올라가면서 여름에 반바지입고가는데 풀이라고 하나라고 허벅지에 안닫아야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분들도 제가볼땐 그럴것같으면 운동장 돌아야지 꼭 공원 산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 인건비 세워서 제초작업 해주고 하니까 어자피 해주는것 같으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2번민원처리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말씀드렸지만 부영2차에서 올라가는길이 입구만 하고 중간에는 안했네 올라가다보면 키가 나보다크네 어쩌네 그런말씀들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 왜 꼭 거기로만 가냐 길좋은대로 가지 내속으로는 그런생각도 들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담당한테 애기하는것 자체도 내 자신이 이런것가지고 해야되는가 이렇게 까지 이것도 민원이라고 해야되는가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때가 있어요 그렇치만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거 잘해드려야지 그러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쪽도 아직 지금까지 안했다하면 다시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명절전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성황산이 여러군데에서 올라갑니다. 장명동에서 올라가 정읍초에서 올라가 제일아파트 쪽으로 올라가 부영1차 이쪽에 또 뭐 명성쌈밥 등등 그것전체한번 점검좀 과장님 해주시고 여기 충열사옆에 운동기구 많은데가 쓰레기통옆에 벌집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열흘전부터 전화를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벌집을 안치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운동할수 있는 넒은공간 아까 박일의원님은 등산로를 말했고, 동할수있는 공간에 잡초가 무성해서 이슬이 거친다고 그것좀 제거해 달라고 제가 열흘전부터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 오직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전화를 시청으로 또 했답니다. 담당자가 없다해서 끊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민원이 늦어져서 저는 그랬지 이번 인사이동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명절전에 마무리 할것입니다. 했더니 벌에 쏘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어쩌든간에 그것좀 전체적으로 한번 올로 한번 과장님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산림바이오믹스 수집단 지금 인건비가 4천 5백만원이 지금 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당초에 과다예산 잡은건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이 저희가 50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바이오믹스 선발기준 자체가 조금 선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설정하다보니까 50명 당초계획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예산을 절감을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40명으로 하고 있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한 50명정도 이렇게 해놓겠지만은 인원이 충단을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박연희위원

인원이 충당이 안되어서 40명으로 정한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50명으로 했나요?
그리고 편백도시수 지주목설치등 공원등산로 제초작업 인건비들이 이게 기준이 다 달라서 도시수 이쪽은 인건비 8만원이고 등산로 체조작업은 또 9만7천원가량이고 이렇게 인건비가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기준이 일반 노무적인 단가도 있습니다만, 등산로는 주로 예초기를 동원해야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 차이는 그러면 정읍시에서 판단해서 인건비를...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초기 기기때문에 그러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를 좀 하나 주세요.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건 같은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저기 편백도시숲 거긴데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섰거든요 기존 예산액이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10월~11월에 예산이 섰는데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섰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작년같은 사례에 볼라벤도오고 덴빈도 오고 해가지고 지주목 설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나무사이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나무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는데요 금년에서 사실은 그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게 태풍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좀 흔들림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더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김기순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보강을 한다는.. 나무가 커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할때 잘못했다는 소리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큰 피해가 생각보다 적게 나서 작년같은 그 태풍에서도 견뎌내서 불과 3~4주정도만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금년에도 더 보강을 해서 태풍을 대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올해하고 다음에 나무가 더 자라면 또 해야 되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것 또 더 지켜보고요 년초부터 완벽하게 대비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왕이면 완벽하게 하셔서 손대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예산 이건 아닌데 하나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면 조경면적이 있지요 건축물내에 지금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100평방미터를 건출을 해 그런데 300평방미터내 100평방미터를 건축을 하고 조경하면 면적으로 따집니까 나무수량에 따라 다릅니까 뭘로 기준을 따지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2%로.. 면적당 수목에 따라서 부수가 결정이 되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준공날때 수목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치 않으면 준공이 안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추후에 일반마당에다 심을것 아닙니까 개인주택같은경우 소방도로가 앞으로 나버렸어 그래서 나무를 전부다 이전을 해야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확보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준공난걸로 인정이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미 인정은 된 상황...

정도진위원

당연하죠 시에서 필요해서 그 시설물을 갖다가 파괴를 한것이지 개인이 당초에 있던것을 파괴한것은 아니다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도진위원

아니 상식으로보면 소방도로 내지 마라고 하면 되요. 왜 시에서 필요해서 소방도로를 내가지고 조경면적 나무나 그것을 다 보상을 하잖아요 나무 심을때가 없으면 어디가 심어요 하늘에다 심을수는 없는거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 건축면적을 할때 소방도로부분은 이미 제외되어 있어요 소방도로 편입되는 부분은 정상적인대지를 소방도로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 몇%해서 조경을 했고 소방도로에 대한것은 대지면적으로 들어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할때 소방도로 지정을 했어요 추후에..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런부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쩌나 하나 한둘 생길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런대는 안되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그런부분들은 정도진의원님 말씀대로 하는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시해서 그런부분들은 잘 선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갈께요 편백도시숲 지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거기가 지금 편백수고과가 몇미터나 돼요 정말 크지요 키가 편백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9미터짜리가 많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지주목을 지금 뭘로 할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로 하려고 하는것 같던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시는바와같이 작년에도 그많은 태풍을 견뎌 냈는대요 기존의 대나무들이 설치가 되어서 나무끼리 엮어놨는데 그것이 좀 썩어가는 입장이고 그런것도 교체도 하고 더 완벽하게 하려구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지금 고추 말뚝하는것도 대나무를 보면 1년 못가면 썩어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왕대로 하려나는 모르지만 대나무로 지주로 하는것은 조금 고려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나무와 나무사이를 연계식으로 하다보니까요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이 지원되고 또 투자되는 없도록 한번하면 매년 완벽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산서 177쪽에요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문화콘텐츠개발 용역비는 1억8천2백을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고 관광활성화 콘텐츠 개발비는 지금 4억을 올렸는데요 콘텐츠개발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30억중에서요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대웅전 복원사업하고 맞물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된것인데요 콘텐츠개발이 총사업비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문화관광쪽에서 콘텐츠개발을 4억을 별도로 예산을 주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쟁점토론석상에서 조율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콘텐츠개발 사업으로 우리는 시설사업으로 26억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개발사업을 4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국비는 지금 2억이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전체 15억 중에서 50% 국비는 50%고

박연희위원

기 지금 하고있는 정읍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56쪽, 특별회계 305쪽이며 세출분야 179~181쪽, 특별회계 3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도로 올해도 지금 박병원앞 개설 계획이 있네요 뭐 추가로 하는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5천만원 올라온거 말인가요

고영섭위원

예. 1억 2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존에 공사를하면서 집을 한채을 뜯었어요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관경이 적어서 확장하려구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소방도로 하다보면 자투리땅 있죠 그건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공원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죠 포켓공원으로

고영섭위원

포켓공원 월래 포켓공원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도 활용할수 있으면 하는게 좋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자투리는 주차공간을 할수 있는 땅은 거의 안나와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전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병원 옆에보면 저는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소방도로 나있죠 옆에 자투리땅이 있지요 거기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우리 그 옆에보면 소방도로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어요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시민들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쪽에 관련되는 분을 만나서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소방도로 만들어 놓고 어떤 업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는데 시에서는 단속만 한다 그래서 자투리땅이 있는데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걸 주차공간을 해주면 참 좋치 않겠냐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이 뭐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자투리 땅을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부영2차앞에 도로확장 확포장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올해 끝나요? 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끝났니다.

박일위원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도 하나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단풍골 앞에 놀이터 일부가 잘려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놀이터가 다 없어지는건가요 잘려나가.. 그러면 공원하면 법상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법상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는 뭐 어떤 면적대비 몇%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가요? 잘려나가면 그만큼 다른데다 확보를 해줘요 아니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런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성택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근린공원이라고 그래요 자연공원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충족되기때문에 그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때 이미 다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별 사업시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확하게 면적 알아요 장기우 계장 근린공원이 있는데 얼마나 잘려나가요? 전체면적에 몇%정도
아주 미비하네요 전체면적의 5%정도.. 그러면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는 그대로 있겠네요 옆으로.. 그러면 거의 면적 줄지 않았다고 봐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읍면동 가로보안등 지금 전기요금이 1억이상이 지금 늘어났는데 갯수가 늘어나서 그러는거예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요금인상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아 전기요금 인상으로요. 그 최근 3년간 자료요구좀 하려구요 읍면동 가로보안등 현황하고 전기요금 예산관련된거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내역까지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방금 질문에 보충한번 해보겠는데요. 가로등이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cctv만 할것이 아니라 가로등을 좀 많이 설치를 하면은 밝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좀 뭐 세우고 계십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하면 우범지역에 주로 쓰고 가로 그것들은 설치기준이 조도라는것이 있어요 얼마정도만 밝혀줘라 그런데 그것을 김기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많이 설치하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만 가지고도 1년에 12억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까지 하면 지금 작지않게 20몇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불가하지 않으면 조금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도로공사를 하다 뭐하다보면 도로공사해놓고 가로등 또 안써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 국지방도 준공되면 거기에 따라오는것들 터널공사하고나면 따라오는것들 그것때문에 에너지 절약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터널같은곳은 우리가 LED로 바꿔서 전기요금을 줄여볼까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읍면동에 동으로 3등~5등을 매년 읍면동장이 봐서 꼭 필요한데는 넣어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세한것 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배정을 해주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몽땅 하기에는 예산상 계속 유지관리비 때문에 조금 통제가 어렵고...

김기순위원

제가 그러니까 많이 몽땅 하라는건 아니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말하자면 4등 켠데를 5등켠다든가 그렇게 조금 늘리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예너지 절약도 있는데...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말씀도 맞고요 의회에서 협조를.. 집행부에서 줄여버리고 예산심의할때 줄여버리고 의원님도 너무 많다고 줄여버리고 이런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생활민원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고 아까 소방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박병원 옆에요 아까 말슴을 하셨는데 그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투리땅이 아니고 소방도로에 편입되고 남은땅 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개인땅을 시에서 포장해주기는 그렇고 지금 시에서 시책으로 교통과에서 하는것중에 이게 개인땅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면 우리가 막사 붖고 잘만들면 주차선 그어주고 하는것까지는 해 줍니다. 그대신에 몇년간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걸로해서 그리고 재산세 면제해주는걸로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것도 만드는 예산이 포함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과에서 할때에 포함해서 하면 어쩔가 해서 아직 뭐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지금 아직 말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근처에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거기에 병원이하 그 주민들도 복잡한것을 제가 현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를 한번 싱경한번 써보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보충으로 그 정읍시 전체의 아까 조도 밣기관련된 기준이 정읍시 전체로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되어있나요 기준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거는 정읍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조도는 갖추어야 된다는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전체면은 과다한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고 그럴수 있겠네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근데 대충보면 과다한데는 없고요 다 부족한데 입니다.

박연희위원

근데 지금 중앙에서 이번에 원전 사태등 전기 절약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도 그런것이 바뀌지 않아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직은 뭐 공문으로 내려왔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점소등시간을 조금 늦추고 당기로 하는 그런것들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아까 자료요구한것 중에 가로등 보안등 등 설치기준이 정읍시에 있을거예요. 그것도 가치 첨부해서 관련 조례도 있지요. 가치 좀 첨부해서 주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위원

조도 기준에 대한것도 가치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국장님 보고 물어볼께요. 첨단산업단지 있잖아요 내장I.C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정말로 너무나 촘촘히 가로등을 세웠고 불을 다쓰는지 지그재그쓰는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어떤지 10미터도 떨어졌는데도 2개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사람은 얼마 안다니는데 뭐하러 양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낭비를 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한번 전면적으로.. 첨단산업과인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도시과장할때 협의를 할적에 뭐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 이렇게 하면 부담된다 그래서 줄이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기준해서 LH에서 설계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별수없이 인수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받고나서 바로 전부다 격등하고 우리 구미에 맞게 쓰는것은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거기 사람도 얼마 안다니고 차만 씽씽다니는데...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3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줄어버렸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아 그렇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그리고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57쪽, 63~64쪽이며 세출분야 183~1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할때 제가 잠깐 건설과가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정읍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든 민원도 많고 할일도 많은데 애들 쓰시는데 지금 부영2차아파트앞쪽에 이번에 5천만원 통과되면 깔끔하게 연말안에 마무리 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고생하시고 내년에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또 한번 열리죠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거 재정비.. 그때 왠만하면 수성지구 산자락밑 밭이랑은 풀어줄수 있는 방안을 연구좀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게 공원이라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시장권한으로 맘대로 조정할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도시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 수성지구 법원앞에쪽 길에서 영창아파트 뒤에간 앞에쪽으로 해서 터널 그것을 처음에는 시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서남권 중심도시가 되고 하면은 필요하다라고 우리 수성동 그 업무보고청취때 그걸 적극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제정비할때 그때 한번 그쪽으로 한번 때라도 한번 써보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되면 한번 검토해볼만한 사안이고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상황이기때문에 다 내년에 할때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콕콕 찍어서 간략하게 다양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농촌지역에 건설과 관련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농로포장등 예산들이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농로포장예상 포장에 대한 계획이 정읍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는지 농로포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역별로 안배라는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역 안배는 1개읍면동당 2~3개씩 지금 농로포장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왔고요. 그외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저희가 70%정도 포장율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기계화 경작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농로부분에 대해서...

박연희위원

70%나 되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제가 현장에 눈으로 확인한바는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이 45%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계화경작로만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관리.. 그쪽인가 보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전부 복리구역들이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들이 기계화경작률이 좀 낮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예산때문에 그럴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어자피 우리 정읍시로 와서 농어촌공사도 예산이 가고 그렇게 되는데 농로든지 기계화 경작로든지 매한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농민들이 볼때는 너무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금년대비 내년도가 더 적게 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 이유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유는 도 광특도 적게 내려온뿐더러 중앙에서부터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아마도 도에서도 배분하면서 그렇게 적게 배분이 되는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도에서 적게 배정이되면 물론 우리 자자체에서 상당히 부담은 크겠지만 농민들의 많은 민원과 요구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 농로포장쪽에 많이 좀 세워야할것 같은데 그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시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리시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많은 민원을 감당할수가 없고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들로 해야만이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줄수가 있는데 시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정말 현대화사업 한다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연희위원

국가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애기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중앙부서에서부터 도단위로 배정되는것이 있기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맘대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대로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연희
우리시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많은 민원을 감당할수가 없고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들로 해야만이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줄수가 있는데 시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정말 현대화사업 한다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연희위원

국가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애기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중앙부서에서부터 도단위로 배정되는것이 있기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맘대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대로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기계화경작로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한바 있는데 자료가 안온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 관내에 기계화경작로하고 농로포장 그지역별 현황, 그와관련된 민원현황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예산안 185쪽에 있는 이평 두지 오금지구 진입로 보수는 지금 여기는 어디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역경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거든요

박연희위원

여기 지금 자료 있어요 사진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진같은거 지금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자료좀 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용 트렉터부착용 제설기 지금 정읍관내에 트럭터부착용 제설기 정읍 관내에 총 몇대다 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200여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추경때 15대정도 더 구입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트렉터부착용은 읍면단위에 지금 뿌리는 거겠죠 동지역은 아니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면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거기다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트럭터 가지고 계신분들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도 넣어주고 또 유료대로 일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정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고장난것에 대해선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그 선정도 읍면에서 하구요. 이것도 보유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주민숙원사업에서 CCTV를 여러대가 나갔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의원님들 민자본사업에서 해가지고 전부 올라온 사업들인데 그 의원님 배정된 예산 시설비 민자본사업비가 되어있는데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올라온것을 지금 추경때 저희가 해서 올린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민자본에서 많이 배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정도 나가면 앞으로도 할 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700여개 자연마을 부락당 넘다보니까요 그 수요는 지금도 할려면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기순위원

어느정도나 남아있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기순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몇%로까지도 파악이 안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8쪽을 보면 3번 31통 석재가 아니라 목재입니다. 그것을 좀 수정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4쪽이며 세출분야 191~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과장님 내년에 노후공동주택 그 부영1,2차 꼭 좀 넣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왜냐면 때가 되었으니까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195~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교통이 참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여러가지 하는데 참 애쓰십니다. 환경도 지키고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을 해서 주차노선 바줄로 그리고 자갈을 깔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도 좋다 그런데 아쉬운것이 뭐냐면 앞에가 있는데 요쪽도 길건너 앞에다 하는것들도 있고요 중요한건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가다보면 집을 지어버려 내나 주차을 했었는데 집을 짓는다 이말이예요 이제 토지주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잘 용의하게 받쳤던분들이 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좀 걸어가면 되고 건너가면 되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달라는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밀집지역에 조금 어떤 임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밀집지역을 찾아서 좀 이렇게 교통주차 해소에 앞장을 좀 서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버스 승강장 이번에 보니까 새로 많이 설치를 했던데요 이번에 총 새로한것이 몇게나 되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차에 12개였고요 2차에 10개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아 정읍시 관내 전체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제가 덕천지역에 보니까 상당이 많이 있던데요 덕천에다가는 몇개 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덕천같은 경우는 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아 면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면자체 읍면동장 숙원사업 1~2억 나간거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능합니다.

박연희위원

버스승강장에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단일화해서 하고 있지 않은것 같예요. 승강장 마다 다 달라요 디자인이라든가 재료.. 그런것들이 다 달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걸로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참고로 정읍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했거든요 그 모델안이 몇개있어요 버스승강장은 1건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색으로 그 방법으로 갈겁니다. 올 1월 1일부터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6번 디자인 심의를 했어요 총 34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버스승강장도 그안에 들어가서 가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되고 점차적으로 낡은것은 없어질적에 다시하고 한번에 다 개선은 못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다양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다양할것 같은데요 덕천관내에 설치된것 보니까 거즌 유리로 된것을 다 설치를 했던데 주민들 민원이 햇빛이 다 들어오니까 여름에 뜨거워서 그안에 있을수가 없다 그런말씀 많이 하셔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점차적으로..700몇개 되는데 아직도 승강장 설치 안된지역도 있고 옛날 적벽돌식도 있고 지금 3~4년전에 한것도 있고 지금현재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해마나 서있는데 그렇다고 버스승강장만 예산을 다 세울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좋은걸로 바꾸어 질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아니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말도 말은 되지만, 효용가치가 없는것을 지금 해놓고 나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바꿔야 된다는 애기잖아요 예산이 더 든다는 애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까 박연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도시디자인에서 심의한 모델로 하기때문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 하셨는갑네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까 햇빛비치는것은 썬팅을하면 되니까요 큰돈들이고 안해도 된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것까지 위원회 할적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을 큰돈드는게 아니니까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좀 디자인을 통일화 시킨다는가.. 필요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택시 총량제 지금 국비가 내려왔나봐요 월래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서 감차...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요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2억만 있었어요 도 김규령 위원이 3억6천을 저희한테 보내줬고 나머지 7백8십만원은 국도비에서 국비가 대당 390만씩 추가로 왔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27대인데 현재 4대는 감차가 끝났고 8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이다가 감차한다고 일단 신청을 받은상태고요 나머지 대수는 법인에서나 개인택시로봐서 개인 사유재산이기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종용해서 연말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감차가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큰 문제인데요 국비가 없다고 지적했더니 국비가 7백8십만원이 상당이 껌값같이 내려와서 이것도 국가에서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기준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서 이정도 내려올 계획인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한테 감차대수가 몇대정도 되냐 그대수에 관해서 한만큼 내려옵니다

박연희위원

도비는 내년도에는 없다고 봐야 겠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까지 도비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위원이 내려준것이지 지금까지 도비는 준적이 없었어요

박연희위원

그러니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익산하고 정읍만 했지 없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감차가 없어.. 10 손가락안에 듭니다. 전라북도는 익산하고 정읍만 있었지

박연희위원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 이자리는 예산 추경에대해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용역을 통해서 부재 조정이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부재 조정을 하면 감차효과가 있기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용역결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감차를 계속 할것인가 이 방법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감차 지금 택시운송업자들은요 작년까지는 많이 해주라고 했거든요 막상 예산을 확보해놓으니까 지금은 서로 안할라고 해요

박연희위원

그리고 카드 단말기 장착사업 지금 관내 정읍 순창만 남고 나머지지역은 다 했나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기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다 이렇게 자자체에서 예산으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산지원해서 다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카드 단말기 이걸을 좀 이번에 491대하면 전체가 끝나는겁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가 택시가 621대인데요 기존 130대 정도는 기존 정착된게 있습니다. 한번에 다 세울수는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걸 빼고 490대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봐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제치고 한다는 사람들도 해줄것이고 부족하면 내년예산도 계속 추진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근데 이게 12월까지 계획인데요 사업기간이.. 근데 제가 택시를 타가지고 손님하고 기사님하고 다투는걸 봤어요 왜 나는 카드로 결재를 해야되는데 카드기가 없다 그리고 기사는 카드기가 있는것은 차위에 표찰이 되어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없는줄알고 손님이 타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다툼하는것을 봤는데 이걸 이왕이면 할려면 관광철 내장철안에좀 서둘러서 하면 안될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8월에 할수 있어요 예산만 확보되면요 바로 민자본이기때문에 바로 바로 할수 있어요

김기순위원

그니까 12월까지 가지 말고 빨리..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안에 끝납니다.

김기순위원

관광철안에 끝내주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우리 이미지가 않좋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게 기능개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어 있는대는 더 좋게 하고싶으고 사람욕심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 수목토아파트같은데는 굉징히 위험해요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골목인데도 그 승강장이 별로 없어요 안되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곳은 김의원님 수목토아파트 자치... 그 도로는 버스승강장 설치할 장소가 안나봐요 도로상에서 그래서 그 수목토아파트에서 어느정도 일정부분은 면적을 확보해주면 설치해준다고 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그렇게 애기를 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제가 방문해서 처리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를 아무리 봐도 할만한 장소가 없어 없긴없는데 위험하기는 굉징히 위험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긍게 아파트내 화단같은걸 약간 양보해주면 거기가 설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숙 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임균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59쪽, 64쪽이며 세출분야 199~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먼저 승진해서 신태인읍장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시청으로 이렇게 영전하심을 축하와 함께 환영하고요. 재난 참으로 참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인간들이 인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실텐데 어쩌든 전문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정읍시가 시민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지금 업무파악은 다 좀 하셨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지금 하는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이 재난.. 또 지난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위험지구 많이 있는 곳이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예.

고영섭위원

철저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재난에 또 시민들이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재해지구 이렇게보면 지난번 비가 많은비가 안왔음데도 유실되고 그런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곳 파악이되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가지 제가 질문들이고 싶은것은 우리 정읍천 현재 거기는 언제 마무리가 다 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지금 계획은 금년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익산청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종료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몇년이 걸린것 같아요 마무리가 안되고 방치되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조속하니 마무리가 되어서 쾌적한 정읍천 환경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예 정읍천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도 하고 있고 관심고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소하천 정비기본종합계획요. 정비종합계획수립 변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예산서 203쪽에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그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시는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10년이 지나기때문에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되는것이..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정읍시 관내 소하천은 다 들어가게 되겠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예.

박연희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당초에는 없었던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따로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지금 내년까지 세워야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세웠는데 소하천정비를 안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계획이었는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소하천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소하천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잘 잘겠구요. 덕천천 수해복구공사 2012년 불용액 이것은 불용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당초 2012년도 볼라벤 피해때문에 국비가 내려온것인데요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보상금예산금이 남의니까 불용액으로 처분하고 금년에 다시 세운겁니다.

박연희위원

오금 소하천 잘아시죠 해마다 재난기금으로 조금씩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번에도 엊그제내린비에도 제방이 터져서 또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느세월에 다 하겠느냐 공사를 해온 하류부분이 다시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또 예산이 들어가려하고 있는데 그 오금천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계획 가지고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지금 내일 재난기금조례 할때 애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예산에도 도비 재난기금으로 일부 예산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위원

내년도는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장기적으로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소하천이 정읍에 262개소인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우선순위라는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제안을 좀 한가지 드릴께요 오금 소하천 정비공사에 공사방법에 대해서 옹벽블럭으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옴벽부분이 쌓인부분이 다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방법이 안전 안전한 방법인지 현재로써 가장 타당한 방법인지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있는데 차라리 콘크리트로 해서 구조화해서 차라리 박스로 하는것이 좋치않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저도 오금 소하천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옹벽으로 한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안전성도 필요하고 옹벽을 설치하는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언제쯤 될까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우선은 금년 사업은 도에서 재난기금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때 부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금년에 사업을 해야되니까요

박연희위원

올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기존에 해왔던 방법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재난기금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거에 대한거 등등 관련해서 주민들의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재난과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부분이 있거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예. 의견수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저도좀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백남종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백남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세출 및 세입분야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은 기정예산 94억3천만원보다 7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50억5천416만원보다 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1쪽 월동작물 서릿발에 의한 건조 및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사업용 진압기 구입에 1천694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등 2개 통계목에 대하여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3억7천6백만원 보다 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7쪽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추진을 위한 국비 재료비의 추가 내시분 683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228쪽 정읍 과수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사과 탑프루트 단지 현장 컨설팅 참석자 실비보상금 7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탑프루트 시범단지 홍보탑 설치사업에 증액하여 2천1백만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정읍 차 페스티벌 행사 공연비 2백만원을 계상하여 성공적 행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등 4개 통계목에 대하여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19~2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과 직원들은 안나오신것 같네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올 기나긴 지독한 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년 작년 재작년은 흉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인간이 고생을 했어도 농촌들녁에 농작물들은 풍년농사에 앞으로 조금만 관리만 잘하면 차질이 없겠다라는 애기를 듣습니다. 이는 어떤 재난 보다도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올 풍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센터에서는 모든 직원님들이 모든 심열을 기울려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우리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분소 추진 추진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제가 제한을 드려 볼께요.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할때 아침에 가서 임대를 하다가 작업을 하고 그날가서 반납을 해야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선 농촌에서는 그 나누어서 저쪽 영원이나 소성 이런대서 갈려면 한나절 품을 벌인대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농기계를 면단위에다가 전부다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고요 몇종씩이라도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업으로 병행을 해주시면은 농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애기를 그런 민원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행정에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런 경합을 할수 있는 경합창구도 필요할것이고 아마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라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사업계획도 병행에서 연구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뭐 간단한 작업기를 임대해서 쓰고싶은데 한나절이 걸린다는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우리 농가들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25~2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20분 정회

2시30분 속개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추경 예산 724억 1천만원보다 55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총 779억 9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64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국 도비 사업은 378억 4천만원으로 49.5%, 시비 부담사업은 386억 2천만원으로 50.5%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시 전체예산의 12.8%를 농축산센터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센터 2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9억 6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0억 2천만원 증액,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8천 4백만원 증액되었고, 관광농업 육성관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6억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활성화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3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32억 9천만으로 내수면 육성지원에 7백만원 증액 농산물 유통 관리에 8천 2백만원 증액, 농업재해 대책운영관리에 1억 8천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에 1천 4백만원 증액,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억 5천만원 증액, 원예특작산업육성에 25억 5천만원 증액, 과수산업육성에 3천 3백만원 증액,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에 7천 6백만원 증액, 도매시장관리에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1천만원이 증액된 241억 9천만입니다.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4천만원 증액, 축산테마공원 추진에 1억 5천만원 증액, 중소가축지원육성에 11억 2천만원 증액,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5억 1천만원 증액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9백만원 감액, 축산유통 업무일반에 9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64쪽이며, 세출분야 229~2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올 여름 더운날씨 잘 이기시고 이렇게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연이어 우리지역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이대로 큰 재해만 없더라면 풍년농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듯 싶어요. 아무튼 풍년농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심열을 다 기울려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충분히 업무에 많이 파악이 되었을걸로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시부담을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처음이라서 시행을 처음하다보니까 많이 기피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피해를 봤음에도 작년에도 역시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였든지 또 가입을 안해서 우리농가들이 본의아닌 피해라고 보지요 손해를 봤지요 올해는 농작물 가입이 몇%정도나 되어있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12개 품목에 433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2개 품목에 433농가 그러면 지금 몇% 가입이 된것 입니까? 안나왔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작물별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지금 비중을 많이 차리하고 있는게 벼 거든요 작년에 벼가 8600ha 가입했어요 저희가 벼를 식재하는 면적이 약 14,500ha 됩니다. 그중에 작년에 8600ha 가입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피해가 있다보니까 또 저희들도 저극적으로 권장하고 금년에 가입한 벼 재배면적이 11,000ha 예요 거기에 벼만 농가수를 하면은 약 3,500농가정도 되고 그 여타 과수가 피해가 많아요 사과, 배, 떯은감 이런게 좀 있고 고추, 복숭아 이런게 좀 있고 복분자가 한 230농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 벼같은 경우에는 14,500ha 에서 11,000ha 가입을 했으니까 산내라든지 일부 비가와도 큰 피해가 입지 않는 저쪽 옹동 칠보 윗쪽은 괜찬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가입율이 적고 이쪽 평화부쪽은 거의다 가입하는 추세로 올해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게 소멸성이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한해 잘 넘어가면 괜찬겠지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식이 잘못되가지고 고스란히 농가들의 손해로 이어지는게 있어서 정말 꾸준히 우리시에서 지원이 다른데보다는 더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 저희가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농가들이 인식을 충분히 해서 재해로써 조금 그래도 손해가 들가는 이런 정말 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 아무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내년에도 영농교육때 많이 숙지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우리 DSC방음벽설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읍농협에 대해서 DSC를 설치를 했는데 주변의 교회나 농가들이 분쟁이 나고 소음이 심하다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총 1천5백중에서 40% 지원하고 60% 자부담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싸이로 위성시설이 우리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민원에 발생요인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위성 싸이로 시설들이 한두곳이 아니예요 그곳이 전부다 거의보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어느곳마다 특정지역만 할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더라면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릴께요 전부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이런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우리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떤곳만 특정지역만 특정한 곳만 이렇게는 않겠지만은 전수조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 본 예산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편성하면서 애로사항 있으신가요? 애로사항 없으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애로사항은 없고 여성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생활실태조사용역 1천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조금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저희 이제 자료를 올라온거 보니까 정읍시에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는것이 처음인것 같아요 최초인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하는것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정읍시에서는 월래는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그동안 미진했었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연희위원

이제 정읍시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농촌의 절반인구의 담당하는 부분이 여성 농업인이기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도 시정질문이라든가 계속 여성농업인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예산적인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애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00여명을 기초조사를 하는데 대상600여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전화조사가 500이고 현지출장에 100 이예요 현실적으로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전화로 한다는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조사를 잡았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처음에 해보자고 했었고 또 실제 농가에서 가서 보면은 일나가시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때문에 됐습니다.

박연희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기초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인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정읍에는 약 9,600여명의 여성 농업인의 통계에 잡혀있습니다. 총 농업인의 50.3%인데 여러가지 농작업 환경개선이나 삶의 질 기본 인프라 같은것이 전혀 체계적인 접근이 그동안에 없어서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 기본 데이터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는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사실 요구한 부분이예요 저도 그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읍시 여성농업인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조사비가 천만원이라고 하고 내용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여성농업인이 볼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용역을 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연희위원

어느정도가 더 필요 한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월래 중앙여성농업인 육성법 재정에 보면 법에 보면 5년단위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접근을 할려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있어야 한다 기본계획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에서 하는 다양한 용역비가 천차반별이긴하지만 제가 볼때는 천만원짜리 용역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정읍시 관내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용역을 처음 실시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할것인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2천만원 애기 했는데 2천만원 상당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하려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최소한 그정도 있으면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진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증액에 되어서 고민을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리고 농촌공동체회사 지금 3개소 올라왔는데 이 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건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공동체회사 칠보 원천 문화마을하고 장명동에 있는 햇빛을 즐기는 마을 그리고 태인에 산들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상품계획이나 개발 마케팅 홍보 역량강화가 주로 사업내용입니다.

박연희위원

기존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농촌 공동체 회사라고 하는단어가 생소해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장명동 햇빛을 즐기는 마을같은경우는 마을에서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서 장아찌도 담아서 팔고 마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협력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연희위원

농촌 공동체회사가 지금 3개예요? 우리 관내에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추가선정 공모해서 선정된게 3개 입니다.

박연희위원

공모 사업인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신청수는 몇개예요? 몇개중에서 3개가 선정된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3개소 해서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총 4개소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를 우리 정읍시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구절초테마공원 관리비가 지금 1억1천2백만원이 들어왔네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인건비

정일환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그 옆에 의자놓고 앉으세요. 왜냐면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이 안됐을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뒤쪽으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약 9천만원인데 작년도에 관련면적이 12ha 였는데 올해 10ha가 추가되어서 22ha가 돼서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더 배로 늘어나야.. 별로 안늘어났네요 작년에는 폭포공원이라는것도 관리를 했었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안하고

정도진위원

작년에 생겼죠 폭포공원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넘어 온거예요 전년도는 약 9천만원 이었는데 그러면 8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49일간 이분들은 지역주민들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시에서 선정을 하는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전부 100% 산내면 지역 주민들 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온거 보니까 입장료를 인상하겠다고 그랬지요 입장료에서 수입이 발생이 될께 아닙니까 그럼 수익 발생은 약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작년도하면은 약 7만명정도..

정도진위원

유료입장료 얼마..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작년도로 기준으로 하면 약 7천만이 추가 증가가 되고요 10만명으로 예상을 하면 약 1억정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활용할 예정이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절초축제가 행사비용이 1억5천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아닌것은 상한선 1억 5천만인데요 5만명일때나 1천만명일때나 1억5천가지고 해야되어서 이게 턱없이 행사비가 부족해서 이 수입금으로 내년도 축제행사에 그대로사용을 할수 있도록..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비단 이뿐만 아니라 새로 인부임 갖고만 되는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이 기간이면은 다 억메여 있잖아요 대다수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날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특히 주말같은 경우에는 시 직원들까지 동원되서 하는데 그렇게 안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이 수익금으로 유지관리하고 할수 있는 이런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산내면에서 종합개발위원회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종국에는 저희가 차츰 차츰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행을 해야될지 않을까 과제라고..

정도진위원

지금껏 우리 구절초축제한지가 몇년 됐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니까 이렇게 몇년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주도로 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서 먹거리 같은거 해서 수익만 좀 낼라고 하지 축제 전반적으로 스스로 해보겠다는것은 없고 그냥 관주도하니까 그렇게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관주도로 하는것도 그렇치 않으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우리 정읍사 문화제 동학축제 그것처럼 맞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할 걱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전체가 길에 서서 교통 정리하고 이거 어느때까지 해야될 지 모르 겠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간... 지금껏.. 이거 입장료 할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만 지금 면적은 배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또 별로 늘어나는것이 없다고 보면 또 천상 공무원들 동원해서 일정부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카바가 되겠어요 면적이 9ha에서 20ha로 늘어났다고 했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9천만원에서 지금 1억천이면 2천만원 늘어났는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구절초라는게 봄에 올라올때부터 잡초제거부터 시장을 하는데 10ha부분 조성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 봄 초장부터 잡초를 제거한게 아니고 조성하는 단계에서 올라온 확대된거라 이정도 가지면은 올해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건 꼭 필요한 인거비겠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오경애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평가관을 좀 출석을 시켜서 RPC 문제하고 아까 애기했던 축사 이전문제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그 쪽 부서 의견을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이란걸 들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지금 계실때 해야되어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께서 감사평가관 자리를 배석해가지고 친환경유통과장 농축산센터소장이랑 함께 있는곳에서 2개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59쪽, 65쪽이며, 세출분야 235~2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죠 인사를 해야할것 아니예요 소장님 인사한번 시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인데 연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랑 기타 공산물 같은 판매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기준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전반적인 인터넷 판매라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인터넷 판매는요 정읍시로 비교를 하자면 단풍미인쇼핑몰처럼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에서 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물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서는 얼마나 팔아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다음에 좀.. 그러면은 인터넷 판매 다른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파는 금액은 알고 계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거기서 지금 현대 3억5천만원

정도진위원

인터넷 판매하면 과에 나눠질게 아니고 한곳에서 해야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또 친환경유통과에서 인터넷 관련해서 또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하는것은 거기서 농진청에서 그런 농특산물 쇼핑물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던거고 이게 어느정도 그 정착이 되고 체계가 잡히면 결국에는 농축산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애기를 하는건데 개인 농산물을 지금 수확을 해서 개인이 지금 택배비를 부담을 해도 판매를 하는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구지 어느 품목을 택배비를 지원해서..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익이 됩니까 택배비만.. 택배비 지원한다고 해서 가격을 싸게 받는다든가 저렴하게 받는다는가 그런것은 없을거 아니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러죠 저희가 지금 농특산품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이사업은 도에서 전라북도 전반적인 농특산물에 대해서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나갔을때 택배비를 2천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읍시에서만 따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데는 예를들어 사과를 애기하면 인터넷 택배비까지 본인들 부담해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판매를 하는 농가가 있다면 예를들어 복분자, 오디, 사과, 배, 기타 농작물들 쌀이라든가 파는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해서 차라리 혜택도 주는것도 그러면은 그분들이 농가소득이 일정부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택배비 해서 그런 생각은 안해봤지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어떤 제한적이거나 그렇치는 않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으실 뿐이지

정도진위원

개인이 인터넷 판매를 자기들이 싸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청을 하면 됩니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을 하면은 개인이 판매하지만 거시기 장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어요 장터에 등록이 되는경우만 해당이 되죠

정도진위원

그렇게 제안을 둘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이 스스로 생산해서 인터넷 판매까지 한다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택배비는 지원하는것도 그러면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냐 거시기 장터에 올려서만 해야만 된다는 그런것 보다는 그것도 많을텐데... 된장같은것들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단풍미인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대를 안들어 갈라고 하더라구요. 절차가 까다롭고 뭐하고 하니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경우에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온라인쇼핑물을 운영한다고해서 지원하는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정도진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민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다른데로 그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가격도 싼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가격을 받고 팔더라고 꼭 장터에다만 올려서 그런계획도 기왕에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아닙니까 이런것들이 그런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목반 연구회 회장들 회의를 할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시에서는 이게 얼마안되요 예산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단풍미인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혹시라도 우리가 보내준 농특산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간단하게 예산심의 시간이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벼 육묘장설치지원사업에 왜 이렇게 감이 되었을까요 사업조서 12쪽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80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에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76동만 하고 나머지는 4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피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던 거죠

고영섭위원

왜 우리 농촌에서는 이게 지금 더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굉징히 농가들이 반응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왠만하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중복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한사람에게 계속 지원되는건 아니잖아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된다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많은 수료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당초 취지가 이게 소농가 고령화된 농가들을 위한 사업에다가 지금 대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않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월래는 당초 취지 목적은 우리 소농가 노령화된 농가들을 위해서 집단으로 공동으로 못자리농사가 밭농사니까 노령화되니까 일하기가 힘드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공동으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모를 육묘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대농가들이 주로 우리 농촌이 이렇게 일손이 없고 또 노령화되다보니까 신청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농가들은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부족해요 그래서 왠만하면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면 좋을것 같고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지력증진제 이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그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같은 과에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이라는 직책하고 담당업무에서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었지만 민간자본으로 하기에는 아니다 싶은 생각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야만이 이 사업의 특성만 맞기때문에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부기변경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우량 자체 종차채종포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지력증진제사업, 볏집 환원사업 했었는데 어려움이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농가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이 사업도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지력증진제라고 해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지금 우리 농가에 보급되는 지력증진제도 제대로 살포도 되지않고 어떤대는 잘 되지만은 우리 정읍은 잘되는데 다른데 보면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부분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 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이어서 감사평가관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정읍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기자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줘서 안될것은 줘서도 안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퍼주시식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런 염려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감사관님 계장님도 뒤에 의자를 살짝 30cm빼고 가까이 앉아 주세요 왜냐면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사관실 계장님 뒤로 한분이 그 뒤로 까까이 앉아 주세요 그래야 바로 바로... 자 그럼 특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평가관님을 지금 이자리에 출석시킨것은 지금 기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추후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지금 출석을 요구 했으니까 아시는대로 솔찍하게 애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초등학교 악취축사 철거 이전문제 감사평가관에서 지금 업무를 봤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그 소관업무를 감사평가관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쌀 수매대금 및 지급분 그것도 거기서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해당부서로...

정도진위원

그렇게 거기서 조정을 하고 모든 업무는 보셨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조정한것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기때문에 그 업무를 보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언제온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정도진위원

주무담당부서인게 맞지요. 최종결과를 통보하고 하는것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다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을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국과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것까지는 깊게 저희가 생각을...

정도진위원

예산을 사실은 년초에 편성을 하고 또 불가분하게 필요하면 추경도 하지요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예산도 세우겠지만 때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상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활용하면 되어요 그런데 2건에 대해서 왜 제가 염려를 하냐면 많은 민원이 앞으로 정읍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정읍에는 지금 축산세가 전국 제일이라고도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지금 축사나 돈사 양계사 계사 등 여러가지 악취가 원인이 되는것들이 정읍시 전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치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축사나 돈사나 그런거 할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취득하고 사육을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무허가는 절대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기존에 있던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정도진위원

양성화도 시켰고 보상문제가 대두될 때는 그런데 무허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치요 그러면 내장초등학교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축사가 지어졌어요 그전에도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악취는 났습니다. 어느때부터인가 악취가나서 이전을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를 따로 돈을 줬는지 왜 이런결정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애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애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것 같이 저희 감사평가관실에서 어떤 주재를 해서 권익위원회하고 조정을 한것은 아니고 조정위와 해당 실과소에서 같이 민원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갑자기 오다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해봐서 답변드리기가..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지금 면단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축사와 돈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다시 민원제기하면 또 권익위원회다가 제소를 또 민원을 제기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애기를 할꺼예요 되네 안되네 하면 왜 우리는 안되느냐 내장 초등학교 앞에는 주변에는 해줬고 왜 우리는 안되냐고 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나 해당 단체라든지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하나의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좀 국민권익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미 법적 효력은 갖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1억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다른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하나도 없어 그럴때는 어떻게 할려는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갑자기 제가 왔기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히 생각을 못해보고 온 상황이라 추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녹색도시국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축사이전문제는 다른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되면 또 이전비용 축사주인이 얼마달라고 하면 조정해서 줘야 합니다. 계속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는 애기고 선례는 남기는 법적근거가 없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감사평가관실에서 조정업무를 봤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하나 2가지 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쌀 수매대금 입니다. 비신청인이 우리 정읍입장이예요 뭐라 통보를 했냐면 이 민원 법인과 지역영농에 관해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읍시가 관여할 수 없었던 사항이며 지금 받지못한 벼 수매대금을 대위보전해 달라는 피해 농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특별하고 명백하게 하자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입장 시의입장을..

정도진위원

그랬지요 이렇게 안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결론은 해주기로 하고 50%를 보존해주기로 했어요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과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을때 50%랄지..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시하고 그 민원인간에 애기를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그럼 권위원회에서는 주재를 했겠고 그러면 당초 입장이 안된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민원들이 강력하게 애기를 하니까 그러면 50% 주겠다라고 해 버렸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줬다면은 시민이 낸 세금을 엿장수 맘대로 쓰는거예요 법적인 근거없어 왜 쓰냐는 애기예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이렇게 잘못 예산을 사용을 괜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입장과 농민의 입장을 판단을 해서 조정서가 작성된걸로 결정된걸로...

정도진위원

조정서는 당연이 당사자간에 애기가 됐지요. 왜 마음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는 애기 입니다. 제 표현이 뭐하지만요 엿장수 맘 입니까 민원인들 온다고그래서 당초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해놓고 달라고 하니까 몇천만원 주겠다 50% 주겠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법적근거도 없는 민원에 의해서 이돈은 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애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축사문제 또한 합법적으로 축사허가를 내서 키우고 있는데 단지 악취때문에 민원이 말생하니까 이전비용으로 소유주한테 몇천만을 준다는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애기 입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도진위원

그걸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나 이 결정 합의를 볼때 정읍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누가 들어갔던간에 합의를 볼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의를 봤어야 맞지 합의를 보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당연한 거예요. 합의를 볼때 왜 법적 근거없이 합의를 봤냐는 애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맞냐는 애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때문에..

정도진위원

이미 행정의 신뢰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 소장님 잘 들으세요 어자피 관련 업무니까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법적근거없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서 우리시비를 갔다가 그냥 시장이 서명을 했더라도 줘서는 안된다는 애기예요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이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이런 민원은 지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든가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을 이제 하라는 뜻입니다. 녹색도시국장은 법적근거없이 줬다는것을 인정을 해요. 민원발생하면 앞으로 근거가 없기때문에 대흥초등학교옆에 축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냄새나니까 옮겨달라고 해요 왜 내장초등학교 옆에는 시에서 그렇게까지 이전비용까지 줬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냐 우리도 냄새나니까 학습권 침해가 되고 여러가지 학습환경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옮겨달라면 옮겨줘야 합니다. 이런 선례가 또다시 생기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무소불의의 행정이 되고 법적근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와 한번쯤은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어요 자 예산 세워놓고 예산 세워달라 안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세워줘서 보상못하면 싸인한 시장이나 중재한 과장이나 업무처리를한 감사평가관실이나 전부 뭐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예산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또다시 이런일이 없어야 되어요 이문제 예산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감사평가관님한테 저는 사실 이예산을 보류를 해놓고 먼저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한시적이든 이번건만이라도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거예요 기본적인 제 생각인데 만에하나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루속히 아까 녹색도시국장도 바로 이것은 조례든 뭐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때 이런일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소장님 업무담당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대 RPC건에대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RPC 건은 내용 잘 아시겠지만 단풍미인쌀 취급RPC지정을 저희 시가 했고 또 단풍미인쌀 수매를 현대RPC하고 농가하고 시가 입회인형태로 계획을 했어요 계약을 했기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에 참여한 사람으로써 일정부분 책임 있다 그 책임에 관계되는 것은 민사재판을 해서 가려야 겠지만 농가가 요구하는 액수가 70%이상 100%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가 단풍미인쌀 취급RPC로 민간인데 거기를 지정해주고 계약에도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이런걸로보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걸로 보인다 저희 변호사 자문이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의 범위는 약 30%이하로 본다 이게 판례에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할때 30%이하는 우리시가 고려를 해볼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겠다라고 여러차례 항변을 했어요 했는데 농가하고 그 절충선을 나와야 하니까 50%정도는 지원해줘야지 않겠냐 국민권익위가 거기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이 심리 판단을 해서 50%선이면은 자기들도 적절하다기보다는 문안한 사항으로 본다라고 해서 50%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요 충분히 알았고요. 정읍에 RPC가 몇개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쌀을 취급하는 RPC가 농협공동법인으로 되어 있는 통합RPC하고 현대RPC가 민간으로 있었습니다. 민간으로 저희 단풍미인쌀을 취급하는 RPC를 정하게 된것은 여러가지 그전에부터 배경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전전 시장님부터 배경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당초에 선정할때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RPC건은 농협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소지는 100%없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농협도 부도 나지말란법 없어요. 은행들 무너지는거 보세요. 그렇게 함부러 MOU를 체결하는것이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사태가 일어나는거고 그러면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었다하면 이 피해신청 입장에서 전혀 수용할수 없다라고 농가들의 의견을 시에서는명확하게 했어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그분들을 애태울께 아니고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지요 권익위원회까지 가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지금 그 현대RPC 법인대표로 있던 최종세씨가 농가에 단풍미인쌀 부분에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그상태에서 싱가폴로해서 인도네시아로 도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정도진위원

그것은 그분들하고 농가들하고 1차적인 문제예요 저는 시에서 이렇게 답변은 낸것은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추후로 민원이 거세지자마자 50%라도 지원하는걸로 선회를 해서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지 볼펜하나 사는데 볼펜몇자루 얼마 얼마해서 예산을 다 세워서 사는데 이 민원이 자꾸 와서 요구한다고 가버리면 행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분한테 감사평가관님하고 두분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혹시 예산이 조건부로 예산이 세울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던지 빨리 자문을 구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어도 우리 행정하고는 행정이 책임질 부분은 지어버리고 선례가 남았으니까 추후 초등학교옆에 축사생기고 이전해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이전비용 줄수 있다고 차라리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런경우는 절대 안된다든지 그걸 만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평가관님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조례개정에 여건을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예산 못세웁니다. 확실하게 애기하세요. 이것은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시장이 자의적으로 민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한거 입니다 이게 거기에는 국과장님들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편을 세우자는 거예요 저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타법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감사평가관님 사실상 단풍미인쌀 현대RPC건은 여까지 올때까지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애기입니다. 수십억을 지원해주고 그렇게까지 오면서 농민들의 가슴아픔 현실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50%를 지급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어느누가 책임을 집니까 항상 지적하는것이 그거고요 전국적으로 축산도시라고 정읍을 일컫는데 앞으로 아까 정도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 하셨지만 신태인 첨단동 포도체험센터 거기에 펜션있고 다 있어요 그옆에 돈사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 이렇게 영업못하겠다 라고 예를 들어 시에서 옮기는걸 지원좀 해주라고 예를들어서 그런현상들이 연세반응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럼 염려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는것이지 뭐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의법이 없다고 해서 못만듭니까 규정이라고 만들어야지 규칙이라도 만들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정읍 현실에 맞게 연구해서 불이익이 서로가 없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기 이거 조건부로 합시다. 왜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왜 명분이 서냐면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어요 주민들한테도 안되는것을 시에서 노력해서 해 줬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는것 밖에 안되니까 감사평가관님 그리고 축산센터 소장님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연말안에 그래서 그 안에 지급하는걸로 아무튼 다시는 이런 근거없는 예산 민원성이라고 해서 막 원하는대로 해주고 권익위원회가 무슨 해결사 아니예요 당사자하고 시 간에 합의가 되었을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은 권고만 해요 법적으로 우리 정읍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요 이것 법적인 문제 확실이 매듭지웁시다 평가관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식으로 해야만이 합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유명순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평가관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 55쪽, 56쪽, 60쪽, 65쪽이며 세출분야 243~2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2쪽하고 3쪽보면 액비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하고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2쪽을 보면 자부담이 50%인데 3쪽 보면 저장저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0%예요 그러면 어느쪽은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소성 보화 분뇨처리시설사업하고 액비 저장조사업은 기당 1천7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소성에서 민원이 상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액지 저장탱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50% 시비를 지원해서 1천7백만원지원해주는 것이구요 액피 저장조는 국비사업 포함해서 시비도비해서 1천7백만원사업에 70%가 보조고 30%가 자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가로 국비사업이 추가로 4기가 되지 않았을때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4기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서는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부분은 2쪽 2천5백만원은 삭감을 하면 여기에다 이사업을 액비 저장조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서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삭감요구를 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풀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63개 연결체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원을 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풀을 생산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의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자동화시설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현재 농사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정부지침이 조사료를 지금 4대고 농사료가 지금 6으로 가고 있는대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5대 5까지 내려서 조사료 생산에 확대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굉징히 어렵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치요. 그럼 장비를 지원하는건 참 좋아요 축산농가들을 그 수익도 축산세가 높다보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축산농가들이 도움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런사업은 어려운 우리 농촌이나 축산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축사농가를 위한 사업이죠 그렇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게 축산농가들이 이 지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축산농가들이 아닌 축산 비농가들도 이 장비를 소요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연결체는요 5인이상이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30ha 이상인 영농조합으로 되어있는게 우리 관내 62개소가 있어요

고영섭위원

예.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런 법인이나 이런 농가들은 다 잘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이런사업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축산농가가 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농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실태를 보면 가을에 볏짚도 외부로 몇%가 반출되는지 해보셨어요 냅핑기로 감아서 외부로 나가는것이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일부는 나간다고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고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가고 이게 정착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장비를 갖추지 못한 농가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정읍은 그런 단체나 법인 없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작물 연결체 사료나 우리 볏짚이 전국 강원도 경상도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한 농가는 외부에서 자꾸 와서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사서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이걸 다 갖춘 농가들은 아니잖아요 농축산농가들이.. 그렇치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런데 연결체에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고영섭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연결 제대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를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정작 농촌 농가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일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번주에 금요일날 62개연결체 업체를 다 나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도에서 부터 주무사무관이와서 교육한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다음에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있을겁니다 감사기간도 있고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의 축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보니까 집단민원도 가장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가축분뇨 시료채취 및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판정기가 있어요 시료를 떠다가 가져오면 지도소에서 판정기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9개업체가 있어요

고영섭위원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시료채취를..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아니지요 9명 기간제근로자를 50일간 9명을 1개 연결체에 있는분들고 묶어줘서 그때 시료채취를 해서 판독을 할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그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제대로 해야지요

고영섭위원

분명이 지켜도 한사람이 잘못하면 못지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시료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다른 탱크에서 갔다가 살포하는줄 우리가 몰라요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 정말 못살겠다라고 우리도 일선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의지가 의지를 아무리 가지고 할려고 해도 함께 따르지 않으면 이 민원은 끊임이 없으리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그 분뇨처리시설 정화사업을 또 계속 앞으로 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태풍에 지붕이 다 날라가서 우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 처리를 하셔서 애를 쓰셔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새로이 신규 시설을 할때에 먼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이런 시설이 있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곳에 사업이 허가가 나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살수가 없을정도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우리 정말 이런사업들을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을때에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갈등이 없을까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거라고 봐 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논 시설들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많이 앞으로 전환도 되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직도 축산세가 높은만큼 이런 집단민원도 높고 이런 악취도 옛날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청정지역이 이렇게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166농가에 369기가 현재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나가있고 폐쇄되고 옆에 균열생기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저장로로서에 역활을 못하는 또 논속에 있는거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액비저장조가 설치하는 장소는 반드시 농가를 중점으로 해서 설치가 되서 순환시스템이라든지 그렇치않으면 액비저장조에서 제대로된 것을 부식이 된것을 액비저장조에 옮겨서 그것을 유통업체에다가 전답으로 갈수 있는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비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많은 시간을 걸쳐서 고생을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농사를 농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오면 침수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요인이 한가지가 거기에 저는 있다고 봐져요 숙성된 완숙된 이런 액비를 살포를 정량을 해야되는데 우리시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하다보니까 돈이 =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은 많은 그보다도 초과해서 양을 뿌리고 거기에 물꼬를 넘쳐서 소하천으로 다 흘러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수초가 자라서 배수처리를 할수 있는소하천 기능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서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개 유통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사업량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고요 아까 애기한데로 9명 기간제로써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성을 부여시켜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얼마안있으면 가을추수가 시작되면은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셨는데 100명이 10명이 지켜도 한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교육도 시키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동참을 안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업체들은 과감하게 사업허가취소라도 시켜서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메모한번 하세요 019-614-5545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이분한테 전화하면 동영상을 찍어논것이 있는데 그냥 생분뇨를 엄청나게 부어놔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연수갈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못했는데 이 분한테 지금 동영상 찍어논게 있어요 분뇨 동물 이것 전화해서 제 애기 하시고 현장한번 그사람하고 연락해서 가보세요 이미 사진을 찍어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우리 관내지요

정일환위원장

그럼요 과태료 부과 해야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과태료 부과하는것은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정일환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 가지고 그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이국환씨 이국환이네 아빠예요 그렇게만 제가 알아요 동영상 찍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이재하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해야하지만 의원발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르고 난 뒤에 이렇게 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는 속개하기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안 정읍시 옥정호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목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현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 구절초축제 기간 동안 구절초 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입장요금 중 일부를 축제장 현지 농특산물교환권으로 사용토록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2011년 9월 20일 조례 제 990호로 제정하여 지난 2년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구절초 축제가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성장한 만큼 축제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입장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금을 익년도 축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째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입장료 징수기준”의 요금을 “성인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로, 6조에 4항을 추가하여 “입장권내 농특산물교환권 인정금액”을 [별표 2]로 신설하여 “성인 입장권 금액 3,000원 중 2,000원을, 청소년 입장권 금액 2,000원중 1,000원을 농특산물교환권 인정금액”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9조의 「입장료의 면제 등」에 관한 조항에 8호를 신설하여 면제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조 제1항에 “입장료 수입금 정산후 발생한 수익금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익년도 축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현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김현목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김현목 의원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6년부터 40여억원을 투자하여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구절초 축제행사을 통하여 연간 4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으며 전국 가볼만한 축제20선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우리시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일부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항에 규정에 당초 성인(어른) 경우 입장료 2,0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 경우 1,000원을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고, 안 제6조4항에서 물품 및 음식 등 교환시에 입장권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구매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를 → 받을 수 있으며, 입장권내 농특산물 교환권 인정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로 안 제9조 에서 “국가유공자”를 8호에 추가 신설로 안 제10조 1항에 입장료 수입금 중 농.특산물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후 정산하며, 정산후 발생한 잔액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를→ 납부하고 익년도 축제 재원으로 활용한다로 변경 하는 것이며, 입장권을 농ㆍ특산품 교환권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과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투자와 향후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바, 인근 함평군의 나비축제처럼 일정액은 재 투자를 위한 우리시 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의 면제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목의원님,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김현목 의원님계 물어볼께요. 입장료는 인상하려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현목의원

그전에 2,000원 받아서 지역농산물판매 쿠폰을.. 지금까지 계속 구절초 축제에 시비가 계속 투자가 돼요 예를들어서 물테마공원도 이번에 인상을 했는데 거기는 시 재원으로 다 활용되지만 함평나비축제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반절이상을 재활용해서 익년도 축제기금이나 기반시설투자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도 다른 축제 같이 많은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1,000원씩 인상을 해서 그 1,000원을 우리 내년에 축제나 지방시설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1,000원은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도진위원

사실은 입장료 2,000원 1,000원을 끊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산물을 산다든가 다 활용을 했어요 그러나 수입은 하나도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수익을 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현목의원

예. 그런것도 있지만 처음에 예를들어서 칠보 물테마 유원지 같은경우도 인상한 목적이 최저 일일 수용규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구절초 공원도 무한정 받을수는 없거근요 일일 최대 인파가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만명이상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만명이야 일일 소화하기는 넘칩니다. 물론 진.출입 문제도 있지만 그런 많은 인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필요해서 그 재원활용은 입장료수입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행사하는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산내 사거리부터 교통지도하는분들이 있었고 군대 군대 서었는데 결국은 못들어가고 돌아온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장료를 인상하게되면 주면 주변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해 줘야 입장하는분들한테 불만이 없어요 과연 쉽게 구절초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입장료 좀 받아가지고 그 많은 인프라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유락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입장료만 받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안보는데

김현목의원

당연이 입장수입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겠지요. 연간 시비로 계속 들어가는것을 1,000원 인상이 되면 수입이 한 1억정도 될 것 같아요. 1억정도면 시비 그동안에 계속 시비로만 투자했던것을 조금 더 빨리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거기 그렇다고 해서 구절초 축제 하나를 위해서 계속 주차장 확보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1,000원 인상이 되어서 얼마만은 내방객들이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대로 한다면 작년입장수입 작년에도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내방객을 기준으로 해서 1억정도 수입이 날걸로 보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과장님 소장님 유료 입장객이 작년에 몇명이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7만명..

정도진위원

7만명이예요 40만명중 7만명인 이유는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유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것은 휴일 매표소 운영을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하는것 하고 평일날 운영을 달리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어떻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매표소 운영에 대한 인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평일날은 안해버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평일날은 구절초다리 새로 놓은데 정문이라고 하는쪽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고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데까지 통제를 해야 되겠네요. 조례가 바뀌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 사람을 다 둘려면 인건비가 상당이 들어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한도내에서 해 볼거고 저희가 애로를 하나 겪고 있는것은 폭포를 개설하다 보니까 폭포옆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요 하천변은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있고 폭포쪽으로 올라가는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하면 현재 휴일날 3군데 매표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구절초 다리 정문쪽하고 망경대 다리 닭집있는대로 들어오는 길이 있죠 거기 망경대 다리목하고 또 진상골 작은집 지어놓고 뭐 팔고 하던 3군데를 운영을 하고 평일에는 1군데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하게되면 1,000원씩 수입이 되는거예요 저희 시 수입으로 떨어지는게 7만명이면 7천만원이고 10만명이면 1억이고 이렇게 되는 액수가 있기때문에

정도진위원

40만명을 다 받으면 4억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민들도 똑같이 적용을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사실 다른 축제장 지평선 축제도 할때 가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 축제장에 오는 사람수는 약간 수를 늘려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추세이지 뭐 김제 지평선축제같은데 오는데 80만명 100만명 왔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단기간내에 3~4동안에 오면은 사실 감당하기가...

정도진위원

지금 정읍시민은 다 받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유원지가 생긴다든가 볼거리가 생기면 지역민한테 돈을 받지을 않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역에서 오신분들 산내면민들한테는 저희가 ..

정도진위원

산내면민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안받아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략 그건 사실...

정도진위원

시민들이 외면하면 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북적북적 해줘야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설렁하면 어디가나 별것없다 느끼지만 좀 볼것이 없다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많은 인파가 오면 볼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입장료를 냉정하게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지역에서 오신분들이라든지 산내 산외 이쪽 주민들이 가치오시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정도진위원

40만에 7만이면 20%도 안돼요 유료 입장객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이상의 지금 거기 국가유공자나 이런분들 무상으로 들어올수 있습니다만 증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드시고 해서 그런분들은 일일이 싸울수가 없어서 ...

정도진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주고 또 65세이상도 무료로 해줄 필요성도 있고 돈을 보지 말아요 어자피 우리 구절초 축제를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당연이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성 될 때 까지는 시에서 해줘야 해요 입장료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거기다 기대서 할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 이예요 우리 정읍이 축제가 2개가 있어요 우리가 키워볼라고 동학축제를 키워볼라고 5억까지 예산을 늘려줬어요 못했습니다. 정읍사문화재 매년 2억5천씩 단체에서 줘서 했습니다. 채수의례 몇가지 빼고 실제로 보세요 가수도 몇사람 와서 부르는게 그게 최고 였어요 정읍시민들 그거 축제라고 생각안해요 행정에서 동원해서는 마지못해서 하는 축제로 변질된게 우리 정읍축제예요 그런데 그래도 구절초 축제장만 구절 축제는 아니지만 구절초 거기만큼은 그래도 된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입장료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에 예산투자를 해서 시에서 좀 인프라구축을 좀 해 줘야해요 거기 도유지도 일부 경작하는사람이 몇천평씩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분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경작을 그만하게 하고 일정부분 보상 농업보상을 해서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고 있어요 안하잖아요 토지매입을 주변에 하천을 끼고있는 토지매입은 몇%가 우리 시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다 처리 했어요

정도진위원

다 샀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하천부지가 수자원공사 관할 하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다..

정도진위원

그게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정도진위원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는것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작보상을 이쪽에 구절초공원을 끼고 저희 행사장까지 돌아서는 경작보상을 저희가 다했어요

정도진위원

그리고 시것은 완전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완전히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것 입니다.

정도진위원

영화촬영지 하기전에 마을 몇호있고 거기도 지금 하천부지가 많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하천부지를 저희 계획은 그래요 이 돈을 금년에 받아보면 얼마가 받을지는 모르는데 거기 하천부지 경작보상은 수자원공사하고 확보된 돈이 있어요 경작보상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망경대로 들어가는 영화촬영지로 들어가는 그 길목쪽에 하천에 상당한 넒은 면적이 있어요 거기를 금년에 여기서 입장료 수입이 되면 거기를 상당면적을 주차장 조성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입장료 저는 이게해서 얼마나 입장료가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접근하지말고 거기를 정읍의 볼거리 대표장소로 키우고 싶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제대로 하세요 만에하나 1,000원 2,000원 받던것이 2,000원 3,000원 받으면 입장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산 해보셨어요

김현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칠보 물테마도 올해 50% 인상을 더 했거든요 감소할지 알았는데 올해도 칠보 물테마가 감소 하지 않았습니다. 산내같은 경우에도 1,000원 더 받아도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입장료를 받을지 안받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원정도 입장료를 인상해서는 우리 내방객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칠보물테마하고 성격이 다른게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가족끼리 어린아이들이 오기때문에 입장료 1,000원 2,000원 따지며 와서 되돌아가는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절초 축제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성인들이 80%는 이용한다고 봐요

김현목의원

작년 입장수입으로보면요 가격이 1,000원 2,000원 있는데 학생 청소년 입장료가 성인의 반절이상이 학생입장객 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가요

김현목의원

구절초 공원이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김현목의원

여기 입장수입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이... 지금 소장님께 하나 물어볼께요 이게 인상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순조롭게 될거로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혹시나 모를 문제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입장권 발매를 해보니까 아주 소수 저희가 20명이내에 봅니다만 그분들은 돈을 받냐 이렇게 애기를 해서 다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정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안주고 이렇게 농산물 아니면 먹거리 이용하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애기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결국에는 1,000원씩을 내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해 보면 관광객들 저희가 평가도 하게 됩니다만 한번 반응을 보고 아까 지금 저희가 망경대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것은 국비 광특사업이 6억범위내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가 되면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해가도록 하고 금년에 1,000원 부담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저희가 평가하는것이 아니고 그 외부기관에다가 평가용역을 주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떤 개선점이 나오면 다시 또 보안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민들한테도 구절초 축제가 전국 축제화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명목상으로라도 1억정도라도 수익은 있다라는것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다 시비만 마냥 투입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거기 일정수익을 내서 행사비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의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입장료를 인상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시에서 근복적으로 시비를 좀 투입을 하든 광특을 잘해서라도 어느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특히 다수는 아니지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계층들이 사실 와서 여유를 부리고 돈 2,000원 3,000원 내고 안다닐분들도 있어요 그런분들만큼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그런 입장료 산정을 할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현목의원

9조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영유아, 청소년은 무료입장하고 장애인 무료입장하고 공무업무수행 각종 있어요 추가로..

정도진위원

추가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65세이상 우리 정읍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65세이상이 20%가 넘게 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 시 입장수입해서 거기다 재투자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좋은 시설을 좋은 공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개념으로 개발을 해야 맞아요 시민들한테 외면받는 그러한 유원지라든가 그런 볼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정도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 하셨네요. 내용이 같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구구절절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우리지역만 봐도 내장산 국립공원도 우리시민들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료를 받을때보다 훨신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찾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국장님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한다라면 입장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평가때 정읍시민하고 외지온 분 하고 샘플조사지요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정읍시민이 약 35%,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65%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민들이 여러번 오는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20선안에 선정된 이유도 거기에 하나라도 봐 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했기때문에 이게 활성이 되어진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을 해서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가 이게 20선아니라 10선 전국에서 최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현목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섭위원

예.

김현목의원

지금 정읍축제가 생산성 있는 축제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축제는 다 소비성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1000원을 받아서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초가 정읍의 축제에 생산성있는 축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때만 예산 많이 확보하라고 하지 말고 예산심의할때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지역의 농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현목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섭위원

예.

김현목의원

소장님 과장님 들으시죠. 올 예산 2013년 대비해서 배 올리면 되겠습니까?

고영섭위원

예산도 투쟁아닙니까 투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봐져요 다른 행사장이나 봤을때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공감을 하면서 입장료 올리는것은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김현목의원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드리는거 잘 알아 들었고요 방금 애기한데로 외부 손님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정읍 분들은 그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들이 다 얼굴봐가지고 거의 무료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치요.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때도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열어놓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한번갈거 두번도 갈수 있고 가족들이 왔을때...

김현목의원

정읍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켰음을 좋겠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 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토론만 할게 아니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쉬면서 조정해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든 아니면 공개수정을 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20분 정회

4시34분 속개

협의를 맞쳤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 입장료의 면제 9호에 정읍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를 추가 수정 발의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바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37분 정회

4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때마다 관련 조례도 2012년 9월 21일까지 총 3회 개정 하였고 이번 조례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다시 개정되어 7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주관 전국 지자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한 설명회에 3월과 7월 2회 참석하였고, 전라북도 주관 시군 실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 제1항(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요건(소재지변경 및 매장면적 1/10이상 증가)을 추가 하였고, 제14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 영업규제 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5퍼센트로 증대 하는 내용과 제2항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할 서류 그리고 제3항의 매출액 확인시 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항은 전통상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등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한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7.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우리시 조례인「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제8조3항“을 → “제8조제4항”으로 하고, 안 “제13조의3 제2항”을 → “제13조의3 제4항”으로 한다로, 안 제10조(협의회에 대한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을 → “범위에서”로, 안 제14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로, 안 제14조의2제1항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한다로, 안 제15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로 안 제16조제1항 중 “전통상가”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 “범위에서”로 한다로, 안 제10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21조 중 “범위안에서”를 → “범위에서”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전하고, 영세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시장잠식을 막고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보완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이게 개정된 내용을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 물어볼께요 전통시장에서 거리는 몇미터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km 입니다.

정도진위원

1km내에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것입니다. 1km내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준대형점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하나로 마트는 준대형으로 볼수 없는것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농산물 판매량이 전체 매출액중에서 농산물 판매 매출액이 기존에 51%이상이 되면 제외가 되었어요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55%로 강화가 되었는데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매장면적이라 이러부분을 봐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리를 우리 샘골시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1km라는 애기죠
그러면 섹터가 어디까지 들어 갑니까? 1km면 상당한 거리인데.. 중심에서 하는가요 아니면은 그 가까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경계로부터 입니다.

정도진위원

경계로 부터 그러면 왠만한 시내는 다 걸리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도진위원

연지시장도 있느니까 연지시장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연지시장 경계로부터 주변 돌리고 우리 샘골시장 주변 1km돌려버리면 상동도 거의다 걸리겠네요 콤파스 돌리듯이 돌려버립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치요

정도진위원

직선 거리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 정읍은 못들어 오겠네요? 시내권에는 못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규제를 또 받고

정도진위원

그런데 대형슈퍼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상동에도 롯데슈퍼가 있어요 그런데는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롯대슈퍼도 이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대규모 점포는 아니지만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계열회사에서 운영하는 점포는 다 준대규모 점포로 봅니다. 그래서 롯데SS 점포도... 그래서 정읍에서는 2군데 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롯데마트하고 롯데슈퍼하고 2군데 예요 대상업체가 점포가

정도진위원

그럼 기 거기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2째 4째 일요일날은 휴정을 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하나로마트 상동점은 아니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하나로마트는 대상이 아닌데 함께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함께 쉽니다.

정도진위원

이제는 그러면는 대규모나 준규모나 점포는 이제 정읍에는 못들어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가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본 센터를 전북지역(정읍)에 설립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생물 자원과 5,000년 전통의 미생물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통한 재분류 및 산업화 자원을 위한 국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국비 2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에서 추진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1항 제23호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매입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11일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후 취득한 공유재산 41필지 56,018㎡를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시행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대부하고(대부기간이 끝난 후 매입 조건)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7월 2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의결되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8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전라북도 종가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으로서 정읍시 신정동 823-2번지 외40필지 정읍시 소유 56,018.3㎡를 20년간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에 무상 대부하는 내용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차세대 미생물산업에 대한 5천년 전통발효 미생물을 기능적 재분류 연구로 고부가가치 창출거양과 농축산업용 미생물에 대한 실용화연구의 허브지역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년간 무료 임대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의결한 건으로,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정읍시 신정동에 3대국책연구소의 하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대부와 관련하여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사안들 사업목적변경, 전대, 양도,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확보 될 수 있는지 다각적인 사전 검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0억요

정도진위원

30억요. 산업단지하고는 별개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30억이면 도비가 15억, 시비 15억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완전히 완료가 된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면적을 얼마 였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정도 됩니다. 그쪽에 쉽게말해서 전라북도 ..프로젝트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미생물 가치 평가센터를 지금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 지원센터를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들이 또 다음에 내년도에 있거든요 그 부지까지 확장해서 16,935평을지금...

정도진위원

그것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미생물 관련 연구소는 전국에 몇개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생물 전문 미생물 연구소는 생명연에 있는 본연의 미생물 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연구소는 없습니다. 미생물 가치 평가센터가 들어오면 전문연구소로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연구소가 없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최초라고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봐도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미생물이라고 하는것이 지구상에서 밝혀진것이 1%정도밖에 안됩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생물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균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이쪽이 가치평가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짓는겁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근무 인원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한센터를 보통 운영하는데 10내지 20명정도 정규인력이 그리고 계약직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걸 포함하게 되면 약 보통 한센터가 20~30명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20~30명이면 인원은 그렇게 많치가 않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생명연 연구원의 지금 센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바이오센터가 있고 생물공정센터가 있고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있고 현재 생명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근무하고있는 인원이 정규직이 50명정도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90명정도 현재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주는데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애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됐다라고 볼수는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정도진위원

투자대비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정읍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 20년간 해주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그많은 가치가 가치야 있겠지요 연구기관으로써 생명연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니까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은 그렇게 못느끼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다두 RND기관이 유치되어가지고 산업화과정까지 가기까지는 약 보통 30년정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RND단지는 10년채 못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프라 구축기에 있고 앞으로 이것이 클러스트 형성기에 지나서 산업화 과정으로 가는 그 단계는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놨기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집중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다른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인데 계획되고 추진된게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전에 화학연구원 분원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KIT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가 될라고 했을때 그 대안으로 민영화가 된다면은 정부 출연기관을 똑같은 출연기관을 하나 달라 해가지고 정부측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KIT가 민영화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무산이 되니까 정부측에서도 미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작년도에 시장님이 국회 청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안에 계류된 상태인데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것이 권고사항이기때문에 혜택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 그 새로운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들어와가지고 구조조정기간이라 출연연구소가 그래서 좀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지만은 사실상 그동안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그런것들을 좀 해 달라 하는 요구는 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안줬기때문에 어떤 RND 예산이라도 더 많이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을것 같은데 유성엽 의원이 어떤 기관을 유치를 할려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유의원님이 기관을 할려고 한것은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그것이 이쪽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추진한 것 입니다. 그게 지금 전국에 과학기술원이 3개가 있어요 카이스트, 광주GIST, 대구DGIST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기업 대경 쉽게말해서 부경 부산울산이 입법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유성엽의원께서도 전북 미생물과학기술원을 입법발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놨고 그것이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농생명 위주로 미생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도진위원

만약에 그게 전라북도로 결정이 되면 정읍으로 유치할 수 연계해서 할수도 가능성도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그래서 유성엽의원측에 전략적으로 어자피 미생물 가치 평가센터 가 전국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좀 이렇게 키워서 하면은 과학기술원 4천4백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쪽에 오면 더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은 해 놨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끝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들어보신적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맞고요 공기업에서 추진하기때문에 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시행했다면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줄수 있지만은 정부 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건 없고 예를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걸 낮추는 방법은 분양공고를 지난 3월 29일에 했기때문에 그 3월 29일 지나서 6개월이 지난다든가 1년이 지난다든가 했을때 분양율이 저조했을때 그런대책을 강구를...

정도진위원

어떤 민원인이 오늘 저한테 확인을 해서 그래서 첨단산업과로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런소리가 들려서... 지금 분양가가 얼마에 지금 분양공고가 나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39,861원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에서 지원을 했던것은 다른 지원은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8억 얼마 했던거.. 도비도 안하고.. 그냥 안한상태에서 53.....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40,000정도 됩니다. 539,860원인데.....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미생물 발효 미생물이라고 하면 언뜩 우리가 순창의 장류 그게 저는 떠오르거든요 우리 정읍지역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지역과 관련성은 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라고 하는것은 발효 미생물 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생물이 지구상에 밝혀 진것이 1%도 안된다고 그래요 학계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밝혀지는 미생물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발효미생물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거고 발효미생물뿐만 아니라 일반 미생물도 전부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그런 미생물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전체 280억 사업비중에 30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박연희위원

정읍시도 시비로 15억을 지난번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생명연에서 생명연에게 20년 무상대부를 하자는 동의안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2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 생명연을 믿고 무상대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앉고 있는건데 그거에 행정적으로라든가 20년간 무상대부를 하는데 생명연 이사업추진하다가 혹시 잘못될수도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경우는 국가기관이기때문에 출연기관이기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계약서에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기존에 생명연이라든가 안전장치를 어떤식으로 했는가요? 생명연도 지금 20년 무상대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약서다 정부출연기관한테 무상대부를 해 줄때는 상한선이 20년 입니다. 20년을 해주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다가 연구축조물을 구축할때는 매입을 전제로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이라든가 임대를 해줄때는 월래 연구 출조물을 할수가 없는데 특별히 그 예외조항을 두어가지고 20년후에 사가겠다 하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20년후에는 우리가 돈주고 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정부출연기관에다가 땅을 무상대부를 해준것이 7만 5천평정도 되는데 현재 산 가격은 53억정도 되어요 현재가치로 따졌을때 약 230억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이 손실을 입는다든가 그런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도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지만은 나중에 20년후에 안사갔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계약서에 그걸 명시했기때문에 안사갈수가 없는거예요. 그것때문에 지금 정부측하고도 굉장히 우리하고 줄다리기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정부측에서는 그냥 달라 무상으로 달라 그런데 우리는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고 싶어도 못준다 해서 지금 일단락 타결을 짖고 계약서를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죠 서로..

박연희위원

그래요 계약서에 그런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제기하는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연구소가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무상으로 부지라든가 무상대부를 했다고 또 의결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과 문제제기를 또 할거라고 봅니다. 또 의회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하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는것이니까 의원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하염없이 지역발전을 믿고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전이 RND단지가 형성되기까지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실을 따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20년후에는 그당시 20년후의 지가로 하기로 명시가 되었나 아니면 현재 지가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후에 지가로 하는것이죠.

정도진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공유재산 취득을 할때 이렇게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평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교환할때도 우리가 유리한 쪽을 채택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당시 가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기때문에 산업단지 땅값은 계속 여건이 좋으면 상승할것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후에는 많이 상승을 하지요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 있어야만이 해놔야만이 분쟁이 소지가 없을수 있기 때문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래요

정도진위원

그 당시 20년뒤 감정가격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면 안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되어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명시를 하죠 이제

정도진위원

해야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가치를 따졌을때 우리가 그쪽 연구단지다가 무상대부를 해 준것이 약 55억정도 58억정도 되는데 지금 가치를 따지면 230억정도 되어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졌을때

정도진위원

땅값이 상승을 했다는 말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때 공시지가이든 감정가격이든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말씀 하신대로 20년 임대를 하면 굉징히 긴 세월인데 그때 땅값이 오르기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해주시고요 지금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미생물에서 발효식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생물로 해가지고 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아치미라는 제품도 헤베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이행같은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종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종류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중에서 발효식품으로 지금 엊그제 8월달부터 생산하는것이 헤베라는것이 있어요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는 그런 건강음료인데

김기순위원

그것만 지금 정읍에서... 그러면 혹시 미생물을 발효식품으로 나온 그걸 알수 있으면 그것좀 알아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구소에 의뢰해서

김기순위원

연구소에서 제가 좀 받아보면 좋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한양수 국장님 박용만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