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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9-04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과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81억2천282만원에서 3천 702만원이 증가된 81억5천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예산으로 시정발전 시민포럼 개최에 따른 책자제작 200만원, 주요정책토론 전문가초청 참석자 수당 3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정부 3.0 전문가초청 워크숍 개최 500만원, 정부 3.0관련 책자 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중앙 및 도단위 해외연수 도비보조 2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 감액하였으며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소송대리인 선임료 부족분 1,9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53억 5천956만원에서 839만원 증가한 53억6천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46억원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5,9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364억원으로 기정예산 5,227억원보다 13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1억원으로 기정예산 619억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4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렵장 운영 사용료등 1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국·도비사용잔액 7억등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8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12년도 정산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1건에 2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3건에 국비 65억원, 도비 39억원으로 총 10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를 분석해본 결과 64.01%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증액 부분의 주요 사업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3천만원, 시립정읍사국악단 창립 20주년기념 기획공연 5천만원,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6천만원, 도서관리서버 및 웹서버 DB보안시스템 6,700만원,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지원 6,700만원,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등 증액된, 국·도비로 증액된 보조사업의 주요사업은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추가부지 매입 8억5천만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집기구입 1억5천만원,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1,400만원,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2억9천만원, 보훈회관 신축 5억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등 추가 내시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산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2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목적이 지정된 불용사업, 신규추가 현안 사업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의 신태인축구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의시 본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본 안건이 보류된 안건으로 행정절차 이행등 위와 같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6쪽, 57쪽, 세출분야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세입·세출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71쪽, 72쪽, 세입분야 54쪽에서, 54쪽, 56쪽, 57쪽입니다. 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세출은 예산 성립이 주무부서이니까 여러가지 그 타부서보다는 성립시키는데 편함은 이겠지만, 최종 결정자는 시장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뭐 타부서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저 우리 저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잘해놓아야만 타과들이 그 모범답안을 보고 잘 나갈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내가 잘 되었으리라보고,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세입분야 변경내시나 과목경정에 따른 잔액 반환금, 불용사업, 이런 일들이 이번 세입에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대략적으로, 전체입니다. 과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얼마, 얼마 올라왔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세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세입은 137억 올라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7억인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씀하는 이야기로든 몇%나 돼요? 137억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집게 큰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37억이면 한 2.6% 이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될거 같은데, 왜 1.2%만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을 했을 때, 2.6% 가량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6%?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6%
천규

우천규위원

이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너무나 강조, 제가 본의원이 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좀 줄이라는 의미로 %는 그 불분명하니까.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부내역 한번 뽑아 주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저 그 예산안으로 그 지방재정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일들을 지금 이리 넘어오는 일들을, 지금 우리 최고 불용액 14~5% 되는 것이 이리저리 지금 예산을 성립 않고 내부예산으로 소모하는 것이 저는 많다고 봐요. 뭐 자료조차, 내가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가 지금 재정법 다 찾아놨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목적사업에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저한테 1.5%가 됐든 2.4%가 됐든 한번 저한테 줘 보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상의를 한번 하시게요. 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전 세출안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그 주요 정책토론 전문가 초청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정예산에 2천만원 있죠? 200만원. 200만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문가 초청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0만원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진행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앞으로 더 해야하는데 부족해서 세운다 그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정책 중요인사가 어, 기 진행을 했으니까. 어떤 분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게 인제 저희가 그 어떤 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막히는 부분들. 그거는 인제 그 대체는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주로 대학교수들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뭐라고할까, 계속 어느 날을 정해놓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날을 정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주기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쟁점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부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목요쟁점 토론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때는 전문가를 안 부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 때 불러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때 불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는 그 변호사 선임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인제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한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인제 각 실과에서 그 뭐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제 그 실과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반영을 시키는데, 그 요구하는 그 이유같은 것은 좀 따져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따져보죠. 당연히.
병태

이병태위원

따져 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인제 우리가 기준에서 정하는 속과 내지는 합의,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그 소송들.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선임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렇게, 뭐 이전에 비해서 앞으로 진행될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겠지만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이 소송이라 함은 거의 뭐 우리 시민이 정읍시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주가 이룰거라고 생각이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이 정읍시를 상대로 하는데, 뭔 1심에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그걸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법까지도 갈 수도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다보면 인제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뭐 1심에서 이렇게 서로해서 우리 시에서 패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임료가 많이 들어가는거 같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반대로요.
병태

이병태위원

반대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반대로, 1심에서 행정이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원고는 다시 2심 신청을 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대응하는 선임료라고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대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실장님 저기 저 세출부분 6쪽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송대리인. 지금 액수가 6,600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 예산입니다. 지금 좀 저희가 좀 필요한 한 6건정도는 지금 소송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세워야할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6,6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조금 남기, 뭐 지금 평균치는 남는 거라고 예정을 했겠지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말만 하늘같이 모시는가, 하늘 같이 모시는 가족같은 시민을 우리가 끝까지 몰아서는 안된다 그냥 1차에서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멈춰줘야 된다는 게 나는 지방차지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 말로는 한가족이고 재판할때는 끝장을 봐버리는데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것은 좀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시장이 잘 모를거예요. 간부회의라도 하고 우리 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일부는 좀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인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인제 이게 행정 소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대응해야죠. 인제 그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것은 확실히 대응을 해야되고, 그리고 인제 또 한가지 측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서 산술적으로 6,600이란 말이예요. 타 도시에서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6,600이면은 제법 일 잘하는 변호사 선임도, 아니 저 고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분이 변호업무도 보면서 일상행정에서 공직자들이 좀 그 법리해석을, 법령해석, 시행규칙해석, 뭐 좀 요런걸 좀 잘 미진한 것도 좀 의견을 좀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본연의 업무인 소송전문으로써 우리 정읍시 대정읍시 아닙니까? 이건 뭐 6천억 살림살이는 소털같이 많은 날을 얼마나, 법정으로 안가서 그러지. 법정 가기 적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예? 뭐 저 들어오는 것도 좀 시간 늦었지만 사실 뭐 그 이야기하고, 민원인하고 그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잠깐 아까 보셨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들은 다 법에 의해서 딱해놨는데, 시의 판단은 그거 너무나 큽니다. 15정도로 하면 안 되고 5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거여. 그러면 또 설계를 다 다시해야되는데 이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여. 시장이 판단하면 시장이 욕먹고, 의원이 판단하면 의원이 욕먹고, 저도 이렇게 대립 양상이 있는데, 저는 저 본의원은 6,600억이 아니, 6,6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20만원이 들어가도 지금 우리 시에는 변호사 한명정도는 채용해야 뭐 저 남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설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논조에 대해서는 우리 저 책임자, 타부서의 책임이 될만한 특히 인제 금전적으로 뭐 책임을 질만한 실장님으로써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뭐 저 옳으신 말씀이예요. 저희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인제 그 변호사의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에는 선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계약직 공무원이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변호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직상 이중, 말하자면 공무원직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변호사도 그때도 선임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자문 변호사 제도와 전문인력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밖에다 놓고 계약을 해서 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일도 좀 물어보고, 단 그 분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렇게만 묶어놓자는 것이지. 우리 식구가 가서 변호인을 우리 식구를 선임한다는 것은 안되고, 삼성이나 금성에서 하는 식으로 하자 이 말이죠. 밖에다 놓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인제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저희도 인제 그 변호사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큰 도움이 돼죠. 잘 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변, 우리 저 다시말해서 공무원증을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산이 몇조입니까?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제가 의원인 저도 몰라요. 한심스러워요. 우리 건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땅이 몇 평인도 모르잖아요. 혹시 아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료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도 다 틀려. 몇 개 있어요? 자료만 있다하지말고, 건물 숫자는 알아야 우리가, 몇 개요? 건물 숫자? 시청, 의회, 여기 정읍시에 2개 있고 저 뒤에 하나 있네요. 저 뭐 지어 놓은 거.
학수

장학수위원장

각 부서마다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예. 회계과에.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인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의원들이 그거 지금 숫자세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여럿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데이터관리도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는 저하고 7년전부터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한 한달전에 저희가 그 쟁점토론을 거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읍시 뭐 선진시가 될라면 남들보다 빨리 해야지. 남들 하는 것은 않고 계속 있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지금 고용해서, 남원시도 한 번 물어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뭐 그냥 그냥 뭐 아집스럽게 의원이라고 해서 뭐 주민 대표라서 막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례가 좋은 장점이 많으니까. 또 하다가 계약으로 2~3년씩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안하면 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옳아요. 우리 저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여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책임질만한 양반이면은 야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거 오늘이라도 저 다음주 간부회의시간에라도 이야기해서 한번 이 보따리를 꺼내서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은 아 듣는 사람도 좋고 후세에 우리 정읍시민이 이거 봐요. 지금 다 봅니다. 뭐 내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다 나가 이 방송이, 그럼 시민도 야 거 좀 발전적으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갑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다른 지역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시정에 좀 반영하고자 한 말씀씩 하면은 우리 실장님만 거기서 답변 않는게 아니라 정말 시장도 아니면서 시장인척 답변을 안해. 응? 조금씩 개선해주는데 말로는 수레바퀴고 실행은 안해. 그리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았습니다. 예. 아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기요. 저기 저 우천규 위원님. 저기 인정하고 수긍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을, 잘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자 이 말이야. 뭐든지 새로운 걸 해야된다 이 말이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저 예산서 올라올 때 세입이나 세출이나 올라올 때 예산서 목록을 좀 국회처럼 똑같이 폼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법령이 있으면 법령, 의무적이다 아니면 차관이다. 뭐 이것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다 틀려. 한장. 과별로 다 틀리다 이 말이여. 형성이, 그래서 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산서 올라올 때는 똑같이 해줘라. 똑같은 폼에다 들어갈, 빈칸은 비어져 있고, 법적사항 동그라미, 이거 법적사항이다 이 말이여. 응 우리가 의무사항, 뭐 교통같은 경우는 교통, 뭐할때는 의무사항. 이거 지금 본예산할때는 더 필요한데, 지금 맨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같이 좀 획일화 맞춰주라 이 말이여. 그래야 비교 평가가 빨리 쉽죠. 의원들이. 그것 좀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인제 한 번 별도로 만나서 한 번 좀 자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 자체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저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저 문영소 위원님 질의를 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저 끝낼게요. 끝낼게요.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좀 기달려 보시라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쉽게 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요. 지역공동체지원실의 11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3쪽을 비교해보면 폼이라는게 뭐여. 폼. 폼다구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사업별조서 말씀 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타 사업부서의 과가 있잖아요? 몇 개과죠? 정읍시에, 이거 사업 예산 올라오는데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사업별조서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세출, 이 사업조서. 그런 것도 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필요성 위치에 넣어주고 추진배경이나, 추진배경에는 이게 있겠죠. 지금 국가가 트랜드가 가고 있어. 배경 설명도 똑같은 자리에 넣어놓고 비교를, 비교하기 쉽게 해달라는 무슨 폼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러니까. 사업별 조서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것은 조직, 예산과목, 뭐 예산 페이지, 정책사업명만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폼으로 빼다 쓰고 있어요. 그건 내가 고마워요. 이것도, 여기까지 개선된 것도, 이거 개선되는데 한 5년 됐습니다. 지금 5년만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지적해주셔서 이렇게 한거예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 밑에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네.
천규

우천규위원

시원하지. 보기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는 이 예산서 갖고 말씀하신줄 알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아니, 아니야. 사업조서. 사업조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 우천규 위원님이 그 이야기한 부분 꼭 명심하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로 인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예산 심사와 관계 없이 소송대리 너무 지나치게 남발한다. 이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우천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다른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좀 개선을 해주시고 아무튼 그 우리가 법정 소송을 좀 남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민의도, 현재 12만 시민명, 시민들의 생각도 정읍시가 현재 소송을 남발한다는게 굉장히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도 많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하면 괜찮은데, 패소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는거죠.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감사에서 또한 지적도 받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뭐 거기에 대한 벌칙도 받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기획예산관께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하셔 가지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송들어가기 전에 담당자의 어떤 인식이 충분한 법정 대리인들을, 법조 대리인들을 자문을 받아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서 대부분 그 인허가 잖아요. 인허가 업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허가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이권이 걸려 있어요. 잘못하면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소송에서 길게 늘어빼갖고 2년, 3년동안 패소해갖고 간다면 결론은 오해를 해요. 그분들은, 인사 안가서 그런갑다. 이렇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난무하고 있으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우천규 위원님 말을 깊이 새겨 들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우리시 예산 세입, 세출등 예산 전반에 관한 것을 주무관장하는 기획예산관님이시기에 질의를 합니다. 얼마전 노인지도자 교육 그 행사가 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행사장에 가서 시장님이 축사를 하는 도중에 전임 시장때 빚진거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빚을 줄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는 자랑을 하셨고, 그 건에 대해서 채무상환한 내역을 저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또 위험한 발언을 하셔요. 그게 뭐냐.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많이 내서 장학숙 건립기금을, 건축기금을 6억을 모았다. 목표액인 10억이 달성되면 시비를 붙여서 장학숙을 짓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700여명의 정읍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계셨어요. 이 발언을 놓고 저는 깜짝놀랬어요. 이건 향후 시와 시의회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예요. 시장님의 생각은 벌써 의회, 시비로 장학숙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공포하신거예요. 이 시비가 투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의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주 당연히 시비를 투자해서 서울 장학숙을 짓겠다. 이런 것은 발언 하시면 안되지요. 주무부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관님 입장에서 시장님의 그 발언이 과연 건강한 발언인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써는 그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그 발언 속에는 장학숙 건립을 위한 희망의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확하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부분은, 아니 그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제 우리 민주주의에서 절대적 권한은 없어요.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인제 반대 급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에 어떤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장학숙 사업은 시민은 둘째치고 공감대도 아직 형성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읍시장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하면 안돼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다 뭐 껍데기입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시장님의 발언은 위험하다. 이걸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관장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관님으로서 기회가 된다면 향후 그런 시장님의 발언을, 그 지휘가 고하를 막론하고 좀 이러한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자제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의원님들 하신 말씀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그 세출 기능별 구성을 보면 다른 항목은 거의 다 조금씩 증감이 됐죠? 증이 됐죠? 그런데 일반 공공행정부분과 보건 항목이 삭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일반 행정분야에서 좀 조정이 되는 것들은 대게 그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또는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예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 절감차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한 2억4900이면 뭐 예산, 각 실과소의 예산, 뭐 경상적 경비, 뭐 예산절감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보건항목에서 한 3억3,100이 절감이 됐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보건항목에서 조정된 것은 그 출산장려수당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여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 줄였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출산장려정책지원금. 장려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예산을 그 편성을 할때 편성기준을 볼때 인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좀 예측할 필요가 오차가 적게 할수록 뭐 딱 정확하게 1원, 1푼까지도 뭐 맞출수는 없지만, 오차범위를 적게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감을 해놔버리면 다른 또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에 그 우리가 편성을 못하게 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정확한 그 예측, 수요 요구를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누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십사 부탁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저 그 여기 조서에 보면 정부 3.0이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부 3.0이라는게 지금 새정부가 들어와서 인제 이 3.0이라는 뜻 자체는 그 인터넷에서 1.0, 2.0, 3.0 나가듯이 정부의 3.0은 모든 지방이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개방하고 또 공유를 함으로써 국민과 같이 소통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해서 국민중심의 정부, 새정부의 어떠한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그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부 3.0을 토대로 해서 지방 3.0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행부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 정부 3.0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 모든 것들이 국민 개개인 중심에 행복을 찾아주자 하는 차원이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도 발굴을 하자. 그런것들이 지금 전체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정부의 새롭게 새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별로 이런 교육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중앙정부에서부터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할수,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김영섭입니다. 저희 감사평가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평가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천8백만원이 늘어난 2억6천3십9만8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목, 절감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예산 입찰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된 예산안입니다. 당해연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해본 결과 시기적으로 적절치않아 2014년도 성과지표개발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해보고자 2014년 성과지표개발 용역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기존 부서평가 방식에 개인평가, 성과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근평, 성과급등에 연계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하여 설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75쪽입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관례적으로 보면 예결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때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때는 예비심사때 좀 더 깊이있게 심사를 해서 예결특위에서 좀 정확한 심사를 해주셔서 결정이 지금 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섯분의 예결특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좀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좀 심사를 깊이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업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성과지표 개발용역이 무슨 법적사항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평가하는 정부 그 기본법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가 지침은 내려주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기본법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성과가 나왔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하여튼 성과가 했다고 지금 해왔을거 아니예요. 여러차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이 아니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과들이 나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직접 활용한 무슨무슨 예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그 지금 시스템이 부서평가와 인제 개별 개인평가가 있는데, 부서 평가 위주로 해서 인제 그 성과관리금줄 때 반영해달라고 행정지원관실에 해서 그것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서별 평가 위주로 해왔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의원이 몇년째 개인별 평가도 해달라. 그래서 일년에 두번 이상있는 인사때는 그걸 좀 가미 시켜달라. 이 평가에다가 개인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읍의 철학, 정읍 시정의 철학,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고 이런이런 일들을 과오를 범한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어 놓으면은 한 5가지에서 10가지, 7, 8가지만 양쪽으로 걸어놓으면은 개인 평가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왜 그 부서에서 근무했고 그 부서의 누구누구가 서열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익년도에 인사할 때는 좋은 자료로 쓸수가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신다면은 하시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 근무평정에 저희 그 평가 나온, 개별 평가 나온 것을 반영을 좀 해달라고 저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고, 성과금도 그런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개별 평가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저 행정지원관실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에 개별 평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면은 답으로 되겠어요. 하실 수 있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다 뭐 핵심부서에 계시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돈도 없는 동에서 해마다 해와요. 그것도 뭐 일이백이 아닙니다. 오천에서 억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활요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해야된다고 하니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부를 안해서 그러지. 거부를 해도 법적 조항이 없어요. 우리시는 인제 이렇게 좀 이런건 필요한 건 하라는 제가 지금 그 장려고, 그 말씀드린 것은 장려예요. 하라는 쪽이고, 교통평가는 우리가 더 잘알아요. 그런데 외부 평가에 맡겨가지고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지난 10년, 15년것이 쌓여만 있어. 그냥 보는 장부야. 보는 장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라고는 하지만 문은 열려 있지만, 안해도 된다 이 말이여. 그 돈 모아서 우리가 뭐 동네 셔틀버스라고 사야되고 버스 회사 지원해야되고, 버스 노선이나 하나 넓혀야지. 응? 우리 대전북과학대에 버스도 안 들어오고 2공단, 3공단에 버스도 안 들어가잖아요. 넣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적자 나니까. 뭐 우리는 개별사업이다 그니까 넣을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좀 지원 못해주면서 이런 저 의무사항 아닌 것만 계속 했다는 것을 지금 반박하는 것이고, 이 일은 좀 해가지고 정말 그 1,400명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 큰 불이익은 안 당했구나 인사철이 오면 좀 기뻐, 기쁘게 좀 하는데 큰 자료 좀 써주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우리시의 지금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언제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주고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2억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억 주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작년에 했어요. 그 시스템에 그 내용을 보면 그 부서평가를 할 수있게 했고 개인 역량평가를 할 수있게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서평가 몇 %, 개인평가 몇%, 굳이 비율을 그 컨텐츠 내용을 보면은 그 비율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현재 몇 %, 네. 그 비율을 저희가 어떤 세분화해서 거 몇%다, 몇%다 나누기는 힘들구요. 저희가 그 당초에 그 시스템 구축할 때에 부서평가 위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 내년도부터는 개별평가 위주로 이렇게 부서 평가도 물론 하겠지만은 개별평가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시스, 저 개별평가관리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그것이 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이랄지, 객관성, 또 그 어떤 불만요인이 없도록 전문가한테 그 시스템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이 예산이 인제 먼저 말하면은 참 좀 낭비다. 그리고 이걸 평가 이 시스템을 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도화시킬건가, 인제 개인평가, 우리가 2억을 주고 맡겼을 때 작년에 반드시 그 용역을 줬을때는 우리가 용역과제를 줬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업무 부서 평가도 몇 %로 할애를 해서 부서 평가도 하지만, 개인역량평가 개인 평가도 어느정도 집어넣어라라고 과제를 줬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주지 않고 부서 평가를 위주로만 하게금 2억을 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제 주무부서가 발주를 잘못한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부족된 부분을 또 올해 삼천만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 인제 이것은 과연 외부용역이 그 어떻게 우리를 평가시스템을 인제 구축해줄지 이것은 우리시가 가장 잘 알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최고의 우수집단인데, 이런거 하나를 우리가 이미 구축해놓은 2억짜리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시가 좀 자발적으로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도 이 관리시스템을 개별 평가 위주의 그 시스템이 2012년도에 용역하면서 일부분만 조금만 넣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없고 공정하게 했다. 그런 것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 들었는데요. 도 같은데는 매년 그것을 개별평가성과시스템을 문제점에서 보완해나가는데 매년 1억5천만원이상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번에는 3천만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직원들한테 개별 평가가 어떤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좀 그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좀 용역을 수행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앞으로 개별평가도 그 근무평정에도 반영되고 또 성과금 지급하는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충분히 내용은, 답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했을때는 그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 평가는 할 수는 없어요. 100% 만족이라는 것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근무평정이라든가, 성과금이라, 우리가 학생하고 똑같아요.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를 할때에는 사실은 그게 교수평가예요. 학생의 점수를 보고 교수가 어떻게 잘 가르쳤는가, 내용이 잘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이런 것을 잘,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강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를 놓고 우리 시가 이렇게 구축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 평가결과에 만족은 안해요. 못하죠. 그렇지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100% 만족은 없을 걸로 생각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객관적인 자때를 구축한다라고 한다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지금까지 활용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평가가 됐는냐? 이제 이건 좀 문제라 이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개별 평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되는가?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이 내년에도 또 세울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그 최대한의 삼천만원 가지고 문제점이 최대한 타시군에서나 타자치단체 하고 있는 그런 보완점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그것이 내년에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성이 있어야지 않냐, 그런데 정량적인 그 숫자로 나오는 것은 평가를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인 평가는 어떻게 잘못하면은 주관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각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다르는데 저희가 개발하기에는 좀 힘이 부치고 해서 전문 용역사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에도 다시 그러면 또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아니요. 저 금년에 충분히 첫 해에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는데 또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도 나와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사항이 나오면은 보완요원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저희가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용역을 누구한테, 지급처가 어디죠? 누구한테 발주를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2억은 넥슨가이드라고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소

문영소위원

다만 인제 이 예산들이 돈만, 예산만 많음사 어떻게해서 용역을 많이해서 하는 것도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이러한 용역업, 어떻게보면은 제가 딱 볼때는 용역업체 먹여 살리는 예산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공직자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실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에다가 왜 이렇게 맡기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평가시스템에 가점 제도 같은 것을 반영을 해 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역같은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는 가점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가감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할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작년 예산 그 예산서에 그 사업조서에서도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고 개인도 평가할 수 있고 부서도 평가할 수 있게금 2억짜리 용역을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평가지표를 개발한다고 해서 항목을 또 예산을 세우고 또 고도화시킨다고 또 세우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도 또 세울거냐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예산은 용역업체를 먹어살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첫해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 들여서 했는데 부서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개별 평가방식으로 가다보니까 미흡한 점은 좀 직원들이 봤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좀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게 나가기 위해서 합니다. 정량적인 그 평가는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인 평가는 어떤 숫자가 안 나오는 시정업무를 한다. 어떤 업무를 할때에는 객관성이 좀 있어서 평가를 해줘야한다고 했기,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거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도 그 타시군도 벤치마킹해서 그 용역업체도 타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없, 없게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고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한 그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자, 지금은 현재 우리 정읍시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지표개발은 몇개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1,075건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75건. 그러면 이번에 또 2천만원 들여서 성과지표 개발용역을 줄거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표개발 저기 과업지시를 얼마할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그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서 평가를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째그러냐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쉬운 평가지표로 나가거든요. 사실은 도전성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시책은 평가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안할려는 성격,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정서적인 평가를 많이 도입,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평가를 반영을 할려고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안세우고 금년도에 세운것은 그 개별평가 지표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어째그러냐면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용역을 해야하고 또 그 각부서마다 그 지표를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3월달, 4월달까지 넘어가는데 금년에는 금년말까지해서 그 지표를 심도있게 저희가 국장 심의를 받고 부시장 평가, 심의를 받아서 좀 심도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작년의 예를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운영한 결과로 작년에 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각 실과소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일을 하는게 많아요. 한 두개가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에 평가서를 내라고할 때 각 실과소에서 가장 잘한 사업만을 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가장 잘한 사업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는 잘 나오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장이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걸 평가를 96점인가를 줬어요. 각 실과소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끄집어 파헤쳐져서 올라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2억짜리를 줘서 구축한 시스템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평가를 할테니까 올려라 하고 내리니까 제일로 잘하는 1,2위 것만 내 버렸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저희도 정성평가 위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직원이 그 목표달성을 못했지만, 그 직원에 대한 가점도 줘야하고 그런 평가를 해줘야한다해서 금년에 정성평가 위주로 내년도에는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지표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과연 외부용역이 우리 정읍시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정읍시에 맞는 옷을 맞춰줄 수 있겠는가? 치수를, 그래서
지표를 개발해 줄 수 있겠는가? 인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어진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과연 구태여 어차피 쓰여지고 써야할 예산이라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정말 시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 사업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끌고 사업을 추진해야, 추진해가면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에게 어떻게 당도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달하게 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을 조금 지표를 개발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과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안되는 사업을 평가하는, 잘되는 사업 평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한다. 안되는 사업, 어려운 사업을 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표개발은 가능한가? 이러한 것이 저는 의문이더라구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 해당부서에서 지표개발이 오면은 저희가 그 국장님 위주로 한번 하고 또 부시장 주재로 할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쉽게 풀어갈 수 그런 과제보다는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목표는 달성을 못했을망정 이 직원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은 그런 평가가 반영이 돼야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오면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면담을 해서 그 지표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외부 용역업체가 평가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오면 우리시가 그 평가지표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일단 과에서 좀 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위주로 받을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국소장 소관은 인제 국소장님이 한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시장님이 그 해당 과장님이랑 만, 모여서 검증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그 용역사하고 컨설팅도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에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결국에 최종에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거
영소

문영소위원

그 평가지표 검증단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검증단은 우리시, 우리시에 싱크탱크가 있습니까? 브래인들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브래인들이 싱크탱크가 있어요? 누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가 평가는 또 국소장이나 과장단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평가도 같이 할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참 형식적이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표개발에 조금 더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치를 금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잡아갈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아무튼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리는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건강하고 효율적이고 또 투명하게 잘 쓸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산을 건강하게 쓰고자 인제 여러가지 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던 사항을 질의를 한겁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예산이 잘 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영소 의원님이 본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또 우려하는 그 내면과 진실성을 잘 받아들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금 또 내지는 용역회사 먹여살리기 위한 용역사업이 아닌 정말 진정성있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니까. 그걸 꼭 받아들여서 이런 처세형 공직자보다는 자기 실무 주도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저 휴식 안하고 바로 해도, 회의해도 되겠죠? 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7천7백2십5만3천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도비 보조금 5백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보다 2억9천6백9십3만6천원이 감액된 총193억8,649만7천원이며 단위 사업별로는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4억1,938만원이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7억2,045만원, 공무원 소통에 24억2,924만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4억4,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방범용 CCTV전용회선 통신요금 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관리예산으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잔액인 5,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부면 덕안마을 방송시설 설치 250만원, 신태인 육리마을 방송시설 설치를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관리 예산으로 도민문화의 밤 및 민속경기의 예산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태인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지원비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 예산으로 시정발전 우수부서 및 공문원 표창 예산으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교육훈련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등 일천만원과 2013년 정부보육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전아동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직원자녀영유아 보육수당 3억2,126만5천원등 총 3억3,12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당초 정원대비 총 인원으로 편성되었던 교육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5천만원과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원등 총 5,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공무원 연구모임 물품구입비로 40만원과 공무원 연구모임참여 우수공무원 및 발표의 시상금으로 130만원등 총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으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그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오늘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당일 하루만 잡혀있는 관계로 현재 오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3개부서에 대한 심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끼리, 위원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질의의 요지를 좀 함축시켜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53쪽, 60쪽, 세출분야 79쪽에서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세출분야 이통장자녀장학금이 감됐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셨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이통장들은 뭐 딱 결정된 사람들인데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하면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시정, 행정시책추진에 시정발전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뭐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들 표창, 우수부서 표창하는 거, 표창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잘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연말에, 연말에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포상금이 쓰여지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시 그걸 장학숙 건축기금으로 내놓드라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포상을 아예 안주면 좋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저 이것은 표창장, 표창장 유인하고 그런 것이지. 포상금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포상금도 주던데요? 아, 그 유인, 뭐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유인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포상금은 안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직원들에게 가는 액수는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없습니다. 예산이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포상금 직원자녀영유아 보육수당이 감됐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뭐죠?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이것은 아니고요. 아, 금년 3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급하던 것이 국가 예산으로해서 지금 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선가? 아, 복지증진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국비로, 우리 시비는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로 다시 이게 오는 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국비로.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구모임 참여 발표에 시상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130만원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금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것은 금입니다. 우리 4개 단체가 지금 4개 한 40명이 연구모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4개 부서에 그 사람 단체에 그 지급하는 인제 돈인데, 이것은 지급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체, 다시 포상금 받, 축하금 받으면 다시 내놓을 겁니까? 내놓지 않고 좀 쓰라고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방송시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방송시설을 다 해주는 걸로 기본골격으로 되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에서 이렇게 그 지원하거나 이렇게 수리하는 예산은 아니고 인제 민원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 의원님 그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그 우리 저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없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넣을 법도 해요. 이게 지금 그 소통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 같이 좋은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여.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정읍시가 항간 혼란에 빚다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노인정 문제도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까지 이걸 이걸 해주고 나머지 운동기구를 넣어주겠다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많이 됐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시끄러웠던 그 우리 어르신들이 시끄러웠던 이야기들이 시가 이렇게 다섯가지를 정하면서 지금 뭐 운동기구 사달라고 말씀 안하십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요. 통장회의도 들어가고 우리 저기 저 대한노인회에서 또 회의도 하고 오시고 회장님들이 자주 빈번히 저 회동을 가지시니까. 거기에다가 뭐 추가로 싱크대하고 화장실 문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7가지 다 들어가고 정읍시가 다 들어가고 운동기구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듯이 표본이 있듯이 이제 정읍시가 저 방송은 좀 책임지어줘야 이 비싸지 않아요. 지금 뭐 몇 천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선, 그러니까 유선의 거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동네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이백에서 삼백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좀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저 이장님들도 뭐 동네기금도 좀 있는데 동네기금보다 다른 동에서 의원님들이 하나씩 해 주니까. 그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555개 자연부락이 모두 그렇고 222개 통도 대부분 그렇다 그런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나해서 예비 발표하고 우리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준다. 나는 이렇게 가 버렸으면 좋겠다. 또 안해준다 뭐 시의원들이나 이 동네 이거이거 뭐 모정짓는 일이 수천만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요즘 세상에 한 이삼백은 마을에서 이거 해야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주던가 좀 이런, 이런 그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가격 틀린 것은 뭐 말할 것 없구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저 도민 문화의 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요것은 지금 개략적으로 어떤 이유, 이유로 이렇게 해주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사전에 인제 저 의원님들한테 인제 말씀 드린 부분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그 저 JC행사할 때 그 도비가 당초에 2천만원 왔었고 나중에 추가로 더 3천만원이 왔었는데 이게 재원 대체해서 지금 이렇게 저 올라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본 의원이 그 각종 행사장을 많이 다녀 봅니다. 예. 제가 지금 아직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 행사장은 많이 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공금을 썼다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로 JC 색깔만 표현하더라구요. 시종일관.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지금 굉장히 독설하고 있는거예요. 현장 가 보셨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어, 본인들 행사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간에 본인들이 만든 것은 본인의 색깔을 100%내야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단체가 협조해서 하는 일은 가능한 본인들 색깔을 좀 빼주고 빼주고, 시민과 국민과 함께 해야되는 것이 보통의 선례예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그러더라 이 말이여. 그래서 어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 행사는 하고 행사가 잘 됐다 못했다 비교 분석부를 첨부해놔야 연행사가 될, 행사가 이어갈 수가 있죠? 고 행사는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났는가? 뭐 아직 안 했는가? 그거 한번 물어 볼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 행사가 그 5월달에 그 전라북도 전체의 JC행사를 이렇게 한 것 입니다. 이게. 우리 저 정읍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정읍시 JC가 주관을 해서 전라북도 전체 JC 그 행사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저 그 부분은 우천규 위원님 말이 맞으니까 받아 들이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개인단체 전라북도 행사라하더라도 시가 이런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돼죠. 그렇게 말하면 로타리, 라이온스 뭐 다 지원해야 돼죠. 이것은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도에서 이런 편법예산 운영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 말씀을 받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 이게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JC는 얼마 부담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부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JC.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6,000중에 1,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가 3,000. 도비가 2,000. 그러니까 색깔을 내도, 색깔을 내더라도 1/6만 내야될거아니야. 1/6만.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1/6도 안 냅니다. 그 어떤 지금 시민과 함께할라고 한 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닌가요? 그 좋은 무대를 시민들이 같이 보고 즐기고 같은 노릇으로 거기 행사하니까. 시민도 참여하라는 뜻으로 요렇게 행사를 합쳐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죠. 정읍시에서 하니까. 같이.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정읍시에서 하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단순 예산이 부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도나 도에서 도비지원, 시에서 시비지원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갔더니 너무나 그 분위기가 그 일방적이더라 이 말이여. 일방적이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평할 사항은 아닌가요? 우리 돈이 나갔는데 왜 평을 않죠? 행사가 끝나고 행사, 행사비 지원에 관한
학수

장학수위원장

몰라. 그건 평하는 것은 아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 평가를 해 놓는 것이 행정의 수순인데 모두가 다 해야되는데,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사, 올해 행사한 것은 올해 결과를 써놔야하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예산을 성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내년에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년에는 안하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돌아가면서 도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않는데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니 다른 것도 여기 이 행사만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천규

우천규위원

보전 좀 해주는 게 여러가지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행사는 전부다 평가하고 정산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행사는 물론 인제 저희들도 평가는 하는데, 평가는 하는데 이제 매년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 저 내년에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 행사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제 뭐 한 번하면 14년 기달리고 볼 기회가 있다는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인제 그 안에라도 어쩔란가 모르는데요. 내년에는 안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해 놓으십시오. 해 놓으시고 제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뭐 14개 시군의 농민단체에 큰 행사들을 가봐요. 그러면 지금 시군이 또 지원해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색깔보면은 그 분들 색깔 뭐 1/6이나 1/5뿐이 안 나와요. 그 분들 색깔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보통 치루고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같이 듣는 것이 그냥 보통인데, 이것은 방향성이 너무나 한쪽으로 흘러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천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함축시켜서 제가 요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원칙을 강조하는 현재 김생기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가 일단 잘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JCI도 그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도 그 행사에 참석했지만 분명히 그냥 자체 JC 전라북도 그냥 자체, 자기들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그 원칙을 강조하는 시장님께서 이런 쪽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돼죠. 어떤 때는 원칙이고 어떨때는 그냥 뭐 그렇게 자기해석에 따라서 권한을 가진 시장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원칙이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금 아무튼 조금 해당부서장님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 해줘야돼요.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아닌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권력의 속성에서 나름대로 압박받아가지고 세우는 이런 어거지 예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것이 시정되기를 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76억2,552만6천원 대비 2억9,976만천원이 증액된 79억2,5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등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이 예상되는 4,705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기업 신규사업 1억5천만원 등 3개 사업 1억9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국비내시에 따라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금년도 예산액 국비 1억3,860만원과 시비 1,540만원등 총 1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질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 만족도조사등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원면 향토문화전시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쇼케이스 제작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86쪽 태인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관동마을 박물관 조성사업비 5백만원을, 모정보수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확대정책에 따라 5개 신규사업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3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700만원, 커뮤니티 공원, 커뮤니티 센터, 소공원 토지 매입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총 사업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87쪽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중 4억5천만원을 지역경관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편성된 귀농인 안정적 영농정착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자본보조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북면 고모네장터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은 운영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88쪽 로컬푸드 포장지제작 9백만원과 택배비 지원사업비 9백만원, 로컬푸드 관련 장비 구입비 잔액 3,796만원을 삭감하여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의 6,7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총 사업비는 16억5,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1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2,310만원, 워크샵 및 포럼 개최등 사무관리비로 4,960만원, 읍면동 순회계획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등 4천만원, 공동체지원센터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4,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0쪽, 세출분야 85쪽에서 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세출 4쪽에 보면은 뭐 비가림시설까지 하게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예. 모정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요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었썼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예산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과장님이 핸드링하게 되어 있냐 이 말이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인제 그 마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당초에는 그 관동마을에 박물관, 마을 박물관을 하겠다했는데, 그게 인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태인면에서 주민들이 관동마을이 요청을 해서 이 모정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모정에 그 끝부분에 가장자리에 뭐 이렇게 좀 비가림시설을 좀 하겠다 그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제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하 정예의 실무진들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보통일 아니야 이것은. 이것은 보통일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깊게 이야기하면 전용이고, 전용. 깊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반납시키거나 다른, 다른 부서로 이설을, 옮겨 줘버리지 왜 가지고 하시냐 이 말이여 저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당초에 그 금년도에 본예산때요. 이 사업 말고도 한 10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들은 이렇게 저 마을공동체하고 관련이 있다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하고 과장님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가꾸기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확대 해석하다보면 정읍시민은 좀 헷갈리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 예산 부서하고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나는, 저는 하고 있는 것을 뭐 탓하지는 않지만, 털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잡을게 있어요. 우리 저 우리 꼭 과장님 부서에서만 할 거 원, 투, 쓰리를 찾아야지. 자꾸 남들이 할, 남들이 할 수 있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빛이 바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저 6쪽, 7쪽에 보면은 역량화사업 종합정비사업. 뭐 저 기초생활기반시설까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맡어서는 안될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태인 소재지 한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정비사업도 있다 이 말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게 인제 그 요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할때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저희가 인제 당초에 3,300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6,700을해서 1억으로 했는데요. 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총 사업비의 3억원까지 이 투자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을게요. 이것도 하여튼 단순화 시키고, 그리고 저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어디로 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요거는 저희들이 그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종착지가 어디야. 종착지. 지원사업의 종착지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 단위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디 마을단위 어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뭐 고모네장터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모네장터는 인제 리모델링 사업비가 운영위원장이 스스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질문이예요. 메이플스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좀 설명 한 번 해주시고, 광특 분야에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 광특이 지금 쿼터를 받은 광특인가, 정읍시 광특 총 예산금 도비 빼쓰는 것인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쿼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쿼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게 그
천규

우천규위원

쿼터고. 그래서 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중앙공모 확정 받은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메이플스톤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시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요거는 인제 저희가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인제 고창하고 지자체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중간조직 형태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사회적 경제분야를 또 마을 만들기 관련된 총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해서 공모를 했는데 요 사업비는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런 그 공동체지원센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받은 사업이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요. 지금 정읍과 고창에 투자비 비율은 몇대 몇? 정읍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8대 2. 8대 2
천규

우천규위원

8대 2. 정읍이 8이고 2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십분 이해합니다. 8대 2도. 8대 2도 되는데, 이 지금 자꾸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좀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여기에 2015년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5년까지는 지켜봐야 성공여부를 알수 있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안에 인제 저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 보육센터,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야될 것인지는 인제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우천규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당초에는 이 사업이 지금 당초사업하고 지금 변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인제 그 6,7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제 그 로컬푸드 택배비하고 포장지를 삭감을 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또 저 고모네장터에서 그 시설비 삭감한 부분 합쳐서 인제 6,70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지금 원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육성하다 보면은 이게 기획 생산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제 추세로 보면은 한 60농가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품목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운게 아니였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없었습니다.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모네장터가 누구꺼요? 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본인들도 뭐 의지가 상당히 좀 약화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시설물은 누구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시설물은 시 소유.
현목

김현목위원

시 소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시 것이고요.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그러면 한번도 그 어떻게 임대, 그 뭐야. 그 뭐야 위탁, 지금 현재 위탁 형식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무한정 그 주는 거, 위탁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그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그 정읍시 재산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정읍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네장터는 인제 저쪽의 농업 파트쪽에서 계속 시설관리유지를 해오고 있기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깊은 재산관리라든가 여러가지 그 조직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거기, 거기가 그 무상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저기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왜 그 여기에서 그 질문을 하냐면, 이쪽 파트 그 고모네장터는 이 쪽 소관이 아니지만, 당초 계획으로는 고모네장터에 그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을 해주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고모네, 어차피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고모네장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그러냐면 정읍시 재산인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위탁, 재위탁 준다는 것도 없고 추진위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마
현목

김현목위원

뭔가 무한정 줄 수도 없고 아무 거시기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아마 그 그런 문제때문에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시설현황이라든가? 뭐 관리 상태라든가? 자세하게 해서 그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적자를 난다면 안 할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다른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 제가 알기로도 그 시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축산물쪽에서는 상당히 뭐 이익,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당초 계획은 고모네장터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으로 해줄려고 했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사업, 어떻게 보면 이쪽과에서 이거 하면 안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인제 사업 변경을 했는데, 원래는 이 과에서 이걸 하면 안돼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인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일 골라가, 일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골라가면서 해야될 거 같아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물론 우리 그 본예산때 우리 의원님 저기 이걸 지적 안 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불찰도 있지만, 그 쪽 지원해주고 이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하셔도 안되고, 그 자료 한번만 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고모네장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86쪽에 예산서 세출 마을기업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신규사업은 우리가 추경에서는 좀 안해야되는데 국비가 늦게 와서 지금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마을 기업쪽에 육성정책이 강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을 확산하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인제 받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대상자는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해져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미 다, 도에서 안전행정부 실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8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예비 귀농인과 귀농인은 차이가 있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귀농인은 우리 정읍에 그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일거 같고, 예비귀농인은 어떻게 정의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그 정읍에 염두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 귀농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예비 귀농인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 국비를 받아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인제 전국 홈페이지에나 서울사무소에다가 고지를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 예비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때 실제로 그들이 우리 정읍에 귀농을 할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 본래 취지가 맞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인제 이러한 예비 귀농인 대상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어디에다가 민간위탁 줄거예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는 저희가 인제 그 귀농귀촌에 그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또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귀농귀촌 협의회도 있고 한 3~4개정도 귀농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요. 아무리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상반기때는 전라북도 귀농귀촌협회에서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별도로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러한 2천만원 사업비를 주면 그 단체가 그냥 단체가 그냥 우리 시가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소중한 예산이 허트로 또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비귀농인 대상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런 프로그램은 또 민간위탁에게 또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냥, 또 이런 우려가 돼서 이 선정에서 예비 귀농인 선정에서부터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내실을 기하고 야물게 하지 않으면 또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좀 지적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로컬 푸드 육성하고 힐링푸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했던 힐링푸드하고 틀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예산하고는 같은 거 아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 간단하게 한가지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저기 방금 그 예비 귀농인에 대해서 문영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1박2일 프로그램을 어디서 정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난번 상반기때에는 그 전라북도 귀농귀촌협회가 있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요거는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아까 문영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교육과정, 커리큘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저 귀농인도 좋지만, 귀농인들하고 지금 정착민, 계속 정착하고 계신 분들하고 화합이 잘 안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점 많이 느끼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교육시키면서 그쪽 교육도 뭐 여기 정착해서 뭐 어떤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뭐 이쪽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정착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활성화되는 지역도 뭐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귀농인들이 시골 지금까지 그 시골에 있는 정서를 모르니까 화합이 잘 안되고 갈등 생기고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저는 귀농인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점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점검해주시고, 그쪽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사업이 뭡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싶이 저희가 인제 그 지자체 연계사업이거든요. 이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인제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 이런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입니다. 민간주도로 어떤 지역의 어떤 활력을 되찾아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데요. 뭐 공동체들이 어떤 그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의 활력을 되찾자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외래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할때요. 좀 이슈화, 어필을 좀 하기 위해서 정읍하고 고창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용어들을 해서 조금 신선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그 아무튼 부서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 외래어를 우리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되도록이면 자제해야될 거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히 농업기술센터쪽이 이상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꽃두레 권역 CB 센터라는게 사업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두레사업, 꽃두레 권역사업하고도 뭐 관련이 돼있는 사업이예요?
이거 현재 지금 업무보고때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메이플스톤 뭐 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업무 보고는 이게 저 확정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때 의회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제가 보고는 못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저 공동체지원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지도자인 의원들도 머리 아파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지금 멀티 부서예요. 멀티부서. 지금보면 인제 근본적 취지는 지역공동체지원관이 그 어떤 권역개발이나 소득을, 주민들 교육을 좀 통해서 공동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꾀하는게 주목적 맞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동체활동의 육성 지원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와 뭐 육성지원 기왕이면 소득도 뭐 좀 발생해서 주민들 소득창출도 좀 꾀하고 그런데 좀 벗어난 사업도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우리 저 앉아계시는 안태용과장님께서 아주 능력있는 과장님인줄 알지만 능력이 많다보니까 일을 많이 주는거 같아요. 그쪽 부서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요거는 인제 그 조직과 인력의 문제인데요. 인제 뭐 조직개편때도 인제 제가 여러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좀 냈었습니다. 아까 우천규의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 뭐 원, 투, 쓰리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직개편할때도 의견을 냈었는데 뭐 이렇게 또 인력부서에서는 또 하나 과를 만드는데 뭐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업무들이 조금 포함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뿌리는 뭐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저도 사실상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아니 그걸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좋게 이야기하면 멀티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인제 남의 영역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 또 색깔이 없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뭐 비닐하우스 소농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또 여기에 보면 무슨 모정보수 사업도 마찬가지고, 취지에 좀 벗어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향후에 인제 그 조직,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이건 내가 볼때는 부서이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소화시킬려다 보니까. 해서는 안될 사업까지도 손을 대는 거에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결론은 목적과 취지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사업이 되는데 결론은 인제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되면 인제 범위가 막 확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면 한번 그러다보면 다음에 또 다른 권역개발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때도 또 그렇게 가애돼고 그러다보면 정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계속 확장돼요. 업무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파트에다가도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한번 그 유사한 사업이 왔다가 부결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혹시 문영소 부위원장님 그 예전에 그 무슨. 무슨 사업 하나 있었죠. 작년에 올라왔다 이렇게 부결된거. 운영비. 그 뭐 뭐죠? 그 마을 공동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중간, 중간지원조직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중간조직 그 명칭이 뭐였죠? 사업 그 취지와 목적보면 그거하고 좀 비슷한거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죠.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결론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쪽에서 인제 그 나름대로 저 어떻게보면 국비를 인제 지원 받아서 지금 할려고 하는거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그런 측면보다도요. 저희가 인제 이게 전국에서 지자체 연계사업이 한 35개 정도. 500억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잘 알겠구요. 아무튼 이제 뭔가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뭔 사업이다 또 이런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해서 앞으로 어떤 연계가 있어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야될 거 같아요. 그래 짧게 요렇게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솔직히 이것은 좀 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좀 발품 팔아서 위원님들 좀 더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당초에 이게 공모가 확정이 됐을 때도 유인물로써 의원님들한테 인제 그 보고는 드렸구요. 그래서 인제 아마 이게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좀 제가 그 모정, 태인 갓골마을 모정보수. 이 사업조서 5쪽 한번 사진을 보시게요. 이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현장사진이 있지요. 모정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가림시성르 한다고 비가 인제 그 들치니까. 그 모정 처마끌에다가 달아내는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고유의 모정의 그 외관에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주변 경관하고 근데 사실 저희 초산동에도 이게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비가 들치니까. 처마끝을 달아낸다. 그러면은 우리 정읍시에 있는 전체 전역에 있는 모정을 전부 다 달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국적불문, 건축학적으로봐도 심미적을, 심미적으로 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모정들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비오는 날도 앉아있고 싶은데 비가 바람불어서 들치니까. 안들치게 비가림시설을 좀 달아주라 이렇게해서 한 예산 같은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모든 모정에서 비가림시설을 해달라 하면은 해줄거예요? 이게 또 그 우리 공동체지원관실에 업무인가요? 이게 모정사업이, 개보수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모정사업 개보수는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인제 예산심의 그 편성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들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 사업을 하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안맞다해서 강하게 인제 그 반대의견도 냈었는데 이게 인제 그 예산편성 뭐 여러가지 인제 복잡했던거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어느 부서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들이 인제 그럼 좋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잡는다면 하겠다했는데 요거 요거는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그 박물관 조성사업이 어렵다고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뭐 예산이 당연히 예산이 세웠다고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포기를 하라 했는데, 인제 이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모정에 비바랍이 몰아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깔금하게 자기들이 비바람 안맞도록 좀 이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주민들이 인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들은 또 성격 자체가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존중하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인제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행정에서 볼때 이 모정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닌것은 아닌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모정 자체가 이 얼마나 기와 추녀끝으로 이렇게해서 예쁘잖습니까. 지금 아주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추녀끝에다가 비가림시설을 어떤 소재를 가지고 덧달아낼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소재를 뭐 500만원인거 보니까. 예산에, 예산을 생각하면 싸구려로 또 인제 뭘로 이렇게 기존에 뭐 나무를 뭐 쓰지않고 할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모정의 아름다운 심미성이 훼손된다. 그러면은 주변 그 아름다운 산세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국적불명의 또 모정이 생긴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이 조심있게 안되는 건 안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될거다. 그런데 사실 우리 초산동에도 달아냈어요. 달아냈는데 너무 안예뻐요. 달아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은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하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하는데까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 질문이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놉 얻는 심정, 놉을 얻어봤죠? 일 좀 해주세요. 놉을 얻어봤죠? 놉 얻는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정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모정이 정읍에 한 육칠백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윈치커튼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모정에 커튼을 만들어요. 비닐 커튼. 비 들어오고 바람 들어오니까. 그런데 요지가 있어요. 이게 정읍시는 표준 설계를 이 모정의 표준설계를 기초부분에서부터 우리 저 처마끝까지 우리 문영소 위원님 말씀하신 처마끝까지 3m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m50이니까. 비오면 비도 들어고고 눈오면 눈도 들어오고 해가 오면 해도 들어와요. 저는 양산의 기능이 햇빛 가리개입니다. 그런데 양산의 크기만큼, 크기만한 손잡이가 있어야지. 양산의 크기보다 두배 높은 이렇게 두배 높은 양산을 들면은 빛을 못 가리죠. 지금 우리시의 표준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것 고치라고 한지가 몇년 걸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 제가 한달 안에 우리 건설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그리고 녹색국장까지 이야기했어요. 놉 얻는 심정으로. 이거 원래 잘 해줄라면은 기둥을 잘라주면 돼요. 한 1m 줄여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남향 집은 괜찮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니까. 이게 남향집은 괜찮은데 동향쪽이나 서향쪽에 있는 모정은 하루종일 해가 들어와버려요. 그냥, 통과돼버려. 햇빛을 막을려고 모정에 왔는데 모정에 햇빛이 투과돼요. 그래서 놉 얻는 심정이라는데, 좀 협의를 해서 빨리 2m50, 또는 2m80이상으로 지을수가 있다면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4m까지 지으라고 하고 지금은 업자들이 3m50이나까. 줄이면은 재료를 빼먹는 거예요. 3m50이야. 기초부터 처마까지 그래서 이왕 저 그런 선두적인 일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일을 해보다 보니까. 잘 하시고,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표준설계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가 들어서 썪는 거이다. 또 햇빛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다. 좀 알려주시고 협조해서 좀 2m80정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m80도 할 수 있는데, 지금 3m50이니까. 줄이면은 업자가 돈을 줄이는 기둥을 잘라먹는 효과가 있어요. 내 다 만나봤는데, 그래서 한번 그것 한번 협조해 주시고 일 하시면서 꼭 한번 부탁드릴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보다 14억1,777만원이 증액된 855억3,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입금등 1,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99억9,481만원보다 32억칠십일만, 칠백십육만원이 증액된 2,532억삼백사십칠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진료비 예탁금등 기정예산 27억삼백사십만원보다 1,932만원이 증액된 27억2,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가 117억6,5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시립정읍사국악단 창립 20주년 기념 기획공연등 9건에 1억9,487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봉준 고택지등 관리인부임 1건에 9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등 5건에 2,0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6억7,9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삼백육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 수송 버스임차운영에 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선왕조실록보전처, 보전터 발굴조사 현장복토에 1,100만원, 부부사랑힐링투어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86억사십팔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4,0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회관 신축비등 12건에 11억1,2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입원비등 7건에 7,1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39억1,0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9,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등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사업등 33건에 25억9,91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지원 운영비등 11건에 3억육십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0억1,3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0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생 승마체험 및 토요체험 프로그램등 11건에 2억2,195만원이 증액되었고, 방가후학교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등 3건 3,1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 6억2,5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등 2건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586억6,9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8,4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증감된 내용은 국공유재산 배상금 250만원과 허가민원전담창구 정비공사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등 3건에 17억1,243만원과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 4건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6,353만원으로 기정 대비, 기정예산 대비 7,0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입찰잔액등 4건 7,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2,24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외2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6,681만원이 증액되었고,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외 20건에 7,4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7억4,3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7,7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주요 내용은 신태인축구장조성사업등 12건에 10억십일만원이 증액되었고, 신태인스포츠선수촌 전기보수공사등 2건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67억8,2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립도서관 이전 건립에 따른 도서관리 및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구축등 5건에 1억이백이십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등 7건에 2,3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집행잔액등 2건에 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차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과, 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세입분야 55쪽, 58쪽, 61쪽, 세출분야 93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얼마가 추가됐다고요? 이번에? 시나리오 봐주세요. 시나리오 책자. 시나리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4억1,777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요. 855억3,290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좀 있다 세정과에서 또 다시 언급될 대목이고, 세입에 관한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 책임도 있고 앞으로 역할이 있을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지금 우리 해당국의 포함돼서는 일년에 어느정도가 지금 그 집행예산, 미집행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들어오죠? 몇 %로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순세계라고 표용을 하지만, 예산 미집행율 우리가 작년 예산대비 쓰지 못하고 넘어오는 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지금 추경을 펴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건 지금 총체적으로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인제 그러면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해당국에 대한 걸 언제 한번 자료 한번 뽑아 주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한 지금 나는 지금 사업은 곧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사업승인해주지만,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에, 국에서 큰 미션을 주고 해당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을 줄여준다면은 정읍시가 돌아가는데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100원 예산을 세워놓고 늘 15원은 못쓰고 다시 품어서 쓰고 쓰고해서 예산 성립했다 이월시키고 예산서 이렇게 되돌림표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6천억이 다 돼지. 집행율은 5,200억도 안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약 800억이 허수인거예요. 지금 허수. 허수로 예산만 넣다 줄였다 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요지는 꼭 해야할 것은 전략으로 해야되고, 처음부터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되면 과감히 팽개치는 이런 풍토를 조금 우리 해당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되겠다 이 말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한번 별도로 주시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세입, 세출 빼고 사업조서만 좀 볼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쪽에 보면 뒤에서부터 11쪽 무성서원. 그건 뭐 꼭 필요한 일들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뭔데 이렇게 돈이, 돈이 얼마 안되던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건 국비로 내려온건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인제 그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그 문화재청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내판을, 그럼 우리 이곳 우리 무성서원 빼고 다른 서원에도 8개도 전부 비슷하게 들어갔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요. 그 전 페이지. 10페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호리 일본인 농장. 요것은 지금 우리 시비는 일천만원 들어갔지만 예산이 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한 9천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로 지금 저 칠천이 내려왔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뭐죠?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그 구마모토 농장 그 지붕이 인제 그 처마부만 해체해서 보수할려했는데 지붕전체가 노후가 되가지고 보다보니까 그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더니 추가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 부담시키고 시비해서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럴테면 구마모토 농장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원병원 자리가 맞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저 거기는 중앙병원. 인제 하호여고 자리는 따로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사택이 있어요. 거기가 인제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일본식 그, 내부구조는 일본식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붕 자체가 좀 슬레이트로 되어서, 되어서 일식기와로 교체할려고 하는, 거기가 저 등록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국비를 6천만원이나 주고 도비를 삼천만원이나 주는 걸로 봐서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재 보존 가치가 좀 많은 것 같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고생하시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이야기해야할 거 같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재로만 하고 국비나 시비, 아 도비 역시 우리 정읍시 통장을 통해서 쓰는 것인데 액수는 이렇게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문화재가 어떻게해서 문화재가 되고 어느 부분이 특징이고 또 지금 원형으로 저 일본식 토기로 교체한다 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일본 기와인가요? 형식만 일본기와고 한국서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일본서 인제 들어와야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주문제작을 해야할 겁니다. 지금. 주문제작을 해서 형태를 일본 형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사성을 한번 살려볼려고 지금 그 시책도 만들어졌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할수만 있다면은 우화정같은 기와장을 뜯어 여기다 올려야돼요. 우화정도 일본식아니예요. 일본 형식. 일본 틀이예요. 틀 자체가 우리 기와가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일본, 우화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기회가 되면은 지금 우리 전통 양식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양식으로 하고 그 기왓장이 그쪽으로 가든 해야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지금 일본식 기와로 교체도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와정은 말로만 하신다고 도 것이라고 않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죠. 도가 안해주면 우리 시가 해야죠.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이번에 그 내장사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한번 해보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설명을 들었구요. 제가 3쪽, 5쪽, 6쪽. 강조해요. 저 수제천 보존회 보강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시립국악단 창립 20주년 기획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상설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 본 의원이 지금 무게만 싣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본 의원의 논조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정읍시의회에서 상임위활동이 단 10%라도 존경을 받아야돼요. 예결위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그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전심의는 그 대충하는 뭐 이런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상임위가서 정리를 우리 여기에서는 100% 감액이 되든, 아니든, 10%가 되든, 이게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강조하는 거는 3쪽, 5쪽, 6쪽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해야된다. 더. 더해야된다. 그리고 우리 그 역사와 문화의 동네다. 동네다 하면서 역사와 문화 속에 숨쉬고 있는 뭐 수제천외에 몇가지라도 하나 둘 또는 세가지 골라서 적극 추진해야만 난 된다는 생각이예요. 적극. 전부다 끌고가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원, 투, 쓰리 찾아가지고 한번 그 쳐주고 나가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20주년 행사때 하여튼 그 세가지 정도를 우리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기획공연비가 5천만원 됐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립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인가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공연을, 기획공연을 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공연을 만드는 장비 및 기타 공연장비를 구축하는 주, 공연장비를 구축하는데 주로 예산이 많이 쓰여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지금 저
영소

문영소위원

4,600만원이 지금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실질적으로 인제 이러한 예산이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인제 소품이죠. 소품.
영소

문영소위원

어, 소품, 뭐 이런 거 보다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상 같은거
영소

문영소위원

아, 의상. 어떤 작품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상 같은 걸.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의 우리 국악단이 주로 공연하는게 한 3가지 작품 있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정읍사 관련 무용극하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천명의 그 동학. 천명에 관련된 하이라이트. 한 20분짜리 하구. 상춘곡하고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새로 그 말하자면 각색을 해서 이렇게 좀 무대에 이걸 이제 나중에 상설화할 수 있도록, 정읍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여기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거기 합당한 의상이라든가 소품들을 만들어야 할 거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그 3가지 작품을 조금 더 다르게 대본을 다시 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써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 이거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옛날에 있던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뭐 소품을 장비를 구비하는 예산이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대본을 쓰고 하실 때도 좀 개입을 하셔서 좀 막, 우리시의 원래 원형의, 원류에도 맞게, 맞아야 되겠지만, 좀 현시대상을 좀 반영을 해서 재미있게 시민들이 호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요구하면 좋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떻게 그 저기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 지붕 해체 보수비를 확보하셨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잘하셨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추가 확보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 구마모토 농장 사태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체국 자리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다우에 농장
영소

문영소위원

예. 다우에 농장. 그 다우에 농장이 지금 거의 아마 보수해도 제대로 원형을 보존을 못할 수준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근대 그 역사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놓치고 있었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 농산물들이 어떻게 수탈되어져서 일본으로 빼앗겨 갔는가? 그 과정에 출발이 사실은 여기 구마모토 농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의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안타까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답변을 좀 드릴께요. 사실 제가 인제 그 신태인에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박물관 쪽에, 학회 관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 문화재청에 수차 건의도 했고 또 이 시에서 나름대로 그 문화재, 등록문화재라도 지정하도록해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역사의식이 근세, 가까운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해요. 문화재청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시 의지는 있어도 시비만 가지고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지금 광특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부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적립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 우리가 꼭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할려고만 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농작물을 수탈해가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 예산에도 그런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연구하셔서 농식품부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수탈문화를 다시한번 그 아쉬운 역사지만, 다시한번 재연해내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할거다. 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 부분은 의원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또 인맥이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연결 좀 해주시면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읍문화원 옥상 방수 지붕설치공사 다 마무리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됐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올 여름에는 비가 좀 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 샜죠.
영소

문영소위원

안 샜어요?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여름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아 지금 한문경전성독대회가 6번째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인제 한번도 이걸 보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인들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일반부, 학생부 이렇게해서 초등부도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총 참여하는 분이 500명인데, 직접 성독을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의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500명여분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한다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국 각지에서 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저 하나더요. 그 태인에 문화유적 홍보물 설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나 그 곳을 지나다닐때 좀 서운한 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홍보시설물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그 영조 생모 숙빈최씨.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분. 거기에 인제
익규

이익규위원

홍보를 무엇으로 하냐는 이야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안내판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또 인제 그 그러니까 인제 거기뿐만 아니라, 태인에서 산재돼 있는 그 문화유적들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시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다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 그 숙빈최씨 문화광장. 만남의 광장 그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이야기가 그곳을 찾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그런데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적더라고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다,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확보된 거예요.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아니 외부에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곳을 다닌다면은 그런 홍보시설이 필요한데, 정말 아, 이 돈이 아깝다할 정도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어떻게 주차시설을 좀 더 해준다거나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될거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긴 몰라서도 가지 못하겠지만,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립 정읍사국악단 그 창립 20주년 기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연 그 예산에 인제 우리 문영소 위원님이 지금 궁금한 거 질의를 했고 저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인제 20주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인데, 이 준비된 공연들이 우리 인제 그 국악단 이 기념공연에서만 끝나지 말고 23개 읍면동 순회를 좀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연, 준비된 공연을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불어서 국악단 단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거라는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23개 읍면동에 큰 행사때마다 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노고가 많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장으로써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99쪽, 100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시설비 세출, 시설비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소 토지매입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시설비가 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5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게 인제 종합관광안내소 부지내에 그 철도청으로 돼있는 국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현재까지 매입을 못해서 저희가 한국자산공사로 그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 그 KTX 공사완료된 이후에 하자고 이렇게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지를 확보해서 관광안내소 부지로 결정을 할려고 이렇게 매입 요청을 냈었습니다만은 아 그쪽에서 KTX 완료된 시점으로 하자고해서 이 예산은 보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 보류해도 된다. 그렇지만 인제 그렇게 우리 종합관광안내소 그 자리가 철도청 토지다 이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영소

문영소위원

일부 부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은? 종합안내소는 누가 지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땅 아닌곳에 지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인제 그때 철도부지를 그때도 협의를 하다가 하지 못해서 사실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게 참 행정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 정읍시 소유의 시유지도 아닌 땅에 우리시의 행정재산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이예요. 위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인제 이게 그 철도청 자산을 우리가 인제 사겠다. 이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살 경우에는 살수도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대 기관의 토지매입은 무상 양여도 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빌려쓸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때, 있을건데 꼭 사는 것은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좀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거는 인제 보류되도 되는 거고요. 단풍철 관광객 수송버스 임차 운영이 있네요. 천만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뭐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인제 내장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시와 내장산 단풍철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인제 단풍시즌동안에는 국립공원 안 지역에 관광객 수송을 책임하도록 하고 저희는 인제 4호 주차장에서 1 주차장까지 이동을 우리시에서 책임하는 것으로해서 총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인제 버스를 운행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로 이렇게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인제 부기변경해서, 일부해서 했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이 저희가 없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부부사랑 힐링투어 4천만원이 증액됐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기정액이 천만원해놨는데, 왜 기정액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4천이나 증액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기정이 아니고요. 이건 인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런데 예산, 그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 저희가 그 웹, 지금 과학대학교하고 저희가 해서 정읍관광소개 웹 행사가 천만원있습니다. 그 천만원과 이번 인제 힐링은 저희가 부부사랑은 사실 정읍사의 모태는 부부사랑입니다. 부부사랑인데 인제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한 거 보다도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한 30~40대 사이에 이혼율이 국가적으로 한 50%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부부사랑에서 치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 정읍사 하는 동안에 어떤 포토존도 하고해서 한 100쌍정도를 초청해서 저희가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그리는 그 행사로해서 발전하고자해서 금년도 기획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추경 예산은 가용재용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꼭 구태여 추경에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그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인제 물론 저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까지 다 했었어야 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좀 보안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민간경상보조금이예요. 이게? 어디 단체에다 줄겁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인제 어느정도 공모든지, 이것은 인제 저희가 현재 예산을 수립해주시면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인제 참여 관계든지, 지금 저희가 자료관계는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어떤 그래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 것인가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했었습니다만은 예산만 계상해주시면은 저희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좀 순서가 조금 뒤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보고 승인을 할건가? 아닐건가? 이걸 결정을 해줘야되는데 아, 예산이 편성되면은 구체적으로 또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저희 기본 계획은 마스터는...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그 문영소 위원 보충질문 성격 말씀드릴께요.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떻게 돼서 지금 처리했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 관광안내소 부지내에 철도청 부지로 있는 국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국유지 구입을, 매입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자산공사하고해서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인제 협의가 추진하고 예산 계상 요구도 냈었습니다만은 자산공사에서 KTX공사가 저 말하자면, 거기 진출입도로까지가 완료된 이후에 했으면 한다는 그 통보가 와서 사실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을 우선 보류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 연말 이후에 저희가 그 관광안내소 부지는 매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국가부처 땅, 땅을 사용하는게 많죠? 또 우리 정읍시가 국가부처 땅을 가지고 뭐 20년, 30년, 60년동안 도로부지로 쓰던 것도 많이 왔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아,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지금 우리 간담회도 잡혀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문영소 위원 말씀대로 국가가 쓰는 부지가 안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작은정부, 정읍시가 승계받는다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는 양여라는, 양여라는 용어가 있어. 양여. 양여는 인제 돈을 주고하는 유상양여도 있지만 무상양여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조건이 땅이 굉장히 싸게 그 관리가격이 되어 있으면은 그 표시된 단가로 구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여를 요구를 안하면서 그냥 땅만 살라는 욕심만 있다는 것이죠. 자꾸 양여를 목전에 두고 공략을 해야되잖아요. 중앙 부처를, 그래서 가능한 무상양여를 받아야되고, 아 뭐 사정이 있어서 못주겠다 이러면은 좀 무상양여를 좀 유상으로 하는데 반값으로 한다든가, 최소한 관리가격으로 사야되는데, 심지어는 마음만 급하니까. 막 감정가로 해가지고 일상가격으로 산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지금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과장님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을 좀 주문 좀 드릴께요.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로 부지를 사가지고 호텔을 지은다든가, 뭐 판매장을 지은다면은 양여라는 말은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매로 사야죠. 국가간의 저 부처간의,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요. 이건 옛날에 쓰던 걸 쓰는 것은 양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강조 드리구요. 세출 똑같이 그 밑에 되는데 조선왕조실록보전터 발굴조사, 세출부의 99쪽이구요. 업무책자 사업조서 3쪽,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예요? 지금.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전했던 곳, 비래암과 그 은봉암과 그 원적, 그 용굴암을 발굴조사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발굴조사를 해서 그것을 부지를 그대로 놔둘수 없기 때문에 거기 복토를 해서 인제 다시 저희가 복원사업을 하기전까지 보존을 하기 위한 복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토를 한다는 것은 흙을 이렇게 높인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흙을 높여서 인제 띄워서 비, 바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지표면을 좀 넓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지표면을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지금 발굴조사한 것을 앞으로 인제 저희가 복원을 하기전에까지 보존하는,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토예요, 복토. 발굴현장 복토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인제 발굴한 것을 저희가 복원사업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발굴했으면은 그 어떤 형태가 있것다 지금 책자까지 저희가 발굴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하기전까지는 저희가 인제 예산도 세워야하고 그 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 받아야하고 전부다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지고 복원사업하기 전까지 보존하는 관리하는 복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 어렵네요. 여기는 써놓기는 복토고 일은 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복토 1,100만원 중에 또 복토 흙 자체는 100만원도 안돼요. 한 10만원이나 되는가봐요. 써진대로라면은? 여기에 써진대로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인력, 인건비가 주가 되겠죠. 지금 현재 발굴조사 해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나는 적지만 좀 의미있게 하고, 그냥 발굴현장 보전이라고 쓰면돼지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다 복토인데 1,100만원짜리, 1,100만원 중에 흙값은 10만원어치도 안 되는거 같애. 써져있어. 여기에, 사업조서에 써져서 하는 이야기예요.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만원 가지고 모래주머니하고 보온덮개사고 비닐사고 흙은 얼마들겠습니까? 분명히 10만원아님, 20만원어치지. 좀 바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것을 왜 바쁜 시간에 지금 했느냐? 지금 우리 본 절에서 용굴을 거쳐서 까치봉 올라가서 서래봉 찍고 내려온다고 봅시다. 혹시 중간에 용무를 볼 수 있는 화장실 하나라도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문화예술과장

저는 인제 그 올라가셔서,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항은 사실 저도 지금 종주는 하면서도 종주는 많이 해봤으면서도 그 사항은 사실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측과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어떤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십시오.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예요. 돈을, 목표가격 6천억을 쓸려고 지금 오는거지. 6천억중에 일부지만 돈을 쓰고 효과, 효율을 내는데는 의의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은 솔직히 지금 정읍시에서 시장님이하 시장님이 뭐 해봐라 하면은 거부권한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명을 따라야되니까. 그게 법이예요. 법. 그런데 마침 잘됐어요. 의회에서 그거 하지마라하고 방향성을 바꾸라고하면은 의회를,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좀 바꿔야된다는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정읍 문화의 원, 투, 쓰리가 용굴은 아닌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용굴로 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쪽에 한 페이지속에 한 줄, 한 줄. 조선왕족, 조선왕조 500년동안 한 줄도 안 들어간 용굴이예요. 알고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여러가지 우리 정읍에 문화적 가치가 많다고 쓰여져 있는 것도 원, 투, 쓰리 잘 해놓고 이것도 했으면 좋것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이고요. 또 이것 하기전에 이 모두가 우리 정읍을 찾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 위주로 되어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절 좌측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러개 봉 다 정상 등단해가지고 서래봉으로해서 백련암까지 내려오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 된거예요. 한 10만원주고 사다놓은거. 재래식, 푸세식. 요즘에는 발효로도 얼마든지 많고 있는데, 그런 것은 100만원이면 사다 놓을 수 있는데, 100만원이면은. 일이백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 구식 화장실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독한지 보통 거기는 화생방 훈련으로 들어가야돼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해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반절은 여성인데 여성 해결책은 전부한 상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야속한 이야기같지만, 뭐 의회에서 예산쓰는 의결 좀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 다 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예요. 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도중에 혹시 예산을 삭감해야될 내용들은 별도의 조서에 좀 기재를 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1쪽, 세출분야 10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분야 297쪽, 세출분야 2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세출 103쪽 자산취득비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CCTV설치. 23개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하는 모양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이게 저기 의무사항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요새 복지 상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폭행하고 그러기때문에 읍면동에가면 별도로 복지상담실이 있어요. 거기다 거기 작은 공간에만 설치를 해서 그 피해를 막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오픈된, 시민들이 그 읍면동에 방문하게 되면 오픈된 그 자리, 그 상담창구가 아닌 특별한 그 방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상담 방이 읍면동에 각 방이 다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왜그러냐면은 그 뭐 신상에 관한 일이기때문에 개방된 곳에서는 불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읍면동에 가면 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게 또 오히려 역으로 우리 상담 복지사들 그 복지사들을 보호할려고 하고 또 주민들도 보호할려고 설치된 건데 역으로 또 인권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될 사항인거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상동의 보훈회관 신축.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
영소

문영소위원

5억이 증액됐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억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가 왔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설계중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아무튼 그 설계를 잘하셔서 그 보훈회관을 방문하는 그 보훈가족들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시민들도 그곳을 찾을 때 뭐 주차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쾌적하게 그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한 몇년을 좀 미리 앞보고, 앞서서 설계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지난 몇년동안 어떤 과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과만 10회이상 다녀왔습니다. 특히 야간에 한 8번, 7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일양은 많고 인원이 좀 부족한거 같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런 면이 있다면은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인원 증원 이야기를 좀 해 보셨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정원이 총 저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 걱정은 하지마시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는 했는데, 정원이 늘어나야 늘려주지. 다른과 빼서는 우리과에 주들 못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 걱정을 왜 권한도 없는 과장님이 하셔? 국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타과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도 10시나 11시, 12시에 가다보면은 꼭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지금 해당 과예요. 그래서 한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챙겨한번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일을 좀 줄이라고 특명을, 해도 안될 일을 구태여 좀, 감사실에 해가지고 안해도 될 일을 좀 빼주시든가? 인원을 넣어주시든가? 제가 한두달보고 하는게 아니고 몇년째 보고 있습니다. 한 칠팔년째 고수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평시 아주 그냥 야간 상황이 정례회가 되어있드라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복지사들 뭐 근무여건 개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증원을 해서 업무를 줄여주는 부분, 아까 문영소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CCTV도 사실은 그게 지금 전체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지시되다싶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있어봐 거기다 제 질문에 붙여서 CCTV까지 나왔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부안은 현재로 우리 시에서 지금 거리에다 해놓은 거. 최소한, 최소한 2,500~5,000만원씩까지 해 놓은 것은 전부 합법이고요. 나머지 동네 어귀에다 200, 300, 500 이런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이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정읍시는 중앙 지침이 없더래도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애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그 가시적으로라도 좀 조례를 좀 만든다든가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 좀 드리고 과장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6쪽 국고보증금 반환에 8개, 8개 꼭지가 보이는데 그걸 좀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세출, 세출분야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첫번째 그 전달체계 개선사업 여기는 인건비인데, 그 복지 인건비가 국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남은 잔여 인건비고,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대한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안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이자수입하고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해가지고 인제 만기되면은 탈수급을 해야하는데, 탈수급을 못하면은 그 자기가 적립한 돈만 주고 나머지는 회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으면 또 그 다른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희망이 아니라 탈수급을 해야하는데 그분이 여건이 안되어서 탈수급을 못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은 자기가 3년간 적립한 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돈은 회수를 해요. 전부.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수입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나 국고보조금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원금 및 이자를 회수를 하는구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가지고 다시 반납해줘야한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탈수급은 수급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탈수급을 못하겠다 나. 이렇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소득을 봐가지고 이 소득이 딱 몇% 이상되면은 탈수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선택 권한이 개인한테 있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소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이 분 소득이 되면은 탈수급을 시키지요. 인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소득보다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동 탈수급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득은 없, 그것은 잘 육안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더 좀 해야되겠다하면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주냐 이 말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된 선택은 바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8쪽, 사업조서 8쪽 한번 펴주실래요? 8쪽이 무슨 내용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칠보 충혼탑 정비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칠보 그 발전소 위에 보면은 충혼탑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발전소 위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54년도에 설립한 지금 충혼탑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여러군데가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수하려고 국비를 한 2천만원 받고 시비 5백 보태서 지금 보수를 할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요청을 했더니 국비가 오니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상당히 크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억이 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 자활 일자리를 못 찾은 건가? 아니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는 충분히 주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예. 왜 이렇게 반환금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배분이 좀 많이 되었죠.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아, 국고가 많이 내려왔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 국비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왜그러냐면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예상치를 우리가 먼저 저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한 외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도 배분을 계속해요.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도 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영소

문영소위원

최대한 좀 많이 쓰시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쓰고도 지금 남은 편이죠. 이것이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더 많이 찾아보셔서 좀 우리 정읍시에서 이 내려온 금액을 좀 쓰시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은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딱 부러지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확하게 맞출수는 없지만, 오차 범위를 좀 적게 예측하는 능력이 행정에서 있어야 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이렇게 2억정도를 홀딩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되면은 국가에서 사실 더 중요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주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산을 항상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이 나와야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0쪽, 61쪽, 세출분야 11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14쪽에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어디에다가 주는 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에 줄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한노인회에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도비 내시안된 순수 시비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자들이 어떤 가정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저소득층 노인계층이예요. 그 인제 낡은 벽지, 장판 이런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한 53가구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추경에 더해서 그 노인들의 그 주거환경이 좀 쾌적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민간위탁금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5,200만원 증액됐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인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그러한 사업 정책들은 그래도 좀 많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가정이면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낀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떠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좀 못해요. 그런데 순수 시비로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한 사업을 할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그 대상자들을, 일반가정 그 사각지대에 낀 사람들도 포함을 시킬수 있는가의 문제, 이건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수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116쪽에 시설비,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대게 통상 저 아주 지금 적은 액수의 차이이긴 하지만, 게이트볼장에 그 시설보수를 하는데 마사토 뿌리는데 어떤 지역하고 한 30만원 차이가 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그건
영소

문영소위원

대게 그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표준화된 규격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여, 이곳은 30만원 비싸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지금 입암은요. 마사토만 살포하는 비용이고요. 그 정우면은 마사토 살포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싱크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중고 냉장고를 갖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 등, 마사토 살포등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등이 30만원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20쪽에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비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천만원이 삭됐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왜 발달장애인들 예산 집행 안 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거는 지금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인제 본 사업이 그 시군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돼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삭감이된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도에서 직접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지침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도 우리 시에 편성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당초에 인제 예산을 시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도에서 직접 집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 시도 해당이 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들어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장애인 집단이 저기 누락된 건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우리 이럴때 그 우리 그 열악한 소외계층의 그런 집단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겁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많이 늘었는데, 6억2,300이나 그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도 어린이집 운영을 파행으로 불법으로 운영해서 보조금을 좀 수당을 많이 타간 보도를 봤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그문제는요.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금은 아동보육료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전산으로해서, 전산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시설에 입소를 한 그런 기간동안을 이렇게 일수만큼 지금 그 보육료가 집행이 된 거 또 아니면 외국에 잠깐 나가있는 사이에 집행이 된 거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인제 15일미만은 일수 계산하고 15일 이상이면 한달치를 그냥 월보육료를 주거든요. 요 차이에서 지금 차액이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어린이집 스스로도 꼼꼼하니 일수대로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야하고 또 저희도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도감독을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부당하고 불법, 편법, 이러한 편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기관에 우리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건전하게 당당하게 사는 시민들이 힘빠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평소에 잘 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좀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겠다. 그 내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돼요? 그 내용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저희가 인제 기능보강사업에 필수집기 7가지를 정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7가지가 뭐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가지가 인제 보일러시설, 싱크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정수기, TV 요런 사항입니다. 에어컨. 이렇게.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우선적으로 인제 그 집기만은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제 그걸 우선적으로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경로당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무엇을 보수해야되고 하는 것들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다 연말이전에 조사가 돼서 본예산에 다 올려서 사업을 다 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인제 연말에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한만큼 예산이 사실 확보가 안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해서 어느정도 저희가 인제 백을 수요조사를 했다면 한 70%정도 이렇게 해소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급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로 다 못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추경에 좀 예산 이렇게 확보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한만큼 100%가 안되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떤 그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경로당 뭔 사업을 해주라고 하면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정해져 있으니 안됩니다. 시에서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그런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일곱가지가 아니라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뭐 기준을 뭐하러 정해요. 정할 필요 없잖아요? 판단해서 필요하면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안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하고 때에 따라서 적용안할때는 안하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기준을 정해놨으면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하는 걸로 해야죠. 어떤 때는 기준을 지키고 어떤 때는 기준을 안지키고 그러면 안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집기만큼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집기만큼만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정해면 정확하게 지켜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판단해서 해주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지켜지고 안지켜지고 해서는 안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예요? 또 눌렸어요. 지금.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그 경로당 시설에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한을해서 지원해준지가 한 4년 가까이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충족율이 몇%로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충족율은 지금 8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거 정확한 데이터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그것이 어느 정도 80%라면 아직도 좀 부족하죠? 90%가 넘어간다면 품목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인제, 그게 어떻게보면 충족율은 되지만 또 이제 그 뭐 TV 같은게 디지털화되다보니까 또 새로이 교체대상이 또 있어요. 요런 문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인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할라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너무 거기에만 국한시키다보면 그 분들도 그걸 악용합니다. 그래서 TV뿐만 아니고 냉장고도 그래요. 계속 진화가 되다 보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에어컨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데는 있는 걸 한쪽으로 빼놓고 또 지원받는데도 있어요.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난 뒤에는 한 3년이나 5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품목 전수조사를 꾸준히해서 관리해줄 필요도 있어요. 뻔히 아는데 선출직 의원이나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도 사실 한쪽으로 빼돌려갖고 이렇게 다시 재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제 품목들이 90%가 넘어간 것이 있으면 이제 좀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동일 품목에 대해서 제한을 일정 뭐 10년이면 10년 할 필요 있습니다. 4년전에 예를 들어서 TV 지원했는데, 또 4년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또 TV를 지원해달라 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렵겠지만 해당 부서장님께서 계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논의를 좀 해서 그런 표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사항은요.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저히 좀 하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을 좀 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노인대학 운영. 기정예산에서 약 한 1,8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 이유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하는데요. 그 2군데가 올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시민교회하고 세정교회. 이렇게 폐쇄가 됐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또 그 신규로 신청할 때가 있을까해서 여, 예비로 저희가 한군데 해서 저희가 3개소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겁니다. 실질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실질적으로 3개소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빼고는 3개소가, 그러니까 2개소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 3개소가 삭감이 됐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기존 하는데서 2개소는 올해 안하고요. 폐쇄가 돼서 안하고 한개소는 저희가 예비신청할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웠는데 예비도 없어지고 깎인 것은,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곳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군데가
병태

이병태위원

2군데가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안한 것을 미리서 다 그 작년 연말에 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가 인제 봤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인제 그동안 해 왔던데고요. 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분들이 포기한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중간에 인제 경로대학은 인제 운영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제 점심식사라든가, 그런게 인제 저희가 뭐 운영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식사 종사자들. 그런 돈까지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를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매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안 닿아서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드라구요. 그래서 인제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뭐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좀 대체도 해주고 했는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또 많이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 예산은 뭐 여유로, 앞으로 할 것이다. 뭐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꼭 필요한데, 이미 다 파악된데, 세우고 생각치 못한 것이 나오면은 그때 또 인제 생각해서 그때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여유있게 세워놨다가 안되면 삭감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맡아야돼요. 의결, 의회에서 의결을 맡아서 집행하라고 해줬는데 집행을 안하겠다? 말이 안돼죠. 그렇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세출예산 11쪽, 111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요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1쪽, 12쪽까지 포함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이 7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가요. 그게 그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당초는 이렇게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이 있다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변경되면서 기부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인제 삭감이 된게 아니고 사업명만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15쪽.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2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야. 12쪽은 이야기 들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5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 사업은요. 저희가 인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돌봄서비스 대상자중에서 응급안전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위급사항시 비상벨이 소방서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이구요. 요거는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죠? 인제 이쪽 세출분야 116, 117쪽에 많이 나와있는데요. 이거 뭐 미약합니다. 그 뭐 농업 시설이나 농업지도를 해야되는데서 수억짜리에서 수십억씩 건물을 지는 것, 지금 뭐 리모델링, 지금 우리 과장님 리모델링 해주는거는 향후에는 우리가 집 짓고 건물 짓고 건물 보수하는 것은 어디 전문과에서 해야되지 않는가요? 나는 과장님도 잘 모르겠잖아요? 또 새로 오실분도 모를 사람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뭐 짓고 뭐 하는 것을 해당부서가 아니고 짓고 수리하는 부서는 저는 뭐 이쪽에서 해서는 안될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도 비전문가이시잖아요? 짓고 뭐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거. 과장님도 비전문가. 계장님도 비전문가. 우리 의원도 뭐 비전문가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뭐 잘될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해서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한번 바로 잡아줄실랍니까? 적어도 짓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건축이나 건설.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리 그 시설이관이 되는 것이 원류였는데, 지금 어쩌다보니까 지금 정읍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개념하고 복지에서 뭐 실행 위주의 복지로 지금 바뀌어버려가지고 예산 비용을 보면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글쎄요. 현재는 뭐 그 부서마다 시설을 하면서 그 전문부분은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체제인데 그걸 어느 한 부서에서 인제 전부 시설을 전담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건 뭐 조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인제 저기 저 사업조서 몇 쪽입니까? 사업조서 23쪽에도 다시 나와요.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올해 5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건립비가 5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1억이면 그 저 단독주택이 50채정도 되는 것이예요. 그 저 연립주택 한동인데, 이것을 비전문가인 국,과장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건설과에서 건설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이관을 시켜줘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 해당부서에서 양 방향성만 맞으면 그냥 해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인제 거기는 공사에 인제 그 공사 주체도 선정이 되겠고, 인제 감리도 뭐 인제 능력이 없으니까 감리도 주지요? 감리까지 발주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공사 짓고 감리 하는 상태를 저하고 과장님이 잘 몰라. 어떻게 할 판이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기술부서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인제 감독관을 분야별로 임명해서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제 그 우리 과장, 국장님이 좀 하신다는데 과장님은 서운한 모양이죠? 업무를 좀 빼앗기는 것이. 그럴 것 없고, 앞으로 제 말이 맞아요. 지금 그 건축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받는다해봐야 뭐 9급이나 8급. 7급뿐이 안줘요. 거기도 바쁘다고 그래. 그래서 안주고, 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9급, 7급, 8급이 그걸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 그 뭐 수치 검토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 기본적인 것 배운데로만 하지.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족해요. 현장의 총 사령관이야. 총 사령관이 되야 되는데, 녹색국장이나 건설과장, 건축과장정도가 한눈에 보면 들어와도 이렇게 배우면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일이 많다. 역사로 넘어가면은 우리 2청사 지으면서도 모르는 부서가 해가지고 토목공사에 수억씩 손해보는 것이야.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 하는거야. 파이널 한번 잘못 잡으면 수억씩 손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설령 잘못한 것이 우리 의원같은 분들이 어떤 끼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잘못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밑에 직원은 알아도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 손해가 막심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뭐 예산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임위에 배속되지 않아서 뭐 우리 여, 현실을 보듯이 상임위에 칼자루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깍는 일보다도 이런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구해야할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23쪽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 건립을 계기로, 이걸 당장 바꿔서는 안되겠지만 꼭 제가 말하는 불씨를 좀 살려서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간부회의때도 이야기해서 한 10억이상정도, 5억이상정도는 우리 건설이나 건축에서 하여튼 녹색국에서 해가지고 업무이관을 받는 것이 맞다. 건물이관을 받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열쇠만 하나 딱 받아야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분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보육,육아 힐링 콘서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본 사업은요. 이게 인제 보육, 육아 영아들의 학부모를 부모를 대상으로 인제 교육을 하는 계획이예요. 그런데 인제 도 교육정보센터에서 도비 1,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인제 저희 구내에서 삼백정도 매칭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따른 사전 홍보라든가,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1,500가지고, 1,500에 도비가 섰습니다만은 그 돈 가지고는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300을 추가로 매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에서 하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58쪽, 62쪽, 세출분야 129쪽에서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사업조서 7쪽에 보면은 수련관 석면 조사라는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지금 석면이, 석면이 섞인 건축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2년이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우선 그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만 용역을 할게 아니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시설은 다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인제 다른 시설은 석면이 포함이 안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시행을, 저희가 인제 관리하고 있는게 그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있구요. 현재 인제 구 의회 청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석면이 관련이 없기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 공용 그 사무실중에 우리 뭐 스레이트하고 여기 칼라쉬트라는 요거 석고보드하고 그거 빼고는 혹시 석면이 나온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이게 칼라쉬트라 그래 칼라쉬트하고 지붕마감자재인 스레이트 빼고는 없어요. 석면자재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뭐 인제 그 보온성이 뛰어날 곳. 우리가 먹는 식품에 그 석면 보온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청소년시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으고, 뭐 아무튼 알았습니다. 세출조서 129쪽이요.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 131쪽에 행사비 실비보상하고 평생학습특화사업 뭐 기정액 변경이 좀 있었는데, 그 두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가지. 세가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29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129쪽.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잘 안들리네요. 문이 열려있고,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곡초, 칠보중학교 농촌유학 프로그램하고요. 서영여고에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요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인제 추경전 사용결의에서 지금 사실 집행을 했던 건데, 그 지사님 방문시에 그 보조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있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저 평생학습 특화사업건하고 같이,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부터 설명해 주세요. 130쪽 첫 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인상고등학교 강당 기능보강사업. 요게 인제 다 도의원 사업비예요. 한솔초 강당 및 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인제 도의원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구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인제 국비가 예시되고 도비나오고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131쪽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그건 인제 평생학습도시 총괄예산이구요. 그중에서 아까 질문하신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인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인제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그래서 강사를 그 관내에 교육기관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뭐 평생교육원 뭐 이런 강사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 각종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주민자치라든지 이런데 인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트레이닝시켜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32쪽 공부방 냉난방기는 왜 예산변경이 있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인제 이익규 의원님 사업비인데요. 신태인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그 냉난방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공부방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신정회라고 하는 그 청소년 단체, 등록된 단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신태인에 있고 그래서 거기로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곡초, 칠보중, 서영여고 그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와같이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받는 학교들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몇 개 학교나 되나요? 몇개 학교 중에 대략적으로? 몇 개 학교정도된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이번 추경에 뭐 이렇게 인제 여기에 나와있는게 전부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저희가 인제 교육청을 통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개별학교로 가는 사업은 인제 우리가 강당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 사업비로 뭐 어떤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시설개선일부사업 뭐 이런 사업외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로 가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저 질문을 좀 줄여볼게요. 프로그램. 뭐 단순한 뭐 이렇게 예산이 지원나오는 거, 도의원이 줘서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 또는 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에 의해서 발탁돼서 받는 학교가 지금 몇개나 돼요. 대력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으로 저 되어 있네요. 부기 자체가. 프로그램. 단순 시설빼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학교로 보조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서비스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온 이 프로그램 사업은 지사님 방문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일정부분은 프로그램에 치중을 하고 일정부분은 하드웨어 사업에 추진하도록 배분이 되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사업이 반영이 된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방과후 사업하고 우리 고등학교 그 뭡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으뜸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요런거 좀 별도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으뜸인재육성사업하고 예?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고 그외의, 그거하고 요거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현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주가 돼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세출 129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6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왜 이렇게 또 좀 예산을 늘렸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요게 인제 그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취지는 인제 말산업육성 그 다음에 승마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체력향상, 또 정서도모 뭐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그 물론 인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되기도 했지만 이런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도로부터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확보를 했고, 여기에 따른 재원은 그 마사회 기금이 50%고요. 나머지 도비가 한 15%, 시비가 35% 또 자부담이 이건 인제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비율이고, 전체적으로는 20%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0회를 승마를 하게, 말을 타게 되는데 기초부터 인제 말 끌기부터 뭐 뛰는거까지 하는데 한 10회를 탑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정도 1인당 소요가 되는데, 6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24만원 보조중에서 우리 시비가 한 35%, 마사회, 아니 시비가 35%가 아니고 마사회 기금이 포함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뭐 인제 기금과 도비가 나중에 나중에 내시가 돼서 우리 시비가 인제 매칭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추경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용재원이 열악하니까. 인제 이러한 예산들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우리시 조례에 정읍시가 교육기관에 분담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지요? 분담금? 교육청에 교육비로 쓰는 분담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현재, 현재 조례에는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우리 자체 수입의 몇% 이렇게 아마 예전에는 지정이 조례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좀 조정을 한거 같은데요. 본 예산 대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일반회계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일반회계의 2%내에서 교육분담금 지원을 하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분담금이라고보다도 교육에,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지요? 교육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저희가 교육에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회계중에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교육청에 지원 이렇게 아니고,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게 한 뭐 한 70억내외정도 되구요. 나머지 인제 간접적인 어떤 교육 성향의 복지여성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제 일반회계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일반회계가 금년 추경기준에 5,900억정도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5,900억 중에서 우리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100억정도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00억 이상이 될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로 보면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면 뭐 한 2%가 좀 못되는데, 2% 범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 범위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주로 우리가 교육비에 계상해주는 거에 대표적인 지원에 정책이다하면은 뭐 으뜸인재사업이라든가, 무상급식, 무상급식도 포함되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이 저희는 가장 사업비가 많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또? 방과후교육지원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건 소소한 금액이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그 민선5기 공약사업인 면단위에 그 체육관이 없는 지역에 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서 인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년에 한 3억2천, 금년에 3억2천 세워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돈. 그 다음에 으뜸인재육성사업에 한7억정도. 이렇게 서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걸 주무부서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사실은 우리 정읍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우리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그 중에 저는 교육관련 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왜 우리 청소년들이나 교육 학동기의 자녀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는지 좀 많이 소외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읍에 살지않고 정읍을 떠나는 주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육문제때문에 떠난다. 내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에 환경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놓고 교육 환경을 좋게 해놓으면 역으로 안 떠난다. 안떠날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해놓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우리 정읍에 사람들이 유출되지않고 살 것이다. 인제 이런 생각이 장기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좀 투자가 돼야 될거다. 간접적으로 그게 바로 시민들, 성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혜택일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정읍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가? 그 정책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큰 예산에서부터 작은 예산을 한번 정리해서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기 그 정읍시 통합 야구협회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네요. 뭐 액수는 적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 어떤 걸 기능 보강해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통합 야구협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일부 보수 정비하는 건데요. 이게 의원님 사업비로 계상해서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온수탱크 설치예산이 천만원이 있네요. 뭐 기존에 온수탱크가 있었을거 같은데 어떻게 좀 부족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인제 그 목욕탕, 아 저 수영장을 위한 온수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쭉 그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일인데요. 이게 좀 부족해요. 특히 인제 겨울철 같은데는 따뜻한 물을 더 쓰게되니까 좀 부족하고해서 이번에 좀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럼 뭐 천만원이라고 하는 거 한기를 설치하는데 그 산출기준이 있었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허투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4천톤 용량을 가진 온수탱크를 설치할려면 한 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걸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방과후학교 그 지원센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삼천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인제 기존에 우리 그 구 수성동사무소에서 방과후지원센터라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번 그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 결정이 금년 뭐 중반기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 예산 확보해놓은걸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폐지가 돼버렸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 시책이 없어졌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시책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시책이 폐지됐으면 그러면 이것은 뭐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삼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교육특별회계에서 1억 범위내에서 뭐 칠천, 팔천 매년 다르거든요. 그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인제 그 금액이 없어진거죠. 그래서 부득이 운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그 칠보지역에 칠보학당이라고 거기도 인제 똑같은 겁니다. 방과후학교 뭐 지원센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은 인제 칠보지역에 국한해서 인제 거기 혁신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읍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밑에 인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체험학습이라든지, 요런 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정읍시 전지역 학생들한테 좀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요구를한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좀 주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근래에 학교 담장을, 담장 허물기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인제 반대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담장을 또 세우는 학교들이 간혹 보드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지향될 사업같아요. 왜그러냐면 일반 개방한다고해서 불가 한 5~6년전부터 많은 예산들여서 다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또 예산들여서 그 담장을 또 세워달라고해서 또 그대로 담장 우리 시에서 또 세워주고 이 업무가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훈 저희는 인제 담장설치로 예산 지원해준 사례는 없고요. 언젠가 그 학교폭력관련 회의를 할때 어떤 학교측, 경찰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제 물론 예전에 담장개방을 활성화 했었는데 지금 학교폭력문제로 아마 담장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장 쌓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제 그건 학교, 인제 교육당국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인제 그런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아무튼 인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담장이 있므면 담장 뒤에서 오히려 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서초등학교 담장을 다시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입암면에, 입암에 천원초등학교가 또 담장을 다시 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들 소중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란 생각을 하다보면 쉽게 그런 정책에 요구를 한다고해서 허물어줬다가 또 쌓아줬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만일 그 어떤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하더라도 충분하게 좀 심도있게 지금 심의하고 또 사전조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세입분야 53쪽, 54쪽, 62쪽, 세출분야는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사업조서 2건 똑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이 없었던게 아니라 우리 세정과장님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는 예산을 짜오신거 같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부족한 일을 이렇게 찾아 쓰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조금 필요성에서 조금 증액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그 금년도 도에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인제 용도를 서로 인제 상의해가지고 그 올려드린 그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여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배석하고 계실때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잔액율 약 15~17정도 되는 거 지난 5년동안 무슨 과에서 과연 일을 못하고 계속 넘겨쳐서 우리가 지금 정읍 발전에 일년에 약 칠팔백억씩 늦춰지는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거에 대한 답변은 회계쪽하고 상의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자료 좀 충분히 좀 빼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잘못을 탓하는게 아니고 미래는 방향설정은 해야할 거 아니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세출분야 141쪽,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세출분야 141쪽. 배상금이 있네요. 상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사용변상금 250만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내용이 뭐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구 상동 자치센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부료를 안냈는데 그 자산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치하고 재작년치 그 변상금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는 그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전까지 사용한 것을 저희가 그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 몇년치? 3년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11년하고 2012년이요.
영소

문영소위원

11년. 2년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응.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상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했죠? 그 이전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2011년 12월 28일날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어요. 관리권이. 넘어갈 때부터 그 인제 2년간치를 2011년, 2012년 7월 31일까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만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도 그러면 국유지가 우리시에서 지금 국유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건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다 지금까지는 그 대부료를 내고 썼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안 내고 썼지요. 대부분. 거의 안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안 내고 썼으면은 다른 사항은 이 건에 포함되지 않고 상동 자치센터건만 250만원 변상금이 책정됐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선 인제 부과된 것만 저희가 우선은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거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향후 앞으로도 우리는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서 변상금을 더 물을 예산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리가 현황을 보면 약 67필지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 변상금을 저희가 인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4억5천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저희가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안내는 방향이라든가 더 금액을 적게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공조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안나온 것 같애요. 인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국가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지금 증세를 하고 돈을 걷어드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산공사로 하여금 그 쪽에 맡겨가지고 돈을 아마 수금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국가기관대 기관으로써 우리가 그 토지를 쓸 경우에는 국도, 국토법에 의해 상위법령을 보면은 그 무상양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무상으로도 좀 쓸수 있게 또 하거나 뭐 싼 대부료를, 임대료를 내고 쓸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은 주무행정에서 철저히 좀 챙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건 전초단계고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아직은 부과가 안 됐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제가 좀 알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올해 6월달에서 6월 18일자로 완전히 전면 위탁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 142쪽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허가민원 전담창구정비공사.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거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저기 종합민원실에 허가부서 그 저기 데스크 만든 것을 말합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그 허가민원실을 그 기존에 있던 그 분야 말고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분야를 안전행정부에서 6월달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좀 추경 편성하기전에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선집행이 됐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허가민원전담창구 정비공사 부분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의정활동 8년째인데 제가 8년간 데스크를 다섯번 고친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항상 종합민원과의 예산을 세워서 그 거기 수리를 했는데 인제 회계과에서 직접 수리한 것은 처음인데, 여기 보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출신이 꽤 계시는 고만요.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마다 칠팔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과장님 바뀌면 과장님들 바뀔때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 바꾸더라구. 그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건축과를 비롯해서 4개 업무가 뭐 담당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확충한다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례로 지난 그 여권 그 발매 그쪽 창구 그대로 두었다면 그 자리 그대로도 써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좀 저는 공직자분들께 항상 당부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해야된다. 공금은 그 말씀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거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제 제대하시기 전에 후배님들한테 항상 그런 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2가지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그 보충질의 성격으로써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금 뭐 회계과에서는 실행만 했지. 운영은 양 국장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안행부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해줘야한다. 편하다. 그래서 저는 인제 국장님 제가 그 한번 부탁 해볼게요. 실제 일어나는 행태는 사소한 것, 그냥 알아볼려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되나, 실제 인허가에 있어서는 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행정은 특히 허가쪽에 관여해서 결정을 내줄때는 냉정하게 내줘야 됩니다. 정말 잔인하게 해줘야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딱 봐서. 그래서 이곳에서 안되는 일은 2층이나 3층, 5층에서 절대 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면은 안되는 이유를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안돼야 돼요. 어떤 누가와도 안돼야되는데 여기서 안돼도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다니면서 사회경비를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피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민 전체가 피해입니다. 생산적에다가 경비를 써야되는데 될까, 안될까 여기에다가, 다 잘아실거예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3개월에서 3년씩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3년에서, 3개월에서 3년. 편차는 좀 있겠지만 더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그 안행부에서는 원스톱 민원의 개념으로 좀 국민한테 편하라고 이런걸 하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인제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정말 판단해서 오늘 신청하면 최고 24시간. 내일 요맘때까지는 민원인한테 빠르게 안된다고 해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왜그러냐면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거 한번 적극 한번 제도 한번 도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더 확실하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흐리면 안된다 이 말이야. 흐리면, 언제는 예를 들어서 뭐 150평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니까 50평만 내준다. 이렇게 되는게 말이 바뀌고 특히 주무부서가 있고 허가부서가 있어요. 아니 협조부서가,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주무부에서 본인이 협조부서와 협조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민원은 아닙니다. 민원은 협조부서 따져 찾아다닐 일이 없어요. 본인이 협조해야 되는데 저는 됐는데, 협조부서에서 협조를 못해줘서 못해준다고 허가증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게 시민 약오르는 것이죠. 시민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다락다락. 민원인을 약올리는 거예요. 꼭 좀 저쪽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무과의 주무과장은 국장과 상의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본인이 안된다고 해야지. 우리과는 다 됐는데 다른과 협조가 안되어서 다른과는 협조를 안해줘도 나가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그게 우리 허가행정이예요. 그런데 허가 행정을 우리 앉아 있으면서 허가 행정의 실무진들이 과장, 계장, 담당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 주무하고 협력과하고 일이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답변은 꼭 주무부서는 민원인한테 해주라는 메시지죠. 저는 그것을 강력히 좀 부탁을 드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해주고 안해주고는 두번째고, 안해주면 영원히 안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청경등의 보수는 뭐 이해가 가요. 세출부서 142쪽. 그 호봉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출분야를 그냥 보세요. 여기 우리 우리 메인자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2쪽 밑에서 두번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경은 뭐 청경은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호봉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호봉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인제 총괄적으로 17억정도를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보니까. 7월말까지 저희가 지출한 인건비하고 앞으로 지출 예상되는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17억1,200만원정도가 감액해도 아, 저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뭐 인원과 관계는 없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인원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청경도 똑같애요. 그러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경 보수건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금액 갭이 많네. 이렇게하면 안돼죠. 자그만치 12억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약 저희가 576억이었는데요. 559억으로 약 17억정도가 이번에 한 2%정도가 좀 변동, 저 감액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이것도 늘 지금 전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집행율을 떨어치는 장본인들이예요. 이것도. 꼭 그 저 경제건설만 그런 분야가 아니고 우리도 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145,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아니 저기 하나만 질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종합민원과는 지금 전체 우리 추경예산이 7천만원 감액 됐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기정액이 15억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반절이 감액됐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 세운것이 어떻게 좀 잘못됐다. 이런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제가하면 좋을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정예산이 15억인데, 감액이 7천만원이기 때문에 절반이 아니라
영소

문영소위원

아, 예.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피곤한가 봅니다.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피곤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못 착각을 하고 깜짝 놀래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한다면 큰일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잘못되면 큰일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감액된 예산에 주요 항을 보니까. 지적행정이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6천700만원. 예, 그러면 이 그 지적행정에서 그 사실 그 민원이 지적민원이 많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의 분란이 났을 때 측량을 해야할 경우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측량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측량을 할 경우도 있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측량을 할 경우도 있고 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것 구분을 이렇게 지적측량, 그 지적 예산이 좀 저는 남는 걸 보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때 지금 우리시가 측량을 해주지 않아서 분쟁이 조금 복잡하게 꼬인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럴때 우리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주면 됐을법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있습니까? 뭐 안 쓸 부분에서는 안 쓰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KLIS시스템인데 요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3억을 세웠다가 이걸 공개입찰을 하니까. 한 83%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낙찰잔액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주민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하도록 돼있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나 그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각 실과소에 국유지 포함 시유지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다 지적은 다 예산을 총괄관리하지는 않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세출분야 149쪽, 151쪽입니다. 149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짧게 물을게요. 짧게 답변해주세요. 사업조서를 2개 갖고 나오셨네요. 첫번째는 도비가 들은 걸로 봐서는 뭐 의원사업비 같으고요. 두번째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이게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시범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금 행안부치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행안부에서 뭣을 따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이거니 농수산물 쇼핑 방송이라든가, 전라북도 내의 각종 행사, 축제 이런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인제 그 디지털 전통시장 이렇게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가만있어봐요. 따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읍시가 신청을 해서 받아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가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가 받아다가 우리 정읍시한테 갖다줬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각 시군이 참여하도록 전라북도 각 시군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읍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분담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분담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분담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 7억5천. 지방비 7억5천해가지고요. 자부담 민간해서 5억해서 2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우리 정읍시 그 분담금이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인제 분담을 해서 전라북도의 각종 농수산 쇼핑몰 이렇게 방송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저기 시스템에, 인제 참여는 자율인데 우리 정읍시만 빠질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다 참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 서류상은 이렇고 이게 잘돼서 전라북도가 잘하면 실용화적에는 어느, 어느 쪽으로 실용화가 되나요?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봐요. 어느 쪽에서 무엇을 가지고 혜택을 보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지금 정읍시 우리 시에서 하는 농수산물 쇼핑몰도 인제 전라북도 전체로 홍보가 돼고요. 또 인제 스마트폰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송출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지금 저희가 지금 텔레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또 영상 저기가 또 여기 시에도 배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뭐 다른 시도 해야되는가 난 이건 좀 따라가야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도 잠깐 나오셨는데 뭐 우리 지역도 많이 쓴다고는 해도 노령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옆에 국장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통신 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이 다른 시군보다 또 행복한게 있습니다. 전북방송이라는게 정읍에 있고 유선방송 보급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요. 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조금만 정읍시가 지원해주고 시설지 개설 조금만 해주고 읍면동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역사가 깊어요. 옛날 유선방송의 역사가. 거기에다 방송국이 들어와가지고 절대적으로 정읍시에다 많은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전북방송과 협의를 하면은 이건 사실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그냥 실방송을 오늘 이런 회의하는 것도 보내줄 수가 있고요. 어 뭐 시장이나 각 과에서 국장님이 메시지, 시민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것이 그냥 방송에서 100%가 나갈수가 있습니다. TV에서, 그래서 우리 정읍 시청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라든가, 10시에서 11시라든가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 시민들이 켜면은 필요한 이야기가 쫘악 나오죠. 민방위 훈련부터 저 농업 기술센터의 농업기술력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주십사하고 우리 과장님 소관보다 국장님이 한번 언제 한번 회의때 한번 말을 좀 내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보충 질문 좀 해야될거 같아요. 그 정보화 마을 온라인 판매 무료택배 지원사업.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취지가 그 어느 정도 인제 정보화를 통해서 농산품 판매를 인터넷상에서 좀 하고 뭐 소득을 장려시켜주고 하는게 인제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우리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정보화마을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진즉부터 그 택배비 지원을 요청을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도비 200만원을 해주면서 시비해서 그 정보화마을 그 경쟁력,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와 이렇게 농가 수익보전을 위해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거예요? 아니면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인데 그것을 매칭으로 시비를 하라해서 한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 지금 뭐 우리 정읍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러면 도 해당부서에서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택배비 지원을 일부 지금 균등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또 이쪽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뭔가 획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서 벗어났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60쪽, 65쪽, 세출분야 25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설명할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워터파크 시설 유지비는 뭐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여기는 그 워터파크에 그전에 스피커가 공연장에 그 스피커가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지금 2개가 지금 성능이 저하가 되어서 지금 보수를 좀
천규

우천규위원

스피커가 몇개나 달려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개. 4개면 잘 들릴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개면 잘 들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죠. 성능이 좋죠. 2개가 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오래되다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지금 보수를 좀 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엊그제 행사장 갔는데 우리 행사는 잘하고 음향이 떨어지는 걸 볼때 가슴이 아팠어요. 방송에 못나갈거 같다고, 못 내보낸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 같은데 필요하기도 하고 어차피 시설해주시면서 워터파크에 그 등나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적은 등이라도 좀 몇 개 한 10개나 좀 달아주면은 굉장히 좋겠던데 거기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좀
천규

우천규위원

얼굴이라도 식별이 되면은 거기가 달빛이 안들어와요. 인제, 옛날에는 보였으니까. 얼굴 노출됐으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법 한 50%는 등나무가 올라갔더라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어두워졌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등이 한 20개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사업조서, 사업조서 전에 세출예산 동네체육시설하고 신태인 축구장 이야기 할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을 좀 꺼낼게요. 지금 저희 같은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지금 그 3년전, 4년전에는 노인정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등등으로 아주 몸살 앓다가 작년 그러깨부터 정리가 됐어요. 5가지냐? 7가지가 들어가고 나중에 체육시설을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안 들어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듯이 이 마을 개념의 체육시설, 그 체육시설 확충건도 면적, 뭐 마을 숫자, 그 인구를 좀 해서 어느 섹타 안에는 몇 개를 넣는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지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점 이하는, 3점 이상은 안 하는, 못하게그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면에, 한면에 많이 들어가야 세 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장소에. 한 장소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하면 안돼고. 한 장소라는 기준이 그래서 우리 예산이 무한정하지 않아요.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개 마을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개 마을에는, 그러면 3개씩.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이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3개 이상은 안해줄망정, 안해준다면은 해달라믄 다 해줘야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부지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렇게하고 동지역과 면지역, 읍면지역을 나눠서 우선 예산을, 앞으로 해주기는 해줘야할 것 같애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시간도 벌고 요령을 좀 저 좋은 저 조견표를 만들자 이 말이예요. 일개 면, 면에는 얼른 마을별이면은 그래도 솔찬히 되네요. 한 40여개. 40여 곳.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하면은 마을을 리단위가, 마을 단위라 이 말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마을에 광장이라든가, 회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광장, 회장 이것은 저 경쟁력 있는데다가 줘야할거 아닙니까? 솔직히 동네가 많이 하나를 설치해놓고 한 곳에 설치해놓고 서너동네가 같이 쓴다든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인구도 많다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런 폼을 좀 만들어서 그 저 이통장님한테 충분히 좀 홍보를 시켜야지. 이거 저 그 보는 비교만 하는게 어디 어느 동네에 있는데, 왜 못 가져오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참말로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지침을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셨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신태인 축구장 0.36/100 설계비인 모양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 설계비가 왜 나왔어요? 먼저? 결정이 안났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아,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기 전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을 하면서 예산도 요구를 해야겠다고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한다는 취지로 하는 건 좋은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이 좀 바뀌었지 않느냐, 결정이 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사업 결정이 나고 설계도 들어가야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가면 인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회 인준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준이 틀어진다. 제가 이거 무지 강조했던 사항이예요. 우리가 지금 이삼십억 들어있던, 들어갔던 이삼십억, 여기는 적지만 이삼십억이 들어갔던, 내장산 저수지 올라가는데 국지도 47호선 확포장공사에도 제가 이것 무지 잡았어요. 내가 일년을 미루다가 뭐 뭐 뭐 대세죠. 그 뭐 거수에 의해서 설계나가니까. 본 사업 들어가버리고 돈 한 6천만원 성립해주니까 30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비. 이렇게 돈 들어가서 이것도 결정이 나야되고 지금 결정을 지금 우리 의회에다 요구한바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 그 결정이 나고 올라와야 되는데 다음 회기때나 온다든가? 해야되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인제 지적하신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공유재산 취득 변, 취득심의가 우리 본 위원장과 상의와 협의가 없이 이 공유재산 인제 처분취소안과 또 새로운 안건을 2개를 접수를 해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운 것을 상의도 없이 넣냐라고해서 제가 이번 안건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하지 않고 변경된 안을 내용을 봤더니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부지가 적합치 않으니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부합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변경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실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공직자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들과 그런 사업의 적정성, 판단여부로 많이 불협화음이 있어왔는데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장소까지 변경해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복작한 절차로 새롭게 협의없이 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개의 안건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공동,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우리가 해당 사업소에다가 보내줬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축구장 부지를 변경해 줬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협의를, 아니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사업비를 예정대로 좀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 이 부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간의 과정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읍역 광장 분수시설 전기요금이 증액이 됐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저희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올 여름 저기 광장 분수 좀 많이 틀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그 좀 자제를 좀 해서 많이 안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정읍역에 많이 KTX 타러 좀 다녔었는데 올 여름같이 작년대비 엄청 더웠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분수만 있지. 물 줄기가 안 나와서 아, 올해같은 때는 좀 틀어줬어야지. 예산 절감해서, 그 절감하기 위해서 안 틀어주는 걸 보고 좀 아쉽다 생각은 했어요. 그랬는데 안 틀었는데 증액은 더 많이 시켜놨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그 정읍역, 역만 한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설까지 지금 등해서 아, 저희들이 저쪽에 그 정읍천 분수요금을 조금 아, 감하고 4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할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워터파크 음악분수. 이거는 인제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참 복잡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지금 수경시설물 LED 수증등을 교체하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정액보다 지금 추경예산이 더 많이 계상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돼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수경 그 음악 LED 수증등이 약 거기에 들어있는 등이 343개가 들어있어요. 그런게 그 한 개에, 한 개의 불빛이 나오는 것이 9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등이 그 9개 그 불빛 중에서 저희들이 5개 이상이 안 나오면은 이것이 안되거든요. 사실. 3개정도도 안나와도 그 연출에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그런데 열개정도는 저희들이 그 수증등을 보니까. 교체를 해야하게 생겨서 지금 이번에 별수없이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이러한 경우를 보고 저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이 생각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돼요. 그런데 인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천변에 운동시설들 있지요? 보강이 좀 됐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 저희들이 그 천변에 현재 설치된 것이 94점이 현재 설치됐는데, 정읍천변을 정비를 하면서 27점을 현재 그 빼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저희들이 27점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설치된 그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녹이 슬고 그래서 그 사업시행처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걸 좀 새걸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얻어놓고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연말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연말에 가면은 예산이 잔액이 아마 남, 아마 돈이 예산은 별로 많이 안들어가니까. 가능하면은 해주는 방향식으로 해야것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도
영소

문영소위원

그 보관은 어디에 지금 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장사무소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 현장 사무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평동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공평동. 현장 사무소에. 그렇게 인제 다 거의 다 철물 구조물일 건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그러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식으로 인제 보관을 하고 있으면 녹도 쓸고 뭐 상태가 좀 나빠지겠죠?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그 주무부서에서 읍면동에서도 엄청나게 체육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주기에는 우리 재산이 여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좀 공고를 해서 창고 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조금 시골지역에 좀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계를 한번이요. 저희들도 그 정확한 그 분석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게 생겼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한푼이라도 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에 그 호수 주변에 우리 데크 걸을 수 있는 자전거 길 쭉 만들어 놨죠? 그거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환경관리과에서, 정읍사 오솔길.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환경관리과. 정읍사 오솔길.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환경관리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제가 환경, 상임위가 달라서 또 인제 그 이야기를 조금 못 하, 조금 할 기회가 좀 없으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좀 이야기를 할테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련 저기 부처, 부서간에 좀 업무 그 공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밤은 깜깜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호수, 내장산 그 호수 저수지 호수 어제 데크를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우리 정읍 하면은 그냥 빨간등 노란등 불 천국인 우리 정읍시에서 정작 있어야할 데크 길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무서워서 도중에 나올까도 했지만, 제가 시의원이라 한번 다 끝까지 걸어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밤에 그 데크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조명, 그 보안등 설치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 필요한, 등이 필요할 데는 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구요. 또 하나 그 천변에 자전거 길로 해서 거기가 어디죠? 상동에 쭈욱 천변 둑에 해놓은 길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동교에서 지금 문화광장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상동교에서 저기 워터, 문화광장까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길에, 그 길을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걸어요. 밤에.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예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못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요. 이건 문제 있어요. 분명 문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야 되느냐? 천변 밑에 거기 뭐 지하부로 해서 뭐 맨발도 벗고, 벗고 걸어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뭐 해서 이렇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있더라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있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쪽에가 우리 인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거 예산 엄청나게 77억인가해서 그 정읍천 정비한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한명도 안 걸어요. 이건 뭐냐? 사람이 걸으라고 한 도로에는, 길에는 사람이 안 걷고, 자전거가 다니라고 한 길에는 사람이 걷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인제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가 굉장히 갈때는 미안해라 하면서 가요. 그래서 이건 분명 한번 주무, 저기 그거 관리는 무슨 어디 부서에서 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건 또 건설과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전거 도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천변 안에 들어있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밑에 저 둔치에 설치된 그 보행도로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동교에서 송산교 구간까지가고 거기서부터 끊겨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끊기고 인제 또 상류에 올라가가지고 또 일정구간 조금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전체 거기를 이용하는 그 시민이 그 밑에 둔치길을 걷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풀이 너무나 관리가 안되어서 풀이 뭐 이렇게 무성하니까. 무서워요. 혹시 뭐 무슨 해충이라도 나올거 같고 무섭고 하니까 그 조금 관리를 천변 관리를 주무부서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유념하에 두셨다가 각 그 관련 실과부서에 그 업무를 조금 지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도로는 그 지역이 인제 주거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인제 최근에는 정읍천이 인제 공사때문에 그 정읍천을 이용하기에 좀 불편을 느끼니까. 그쪽 주민들도, 시민들도 인제 상류로 이렇게 좀 올라오셔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자전거 전용도로니까. 보행을 금지하고 요런 것은 어려울 거 같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행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하면 그것 자체가 법이 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규칙이 되고 관심이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전거 도로를 걸을 수 있되 있게하되,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 인도로 해놓은 조성된 그 거리를 잘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그래서 기존에 걸을 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확보를 잘 해줘라. 이거 부탁 꼭 드리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울러서 그 환경과에 좀 부탁을 해서 그 데크에 그런데 제가 딱 부부 2팀을 만났어요. 어제밤에 걸으면서,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무서워 저를 보니까 깜짝 놀라라 하드라구요. 그런데 인제 그 길을 밤에도 시민들이 조금 그 걷는 길을 확장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거기 걷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아주 위험해요. 어머 거기서 뭐 살인사건이 나도 모를 정도로 음침하니까. 그건 좀 시정을 해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부탁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아, 그 다음에 인제 신태인 축구장은 다시 뭐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할게요. 지금 아까 문영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지요. 앞으로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우리 과장님이 해야지 어떻게해요. 하는데 뭐 가로등 평균내보면 한 300~400만원 가고 보안등내보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건 또 전기료까지 계속 들어가요. 한전과 약속을 해야되잖아요. 예? 가로등 같은 거? 그런데 솔라로 해가지고 뭐 가로등 개념이 아니고 유도등이라고 요즘에 뭐 한 싸게는 만원짜리부터 비싸게는 한 1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전기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 오늘같은 태양열이라면 내일 5시까지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시장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또는 과장님 전에 워터스크린에 있는 분수대 노즐을 바꾸신 적이 있나요? 뒤에 좀 알려주세요. 워터스크린에 분수대에 노즐. 물 나가는거. 그거 고쳤다고 그래요? 그 등이 아니고 노즐. 나오는 수도꼭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노즐은 갈은 적이 없고요.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줄. 줄이 끊어져가지고 잇은 적은 있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줄은 뭐예요? 뭔 줄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노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본 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을 지금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해야돼요. 앞으로 그것이 워터스크린으로 지금도 옛날에 그 만화 틀어주는 기억이 있어요. 몇 분짜리. 그래서 뭐 지금도 보러 갑니다. 아이들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안 틀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그 음악은 틉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틀어주나요? 아 아니 화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화면 뮤직비디오를 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뮤직비디오를 틀어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편 없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저 시 광고를 거기서 해야지. 잘되는데 사용 않고 있어요. 원 목적이 사용하는건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래서 저희...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게 잘 되는게 아니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스크린은 이런 걸 보고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물로 만든 요런것이 워터스크린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체가 워터스크린에 적합치 않은 것이니까. 뭐 움직이는 노즐을 바꾼다하면 바꿔도 이 미세한 노즐, 그 비싼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정말 바꾸지 말라. 회의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랑 해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저것을 영화를 틀을만한 그 물줄기가 나와서 워터스크린으로써 영화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잘 회의를 한번 해서 전문가 데려다해서 된다면은 좀 더 개선해서 정말 좋은 영화 틀어줘야되고 안된다면은 포기를 하고 그 뭐 50억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공사분이 아니고 분수대를 잘, 천, 뚝방방향 우리 정읍 저수지 뚝 있잖아요. 뚝방의 양쪽으로 좀 확대해도 저렴하게 확대해서 분수 물만 쫌 나오드래도 뭐 좀 지역 명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해요. 비싸게 아니고 뭐 몇십억이 아니고 일이억만 양쪽으로 날개로 그냥 물만 수면으로 올라가게그롬. 위로 어떤, 어떤 언어가 적당치 않지만 뭐 베이스까는 기분으로 메인은 돌아가니까. 메인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양쪽으로 한 일이십미미터, 일이십미터씩 분수가 그냥만 올라가드래도 그 굉장한 볼거리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노즐과 관련해서 스크린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을 판단 한번 과장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신태인 그 축구장 그 면이 새로 변경된 안이 그 지금 축구장을 두면할려고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두면은 그 안나오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구장식으로 나올 수 있는, 어린이 축구장정도로 나옵니다. 두면은 국제규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규격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차라리 두면을 나오게 하는게 더 현명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큰 면이 인제 국제규격 한 면하고요. 어린이 축구장이 들어갈 수 있게그럼 할려고 지금 현재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항공사진을 보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는 그 면적이 그 철도부지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이쪽에 건너편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잖아요. 부지만 몽땅 큰거사구 한 면밖에 안나온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부지가 괜히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거지. 그러면 이 부지가 변경하게된 사유는 뭡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학수

장학수위원장

처음에 그 취지는 우리 의회에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저쪽에다해서 두면 만들어서 차라리 집단화시키는게 낫겠다. 그래야 외부에서 축구연수도 좀 오고 그 나름대로 그 활용하러 오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풋살 경기장 밖에 안나온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어린이 축구장. 그러니까 큰 면적이 하나 나오구요. 인제 그 주차장을 좀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차장은 지금 있는 걸로도 항공사진으로도 충분히 넓은데요 뭘.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 건너에 인제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저 도로쪽으로 현재, 현재 계획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제 설계를 인제 해봐야지 알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뭐 지역의 주민 대표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럴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왕이면 다른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이왕 축구장을 조성해서 다른데서 이렇게와서 경기장과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금 할려면 차라리 집단화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좀할 수 있도록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각종 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 관리 누가 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터는요. 각 부서별로 현재 담당되어 있는데가 있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 틀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총괄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시설관리기준에 맞춰서 다 해야된다고 요즘 뭐 다 검사하고 다니고 하더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난과 아니야? 재난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는 재잔과에서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검사만? 그러면 관리 부서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마을은 제가 회의할 때 여러차례, 택지조성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은 해놓고 정읍시가 관리를 안해버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맨날 울력해가지고 공원을 관리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차례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서 제가 하도, 하도 인제 지역주민대표들한테 제가 의원인 신분으로 제가 직접하지는 못하겠고 정읍시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인제 서류로 해라, 안되면 인제 감사는 감사 요청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알려줬는데 지금 그 검사해가지고 불합격 판정 받았다고 시설을 사용못하게 띠는 쳐놓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저 환경관리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개선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를 하고 검사는 저쪽에 그 환경관리과, 아니 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국장님이 좀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대로 시설보완이 될 수 있게금 해야지. 노란테두리만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보수는 하지도 않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저 개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좀 그 관리부서가 좀 애매하고 또 예산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에 좀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면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면에 일년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문화마을이 인제 뭐 읍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면장 재량사업비가 1억6천만원밖에 안내려가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 예산요구를 해서 그게 인제 크게 얼마 많이 들겠어요? 기백만원 일년에 가지면 인제 뭐 전체를 페인트를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백만원도 아니예요. 백만원, 이백만원이면 관리가 되는데도 예산을 안 세워준답니다. 예산계에서 이번에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예산부서에다가 좀 의원님이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요구는 면에서하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계상만해주면 그건 뭐 의원님들이 그걸 삭감하시고 뭐 그러든 안할거 같으고 지금 그렇게 좀 문화마을이 뭐 각 읍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개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태인하고 지금 입암만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특수한 경우는 그 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거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상하니까 그 관리비 요청을 하긴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계에서 안 세우고 이번에 인제 그 어린이 놀이터 불합격 판정받아서 1,500만원인가 또 예산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도 좀 참고해주십시오. 저한테도 또 공문을 보내줬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번에도 올라온지 알았더니 또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인제 이런 부분이 나는 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인제 질의를 하는건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요. 지금 뭐 딱 조례에 정해진 뭐 관광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이렇게해서 인제 업무가 정해져 있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면단위 시설은 왜 내둥 그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해가지고 만든 공원을 왜 안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은 또 공원 녹지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렵네요.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서에 기존에 만들어놓고 불합격 판정 받아갖고 사용하지 말라고 노란색 띠는 쳐놓은 것은 많은데 신규 예산은 또 많이 올라왔기에 하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것부터 시설기준에 맞춰서 보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할려면 해야지. 반쪽짜리 병신사업 만들어놓고 또 신규사업은 계속 벌려가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체육시설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대체 그러면 시장을 갖다 이 자리에 오라고 해야되나 누구한테 이야기해야되나? 참 이렇게 업무조정이 안된다고 해서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계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관할 면장이 좀 의지만 가지면 그건 뭐 읍면동장 뭐 재량사업비를 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강력하니 뭐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하든지 그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능력여부라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뭐 의지겠죠.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기 이쪽에 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저도 뭐 건축, 건설 전문가로써 뒤에 계장님들 계셔서 좀 자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족구장 아니 그 농구장 조성에 대해서 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뒤에 계장님들이 한번 답변 해주세요. 여기 농구장 조성하게되면 바닦을 뭘로 마감할 겁니까? 계획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뭐 반영을 시켰을 것이니까 여쭤보는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번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하면서 자문을 해줘가지고 인제 제가 하자는대로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에 거기다가 인제 하드너작업을 하거나 내지는 우레탄 그 작업을 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우레탄이 그 영구적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4~5년되면 그 습기에 의해서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공사하고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갔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미끄럽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광장작업이나 또내지는 그 이런 족구장 내지는 농구장 작업할 때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 휘니샤작업을 하면 면 고르기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휘니샤 작업, 그러면 그 일반 비행장 작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듯하니 그 타설을 하면서 면 고르기가 돼서 그 울퉁불퉁한 거 전혀 없이 그 우레탄 칠을 한 것처럼 반듯히 돼요. 그러면 추위에 이렇게 파손되는 것도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단지 강도만 통상적인 도로 포장용보다 좀 강하게 240정도의 콘크리트를 좀 쓰면, 그리고나서 휘니샤로 면 고르기 작업을 하면 비용이 약간 추가가 되어서 별도의 우레탄작업없이 굉장히 면이 깔금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워장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세출분야 259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업조서 4쪽 한번 펴보세요. 이전에 따른 서버보완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에 그 개인정보 보완을 위한 그 보완 솔루션도입 그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마이크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립도서관에 그 개인정보 보완을 위한 지금 뭐 주민번호 유출이라든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건 이전하나 안하나 보완은 해야되는데 이전에 따라서 무슨 변동이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서버실을 어차피 이동을 해야되니까. 같이 하면서 이루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암호화도 해야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적어도 올안에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DB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예시당초 DB구축할 때 그 값이 얼마나 들었어요? 대략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DB 구축할 때 한 1억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들어가는게 6천5백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 정도로 규모나, 크기나 양이라고 생각하고 질적인 면에서 그 정도로 보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다 싶어요. 본청것도 아니고 6천7백 맞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억을 올리려다가 지금 그렇게 실질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쉽게 DB 보완시스템하고 DB, 서버DB하고 다른가요? 뭐 아니 웹하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웹 방화벽이 있고요. 또 그 DB 암호화에 대한 도서관 서버, 웹서버하고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그 조달 수수료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 DB는 구축은 잘 해주셨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다가 중요한 걸 좀 인식을 안하면 안되는가요? 이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이름은 세자 중에 두자, 주민등록번호는 뭐 10칸중에 7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관리가, 그냥 관리자체를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주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외에는 없잖아요. 또 있나요? 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주민번호.
천규

우천규위원

그 외 테이터베이스가 된 것은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제일로 주민번호가 지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포괄적으로 초산동에 이용자가 5천명에, 1년에 5명씩 2,500회 뭐 대여를 해간다 이런 것은 그 뭐 보완에, 보완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별, 개인별만이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것을 인제 조듬 더 축소 좀 해도될것 같으고 생산보다 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꼼꼼히 한번 더 따져 보십시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감곡 작은 도서관. 기정액이 없었는데 도비가 예시가 됐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비가 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그런데,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규

우천규위원

과목 변경을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 아까 저 사업조서도 가지고 오셨는데 첫번째, 운영비가 평균 얼마나 나가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9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매달?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90만원이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 나가고있고 지금 운영비는 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제 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제 그런것을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은 3곳만 나왔어요? 다른데도 많이 있을텐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 지금 추경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상교동이나 초산동에 뭐 차질없죠? 계획에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에는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질있으면 안돼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저 저희 국이 인제 끝나는데요. 제가 그 한마디만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뭐 지나간 그 과치인데, 관광산업과 아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했는데 좀 이해가 덜 되시는것 같아서 끝나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 조선왕조실록보존터 발굴조사 이 복토는 복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그 3개 용굴암, 은적암, 비봉암지를 이렇게 발굴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굴조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발굴조사가 끝나고 바로 인제 복원하고 이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복원까지 갈려면 뭐 많게는 2~3년에서 또 언제 한다라는 이 보장도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인가 보존을 해야되는데 현재 발굴된 상태로 놓고 보존을 하기에는 눈,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 우려가 있고 그런다고해서 그냥 흙을 덮어버리면 인제 발굴한 것이 또 무효가 되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이 보존을 할 것인가 요걸 고민을 했는데 인제 부직포라든가 비닐로해서 현 발굴한 것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인제 위에 흙으로 이렇게 다시 살짝 덮어가지고 그렇게 인제 보존을 하기위해서 한 1,100만원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소 그 부지는, 원래 인제 그 부지를 지을 때 기재부 땅입니다. 철도청 땅이 아니고 기재부 땅 한필지 254㎡가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시유지와 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된 적법한 건축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때 당시 하면서 지을라고 보니까 거기가 기재부 땅이 있으니까. 그냥 건축부서 협의없이 건물 지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도 생성을 못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 건물로보면 무허가 건물이 되어버린거죠. 그런데 인제 최근에 인제 모든 그 기재부 국유재산이 이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이 전부 아까같이 인제 변상금도 물리고 또 매, 사가기도 하고 임대료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이걸 최소한 그 건물에 걸려있는, 저희가 분할을 했더니 62㎡가 나왔어요. 254㎡중에 그리고 나머지 광장으로 쓰는 것은 그냥 그대로 기재부 땅으로 놓아둬버리고 그렇게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만해서 시에서 샀으면 쓰겠다 이렇게해서 그 매입절차를 진행을 하고있는데 이게 인제 광장지역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니까. 그 이전에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잡종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인제 광장지역으로 정읍역광장지역으로 도시계획 편입지로 인제 편입이 되어버리니까 행정재산이 되어버린거예요. 이제 살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되냐, 이게 내년도에 인제 정읍역이 KTX역사가 싹 진행이 되고나면 그 때 그 우리 종합관광안내소에 편입되어있는 이 부분은 광장지역에서 배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 매입을 해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제 원래 우리 정읍시의 인제 홍보관 만들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별도의 비용을 주어서 임대를 얻어서 정읍시 인제 특산품판매장을 역사에 또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서 결론은 그 홍보관이 이제 어떻게보면 인력만 지금 잡아놓고 낭비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을것 깊이있게 좀 연구해봐서 그 건물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야될 것 같더라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인제 어느 지자체나 인제 역 앞에는 관광안내라든가, 특산품 판매시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한다고 보고요. 그 KTX역사도 인제 또 역전 파출소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하면 인제 저 건물이 과연 계속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가지 내년도에 가면 조금 어떤 그 유동적으로 무슨 계획이 조금 바뀔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쨋든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조금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두가지 전부 제가 다 언급한 사항이라서 첫번째 내장산 문제는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 본절에서 그 왕상기 어르신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산을 한바퀴 돌고 내려와도 용변볼 때가 없어요. 왕상기 어르신네집에 있는 것도 수십년된 거 10만원짜리 플라스틱 하나 있고 거기에가면 이 마스크, 방독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와서 정읍 내장산에 와가지고 잘 보고 왔다. 그러면 용변 잘 보고 왔다라는 걸로 연상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갖춰주면서 그 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금선계곡도 이쪽 원쪽계곡도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공원관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그 수거식 이동식 그 화장실이 필요한 걸로 보완을
천규

우천규위원

요즘에는 향긋한 냄새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천만원도 안줘도 할 수가 있어요. 5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요문제는 국장님 정확히 아시니까. 답변이 되었구요. 본 의원은 기재부꺼 땅을 무슨 시설한다고 달라고하지 말고 그때 광장으로 하면은 광장을 광장으로 우리 관리를 맡는다. 그래서 그 양여 말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광장을 광장으로 쓰겠다할 때 무상양여 또는 값싸게 양여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광장은 광장부지는 인제 양여를 철도청으로 이관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거 이야기야. 아니 과거 이야기야, 과거. 아니 가만 있있봐. 잠깐만 과거. 과거 이야기때도 무슨 우리가 시설물 한다고 기재부에다 요구할게 아니라 그 기존 있던 것들을 하겠다고 양여를 요게 좀 받아서 1~2년 있다가 지어도 좀 반환까지 오지 않습니다. 반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양여를 주신 분들의 본기관에서 할 수는 있어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그 터득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그 지금 하천부지도 꽂혀있고 도로부지에 꽂혀있고 광장부지에 꽂혀지고 일상적인 중앙부처의 땅을 지금 또 거시기도 있다며요. 저기 저 군청자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군청자리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금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행위를 할려고 이미 양여를 받을려면 안줘요. 왜냐면 쓰던 것과 역행하는 것은 그 양여사업이 아니여. 무상양여든 유상양여든 매매입니다. 매매. 아쉬운 소리가 되는거예요. 그렇지만 길로 쓰고 있다든가 공원으로 쓰고 있다든가 공공시설물로 쓰고 있는 그것을 계속 쓰겠다고 양여 또는 값싼 양여를 요구하면은 중앙부처에서는 협의를 많이 봐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쭉쭉쭉 치고나가자 시가 빠르게 그 이야기를 주문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래요.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뭐야 이게, 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지난번 8월 9일자 인사로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잠깐 인사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었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시기동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8월 9일자 인사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같이 열심히 하시게요. 반갑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4천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3억4천9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6억8천만원보다 3억3천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에 5천만원,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에 5천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5천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1억9천4백만원보다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세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시민예방접종사업비 천6백만원, 방역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2억7천8백만원보다 1억천3백만원이 감액된 31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 3천3백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서비스 사업비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천8백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2천8벡만원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소관과 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0쪽, 64쪽, 세출분야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저 일선에 계시다가 저 본방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가시니까 어때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일이 저 많아지긴했는데 나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보시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세출로써 208쪽에 보면은 형향플러스 사업에 따른 카메라 구입 측정기 운영비 등이 나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기정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구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 영향플러스 사업 자체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예.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마이크 좀 써주세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영향플러스 그 자체가 그 자꾸 그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해서 그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그럼 앞장으로 넘어오면 아토피 예방사업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번째 칸에, 그것은 뭐 변동이 없는데 무슨 뭔일이 있었습니까? 아토피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세출부분 207쪽 4번째칸. 뭐 전혀 변동이 없네. 자 그리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저 과목정정을 했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목정정만? 다른 건 없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쪽인데요. 뭐 준비를 하다보니까 1개 정도가 필요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리등도 해야되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우리가 방역차량용 연막기 구입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인데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맡기고 있지요? 과장님이, 일은 어떻게 시키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기 지금, 자율방범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하고 있고 지금 좀 선진화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별도의 허가업체에다 주어서 그 분들이 인제 끼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약품 비율도 정확히 있고 책임을 지어야 할 곳이 없어요. 사실, 책임 소재가 없다. 이 말이예요. 책임 소재가. 그래서 허가업체를 경유해서 그 분들이 인제 어느 방법을 택해야 되는 시절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빠른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금 위탁한지가 한 6년정도 되어요. 6년정도. 쭉 지켜보니까 일부 업체에다 그 위탁을 하게되면은 사실 문제점이 더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예요. 왜냐하면 개인업체가 지금 소독업체가 7~8개 있거든요. 어디를 갔다 선택하기가 좀 그렇고 차라리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정읍시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단체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고 소장님 생각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같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동감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잘 해았던 사업이고 지금 그렇지않아도 근래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볼만한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직답을 하기에는 제가 지금 아직 검토가 미약해서 지금 그렇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일에는 계기가 있는 것인데요. 그 이게 불부합이예요. 이게 지금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알고보면은 단계가 없어. 이 공공기관은 단 10원짜리도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거 아니예요? 행위를 해야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게 지금 불부합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시 정확히말하면 보건소 책임하에 동지역 소독은 실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갑이 정읍시청이고 을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을이 지금 그 자율방범대죠.
천규

우천규위원

무자격이라는 말이예요. 무자격. 무자격은 계약이 안돼죠. 세금을 내나요? 뭣을 내나요? 그래서 이걸 논재를 안할께요. 다른 선진시도 파악해해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익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준다고 해서 전제를 걸으면 돼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예요. 그냥 마음이지. 마음에서 봉사받고 봉사해주면 되는데 금전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정읍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쪽분야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지난 세월에는 그 지역을 좀 깨끗이 잘하고 이것을 계약업체한테 허가업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쪽으로 여기까지 았는데 이제는 좀 달리해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불부합해서는 안된다. 부합해야된다 이 말이죠. 저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저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저도 한 번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른 타지역에 사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실익이나 이런 면에서 관리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환영합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자, 그 세출 209쪽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 기타 보상금이 있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정액이 2천3백만원인데 5천만원 증액됐어요? 국비가 증액됐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기정액 세워 놓은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줬네요. 돈이 좀 남나보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피해자 수가 더 늘었어요. 지금 33명으로 나와있더만요. 보니까. 지금 39명중에서 피해자가 33명으로 밝혀져가지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인제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한센피해자들이 더 가족이 더 늘어났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이 그, 아니요. 그 일제때 그 뭐냐 그 단종을 당했다든지 그 어떤 그 징용.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억압당한 사람들. 피해자들 아니예요?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분들의 신청이 자꾸 늘어가지고 피해자가 자꾸 늘어가지고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인제 기정액보다 추가경정예산에 더 많이 줬다라고 하는것은 조금 그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주는건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쪽 209쪽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응급 의료기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군데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군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산병원만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기 뭐 사랑병원이나 응급센타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해당없습니다. 예.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누구를 선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딱 제목대로 간다면은 몫이 아산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 이 부분은 그 아산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지금 그 시상금이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이건 기금입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5천만원. 시상금.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 기금이예요? 도 기금이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중앙에서 그 시상금.
영소

문영소위원

시상금. 아, 저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기관 운영을 잘해가지고 받는 시상금을 우리 시를 통해서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에. 평가 받아가지고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응급의료기금인데요. 일반교통범칙금이나 이런데 징수를 하면 그중에 일정률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정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재원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용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저 응급의료기관 분류를 중앙 응급의료센터, 전문 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마지막 기관은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요건을 정읍 아산병원만 갖춰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여기가 체제가 잘 되고있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인센티브 받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혀 시비 부담없이 국비로, 기금으로 받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인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 종합병원이상정도 되고 종합병원정도되면은 전부 다 응급의료센터가 좀 응급실이 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 관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아산병원만 해당이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소득기준 그게 있어가지고 ABC 군으로 나눠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영향이 부족하니까 결국에 공급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 부분은 소득이 좀 낮기 때문에 양향상태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안좋다 싶었을때는 예를 들어 우유 더하기 다른 식품. 식품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영향식품지원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상자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대상자는 그, 대상자는 있어요. 그 임산부나 수유부나 그 어떤 기준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일반인은 아니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산, 유아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유아는 해당되는데요. 그 소득기준 이하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유아도 해당이 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세입분야 60쪽, 64쪽, 세출분야 213쪽,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봐주세요. 과장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규로 4개소에 붙박이장이 들어간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그 진료소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약장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축한 곳에 4개를 넣어주는구나. 신축한 곳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축. 이거 복지부에서 예산 따다가 지금 다시 짓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조서 217쪽 봐주세요. 저는 정읍시의 앞으로 멀리 깊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정읍이 발전하고 않고간에 인제 그 유지인데 유지. 유지를 정읍이 정읍시로써 유지를 할려면은 단 시의 기능이 10만명이라도 꾸준히 유지할려면은 출산을 하던가, 귀농귀촌 요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샘골치 샘골업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17쪽이면 샘골지소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그 213쪽이죠. 213쪽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13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창동 그건 나온 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 보수.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왜 변화가 좀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본래 그 있던 진료소 진료원이 1월달에 명퇴를 냈어요. 그래서 인제 기간제를 썼는데 그 보수가 한 260만원 좀 적어서 이것을 다시 여기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부 뭐 그런 사항이네. 그러면은, 다음쪽도 기간근로제 보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800만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밑에 민간이전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앞에, 80. 아니 1,800. 예. 그것도 하나가 20명 기간제근로가 있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건진료소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이고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인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그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상당한 그프로그램들을 잘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비교했을때,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보건소 없어도 된다. 보건진료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평가를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예산심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보건진료소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인제 진료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대우나 내지는 인정 또 아니면 그 분들한테 그만큼 일한만큼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가지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걸 보고 이야, 참 굉장히 좀 됐구나 정읍시 행정 중에 가장 모범적인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었어요. 우리 정읍시에 보건진료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6곳.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6개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그 여러가지 구조조정하는 관계에서 보건진료소가 많이 감축이 되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 10%이상 감축이 지금 됐는데, 저 오기전에도 정읍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참, 그래서 기분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보건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 작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전에 별정직 신분이었다가 보건진료직이라는 그일반직 직렬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변경된 신분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그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는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아 그 저 보건지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는 보건위생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위생과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보건지소는 좀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아요. 거기는 원래 그 뭐라고 하죠? 그 저 군의관들 뭐라고 해야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라고 지소장이 공중보건의사 신분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중보건의가 원래는 그 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는가 모르겠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지금 나름대로 숙소까지 만들어준 이유가 그게 공중보건의의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있기때문에 그 보건지소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초창기에는 거기서 거주의무가 명시화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런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단지 이제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있기때문에 저희 근무 시간만 충실하게하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녁에는 뭐 이렇게 굳이 보건지소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숙소는 뭐하러 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게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짓지 말아야지. 예상낭비되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도 지금 대게는 객지가 많아 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뭐 통근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분들이 알아서 숙소 마련해서 거주해야지. 뭐 왜그러냐면 그 분들이 애착심이 없어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과 함께 또 열심히 돌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직 신분들도 아니고 저희가 저 통제가 저희도 또 한계가 있는 신분상태고 그러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 마음에 맡겨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통제하기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종종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낮시간만이라도 충실하게 좀 근무에 임하는 것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인제 공중보건의는 그런다치치만 보건지소에 인제 직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료소보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되게 많지는 않고요. 2~3명 있습니다. 현재 인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진료소는 1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많찮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대신 인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분들이라도 교육이 잘되어서 그 분들위주라도 보건진료소처럼 지역주민들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뭔가 주민들 건가증진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건물들은 더 크게 있고 시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다 환원해주는 그런 체감지수는 상당히 더 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을 했다가 인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 참 그 원망스러운 소리도 들었지만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보건지소 없애버리고 보건진료소가 더 확산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료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인력구조상 불가능 합니다. 지소에서는 왜냐하면 의과의 경우를 들면 의사 하나에 진료보조가 한사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보건사업 전체를, 보건소에서는 전체 보건사업을 읍면동에서 관장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과 위생사가 하나 더 있고요. 그러기때문에 실제로 그런 활동할 인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조금전에 정말로 간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냐하면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소가 없어져야되고 그런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 보건지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건소가 없어진다고해서 없어지고 진료소라고 말씀하셔서 어 우리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 큰일났다하고 간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보건소라고 그러셔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진료소 소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진료소 소장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기 어머니, 나이드신분들은 친딸처럼 대하고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어떤데 특정 한군데만 그러는게 아닌 저같은 경우 우리 4개 면동에 지역구에 보건진료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참 다 열심히 굉장히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전달을 해 드렸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또 평가가 나쁜 것은 나쁜대로 그래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저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국장님 우리가 저 보건소 진료소 등등이 국가시책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트랜드가, 큰 트랜드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큰 줄기는 잡아놓고 발표까지 해놓고 아직 못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히 보건소 기능재편이라고 기능재편을 거론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인제 그렇게 현 상황을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가 더 덧불일 말은 없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본 트랜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료가 주가 되어서는 안돼죠. 보건기관이 예방사업내지 건강증진사업에 몰두를 해야 맞는 기관인데 그렇다고해서 진료를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뭐 앞선 정읍이라고 하지말고 앞선 정읍시 될려면은 그런 계획도 표방하고 나가는것도 꼭 중앙 정부의 그 트랜드 바뀌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님 주관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100중에 100을 그렇게하고 있는데 100중에 10이라도 먼저 고쳐본다는 생각이고 중앙부처에서는 분명히 무슨 우리 보건소에 MRA 장비나 이런 장비는 넣어주지않고 다른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10년전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잖아요. 예방쪽으로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한바퀴만 돌면은 거의 다 바뀐다고 보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그 저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 선진정책이 아닌가 선진 정읍시가 아닌가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장관님 임채민 장관계실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보건소 기능재편을 통해서 그런데 주요 골자중에 도시화된 지역에 보건소는 진료업무는 손을 떼겠다. 그것이 제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소나 이용하는 것도 일반 민간의료기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보건지소나 의원급으로 똑같이 통일 하겠다. 의료수가가 일반 시내병원이나 보건소나 같으면 보건소올 일 없죠. 그렇지 않씁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의지가 반영된다면 저 보건소 진료 먼저 손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도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는데로 의료기관도 있고 약국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부분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 수준이 그런 민간부분에 맡겨도 될만큼 의료보장이 되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기는 너무 무거운 거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부에 계획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샘골보건지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 소관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는 2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샘골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하던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 정읍시가 유지라도 할려면은 귀농귀촌자로써 인구 불리기하고 출산 이 두가지 일 빼놓고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을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산업체 유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산업체 유지로해서 인제 거주 이전을 좀 하게 하는 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교육시설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보육이나 교육시설을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교육시설, 명문 학교 같은데를...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지금 그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전라북도 평균 정도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 평균 정도. 전라북도 평균은 대한민국 어느 정도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조금 더, 평균보다 조금 더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8명이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조금만, 전국이 2012년에 합계 출산율이 1.29명이었거든요. 1.29명.
천규

우천규위원

예. 1.29명. 전국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정읍시는 1.42명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9명이었는데 1.42명까지 올라갔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1.42. 예. 우리 정읍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이, 전북도 비슷한 위치다고 그랬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인제 원래 양육비 지원도 개인적으로 양육비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반대주의자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출산을 하는데 양육비를 주느냐, 잘 낳고 길렀을 때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 다섯째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주면되고 우리시가 뭐 그 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무슨 저 공립학교 기준 등록금이라도 지출해준다 이런쪽으로 자꾸 유도를 했었고 옆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은 잘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 예산 세우고도 지금 기본 2자녀, 3자녀, 4자녀가 923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측이 줄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70으로 줄었네요. 보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그 인제 2자녀, 3자녀, 4자녀, 20,30,50씩 드리고 있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한달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달에 드리고 있는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적으로는 몇달간 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게 인제 4자녀 이하는 천만원을 주기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눠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러니까 인제 50만원씩할 때는 20개월을 주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최종 4자녀 일천이고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일천만원.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천만원.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백만원, 삼백만원, 천만원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2자녀일때는 백만원이예요.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3자녀는 3백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백, 백만원, 삼백만원, 천만원을 몇 달로?
병업

최병업샘골보건지소장

2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몇 달로? 공히 몇 달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 백만원줄 때는 20만원이고요. 한 달에
천규

우천규위원

백만원은 5회주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삼백만원은 10회.
천규

우천규위원

10회 주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천만원은 20회.
천규

우천규위원

천만원은 20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로 분할해서 매월 그렇게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회씩주고 거주기간 제약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인제 그때 인제 옮기면요. 주소를. 그 달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게 있냐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회면 한 2년이상 되는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약간의 그런 인구증대 그런면도 노리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못하게요. 그 지급하는 기간이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본의원이 뭐 마땅치 않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뭐 이걸 하지말라고는 못하지만 급 변하라고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거 저 4자녀정도는 천만원이라면은 뭐 좀 홍보를해서 이야기거리주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 거리를 좀 뒤에 우리 저 직원님들이 좀 개발을 해서 정읍소식21이라든가해서 좀 이야기 거리를 좀 주는 것도 좋은 홍보방법이다 싶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사실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이 출산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좀 홍보플랜을 좀 한번 짜 주십시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예산이 없으며 세출부분 12개항목에서 11억5,982만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예산이 없으며 세출부분 12개 항목에서 11억5,982만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