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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4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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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 금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제6대계양구의회에 진출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완복입니다. 인사관리팀장 한수복입니다. 자치지원팀장 한기홍입니다. 사회협력팀장 황선환입니다. 노사협력팀장 김낙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정책사업에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세출 예산은 418억 3,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6억 3,021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선거관리 및 국제어학관 건립 인건비, 맞춤형복지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2-3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26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으로 1명은 육아휴직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6월 22일 현재 저희 계양구청 전체 인원은 71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남자가 380명, 여자가 336명으로 6급이상까지 했을 때는 남자비율이 아직 까지는 많지만 7급 이하로 했을 때는 여성비율이 54.59로 점차 여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23 법정동에 11개 행정동으로 460개통 2,400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구는 34만 5,366명으로 세대수가 12만 6,7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67개 투표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갑이 33개 투표구 을이 34개 투표구로서 이번 7월 28일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가 13만 1,302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구성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협의회는 7개 위원회가 되겠으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주민자치자문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통합방위협의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등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유관기관장 협의회 현황은 22개 기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매월1회씩 간담회를 열면서 35만 구민의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는 금년에 시 행정시민협력팀에 등록된 현황은 77개 사회단체가 되고 그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10개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 건립사업 사항입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은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 외국어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8억 9,900만원, 시비 15억 4,100만원 등 총34억 4천만원으로 2009년 12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2010년 4월 착공되어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9월 중 국제어학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2011년 상반기 운영을 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계양구 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건의해 왔으나 200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불허와 약780억원의 소요예산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계양구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구는 계양을 선거구로서 계산 1, 2, 3, 4동 및 계양 1, 2동이 해당되며, 투표구 수는 총34개 투표소로 7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수는 13만 1,302명이 됩니다. 선거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1,505만 2천원이며, 공직선거법 제227조 선거관리경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 준비 및 해당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지원 상황실 운영 및 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 및 전산담당 교육을 실시하고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거사무 인력은 총209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총1,784명에 대하여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법정기간인 6월 25일까지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정 선거관리를 위한 동별 선거경비 지원 및 선거인명부 확정에 따른 확인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하여 완벽하고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08년 8월 청사 4층에 면적 131평방미터의 규모로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376대의 방범용 CCTV를 관내에 설치하였고 CCTV 설치 후 현재까지 58건의 범죄를 적발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CCTV 운영방식은 행정용 및 방범용 이원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3명을 포함하여 총16명의 인원을 24시간 주․야간 4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예산은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3억 3,885만 1천원과 CCTV 인터넷 설치비용 및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550만원, 시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시설비 2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총8억 1,2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4월 2일 방범용 CCTV설치장소 선정요청 공문을 계양경찰서로 발송하였으며, 5월 25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40개소에 대한 장소를 통보받아 6월 중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공익성과 구민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므로서 단체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은 총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및 단체선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28개 단체에 2억 8,3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지도 점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므로서 보조금지원 사업의 공익성과 구민수요도가 높은 단체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은 2009년 12월에 각급 학교에 송부하였으며, 2010년 1월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4개 학교76개 사업에 총 9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장기 재직자에 대한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10쌍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지중해 4개국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친절공무원 및 업무유공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6월14일부터 16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적 마인드제고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해외배낭 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호주, 일본, 홍콩, 중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배낭여행 선발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후방지역에 대한 연계된 제반 수행절차를 숙달하게 하므로서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민․관․군․경 통합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3월 독수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을지연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8월중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7월 1일 현재 공무원 707명, 구의회 의원 11명, 상용직근로자 165명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사업예산은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첫째, 단체보장보험가입으로 올초 한화손해보험 및 알리안츠 생명보험과 컨소시엄으로 보험료 1억 71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인당 보험료는 남자 14만원, 여자가 9만원이 되겠으며, 7월 1일 현재 보험금 수령액은 총33건에 4,543만 9천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복지카드사용으로 예산 9억 5,200만원 대비 7월 1일 현재 7억 5,980만 1천원을 사용하였으며, 1인당 평균포인트는 1,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사기진작에 따른 근무능률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2-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단체명하고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원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현황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28개 단체에 저희가 2억 8,390만원이 지원 결정됐으며, 주요 결정된 단체는 계양구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계양구새마을,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1년이상 공익사회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결정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노정희 부위원장님 그 사항은 행정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동안 제5대 구청장님을 맞이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주무국으로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각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히 인수위원회에서 크게 변경되는, 몇 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o 자치행정과장 한용현 7개 정책사업에 19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정책사업 중에 특별히 보류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보류된 사업은 없고요, 문제점으로 해서 검토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첫째는 국제어학관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공사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재 방침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현재 용종동 215-2번지에서 어학관 설립장소를 설치했는데 착공식을 가졌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착공식은 안하고요. 4월말경 착공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일단 교회이고 민원을 원만하게 협의해서 다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적합하다고 인수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수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학동하고 병방동쪽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입니다. 계양구 전체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우리가 국정이나 시정, 구정에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택지 지역 중에는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놓더라도 지역적으로 불만은 있겠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행정부지였었는데 용종상가 번영회라든가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 줬으면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1차 주차장부지로 했는데 거기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노상에 주차장만 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해서 시에 먼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를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해서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어학관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한겁니다. 그래서 매우 타당하지 않나, 인수위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청장님한테도 검토보고를 드려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활용할 때는 1차 활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꾸려나가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비교 분석을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잘했는데 거기에다 비교 분석란에 주민의 이용성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구민들이 어떠한 교통 등으로 해서 접근성도 보고 분석란에 적어놓고 부가가치 돈을 들였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했을 때 건물을 34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세금만 넣는다면 맞지 않는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애용하면서 어느 선까지 부가가치성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비교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재조정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운영도 되고 위치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현황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10개에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일 끝에 보면 통․이장연합회 계양지부 김종덕씨가 있는데요, 그 분이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출마자가 통․이장연합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이장을 하시는 분이 하면서 어떻게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통장은 그만둘 수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선거 법에 행정관청의 사무 결여로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탈자같이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지나서요, 김대기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계셨었는데요, 임기가 지나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선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 1월이나 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거든요.

곽성구위원

내가 위원인데요, 김대기 위원장하고 했었는데 빠졌으니까 가능하면 서두르지 마시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반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정통도 있고 행정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460개통이 있는데 우리가 통이라든지 반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한번도 안한 그대로 계속 유지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정을 일부 했었고요, 작년인가 금년초인가 계양1동 쪽, 동양동쪽에 인구가 늘어서 통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457개 통이 있다가 456개통으로 줄었다가 다시 3개통이 늘어서 460개통이 된 사항입니다. 통은 그때 그때 인구 증감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옛날같이 손으로 나누어주고 걷어오고 그런 통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인구 비례에 따라서 통을 늘리고 줄인다고 했는데 한번 통들을 아파트 가도 동별로 통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몇 개동을 묶어서 한사람이 통장을 한다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한달 월급이 40여만원 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만원씩 나가고요, 회의 출석했을 때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타 모든 장학금 이런 것들 다 평균하면 40여만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말고 획기적인 행정 개편같은 것도, 내가 구청에 회의가 있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외부에서 한다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통․반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데도 그런 붐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통․반을 많이 줄였다는 보고도 받고 신문도 읽어 봤는데 우리구도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 그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기부받은 적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부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효성동 지역에 학교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 우리가 특수목적고라든가 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쪽에 기부체납을 하면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를 유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7,000훼배 정도는 기부할 의사는 가지고 있다, 건축비는 140억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용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장님하고 교육청하고 또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효성지구에 학교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서구하고 인접한데가 가정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져서 거기에 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교육청에서 나왔을 때는 시하고 연계돼서 모든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주최가 계양구청입니다. 주최가 계양구청이라면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다른데 하고 교육구청이나 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기부채납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받으시고 건축비까지 낸다면 받으세요, 우리가 추진해서 구청장도 머리띠 두르고 구민들도 두르고 나도 두르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렇게 사업자가 내놓는다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청에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과부 관계에서 딜레이 되고 있는 특수목적가 안 된다면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학교 쪽으로 가려고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사립고를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립고니까 교육청에 재가도 필요하겠지만 구청에서 허가해 주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기부금을 낸다든지 하면 교육구청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장이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목적학교를 설립하는데, 공무원의 자세는 준다면 받아서 구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7월 28일 재보궐선거, 지금 7월 28일이면 하절기로서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궐선거는 특별히 투표율이 낮다 또 하절기라 휴가철이 돼가지고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분석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말씀 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2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시라든가 선관위에서 선거 홍보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자체로 홍보를 했을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구 차체에서 선거 홍보활동을 자재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하고 같이 활동만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관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지속적으로 대단위아파트라든가 이런데서 방송도 하고 홍보 문안도 하는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계양구가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부터는 꼴찌에서 탈피를 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5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62지방선거도 투표율이 상위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투표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7월 16일 인가 연극제를 지선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던데, 그런데 5대 때부터 연극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 연극단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홍보할 사항,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에서 홍보할 사항 이런 것들을 당신이 맡아서 해 주라,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자, 선관위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단을 연극단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그런데 지원해서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테마만 우리 선거에 홍보에 대해서 연극을 해 달라 그러면 각동에 돌아가서 충분히 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연극단이니까 공무원이 가담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국장님도 참가해 보시고 연극단이 하는 것을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홍보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체 내에서 어떤 투표율을 계양 지역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적극 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관위 입장은 다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잘못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상대후보가 관권개입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같이 홍보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홍보를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하고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는 홍보매체를 활용도 하고 다중시설에는 사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용덕 통장협의회장에 대한 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잘못 답변을 드릴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통장직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본인이 출마할 때는 통장직을 가지고 출마 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서 정확한 것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선관위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질의해서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선관위에서 온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물어 보셔도 되고요, 본인이 출마를 할 때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 선거 때하고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께요, 선거운동원으로 하를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지요, 후보로 등록할 때는 본인이 출마할 때는 통장직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희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래서 그때 출마할 때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았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물으시니까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드려야 겠다고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62지방선거 때 확인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국회의원 나올 때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현직일 때는 사퇴를 안하고요.

곽성구위원

구청장을 나왔을 때는 안 해도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사퇴를 해야지요. 그럼 통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 나오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우리가 제안하는 것 같이 사퇴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장협의회장으로 했다면 행정미스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곽성구위원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그것을 미스로 했는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지난번하고 다르게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 사용실적 지금 현재 3억을 내가 심의위원으로서 각단체에 그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전반기에 다 써버렸는지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단체들이 사용을 해 버렸는지 사용내역 얼마 남아있고 각단체 별로 지급하는 중에서 사용보조금 지급내역과 사용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준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사용실적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말돼서 전체적인 것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상반기에 우리가 2억 3,450만원에 대한 것은 교부가 됐고 6,550만원은 미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62지방 선거 때문에 교부신청을 안한 단체가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교부한 거하고 미교부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간 지도점검을 7월에서 8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로 10월, 11월정도 돼서 전체적인 것을 받는데요, 아직 미교부가 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실적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원이 자료파악을 한다면 그것을 지금 물어봐서 사회단체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출을 해 줘야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을 가져와라 해서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미교부된 것도 있고,

곽성구위원

미교부 됐으면 미교부된 거 하고 지급된 곳은 사용실적을 가지고 오라해서 하면 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파악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행정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면 오히려 더 심도있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이 주차장부지였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파출소가 들어오는 자리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1차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시설로 변경한 것은 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설계라든가 착공, 조례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운영자 선정까지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김석현위원

너무 졸속으로 빨리 진행이 됐고 만약에 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전에 할 수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시간 내에 설계부터 변경, 조례까지 개정해서 올해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어학관에 대한 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가장 난제가 뭐냐 그것은 부지하고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 저희 구가 어떤 가용재원 측면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조속히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예산을 시에서 내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주차장부지에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어학관을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거기가 용종동 아닙니까?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상을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학생을 위주로 했다가 일반인 주부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청장님하고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1차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다 운영실적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대상을 넓혀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초등학교대상으로 하면은 그 지역이 음식점 먹자골목입니다. 또 술집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중앙신문을 보면 성범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계산동, 용종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효성동이나 북부권에 장기동에서 오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역으로 효성동에 국제어학관을 지었다고 했을 때도 어느 지역에 지었어도 전 지역을 카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지역을 했을 때는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5만 가까이 되는 동이 계양2동이고 저희 계양구에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데가 계양동입니다. 병방, 방축동, 박촌쪽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입지여건으로 볼 때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용종동이 계산4동으로 들어갑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용종동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일부는 계산4동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일부가 계양2동으로 들어가 있는 동이 있는 지는.

김석현위원

계산4동은 계산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 모든 생활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방동, 임학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고요, 효성동이나 장기동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야지 지역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계산택지는 살기가 더 좋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안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어느 지역이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우리가 교육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셔틀버스 운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행을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학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도 다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피해를 적게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교회하고 조망권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7차에 걸쳐 협의해서 지금 다시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옥상층에 있던 물탱크를 지하로 내리고 이격거리를 법정거리 60센티에서 2미터 35인가 그쪽으로 내리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교회나 어학관하고는 만약에 찬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협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그러한 문구를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시에도 위탁운영에 구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7차에 걸쳐서 협의해서 교회 측에서 우려하는 사항 거기에 불편한 사항은 협의가 돼서 해소가 된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역민원에 시달릴까봐 거기에 대한 방음 문제로 창문을 그쪽 방향은 줄인다든가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나 시설비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청장님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존에는 운영비를 연3억 범위 내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위탁심의위원회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9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위탁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사업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말씀하실 때 구재정이 열악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되가지고 적자가 계속됐을 때 시설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국제어학관을 계획하기 전에 주로 영어마을을 하는 데를 4군데 정도를 가봤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에서 서구영어마을 같은 데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요. 그래서 영어마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학관이라고 해서 규모가 소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안됐을 때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하다가 안되면 일반인이나 주부까지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로 가는 것으로 잠정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학관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구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도서관으로 변경도 감안한다, 현청장님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다 안 될 때는 어학도서관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께 재검토가 들어갔을 때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다가 나중에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지금은 기존 방식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김석현위원

위탁자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다음에 주로 첫 번째 계약할 때는 3년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연도별로 2년씩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대로 하십시오. 위탁자에 대한 연한이 있습니다. 3년이라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재계약할 수가 있고 조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일에 대한 이왕이면 계양구어학관이 이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어학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적은 계양구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팀장님들이 적극 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데서 잘된 부분을 봐서 민선5기 출범하시는 데는 부담이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방범용하고 행정용이 있다고 했는데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운영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이 350대.

노정희위원

제 말씀은 카메라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방범용은 그 일만하고 행정용은 행정용만 하는 것인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보안등 CCTV는 똑같은 것인데요, 용도를 쓰레기 투여해서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쓰레기봉투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고요, 방범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책임을 지는 것은 경찰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관제센터에 경찰인력 3명이 와서 있게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길가에 주차단속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그것도 CCTV에 들어가 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통제용이고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푯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주차단속으로 쓰는 것은 여기서는 관할이 아닌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김석현위원

2-11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용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두개 기관이 나와 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인 운영 책임은 경찰서에 있고요, 저희가 행정지원하고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방범용이다 보니까 인권침해 문제도 다소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쪽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세분이 번갈아가면서 8시간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무기계약직 이분이 12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관여하실 경우도 있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은 무기계약직이 하고 운영책임은 경찰관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우리 상용직들은 모니터링요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인권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범죄감소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또한 여기에 전문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원화의 돼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검거율, 범죄건수 이런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범죄율이 검거 건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감소율이 22.2%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449건이 범죄율 감소가 됐습니다. 4대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 6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2개소에 대해서 주로 그쪽에 CCTV를 많이 집중적으로 해 놔가지고 3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이나 유치원 보육시설 쪽에 집중배치를 해서 저희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감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도 더 필요성을 느끼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성범죄 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범죄를 낮출 수 있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편히 학교 보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반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설치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가 시에서 내려온 것이 2억 5천만원 되는 것은 6월중에 4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나 행안부에 올리는 것이 이것은 치안에 관한 것인데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설치비를 계속 대기는 어렵지 않나 국비나 시비가 일정 부분이 와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후반기에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후반기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 운영비만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전 설치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것만 운영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운영비가 5억 5,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계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시설비는 시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6월달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에 모든 CCTV관제센터는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해서 자치단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서 쪽에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했는데 일원화하므로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CCTV센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갖다놔도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데 가 용역을 줘서하고 있는데 거기는 돈을 많이 써도 저희만 못합니다. 면적당 설치수도 저희가 가장 우수합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방범에 전문가입니다. 제가 2006년 5월 31일 5대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방범용은 한대도 없었습니다. 행정용 청소 쓰레기 버리는 데도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10여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당한 욕설을 해서 안정속에서 개발이 돼야지 안정되지 않은 곳에서 개발만 하다 보면 구민들이 불안해서 못산다 해서 마침 그때 계양구청 건설팀에 전기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CCTV 통상 가로등 있는 농토에서는 농사가 안 되요, 그것을 방지하면서 가로등하고 CCTV를 같이 연결시켜서 개발한 전기팀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 경찰에서 설치한 CCTV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개발한 CCTV는 경찰에서 설치한 것 반액만 가지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제가 있으면서 CCTV를 매년 증가하면서 설치한 것이 지금 387개인데 방금 400여개가 됩니다. 일개구 관내에서 400여개 설치된 구가 없습니다. 계양구가 제일 많이 설치됐고 관제센터도 역시 방금 용역을 준 데보다도 현실적이고 거기에 범인들이 설치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지면 인상착의까지 가나옵니다. 위원님들도 관제센터를 가보시면 되겠지만 범죄가 찍히면 얼굴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바로 검거를 하는데 검거율도 25%, 범죄 발생율도 아주 상당히 많이 돼서 계양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방범 안정된 것으로 1등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계양구에서는 그러한 범죄로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이라든지 주로 방범CCTV가 대로변에 많이 있는데 소로길 주거지 이런데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동장들이 들어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니까 CCTV 설치는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교육도 시키고 경찰서도 유기적으로 해서 계양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08년도에는 5억 1,800만원이었다가 2009년도에 10억으로 급속도로 증가가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서부교육청 같은 데서는 저희한테 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 또 플러스 세외수입을 해 가지고 한 금액에 2%를 교육경비로 투자를 제공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10억, 2010년 10억 이렇게 됩니다. 조례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1년에 8억 3천만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넘긴 겁니다.

김석현위원

2%면 조례로 되어 있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교장선생님, 운영위원회, 서부교육청에서 계속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유치원이 포함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유치원도 들어 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해서 81개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유치원이 28개인데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성이 아니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보조성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것은 교육청에 예산으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보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순수하게 보조명목으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편성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기관 현지 확인 지원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은 누가 가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팀장, 담당직원이 나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고 그런데는 일부변경을 한다든가 금액 중에서 일부를 회수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팀장님하고 직원 한분이 나가시는 것보다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구에서 구의원님이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든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같이 현지 실사를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뭐든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측에서도 보조금이 많지 않은데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오신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심의할 때 구의원님이 참석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장.....,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현장에도 나가시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렸지만,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님께서는 노정희 위원님과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속개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제6대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지성 민원팀장, 장현미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준호 여권팀장, 조세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민원여권과는 정원 25명,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팀은 민원행정 추진과 친절배가운동, 광인관리, 인․허가민원 접수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서비스 혁신, 어디서나 민원, 인감,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팀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법이 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가족관계 관련 재정증명 발급, 신원조회 및 회보, 수행인명부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가족관계 관련 재증명 발급, 신원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 기록관리등 가족관계 등록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권팀은 일반여권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발급여권에 대한 대사 및 교부 및 동반자녀 분리 등 외교통상부의 여권관련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팀은 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정리, 이관, 폐기와 종합문서고 운영, 정보공개 청구, 자료관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문서수발, 우편물 관리, 전자문서 배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여권과 소관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 평가심의회가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며, 공개요청에 따른 이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개발국장, 민간인으로 총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평가심의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폐기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원 2명 등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78개, 청인 5개, 회계직인은 274개 기타 3개로 총 3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인감 1만 300여건, 주민등록등․초본 48,500여건, 가족관계 2만 4,500여건, 즉결민원 47,400여건, 가족관계 신고가 7,300여건, 여권접수 1만 2,300여건, 정보공개 600여건, 종합민원 및 전자민원 상담 1,300여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종합문서고에 보관기록중인 기록물은 영구, 준영구 포함하여 10만 7,736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사무로 3-5쪽 고객만족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1부서 1친절 운동을 전개, 친절마일리제 운영을 하였으며,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은 총1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친절방송으로 친절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인센티브와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 불친절에 대한 고객 평가를 위하여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공직자 친절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365일 민원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본청 중앙로비 및 작전역, 박촌역, 동양도서관 등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전자민원G4C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하였으며, 다음은 민원사무 사전예고제는 16개 목에 대한 1,370건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마일리제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적극 발굴 및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금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감대리발급, 어디서나 민원, 여권교부 미수령에 대한 happy call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출장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마인드 강화 및 고객만족 극대화, 친절교육 실시, 아침방송 실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친절도 평가제 운영,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친절평가에 따른 친절마일리지는 향후 2개부서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지도점검을 11월중 실시예정이며, 1부서 1친절운동과 친절메일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편리한 민원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민원사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을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전자민원 홍보활동은 9월중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고, 다음 복합민원에 따른 실무종합위원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사업은 현재 여권팀에만 되어 있는 사항을 민원팀과 가족관계팀으로 사무 확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적극 발굴 및 시책 강화운동을 위해서는 민원서류 연장발급 서비스와 신용카드 결재, 그리고 민원실 상담운영 장애인 및 외국인 원스톱 전담제, 민원서류 발급시 happy call 제도, 출생신고 서비스 등 현재 사항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 사항은 신고처리가 7,374건, 증명발급이 24,530건,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 추가기록은 3,102건 중에 2,171건을 정리하여 현재 31건이 남아 있으나 10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정확한 확보를 위한 교육은 4월 30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출생신고서비스는 현재까지 74건 처리하였습니다. 3-10쪽, 추진계획으로는 출생신고 출장서비스 사항으로 관내 6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장래식장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서 비치제도를 업체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누락된 가족추가기록 사항은 10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3-11쪽, 선진여건시스템구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자여건발급시스템 정착과 신용가드 결재제도, 본인 확인 지문인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자여권 발급 및 교부현황은 6월말까지 11,330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 현재 결재 35%에 있으며 지문인식 확인제도는 1월 1일부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간연장 근무는 2월부터 매주 밤9시까지 하는 사항으로 현재 152건 접수 및 부여는 132건이 되겠습니다. 수령안내 사항으로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3쪽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계양구의 기록물은 10만 7,736건이며, 중요기록물 DB구축 사항은 22,509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중요기록물 DB구축은 금년에 632건하여 1만 1,16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4쪽 추진계획은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은 현재금년도 1,500건 예상하고 있으며 수시 변경되는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내년부터는 자활근로 등 협조를 받아서 연간 201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사항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황온항습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인천 각구군 중에서 계양구만 미설치된 사항으로 소요예산 5,400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냐,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경 또는 2011년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라재현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유동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정몽순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광수입니다. 통신팀장 차은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회계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지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정․현원은 정원 38명 현재 근무인원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경리팀, 재산관리팀, 세외수입팀, 공공시설팀, 통신팀 등 5개팀이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은 구청에 63대, 의회 2대, 보건소 11대 총86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065필지에 130평방미터, 건물은 66개동에 92,10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공영건물은 구청사, 의회청사, 동주민센터, 도서관 3개소 총6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목족 수행을 위한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적정성 심의 의결을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와 계약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5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를 촉진해서 위축된 실무 경제를 회복하고 수의 계약과 하도급계약시에 관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원활한 조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각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금년에 62억 5,700만원인 작년보다 14% 증가한 62억 5,700만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인 공사의 물품에 대해서 공사 129건, 물품 352건, 합계 481건 24억 5,700만원 중 약70%에 해당하는 347건, 16억 9,600만원에 대해서 계양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실적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건으로는 물품에 있어 관용차량 6건에 3억원, 용역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 53건 8억 3,200만원 합계 61건에 11억 3,200만원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복사용지, 등․초본용지, 장갑 등에 대한 물품공동구매는 6,200만원을 공동구매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도록 시달된 사업으로서 공사 3억원이상, 용역 7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에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각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한 품의적정여부, 전결규정 준수여부, 신용카드 적정사용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주가격 2천만원이하인 공사 및 물품과 하도급계약 시에는 관내업체 및 사회적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고 하도급 직접지급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일반 재산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이 379필지, 공유재산인 시유재산이 26필지, 구유재산 76필지 총48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26만 6,3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 6월말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481건 중에 국유지 343필지 공유지 35필지 합계 378필지를 실태조사 완료하였고 완료조사 결과 이중 대부가 국유지 227건, 공유지 14건 등 241필지가 되겠고 미활용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압류부동산은 공매의뢰 2건, 체납자독촉고지서 전국재산조회 1회 등을 실시하였고, 매각은 구유재산이 있어서 경인아라뱃길사업 손실보상, 장기토지구획정리지구 금전청산, 귤현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총4필지가 되겠고 매각금액은 1억 7천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보존 부적합 한필지 경인아라뱃길 사업 손실보상 3필지 총4필지가 되겠고 매각금액은 2억 3,4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구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재산 및 직장조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구획체납자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은 2009년도 9월 25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6월 24일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피고가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RFID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품관리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사전물품 조사기간을 가졌고 태그부착 사전준비는 금년 1월부터 2월, 그리고 태그부착 및 검수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전재물조사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제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각부서별로 방문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구 전체적인 보유물품은 3만 2천여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전자태그 부착은 약14,700여건을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간 작업별 토대로 해서 7월 한달간 정기 재물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기준일은 6월 30일이고 조사방법은 태그부착물품은 리더기로 조사하고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부착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재물조사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현년도 체납액이 11억 4,800만원, 과년도 186억 4,500만원, 합계 19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4월달에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체납정리 시행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6회 85,140건을 발송하였고 체납액정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1/4분기 포상금 1,164만 6천원과 체납액정 리 우수부서 3개소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는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실시간 수납처리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으로 9월과 12월에 체납정리에 대한 각부서에 관심제고 및 징수독려를 위해서 체납액정리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연도별, 광역별 체납고지서도 월1회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으로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국제환급금,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실시를 하고, 지적전상산망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매월1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세외수입 팀장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한 체납정리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 아직 1/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저희가 2009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성결과 사항으로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우리 구 총자산은 7,715억 9,300만원이며, 부채는 237억 6,8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47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제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자료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월 19일 재무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약14,592건에 대해서 세출액의 처리 검토 및 지출자료 회계처리승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3쪽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의 RFID도입으로 인해서 물품 32,000건에 대한 물품자료를 정립하고 물품 외에 복식부기 자산자료와 생활행정, 자산의 검증 일원화된 자산을 연중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자금지출 전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17,000건에 대해서 회계처리 검증 및 승인처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 대상은 구청사, 동주민센터 11개동, 장기보건지소 등 총1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우리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점검검사 및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승강기 점검 1회, 물탱크청소 1회, 기계식 주차기 정기검사, 소방시설 정기검사 각1회씩을 실시하였고, 보수공사는 구청사 냉각탑 집수조 교체공사 20건, 의회청사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8건, 기타 3건해서 총31건을 보수공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시설방 방화관리, 승강기 유지보수, 기계식 주차기 유지보수, 전기 시설은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전기시설, 증기보일러, 특정가스사용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 각 1회 실시하고, 열교환기 세관과 청사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1회씩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와 기계시설,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보수사유가 발생이 되면 수시로 신속히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1회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공사 시 철저한 설계용역과 공사 감독을 통해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공사감독 대상은 각실과소동에서 발주하여 공사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상반기에는 설계 감독 13건 공사감독 7건등 총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설계 감독은 없으며, 공사감독은 작전도서관 신축,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국제어학관 신축 등 총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사감독 시에 자재에 대해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자,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국 행정전화망이 IP망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교환기 본체 및 전화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4억 1,400만원이 총 소요되겠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 금년도 상반기 5월까지 총공사비 1억4,500만원 투입해서 IP교환기 본체 1대와 각동주민센터 IP전화기 20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11년도에 구본청 의회라든가 장기보건지소, 의회와 구 본청에 대해서 IP전화기 480대와 부가장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2억 6,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IP전화기를 도입하게 되면 공공요금 약20%가 절감되고 아울러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경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4년동안 매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점, 실시하고 있는 중에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구현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상반기를 실시하던 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협조를 해 주십사 협조 사항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머리에 입력 할 수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집행부만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유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국가에 가서 시에 가서 또 어느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런 애로 사항이 있겠구나 시장님한테 쫒아가야 겠구나 그래서 의장님을 앞세우고 11명이 쫒아 가는 겁니다. 가서 대모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해서 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쳤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하면 더 좋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과장님이 없고 질문을 한다해도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니까 저도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무과 내일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정책사업 하나 설명하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됐다면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친절봉사유공공무원 표창해서 12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에 남는 사례 한가지만 발표해 주세요. 친절봉사담당 팀장님 머리에 남은 사항,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표창을 받았는지 구청장 표창, 시장표창이든지 머리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o 민원팀장 황지성 보고드린 것은 구청장표창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직원 이름이나 직급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친절, 불친절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고객소리함이라고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일 경우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칭찬한 내용을 표기해서 함에 투여합니다. 그것을 매달 취합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사례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나눠먹기식의 표창이 아니겠느냐 점수를 주기 위한 진급심사를 하기 위한 표창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은 12명이라고 한다면 그 상을 줄 때 표창내용을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인사를 잘해서, 고운 말을 잘해서, 옷을 단정히 입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야지 12명을 했다 하면 이쁜놈 진급시키려고 하니까 점수가 부족하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현재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객이 친절함에 대해서 사례를 따로 하고 있고, 칭찬합니다 가점이라든가 시청에서도 간혹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 갔을 때 어느 직원이 무엇을 하러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나러 갔는데 자세하게 잘해 주더라 반대로 불친절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각 실과소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공적심의위원회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무부서가 민원여권과가 아닙니까? 표창상신이 올라오면 주무과에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표창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행자부 장관을 올려야 되겠구나 심사하는 것은 민원여권과가 주무과가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물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데, 팀장 정도되면 그런 사례정도는 머리에 입력을 시키세요, 고객에게 찾아가는 출생신고 출장접수서비스를 했는데 출장신고는 몇 건을 접수했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현재 2월부터 실시해서 74건이 됐습니다. 산후조리원 6개 방문해서 어떤 분은 사무조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곽성구위원

한달에 한건씩 출장,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출장은 매주 수요일날 나가고 있고 월15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출생을 해서 접수를 해야 출장을 나가지요, 출생을 해서 접수를 해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산모들이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릴 중에 출생신고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할 때는,
현재 2월달에 13건, 3월 20건, 4월 16건, 5월 14건, 6월 11건 해 가지고 현재까지 74건 처리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비스 내용은 뭐입니까? 빨래해 주는 겁니다. 밥해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출생 신고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서식에 대한 구비서류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와서 출생신고 호적관계를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출생신고를 해 준다든지 출생신고 할 때 도장이 필요 없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필요없고 서식을 갖다 주고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름을 못 지었다고 하면 다음에 와 달라고 하면 다음에 가고, 본인들이 작성한 서식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는 사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일은 좋습니다. 그 사람의 행정적인 서비스도 좋지만 다른 부서까지도 파악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복지 2년 있다 보니까 팀장님들 얼굴이 생소해서 한분 한분 불러볼 테니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님은 어디에서 근무 했었지요?
재현

김재현경리팀장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재현

김재현경리팀장

95년부터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산관리팀장님,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세외수입팀, 복잡하실텐데 힘에 겹지 않습니까?
몽순

정몽순세외수입팀장

각부서에서 부과나 징수하고 세외수입팀은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팀장님, 계양구에 오래 계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3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신팀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진

차은진통신팀장

통신팀에 온지 6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관용차량, 특수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구청장님 차량이 뭐지요? 마티즈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마티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구청장님도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현구청장님은 토스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있는 차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기존에 있던 차량을 상태가 좋았던 것인데 마티즈를 산겁니까? 탈 수 있었던 차량을 놔두고 마티즈를 산 겁니까? 연수가 지나서 산겁니까? 마티즈가 타고 싶어서 산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연수가 오래됐고 차량을 대체하면서 마티즈를 구입했던 겁니다.

김석현위원

1호차가 두대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1호차는 한대입니다. 전에 이익진 청장님은 마티즈를 사용하셨었고, 현재 청장님은 토스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오래된 차량을 새로 당선된 분한테 타라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토스카는 구입한지 2년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마티즈를 왜 삽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토스카는 외부행사, 회의라든가 먼 거리 장거리 나갈 때는 이익진 전청장님도 그 차를 사용하셨습니다.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토스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곽성구위원

연수도 안 된 차량을 토스카를 더 타고 연수 넘었으면 폐차처분을 하든지하고 사야지 구청장용으로 멀쩡한 차를 놔두고 마티즈를 샀다면 형평에 맞지 않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기존에 차 두개 바꿨던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 차량입니다.

곽성구위원

쇼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때 질문할 때는 연수가 차서교체 할 것으로 마티즈를 샀다고 해 놓고 이제 새로 당선된 사람은 안전성이 안 좋은데 왜 타게 하느냐 했더니....., 말이 왜 바뀌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토스카나 마티즈 차량을 바꿀 때 기존차량 대체된 차량들이 오래돼서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마티즈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약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전시 행정 아닙니까? 차량 두 대 가지고 마티즈는 가지고 지역 돌고 토스카는 대외적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임청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만 전시행정 하신거지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전시행정은 아니고요. o 위원 곽성구 조심하세요, 당선된 구청장님도 좋은 차량으로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마티즈를 탈지 어떤 것을 탈지 몰라도 안전성을 유지해 주시고, 쇼는 하지 마세요, 구청장 만나면 쇼는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인쇄물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지요, 지금 인쇄업체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쇄물은 일상경비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각실과에서 집행하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각실과 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쇄물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업무보고, 예산편성 이 인쇄물만 한다고 해도 전과거를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제가 대략 알기로는 4억내지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억 5천해서 의회는 얼마나 됩니까? 인쇄비가, 사무국 직원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계양구는 인쇄물업자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점으로 밀어줘서 거기는 살찌고 한 건도 못 하는데는 굶어죽고 학교도 못 보내고 빚만 지고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치행정국장님 그런데 살 펴 보시고 두루두루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7, 8개 있다하면 이번은 여기 다음은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도 밥은 굶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작은 업체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계양구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군데만 차량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양구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해서 이것은 그런데 능력이 없는 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1급을 요하는 것인데 기술이 안 된다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 데를 선발을 해서 나누어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선거 끝난 다음에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역동적인 우리 구청장님을 역동적인 말씀을 썼는데 역동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여권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여권발급야간연장근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6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했을 때 여권신청하면 4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발급 신청한 사람들은 언제 발급이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날 오후에 오면 외교통상부에서 업무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해서 공사에서 원하는 날짜 4일 소요되고 다음날 오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여권발급수수료만 나와 있고 월별로 몇 건인지 없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1,955건, 2월에 1,783건, 3월 1,965건, 4월 1,602건, 5월 1,906건, 6월 2,101건해서 11,330건 6월말까지 발급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안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간혹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6개월 안에 찾아가tu야 되는데 안 찾아가면 일주일정도 지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4회, 5회를 해서 6개월이 경과되면 페기처분을 합니다. 실제로는 9개월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폐기가 되고 한달에 몇 건 정도 가끔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간만료 돼가지고 모르고 기간 만료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여권 기간연장 관계를 시행을 하다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해외 나가게 되면 6개월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야 되는데 연장 신청해서 가셔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신청하실 때는 1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본인이 각자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여권과가 계양구청에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이 띄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구를 가장 인식하기 좋고 외부에서나 구민들이나 정말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창고에 계신분들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창구에 계신분들이 어떠한 인사 이동할 때 특별히 다른 안을 거쳐서 하시는 건지 일관적으로 하는 건지 창구에 배치를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정규직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익이나 공공근로 이런 사람이 앉아서 말썽이 되다보니까 동사무소, 구청에 정식직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무기간이 경과돼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각동에 인감, 주민등록하는데 여직원이라든가 대민관계 생각해서 업무분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공익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창구에는 없고, 정식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되면 전부 공무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도,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계양구청의 바로 얼굴이 1층에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사람에 한해서 친절공무원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가산점이 있습니까? 근평에.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친절공무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소리함에 친절, 불친절, 홈페이지에 친절합시다 가점관계, 전화친절도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점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친절도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진급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승진 관련해서는 제도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친절하고 모범공무원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할 때 부서장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점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출생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곽성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법인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 사항이 가족관계가 고시제도기 때문에 찾아가서 까지 하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6개소만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출생 관계 장례식장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언제까지 사망하고 서류 등 협의해서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겁니다. 공원에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진화되어 가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계양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요청하고 그런 것이 구의원, 시의원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산후조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나 이런 데로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전에는 복지부동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4-10쪽 세외수입체납액 정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적된 겁니까?
언제거라고는,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 할 필요성이 있다, 서류상으로도 지저분하지만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청장님께 건의가 되겠지만 과감한 결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양구가 다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이 열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안되는 상황인데, 재무경영과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요?
몇 개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환경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징수가 잘된 물론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잘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생각외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징수율은 낮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재무경영과가 소관부서니까 각부서장들하고 협의나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유지가 돼야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주무부서로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돈 받는 일이거든요, 주는 일이 아니라 받는 일인데,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셔야 됩니다. 억압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라든지 언행도 상대방이 느낄 때 폭행이라고 느끼면 폭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당하게 고려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친척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우리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계양구단체들 상당히 많으니까 결연을 맺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독려를 하니까 체납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조그만 애들 그놈들은 자기 부모한테 돈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장 충격을 받기가 쉬워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도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안가는 충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하실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수의계약하실 때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에도 기회를 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실패한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라기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조건이나 기술이 미비한데도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고 사회적 기업이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현황 박스에 보면 자산 총계가 7,700여억원 되고 부채총액 237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자산 총액인데요, 지금 부채비율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부채비율이 유동부채와 장기부채 기타가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재산성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차입 부채는 뭡니까?
청사는,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고 구청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변제 됐습니까?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몽순

정몽순세외수입팀장

2012년도에 17억 한번 남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장기부채는 어느 곳이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세외수입팀장

다른 데는 주로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산2동 청사, 장기보건지소, 아나지길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많게는 2014년도까지 상환이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안정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자산총액에 부채비율은 약3%정도 밖에 안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구 재정에는 3%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염려 안할 수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열악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서도 수입이라든가 지출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계양구 민선5기 출범 했습니다. 구청장께 힘을 실어드리고 구민이 그렇게 하므로서 잘 살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서 일선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만 우리 계양구가 타구보다 모범구로 갈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숙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세무과,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