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상훈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민선5기 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저희 세무과도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입니다. 주민세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입니다. 취득등록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010년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체납액징수 대책강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결정공시 등 세수달성 목표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가상계좌의 안정적 운영, 신속 투명한 과오납의 환부처리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 운영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지방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3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42명으로 현원 4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7개 팀으로 나뉘어서 각각 세무행정, 개인주택평가, 지방세부과 체납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세수목표는 1,975억원으로서 현재 부과액은 612억을 부과해서 561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91.7%로 작년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수목표가 191억으로서 현재 22억을 부과하여 9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40.7%입니다. 작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세수목표가 1,783억으로서 현재 590억을 부과하여 552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93.6%입니다. 작년대비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체납액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평가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 및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12억을 부과해서 징수액 512억을 걷어 들여서 현재 징수율이 90.7%이고 현년도와 과년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현년도는 582억을 부과해서 현재 556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95.6%, 과년도가 30억을 부과하여 현재 5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17.9%입니다. 작년도 동기대비 현년도는 2.7% 과년도는 9.1%가 상승하였으며, 총괄적인 징수율은 작년 동기대비 5.7%가 향상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에도 저희는 한번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처분실적으로서는 규제가 5월말 현재 23,000건을 규제해서 지금 38억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6,300건에 대해서 1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 자동차압류가 23,000건을 규제해서 31억에 대한 규제를 해 놨으며 현재 5,700건에 1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압류 재산공매 기타 채권압류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자 4회, 국외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영사관에 주소확인 후 국제우편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번호판 및 영치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치를 194대 6,900만원해서 현재징수를 180대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유지 지도층인사 체납정리추진 실적입니다. 관내지도층 인사는 저희가 각동에 자생단체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위원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체납하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4명 672건에 대해서 1억 9,300만원을 대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1명 20건에 대해서 6,500만원을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5월 28일날 시행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체납정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대상자가 32,000명 유재산자들 2,800명에 대해서는 등기조회 후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및 운영을 연3회에 걸쳐서 시와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드린 관내 지도층 인사에 대한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압류 확보 및 강력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경제활동 합리적으로 조정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탈루, 은닉 등 조세회피자에게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조세정립을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히 5월말 현재 저희가 총786건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저희가 478건에 대해서 더 실시하였고 법인세무조사는 134건, 비과세 감면부동산은 652건, 사치성 재산세는 연말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저희 세무조사는 면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법인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기간 연중하고 있고 대상은 계양랜드에 119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방법은 3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1억 3,400만원에 대해서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기간은 올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영무건설외 45개 업체입니다. 방법은 목표 용도에 사용여부가 맞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억 5,200만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점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식지분이 50% 초과 과점지주의 지분변동율이 있는 법인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의 부동산 신규취득건 및 탈루 누락신고가 의심되는 지방세 불신고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11월에서 12월에 실시됩니다. 대상은 고급 오락장 및 고급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구세 자주재원에 안정적 확보입니다. 그래서 구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168억입니다. 세수목표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향됐습니다. 현재 부과액은 500만원이고 징수액은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그 간에 재산세 과세자료를 소유권이전 및 변경 자료를 준비하고 신증축 등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및 과세대장 등 자료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중과부동산 자료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엇보다 2010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또한 2010년도 재산세의 안정적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송돼서 이미 저희가 1기분에 대한 것은 작업을 끝내고 발송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1기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도 안내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민원안내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2회이상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제고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는 올해 신규로 신설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소득세 일부분이 주민세로, 일부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사업소득세는 올해부터는 폐기되었습니다. 주민세 과징현황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달에 균등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징현황입니다. 올 목표액은 191억입니다. 현재 125억을 부과해서 110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87.6%입니다. 지금 현황 말씀드린 주민세, 지방세 과징현황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 주민세하고 사업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2억 4,300만원에 증가되는 세수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홍보입니다. 특수징수대상사업자 안내문 발송 했고요, 국세, 징수세에 따른 안내문도 저희가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계속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지방소득세 자진납부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미납자에 대해서 직권 부과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8월에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미납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자동차세 세수목표는 185억입니다. 현재 65억을 부과해서 64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98.8%로 작년 동기대비 1.3%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이 원인이 되겠으며 연납 현황은 올해 33,000건에 8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현황은 저희가 거의 1월달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달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세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과세기준 6월 1일과 12월 1일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를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제도의 확대추진입니다. 연납을 위해서 상당히 연납고지서를 75,000건 일괄 발송했습니다. 관내 아파트 주거밀집지역 주유소 충전소 등에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연납제도 활용으로 83억 조기재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5-14쪽에 대한 사항은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전추진입니다. 재산세 등 과세표준 활용을 위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조세 과세의 표준화 및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를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독 및 다가구 등에 개별 주택은 시장, 군수가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총4,235세대입니다. 40호가 늘었으며, 단독이 1,500 다가구 960, 기타가 68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말씀드린 사항 4,235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1일자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홍보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및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과세내역조회 및 실시간 납무 확인 가능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편의시책 제공 및 지방세 홍보입니다. 올해 저희 총 수납액이 21만 8천건에 732억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납세편의시책을 통해서 들어온 징수실적이 11만 9천건에 40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징수액에 54.7%가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행에 가지 않고 편의 시책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납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납부,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가 있는데 가상계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59,000건이 늘었고 납세액은 247억 그래서 건수는 300% 납세는 75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편의 시책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리라 생각 됩니다. 앞으로도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편의 시책에 대해서 납세자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홍보하는 사항 중에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말하자면 10월달에 100여분을 무작위 추첨해서 상품권을 드린다든가 10월달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포스터공모전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한 실속 투명한 과오납처리입니다. 올해 저희 과오납은 4,1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8억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700건 금액으로는 11억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항은 말씀드린 자동차 연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만건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발생한 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2,700건 금액으로 17억을 환부해서 환부율이 95%입니다. 그래서 밑에 원인별 과오납발생 현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총4,100건이 발생해서 금액적으로는 18억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율별로 보게 되면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같은 경우 금액으로는 1% 차지하고 가장 많은 것이 제도 정책적인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 건을 보게 되면 2,700건 금액적으로는 3억 1천만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도 정책적인 환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 경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항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세금징수액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오납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취해서 4월 16일과 5월 16일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공무원별로 담당제하고 방문하여 돌려주기 운동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환부실적 2천 건에 대해서 4,5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환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진지방세 구축인데요, 주요내용은 저희가 관련법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법이 3개 법으로 분권이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제 특례법으로 내년부터는 분권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변화되는 사항 중에 취득세, 등록세 합쳐져서 취득세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물건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취득세로서 두 가지 사항을 60일 안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지방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고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시범 운행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비과세감면 현황이 100억입니다. 그 중세에서 비과세 91억, 감면이 2억 6천, 감면조례가 6억 4천만원, 조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변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신한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계양구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부평구청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1991년도입니다. 지금 19년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때 부평에 세무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안영희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같이 근무해 본 적 있습니까?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은 같이 근무 하셨겠어요?

네.

새로운 부평구청장으로 당선이 돼서 바로 출근하는 날 집에는 그랜저 새차를 딱 들이대고 부평구청으로 출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째서 구청 예산도 아니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세정팀장님, 어째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새로 당선된 구청장한테 첫날 출근할 때 새차를 대놓고 부평구청으로 출근을 시켰겠습니까? 구청 구비로 가지고 산게 아닙니다. 개인이 서비스하는 거지요,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부조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새로운 구청장에게 첫날 아침에 구청으로 그랜저를 뽑아가지고 구청으로 출근을 시켰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안영희라는 사람이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안영희씨 집 석화라는 한식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영희 집입니다. 거기가서 식사들 해 보셨습니까? 회식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가격이 좀 비 쌉니다. 1인분에 15천에서 부터 한식밥을 먹는데 인데 그 전에는 밤에는 지하에서 요상한 일 들이 벌어지는 그런 집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큰 문제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가 세무서 지방세에 대한 구청에 대한 세무과 직원들이고 국세 세무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건 하나씩 치면 국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구도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4년전 부터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구나 또 직상급자들의 교육과 교양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수법은 어마어마하게 생각한다 해서 내가 얼른 생각해도 이중장부입니다. 안영희씨도 이중장부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던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그 직원이 내부적인 세무과 밑에 7명의 팀장이 있는데 그 세무과 직원이 우리 세무과 직원이 42명인데, 세무과 직원이 꼴배기 싫으니까 감사원에 고발을 했는지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던 겁니다. 인천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부평구청이 어려웠고 세무과 전 인천에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으며, 제가 그때는 어느 현직에 있었는데 제자신이 불러다 놓고 조사 좀 해 봤으면 하는 부평서로 가서 내가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욕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은 일일교양을 잘해야 됩니다. 일일 교양, 어제 저녁 때 구상을 했더라도 상급자의 교양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구상은 됐지만 실행은 안 된 것은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형법상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안됐을 때 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감명을 받아서 이것은 확실하게 과장님 의 교양, 국장님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회가 닿을 때 1년에 한두번씩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고 과장님은 일상교육을 매일 아침 직원들한테, 단 5분 스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명을 받게 해 줘야 됩니다. 교양이 최고입니다. 시험 볼 겁니까? 형법 놓고 시험 볼 겁니까? 세무 놓고 시험 볼 겁니까? 알고 있는 상식, 도덕적인 상식 어떻게 하면 %를 올릴 것이냐 열성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겸비해 가면서, 한 가지 사항만 하면 실증 나니까 교육과목을 잘 바꿔서 교양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납자들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조리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고 할 것이냐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못 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힘없고 돈 없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압류를 시킨다 이런 말도 유인물에 있는데 강압적인 징수거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강압적인 행위가 압류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없는 방향으로 압류를 많이 붙여서 세금을....., 나는 머리가 슬라고 그럽니다. 압류같은 것이 없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가서 매번 청소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돈을 얼마가지고 왔으니까 얼마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낸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담배 2,500원인데 그것을 끊기로 하고 걷어서 그 사람들 5만원 낼 거 3만원 걷어서 하자 2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얘기들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몇%를 더 올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압류 이런.....,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는 안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못 겪었습니다. 스티커도 제일 조금 끊어서 변두리로 돌아다니고 했습니다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불쌍해서. 내가 안영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질 여러분들의 공무수행 능력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지 지도층 대상 체납정리 실시 이렇게 했는데 유지는 어떤 사람들이 유지고 지도층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층입니까?

저희가 지도층, 유지 구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각동에 자생단체 위원님들을 주 대상으로 통반장님을 주 대상으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분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164명입니다.

A, B로 나누었네요? A가 지도층이고 유지입니까?

대상하고 실적입니다.

그분들이 지도층이라든지 유지들 체납자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o 세무과장 한상우 저희가 각실과에 대해서 위원이라든가 각자생단체에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164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단은 공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제일 많은 사람 한 사람만 말씀해 보세요.

개인정보라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류로도 그렇게 개인정보라 체납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는 없겠습니다. 체납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징수 외에 다른 용도로 제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회법상 우리 의회에 요구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안 되고 몇 명에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오세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의회에 눈가림을 하니까 파고들면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이래 가지고 제출을 기피한다고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못 넘어가요. 국회에도 보세요, 왜 안 받습니까, 전부 받고 시도 받고 해요, 계양구만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윤혁상이라는 계양구 전의장이 있는데 그분 세금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완납했습니다.

그 분이 몇 천이 있었느냐면 계양구에 세 번째 안에 드는 체납자였습니다. 몇 번 지적을 했지요, 어떻게 받아 냈는지 모르겠는데 완납했다니까 다행인데요, 고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해 둔겁니다. 계양구의회 의장도 했으니까 방치해 두고 미루고 봐 준 겁니다. 봐주는 행정을 한거지요, 없는 사람은 압류시키고 내가 열을 안받을 문제를 받게 하니까 완납됐다니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밖에 나가서도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암암리에 억압을 주는 겁니다. 나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장하더니 잘 산다는 사람이 세금도 안내고 말이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단 제출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연중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까지 세무조사업체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119개소를 했습니다.

적발된 곳이,

1억 3,400만원 추징해서 7월달에 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안내문을 발송한 겁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서면조사 및 법인 방문조사를 겸해서 119개소를 조사해서 25개소 정도의 추징세액이 나와서 과세를 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어느 때 합니까?

탈루 은닉이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1년에 3억이상 취득한 법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없다 보니까 취득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힘들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업체 중에서 얄미운 법인이 있고 예쁜 법인이 있을 겁니다.

법인 장부에 의해서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도 돌아다녀보면 법인이라는 업체를 보면 예쁜 법인이 있고 어떤 소개 의해서 하다보면 막걸리도 먹고 담배도 나누어 피고 이쁜 법인, 한번도 안한 것은 나쁜 법인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하겠지만 나누어서 예쁜법인, 나쁜법인으로 나누어서 세무조사도 역시 강압적입니다. 이런 것에 유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체 91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119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25개정도 업소가 있어서 6, 7월달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업체수도 적발된 업체수 금액부과한 업체수 그것도 행정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해서 곽성구 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법인세 세무조사가 134건 그 다음에,

1억 3,400만원을 추징한 겁니다.

2009년도 2억 3,600만원인데요.

5월말 현재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계양랜드 119개 업소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유형은 어떤 걸로 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까?

다양한데요, 과점주주가 발생돼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지점 설치에 의해서 추징된 금액이 있고 서면조사에 의해서 매매가 있었는데 장부가액을 잘못 신고해서 된 사례도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입니다. 코스닥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판단범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내 국세청에 자료를 줘서 국세청에서 결산조례에 의한 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 자료를 공문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우리 관내 것을 해서 통보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법인 본점이 각지에 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64조에 세무공무원 질문 검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방문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문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방문을 많이 안합니다. 특별하게 나가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가고, 서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세무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구세에서 재산세가 2009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재산세가 부과가 안됐습니다. 바로 부과가 될 겁니다.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민세라는 것은 사업소세균등할주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8월달에 주로 부과가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연말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1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4월달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4, 5월달은 법인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비과세감면, 10월까지 저희들이 과점주 조사가 있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사치성재산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사치성 재산으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분리되는 고급주택은 없고 오락장인데요, 룸싸롱, 일반유흥주점인데, 114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자료는 몇 개소가 안 되는데 5년이내에 있는 법인유흥주점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추징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4, 5월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유예기간이 종교시설은 3년이고, 영․유아보육시설은 1년입니다. 매년 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3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그것은 1년입니다. 1년안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에 사용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하면 감면했던 것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제된 곳은 없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효성동에 있는,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성교회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강성교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진한 금액이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부과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과세요구를 했는데 과적심의를 냈습니다.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는요?

다른 것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민선5기가 기대와 희망에 차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무과라는 곳이 재장자립도가 낮은데 관내 기업체가 많아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이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곽성구 의원님도 마음 아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세원발굴해서 인정과세는 해 드리고 아니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민선5기 구청장 출범해서 업무하시는데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한 부분은 잘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내는 겁니까?

두 번 내는 겁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해서 납세율을 높이고 있는데 재산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연납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서민 같은 경우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곳은 세금 나오는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동차세에 비해서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경우는 한푼이라도 조금 내는 게 우선이니까 연납을 많이 하게 해서 10%를 감면해 준다면 그것도 전반기에 거두어 들여서 구에 미리 돈을 받아들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서민들 입장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안을 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정이라는 것이 세무행정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위에서 법이라든가 제정된다면 가능하지요.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지역 유지, 지도층에 대한 대상체납명단, 지방세 세무조사 중 법인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팀장 윤종석입니다. 지적팀장 양영준, 새주소관리팀장 서승남, 토지평가팀장 고제학,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현원현황입니다. 정원 20명, 현원 20명이며, 다음은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입니다. 부동산팀, 지적팀, 세수관리팀, 토지평가팀으로 사무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지목별로 전, 답, 임야, 대, 공장용지 등 필지수가 33,983필지 계양구 전체 면적은 4,557만 4천제곱미터입니다. 지적공고 관리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 대장 등 전산화일,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전산도면 770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화일 7,232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입니다. 지적측량시 기초가 되는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등 1,28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수행자는 국가측량대행법인에 대한지적공사 부평계양구지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구간든 541개, 도로명판은 1,323개, 건물번호판은 11,158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와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이며,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이고 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27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사업 토지는 다남동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5건, 5억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승인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사업 토지임을 사전 안내 통지하고 또한 부과금액 예정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687개소, 중개인 26개소 총714개 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1/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효성동등 16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한 업무정지 2건, 과태료 2건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5,12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관내토지거래 대상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계양구 전체 면적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이 98년 11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2002년 11월 20일에 녹지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 거래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심사시 위장전입이나 실제 거주여부,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토지거래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 시에는 당초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대상인 8개동 11,433필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온라인으로 통보되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대장은 소유권 사항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등 8,17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제고와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 구축입니다. 관내 도로명 시설현황입니다. 도로 구간은 도로폭에 따라서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541개 도로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보행자용 1,363개, 건물번호판은 대형, 소형 11,15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로명 정비사업 추진과 도로명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는 법적주소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추진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올해 1억 9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지명과 동명칭 등을 반영하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6월 30일에 경명대로 등 12개와 계양대로 등 8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었으며 9월 30일에 심의를 거쳐 495개 도로명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도로명주소안내책자 동별 관내도를 제작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나 건물신축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주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공시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11,940건이며, 고시 대상자는 20만 2,6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시 고지대상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이며, 소요예산은 고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으로 9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내년도말까지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도로명주소 DB 자료정비 및 고시 고지를 위한 안내시설정비와 새주소와 주민자료 등 주소매칭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고시 고지 지침에 따가 새주소고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번달 20일에 전국이 동시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등 핵심 자치단체가 시설물설치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행정안전부의 일시적인 유보 요청에 따라 고지 고시 업무가 잠시 보유된 상태입니다. 상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찾아주기 사업추진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고인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관리과에 방문 신청하여 6월 30일 현재 37명에게 184필지의 신청인이 재산 소유현황 리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333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인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가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서 토지 특성조사, 감정평가 산정 지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 333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따라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토지이용결의서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1954년부터 생산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한 DB구축으로 영구적인 보존관리 체계확립과 신속 정확한 자료 검색을 위한 정보화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1954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 194권을 전산화하게 되며,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토지이동결의서, 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이미지화 작업을 거쳐서 12월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에 속성 정보를 입력하여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안내 시설 구축해서 6-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이2009년도부터 2010년이 마무리지요?

네.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겪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는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 때 해 왔고요, 6월달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달 20일에 전국 이동 시에 고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나 아니면 대전이나 대구가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왜냐면 지역간, 시간차 때문에 행정을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동시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새로 고시된 것을 쓰지 않고 기존 주소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지하고 고시 절차가 끝나면 새주소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는 새주소를 써야 됩니다. 내년도말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새주소를 써야 됩니다.

예전에 종량제봉투를 할 때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들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홍보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장 가서 했다고 하지만 추진 사항 보니까 책자 7천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밖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반상회보라든지 구청에 행사할 때 집합되는 부분으로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찌라시 제작 다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설물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일단은 달아놓고 나서 홍보를 해야지.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양구는 완료됐다고 했지요? 위원님들도잘 모르시고 저 역시 생소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를 차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생소한데요, 도로명 주소법 시행3조에 있는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행정구역명을 쓰게 되어 있고 도로명, 건물번호 그 다음에 쉼표, 상세주소, 창구 항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상세주소는 동 칭호가 되겠습니다. 창구항목은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독주택인 경우 기본주소가 계양구 귤현도로 490-16번지인데 도로명 주소는 계양구 귤현길 14 가로열고 귤현동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인 경우 계양구 작전동 동보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동 52 몇 동 몇 호 가로열고 작전동 쉼표 동보아파트 법적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기 때문에 단독인 경우 법정동 가로 넣기하고 작전동 동보아파트 넣어 있는데 나중에는 정착이 되면 가로 넣기도 빼고 도두리 523 몇 동 몇 호로 할 예정입니다. 구성상 이렇게 했고요, 모든 도로는 기점보다 종점을 정해 가지고 도로를 20미터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하게 됩니다. 20미터 간격으로 분기되는 도로 갈라지는 도로가 11번일 경우 기초번호를 따서 계양도로 11번길 게양대로 19번 길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향후에 도로가 신설이 됐다면 여기에 있는 기초번호를 따서 8번에서 분기가 됐다면 8번 도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예가 현재 계양대로 작전동 IC에서 계양341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계양대로 인데 분기되는 도로가 계양동 계양도로33번길 89번길 계양도로 163번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양도로 194번지 경우 20미터 간격으로 끊기 때문에 거리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는 1.9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판이 세가지로 구분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 양쪽, 직진방향, 건물번호, 일반용문화재, 관광용, 관공서용으로 세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내판인데 임학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보게 되면 양쪽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인근에 위치한 건물번호가 되겠습니다.

동에 경계나 구역의 변화가 있게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계양구 도로명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 경계는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지고는 전혀 생소해 가지고.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선진국에는 도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지번에 의한.

일본도 지번 아닙니까?

일본은 블록번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도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홍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해서 많이 하겠지만 구민이 12만 6천세대 되지요? 구민들이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 구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향후 홍보계획이 상당히 미흡할 거 같은데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TV라든지, 중안 일간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망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7월28일하려고 그러는데 안돼 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자 7천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부분도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래서 혼선이 오면서도 정착이 돼가기 까지 혼선이 많았는데 돈 주고 물건 사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덜 소지가 생겼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생소해서 지번에 익숙해서 그래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라든가 게시판도 있고 관리소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변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고 예비군이라든가 책자도 더 만들어서 각세대별에 다 들어갈 수 없지만,

세대별로 다 갈 수 있게끔 유인물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배부하고 고지를 할 경우에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도 인쇄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 출입구마다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 출입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소가 몇 번지 몇 동이다 해서 도로명하고 몇 동 몇 호해서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혼선이 많이 올 거 같은데요, 부동산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역이용보다도 허가제도가 오래돼가지고 정착은 됐고요, 30평정도까지 허가로 묶어놨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30평미만 일 때는 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분 이전한다든지 분할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최초거래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분할해서 할 경우에 그 외에는 허가지만 나머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으로 위반된 사항 있습니까?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4건정도 3건정도 부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4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오는 것이 검찰청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런 경우 금융사고, 분쟁적인 문제 이런 것이 거기에서 조사 끝난 다음에 재차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인지,

개인간에 노출없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야,

세무서에서도 오는 경우 있습니다. 세무조사하다 들어나 가지고,

그러면 3건에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결과 나와있는 것.

큰 건은 4천만원 작은 거는 800만원, 과표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무팀장님들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계양구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과라고 조례로 과명칭이 바뀌었지요? 그것이 몇 개월째지요?

5월 1일자입니다. 2개월 지났습니다.

지시 명령에 따른 겁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나누고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지적하면 잘 모르고,

10개군구 중에서 부동산관리과라고,

저희구만 그렇고요, 서울같은 경우 9개 구청에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좋게 생각할라 해도 부동산 업자같이 보입니다. 과연 좋은 뜻인가 지적과라도 옛날부터 계양구청 생겨서 계속했는데 부동산관리과라고 개정한 거 같은데 부동산관리과 하니까 부동산업자 같이 보입니다. 전부직원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같이 보여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구민들이 부동산관리과라고 하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명칭자체가 포괄적인데요, 보통 대개 나이드신 분들이 토지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지적이라는 개념을 아는데 중학생이라 든지 청년층 이런 층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같은 경우 지적과에서 명칭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다면 뭐 주민들의 성향도 그렇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과명칭 변경이라면 좋겠지요. 팀장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지적과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합니까?

괜찮습니다.

상업지역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정도 입안해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되고,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도지정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과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할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부동산 업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71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근무를 하는데 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미만까지는 내부적으로 휴업 등할 수 있습니다. 3개월초과 될 경우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들리는 소문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간판을 때지 않고 있는데 문을 잠궈 놓은지 오래된 업소가 있는데 업무를 안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하는 것으로 봐야 겠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안 된답니다. 부동산팀장님, 점검하러 다녀보면 파리도 없어서 못 날리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불경기라고 합니다.

파리도 없어서 못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는 조금 있는데요, 매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연장을 안해 버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부담을 구청에 활기찰 때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하고 지금 파리도 없어서 못 날리는 판이니까 지도점검 시간 나면 지도점검 한다고 할 필요도 없이 공표해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요,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말썽이 됩니다.

제가 너무 억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동산이 안되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억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도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지요?o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1억 9천만원정도고요, 작년에 3억 8백만원입니다.

작년에 구비가 1억 780만원 들어갔고요. 시비가 4,620만원, 국비가 1억 5,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가 약2억정도 들었네요, 1억 7천만원정도 되니까 2억정도 지요? 정확히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각지방자치단체가 230개거든요, 군구해서 230개인데 서울 같은데 다 틀리겠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겠네요, 계양구만해서 약2억정도인데 구비만 든 것이 그럼 그 명칭을 하는데 입간판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부동산관리과에서 제작을 하나요,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그 중에서 재무경영과에서,

이것을 제안한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었다고,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주가 돼서 하지요, 내가 예를들께요, 우리 근무했던 장소에 청장만 바뀌었다 하면 복장이 바뀌고 혁대가 바뀌고 모자가 바뀌어요, 대한민국 경찰수가 의경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그것을 한번씩 어느 업자 지정해줘 버리면 공장을 줘버리면 상당한 무엇이 됩니다. 왜 국비인데 청장 하나만 바뀌면 그런 복장들이 바뀌느냐 군대도 그런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육군, 해군하는데 통일된 언론 문제로 바꿔 버려가지고 어느 육군참모 총장이 하든지 국방부 장관이 하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2억정도 구비가 드는데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국비 이렇게 많이 한다면 반은 국비, 시비 합쳐서 4억정도 된다면 230개 지방자치에서 업자선정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현재 한 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김석현 위원님께서 고통스러웠다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이 약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죽고 우리 자손들이 하다 보면 세월이 약입니다. 홍보를 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도로명 같은 거 어느 업자를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업자주라고 공문 받아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건해서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2지방선거로 민선 제6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과 김석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김장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호영 하수팀장입니다. 최익선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업무 계획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일원 정비 공사, 효성동 16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총원은 일반직과 기술직을 합하여 총원 28명 현원 육아휴직 2명과 파견 1명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은 주무팀인 건설팀을 포함하여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도로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 1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관내도로 굴착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서면심의 4회와 출석 1회, 총5회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서면심의 2회, 출석심의 1회로 총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행정 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등으로 국유지를 합하여 총6,059필지에 면적은 6,3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으로 계양구 관내 총연장은 300.23킬로미터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262.2킬로미터, 미개설도로는 39.43킬로미터로 도로율은 44.1%이며 포장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으로 계양구 관내는 굴포천,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총 4개의 지방2급 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18.21킬로미터, 유로연장은 31.09킬로미터, 유역면적은 140.98킬러미터입니다. 다음은 소하천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하천은 다남천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16.1킬로미터, 유료연장은 18.39킬로미터, 유역면적은 8.73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구 관내 설치된 보안등은 총3,471개소로 이중 85와트 무전극 보안등이 1,977개소, 100와트 보안등이 1,494개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제어함은 2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 지하차도는 계양지하차도와 임학지하차도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차도에는 250와트부터 400와트까지 비상등과 터널 등이 계양지하차도에 496개소, 임학지하차도에 511개소로 총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어함은 총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등과 녹지 등은 우리 구 관내에 165와트에서 400와트까지 총1,061개소 제어함은 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등 총 6.059필지에 6,302킬로미터로 국․공유재산 관리는 계양구 관내 일원의 국․공유재산의 사용승인 허가 및 수수료를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현지 확인 위주의 국․공유재산을 조사하여 국․공유재산 140필지에 대하여 사용료 1억 5,852만 8,550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위법사항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행정 재산의 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 업무에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시설은 차량출입시설 등 4종에 총1,239개소로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의 주요사업 내용은 관내 일원에 도로점용료를 득한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 중인 도로점용 불법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관내 도로점용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1,239건에 8억 8,119만 8천원을 부과하여 700건에 7억 5,657만 6천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85.9%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관내 15미터이상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에 대하여 차량진입로 및 무단설치여부와 도로점용 허가 사업 준수여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18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도로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점검결과 확인된 도로 무단사용료 결산금 부과 및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및 재산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며, 도로점용료 및 체납액정비를 통한 확보로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9쪽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이중개설도로가 262.2킬로미터, 도로율은 43.1%입니다. 도로건설 및 가로정비사업 중 먼저 박촌동 송현교 재해 예방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송현동 재해예방 재가설공사는 박촌동 117-5번지 일원에 서부간선수로 통과교량인 노후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폭은 10미터 길이 30미터의 교량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11월 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31일 재해 예방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4월 19일 완료하여 5월 3일 시건설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추진계획은 2011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의 기대효과는 1950년도 이전에 시공된 노후되고 재해 위험있는 교량을 재가설하여 차량 및 보행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진입교량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25-6번지 일원 임광그대가아파트 측면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93미터인 도로를 개설하는 대행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22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완료하였고 4월 19일 시설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5월 18일 용역을 주관하였으며,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6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고 7월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공사의 기대 효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의 개요는 계양구 관내 일원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정비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포장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는 사업우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 굴착복구공사비가 5억원 총11억원으로 그간에 추진 상황은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우리 구 관내 도로구조물정비 공사 10건에 2억 6,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건에 2억원, 굴착복구 공사 8건에 4억 400만원 총37건에 사업비 8억 6,700만원 투입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에 도로시설정비 및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계획은 3회 추경시 구조물정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천만원, 굴착복구비 2억원 등 총5억 5천만원의 추가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의 기대효과는 관내 정부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를 통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로굴착 및 노면파손 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13쪽,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는 학교 및 대중교통시설 인근 관공서 등에 자전거보관대 총47개소 1,267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 개요는 계양구 관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에 인천지하철 1호선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곳에 자전거보관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이용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계양권역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설치된 인도를 활용하여 10개 노선에 20.34킬로미터인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양권역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개요는 서운동 서부간선도로 부근 2개 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1.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9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시도로과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우선 실행할 1단계 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후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7월초에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선정하여 시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노선을 서운체육공원과 계수중학교, 계양고등학교에 위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으며, 차량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8월 중에 시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계양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결과 시비가 우리 구에 반영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계양권역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운행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16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사업은 계양구관내 초중고교중 1개 학교를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전거보관대 및 도난방지를 위한 설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교내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10년 3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자전거시범학교 로 선정된 작전고등학교와 안남고등학교, 계수중학교에 기 설치에 대한 별도 협의를 거쳐 6월에 자전거시범학교 전용도로 시설물 설비공사를 착공, 7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한 자전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구역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159개소, 유도구역에 38개소, 잠정허용구역에 9개소 등 총20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우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양구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하여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도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은 계고가 918회, 자진정비 211건, 강제철거 44건, 과태료 부과를 12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발생 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적발 시에는 계고없이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생계형 기존노점상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노점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개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노점 발생시 1차 계고 즉시 강제 철거 조치하고 관내 재래시장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황색선을 위반하여 물건진열 및 적지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우리 구에서는 관내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양구장애인총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강력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9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우리관내 하수도시설은 계획연장이 243킬로미터이며, 시설연장은 267킬로미터고, 하수도 보급률은 110%이며, 관내일원 하수도준설공사는 여름철 재해 및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암거 및 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사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관내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예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우기 전에 정비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산3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도준설 공사외 4건의 공사를 사업비 1억 1,800만원 투입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잔여사업비를 활용으로 관내 침수우려 및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공하수도 내 퇴적토 준설로 월활한 배수를 가능케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억제 등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관내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양구 관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 및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전액 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활은 우기전에 정비 및 공사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 연초부터 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여자중학교 하수정비공사에 11건의 공사를 사업비 4억 4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6월부터 11월까지 잔여사업이 1억 9,600만원을 활용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작전동 미도아파트 일원에 7건의 하수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 또한 관내 불량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배수를 원할케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된 하수도 구조물을 교체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1쪽, 효성동16라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호성동 16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효성동 511번지 영집앞길 일원에 기존에 석축 및 옹벽구조물로 된 하수암거 142개를 하수암거로 신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불량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하수암거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2쪽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 설치된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이 4,481개소로 보완등이 3,471개소, 공원등이 1,061개소, 지하차도 터널 등이 1,008개, CCTV 376개소, 총10,399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중 먼저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는 계양구관내 가로등, 공원 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2월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일원 및 가로등과 공원등의 고장 발생시 수시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9월말 1차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보안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으로 설치하고 노후된 보완등 교체 등 신속한 보수, 안전한 밤길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23쪽,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관내선로 5킬로미터 정비와 등기구 및 글로브 1,500개 교체 등 부적합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11년 1월까지 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원으로 현재 총사업비 4억원 중 시비 2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1월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5월 31일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1차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7일 현재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의 공정율은 89%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우리구 자체인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주를 받아 관내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절연불량구간 개선 및 제어함 불균등 회로개선 추진을 통하여 부적합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가로등에 대한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부적합 선로 정비 및 절연불량 구간 개선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민선 제6대 계양구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선 제6대 계양구의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동적인 계양구 희망찬 행복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희 위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부근에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광그대가아파트를 보시면 서부간선수로를 기준으로 송현교가 가있지 않습니까, 인광그대가아파트 쪽으로 가보면 경계 쪽에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있고 아파트가 있는 샛길을 하는 겁니다.

4차선도로 아닙니까?

2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 개설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도로가 있긴 있는데 10미터 도로로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광그대가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설하면서 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보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비를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비용은 그 쪽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고요, 이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도로는 그에 비해서,

이것이 보상비.....,

제가 그 옆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광그대가아파트를 지나서 태화, 한진 정문에서 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그 도로가 정말 취약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수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작전서운동 사무소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문 앞에 도로가 1차선도 안 될 정도로 좁습니다. 거기에버스 두 대가 교행을 합니다. 교행 할 때 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택시정류장이 하나 세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CCTV를 해 가지고 택시 주차된 차를 날마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도로를 넓히고 택시정류장을 세우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새 건물들이 많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보상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비 때문에 힘들거라 생각합니다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불편이 심하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후문 쪽은 괜찮은데 모든 차들이 정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조건 카메라만 해서 계속 스티커만 발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는데요.

보고드릴 때 대행사업이라고 보고드린 이유가 그쪽 사업자들이 해야 될 것을 대행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전거 거치대만 마련해 놓은 상태지요?

저희 구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공기주입기.

자전거 자체는 구입이 안된 겁니까?

자전거는 구입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10대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전거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다수들이 아파트주민들이나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그쪽에 나뒀다가 다시 이동하는 그런 목적으로 돼야지만 이용가치가 있는 건데 거치대만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자전거수요를 확보하는 데에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 보면 거치대도 당연히 마련하지만 자전거를 같이 마련해서 구비를 해 놓고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문앞쪽이라 던가 편한데 거치대하고 자전거를 구비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 쪽에 거치대에 해 놓고 다시 이동할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거치대만 마련한다고 해서 절대로 상용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둘러봤는데 자전거가 만약에 10대이상 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한대도 안 돼 있는 곳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사실상 필요한 곳은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가로대에 묶어 놓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곳이 어디가 많은지를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자전거 문제도 그렇게 개선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에 우리구가 조금 앞서서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이미 서울 종로구인가 어디서 몇 군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년 하다가 지지부진해 졌는데 이유는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관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 놓은 데만 자전거를 보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사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구를 가더라도 외부에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지역에 주변 환경하고 거리가 깨끗한가 주변시설, 간판이 잘되어 있으면 구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잘됐다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먼저 접하는 곳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하느냐 따라서, 아무리 업무를 잘하고 해도 이미지가 깎일 수 있는 부분이 민원실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격무부서로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에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밖에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영진옆길 하수암거보수공사 준공 끝났습니까?

7월 14일까지 공사는 완료됐고요.

담당은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기간이었습니다만 5월 19일날 인명사고난 거 있었지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달씨라는 분이 추락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후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시공업체하고 피해자 가족들하고 만나서 보상에 관해서 협의했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3억원정도 얘기를 해서 절충이 안됐고 시공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변호사들 의견을 봐서 보상금액이 형사상, 민사상 6천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천만원정도 공탁을 해 놨고요, 피해자 가족들 찾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계약조건에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각서를 받고 시공업체하고 보증업체를 구해서 사고에 대한 사후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증서를 받고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거기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이 말씀을 하시기에, 구에서 더떠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사업하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길래 이런 불상사가 났을까 그래서 가봤는데 안전망이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사고 난 뒤에 그것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사고 난 뒤에 설치되고 그 후에도 더 미흡한 것이 굴착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그것을 그냥 쌓아 놨습니다. 사고 난 후에도.

그쪽에 안전시설이 이쪽 중앙교회쪽에서 효서로 쪽에 방향으로 가면서 좌측은 철책 휀스로 고정시켜서 담장을 설치했었고요, 우측은 빌라 옆에 기존 담장들이 있어서 블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고 사고난시간이 오후 3시 반에 사고가 났었는데 일하는 인부도 있었는데 작업중이기 때문에 안전휀스가 걷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서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고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잘잘못을 규명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답이 나오겠지요, 나오지만 어떠한 경우도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망 미비로 해서 다쳐도 구의 책임인데 이상달씨란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어떻게 합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47년생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지병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분이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분이고 그래서 보상금액은 6천만원정도 일거라고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겠지요.

한가정에 가장으로서 그 집안이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다 계시지만 한집안에 가장입니다. 술 잡수시고 약주를 하시고 남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 해도 그 집에서는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구에서 도 어떤 역할을 해서 피해자 쪽에,

저희도 그 분이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 팀장, 담당직원이 문상도 갔었고 피해자 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가족들 간에도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속적으로 3억원이라고 했지만 어떤 분이 계속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제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공사를 통해서 하여간 원만히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가족을 생각하시고, 관에서 어떠한 공사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인이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교회 도로개설 준공검사가 났다고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의원님들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한 두 군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도로개설을 해 놓으니까 큰 트럭이 낮에도 주차되어 있네요?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더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낮에도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보행도 그렇지만 차를 가지고 가다가 잘못하면 차가 겨우 빠져나가는데요, 그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개설하자마자 박차해서 불편함을 준다면 별의미가 없으니까.

교통과에 요청하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1억인데 집행액이 지금 까지 8억 6,7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7월인데 2억 3,300만원인데, 하반기에 어떤 계획과 대안이 있습니까? 추경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작업을 많이 해서 도로파손이 많았고 그래서 정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원발생 부분이 생기면 정비를 안할 수 없어서 하다 8억 6,7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남은 금액가지고는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에 어느 구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접한 것이 환경이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예산 조기 집행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간이 연말까지 가려면 5-6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하실 것은 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턱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시고 타부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관계가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보도블록 교체는 언제 합니까?

인도를 조성하고 2년까지는 저희가 굴착허가까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인들이 많아서 낡고 굴착을 많이 해서 요철부분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을 보강 공사하는 겁니다.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하고 보도블록은 2년 정도하고 한다는데 어찌됐든 보행자들이 불편하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의회 앞에 저상버스라고 해서 어떤 것을 공사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상버스가 상당히 버스 발판이 아스팔트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기존 경계석이 높으니까 낮게 해서 저상버스를 타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혀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굴착 공사같은 경우 지금 보수원이 따로 있지요?

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원인자들이 복구공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공사비라는 것은 사업자가 어느 식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착복구허가를 낼 때 면적이나 굴착을 하는 도로요청,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정은 다르겠네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규정대로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원인자한테 시키다 보니까 굴착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로 보수하시는 분이 5분이 계시는데 인건비 같은 것이,

그런 전반적인 포장공사는 못하시고 도로파손, 보도블록, 소규모의 민원발생 구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지난번에도 두 가지는 도로보수공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속히 빠른시일내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가 하다보니까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조치를 해 주시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둑실동에 예원이라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원 앞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예원 생기고 나서 기존에 마을주민들도 있어서 도로를 확장할 요인이 생겨서 8미터로 확장하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지적도 측량까지 했고 기존도로에 있는 토지도 사유지에 있는데 포장을 안했습니다. 산마루라고 닭을 파는 집이 있는데 이쪽 수도권매립지 나오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필지인데 한 필지는 보상협의 했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원이 먼저 생기고 나서 도로개설하는 경우 투융자심사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아닙니다. 예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는데요.

교통량도 많아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도로시설결정을 했던 겁니다. 3미터정도 될 겁니다.

8미터로 확장한다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처음에 하수도를 묻었는데 처음에는 하수도를 건축허가를 받을 때 는 묻지 않은 것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농수로 옆에 배수로를 하수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논 옆으로 버리는 것을 반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지금 4필지에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심부석씨라는 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하수도를 자기 땅에 묻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 말고 직접 쓰레기도로 쪽으로 직접 해서 연결하는 그런 하수도공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승인은 나 있는 겁니까?

승인이 나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를 통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 예원 안에 집수정이 있고 거기에 하수도가 나오면 모아놨다가 차가 와서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단 편입토지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서 같은 거 안 보냅니까?

기존에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협의를 하는데요, 그 쪽에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라기는 그렇고 요양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나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연구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 주셨네요, 저는 간단하게 현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라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네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현황 그 사람들한테 부가되는 금액 체납자들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점용료부과 및 징수 도로점용 불법시설물 조사 및 정비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들을 하시는 모양 같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작년 금년은 희망근로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시장 내 바로 입구 아치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 자전거포 있고 거기 보면,

복개천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것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단속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다시 철수하면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쪽에 고정으로 장사도 할 수 없게 그런 시설을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 시설을 못 했습니다.

상복개천으로 올라가면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허가를 내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천막 쳐 놓고 과일도 팔고 있는데요.

불법시설입니다. 무단으로 물건을 인도까지 진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없애라고 하면 금방 없앨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봐주니까 그 좁은 시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이 불편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교차도 해야 되는데 과일가게, 복개천 거기도 마찬가지고 물어봤더니 시장 통에 있는 것은 상인회하고 협조를 했다 이런 것이 말이 됐습니까? 도로교통이고 환경이고 이런 정리된 도로가 안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4년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점용료를 85% 했는데 약9억정도 징수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식으로 도로명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황 밑에 나와 있지만 저희 보도를 통해서 건물까지 들어가는 차량들, 차량출입, 돌출간판이 점용하는 면적 사설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그러한 도로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 못 하면 특혜주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적인 것보다는 언제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한 이 업무가 구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 그대로 한거지요? 혹시 구청장 공약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있습니까?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계산1동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담당과가 어느 과지요?

정비사업 위험절개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거기를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임업직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도 만들고, 나무길도 만들고 그런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계산2동 싸이클경기장 착공식을 해서 흙을 파고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몇 대를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나요?

220대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얼마정도 되지요?

구비가 35억, 시 35억, 국비 20억해서 전체가 90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김석현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이것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현장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고가 싸이클경기장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공원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안전시설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하절기 이런 부분 그 흙이 도로로 침수되는 그런 것들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제가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했습니까?

조치 다 했습니다. 만나 뵙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집수받이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퍼드렸습니다.

하수구 냄새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독하거든요,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팀장님 금년에 CCTV몇대 더 증설이 됐습니까?

금년에 40대 설치 됐습니다.

전기팀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시공만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 주민협의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이,

376대입니다.

금년 내로 400개는 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추경 세우면 되잖아요.

계양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엄청 잘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다음 도로포장하는 팀장님 아스팔트,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벚꽃길 포장 중간 중간 한다고 했는데 연도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 의원님한테 몇 번 전화도 받고 했는데요,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상태가 나빠지면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오래됐습니다.

연도는 오래 됐는데요, 생각보다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인도 깔려고 하지 마시고 연도 넘었는데 그런데 포장을 해 주십시오. 인도 보도블록은 몇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벚꽃길이라 행사를 하는데 주차선, 안전망 이런 거 횡단보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4년간 있으면 전반기 2년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가 2년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오니까 업무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민원도 많고 특히 교통행정과 보면 아침마다 구청이 떠들썩한 곳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여기 보면 이권 뭣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볼 때 건설과하니까 건설 자체마저도 주민들은 뭐가 있지 않느냐 하고 봅니다. 내가 이런데 있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조금 더 봉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주민복지에 있던 계양구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민이 비관 사는 것은 인도 잘 바꾼다 돈 없으면 반납하지 1년내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항은 금년에 여기 4년간 시작이 됐으니까 절약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건축과 위원회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와 학교용지 부담금환급 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11만 953동이며, 가구수대비 주택보급율은 102.8%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건축허가는 총1,347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3단지 823동 65,77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동주택사업승인 현황으로서 박촌동 한양수자인, 동양동 우남푸르미아 등 아파트 신축 2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건,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재건축 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일일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항공사진측량 적출현황입니다. 적출대상은 1,612건 중 1,173건이 건축허가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대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정비 지시 등 시정명령하였으며, 미정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10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7월 1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40.39%이며, 과년도체납액 정리율은 19.2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지 사실 조사로 적법 건축물을 분류하고 위반 건축물은 자진정비 시정명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고지서 수시통보 및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매물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고 시효경과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추진을 통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대형공사장 관리 및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은 디지털 테마파크 등 4개소가 있으며, 한양수자인 등 3개소에 아파트 현장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1개소가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에 대한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점검결과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일부 현장에 대한 공사가 중지되거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사용승인 된 건축사법에 건축물 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조경예술 등에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변 민원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전에 협의 부서 등 수시현지 출장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허가 추진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현황은 주요간선 도로 3개, 도시개발 사업 등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옥외광고 수립하고 건축허가시 옥외광고 설치안내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12쪽,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장기동 153-2번지외 20개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정구역내 건축허가 대상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축설계 시에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광고물부착 예정시설 설계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에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서를 일괄 접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승인 시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 분야에 대해서는 설치 권장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3쪽,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주택사업 계획승인 정비사업 준비계획 수립 시 친환경 건축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및 CO2 배출 감소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신축아파트 3개단지에 도입하였고 동양동 우남푸르미아파트에 절전, 대기전력, 자전거보관대 등의 설치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 승인 시 옥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절전조명, 그린파킹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승인 시 우리 구가 자체 수립한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14쪽,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효성1구역 등 총6개소이며, 이중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완료 4개소, 정비예정구역이 2개소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주민간 극심한 찬반대립으로 조정대상 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계산역 북측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8개소이며,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효성 1, 계양 1, 작전현대아파트 등 4개소가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자가 기선정 되었으며, 금년도에 모두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효성1구역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도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계양문화회관 동측 작전시장주변구역 2개소로 추진위원회가 기승인 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 후 구역이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산동북측 구역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 대립으로 조정대상 구역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8-17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계산동 한우리아파트와 효성동 새사미아파트가 재건축시행 판정을 받았으며, 작전 연립등 효성 뉴서울 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새마을연립 동우아파 사업시행 인가가 기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개발 2개소, 정비계획 수립이 안전진단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정비계획수립 안전진단 실시 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자외 6개소 등 효성1구역 등 4개소는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작전시장주변구역이 정비계획 대상입니다. 주택개발정비사업 대상구역 8개소 등 정비계획은 모두 수립대상이며, 안전진단을 기실시한 세사미아파트, 계산동 한우리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가 안전진단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8-19쪽,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나 정비계획 실시기간 1년이상 경과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 주민제안이 가능한 시기는 2012년 1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및 소요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재개발 2개소, 재개건축 2개소, 2012년 재건축구역 6개소가 되겠으며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은 시비80%, 구비 20%로서 2011년 구비 1억 600만원, 2012년 구비 1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20쪽, 안전진단실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정으로 정비계획수립과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용역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부분 동의를 얻어 실시를 요청할 시에는 제안자가 비용부담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2012년 1월 이후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실시대상구역 재건축 계산 한우리아파트, 효성세사미아파트 관련규정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기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이 되었으며 6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대상 구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안전진단실시 용역비용은 시비80%, 구비 20% 로서 구비는 1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2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정비계획 수립은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1년 작전시장 정비구역등 4개 구역, 효성 뉴서울아파트 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한 토지 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효성 뉴서울아파트 구역 등 6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안전진단을 수립 실시하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사업에서 상호 충돌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절충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사업승인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는 거의 현공정이 몇%씩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신연립하고 신라아파트는 4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착공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신연립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착공 준비 중으로 나와 있는지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는 2004년 2월 6일날 추진위가 구성됐고요, 조합설립인가는 2009년 1월 17일날 됐습니다. 2006년 12월 7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됐습니다. 7월 9일 관리청계획인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비대위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비대위와 조합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된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분담금 문제가 처음에 재건축 동의를 할 때 분담금이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 총회를 하다보면 분담금 문제가 붉어집니다.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재건축 무효결의를 해서 비대위 측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맞다 해서 고법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2시에 심리가 진행이 됐고 전세대 중에서 8세대가 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3세대는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5세대는 공탁을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그리고 오늘 중앙 하이츠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협의 후에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조합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 밑에 신라아파트는 2년 됐거든요, 착공 준비 중으로 계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아파트도 일신연립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허가날 당시에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시면 18세대에 로얄빌라가 있습니다. 로얄빌라에 일조권 피해가 있으니까, 준공업지역은 사실 일조건은 관련을 없습니다. 주거지역 규정을 따지는데 조건을 달아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착공 받을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해 줘라 하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결정해라 주문이 떨어졌는데요, 건축위원회에서 착공 전에 시공자 선정 전에 동의를 받아라 이런 조건이 명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촉하는 과정에서 로얄빌라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는 났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3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 나간 세대수하고 3종 주거지역일 때는 용역이 30% 인데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비업체하고 조합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위원 쪽에서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주변에 로얄빌라에서 3분의 2 동의서를 얻으라고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측과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면동의서를 얻어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얄쪽에서는 절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가결조건을 구청 측에서 할 때 가결조건을 사전동의서를 받아라 라는 것을 빼주면 다시 얼마든지 시공사 선정해서 잘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2년동안 빚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할 때는 혹시 이것을 서면동의서 받는 거 이 조항을 빼고 시공사 선정을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하라는 이 조항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종 주거지역에 인가취소를 본인이 조합 측에서 취소를 하고 제3종 주거지역에 맞게끔 보면은 일조권을 띄우니까 그런 조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인가취소를 하게 되면, 준공업 지역 있을 때 세대수와 현재 제3종 주거지역 세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떨어집니다. 용적율 차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7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에 조합장이 개인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 신고를 해서 시정공고라든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조항을 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면 그 인가 조건은 소멸되는 거니까.

여기가 서민아파트인데 우리가 서민들 뭔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거 같은데 처음에 조합장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모든 일이 비틀어진 거 같은데요, 죄 없는 서민들만 빚에 허덕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총동원해서 라도 빨리 시공자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대형공사장 관리 건축과 업무대행 점검 현황에 보면 지금 계양구에 대형공사는 다 여기에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작전동 85-40번지 200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허가가 나갔는데요, 김석현 위원님 바로 옆에 입니다. 건축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노인분이신데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공사 중에 유산상속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됐고 공사중지 된 연후에 금융부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도를 오피스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갈 것이냐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디지털 테마파크 문화시설이지요, 효성동에 다소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재건축을 다시 해야 지요.

재건축 다시 해야 지요.

흉물스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척이 되고 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합장 김성님씨고 85세대 조합원이 되는데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그래서 얼마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이병원씨라는 분을 내세웠습니다. 19억 정도 빚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마련해서 분담금을 내서라도 일단 풀자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힘듭니다.

공사 중지되고 법정관리 신청되고 이런 것을 보면 건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대표성을 뛰거든요, 테헤란로 가면 멋있다고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큰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역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조합하시는 분들은 큰 손해를 보겠지요. 다소미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자살한 분도 계십니다. 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만 안 냈어도 집 한 채 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전동하고 공사 중지된 것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종합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시설 종합병원 부지로 팔리지 않고 IMF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졌던 상황인데요, 잠실병원원장 한문호씨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 분이 이것을 샀습니다. 평당 280만원정도 되고요, 4,900평정도 되는데, 이분이 사실 잠실에 있는 병원을 얼마 전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인가 병원이 부지가 또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라아파트 건너 편에 그 쪽에 보면 작전공원 건너편에 병원이 있습니다. 성심병원이 있는데 그것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얼마 전에 작년에 준공을 해서 개원준비를 해서 개원이 되면 자금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쪽은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허가를 냈습니다. 지상 6층, 지하1층, 2층으로 해서 한쪽 부지에 허가를 내서 공적율은 30%정도 되는데요. 공사는 조금씩 매일 행정지도를 합니다. 안하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때하면 공사 진행합니다.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부지로 했던 건데 그렇게 약간 여기 저기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좀.....,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황문호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병원이 한림병원이 큰 병원인데 더 큰 병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서울대학병원과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파트너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계양구에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를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할 것을 김석현 위원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방금 얘기한 것이 대학병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지는 있습니까?

택지에 이마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곳입니까?

그곳은 아니고 까치공원하고 이마트 뒤편에 가림막 한데 입니다.

그것 가지고 대학병원은 힘들지요, 아예 큰 곳이 없을까요, SPC하는 곳 거기다 하면 안 될까요, 가능해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측에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당선된 구청장님이 복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대학병원은 복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통상 복지하면 노인, 장애인, 영아, 어린이 이런 그 어떠한 특정인만 지정을 해 가지고 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계양구는 상당히 노인복지 같은 것은 잘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나 유아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없는데 소요만 늘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애가 안 낳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구나 대학병원 같은 거 오면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설이 우리 계양구 같은데 있어야 되겠다, 나도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당선된 구청장님공약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을 어느 대학이 하든 간에 이런 홈피에 올리기도 하고 대학 같은데 접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우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건축은 10군데 인가요?

8군데입니다.

여기는 10개인데요.

일반 아파트 사업 승인현황입니다.

재건축이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재개발은 7군데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행정에서 전혀 도움을 안줘가지고 추진이 늦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과 조합과 주거인과 같이 적극 협력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구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지요, 관리감독과 업자 선정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된다 목적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 의뢰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구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구에서 손을 대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결정돼서 시범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개 구역당 50억 정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관리감독하게 되고 위원장을 선출할 때 조합장을 선출할 때 저희가 입회하고 선거까지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용역까지, 그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양구와부평구가 제일 유리하다 왜 금융리스크가 발생 우려가 적은 데가 계양하고 부평입니다. 저희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계양, 작전현대, 서운동에는 1군 업체들이 다 붙었습니다. 삼성, 대림, 현대 그런데 부평구에 일부하고 해서 10군데도 안됩니다. 시공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조합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는 재개발사업자체가 아예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30년, 40년째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기금이 1조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 최근에 재개발이 송림동 지역 아파트 지역 한 군데가 준공하고 입주돼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재개발기금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150억정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5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장님 공약에 3조원에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공관리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하게 올바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적극 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원리원칙대로 배운 것을 생각하고 있고 시의원을 8년간 하면서 도시개발 이런데 주로 하셔가지고 정립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을 얘기를 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어렵더라도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은 소문났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에게 원칙적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잘라서 얘기한다는 그런 평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평은 조금 더 진취적인 말로 표현을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편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하려면 말미를 여유 있게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미를 적게 해서 부담금을 빨리 걷어 들이려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동안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물어 봐 가지고 말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본인이 요청하면 상의해서 기간을 많이 연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조그만 실수 이것은 뜯어 고치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다시 헐어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도 발생하고 어쩌고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에 의해서 그것에 의한 단속만 합니까?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번씩해서 현장을 돕니다. 효성동 보람농장이 무허가가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효성동 도시개발이 되면 생기지 않고요, 일반지역에 육안으로 단속을 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옆집에서 상대방이 전화 와서 전화민원으로 들어와서 할 경우 바로 즉각 출동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택지에 계양구청 주차장 맞은편에 낙지집이라든가 실내 자기가 맡았던 공간 거기다가 약간에 세면으로 해서 냉동실 같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발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 그것도 건축과에서 물고 그런데 위생과에서 또 와서 이것을 언제까지 헐지 않으면 영업폐쇄를 시키겠다 거기까지는 강제이행금을 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내 선거구역도 아닙니다만 작전동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디 사십니까, 했더니 택지주차장 있는데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위생과 위생팀장을 불렀습니다. 항측에 걸린 것도 아니고 실내잖아 실내인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 공간을 냉동실을 만들어서 음식물들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영업폐쇄를 하느냐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도 물고 건축과에서 통보가 와서 그런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정말 애타는 겁니다. 새 비싸게 주고 얻어서 장사하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키는 기계를 해 놨는데 그것이 팀장님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태탕입니다. 그 옆에 동태탕집 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원래 원조가 체인점을 낸 사람이 같이 동업하던 사람한테 관리를 해 달라 했더니 이 분이 체인점을 남발을 하고 그래서 둘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 분이 동태탕을 또 냈습니다. 원래 체인점이 있는데 바로 옆에 내니까 냉장고를 하면 대장을 뛰게 되어 있는 부분에 판넬을 치고 막아야 되는데 주방 냉장고를 설치한 사항인데요, 옆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쫒아 다니면서 하지는 않고요, 안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부러 새벽에 와서 담당자를 괴롭힙니다. 왜 바로 고발안하고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신고를 해서 같이 고발하고 했는데 합의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까지 물었는데 위생과에서 영업폐쇄를 시키겠다, 영업폐지 조건 항에 그런 항목이 있느냐 그것을 위생팀장한테 물었어요, 거기에서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오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헐지 않으면 업종을 폐쇄시키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상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영업폐쇄를 한다면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와봐라 조항을 보자 했더니 건축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끝나야지 이런 것을 공문이 왔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다시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혹시 전화 같은 거 오면 민원사항인데 골치 아픈 것은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해 봤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행정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금전과 연관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했다고 할 때 경고장이 될지 장려장이 될지 이것은 지휘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전혀 깨끗하고 이런 것을 구에서 단속한다면 주민들은 살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사항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검사한테 가서도 거기에 직무를 태만이 아니라 유기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설령 부조리 됐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옷 벗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 검사관들이 과연 공무원이 뭣이구나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장려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일로해서 장려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표창도 많이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관계없으면 그냥 건축과 팀장님들 그런 식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팀장님들이 잘 해 줘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