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팀장 이교익입니다. 평소 구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규엽 환경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성흥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홍성훈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김진숙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현원은 17명이고, 별도 정원으로 육아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과 팀은 환경보전팀, 환경지도팀, 기후변화팀, 오수관리팀 총 4개 팀이 있으며, 팀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업종별 192개소와 분야별 264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장이 많은 이유는 1개 사업장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독물 사업장은 17개소이며,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업장, PCBs 관리사업장 등 총 68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정화조 7,347개소, 오수처리시설 831개소, 분뇨수집운반업 7개소 등 총 8,18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 35,994대, 시설물 3,108개소 총 39,10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차량이고, 시설물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징수금액 중 10%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데 인천시에 1%, 우리구에 9%가 교부됩니다. 2009년도 징수급여액은 3억 4,200만원이며,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시설물 합계 39,102건에 21억 166만 6천원을 부과하여 28,386건에 15억 3,346만 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2.9%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5억 6,800여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 현황조사는 7, 8에 실시하고, 고지서 송달은 9월에, 독촉고지서 송달은 11월에, 체납자 재산압류는 1월과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오염원은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으로 총 18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기오염원의 적정 관리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2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공사지역 3개사가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공사관련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3개 기관 10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동 지역의 토사운반 차량에 대하여 올해 구와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0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센터 128을 운영하여 17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원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실시하고,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및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 관리를 강화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 걸 맞는 맑은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오염원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사업장으로 총 267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깨끗한 수환경 조성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유독물사업장 등 총 10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배출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291개소를 점검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경인아바뱃길에서 4월에 4개 기관 7개사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수 오염도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원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실시하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반기에도 매월 실시하겠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저감 생활화 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 저감 생활화 운동 전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국비 포함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탄소포인트 녹색통장에 4,698 세대가 가입하였고, 길주초등학교 외 11개교 434명에게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를 3회 실시하고, 서운·작전중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탄소포인트 가입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어린이 환경교육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원 관리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10만 4,2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등록차량의 20% 이상이 21,138대를 점검하겠으며, 특정 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3개 항목이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12,108대를 점검하여 10대가 초과되어 처분하였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18대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집중 정리기간을 하반기로 설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 원 등에 대한 공기오염도를 무료 측정하여 결과를 알려줌으로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미만의 시설로 총 3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안내 및 접수를 받아 유치원 등 43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알려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을 받아 상반기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며,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총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7-11쪽 공중화장실 설비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공공시설 120개소와 민간시설 124개를 합쳐 총 24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8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이 노후화 된 교통공원의 공중화장실 등 10개소의 개·보수 공사와 개방화장실 8개소의 지원과 공중화장실 244개소에 환경정비 및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시비 포함 2억 8,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2쪽 2010년도 추진상황입니다. 97년에 준공된 교통공원의 공중화장실은 내부시설 노후 및 일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내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오조산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바닥과 천정의 타일 등 시설 내부 일부변경 후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5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 개방화장실 5개소를 지정하여 24시간, 또는 일정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중화장실 인도표지판, 안내판 등을 설치했고,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을 수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위생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개·보수 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 등 총 8,18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8,18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인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0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뇨 수집운반업자 7개소에 대해 3월과 4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5건, 경고 2건을 처분하였으며, 영업허가 신고관련 개인 하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및 민원처리 465건을 처리하였고,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엽서를 2,019개 발송하였으며,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40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40개소를 점검하겠으며, 분뇨 등 관련업체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용시설 중 1일 방류량 50미리 이상의 시설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제정비를 하반기에 현장실사를 통한 정화조 설치, 폐쇄여부 등을 확인 후 미등록 정화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배선호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때는 봄철을 기준으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 때 중점적으로 합니다.

1개 반 2명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이고, 문제가 생기면 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른 허가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적절하다 얘기하지만 비산먼지나 소음 난다고 하면 비산먼지 같은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억제시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민원신고 하면 저희는 현장 확인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봄철 되면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장 중 억제시설, 방진덮개 같은 것이 미흡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은 아델산업이라고 서운동 183번지고, 운한건설 동양동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호는 박촌동 125번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안한 데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울종합건설 작전동 852-4번지는 이것도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필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본만토건 동양동 417번지, 한울해빙건설 동양동, 이 두 곳 사업장은 비산먼지 신고 미필로 벌금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변경신고 미필 같은 경우는 60만원이고, 미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진숙입니다. 저희 분뇨 관련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민원신고로 인해서 특별지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처분사항은 기술인력 교육을 미이수 했다거나 관리대장이 미흡하고, 또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사안이 발생해서 각 업체별로 7개 업체가 다 경고처분을 한 번씩 받고, 과태료 처분 5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발대상에 들어간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7개 업체가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특별하게 발생한 부분은 다분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수수료를 초과징수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시설 업체를 조사해서 징수요금을 어떻게 부과했고, 또 실적보고를 어떻게 했고, 또 처리장에 얼마만큼의 양이 보고가 됐는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거기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과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확인을 다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업체에서 그 톤수를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관리소장과 업체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뤄 짐작하는 부분인데요. 관리소장의 의식문제예요. 관리소장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관리소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문도 들어오고,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에게 청소를 할 때 차량이 들어갈 때 들어간 톤수와 청소를 하고 난 후의 톤수, 그런 것을 적정하게 보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고발대상 된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말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이베라스 문제 생겼죠?

예.

태산아파트 문제 생겼죠?

예.

그런데 왜 말씀 안 해 주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를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아파트와 하이베라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초과 징수한 기록물을 가지고 아파트 시설을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업체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들어간 톤수와 청소한 용량과 저희에게 실적보고 한 용량과 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처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0톤으로 구청에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리한 것은 2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톤은 어떻게 됐겠어요? 장난을 쳤겠죠?

예.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과태료만 내리고 끝납니까?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1차 경고와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래서 2차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엽서를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납부 추진계획은 매월 발송할 겁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엽서를 보지 못했는데, 그 엽서발송 한 내용이 뭐죠?

청소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시설은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과 청소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 된다, 또 상가가 500톤 용량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홍보엽서에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톤수를 기재해 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사실상 태산아파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500톤 정도 되는데 100톤이나 200톤밖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평생 하는 것은 아니죠? 업체가 바뀌게 되면 관리업체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차량 톤수를 엽서에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상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하루 종말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얼마죠?

230톤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보유되어 있는 청소 차량이 하루 움직이는 톤수는 얼마입니까?

15대가 되고요. 톤량은 확실히 파악 못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신다면 정확한 톤수는 230톤 이상 할 수 있는,

계양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230톤이고, 우리 계양구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 3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것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하면 처리장에 230톤밖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70톤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구에서는 중앙 시에 처리장이 여러 번에 거쳐서 230톤 이상을 증가시켜 달라, 우리는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용량과 차량 대수가 있다 해서 여러 번에 걸쳐 했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의 기계 가동이라든가, 그래서 각 군·구별로 배정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했고, 업체도 모아서 시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아마 우리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라서 모르겠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약 6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수처리 담당부서가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상가는 청소방법이 바뀌었죠? 바로 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정화조 시설 따로 안 하죠?

아닙니다. 장기동 쪽에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나가서 정화시설이 필요 없고요. 현재는 정화조가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운동 쪽은 안 합니까?

예. 서운동은 아나지길 그 쪽만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과 서운동 쪽,

서운동 일부,

새로 신축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문제점이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홍보엽서 발송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일반 계양구민들이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 용량 허가를 무차별로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증차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이루어진 건 없습니까?

예. 최근 3년 이내에는 증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일환경도 분명히 증차가 됐고, 증차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러면 운행되는 차량과 보고하는 차량과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매주 업체 단속을 나갔을 때 차량을 확인하는 겁니까?

예. 차고지까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차량이 종말처리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죠?

그것은 서류로 다 보고, 사진을 저희가 올해 초에 차량 전체를 도색을 시켰습니다. 인천시에서 계양구만 계양구 마크를 표시해서 이적할 수 없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홍보효과도 누릴 겸 해서 계양구 마크를 넣어서 전체 차량을 도색하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데,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느냐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를 보면 계양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동구, 서구, 여러 군데에 등록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 용량이 230톤밖에 안 되는데 서로 업체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타구 것을 갖다가 우리구로 해서 용량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계양구 마크를 쓰게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상 이 책임은 청소과에 있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관리자와 업자하고 있지만 피해는 구민이 보는 거예요.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깊은 사항을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으면 깊게 질의 안하는데 팀장님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톤의 용량을 갖고 있을 때 500톤을 1년에 한번 청소할 때 전체를, 밑바닥 찌꺼기까지 다 청소했을 경우의 그 금액을 따져봤을 때 제가 일부 관리사무소장에게 들은 얘기로는 청소할 수 있는 관리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부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를 하려면 밑바닥까지 전체 다 해 줘야 됩니다. 의식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옛날에는 3분의 1이라든가 3분의 2만 청소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체 청소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죠?

예.

그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편엽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반상회보나 홈페이지 홍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아파트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홍보를 해야 빠르겠죠?

예.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남아도는 7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 전체에서 용량 배정을 다시 해 줘야 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시 간담회를 거쳐 용량 증량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관할 업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에서 그런 부분을 증량시켜 주게 되는 계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차량증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차량증차 문제를, 예를 들어서 20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25톤, 30톤으로 바꿔서 구청에는 톤수를, 지금 팀장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속이고 차량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제가 최근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각 업체별로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업체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끼리, 서로 같은 사정들이기 때문에 차량대수에 비해서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업체별로 서로 남의 영업권을 뺏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우리 구에 와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각 업체에서 협약을 맺고 하루는 이 업체가 영업권을 행사하고 차량을 뭘 가지고 들어가고 해서 다들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권을 뺏어서 싸움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가장 질서 있게 잘 하고 있다고 저희가 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기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받았겠죠. 하지만 종말처리장에 차량 대기하고 있는 데를 직접 가서 보시면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 계양구는 현재,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팀장님은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작위로 차량을 증차해 주시고, 또한 구에서 직접 시에 가서 로비라든가 시의원님들 잡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않고 증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피해는 계양구민이 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가신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교익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애쓰셨고요. 보고는 잘 들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요. 일단 예를 들자면 7-6쪽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그 다음 쪽도 지도점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7-6쪽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위반사업장 6개소, 이런 게 몇 가지 없고 거의 다 지도점검으로 끝났는데. 그럼 이런 지도점검만 써 있는 데는 다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환경지도팀장 배성흥입니다. 실질적으로 위반사업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7쪽에 수질오염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민·관 합동단속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점검할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오염도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한 군데 기준초과 된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것은 지도점검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탄소저감 생활화에서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해서 서운, 작전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예를 들어 뭘 해 줬다거나 교육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후변화팀장 홍성훈입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이 서운, 작전중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2조씩 설치해 주고, 공기주입기 한 대씩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범학교 지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학교 지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길가다 보면 길에 간판으로 되어 서 개방화장실로 써 있는 것은 봤는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구에서 지원이 어떤 것이 나가고 있나요?

오수관리팀장 김진숙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이 되면 연간 지정을 하는데, 편의용품과 일부 시설물 문제 있는 부분을 보수해 주는 정도인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그 분들이 저희에게 24시간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한 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2쪽에 있는 그 내용이네요?

예.

현금으로 1,500만원 8개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설물 보수지원, 시설지원과 편의용품을 사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끼칠 정도로 휴지걸이가 없다거나 변기가 파손됐다거나 거울이 깨졌다든가 하는 부분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체납액이 5억 6,826만원인데 체납액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연말까지 몇 % 징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독촉고지서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보내고 있고요. 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현재까지 72%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그 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인데 세금을 납부하나요?

압류를 해제하려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납부를 하시나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할 때 납부를 합니다.

매년 많이 환수가 됩니까?

매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5%에서 10% 정도 납부를 합니다.

미미한 수준이네요.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타 부서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혹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건지, 서로 연계하는 과정도 궁금하고요.

기후변화팀장 홍성훈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저탄소 녹색성장팀이 있고요. 지금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사업에 관한 것은 재무경영과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약간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같은데 기간이나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알겠습니다. 7-10쪽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인데, 혹시 측정결과에 대해서 기준치를 많이 벗어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측정치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 이내고, 간혹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가 높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 정화를 할 수 있는 안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시설 규모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860 평방미터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국·공립은 430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도서관, 지하역사,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산후조리원, 목욕장업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많이 벗어나면 재측정도 하나요?

기준치를 벗어나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를 내립니다.

만약 이 시설들이 개선명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무료측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내가 원할 때 의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치를 벗어나서 제재를 받았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다음 해에 무료측정 서비스를 받아서 기준치를 벗어났으면 또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법적 규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무료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규모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실내 주차장 등 그런 데는 매년 검사기관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뢰해서요. 거기에서 초과됐을 경우는 규제를 받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규모 미만, 규제대상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초과됐다고 해서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한 사항이 아니고, 개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이교익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질의를 드리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1쪽 공중화장실 부분에 저희 공중화장실 도표를 보니까 244개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공원이나 관공서 쪽만 생각했었는데 교회, 병원 등이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축물 내에 2천 훼배 이상 정도 되는 시설물의 1층 화장실은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됩니까?

전체는 될 수가 없고요. 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물인 공원 내 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올해 지원된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1일 점검표를 부착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한 일을 볼 때 이런 교회나 병원, 각 빌딩 등에 이용하기 편리하게, 사실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하려면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광고판이나 이런 홍보하셔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소유의 건물이고, 관리자가 우리 구에 요청을 할 경우에 공중화장실로서 개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열어라 마라 일반인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면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이것은 편의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건물주라든가 각 기관이나 단체장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공중화장실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 건물 이외에 건축물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1층에 한해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열어놔야 된다, 그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대상의 범주 안에 넣고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중앙과 저희 구비 해서 노후 된 시설물인 공원 내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의 하나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인 경관녹지과에서 인력과 예산,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다녀보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핀다거나, 일반인들, 특히 여성분들은 드나들기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모여서 뭔가 퇴폐적인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청소년 퇴폐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경관녹지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단속 등 이런 것을 강화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 의식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지을 때도 새로 개·보수 할 경우에 환하게 조명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설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깨끗하고 청결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편할 경우에는 좀더 훼손율이라든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또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나동별로 방역사업,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7-8쪽 추진계획에 탄소포인트 가입자 포인트 지급 9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전기수도 절감 양을 탄소환산계수로 바꿔서 10그램당 3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가입할 때 계좌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단체가 아니고 개별 세대별로 합니다.

그럼 결국 각 개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개인이 가입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사용량만 아파트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마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쪽에 포함된 겁니다. 탄소포인트제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녹색통장 일부분만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

아파트 주민 전체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를,

기감실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해서 760명 중에 400여명이 탔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최대 5만원입니다.

6개월입니다.

개별 세대별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예.

저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메인 계량기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계량기가 개별이 아니고 공동 내에서 나가서 관리소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 아파트 11개소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계량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 메인에서 나가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링 업체라고 해서 아파트 총 전기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그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이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 여러 세대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량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건축주가 임의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입하기 곤란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링 업체가 있어서 별도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가도 총 메인이 있을 것이고, 상가도 호수별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는 총 메인 계량기에서 똑같은 상태인데 상가는 안 되고, 아파트는 된다는 말씀인가요?

별도 계량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 신청을 한 계량기만 해당됩니까?

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메인만 한전에서 검침하지 세대 계량기는 관리소에서 검침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 중간에 빌링 업체가 있어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상가나 개인,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아파트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는 빌링 업체가 있어서 됩니다.

아파트 세대는 전기료가 한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소에서 사용량을 놓고 부과를 시키는 거지, 상가는 안 되고 아파트는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가도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사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총 메인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그 메인만 검침해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호수별로는 관리하시는 분이 부과를 시켜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세대별로 한전에서 나온 별도 계량기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아파트처럼 공동으로 하되 빌링 업체에서 세대별로 사용량을 나누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최순옥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최병국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 백명애 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공동위생팀 5명, 식품위생팀 4명, 위생지도팀 5명, 유통식품관리팀 5명으로 총 4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2010년 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2010년 7월 12일자 발령으로 재지정 되어 당연직 한 명, 위촉직 4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공주위생업소 1,024개소, 식품접객업소 3,79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118개소로 총 5,941개소입니다. 다음은 8-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소요 예산은 1,600만원이며 그 간의 추진상황은 소규모 공중위생업소 15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24시간 찜질방 16개소를 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009년 공중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2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상반기 일회용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31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와 해당구로 이첩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신규업종, 피부미용업 영업신고 독려 및 안내를 3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6월과 7월에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6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며, 1회용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목욕업 위생지도 및 욕수 수질검사는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이며, 그 간의 추진상황은 지정목표 업소수 180개소, 전체업소의 6.1%이며, 신청업소 모집 및 시설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손소독액, 쓰레기봉투 등 지원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를 7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지원물품을 180개소에 대하여 7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제3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참가업소 참가신청 및 사전 설명회를 8월과 9월에 개최,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소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구민의 날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업소는 계양맛집 지정판 및 표지판을 배부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용종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및 그린푸드 운동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원이며,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음식문화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27개업소 그린푸드 참여업소 지원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지주간판 예산은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요청하여 천만원이 확정 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담회 개최 및 지정증 지원물품을 8월에 배부하고, 구비 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확정시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주간판을 10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5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64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현장 세균 오염도 조사를 58개소 1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3개소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관리등급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7월과 10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 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등급 4개 분야 20개 항목을 재평가 및 위생점검을 9월과 11월까지 실시하고,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 유치원 등 보육시설 75개소 3,160명 158회를 7월과9월까지 실시하며, 식중독 사고 대비 5월에서 9월까지 1개 반 2명을 편성하여 근무하고 평일에 18시에서 20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이며, 그 간의 추진사항은 식품접객업소 1,53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0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조리장 등 시설환경개선 전수조사를 32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347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1회 경고장 발부를 13개소에 21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대하여 구 자체단속을 연중 실시, 유관기관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일반음식점 조리장 등 시설환경개선 유도를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입니다. 소요 예산은 135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관련업소 216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23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 141개소를 생산자실명제 참여 유도를 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HACCP 참여 및 제품 이용 홍보를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65개소를 7월과 8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등급제 평가를 37개소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208개소를 9월에서 10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관계 업소, 식품소분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업 등 319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551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 6건을 해당 시도로 이첩 및 행정조치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54건이 신고 접수되어 현장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및 해당기관으로 이첩 통보하였으며,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슈퍼, 편의점 등 420개소를 위생지도를 실시, 부적합 제품을 SMS 통보, 208개소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성수 식품은 하절기, 추석, 김장철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7월에 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은 7월과 8월에, 유통전문판매업 및 소규모 판매업소는 9월과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연중 목표 700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내 5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 53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업소 212개소를 6회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다음은 8-14쪽,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 4개소 지도점검 및 제품 수거를 8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3회 88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학교 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12개교 923개 제품을 영양성분 조사를 실시,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판별된 145개 제품은 해당 학교로 통보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52개교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 204명을 위촉하여 1분기 59명이 활동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7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21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110건을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식품 안전 지킴이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통식품관리 담당 백명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데고요. 거기에서도 전체가 다가 아니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직영점와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2일 날 식약청에서 고시가 됐는데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에는 14개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80개소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는 80개소가 넘게 있고요. 연초에 제정고시 됨에 따라 그들에게 공문을 뿌렸고요. 그러고 나서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다니면서 표시를 해라 라고 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고, 열량도 표시하고, 열량, 당뇨, 단백질, 포화지방나트륨을 표시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했고요. 그리고 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한 군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보면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시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현재 210여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조리업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손을 잡고 여기 저기에서 시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유통식품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감시원들과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 감사에 적발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6개소로 조치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예고하고 가는 것도 있고, 수시단속은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2회 정도 목욕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누차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계도했고요. 저희가 찜질방, 목욕장 업주 뭐 할 때마다,

법적으로 기존 영업장 교육은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정도 출장을 나가서 점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명애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직 입법단계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입법단계에서 폐지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상마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법도 보고 했 는데 내년 1월 달에 제정고시가 될 것으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탄산음료의 산도를 표시하자, 작년에 추진하자 했고, 또 작년 3월에 입법예고 된 게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를 넣지 말자 했었는데, 그것도 시행이 됐으면 올 1월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보면 용종마을과 계산동에 경복궁, 그 쪽에 지나다 보면 경복궁 앞에 어떤 행사를 하나 보다 라고 계속 기대를 안고 다녔거든요. 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용종마을 뒤쪽 시범마을은 몇 년 전에 했는데 행사비가 예산에 계속 세워지지 않아서 1년에 한번씩 음식점 품평회도 하고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는 그런 취지로 시범마을을 각 구별로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처음에 지주간판 세웠을 때만 한 번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 용종마을 시범거리는 올해 계산4동 고속도로 빠져 나가는데. 그 쪽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저희에게 건의해서 이번에 지정했고, 지주간판은 2천만원이 더 드는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별로 없어서 천만원만 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쪽에는 550만원을 저희가 지주간판 세울 때 행사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이 경복궁 쪽에는 행사비가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행사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군요. 세우기만 해 놓고,

저희가 업주들과 상가 번영회 같이 협조하고 저희도 예산 세워서 하는데, 식품팀장님이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행사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8-10쪽에 식품접객업소 불법, 택지 안에 무분별하게 불법 전단지가 나돌아 다니고 있어요. 살포된 전단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생지도팀장 최병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단지 관련 사항은 저희 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는 식품접객업소의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위생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관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3쪽,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보면 하단에 지도점검이 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 수는 212개인데 이 212개 개소 수를 한 시설당 6번을 점검한 건지, 아니면 일부, 그 6회가 어떤 6회인지 궁금합니다.

6회는 학교주변 업소를 전체적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저희 직원들이 실시해서 한 것입니다.

연 6회면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유통 쪽은 수거 검사 등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니까 슈퍼나 대형마트 쪽은 저희가 하고, 학교주변이 올해 특별법이 올해 새로 됐기 때문에 이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회라는 의미는,

유통식품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월 한 번씩 나갔습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월 한 번씩 나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가 분식점 2개, 문구점, 슈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반내용입니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분식점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내렸고요. 분식점 한 개소는 건강진단 미필을 한 업주에게 내렸고, 문구점 한 개와 식품 한 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습니다.

물품이 뭐죠?

영업정지 내려진 데는 소스류고요. 문구점이나 슈퍼는 과자류 같은 것입니다.

문방구에서 과자 팝니까?

예. 조그만 캔디류나 과자류를 팝니다. 100원, 200원짜리 팝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문방구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나요?

유통식품을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슈퍼 같은 경우 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8-11쪽에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즉석판매는 대충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라고 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똑같은 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내가 만든 상품을 저 쪽 가게에서 팔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내가 물건을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흑염소 즙이라든가 떡 방앗간, 기름집, 반찬 가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말 합니다.

구체적으로,

떡집, 반찬 가게, 그리고 정육점에서 돈가스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집 등입니다.

자장면 집도 해당됩니까?

자장면 집은 즉석판매 가공업소로 관내에는 없습니다.

밀가루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은 즉석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음식점인데요. 거기 배달하는 것도 자리가 만든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석이라는 거죠?

아니, 중국집 같은 경우는 술도 판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입니다. 업종이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즘 위생과에서 그런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아까 문방구 얘기가 나왔는데 문방구에서 콜라라든가 환타 등은 큰 회사에서 제조가 돼서 문방구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음을 얼려서 파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식약청 질의응답에 작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작년 3월 22일 날 공포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 때문에 식약청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러시를 유통식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음식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휴게 음식점이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의 영업신고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수거검사까지 하고 해서 올해도 22건을 수거했고요. 휴게음식점이나 직판으로 거의 다 영업신고를 득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문방구에서 이미 타 회사에서 제조된 콜라나 환타를 슬러시로 만들어 파는 것도 즉석이다,

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나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한다고 식약청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즉석판매 가공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신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허가를 내줍니까?

예. 그리고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방구에서 슬러시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부분,

100% 다 판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슬러시를 판매하는 업소는 작년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도했기 때문에 거의 영업신고를 다 득한 실정입니다.

영업신고 안 한 게 위반이라고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식약청의 답변에 의하면요.

그러면 우리 구청 관계자 분께서는 영업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위해서 저번 주에 슬러시 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에 있는 슬러시 판매하는 업소를 싹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문방구 위주를 했고, 올해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문방구도 다 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진짜 콜라를 쓰느냐, 아니면 문방구에서 만들어서 파느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나요?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 아니면 이게 유통식품으로 가능한 식품을, 그러니까 원재료가 적합한 것을 쓰느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슬러시 자체도 그네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원재료가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재료도 수거검사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오는 물품을 가지고 즉석으로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얼음으로 얼려서 팔다 보니까 다른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스스로 원자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료를 자기네가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고요.

해서도 안되고,

유통식품을 슬러시 기계로 돌려가면서 반 얼음상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고, 지금 제가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영업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밖에 나와 있으니까 위생상 안 좋다 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슬러시 기계가 가려져 있는 실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외에 있어도 관계가 없는지,

영업은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안에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찾지를 않겠죠.

그렇기도 하고 문방구 자체가 협소합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영업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내 주는 팀은 식품위생팀이지만 식품위생팀에서 영업신고 내줄 때 현지조사를 나갈 때는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도를 할 때도 안에 들여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환입니다. 먼저 이숙자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종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그린푸드 운동 전개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하고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간판만 걸어 놓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종마을을 시범마을로 정하면서 그린푸드 사업이라고 녹색성장 음식 쓰레기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반공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덜 나오게 하고, 또 음식물의 영양표시를 해 주게 해서 그 지역이 외부 사람이 찾았을 때 깨끗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직 추진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몇 번 해 봤었는데 선거기간이라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돼서 아직 반공기하고 다 사 놓고도 못 주고, 간담회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영양가치와 반찬 줄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식품팀장님이 마저 말씀드리고, 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경복궁 행사비 관계로 올해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첫 해 지주간판, 올해 9월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종동은 아직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식품팀장님이 나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시 특색음식 거리가 18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구가 이번에 1개소 추가 돼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2008년도에 계산동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시에서 2천만원으로 지주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주간판 자체도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만원 전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용종동 음식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그 쪽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계속 건의가 있어서 올해 지정하면서 시에 간판비용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천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 때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요. 일단 맛짓 밀집지역으로 홍보를 하려면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쪽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특색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서 같이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올해 구비 예산으로 예산을 400만원을 하고, 홍보비 150만원 해서 550만원을 투입해서 일단 반공기를 사고, 특색 있는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위생모자와 앞치마, 식탁 세팅기를 구입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주간판 같은 것도 하반기에 해야 될 문제고,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활성화 하는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원을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점차적으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편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건의를 해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단일화돼서 깨끗한 거리로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종사원들이 같이 업주와 연대해서 친절교육을 월 단위로 시킨다거나 해서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맛보다는 서비스가 좋더라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맛과 서비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위를 넓게 잡다 보면 우리 계양에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용종마을은 이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택지나병방시장이나 주위 시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의미 없고, 정말 활성화 시키려면 부평구나 서구, 김포나 외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먹을 때 용종마을로 가자는 소리가 나와야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업주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8-8쪽, 제가 설명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공기 810개, 이런 용품들을 이미 다 구입해 놓으신 상태인데, 4월 달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입은 음식마을로 지정은 3월 달에 했고, 구입은 4월 달에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도 위법이고, 물건 사서 주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법인 사항은 미뤄놨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선거가 2월부터 등록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품이 어차피 나갈 물품이지만 미리 안 나간 상태에서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4월에 구입하기 전에,

그것은 조기 집행 관계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이것을 사놔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사서 어차피 줄 그릇이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사 놨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구청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될 상황이라서 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주지 않는 것을 쌓아놓고 놔둔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마을 업소가 용종동에 전체 몇 개예요?

51개소입니다.

그런데 27개 업소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녹색성장 그린푸드 사업입니다. 업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반공기, 이런 것은 국수집에는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27개 업소만 선정하게 된 겁니다. 탕, 찜, 국수집은 반공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푸드 참여업소라는 자체는 27개 업소가 반공기를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업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린푸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큰 공기도 사용하는데 반공기의 밥, 여자들은 밥을 시키다 보면 반공기짜리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밥값도 줄여주고, 그러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도 관계가 되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면 선택으로 신청한 업소면 그 업소에서 그린푸드에 참여하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먹을 만큼 주고, 기본 표준반찬 수도 줄이고, 밥도 반공기를 해 놔서 반공기 원하는 사람은 몇 %를 줄여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도 밥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양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줄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차후에 이 업소에 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직원이 지금 19명이라도 원래 위생과는 거의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직력이 아닌 직렬이 있으니까, 이 학교특별법도 작년도에 새로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팀이 필요해요. 지금 학교 주변에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인사팀에서 일은 많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직렬이 그렇고, 거의 저희는 기술직이나 보건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에 환경직에 공업직, 농업직,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존 보건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송치를 시키고 고발하고 행정소송 답변서까지 저희가 다 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과는 정원에 맞춰서 있는데 저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원 외에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으니까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한명이 늘어났던지, 그 한 명이 정원보다 늘어난 원인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한 명이 현원이 많은데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는 정원 외로 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 명이 오바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8-1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초·중·고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관리업소 7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가 나와 있는데, 212개 업소가 관리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70개 업소를 샘플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212개 업소에서 70개로 지정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는 사실상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시책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네들의 활동을 권장하라는 사항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 식품안전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의 담당 선생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담당 학교 업무도 하고, 한 학교당 선생님 한 분과 학생 두 명과 학부모 한 명씩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는 일이 있고, 학교 업무도 바쁘잖아요? 또 요즘 지킴이 같은 애들 보면 학생들은 4학년 이상 정도여야 불량식품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켜 달라고 시청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만 활동을 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주변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결과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6쪽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있는데 전체 지정업소가 191개소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물품배부는 180개소로 7월로 되어 있는데 업소가 줄은 겁니까?

식품위생팀장 최순옥입니다. 당초에 모범업소는 2009년도에 204개를 지정해서요. 폐업됐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아서 16개소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188개 내지 190개, 수시로 명의변경도 되고 폐업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너무 많이 지정해 주다 보면 아니다 싶은 데도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범업소 수를 5% 이내로 줄이라고 해서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180개소를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정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7월 9일 열어서 1차로 167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확정을 어느 정도 해 놨고요. 그래서 2차 13개소는 11월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소 입장에서는 많이 지정받기를 원하고, 또 손님들이니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깨끗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을 많이 하는 업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5%에 맞추는, 147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서 이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그런 괜찮은 식당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업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모범업소 지정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식당에서 먹으면 이런 업소가 지정이 됐을까 싶을 정도의 업소들이 많거든요. 지정하실 때 심사숙고 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귀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정선영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변성균 폐기물 관리 팀장입니다. 정영임 재활용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4명이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쓰레기발생 및 처리입니다. 발생 생활쓰레기는 1일 80톤, 음식물류폐기물은 1일 78.6톤, 재활용품은 1일 8.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세대당 2,386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이 970원, 단독주택이 1,299원, 처리비는 청라자원화시설에 처리할 경우 49,000원, 대송기업에 처리할 경우 74,974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거운반비가 세대당 710원, 처리비는 톤당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생활쓰레기는 청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청라자원화시설과 대송기업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서구 경서동에 있는 남일상사,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 가정용사업계는 그린스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523개소가 있습니다. 9-6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과 도로환경미화원 현황과 청소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로 9-7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 처리를 통한 클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도 1일 80톤, 연 29,531톤이며, 처리비용은 수집 운반비가 39억 5,400만원, 처리비가 4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민참여 대청소 전개, 청소취약지역 관리 및 환경정비 실시, 쓰레기 집중 발생시기 특별 청소대책 수립, 청소 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중소기업단지를 대상으로 내집앞 상가점포 내가 쓸기 운동 청결 협약식을 추진하는 등 구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 수로 64개소에 청소취약지역 정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취약지역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집중 발생 시기에는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철 쓰레기 처리는 상야동 소재 국유지 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농가에 퇴비화 할 것이며, 김장철 쓰레기 처리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재래시장은 김장 공급업체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도록 배출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 3년 연속 저평가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등 패널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4,790건을 단속하여 603건에 4,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187건을 현장 계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현황으로는 고정식 CCTV는 26개소로 반상회 건의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동식 CCTV 10개소는 그 외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무단투기 감소 유인책 마련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22시에서 24시까지 청소행정과 전 직원과 동 청소 담당으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는 직원 1명과 무단투기 단속원 2명이 상가지역에 잠복근무 하면서 무단투기 새벽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집중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무인감시 카메라를 이동 실시하도록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를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15%를 지급하던 것을 20%로 확대 지급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재직 환경미화원 중 희망자에게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효율적인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 및 장비 현황은 일반도로에 95명, 수송도로에 7명으로 총 102명이 있습니다. 1인당 작업량은 1.6킬로미터이며, 장비는 노면차 5대, 살수차 2대, 1톤과 5톤 각 1대씩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오전에는 간선도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기강 확립 추진,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청소차량 세차시설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월 2회 이상 수시 점검하고, 안전 및 소양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 격려시찰, 구 격려시찰,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등 근무시설을 보수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선별장 대기실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선별장 부대시설에 있는 바닥 콘크리트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파크로 대기실에 수도 전기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세차실이 없어서 청소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청소차량 세차를 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부지 물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 현황으로서는 40리터 용기는 단독주택에 5,829개를 배부하였으며, 현재 106개가 남아있습니다. 120리터 용기는 공동주택에 3,363개를 현재까지 배부하였으며, 현재 잔량이 없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 업체로는 성원환경이 위탁처리하고 있고, 월 1회 세척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7월과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중간수거용기 특별 세척 및 소독을 현재 월 1회에서 월 2회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중간수거용기 신규 요구세대 동양동, 귤현동, 장기동에서 많은 신규 세대가 발생하였고, 노후용기 교체 건의 증가로 중간수거용기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120리터 용기 300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현황으로는 사업장 배출자 22개소, 지정폐기물 701개소, 건설폐기물 150개소로 총 87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자 현황으로서는 수집운반업이 50개소, 중간처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의 적정처리 및 관계법규 이행 유도,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상 유해 방지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미점검 업체인 493개소의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성동 재개발지구. 동양지구 등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추석, 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실천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2009년도에는 1일 8.4톤 연 3,044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는 수집운반비 10억 3,300만원, 선별비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와 재활용센터 및 나눔장터 활성화 등을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 수거업체 및 선별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분리수거 의무대상업소 상반기 미점검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및 나눔장터 활성화 등을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계양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저소득층 중고가구에 대한 무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으며, 계양사랑나눔 장터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함 및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 조사를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서, 세척을 하는데 지금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세척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세척을 할 때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혹시 세척할 때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셨나요?

예.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잔량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런 방법이 또 있잖아요? 어차피 세척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 단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디 공간 하나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세척해서 갖다 놓는 방법은 안 되나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통은 다른 장소에 갖다놓고 했을 때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척한 물은 어떻게 되죠?

세척차량이 세척을 하면 물은 음식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 CCTV가 고정식이 26개, 이동식이 10개인데, CCTV를 더 늘일 생각은 없나요?

현재 CCTV 운영은 자치행정과의 관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되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CCTV를 많이 사용함으로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CCTV가 우리 관내에 40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쓰레기 CCTV는 26개만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방범용은 경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CCTV는 거기에서 관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조체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때 그 때마다 연락체계가 다 이루어지는데 쓰레기 CCTV 같은 경우는 그 체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협조를 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철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장철에 배춧잎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를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찌꺼기는 가능합니다.

아까 비닐봉투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 하면 비닐봉투를 사서 주민들이 내놔야 맞겠지만 그러기 전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차에 같이 실어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쓰레기 찌꺼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온 이파리 같은 것은 봉투를 사용해서,

배춧잎이라든가 무 토막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오히려 많이, 왜냐하면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음식물자원화팀장 정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봉투는 투명한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량제 봉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파란봉투나 흰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수거함 옆에 놔두면 저희가 다 가져가서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 쓰레기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상야동에 가을철 낙엽 집하장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가을철 특별관리를 해서 무청이나 배춧잎 등 그런 것들을 낙엽과 같이 처리해서 퇴비화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방안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에 나오는 낙엽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분리해서 거의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분리해서 그 쪽에 줘서 거기에서 퇴비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추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는 그 쪽에서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양농협 이사 생활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낙엽도 퇴비화 할 수 있고, 배추나 무청도 다른 불순물만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제 생각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제제를 강구하시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춧잎이나 무청 정도는 퇴비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중 부담을 겪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 관련된 사항인데, 지역에 다녀 보면 굉장히 CCTV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셨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신 건가요?

현재 쓰레기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은 단속보다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경찰과 협조체제에 의한 방범용으로서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쓰레기 CCTV는 별도로 그 쪽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해 주면 좋은데 그 쪽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바람일 뿐입니다.

구청 자체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구청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별도로 조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쪽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CCTV 10개가 있는데 편법적으로 상반기에 A라는 지역에 달았으면 하반기에는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중적인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를 달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원 없이 만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충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깨띠도 하시고, 야광 등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5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술 먹은 사람이 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간혹 한두 분이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힘드시고, 출출하시다 보니까 약주를 한 잔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힘들어서 한 잔씩 하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교육을 하실 때 음주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지만 으지만 음주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특별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9-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음식물은 수집운반과 처리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4개 청소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자원화시설이 있고, 남구에서 민간위탁 한 대송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처리를 하는데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쪽, 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데와 계양구에서 이용하는 대송기업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1일 발생량이 8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톤은 민간인 대송기업에 처리하고 있고, 30톤 정도가 청라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이 있어요. 무단투기 특별단속은 아예 매주 월요일이라고 정해 놓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시간에만 단속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이 시간만 피하면 다 무단투기를 해도 벗어날 수 있고, 표시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나 요일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월요일로 정한 것은 쓰레기 재활용을 내 놓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내 놓아서 수요일 날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재활용 쓰레기로 오인을, 무단투기 적발했을 때 재활용 쓰레기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또 이전에는 목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피해서 다시 월요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희가 현재 무단투기 단속은 거의 야간에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시간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역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근무시간을 지나서 늦은 시간에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월요일에 한다든가, 아까 재활용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재활용품, 이런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버리는 사람이 버려 놓고 모르고 버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은 조정해서 불시에, 구청에서 무슨 요일에 한다는 것을 아예 안 정해 놓고 구청 자체에서 이번 주는 월요일, 다음 주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주기적으로 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13쪽, 환경미화원, 오전에는 간선도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가정용사업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황색봉투, 황색봉투를 현재는 수거업체어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단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나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이런 폐형광등도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또한 취약지역,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선별장까지 갖다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자기 맡은 구역에 가서 도로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이 동 마다 따로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동에서 마련을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물론 월급 받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양구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 근무여건이라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 왔을 때라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구 재활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운동 고가 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지나서 있습니다.

저도 주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나 학교에서나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특히 주부들이 아나 바다를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도 하는데, 계양구 재활용센터 있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활성화가 별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재활용품은 사실 환경적으로나 크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 활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계양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안 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나눔장터를 작년 같은 경우 매월 실시했습니다. 그 때마다 재활용센터에서 홍보도 하면서 같이 판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의 판매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현재는 1억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계양 구민 전체가 재활용센터에 제가 보면 좋은 것도 많고, 버려지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있는데 음식물이나 쓰레기 수거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되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1억 7천정도 음식물 봉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는 지금 19억 정도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4억 4,900정도 됩니다. 처리비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수집·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수입과 적자 면에서 보면 적자가 많은 거죠?

제가 데이터를 했을 때 주민이 부담하는 율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약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다 합쳐서 주민 부담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적자가 맞는 거죠?

말 그대로 주민 부담률이 적습니다. 적은데 현재 봉투가격을 올릴 수 없는 입장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환경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렸으면 하는데,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올리는 것을 많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 봉투가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폭 감소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거죠?

적자폭을 감소시키려면 봉투가격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인천시는 거의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이 20미터가 620원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평균은 581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재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365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세금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5쪽,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서 음식물 처리 위탁 소요비용과 음식물 수입금액과 비교해 보면 여기도 적자가 나는 거죠?

세척비용은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2억 4천이 세척위탁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수입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비용, 중간수거용기 업체 성원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수거용기 소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억 5,140만원이라는 것은, 2억 4천은 세척 위탁 비용이고, 1천 얼마가 용기 구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어디로 가죠?

지금 수집·운반해서 대송기업과 청라자원화시설로 갑니다.

신설 비용과 우리가 매달 처리장에 주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 계양구에 혹시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 동양동에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여건이 좀 변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그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인근 구와 합쳐서 했을 경우에 국비 지원이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자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위탁 줬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가지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처리비가 매년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광역화 시설을 환경부에서 약 500톤 가량을 설치하려고 저희에게 수요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15쪽, 음식물쓰레기 세척 및 소독을 할 때 소독은 몇 번이나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똑같이 현재 하절기에는 월 1회씩 합니다.

세척도 1회, 소독도 1회입니까?

세척하면서 소독도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 본 것은 아닌데 서척할 때 아까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세척하면 아무래도 잘 되긴 하겠죠. 세게 하니까, 그럼 소독을 물로 하나요, 아니면 약품을 써서 하시나요?

약품을 사용해서 같이 합니다.

액체로 된 약품으로 소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예.

아까 이용휘 위원님 말씀처럼 여유가 된다면 따로, 지금 당장 예산은 안 되겠지만 예비로 갖다놓고 그것을 가져가서 세척, 소독하는,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환하면서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현재 수거용기도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요. 슈거용기를 예비로 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입장이고, 그것을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계양의 발전과 비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제6대 1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자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맡으신 박명숙 부위원장님, 이용휘 부의장님과 윤환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에서 새로이 구성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각 팀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물가안전대책 추진 등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석유류,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팀 김성환 팀장입니다. 농업경영,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팀 어성빈 팀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국제교류, 공장등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 전재범 팀장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관리, 학교급식, 축산, 동물보호 등을 담당하는 김진송 팀장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및 일자리종합지원의 희망일자리팀 최재석 팀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현황과 지역 일자리창출 추진 등 12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23명 정원에 현재 23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팀장 소개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위원회구성 현황입니다. 계양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청장님 주재 한 개와 부구청장님 주재가 4개입니다. 다음은 5쪽, 석유류 관련 판매업소는 주유소 35개, 일반판매소 13개 등 48개가 있으며, 연탄판매소가 2개 있습니다. 가스제조업소는 15개, 고압가스 저장업소 3개, 판매업소 7개, LPG충전소 6개, 특정고압가스 5개 등 174개가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공급 총 대관 길이는 12만 3천미터이며, 12만 6,650세대, 보급률은 90%입니다. 6쪽, 재래시장은 계산, 병방, 작전시장 3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로는 홈플러스, 테스코 등 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7쪽 제조업 현황입니다. 공장등록 업체는 409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8,300여명입니다. 동별 현황과 제조업체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표에서 보듯이 미미하지만 공장등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노동조합 수는 22개 업체 약 1,700여명입니다. 8쪽, 농축산업 관련 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903세대 6,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답 포함 약 1,295 헥타르입니다. 곡류 생산은 1천 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미곡 등 약 5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축인공수정소 2, 동물병원 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조성 목표를 공공부문 9개 분야 3,800여개, 민·관 협력부문 5개 분야 2,100명에게 총 14개 분야에 6천개로 설정하고, 220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총력 추진한 결과 7월 2일 현재 4,038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6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전략계획, 직원 아이디어 공모, 희망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 행사, 1기업 1인 고용설명회, 상반기 취업박람회 등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분 사업계획과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의 지속적인 운영, 민간기업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일자리 6천 개 이상의 고용창출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도농 직거래 상생사업단 등 2개소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재활용센터 등 2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전체는 사회적 기업이 18개, 예비사업적 기업이 11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정을 요청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 창구 개설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구 홈페이지 게재와 각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금년도 우리구와 부평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2천만원을 사업개발비로 지원 받아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새로이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선정된 섬김과 나눔회 등 3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를 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8,3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모델발굴을 위한 인증절차 및 설명회 개최, 육성위원회 구성 등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구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항구적 일자리와 상생의 사업적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연중 운영하며, 작업상담사 1인과 기간제 근로자 2인을 추가 배치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업체 발굴 및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의 활동 폭을 확대해 가고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희망근로자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턴 11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말 기준 일마루 등록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노인, 청년, 희망근로자 등 맞춤형 문자메시지 103회 3,526건을 발송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운영으로 1일 평균 2.7명을 취업 알선하고 있으며, 희망공공근로와 소기업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상반기 취업박람회시 북부고용지원센터 등 16개의 후원기관이 참여하여 92명을 채용하였고, 분기별 공공근로 참여자의 취업상담, 취약계층 취업상담 및 특강, 계층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16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 3개소에 대해서는 3억원이상의 상품권 판매 및 판촉목표액을 설정하였고, 계산시장 이벤트 행사 1,800만원, 아치형 안내판 설치 5천만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직자 재래시장 방문 Family Day를 운영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부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1월 계산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완료하였고, 설명절 재래시장 상품권 2억 3,700만원 판매, 전통시장과 기업간 상생 협력 결연사업 추진, 계산시장 안내간판 설치로 시장 알리기와 재래시장 물품 구매해 주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3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이벤트 행사 지원, 재래시장 방문 Family Day 확대, 상생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8개교 약 32,000여명에 대해 8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7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에 따른 실태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구비 35%, 시비 40%, 자부담 25%로 1차 지원은 48개교에 6억 5천만원이며, 2011년도 현재 지원실적은 51개교에 35,000여명입니다. 금년 4월 30일자 조례 제정으로 2011년 지원 예상은 보육시설 포함 329개가 대상이며, 무상지원시 약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제외한 초·중·고와 특수고등학교 등 51개교 무상지원시 11억 7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실태 등 점검을 상·하반기와 수시로 실시하여 부당 사용시 취소 및 회수조치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우수한 농·축산물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 선진화 추진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우리구의 경종농가는 1,850세대 6,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총 5억 3,900만원으로 국비 2억 5,6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구비 1억 6,300만원입니다. 상반기 못자리용 인공상토 820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2.6톤, 토양개량제 공급 159톤, 벼 보급종 19톤 지원 등 연 인원 1,250여명에 대해서 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실시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불할 예정이며, 2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농산물의 보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지원 구축으로 농업환경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업 육성 강화입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작목반은 한 개의 친환경쌀과 농부생각 등 3개의 시설채소 작목반에 53헥타르 5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영농자재비, 기능성 제제 등 3억 6,3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지원, 기능성 제제지원, 우렁이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쪽, 2010년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가축사육 54농가 11만 4,600여 두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강화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김포시로 확산되면서 4월 23일부터 차량소독용 방역기를 장제로와 드림파크에 2개를 설치하고, 전직원 548명이 24시간 교대하였으며, 가축사육 밀집지역 진입로 주변 4개소에 차량소독기 4대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축협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 축사주변 소독 실시 등 총력 구제역 예방실시로 구제역 및 가축 전염병 관내 유입을 예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공동방제단 가축사육 농가의 지속 운영,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와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에너지절약 실천 및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감 목표액을 10%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2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사에 고효율 LED 조명기구 1,113개 설치와 단열필름 2,755 제곱미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구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율 상시 관리를 통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체 에너지의 2.51%를 절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497 세대가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이 태양열 급탕설비를 실시하여 연간5,000㎥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청사 복도 미서기창 설치, 동 주민센터의 단열필름 설치,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 및 전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 등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청사외 4개소에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의 모범적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5쪽,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248개 위험물 취급업소의 안전과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 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유사석유 판매 단속 지도점검, 캠페인 등과 사진 전시, 저소득층 69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위험물의 안전사용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7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409개소 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1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특허지원 사업을 위해 (주)믹스앤매치 등 6개사 20건에 대해 3,2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은인터내셔날 등 7개사에 기술지도 등 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해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비용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해외파견과 판로 확보에 온 정성을 기울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도시는 베트남 붕타우시와 2천년 8월에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한 바 있으며, 베트남 붕타우시 유학생 2명이 경인여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우호 협약체결과 의회의 자매결연 동의, 7월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자매도시로서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베트남 붕타우시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안내 지원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개척단 10개 업체 파견, 15회 구민의 날 기념 2개국 14명을 초청하여 양국 간의 진정한 경제활력 교류가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제16회 구민의 날 행사시 자매도시의 경제사절단 파견이나 구민의 날 행사 초청 등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상호 우호증진과 동반 성장 구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를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제146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정팀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권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20쪽에 정부차원에서 보면 친환경농법을 굉장히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안을 보시면,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농가 수가 점점 줄고 있고요. 또 시설면들이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이 줄었습니다만 작년 금액과 올해 대비한 것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의 이사로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알고 있는데, 작년 퇴비보조사업과 올해 퇴비보조사업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월등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장려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퇴비사업을 농민들에게 늘려주지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늘려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차이는 저희가 예산을 농민들에게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줄은 거고요. 또한 유기질 비료는 우리나라 농경지가 오랫동안 화학비료를 쓰다보니까 토양이 죽어가서 유기질 비료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작년보다 적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주문신청 양보다 굉장히 삭감돼서 줄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를 예를 들어서 100포, 제가 영농회장을 하니까 100포 신청하신 분들은 50포로 줄고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친환경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퇴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으로 규산질이나 석회 비료가 공급되고 있죠?

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른 봄에 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 봄에 배송하다 보면 농기철을 잃어서, 미처 토지에 살포를 못해서 거의 방치되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포시기를 맞춰서 배송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가을철에 농기가 다 끝나고 12월쯤에 미리 공급해 주시면 농민들이 일 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저희가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바로 규산질이 도착해서 살포해서 논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정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가에 다녀보면 벼 건조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또 건조기도 많이 있고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 휴식공간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휴식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땀도 많이 나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해서 이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정비과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에 벌금을 물리게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조치들을 하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10평 미만의 하우스는 탄력적으로,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나 저희도 농민들이 순수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8쪽에 보시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도작 농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토거든요. 저희 지역적인 성향으로 보면 시설채소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농가소득원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 원예용 상토라는 게 있어요. 이 수도작 인공상토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원예용 상토는 보조를 안해 주니까 시설채소 농민들이 왜 수도작 농민들만,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도 보조를 해 줘야지 너무 차별화 시킨다고 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시설채소 농가에도 일부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못자리 인공상토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예용 성토는 인천시를 보더라도 어느 구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시와 건의해 보고 안 되면 구비 세워서라고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예 상토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수도작 상토는 5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구 지원사업비라도 마련을 해 주셔서 10%, 20%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자 관련된 사항인데 오늘 최재석 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자사업이 첫 시행이 됐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 계양농협과 연계가 돼서 시설채소나 농가들과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농가들에 상당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구청 사업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유용하게 그 분들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초창기에 그것을 시행하시다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큰 도움을 받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중단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사업 전체가 다 없어진 사업이라면 일부는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 주시던 것을 안해 주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올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그런 것을 다시 재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6월부터 하반기에 시작된 희망근로는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이 넓었었는데 금년 초에 시작하면서는 10대 사업에 한정돼서 추진하도록 아예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나 일손 찾기 어려운 농가에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자, 호응도도 높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10개 사업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종료시키고, 희망근로자들을 10대 지침에 합당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오셔서 고맙다 라고 하셨는데 시작하고 열흘 정도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느냐, 하려면 영세민 농가에만 지원해 줘라, 이렇게 돼서 부득이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민이 원해도 이런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소득이 실질적으로 다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8쪽에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에서 맨 위 칸에 있는 보전직불제 사업,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직불금, 말 많았던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이 많았고,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방법을 찾으셨나요?

이미 다 아시고서 말씀하신 내용이시지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실지로 농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탄 사람들은 다 지자체를 통해서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직불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현재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구제역 때문에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제역으로 인한 계양구 내의 피해농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10-28쪽에 자매도시 교류 건이 있는데, 베트남이 2천년도, 캄보디아는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계양구와 자매도시 맺은 지가 10년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트남과 중소기업체 해외 판로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시장개척단으로 해서 우성아이비 등 5개 회사에서 베트남과 직접 교류하거나 건축을 하고 있거나 현재 베트남에서 현지 업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5개 중에서 우성아이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계속 수출도 하고 있고,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업내용이 됐던 뭐가 됐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5쪽에 보면 연료에서 연탄판매업소가 있는데, 이 연탄판매업소는 혹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유업이에요?

예.

아직도 계양구에서 연탄을 많이,

효성동과 작전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악하겠네요?

실지로 원예 시설하우스 이런 데에, 그리고 가정용은 효성동 쪽에 일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연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50가구 정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4쪽, 일자리 취업인수가 1일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인천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1일 취업인수 2.7명은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단도 없고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구인자는 많은데 구직자들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4, 5명 정도 되고, 부평과 서구가 약 3.78명 정도, 저희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없는 측면어서 이 정도면 나름대로 높은 취업인수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상반기 취업박람회 개최를 4월 29일 구청에서 했네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1차 채용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명이 어느 곳에서 취업이 됐는지 이런 내용은 있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때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업체와 인원,

업체는 고용지원센터 16개 후원기관이라고 해서 16개 업체와 그 날 저희가 나름대로 500여명 정도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여인원입니까, 상담인원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미 저희가 1억 예산을 가지고 20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24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거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인턴십으로 이미 채용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부분을 구체화해서 어떤 것인지, 이게 1억원 예산으로 23명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23명에 대한 프로그램인가요?

예. 현재는 동에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종합지원센터를 보면 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했거든요. 11명으로 나누어지는 각 부서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함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여쭙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것은 청년인턴도 기간제라고 하면 기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간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필요 인원을 뽑아서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6쪽에 공직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장 방문이라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 왔느냐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는 좋고 시장 활성화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3쪽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의 일자리창출에 보면 담배소매업, 대부업 및 방문·통신판매업이 있는데 관내 대부업의 현황과 불법으로 인해서 피해 많지 않습니까? 대부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 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습니다.

담배소매업이 1,540개 정도 있고, 대부업이 89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지도 단속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합동단속은 상·하반기로 시와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와 저희 구가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2회 하고 있는데요.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습니다. 실지로 대부업이 서류검사나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고리대금업 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터지고 나면 문제가 발견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감시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실지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통신판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요?

현재 방문이 74개소고, 통신판매소가 1,454개로 등록되어 있고, 복권방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업이고, 신고업이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아까 대부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단속 가서 보면 서류는 완벽하게 부착물도 다 붙여놓고, 이용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없습니다.

주민들 피해는 있겠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고발하거나 조치는 하는데 발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6쪽, 계양구에는 인구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과다하게 많죠? 그래서 재래시장이 사실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이 1가정 1시장 친구만들기 사업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추진사항에 보면 전통시장과 기업간 상생협력 결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직원 몇 백 명씩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요.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시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해라, 저희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본인들이 가서 재래시장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해서 기업체나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그래서 실적을 올해 6군데를 했습니다. 계양병원, 서운동에 있는 계양노인전문요양원, 병방동에 있는 병원, 또 어린이집 두 군데 등 6군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으로 상인회 재래시장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것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올해 목표를 20여개 자매결연을 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에,

예.

잘 협조해 주십니까?

현재 두 군데는 했는데요. 다른 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7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48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조건에 보시면 75% 시비와 구비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25%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체적인 흐름이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초·중·고등학교 32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무상지급을 해서 75%를 지원했을 경우 2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억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든 것이 초·중·고등학교에 쌀만 지원했을 경우 1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체를 하면 22억, 그리고 어린이집을 뺀 곳을 하게 되면 17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인천일보에 보면 각 구별로 가용자원들이 저희가 제일 약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더라도 제일 취약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든 시비든 배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작전동 일부 지역이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타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공장에 대한 파악과 공장들이 다시 나중에 계양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들어와서 계양구 세부 확보를 위해서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혹시 산업단지 계획 조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천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금년 5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4 평방킬로미터에 약 73만평 정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천25년도까지 기본계획에는 23만평으로 줄면서 약 50만평을 감소됩니다. 그런데 그 감소분만큼 준공업 지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운동에 46만 제곱미터에 대한 14만평 정도를 대체 부지로 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굴포천 옆 서운동 114번지 인근 고속도로 아남로를 경계로 해서 양쪽을 B지역과 C지역으로 해서 대체 부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만 대체부지로서 현재 2천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더라도 대체 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학교급식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포함됩니까?

1차로 계양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가능한데 축산물은 힘들죠?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에도 우리 계양구를 많이 홍보해서 판매할 예정입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마리를 도축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허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산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수한 축산물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데에 PR해서 판매를 한다면 농민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동 계산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1차 공사, 완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공사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준공이 끝났고요. 이후로 옆쪽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 당시 계산시장 상인회에서 서로 내부적으로는 상인회 건물주들께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돈은 아케이드를 당초보다 더 보강해서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 해서 완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뒤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비나 이런 지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3개 재래시장 중에서 병방시장과 계산시장을 먼저 치는데, 병방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못한 거고요. 계산시장은 이미 국비를 쓴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체예산이나,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만,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산시장이 조합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휴면조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할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와 얘기한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예산 지원이 힘들고, 지원이 된다면 시비로,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나 꾸준한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많은 세대가 반대했습니까?

그게 자료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재래시장 아케이드 문제 때문에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뒤쪽에 있는 건물주 분께서는 안 하겠다, 하지 말자라고,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돈을 준 겁니다. 조합에서 자체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서 시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저희가 깊숙이 모릅니다.

아까 조합구성이 현재는 안 되어 있다면 그 때는 조합 구성을 했다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불협화음이 되면서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나중이고 조합 구성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23쪽,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홍보 강화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에 따른 것인데 보니까 국비, 구비, 시비 예산으로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단열필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축 또는 계획되는 공공건물에는, 이런 신축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치를 하는지, 건물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 설계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에너지 절약 10%는 공공기관을 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민간부분들은 저희가 하라 고 해도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급적이면 신설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부분을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건물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 전구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백열등 8와트짜리를 8시간 사용했다면 LED로 교체했을 때 월 11,232원이 절약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를 함으로서 이게 가시광선이 확보되고, 자외선 차단 등 때문에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에너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억 6,4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LED 조명등은 현재 있는 공공시설에, 특히 청사 및 동사무소에 설치하고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저희가 1,1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구청사 및 동청사에 저희가 단열필름을 설치했습니다. 이 단열필름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의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에너지가 3-5%가 절약된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현재 공공기관은 국비, 시비가 내려 와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개인 건물이나 추후의 공공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5%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 5% 정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베트남 붕타우시와 자매결연 현황, 그리고 2010년 상반기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채용현황, 공공기관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