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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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종구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변성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영임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입니다. 13-20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소요예산 3억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2009년도 1억 1,900만원이고, 2010년에 4,100만원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의 경우는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도시축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많이 발생됐고, 많이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셨고,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발생량이 2009년도에는 잡종 쓰레기 같은 경우 355톤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120톤 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단속반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속요원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이 두명이 상시로 단속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가 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민간자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 1회 하시는데, 몇 분이서 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직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15명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 아직 근절이 안 됐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해 주시고,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혹시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버리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니까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고요. 주민들께서 배출시간을 지키거나 무단투기를 않고 감시감독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거고, 저희들이 현재도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반기에는 신고포상금을 늘려서 미화원들을 구역별로 배치해서 단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치우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방법을 찾아야지 않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13-37쪽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실적에 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작전동 쪽에 보면 화요일 오후에 배출되어야 되는 재활용품이 아무 때나 생활쓰레기와 같이 쌓여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철저한 단속이필요한데,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쓰레기는 사실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게 되지 않고요. 투명봉투를 사용해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상가나 슈퍼에서 검정봉투를 많이 팔다 보니까 주민들이 검은 봉투를 내 놓고요.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거해 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좋은 물건만 빼 가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가 많이 남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출시간을 주민들께서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동식카메라 10대와 일체형 CCTV 26대가 있습니다.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에는 현재 이동식 카메라를 상·하반기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동식 CCTV보다 일체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일체형 CCTV는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도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체 그런 예산보조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체형 CCTV를 설치하기 힘듭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구민대화에 다녀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경찰청에서 지원도 없고,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몇 개월 있다 이동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동하면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카메라를 늘려서, 물론 음식물 쓰레기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범용이라든가 성폭력 예방 부분에서 카메라를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대 안되는 카메라 가지고는 무리라 생각하고,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상·하반기 설치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계양1동, 계양2동, 계산2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도 안남중학교 앞에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10대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부 동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민사소송 건이 2건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사건번호가 627번인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하시다가 현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느 지역어서 하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어느 지역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간 뒤에 그 때 당시 근무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퇴직금을 그 때 당시 퇴직금에 반영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화해권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방주씨가 원고죠. 계양구청이 피고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소송을 냈는데 저희측 입장에서는 현재 그 분 얘기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아니다, 그 뒤 2008년도부터는 이런 세 가지 야간, 휴일.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그 전에 반영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그러나 퇴직금만큼은 저희가 그 때 당시도 150%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법원에서 당초에 화해 권고한 금액 1,300만원은, 그 중에서 퇴직금 분을 제외한 676만 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우리도 화해권고를 다시 받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 때 당시는 행정자치부 통상임금에 이러한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다시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법적인 것이 결정이 됐다면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청의 변호사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은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 2008년도부터 발생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용휘위원

2008년도인데 사건번호는 2009년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망신당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망신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이용휘위원

사전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1차와 2차까지 가다가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2차까지 간 자체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전에 합의를 못했느냐 이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1차에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부펑구나 타 구도 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화해권고를 1차에서 받아들여서 화해권고로 맺은 금액을 다 지급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항소를 해서 그나마 절감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 100%를 지급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청에서 많은 수수료를 주지 않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변호사들에게 일정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법에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청 자체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이나 임금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조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2010년도 사건번호 528915, 이 부분은 차량 자체가 우리구 관용차용으로 돼서 우리에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음식쓰레기 처리업체 차량이 우리 구 소유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보험은 지금 사용자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들어주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유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사용자 앞으로 보험을 드는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명의가 아니라,

이용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용휘위원

차량소유자에게 한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왜 가입자에게 안하고 구청에 하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모든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위탁 대행을 시키고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차량이 아니라 일부 차량만 그러겠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다른 차량도 개인 차량 있잖아요. 청소를 한다 해서 모두 구청 차가 아니고, 일부 용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용역은 구청에서 차를 무상으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세척차량만 유상으로 빌려줬고요. 나머지는 다 업체 차량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세척차량이 움직이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보험가입자에게 안하고 소유자에게 했느냐, 피해보상은 분명히 가입자가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보험가입자가 구청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그럼 이 분이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험가입자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보험 가입자가 사인 없이 보상금은 안 나오죠? 구청의 결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구에서 유상 임대 한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소송을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왜 취소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거기 설명도 있습니다만 해상화재보험 회사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목격사실과 사고 상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취하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했잖아요. 이것도 사전조율이 없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과 상의도 없이 현대해상에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에게 바로 소송을 걸었는데 조율을 해서 그 쪽에서 취소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 분들이 사전 연락 없이 고소를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청소 대행업체 장비와 연결이 되는데요.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죠? 차량이 됐던 차고지가 됐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시정도 하고, 중대한 사항은 벌과금도 매기고, 그런데 행정조치 결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징금이나 벌금 얼마를 내면 내가 위반을 해도 된다라고 떳떳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줄 때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 줄 때 어떤 부분에 갔을 때는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계약 취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왜 없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청소대행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거쳐서 결과분을 보고 가는 것은 법령에서 하지만 청소대행 업체가 우리구에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어느 한 업체를 허가를 취소시켰을 때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큽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현재 법적으로 공개입찰제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허가 나간 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저희가 어렵고, 또 그렇게까지 중대한 취소사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매년 보면 위반사항이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어떤 과중한 벌칙이 내려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돈 몇 푼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약취소 사항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부당하게 치운다거나 매립지나 엉뚱한 다른 곳에 버린다거나 양도, 양수하는 것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업자로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일 같이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무슨 돈을 받고 취소를 한다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미화원들을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허가 취소까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주면서 돈을 받고, 그런 사항은 중대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것들이 몇 건 계속 되면 그 회사의 명예도 있고, 우리구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미화원이 돈을 받고 하면 업체에게 해당된다는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들이 저희 명예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옛날에는 많이 썼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 폐기물이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이 4개 업체 거의가 다 우리 계양구를 하고 있죠?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사업폐지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청소행정과로 오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있는 기간에 이런 일을 해 보겠다 하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환경부에 건의도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확대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평가를 금년과 내년도에 실시해서 내후년도에는 원가산정에,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2010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 사업 신청을 아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조건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조건은 간단합니다. 저희구에 차량과 사무실, 적환장만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계양구 내에서만이라고 영업구역을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미만만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저희 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우리 계양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 구도 다 같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한 기억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과 사무실, 차고지만 있으면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이것을 가지고 청소행정과 와서 나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허가 내 주십시오 하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 줄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한 업체를 아웃시키고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용휘위원

아니, 아웃시키라는 게 아니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구역조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조정은 이렇게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구역정리나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요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구역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는 신규도 참여시킬 수 있지만, 신규가 만약 참여한다면 그동안의 처리실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일반 개인이 하루아침에 해 보겠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민에게 잘못하면 청소대란으로 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역제로 묶여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차량과 사무실와, 차고지만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 뿐이죠. 사실상 내줄 수 없는 것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말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들어 왔다고 해서 허가 내줄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공개입찰을 할 여건이 마련되면,

이용휘위원

제가 보니까 공개입찰 할 일이 없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좀 힘들고요. 법이 개정되면 공개입찰하게 되면 타 업체의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옛날 청소과의 일이지만 사실상 제가 그 때 당시 한 구민으로서, 구의회로 오기 전이죠. 그 때는 청소과였는데 지금은 환경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때 당시 정화조 용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조 용역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차량과 사무실, 차고지만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분 말고 또 그 때 당시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때 들어와서 그것을 개선을 했죠. 물론 일부 용역업자들에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정화조 같은 부분은 계양구 전체적으로 구역제를 해제시켰죠. 자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청소한 실적에 따라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이 판단해서 이 업체가 청소를 잘 한다거나 하면 내년에 다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잘못하면 선정을 안 하죠. 그래서 자율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계양구 자체에서 정화조 청소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연합회장도 맡고 있지만 각 아파트 회장들에게 물어보면 옛날과 지금과 정화조 청소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또 옛날에는 정화조 옆을 지나가지를 못했대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율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해 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업체가 쓰러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돼서 해 왔는데 그 당시의 처리능력, 즉 말하자면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런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따른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 공개입찰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사회가 많이 변화됐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움직임도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죠.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 요. 그럼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인원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 방침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 분들이 계앙1동을 청소를 아주 잘 하고 있다, 그 회사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오더라도 그 분들에게 개선만 잘해 주게 되면 다시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만 바뀌는 것인지 인원은 거의 안 바뀝니다. 문제점 있는 사람만 바뀌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이나 차고지,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다는 말뿐이지 그 분들이 준비해 왔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답이 없다는 얘기죠. 놓고 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선방안을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사회도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저것 생각을 하면 자꾸 머리가 아파지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하시겠지 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생각 안하는 것을 내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개선하는 게 우수공무원이죠.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결손처분란에 시효만료 됐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체납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분이 현재 생계나 여러 가지 행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는 차량이나 그런 재산이 저희가 압류했던 사항이 없을 때 저희들이 시효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 동안 대상자가 아무 재산이 없다거나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시효가 만료돼서 정리해 버린 상태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민사소송 처리과정에 배상내역이 있습니다. 676만 2천원의 배상을 하셨는데 결과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배상하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다음 페이지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3-45쪽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쓰레기나 청소처리 실적에 관련돼서 환경업체가 4개 등록되어 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특정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성원환경 등 4개 업체가 있는데 성원환경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조정 사항인데요. 구역조정에 앞서서 성원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환경은 과거 위생공사가 전신입니다. 위생공사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과거 우리 북구 시절부터 우리 구 전체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구가 시세가 발전하면서 차츰 차츰 100%에서 구역조정을 하다가 지금 46%까지 깎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 간에 불균형이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에 그런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구역이 넓다고 해서 이런 사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역조정을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등록업체 중에 저희 지역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등록조건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구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성원은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하고 있고요. 계양환경이나 계양부일환경은 김포와 부평구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명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현재 명의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무실만 우리 계양지역에 개설해 놓은 상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양쪽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과 차량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 구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제로운동을 펼치는데, 우리구도 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제로화 운동은 음식물을 줄이자는 운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위생과에서 잔반 싸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와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등록된 업체 전체가 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그 외 해당이 안되더라도 식당 등에 대해서 위생과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음식물감량화는 2003년 이후부터 계속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기 전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량화 사업장에서 1일 약 8톤 정도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전거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자전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버려진 자전거나 방치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치된 자전거를 활용해서 보충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해서 판매하고,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도 적용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밖에 버려진, 아파트에 버려진 것들이 다 임자가 사실 있고요. 또 거기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수리나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부를 받는다거나, 집에서 안쓰는 것을, 제가 다녀보면 이런 방치된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부를 받는다거나 해서 체계화 시켜서 정말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면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재활용센터에서도 그런 일을 조금 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기부를 받아서 고쳐서 주는 것도 했고,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둬야 되는데 기사 월급이 적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청장님께도 보고했다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타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자전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계시는 권오균 국장님 계실 때 계산3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에 대해서 활용도를 그 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각 아파트에 이 분들이 이사하시면서 버리고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적사항이었지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중 좋은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 가실 때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러 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라든지 단지 내 동대표 회장들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자전거 수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재활용을 해서, 물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는 사항이고, 정 못쓰는 것은 그것을 고철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까지는 안 해 보고, 고철로 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환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감사시작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구요. 제가 아시다시피 처음이라서 때로 우문을 해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5쪽,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파크로 청소관리라는 사업명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환경미화원이 102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드림파크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는 계양동 수송도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드림파크로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 미화원들에 대한 체육행사나 산업시찰, 미화원들의 피복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11번에 드림파크로 미화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9번에 1월, 3월 급여는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인건비는 인천시로부터 보조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때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시설비에 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달까지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로 수정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드림파크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되고, 11번은 4월부터라는 얘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럼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데 인건비가 두 번 중복되어 있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7번에 청소차량 수리비와 기타운영비가 1억 정도 잡혀 있네요. 이미 집행이 7,80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한다 해도 1억 정도면 구입할 텐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대 정도의 수리비인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는 노면차가 5대가 있고 살수차가 2대 있습니다. 이 노면차나 살수차는 고가장비입니다. 한 대에 1억 7천 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부속을 가는 데도 상당히 돈이 들고요. 함부로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나 자동차 제세, 유류비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수송도로에만 차 10대가 쓰인다는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드림파크로 청소관리에 있는 것은, 드림파크에 하는 것이 한 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림파크로 청소관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7번 같은 경우 드림파크로 청소차량 수리비와 기타 운영비는 차량 한 대에 대한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1번과 7번과 같이 엮어서 구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7번 자체가 지금 1억이나 되는 돈이 차량 한 대에 대한 수리비인지, 과장님 말씀은 드림파크로는 쓰레기 수송도로만 해당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드림파크로에 노면차가 현재 한 대와 덤프차가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9년에 이것을 샀는데 현재 그 일부도 들어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노면차량 5대, 살수차량 5대는 계양구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저는 드림파크로에 대해서만 여쭤 본 거고, 그러면 이 수리비와 운영비는 차량 한 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래는 지적했듯이 노면차 한 대와 거기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간혹 계양구 전체적으로 노면차가 5대 있다 보니까, 드림파크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겨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죠. 물론 구 예산이 적으니까 시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용내역이니 이런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리는데 세목별로 그 가운데는 드림파크로 청소차량 수리비 등 기타 운영비는 부속품 및 보험료, 자동차 제세금 일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리비와 유류비는 현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류비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2009년도의 수리비는 2,597만 5천원이 들어갔고요. 유류비가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선경위원

13-7쪽, 같은 드림파크로인데 그 앞에는 사업명이 많았는데 사업명이 2개로 확 줄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체육행사,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드림파크로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 가운데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도로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설과 쪽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저희 앞으로 잡혔는데 금년부터는 건설과 드림파크로 운영비로 잡힙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차량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청소행정과에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인건비 빼고 나머지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것은 천만원이상, 보조금 반납현황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 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0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운영 실적 해서 증거자료 불충분 계도조치, 투기자 식별 추적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계양구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달고, 또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무단투기 CCTV를 해 놨지만 결국 적발만 했지 특별히 결과가 없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CCTV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적발하기 힘든 게, 그런 CCTV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와도 바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그것을 각 동에 공문으로 내려서 주민들 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CCTV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 홍보로 예방이 상당히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설치하기 전과 후의 무단투기 현황이 차이가 많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시시티브를 설치하면 거기는 무단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간혹 있는 게 여기 나온 56건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집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다가 잡히고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치할 사항도 아니고,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건수는 있지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일단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부과는 못하더라도 세우기 전과 후에 시정조치가 되고, 예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카메라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 학교에서 학교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가짜카메라를 설치해서 진짜처럼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가짜 카메라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시행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3-39쪽, 일회용품 사용억제 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점검결과 행정지도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건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우리가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는 사실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이 거의 인센티브도 주면서 회수도 하고 해서 다 회수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욱 더 잘하도록 지도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단순한 계도 차원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봤는데,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금년 10월부터는 대형마트에 한해서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중대형 슈퍼도 하려고 합니다. 일회용 봉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알았고, 그러면 대형마트를 기준 해서 시행한다고 하는ㄷ,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형마트와의 관계에서 집행부와 이 시행 건에 대해서 상의했다거나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마트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중소마트 4군데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봉투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준안 조례가 내려올 겁니다. 현재는 10리터, 20리터만 팔게 되어 있는데 30리터도 팔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그 중에 하나가 그걸 팔던 업체에서도 광고나 문구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5쪽,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아시다시피 현장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이 네 군데 업체를 방문하면서 방문시 나왔던 얘기인데, 1년에 4번 만족도 조사를 해서 특별한 패널티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이 언제부터 돼서 이 패널티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셨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매년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일반적인 평가라면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실적이라든가 행정처분 사항, 서비스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하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현재 분기별로 평가해서 행정처분 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2008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시행해서 조사를 해서 패널티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들었는데, 단지 형식적인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은 데도 있고, 패널티를 받은 데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바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행정처분 한 실적, 그것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평가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역조정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항목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업체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구에는 동양동이나 귤현동에 실제적으로 신규가 발생했습니다. 금년과 내년 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원가산정과 연계시켜서 2천12년에는 구획정리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사항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있었지만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체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평가항목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행정처분 사항에 의해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제도가 상당히 잘 하는 데는 더 잘해 주고, 못하는 데는 제재를 가해서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잖아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업체들이 계양구에 제대로 된 일을 할수록 있도록 활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부터라도 철저히 하셔서 업체가 이 계양구에서 일을 하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음식물 1년 처리비용이 처리업체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수집운반비로 약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음식물 용역업체가 4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처리비에 약 1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용역업체들이 처리하는 업체가 배송기업와 청라자원화 시설 맞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처리비용에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음식물자원화 설치를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민원을 피해서 우리 계양구에 유치한다면 우리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설치하는데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 구에 설치하는 목적은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나 비용 면에서는 남구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토지비라든가 시설비가,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하는데도 약 1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설치비도 200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처리량이 충분히 우리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보통 200톤이 넘습니다. 100톤은 적은 거고, 우리 구에서 현재 8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30톤 정도는 현재 청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50톤 정도가 문제인데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 권 매립지에서 경기, 인천 다 합쳐서 음식물 처리시설 5개년 계획으로 500톤 가량으로 검토하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송기업과 청라자원화 시설인데, 청라자원화시설은 30%를 지급한다고 했죠? 그럼 대송기업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대송기업에는 연간 19억 가운데 대송에 15억 가까이,

이용휘위원

청라는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청라는 나머지 19억 가운데 4억 6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총 19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아까 시설하는데 약 3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용휘위원

토지도 외곽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토지비용이 들어가나요? 제가 용인도 다녀왔고, 두세 군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옆에 가면 냄새가 나긴 많이 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냄새에 의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20억 가량을 1년에 소비하면서 우리의 시설로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남구의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는, 대송기업이 남구청 겁니다. 그런데 남구와 우리와 중구 일부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구도 처리비는 우리와 똑같이 73,400원 정도로 내고 있고요. 10년 이후에도 관리비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문제로 우리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장소는 좀더 고민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것만을 소화하고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다면 타 구 것도 우리가 처리를 일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설치했을 경우에 시설 면적에 따라서 우리 것 외 타구의 것도 갖다가 처리하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시설은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면을 득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500톤 가량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충분히 거기에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새로 시설이 되는 데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 보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도 모든 면에서 새로 설치된 시설로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단독으로 처리시설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자치구 공동으로 처리할 때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웃이야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찾지 않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양구에 공공용 봉투 수불내역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는 사실 행사도 많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청소도 매월 정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요됐고요. 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1일 권장 매수가 2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하는데 동당 1, 2개월 단위로 600매에서 1,000매 가까이 신청합니다.

이용휘위원

월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월이 아니라 원래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 신청을 합니다. 1인당 2매 정도 생각하는데 대부분 한 동당 미화원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적었다 이 얘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동에서, 우리 구 관내에 취약지역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적인 동은 2매 정도 들어가는데요. 2008년도와 비교하기 어렵고, 200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7월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죠? 1인당 2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이 있을 때는 미화원들께서 다른 행사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동에서는 행사에 투입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용휘위원

이 자료가 동별 현황이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동과 공공용 봉투 소요된 것 다 줬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효성1동, 2동 쭉 나와 있잖아요. 계양1동, 2동까지, 선별장이 따로 나와 있고 한데, 1인당 매수가 정해져 있으면 골고루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유가 뭔지 물어본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인당 2매를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하고, 낙엽철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고, 무단투기 지역 등 재래시장, 지하철역 있는 데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쪽에서 신청하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하는 양만큼을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역이라든가 낙엽 등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계절이 비슷하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계절이 비슷하고, 지하철에서 양이 나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혹시 많이 지급했을 때는 어떤 행사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실 때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매년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차이가 있는지 적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되면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양구에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 다녀봤는데, 물론 팀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답변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장비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차고지가 있고, 선별장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4개 업체를, 차량번호가 나오게, 차량번호와 차량 옆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사무실 면적과 차고지 면적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선별장이 있으면 선별장 면적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좀에 질의 드린 재활용품 처리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로와 아파트단지 등에 버려진 생활용품,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구 재활용센터에서 이사 가시는 분이 전화를 하거나 또는 재활용에 근무하는 분들이 관내를 돌면서 사용이 가능한 것,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상은 일반 중고가격의 60%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건비 조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현재 2008년도는 약 9,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는 1억 2,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목적에 맞게 쓰고, 나머지 이월액이 2,500정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버려진 중고가구나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에서 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을 제공받은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일반 생활수급자들에게는 중고가격에 주는 것에 50%를 더 감면해서 주고 있고요. 또 무상으로도 재활용센터에서 해당과를 통해서 지원신청하면 무상으로 주고 있고, 관내 민간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는데 현재 66점 36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활용센터에 수익금이 남으면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수리하고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그 중에서 센터장과 가전기사, 그리고 5명이 자활인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노동부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분들이 만족을 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재활용센터에 10명이 근무했는데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부에서 인력을 주는 바람에 현재 많이 바뀌지 않고 저희가 수입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재활용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음식물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약 78톤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하네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약 2% 못 되게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행이네요. 청라자원화에 49,000원 정도 하고 대송기업에 74,000원 정도 되고, 청라자원화의 처리비용은 상당히 싸요. 30% 정도 되는데, 전에 두레환경을 하면 단가가 6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때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한 것 같아요. 두레환경과 청원환경은 사실 음식물감량 사업장 처리업체입니다. 거기 처리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라고 했는데 현재 7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6만원 이하라고, 협의를 잘 하셔서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때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6만원대를 6만원 이하라고 했으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처리비용이 어찌 됐던 대송기업보다 만 얼마가 싸잖아요. 6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두레환경은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톤입니다. 1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혹시 우리가 2개의 청라자원화와 대송기업에 넣고 있는데, 혹시 그 2개 업체에서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두레나 청원농산에 넣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냄새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 쪽에 했을 때 민원이 역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그럼 그 때 답변과 지금 답변이 틀리시면, 그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이것을 안 여쭤봤으면 그 때 그 말을 믿고 계속 있었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가지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도로환경미화원이 다른 청소차량의 기름을 빼서 쓴 사례가 있어서 경찰에 의뢰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세 분이 경찰서 조서도 꾸미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줘서 타 장소로 인사조치 시켰고, 현재 그 분들이 노면차를 몰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일을 합니다. 미화원으로서의 신분은 해고 사유가 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고요. 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했습니다. 그게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름을 빼서 썼는데도,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기름을 빼 쓴 것이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관용차에서 기름을 빼서, 사실 출장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차로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규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는 8월 달에 귤현역 아이파크 아파트 앞 빌라 쪽에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됐고, 어느 업체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부일환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거기에 아는 분이 많은데 냄새가 항상 여름에 저녁이 되면 너무 많이 난대요. 사실 그 쪽이 시골이잖아요. 농사도 많이 짓는 지역이라 무슨 거름냄새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시는 분이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퍽 하는 소리가 한 번 났대요. 제보된 내용인데요. 퍽 소리가 나는 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가 봤더니 빌라 쪽 텃밭인데 음식물 쓰레기, 어제 먹었던 수박 껍질 등을 몇 군데에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사진 찍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진을 첨부하니까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목격을 했으니 망정이지 안했으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냄새가 났었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선진농장에서 음식물 계분, 먹고 남은 것이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서 우리가 음식물 사료 반입, 자제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계분이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은 있습니다. 또 후에 말씀하신 주민이 제보했다는 사항은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쪽 처리업체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 부일환경에서, 귤현동에 있는 업체고 계양1동, 2동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 업체에서 현장 텃밭에 갖다가, 이미 다 치워서 텃밭에 놔 뒀다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거기에 던져놨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업체를 불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했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업체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경고를 주셨나요, 아니면 주의를 주셨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본인이 거기에 모았다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모아서 하는 것을 왜 한 밤중에, 11시 넘어서 하느냐구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원래 그것을 치워가는 게 12시부터 새벽이 치워갑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모아놨다가 다음에 치우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무단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어째서 몰래 버리고 갔는데 무단투기가 아닙니까.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들이 다 무단투기로 밤 늦게 버리고 간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단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주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버려 놓고 언제 치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바로 그 다음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건 그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말인 거죠. 그러면 왜 버렸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자기가 안 버렸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는데요? 그 사항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목격한 사람이 그러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치우려고 했다는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자기가 안 버렸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고의성이에요. 주민들이 그 냄새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던지고 도망가는 게 잘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업체 분들에게 특별해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각 아파트나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을 소독하거나 청소를 하는데 월 몇 번이나 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하절기에는 두 번씩 하고요. 그 외에는 월 1회씩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름 7,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2번은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아침에 버리고 저녁에 버리러 가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이라는 횟수를 두지 말고 더 할 수는 없나요? 예산이 성원환경에서 하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2억 4천이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산은 2억 4천인데요. 입찰해서 한 2억 1,200,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는 입찰을 하실 때는 여름철 6, 7, 8월, 3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거나 하는 것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입찰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처리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나요? 성원환경만 입찰에 들어오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세척사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인력이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해도 보고, 한 달 전에도 봤는데요. 항상 세척을 하고 나면 제 자리에 바로 바로 놔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사실 업무가 끝나고 다시 야간단속 한다는 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계양2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박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무단투기 한 음식물이나 폐기물이 치워놓으면 또 있고, 치워 놓으면 또 있고 해서 감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 CCTV 무인카메라 예산이 한 대당 얼마나 드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일체명 CCTV는 500만원 이상 들고, 우리가 현재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330만원 정도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을 없애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기 저기 민원, 또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무인카메라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는 A구역에 설치하면 또 B구역으로 무단투기가 옮겨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원하는 동이 계양1동, 2동,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개 정도만 설치해도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박촌에 제가 몇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하우스토리 있는 데에 빌라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도 보면 제가 8월부터 순회를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빌라 쪽에 너무 많은데, 다음에 갔는데 또 그대로 있고, 치워놨는데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쓰레기라든가가 있으면 처리해 주시고, 경고장을 쓰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말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귤현동의 음식물쓰레기 계양부일환경,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보았을 때 패널티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촉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을 체크하는데 조사를 해서 잘못된 업체는 패널티를 주고,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업체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는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평가는, 금년부터 평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평가내용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평가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한 업체만 지도 점검을 면제를 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항상 있는 사항이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이런 업체는 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업체에서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가져가려고 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 골목이나 빌라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가져가서 한 쪽에 모아뒀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주변에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가 무단방치 돼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골목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미화원이 리어카나 손으로 끌어서 모아뒀다가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 조그마한 카트나 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양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좁은 골목이라서 차가 못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정말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는 그만큼 작고, 많은 세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무단투기를 했다가 다시 수거했다는 얘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방식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수거했다가 방치해 두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치워가는데,

전선경위원

어쨌든 절차상에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버려놨다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모아놓고 한꺼번에 치워놨다는 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만 아니라 인천시 다 공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미화원들이 손으로 집어오거나 리어카로 실어서 한쪽에 모아뒀다가 차에 싣고 그럽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겨울 같은 때는 냄새가 안날 수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냄새가 나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냥 무단으로 버려서 방치했다가,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개선책을 찾아보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수거체제의 개선점은 현재 상황에서는 마련하기 힘들고요. 다만 현재 바로 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앞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저도 몰랐는데 5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건물옥상에 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옥상에 건축자재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다행히 이번 태풍에 그게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나 봐요.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건축자재들이 강풍에 분명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난간이 없으니까, 도로 쪽으로는 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가느다란 쇠줄만 두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은 건물주에게 얘기하든 뭔가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가지는 사고가 안났지만 나가시면서 확실히 체크를 하셔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건축폐기물인지, 건축자재인지 모르겠거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건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폐기물 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저희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데, 현재 문제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므로 조사를 하라고 건축과나 재난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계양구 재활용센터 운영현황,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 저희가 계양구 재활용센터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기 불편한 게, 전체 우리 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그러면 그 항목을 각각 표시하고, 그 전체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일반운영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지출금액 얼마, 밑에 상세항목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고, 또 위에는 7, 8월 판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7월은 1,900, 8월은 1,600,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쓴 건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월 지출현황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보여 드렸고요. 현재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수익이 1억 2,500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 자료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것을 세세히 안 불러주셔도 되고, 일단 제가 여쭙는 것은 수익금까지 합쳐서 운영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익금과 지원금을 하는데, 지원금은 그 목적에만 써야 되고, 수익금은 저희가 정해 줬습니다. 협약서에 정해주기를 일단 65%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쓰고, 15%는 차량 등에 쓰고, 20% 정도는 공공용으로 쓰라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점검시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 7월에 1,917만 4천원의 수익이 났으면 이것의 나가는 지출항목은 집행부에서 정해놨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7, 8월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재활용활용센터 갔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9월 16일 날 실사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 재활용센터에서 단독으로, 어디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들이 신청하게 되는데,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재활용센터에서 과거에는 지원을 전혀 노동부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면 좋겠다 했고, 계약이 취소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9월 16일날 실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 사업적 기업으로 노동부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금이 나오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처럼 인력을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사 나와서 사업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면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제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단순한 노무인력만 지원을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사 때 잘 될 것 같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업체에서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뒀다가 치우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계양부일환경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치우는 데가 계양1동과 계양2동 서해, 서원, 영남아파트입니다. 거기에는 차가 어느 곳, 어느 동에 못 들어갑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양1동만 특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구 관내가, 예를 들어 빌라나 단독이 많은 지역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아까 부일환경에서 버렸다고 했는데 모아뒀다가 이튿날 차가 못 들어가서 못 치운 것에 관련해서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모아뒀다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계양구 전체 환경 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서 못 치우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느냐구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했지만 현재,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모아뒀다가 치우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장소가 어디어디냐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통 같은 경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전2동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끌어내서 한 쪽에 모아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물을 버린 것은 밭에다가 분명히 버린 겁니다. 거기에 뒀다가 이튿날 치우려고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가 못 들어가서 무더기로 뒀다가 버리려고 했다면 아파트나 길 넓은 데에 모아뒀다가 버리지 밭에다가 음식물을 버리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게 제가 처리사항만 보고 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업체에 물어보세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로터리 같은 데에 모아뒀다가 치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차가 그렇게 못 들어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지도감독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드림파크로 청소차량 수리비 및 기타 운영비 집행내역, 7, 8월 재활용센터 수익금 사용내역,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대행 4개 업체의 차량, 장비, 사무실, 차고지, 적환장에 대한 사진과 면적을 표기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시작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인 일자리창출지원팀의 김영수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환 팀장입니다. 농정팀 어성빈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의 전제범 팀장입니다. 희망일자리팀의 정선영 팀장입니다. 이번 8월 25일자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관리팀의 김진송 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5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3시에서 4시로 시간은 변경이 됐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에 박촌동 개와 닭, 소음과 악취문제 때문에 김진송 팀장이 먼저 현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반갑습니다. 박명숙입니다. 14-29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2009년에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반납액이 1,48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50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부족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반납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반납분은 저희가 2007년 대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7개 학교 되어 있고, 현대화 공사로 해서 급식을 안 한 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급식일이 280일 정도 됩니다. 그 관계로 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체적인 급식을 하는 학교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0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반납이 2009년도 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4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23개소 일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종플루로 해서 휴교를 한 학교가 6개교고, 휴교일수가 427일입니다.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학교급식을 6개교가 안한다고 하셨죠? 그럼 그 학교들은 점심을 급식을 안한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현대화 공사로 해서 급식시설을 하고 관계로 해서 미급식 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숙위원

잠시 중단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도 급식시설을 개보수 한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하면 학교 자부담이 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이것은 보조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쌀과 계란이 주로 나오고, 전체 학교가 300 몇 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학교현황이 331개소인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이 250여개가 되고, 유치원이 37개소,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 15개, 고교가 7개교, 특수교육이 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급식이 되는 곳이 2009년도에 40개소, 2010년도에는 47개소를 대상으로 일부만 급식이 되고 있고, 요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먼저 번 6.2 지방선거에 이슈가 됐던 게 무료급식,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과 시에서 보조금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분하게 논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맞추어져 가면 10개 구·군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학교 수에 비해서 실시하는 학교가 적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적습니다.

박명숙위원

우수농산물을 급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저희들 자녀들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시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과 어느 정도 부담률이 넘어가면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수가 흐르면 전면 무료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맞춰서 구비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시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82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수가 줄긴 줄었습니다. 동물 등록제 사업이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과 동물등록제 사업과도 거의 연관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유기동물은 말 그대로 버려진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반려동물, 특히 우리는 주가 개가 되겠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우리가 등록하는 수수료를 50% 정도 할인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칩이라든가 전자태그로 그것을 관리하게끔 하는데 저희 구는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등록된 개 두수가 1,474마리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두당 2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 2,500두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동물 등록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도 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의 문제는 비인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서도 문제가, 우리가 유기동물을 맨 처음에 신고 받고 하면 10일 동안 관리하다가 분양을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처분을 하거든요. 살처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자는 의미가 동물 등록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연간 4,500만원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지급되는 건데 사체를 관리하는 비용이죠? 연간4,500만원이 유기동물 안락사 및 사체처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동물등록제 사업을 널리 홍보하시고 계몽하셔서 광견병 예방사업과 유기동물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아끼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등록제, 그것은 아무나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등록제라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어떤 식육이나 이런 대상으로 키우는 동물이 아니고 같이 생활을 해서, 그래서 주로 개가 있는데 누구나 등록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 구비가 50%씩 들어가서 지원을 100% 해 주고, 등록 수수료는 금년 말까지 원래 두당 16,000원인데 금년 말까지 등록했을 때는 50%를 감해서 8천원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65세이상 된 분들은 거기에서 또 반액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반려동물로 해서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됐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앙방송 티브이에서도 나왔고요.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이 16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물론 우리가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도 이것을 계속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말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등록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2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서류상도 하지만 전자 마이크로 칩을 목에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박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목걸이에 전자태그를 심어서 확인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기동물도 줄이고, 지금 반려동물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시행법안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를 몰라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인터넷이나 계양사이트든, 계양산메아리 등 홍보매체를 찾아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가 부족하면, 특히 우리 행정 같은 것은 홍보가 80~90%를 차지하면 됩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각 동이라든가 실과에서 회의를 할 때 단체 쪽으로 해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정말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25일 날 발령 받으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주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고, 농사 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자료 외적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수해침수지역, 주택도 침수가 많이 됐지만 농경지가 침수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침수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과 다르게 지금 스콜성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일정 지역에 시간당 30미리 이상씩 내리기 때문에 현재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대신에 우리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피해가 많아서 오늘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태풍의 영향도 있지만 관리소홀도 있다, 태풍이 왔을 때 행동강령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 따라주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수로가 아라뱃길이 뚫리는 바람에, 그 전처럼 상·하야, 평동에는 침수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그런 것을 해 놓더라도 거기에 대비하는 농민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라도 방심하면 그런 피해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방에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이번 피해도 비닐하우스가 361개 동이 넘어갔는데 14.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구 예산비용이 12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6일째 경찰과 군부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양경찰서에서 의경 140명이 10개 농가에 지원돼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해 주시네요. 그 이유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구간 구간 침수되는 경향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지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복토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반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복토를 하지 않은 지역은 낮아지기 때문에 얕은 지역은 침수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천에 준설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배수가 안 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원인제거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하천에 줄포기 있죠? 잡풀, 줄포기, 쓰레기로 난립이 돼서 비가 조금만 오면, 예전에 300미리, 400미리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백미리만 안 와도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배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내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그 준설작업을, 하천 정리사업을 꼭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수피해농가 보상 방법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선은 피해가 나면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 중앙 재해본부에 피해보고를 해서 보상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튼튼하게 지은 게 있어요. 그런 비닐하우스와 그런 것과 가격은 다른데,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수해 때 침수피해자 보상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농경지 침수피해는 예를 들어서 논에 벼라든가 이것을 산정하는 제가 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벼가 알이 배서 있을 때와 알곡이 익어서 했을 때와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벼가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3일 이상 잠겼다 하면 전체 못 먹는 것으로 보고, 알곡이 그렇게 됐을 때는 곡식이 어느 정도 여물은 상태에서 쓰러져서 물에 잠겼을 때 싹이 난다면 그것도 전체 피해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긴 게 어느 정도 부분이냐에 따라서 산정 액수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많은 농가가 침수피해를 봤는데, 어느 농가는 피해보상을 일부 받고, 어느 농가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첫째로 절차가 피해농가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가 실사를 나가는데, 신고를 안 해도 이번 태풍 콘파스로 저희가 전체면적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절차대로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서 올리면 나오는데, 간혹 신고를 안 해서 누락됐을 때는 빠질 수도 있겠죠.

윤환

윤환위원

피해농가 신고된 대상과 피해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 입었을 때 7, 8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7, 8월 것은 아직 보상이 안 나갔을 거예요. 2농정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재해대책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50헥타르가 피해를 봐야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벼농사 부분에서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0.58헥타르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받을 수도 없고, 또한 50헥타르 안 되지만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이번에 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농가도 빠뜨리지 않고 조사해서 내다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구의 재난대책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줬을 텐데요. 제가 볼 때 면적이 작으면 지급을 못 하고, 그 규정은 재난안관리과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100% 넘겨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분적으로 보상이 나갔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나갔어요. 많이 나간 데는 100만원, 적게 나간 데는 5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작은 농가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면적이 많은 대농, 그런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농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짓는데 피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실지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공정한 사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조그마한 소농이 그러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저희 과에서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농사를 짓는 분이 피해는 똑같이 봤는데 옆집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는 못 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민원이 몇 분이 들어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진행 현황을 여쭤보려 했는데 구체적으로 군 병력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총 628명이 지원됐습니다. 17사단에서 80명, 계양경찰서에서 544명, 자원봉사자 4명 해서 628명이 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며칠 동안에 하루에 백여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 보면 하루에 많을 때는 14농가, 적을 때는 10농가 해서,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행감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복구율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전체 복구율을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것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한 것이 복구예산 피해금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중앙재난위에 다 올렸고, 최대한 피해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일반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다 7,940원의 복구비가 나가고요.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만 8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작물 피해로서는 평방미터당 297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농가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지금 농가에 보면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들이 우리구에서 수거작업을 잘 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광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도 차광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피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3년 정도 쓰면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연결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관련 청소행정과도 있지만 농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돼서 청소행정과와 어떤 방법으로 수거가 가능한지, 또 재활용업체와 연계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안됐을 때는 수거를 청소행정과의 더블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농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광망이 길 위에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차광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비례해서 처리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법이지만 불에 태워버린다거나 땅에 묻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60쪽, 석유판매업소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주유소 37개, 일반판매소가 13개인데, 지도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주유소 같은 데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 판매법소 같은 데는 12월에 연중 한번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주유소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질이 안 좋은, 가격이 낮은 거겠죠. 이것을 이중 밸브 잠금장치로 해서 탱크를 지하에 2개를 매설해서 밸브만 열었다 잠갔다 하면 정품이 나오고 유사품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품에 솔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물을 첨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 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많게는 5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과태료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도 주민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게 모 주유소에서 급유를 했는데 차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유소를 우리구에 사건 접수를 했나 봐요. 그런데 현장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편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건데, 그것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4-62쪽에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진실적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10년도에 95억 정도의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됐던 내용이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도에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8년도에도 됐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10여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 와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한 금액인데, 왜냐 하면 혹시나 불량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불량 채권이 발생한다 하면 어느 방법으로 회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구에서 나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일반대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 정도 이자가 나갔다 하면 여기 중기청에서 나와서, 은행 기업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2.5에서 4% 사이의 대출금을 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시비로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출받은 것은 3년거치 7년 상환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관리를 구에서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천해서 우선 사람들이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자기들 신용도를 해서 우리구에서 추천해 주면 선정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일반 대출 이자와 여기 있는 대출이자 차액만 이자해 주고 돈은 그 분들이 갚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불량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에 책임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423개 기업체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신용도에 따라서 프로티지를 높게 받더라도 많이 해 줘서 육성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우리구에 피해가 있거나 문책을 당할 사항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과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기 동물보호관리 차원에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4,520만원이 매월 376만 66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5월 30일까지 5개월치가 1,883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76만 66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동물병원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재 동물병원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입찰경쟁에서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가져가면 보호를 10일 동안 했다가 안락사 처리까지 완결 짓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물병원이 공개입찰 할 때 입찰 응시가 몇 군데나 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구 같은 데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수의사협회가 다남동에 있는데 거기와 신영재 동물병원과 입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4,800원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을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홍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원인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도 가끔 당직실에 보면 개나 고양이가 몇 마리 들어와서 있다 보면 넘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도 휴가철 같은 때는 버리고 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일환으로, 유기견이라는 것이 전부 반려동물입니다. 예쁘다고 키우다가 병 들면 버리니까,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하는 것이 마이크로 칩을 태그로 하게 되면 어느 보호자, 주소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자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뒷장 14-84쪽을 보면 친환경시설 채소농가 기능성 제재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실적내용의 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보조된 단체들이 똑같거든요. 여기에 한입가득만 빠져 있어요. 사실 저희 계양에 채소농가가 150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들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다가도 나중에 농약을 썼다거나 했을 때는 인증이 취소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토양이라 인증검사를 해 줘야 그 업체에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시설채소를 하는 분이 많지만, 저희 시설채소 작목반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은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한입가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올해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윤환

윤환위원

인증이 취소됐다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아, 농약 검출 때문에 그렇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토양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소비자들을 속이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으로 해서 화학비료, 농약을 안 쓰는 것으로 해서 국민 건강도 지키면서 토양회복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소출이 적은데, 소출이 덜 나오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에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시다면서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산시장 덮개공사가 일부 중단 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상인조합은 와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10월 1일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하려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안에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그 조합에 대한 것이 해지여부가 되는 그 시점이 지나야 전체적인 것을 볼 것 같아요. 어제 중소기업청과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나와서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나갔다 오고 했는데,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고, 소방설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손 봐서 한꺼번에 개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우선 건물에 대한 준공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운영할 주체들이 전체적인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10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지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월 평균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관리권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관내에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어제까지 판매량이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전 실·과, 각 자생단체와 기업체 쪽에 서한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꾸준히 팔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휘위원

주로 매입 대상을 보면 기업하고 각 단체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홍보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고민도 하고, 성의가 부족한 면이 그런 면이거든요. 전체적인 주민들이 동참해야 지역살리기가 되고, 그 시장에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력이 관여를 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과 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자생단체라든가, 기업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서한문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서 나은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는 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계양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물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지만 자체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구입 단체 명단을 보니까 개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저보다도 실·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국제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캄보디아, 붕타우시를 우리가 탐방도 하고 거기에서도 오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휘위원

캄보디아는 어느 때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캄보디아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3월 중에 돼서 7월 달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래 각 자체단체가 모토가 된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하다가 성과는 없는데 거기에 비용만 지출되고, 여행성 일환이 아니냐 하는 비난이 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성과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붕타우시가 2007년도나 2009년도 할 때 해외시장 개척단을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고무보트를 생산하는 우성아이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27억 매출을 올렸고, 2009년도에는 180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탁공구라고 해서 절삭공구를 하는 데도 작전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2008년도에 4,900만원 수출, 2009년도에 2억 8천만원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서내외장이라고 해서 병방동에 있는 업체인데 2007년도에 10억 규모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동오개발 주식회사도 병방동인데, 이것은 세륜기를 납품하는데 2008년도에 6천만원어치의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서울 탑 항공이 바탐방주에서 관광보트 사업을 하려고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쪽에 실적을 올리면서,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잘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뭐든지 잘 되면 좋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일반 주민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러면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초청, 작년에 초청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로 갔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 했던 이 사업이 올해는 삭감됐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구민의 날 국제교류 관계로 초청하는 여비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과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이 그 쪽 바탐방주에 투자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검토만 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바탐방주에는 주식회사 탑 항공에서 아마 톨레샤 호수에서 수로 같은 것을 검증하고 있나 봐요. 보트 관광사업을 하려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검토 중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바탐방주 대학생과 저희 경인여대와 체결했는데 봉사활동 측면에서 경인여대와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경인교대가 그 쪽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여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일부 학생들이 의료봉사라든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전의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못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촌에 하우스토리 민원 때문에 저도 거기를 몇 번을 갔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안 가 보셨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팀장이 세 번 나갔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주인 만나기가 참 어렵더군요. 가 봤는데 처음에는 하우스토리 앞에 고물상이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서 개를 기르고, 닭이 제가 갔을 대는 상당히 많았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위에 40 몇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서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온 바도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왜냐 하면 땅은 고물상 주인의 땅인데 하우스토리가 올해 입주가 된 거죠? 182세대에서 72세대 정도 입주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밤낮으로 계속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날씨도 더운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저도 나가 봤는데, 어쨌든 그 주인이 대화를 해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각서내용을 아시나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농산물관리팀장 김진송입니다. 서약서에 올 겨울까지는 개 6마리와 닭 60수를 꼭 치우겠다고 했고, 어제도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하우스토리에 각서 쓴 것을 보내주셨죠?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주인께서 도장이나 직인을 찍으셨나요?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예.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인해서 겨울까지는 반드시 내보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그 분도 자기 땅이니까 옮기려니까 그 만한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시끄럽고, 또 트럭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동을 켜 놓고 차 안에서 잠도 자고 하나 봐요.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기 가신다니까 가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송

김진송농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구청장과의 만남 신청을 피해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 과가 환경과, 교통행정과, 저희 과, 그래서 오늘 3개 부서장과 청장님과 있는 데서 민원인이 만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 6마리와 닭 60수는 연말까지 치운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오늘 이해 관계를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김진송 팀장이 세 번 나가서 계속 해서 각서를 받아내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 오늘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한두 번 갔을 때는 문이 잠겨서 현장을 잘 못 봤는데요. 나중에 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닭을 그 정도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썩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음식물찌꺼기를 닭이 먹는 건지, 닭이 어떤 것을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환경과가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같이 논의하셔서 오늘 있었던 일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감사시작

전선경위원

14-48쪽, 국제교류에 관한 것인데, 계양구가 국제교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셔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출을 하게 되거나, 기업체에서 계양구에 특별히 역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구청에 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기업들이 수출하게 되면 고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기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량은 곧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은 바로 고용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직원들이 다 계양구 구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계양구에 있는 기업체가 수출 물량이 많아져서 도움이 되긴 하겠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계양구로 올 때와 계양구에서 캄보디아를 갈 때 보면 그 쪽 사람들이 계양구에 올 때는 초청 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초청여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다 부담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우리가 갈 때는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갈 때도 거기에서 일부 다 부담해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해서 세워서 하는데,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일정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기업인들은 자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오가는 정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 유기동물에서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유기동물을 구청 직원들이 데려다 주면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데려가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포획해서 보호하다가 치료해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해 주고, 그게 안 될 때는 안락사 시켜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청에서 신고만 받고 그 쪽에 연락을 하면 모든 걸 그 쪽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체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보호시설이 병원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기가 꽤 큰, 천년부페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병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가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나가다가 동물병원을 보긴 봤는데 넓으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6개 병원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위치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이 추진위원회는 아예 모든 위원회 안건심의 할 때 개별방문을 통한 서면심의로 하셨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모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왜 네 번 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심의를 받는 건데, 전체 모여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 모이게 되면 외부인은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전선경위원

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창출지원팀장

드릴 수는 있는데 일상적으로 매년 1년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외부 위원들은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데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로 하다 보니 웬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추진만이 아니라 서면으로 일부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미반영 됐다거나 예산 절약하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공공근로위원회 안건 4개가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 한 건 정도 서면질의면, 결국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심의를 출석해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것, 확정돼서 나가는 사항은 예산이 절감되니까, 자주 있는 것은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8, 19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7번에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농가를 선택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우리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가들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무인방제시설, 그리고 점접관수시설이라고 어떤 과수원이 있으면 과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스프링클러로 했을 때는 물이나 비료가 많이 되고 효과가 적은데, 그 시설을 해 놔서 나무 있는 데만 똑똑 떨어지게끔 해서 양분이나 비료나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농가에 9,554만 8천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이 개방됐을 때 열악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가 도시근교농업 등은 전부 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농가에서 신청하면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농가마다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5농가가 신청했는데 그중 선택해서 10농가만 해 준 건지, 아니면 10농가가 신청해서 다 해주신 건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나 점접관수시설 같은 것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를 나눌 때 소규모 중농가가 신청하는데, 여기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신청한 사람을 무조건 주는 건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탈락된 농가도 있는 건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올해 사업은 2009년도 7월, 8월에 신청을 받아서 2010년 2월 달에, 지금 14-3페이지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근거라든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올해 처음 와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3년 이상 했다든가, 농업인 단체에 있다거나, 작목반에 들어있다거나 한 분들이 신청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비닐하우스라든가 무인방제시설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 시비 15%, 30%씩 해 주고, 40%가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인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런 시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거의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비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75,374포 신청했는데 공급은 603농가에 6,708포를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4-27쪽,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42번에 보면 단열필름 설치 9,900만원, 약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단열필름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해서 지금 연간 49,690킬로와트, 그리고 우리가 ㏇2 줄이는 것에 대해서 12톤 절감, 연 금액으로 따지면 596만 3천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인 사업입니다. 녹색환경운동 하듯이 녹색산업이랄까, 그래서 우리가 시오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14-28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1월과 2월은 어디 있어요? 사업기간이 3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가 계획 인원이 647명으로 해서 37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009년도와 다르게 2010년도에는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두 달을 연장해서 8월 말까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구에도 남아서 이번에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가 다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5억이 되겠죠. 그래서 9월까지 연장해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8억을 더 받아올 예정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1월, 2월은 안 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1월, 2월도 하면,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국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생계차원에서 희망근로, 그 전에는 공공근로 했던 것을 희망근로로 하고,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어가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전선경위원

예산도 있으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서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아파트도 좋은 데 사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더라 하는 말이 나와서 2010년도에는 자격기준을 우리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그리고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3,500 미만인 사람 중에서 순번대로 자격기준을 줘서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18세에서 65세까지, 또 65세 이상은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거기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8세에서 65세, 65세 넘는 분들도 계시나요? 최고 고령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옛날에는 동에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희망근로에서도 65세 이상을 고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 하는데 노인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 37억에서 이번에 8월 말까지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예산 남는 것을 8억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 추진이 안 돼서 우리가 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5억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는 인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1,579명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의 소지도 많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제도가 많이 희망하는 그런 제도라 생각되고, 어르신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나가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은 하루에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환경지킴이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8시간을 하다 보면 노인들에게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반 사람들은 8시간 정도 하겠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8시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일반 8시간 한 사람들은 33,000원과 교통비하고 간식비 3천원 해서 36,000원이 나가고, 거기에서 조장으로 되는 사람은 5천원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월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30에서 40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올해도 기프트카드라고 카드로 줍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5%를 현금으로 주고, 35%를 기프트카드로 했는데, 8월 말 지나면서 전체 다 현찰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침이 잘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35%를 카드로 사용하니까 어르신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쓰시고, 일은 하시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쉬움도 많았고 애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된 거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일부 신청자가 없어서 저조한데 예산을 빼서 나머지 있는 데에 안배해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는 이 사업이 8월 달부터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지원됐다는데, 그 까닭이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소진이 안 되니까 자격기준이 강화돼서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두 달을 연장해서 8월 말까지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는 몇 건 정도고, 올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전재범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해서 시·구 예산 해마다 1억씩 해서 3억 해서 거기에서 8배해서 24억을 출연했는데요. 올해에는 계양구청 지방재정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24억 해서 80개 업체가 출연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80개 업체가 신청하면 보증인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집 같은 데에 기업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보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주로 소상업인인데요. 음식점도 있고, 소매업,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 몇% 정도 돼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이율은 거기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은행에서 나오는 적용이율에, 또 신용보증에 신청할 때 플러스 해서 수수료 1%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 보증재단의 이점은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은 있는데 자금이 없고 보증 담보가 없을 때 보증기금으로 보증을 해 줘서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는데,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되다 보면 못 갚는 경우가 간혹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상호가 폐지되거나 타 업체로, 타 시·도로 이전했을 때는 바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수되지 않을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압류할 것도 없으면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러 분들이 많이 그것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없는 분이 일을 하다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쇄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구와는 상관없죠?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없죠?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사실 이 금액은 출연해서 저희 구에서 다시 환수 받는 게 아니고 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재단에서 환수한 금액을 계속 재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집행부에서 안세우신 겁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세웠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구 전체 재정자립도로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금리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시다가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과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출연해서 보증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쪽으로 안내해서 자금을 대출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똑같이 그런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영안전자금은 금액이 큰 거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소상공인이면 몇 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다 보니까 거의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우리 계양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계양구에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4,9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고는 하나도 없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4,900톤 가지고서 우리 관내에서 자급률로 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쌀들이 많이 와서 있다 보니까 재고가 생겨서 농협에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하는데 20키로짜리 9천 몇 포가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주기로 해서 1,300만원어치,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학교 우수농산물 할 때는 친환경 쌀로 해서 다 소비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학교에 납품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쌀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로마트 가 보시면 우리 계양의 엄마가고른쌀이라든가 게눈감춘쌀보다 쌉니다. 질이 좋은데도요. 강화와 비교해도, 그래서 먼저 번에 농협팀장이 우리 회의할 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낮춰주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없는데,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단 돈 백원만 틀려도 딴 가게로 가는데, 쌀 한포에 2천원, 3천원 차이가 나는데 누가 사느냐, 전체 이사회를 열어서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조합장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낮춰줘야 뭐가 되는 거지 구청에서 강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4,900톤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 순회할 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계양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양구의 쌀 많이 팔아주기 운동 등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부지만 마트 가면 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강화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듯이 우리 계양구 만큼은 계양에 재고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미지를 파악해 보면 가을 추수할 때는 밀이 비슷합니다. 계양 쌀이나 지방 쌀이나 비슷한데 기간이 길게 지나면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시기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계양쌀 질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계양 쌀이 엄마가고른쌀 같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시에서 강화 쌀 팔아주기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참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계양지역에도 재고가 있는데, 엄마가고른쌀, 게눈감춘쌀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스개 소리 비슷하게, 강화 것이 더 맛있고 그런데 가격이 우리 계양 것과 비교하면 계양 것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는 그런 비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조합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격을 낮춰줘야 될 것 아니냐, 이사회를 열어서 낮춰서 팔아달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가격경쟁력이 없는데 강매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계양농협 이사를 하셨으니까요. 실은 농협이라면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우리 팀이 분리되기 전에는 쌀 팔아주기가 농정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그것을 다 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계양구청 구내식당에서 계양쌀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계양농협과 출회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농민에게 얼마에 사서 얼마를 남겨서 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이율이 없더라도 계양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직을 사퇴했긴 했는데 간단하게 유통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쌀이 80키로 한 가마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이 가면 우리 농협에서 농민에게 지급되는 돈이 15만원을 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송해야죠. 도정해야죠. 배달해야죠. 그러면 경비가 나잖아요. 도정료나 여러 가지 경비 나는 것을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판매가의 알파로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마진은 0.1%도 붙이지 않습니다. 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강화에서 도정을 해 오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송료 있죠. 도정해야죠. 배송 등 경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강화 쌀 보다도 더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하세요.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4-32쪽 민사소송 건이 있어요. 원고가 똑같은 주식회사 동신폴리켐인데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패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산시장을 맡아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던 동신폴리켐에서, 조합에 조재완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다가 사퇴하고 조합에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근무하고 공사하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조합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조합에서 관리하던 돈을 구청에 이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쪽에서 조합에서 모든 것을 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체했으니까 사행위를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2,900만원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3천이 넘어요. 그것을 배상하라고 해서 구청이 피고가 돼서 하다가 진 겁니다.

전선경위원

구청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예산이 낭비된 거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통장으로 온 상태에 있다가 그 돈이 없어질까봐 구청으로 이체를,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은 조합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자로 조합 기능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를 들어 어제도 중소기업청에서 직원과 시청 담당자가 와서 전권에 대한 서류를 저녁 6시 반까지 보고 갔어요.

전선경위원

그럼 계양구로 이체를 할 때, 계양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의 안하십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법적인 게 기본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될 때는 뭔가 상의가 이루어지고, 담당 직원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녜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창출지원팀장

일자리창출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흥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업체가 불허가 날 것 같아서 통장을 그대로 놔두면 하청업체 쪽에서 돈을 압류 걸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업체에 줬기 때문에 통장 있는 이름을 우리 계양구청으로 바꿔 놔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체어서 압류 들어오면 그 돈이 다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사행위다, 그 사람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구에서 통장을 바꿔서 안 주려고 회피했다,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이다, 그런데 안 바꿨으면 다른 데에 다 뺏겼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다 검토 하셨습니다. 검토해서 직접 수행했는데 대법원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계양구청에서 회피한 거다, 돈을 안내려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업할 때 통장을 안 바꾸면 모든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꿨는데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돈 받을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창출지원팀장

동신폴리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천이 아니고 지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창출지원팀장

예. 충주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충주에서 여기 계산동에 있는 데를,

영수

김영수일자리창출지원팀장

진흥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우리 계양구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흥조합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 업체가 있는데 그게 부도가 나고 하청업체가 됐던 겁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통장을 바꿀 때는 지금 통장도 다 실명제다 뭐다 해서, 제가 볼 때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물론 놔두면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계양구청 계좌로 바꿈으로 해서 결국 3천만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예산에서 나갔잖아요. 일단 상황은 알았는데 이런 법적인 게 걸릴 때는 다시 한번 체크, 체크, 또 체크, 법적인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문변호사가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고문변호사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조합에 나가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행정청이든 중소기업청이든 국고나 보조금이 나가면 최종 교부권자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합으로 나갔는데 조합에서 휴면상태로 들어가서, 조합이 깨져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저기 벌려놓은 것을, 그래서 아마 고문변호사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우리가 안 뺏기고 지키고 있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 정산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올 돈이 35억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조합이 깨져서 휴면상태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자체 내에서 갈등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농가 신고자 현황 및 신고자별 보상내역, 태풍 곤파스로 인한 농가 피해상황과 지원내역, 현재 복구율 관련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국제자매도시와 경인여대와의 국제교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촌동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인근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를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감사시작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한영란 소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진숙입니다. 질병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이규일입니다. 보건의료팀장 권경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전순희입니다. 그리고 장기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정진선입니다. 보건사업팀장 김덕순입니다. 그리고 한영란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반갑습니다. 박명숙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수감자료 78쪽을 보면 노인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있습니다. 꼭 경로당에만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는 2009년 12월 말 21,452명이고요. 저희들이 맞춤형방문건강사업으로 4,216 세대에 대해서 취약계층 중심, 25개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을 4,216 가구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과 노인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수감 자료에 보면 검진자가 8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어르신 수에 비해서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전체 보건복지사업 쪽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노인무료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수급 대상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세대를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모든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지난 해 신종플루가 온 국민들을 떨게 하고 한 때 공포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손씻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서 각 공공기관에서도 손소독기를 설치해 놓고 손씻는 방법까지 코팅해서 배포하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손씻기 습관이 점차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홍보활동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사업, 급성만성 사업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손씻기 사업이고, 시의 시책사업이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올 3월 격하돼서 그런 단계로 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손씻기 기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자체를 종료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상 주요 수칙으로 계속 지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역점을 두어 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89쪽에 보면 신종플루 관련 예방교육이 총 8회에 걸쳐서 1,045명이고, 예방활동이 168회에 8,073명, 손씻기 교육이 12회에 1,8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주민들께서 손씻기에 소홀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을 하나의 사업추진 사항의 줄기를 뽑다 보니까 실적 취합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 기간에 전 행정력이 총동원 돼서 모든 신종플루에 집중하다 보니까 민간이라든가 유관기관, 협회에서 한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온 주민께 손씻기를 생활화 하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고제로 실행하는 신종플루와 독감 등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다음 보고시에는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염병은 언제 어떻게 병균을 옮길지 모르니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홍보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양구에 오시기 전에 서구 보건소에 근무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께서는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구민들이 소장님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8월 25일자 발령 받으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보름 정도 근무하셨는데, 우리 구에 오셔서 문제점이나 현황,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못지않게 계양구도 취약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동까지 해서 취약 주민들이 있고, 또 저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래서 실제 주민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반면에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아서 인력을 활용한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소가 좀더 주민 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보건소에도 보면 언제나 친절한 보건소라고 써 놓고 있어서 매일 그것을 보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한다면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 보건소와 계양구 보건소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일이 많고, 또 다른 분들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일이 많이 늘어나면서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양쪽 다에서 사실 점점 요구도가 많은 데에 비해서 그것을 직접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직접 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라도 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 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강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든 의료기관이든 자원봉사든 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2개과로 운영되고 8개소 6개 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 조직이나 하드웨어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구 단위는 동구, 중구를 포함해서 2개 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개과가 있을 때보다 2개 과가 있어서 업무를 챙기다 보면 훨씬 업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체계도 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 문제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소장님은 우리 계양구에서도 2개 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면허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임상병리사 자격 면허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에 우리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앞서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장님은 전문인이시고 탁월한 보건소 나름대로의 경영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단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보건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경주를 통하여 인천시에서 모범적인 보건소를 이룩하는데 일임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함창숙 보건행정 과장님께서 무성의 했다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특색사업 중에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미꾸라지 방제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엊그제 화요일 날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이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꾸라지 방제사업에 대해서 확인 내지 점검차 왔습니다. 연구관 말씀으로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에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미꾸라지 유충 방제사업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범사업이고 특색사업인데 어디에 방사했는지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오자마자 소장님을 모시고 담당자와 8군데 미꾸라지 방사지역을 다 순회합니다. 서운동 지역에 5개, 동양동 인근 해서 3개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확인해 가서 유충의 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사는 몇 월 며칠에 하셨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미꾸라지 방사는 6월 15일 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009년 질병관리본부 방역소독 지침에 의거해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웅덩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8군데 선정해서 표면적 1제곱미터에 5마리 이상 유충이 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8군데를 디퍼에 의해서 유충을 떠 본 결과 두 마리 이상 되는 지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200마리에서 500마리까지 방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매주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유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3일 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1번과 3번, 서운동 지역에서만,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앞쪽 외곽 순환도로 농수로에서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디핑을 해 온 결과 유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정확한 사항이, 대여섯 번 반복적으로 해 봤는데 유충의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으로 명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 내지 실험 결과에 의해서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어서 방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이 돼서 전국 시·구 보건소에 이 사업을 할 것을 지침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지침사항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미꾸라지를 몇 마리 방사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3,100마리 방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보면 재료비가 25만원이고, 인건비성으로 539만 1,300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용창출에 의해서 기간제로 지역경제과에서 두 명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5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꾸라지 5관, 1관에 5만원씩 해서 25만원, 마리당 8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료비 25만원은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할 얘기 없고, 이 인건비가 두 명을 썼다고 했는데 560만원씩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을 나름대로 창출해서 사업에 따른,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자 두 명을 썼죠? 희망근로자 1일 인건비가 33,000원이죠? 그런데 두 명을 썼는데 어떻게 썼기에 560만원씩 지출이 됐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인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 31일이면 미꾸라지가 날 추워지면 땅 속에 파묻히는데 무슨 12월까지 인건비가 지출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이 일자리 창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방역사업에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래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지금 539만 천원에 대한 두 사람 인건비 6월에서의 7월, 8월까지에 대한 인건비고요. 두 사람이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10월 30일까지에 대한, 10월 30일에 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6, 7, 8월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 근무 그대로 근무하는 일자를 맞춰서,

윤환

윤환위원

아니, 미꾸라지 5관 방사하는데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합니까?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희망근로 두 명 쓴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명을 얼마나 썼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느냐구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산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들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이 무리인 건 알지만 잘 하셔야죠. 말 그대로 특책사업인데, 특수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희망근로자 2명 쓴 인건비성을 막 지출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지출하면 되겠어요? 가신 함 과장님에게 자료 요구 하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 52쪽을 봐 주십시오. 한방약품 중 한방진료실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어르신이 이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표에 보면 불환금정기산 외 15가지 정도의 약품 사용량이 1월부터 3월까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권경희보건의료팀장

보건의료팀장 권경희입니다. 불환금정기산이라는 것은 소화나 감기에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봐서 필요한 분은 이렇게 처방하시고, 다른 게 필요한 분은 다른 것을 처방하시고 해서, 그 때는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때는 이렇게 쓰고, 저 때는 저렇게 쓰는데 약이 있어야 이렇게 쓰지, 약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요?

경희

권경희보건의료팀장

약은 205포가 있었고요. 1, 2월에 사용한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는 안 썼다는 거예요?

경희

권경희보건의료팀장

예. 3월에는 있었고 1월과 2월에 안 쓰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로로 된 것이 하도 많으니까, 약품 사용량을 보면 오적산이라는 약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소염진통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소염진통제는 예를 들어 한방치료라 하면 침 맞고 약도 병행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약이 없으면 치료효과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한의사 선생님이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처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에 무리를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 6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약사회에서 보건소에 파스 500매를 기증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건사업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사항인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모르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언론에 있었다는 내용이신 거죠?

윤환

윤환위원

예.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언론에 500매를 받은 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고요. 담당팀장이 사용을 적절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에게 메모가 왔는데요. 가정의 달 정기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담당자를 통해서 취약 세대 노인 분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지도 점검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의도를 선한 의도에서 취약자라든가 불우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측면에서 전달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물품을 기증 받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불우이웃돕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데 협찬하는 사업제로 해서 의사회나 약사회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서,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적법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두 분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깊이 있는 것은 못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계양구로 오신 것을 반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약국에서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저는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약국업소 지도 점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3건으로 되어 있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사의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금 2009년도의 조치결과를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당연히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처분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다른 약국이나 이런 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무자격자의 조제는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약사회에 그런 일이 없다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크다면’이 아니라 크죠.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전의 소장님과 과장님의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정지 10일에 따른 과징금 및 고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정지 3일에 따른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및 경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조치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각 사업마다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법적인 조치는 이것밖에 안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칙과 행정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사항은,

이용휘위원

판매가 아니라 조제를 하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조제도 있고, 판매도 있는데 지금 적발사항은 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법 44조에 의거해서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법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약사법 규정에 정하여 있는 기준에 의한 사항으로 업무정지 10일에서 과징금 사항이라든가 매출액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조치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업주가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올해 또 지도점검 했을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에 재적발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약업소에서는 치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항상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가서 하고 싶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누가 우리 계양구에서 약국을 방문하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대개 저희 지역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약사님들은 그런 것을 다 준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지도점검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훨씬 강화하도록 하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불시에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한다하면 구민들이 불안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우리 계양구 약국으로 가겠습니까?

전선경위원

방금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9년 3사분기 지도점검은 20개소, 거기에 위반업소가 3개, 그리고 4사분기는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010년 1사분기는 자율점검 실적 해서 95개소가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지도점검을 3사분기와 4사분기로 왜 이렇게 20개소였다가 갑자기 8개소로 줄었는지, 두 번째는 자율점검 해서 95개소가 됐는데 자율점검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점검율이 85%로 되어 있고, 올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자율점검은 아직 약사회에 자율점검 하도록 해서, 워낙 업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국도 백여 개소가 되고 있고, 의료기관이 300여개, 도합 600여 업소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한 분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자율점검을 고려해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사항으로 보고 받은 바로는 이 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치결과 사항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이 오시자마자 소장님이 지시하셔서 작년에 15% 미수검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검을 하도록 하고, 현재 우선 매스컴에 보도되어 있는 약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전체 진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뭐든지 자율이라는 자체는 아주 좋은 거예요. 스스로 약국에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우려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 실지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계양구에 약국이 백여 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엊그제까지 백여 개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쨌든 지도점검이라는 자체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점검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은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는 걸 평균 몇 개소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20개소했다가 4사분기에는 8개소로 확 줄여버리고, 그리고 약사회에서 약사 분들이, 약사 분들이 약사회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스스로 자율로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면 다행인데,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위반업소가 자율점검 95개소에 한 개소가 생겨서 점검을 하셨다는 거지만 자율적으로 할 때도 정말 지도점검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조치사항을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전달을 하시고, 혹시 취약 부분에 지도점검이 안 나가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데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의 흡연율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계양구 흡연율이 작년 대비해서 5.2% 정도 저감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6개월 성공률이 46%로 해서 작년 대비 5% 정도 성공률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조성돼서 나름대로 금연운동이 정착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현재 금연상담사가 5분이 계시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 내방하면 금연등록을 하게 되고요. 상태에 따라서 약물처방을 하거나 기타 보조제를 통해서, 보조약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6주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기능을 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성공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상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산화탄소 측정, 호흡기, 체내 소변검사, 니코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가장 저희가 중점 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청소년 대상 홍보를 저희가 미취학 아동에게는 2천명 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2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소년들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해서 해서 열심히 뛰도록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작동 초등학교 외 6개교와 효성중학교 외 16개교, 안남고 외 24개교,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금연운동 협의회 강사와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해서 각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시청각실, 강당, 구청 대회의실 등 해서 저희가 8월 27일 현재까지 70회 17,965명을, 25,000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엊그제 구청 광장에서 했던 사업은 뭐예요? 청소년들 금연 캠페인을 하는 것 같던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도 하고, 지하철 역사에서도 하고,

이용휘위원

그럼 구청 광장에서 거리 행진을 합니까, 아니면 광장에서만 하는 겁니까? 광장에 학생들 20~30명이 모여 있던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남고등학교 2개 반이 특별활동차 와서 금연교육 받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광장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돕니까? 어깨띠도 매는 것 같던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캠페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깨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학생들 금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캠페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금연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연 금연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과 과장님을 뵈니까 아주 유능하신 분들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우리 계양주민의 자녀들만이라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이해를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업무에 있어서 꼭 숙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바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4쪽 보면 위원회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것들의 날짜 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겹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6쪽, 7쪽은 위원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그런데 심판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한 날짜도, 물론 편의상 같은 날로 잡아서 같은 사람이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면서 같은 사람이 똑같이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심판위원회도 있는데 큰 골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판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조례규칙에 의해서 현재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에 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작년 8월부터 구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심판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할지 퇴원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과 가족대표와 하는 사항입니다. 심판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는 데의 편리성보다는 이것 하나를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한지 얼마 안됐지만 전체적인 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소장님, 위원회를 굳이 2개로 나누지 말고 심판위에 다섯 사람이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두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따로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긴 한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어차피 법적으로 나눠져서 분리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수당이나 이런 상황에서 적은 수당도 아니고 많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수당이 많다고는, 왜냐 하면 변호사분이나 정신과 전문의 등 아무래도 전문인을 모실 때는, 우리가 위원을 하라고는 하시는데 그 만큼은 안 되고 거의 봉사하는 역할입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0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09년도고, 그 뒤에 보면 2010년도가 있거든요. 2009년도 것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 쪽은 1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르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사업은 반응이 좋은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의료기관에서 의치를 하고 있고, 올해는 81명에 대해 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잡수시는 게 중요한 사항인데 의치보철을 하신 분들은 담당자들에게 감사편지라든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1-15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말일까지의 집행액이에요. 1억 8,700에서 거의 다 쓰고 4천만원만 남았는데, 그럼 후반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꺼번에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개는 상반기에 예산이 서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검진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원회에 의뢰를 드립니다. 대상자를 1년에 한번씩 상반기에 하고, 하시려고 했는데 못하시거나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그 다음해 다른 대기자가 계시기 때문에 개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데, 저도 여성으로서 아동교육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출산을 안 하려는 경향이, 그나마 10년, 20년 전보다는 보육시설이 좋아져서 출산에도 약간 도움을 받고, 교육할 데도 있기는 한데 정말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통계가 나왔는데 출산율이 시가 1.13, 저희가 1.17이더라고요. 시 평균보다 저희가 저희가 높은데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3,045명입니다. 나름대로 계양구는 꾸준히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이나 결혼 적령기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려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혜택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12쪽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험관 아기 수술비용 지원이 있는데, 1억 7,200, 이것은 몇 명이나 해서 몇 명이나 성공했는지 수치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09명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고자료에 의하면 50명이 임신 성공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임신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50명이나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수치가 궁금해서, 몇 %나 성공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일본뇌염이나 D.P.T나 이런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몇 번 정도나 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어제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51%입니다. 65,400명이 목표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하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본뇌염 같은 것은 여름에 많이 접종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뇌염이나 D.P.T를 접종할 때 올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질병관리팀장 박미애 지난 5월에 예방접종실에서 그동안 예방접종을 기간제 간호사가 하고 있었는데요. 5월에 접종하면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아기 접종하기 전에 어떤 접종을 하겠습니다 라고얘기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때 D.P.T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일본뇌염을 접종한 사실이 있습니다.

D.P.T는 아기들 몇 개월이 되어야 맞추는 거죠? 2질병관리팀장 박미애 2, 4, 6개월, 그리고 18개월, 4에서 만 6세 사이에 맞춥니다.

기간제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키시나요? 2질병관리팀장 박미애 예.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된 분이 접종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규 직원이 접종하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기가 울고 복잡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아무 대답도 없이 운다고 해서 아무 말도 없이 D.P.T를 일본뇌염으로 바꿔서 접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아기 아빠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보건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후에 한 번 집에 찾아가 보셨나요?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예. 집에도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담당자가 전화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 측에 물어봐서 아이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안심시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3일 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별 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질병관리팀장 박미애 좀더 유의해서 안전하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아셨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1-21쪽에 보시면 초상권 침해라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프신 중풍 환자 분들이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광고하듯이 넣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은 잠깐만 생각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꾸라지 모기유충 사업의 인건비 집행내역, 약사회에서 지원한 파스 500매 사용내역과 타 기관 단체의 후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