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19-11쪽에 보면 교통단속서포터즈 운영 1억 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직접인건비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서포터즈하고 직접 인건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는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일 5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6명으로 각조별로 조장이 비전임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나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근무조를 편성해서 오전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야간조는 16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11시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 말고 노인핼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분정도 되시는데 주3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노정희위원
그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시간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보통의 경우 밤 시간인 경우에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음식점 이런 것이 오래 주차되어 있을 상황도 있고 그런데 밤11시가 넘는 시간에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 시간대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물론 단속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시간대를 조율을 했으면 어찌됐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고 범죄자는 아닌데 항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액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아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다, 주차로 너무 혼잡하지 않고 좋다고 모두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버스정류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 도착시간 알림기계가 있잖아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인데 48개소가 적정기준입니다. 1일 평균800명이상 그리고 3개 노선이상이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는 곳이 48개소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시스템이 좋은 거 같아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오나 마을버스는 자주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노선이 긴 것은 20, 30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버스노선이 3개 이상이 돼야 하고 하지만 긴 노선을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는 구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지길에 있는 의정부 가는 버스라던가 이런 거는 기다리면서 망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하신다면 어차피 오바 된 거를 추가하신다면,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에 있는 광역버스라든가 삼화고속이나 인광여객에서 운영하는 버스하고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버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합쳐져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황아파트 앞에 노선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류장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차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차가 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노선이 안 되니까 일원화해서 한군데로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한군데로 모아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별로 보면 마을버스 서는 데가 있고, 시외버스 서는 데가 있고, 일반 시내버스 서는 데고 있습니다. 통합이 버스 간에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류장을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버스정류장이 주민들이 편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선이 몇 개 안되는 구간은 오히려 더 번잡하고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통합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아나지길 도로인데요, 부천간이잖아요, 중간에 버스정류장 하나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치를 보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한군데 더 신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80번 노선 다니는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가 보니까 양옆에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정류장 간격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버스정류장에 도착시간 표시기는 있다고 하는데, 정류장에 비가림 천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실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양구에 버스정류장이 340개 정도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5개소인데 구에서 설치한 것이 75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7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인도폭이 3.5미터이상은 돼야 됩니다. 승강장 1.8미터 정도되고요, 도로에서 보도턱에서 0.5미터는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려면 필요한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5미터이하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보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새로 신설된 학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작전서운동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임광그대가아파트를 나갔다 왔는데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자리는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임광그대가아파트 상가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서운동아파트 204동 쪽에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건의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쪽은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에서 지원 배정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비로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하는 바람에 택시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물론 택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아무데서나 태울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다니다 보면 손님이 많지 않고 해서 중간 중간 쉴 곳도 필요한 상황인데 관내 택시 정류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처럼 작은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물론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택시기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쪽보다는 3번이나 4번 출구 쪽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운동, 계산동 쪽 그리고 계산역 필요한 곳이 계산역 쪽도 2번, 5번 출구 서울이나 검단 가는 방향은 사람들이 버스타기 어려우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 곳에 택시 정류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정차할 경우에 CCTV에 찍히면 20만원 벌과금이라는데요, 한번은 한림병원에 환자를 후송해 주고 그 환자분이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적당히 일을 처리하고 바로 나왔는데 20만원짜리가 발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는 택시 정류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택시 정류장이 없는데도 요소마다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설치비용은 많이 들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 승강장은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일반택시 승강장은 5군데가 있고요, 모범택시는 3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 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전현대 아파트, 효성동 2번 종점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 일반 버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와의 관계가 좀 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봐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두 군데 신청하셨다니까 제가 필요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주공앞 그쪽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림병원앞 맞은 편 그 쪽에는 무조건 다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하고 이마트, 현대 2차는 신청하셨다고 했고 교대역 1번하고 2번사이입니다. 계산역에서 2번, 5번 출구 우선 집계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민순자위원
19-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및 실적 및 이의 신청 현황인데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보면 단속현황에서 과태료부과가 4만 1,290건입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5억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10억을 포함해서 309억 정도를 부과해서 28.7% 정도 되는 8억 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나머지 납부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기타 급여압류를 통해서 납부될 때 까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압류대상 물권이 없는 것은 소요가 소멸되는 것이 5년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단속하면은 주차스티커 발부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은 승용차는 4만원이고 20일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해 줍니다.
민순자위원
자동차압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3, 4만원 가지고 5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가 되면 납부될 때 까지 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있는데 2009년 1,008건 중에서 과태료부과 285건이고, 미부과 723건입니다. 723건이 주로 이의신청에서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해서 가결이 돼서 미부과가 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나 긴급사건 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응급환자 치료하신 분들 이분들은 진단서나 이런 첨부물을 가져오면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미부과 대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한다거나,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위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된 사항 외에는 부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의 신청했을 때 서류가 첨부 돼야지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에 갔다 하면 병원에 갔다는 확인서기 첨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를 경찰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수사사건에 의해서 하겠다는 주차시켰다가 부과됐기 때문에 정식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공문을 첨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한 경우가 있었는데 봐달라고 들고 가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하기 보다는 봐달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단속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부탁해서 봐달라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한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9-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 2009년, 10년 운영실적을 보면 계산3동하고 수입, 지출 보면 계산3동과 효성1동 사이에 계산3동은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이고 효성1동은 작년 수익에 57만 5,930원인데 5개월간 마이너스 800만원이 났습니다. 요인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2개소가 있었는데 올초부터 무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수입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마이너스입니다.
민순자위원
인건비는 나간다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됩니다.
민순자위원
계속 마이너스 처리로 가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올해가 그렇게 되고, 여성복지회관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인건비 수입보다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산3동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공영으로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동이 있고 이익이 안 나는 동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 나는 동을 계속 두는 겁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데하고 안 나는 데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순자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당 600원인가 800원입니까? 그 돈을 내지 않으려고 밖에 세우는 차들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CCTV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인금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순회를 하다보니까 보면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니다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전신주에 세우지 말기를 물론 많이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6개월 됐습니다. 대중고통과, 총무과,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중교통과에 계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계양구 같은 경우 인천 전체에 비해서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계양구에 관내 주차장 면적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29개소에 1,859면이 됩니다. 노상, 부설주차장 합쳐서 9만 1,741개면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인천시든 계양구든 가장 당면 사항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교통행정과로서 당면사항이 주차장확보인데, 우리 계양구에 주차장 보급률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보급률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계양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계산체육공원도 있고 그전에도 2개소 2009년도에 임학공영차고지 2개소를 했고 2008년도에는 계산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차 수급실태 용역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는 인천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특히 택지 같은데 계획도시하고 구 도심 효성동, 작전동, 병방동, 계양동 이런데는 자연부락이라 주차장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86%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를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소외된 지역하고 나누어서 보면 효성동, 작전동은 60% 미만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물론 대안으로 그린파킹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업이 부지선정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땅을 구하기가 말씀하신 구도심 지역같은 경우 입지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면적 중에 장애인 면적은 몇 면이나 됩니까?
완복
김완복교통행정팀장
장애인 주차면수는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면적에 대한 건수 파악은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 대비 몇%인가도 궁금하지만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일반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 실적도 없을 거고 건수도 없을 거고 과태료부과 현황도 없을 거고.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세요, 장애인들은 힘듭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힘듭니다. 장애인들은 바로 옆에 시설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작전동 같은 경우 작전동 역에 동측, 서측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보면 주차를 그 쪽에 자주하는 편인데 서쪽에 비해서 관리 측면에서 출입기계라고 합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3시 넘어서 고장 나는 시간대가 있나요, 주차장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하든 교통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점검하든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가 봤습니까? 근무 인원형태가 파악이안 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효성1동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줄인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인데도 있고 한 명인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관리실태가 파악이 돼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일지 조차도 구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점검은 나가는데요.
김석현위원
분기별로 나가면 어떠한 일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문제가 되듯이 계산시장 거기 주차장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개소는 경인교대 쪽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한군데는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장에 진흥사업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겁니까? 구두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묵시적인 계약이 돼버립니다. 잘 하든 잘못하든 간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식당이나 주위에 일이 있어서 가면 상인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돕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는 장기추자로 인해서 가시는 분이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특정시장에다 수의계약을 왜 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해 보고 장기 주차자들이 있으면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장기주차 아닌, 일단은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댈 수 있는 것이,
상인들이 편안한 것이 아니고 시장 활성화 위해서 상품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주차장 확보해서 시민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당신들이 다 대고 정작 필요해서 시장가는 사람은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시설 좋은 대형마트로 가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계약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독점적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 진흥사업 조합에서 그것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원칙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 분도 어느 시점이 된다면 돌리세요.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소개시켜 주시지요.
완복
김완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완복입니다.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과교통행정과로 온 김완복입니다.
완복
김완복주차시설팀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시청 개발계획과에 있다가 내려온 정현민입니다.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최윤선입니다.
현정
김현정차량관리팀장
관리팀장 김현정입니다.
태윤
신태윤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신태윤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인사로서 팀장님들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두명은 타부서에서 전보를 왔고 한분은 과내에서 전보가 있었습니다.
단속팀장하고 관리팀장만 1년 정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거의 80%는 바뀌었다고 봐야 겠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 어렵습니다. 이건 계양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때는 세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기마저도 각국 나라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교통신호 체계는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통신호체계에 맞추어서 자유민주국가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통신호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적인 부분으로 같이 가기 위한 교통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상당하게 교통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과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억양도 높아지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찍히고 그래서 교통 업무는 어렵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법기관과 같이 구속력도 없습니다. 당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임무고요, 당하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간혹 들려 봅니다. 전에 근무했던 곳도 교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는 연 몇 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기 1회 수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한번 하고 2009년도에 2번 했고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매달 경찰서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뭐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하는 실무협에서는 계양구 관련 교통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모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올리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해 주고 그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논의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서하고 회의 할 때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5, 경찰 5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편성해서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무자 회의니까 월에 한번씩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조례에 의한 회의는 아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무회의는 저희와 경찰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구청에서 집행이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해서 수립된 것이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의는 심의고 결정은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계양구에 맞는 심의를 해서 시로 올립니다. 도로에 관계되는 문제 물론 시비도 받을 수도 있고 구비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결정은 시나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심의한 내용을 건의는 드리는 것이지만 계양구청장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100% 구청장이 결정에 대해서 집행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자주 갖는 심의위원회를 1년에 네번이라고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정기회는 한번이고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는 교통비가 나가지요, 7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심위원회 나가는 것을 묻냐면 우리 계양구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58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한번 회의할 때 마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었을 때 전년도에 구정질문시 위원회를 줄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숫자를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적파악이라고 해서 구청장님과 의원 정당간 당정협의회를 갖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자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청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자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차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돈도 안 들여가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곳 들이 있습니다. 고집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해 놓고 우리가 주차난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3동에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3동사무소 함흥냉면 바로 밑에 거기가 국유지였는데 불법도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고물상이니까 각종 오물들이 바람불고 비 오면 주택가로 스며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 놓고 해서 아주 골치 아프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소리를 높여서 처리를 해서 계산3동에서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밑으로 연관되는 현대아파트 담으로 차를 주차했고 상가지역에 많이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차선이라든지 신호등 놓고 교통상황이 좋아졌는데 주차시설은 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인데도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현대 아파트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빗금형으로 하면 배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돈 안들이고 빗금한번 쳐서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각선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그 지역 말고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요한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러한 장소에 가능하면 많이 댈 수 있도록 조그만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 많은 주민한테 편의 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검토해 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적인 문제입니다. 주차 단속은 CCTV에 의한 단속이 있고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이 있고 신고에 의한 단속 이것은 아주 미비할 겁니다. 그런 CCTV단속과 교통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이 있을 텐데 CCTV는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을 위한 단속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 있다고 그랬지요, 15명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 6명, 주차헬퍼 서포터즈라고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남자는 몇 명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은 남자로 되어 있고요, 서포터즈는 남자 1명이고 나머지는 여자입니다.
곽성구위원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들은 스티커 발부하고, 그 사람들 임용이라 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 6명에 대해서는 2년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중에 한명만 5년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2년이 안 됐다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한분만 2년이 넘었고요, 나머지는 5분은 2년이 안됐습니다. 비전임계약 단속반장.
곽성구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성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타성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일을 게을리 합니다. 자기의 임무를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몸 편함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연관이 안 되면 자기임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몇 년 되면 인사이동 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는 겁니다. 일반직이라고 해서 계속 유임시키고 하면 그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관 딸도 특혜로 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에 휘말려 들어 가지고 안하는 겁니다. 나 바뀌었으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은 규정에 의해서 잘하면 다시 위임시킬 수 있다, 한번씩 새롭게 물갈이를 해 줌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정할 수 가있는 겁니다.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인원을 유임시킨다면 타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못 이루는 겁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도 어기는 겁니다. 권위의식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5대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담당팀장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저희가 시행규칙에는 연간 8시간의 소양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반장회의를 9시 40분쯤에 매일, 오후조 반장님하고 야간조 반장님하고 오후 4시에 미팅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하루 있었던 단속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다시 단속에 임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분기별로 시간이 되면 분기 말쯤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서포터즈하고 그동안에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민원대응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일상교육과 기본교육, 지정된 교육과 일상교육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교육보다는 일상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 서포터즈 요원들에게 비 오는 날은 안전을 위해서 교육이 돼야 되겠고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 명절이다, 이런 때는 주민들 개인의 안전과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은 실적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위해서 친절도 필요하고 조금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네가 주차위반을 했습니다. 노인네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국 앞에서 그런 것도 지명을 해 줘야 됩니다. 서포터즈 요원들은 실적 올리려고 불쾌하고 조금 말 걸면 공무집행 방해한다고 그 사람들이 공무집행 임무를 줬으니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것인데 구청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정은 하는데 교육이 아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교육이 중요하다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입니다. 진정을 한번 하고 했을 때 그 사람 불러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말투가 틀렸으면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화해도 다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전팀장한테 이거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보고도 안하고 서포터즈 반장이라는 사람이 절대 그런 일 없게 한다고, 한번 나한테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려먹을 때는 책임자가 엄숙하게 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뭐 잘못 됐고 확인해 가면서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타성이 붙어서 주민들한테 불쾌하게 하고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용기 없으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서포터즈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요, 부적합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교체가 어렵고요, 서포터즈는 2년이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자질이 되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질의 요지는 타성에 안 젖게 물갈이 자주 하므로 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실적도 올리고 부조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바뀌 보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제 의도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정회시간 전에 했던 것을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공약사업 28개 중에서 두 가지 가 있네요, 뭐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동양주차장 확보 건하고,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선거 때부터 한 공약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수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한다면 공약사업이 빌공이 되어 버리는 건데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문제, 자금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확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린파크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아파트에 주차장시설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주차실태를 가지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 돌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바로 공약사업하고 같았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얘기했던 사항을 본다면 공공시설 이것을 주차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예를 든다면 소방서 내지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야간에 비워있는 이런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학교 같은데 야간에 학교 같은데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다 보면 그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공약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공약사업을 들고 6대 들어서 첫 행정감사에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계획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방치된 용종동 터미널부지 조속해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활용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은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든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로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제안자인 금하산업에서 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문화체육시설에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토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땅 주인이지요, 그분을 한번씩 만나십시오. 그래서 구청장님 뜻과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의 여론을 해 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계양구에 필요로 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현황, 19-7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23억 8,500만원 입니다.
곽성구위원
120억정도 됩니다.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4억 1,8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처분은 5년 경과된 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요, 납부한 금액이 결손처분 제외한 납부금액이 120억 정도를 납부 받은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하고 체납액하고는 납부액은 저희가 작년도에 8억 9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징수액하고 납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양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과 그러면 결손처분액에서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을 빼면 납부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에 본다면 이 양식을 저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얼마고 납부액이 얼마고, 미납부액이 얼마, 결손처분 이렇게 나와야 보는데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납부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서식을 낼 때 의원님들이,
곽성구위원
납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8.73%를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10년 7월 31일까지 44.37%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건수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반입니다. 단속실적 보십시오. 전년도에는 단속을 얼마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2009년 12월말 기준해서 10만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5월말 기준으로 6만여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저조한 것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곽성구위원
범칙금 받기가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날까봐 그랬는지,
김석현위원
선거 영향이 많이 있었겠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행정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곽성구위원
견인하는 데는 견인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견인해 가면 우리 구청에 이익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고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대행업체에서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들어와서 다시 견인업체에서 견인수수료 부과 청구를 합니다. 한달에 두 번씩 월2회 청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구에서는 사실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했던 금액을 구청으로 반납하는 거지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입금시켰다가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곽성구위원
얼마 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전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들에게는 단속 안하는 것이 좋겠네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스티커발부,
곽성구위원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이 살기 좋은 데는 환경과 교통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외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깨끗하고 좋다라고 해야 외부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에 살려고 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이런 업체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빚낼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주차로 인해서 사고, 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나는 근무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를 살찌게 만든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계양구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오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요원들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체납액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통에서 불용 처분한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몇 십억이 되는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사람들도 우리 구 사람만이 아니라 외부로 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색을 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 좀 받아내시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렇다고 조폭 같은 애들을 줘서는 안 되고 불용처분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줄 수 있는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불용처분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19-31페이지, 계양1동 지역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오지노선, 오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고요, 거기에 차종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5인승 콤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8년식이 한대 있고요, 2006년식이 한대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곽성구위원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는 3명입니다. 7시부터 하기 때문에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명이.....,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선주지 이화동 쪽 운행하는 노선이 있고, 둑실동 다남동 쪽으로 운행노선이 있습니다. 7시부터 근무하려면 직원이 5시정도부터 나와야 됩니다. 7시부터 19시까지 매시간 1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벌말지역과 이화동 지역과, 벌말지역은 운행하지 않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다남동 벌말 지역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운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오전 2회, 오후 2회 각각 노선마다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7시부터 매시 한번씩 운행을 해서 하루에 10번 정도는 운행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1일 평균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면 아침 통학시간에는 학생들이 많고요, 낮 시간에는 5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없이 운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던 것은 5대 중반부터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고는 없습니다. 오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차량정비 등을 잘해서, 사고안전이라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 합니다. 현장에 운전수가 음주를 하는지 놀음을 하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이먹고 힘없고 눈도 침침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한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수나 차종이 무슨 종이냐 몇 년식이냐 운전수들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를 했겠지만 그 사람들 습성을 파악해 달라 음주 좋아한다면 안 된다 낮술도 먹고 밤술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술 먹는 거야 근무시간에 안 먹으면 되겠습니다만 계속 술을 먹는 사람들은 눈이 침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안내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한 가지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체육공원에서 부천쪽으로 가는 봉호대로 있지요, 봉호대로에서 부천 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고가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인데요, 그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경관녹지과에 얘기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점을 우회전하는 도로를 표지를 잘 하던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키가 큰 나무들이 서있고 물론 작은 꽃을 하기는 했는데 좁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번 에 도로가 다시 바뀌고 해서 신설도로 표지판이 세워질 것 같은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직진하고 우회전 표지판 하나 서 있더라요, 눈이 잘 뛰는 곳에 미리 세워주시든지 오른쪽 위에는 어떤 도로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도로를 달리는 차가 빨리 보고 우회전 길을 알아보기 쉽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고 자동차운전학원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호한번 받으면 무조건 달려요, 넓기 때문에 4차선도 막 달려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회전하는 표시를 2개 정도해서 빨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분들 모두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느끼시는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분들이 의원들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주차 단속하는 서포터즈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주․정차도로교통법에 관한 사항, 주차위반 단속하는 주차위반사항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하고 민원 응대요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하지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단속업무 편람에도 사항 별로 대체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응대요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속은 누구나 내보내면 다 합니다. 다만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단속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웃으면서 띠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민원인 상대 요령입니다. 고압적 자세가 문제되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셨나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년하고 2년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별로 나가지요,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반장해서 3명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떤 조가 민원이 들어올 때 이 조가 민원인에 대한 대응자세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데는 파악이 되고 있지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사유서를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뽑을 때 그러한 조건을 삽입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약조건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경우,
김석현위원
계속 그렇게 된다면 사직서를 스스로 내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약조건에 품행이 손상이 된다거나 할 때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들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 하세요,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이 그런 사례가 나와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지역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김석현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58개 구간에 단면주차 할 수 있는 곳이 51개소고요, 양면주차할 수 있는 곳이 107개소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중점관리 지역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병방시장 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산동은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미래광장 같은 경우 관리가 소홀하다면 문제인데 특별관리지역은 어디입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특별하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민원이 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시 되는 경우 임학동, 병방동, 빌라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이 다툼이 있다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차들이 단속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외부차량이 와서 잠깐 주차하는 거야 단속하면 없어지는데 지역주민의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을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단속을 자제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쥐도 피할 곳을 해 놓고 쫒아야지 계속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지구역 중점관리지역 특별하다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고 간선지역은 어디입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간선도로 중에서 계양로, 경명로, 장제로인데요, 경명로 같은 경우는 길가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계양로나 장제로 이런 데는 교통량이 많아서 이런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 할 사항인데 간선대로 같은 데는 경찰청에서 노상주차는 협의할 사항인데요,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자제하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행정이라는 게 주민하고 주민들의 편리성에 접한 행정을 해야 되고 공익적 측면이 돼야 되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시 대중교통과에서도 계셨고 팀장님도 그런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이 있는데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이 나갔고, 2010년도에 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서운화물주차장에 관리를 맡고 있는데, 거기가 178면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154면입니다.
김석현위원
얼마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월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자체 운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2009년도 400만원, 2010년 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중 지급하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단할 의사가 없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많다면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보조금 할 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견인업체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계양구 견인업체하고 계약으로 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 기간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최초가 언제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연장을 했을 텐데 적자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초창기에는 견인료가 3만원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견인차량 유가인상이 되다 보니까 견인료는 10년째 안 오르니까 적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수익이 안 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 월별로 주차 건수해서 정산할 때 얼마씩 나옵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스티거를 붙여야만 할 수 있는데요, 견인스티거를 붙인다고 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건 붙이면 15대가 됩니다. 하루에 300건 단속하면 15%니까 45대정도 밖에 견인 못 합니다. 저희가 과잉견인 될까봐 과태료만 부과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것을 같이 혼합 사용하니까 견인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월 정산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00건 정도해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3만원에 부가세 2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연간 2억 되나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넘습니다.
김석현위원
크게 적자날 거 같지 않는데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5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기사, 사무원, 경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월 지급되고 차량보험료, 차 견인보관소가 임대이니까 임대료내야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버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지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커야 되는데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견인스티커 뿐만 아니라 과태료부과 스티커도 같이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견인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고정 지출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입금은 바로 됩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그날 받은 것은 그 다음날 까지 입금하게 되어 있고 고지서를 뽑아 드립니다. 지출은 지급해 드리는 것은 15일마다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를 청구한 거를 20일날 지급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청구한 거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하다보면 이자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안 나옵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큰 돈이 아니라서,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했으면 마일리지도 그렇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몇 개월 동안 예금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구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금고에 귀속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적자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직영할 경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직영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견인업체는 영업자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직영을 하면 공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민원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만 견인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쪽으로 부서를 정하느냐 보다 검토를 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약기간도 계속 연장했다고 하니까 큰 문제될 거 같지 않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예전에는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관리비, 유류대, 인건비 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부분들은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 지금 다시 민간위탁한 사유도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집어보고,
김석현위원
그때와 지금의 차량대수는 천지 차이입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인천시 주차공단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항을 보고 문제점이나 아니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거와 현재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다를 거고 공익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문화회관 길 사진을 그때 주셨는데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주차장하실 때 13억 5천만원인가 들여서 했던건데 공간에 잔디 여기에 몇 면이 더 들어 갈텐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만 트면 대여섯대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문화회관에 주차장이 무료였다고 유료로 9월 1일자로 전환이 됐는데 무료, 유료 구분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발주할 때는 무료였고 유료로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무료, 유료를 떠나서 이 선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선을 없애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이쪽에 유료니까 하고 이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없애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지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잖아요. 한면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한면당 3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1억 5천이라는 돈이 효율성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왜 합니까? 이것도 검토하세요. 19-5쪽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매과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액에 징수율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계양구청에 부과액 70%이상은 교통과에서 차지하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번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세무직이 3명이 있는데 고지서발부 하는 것도, 이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고지서발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0만원이상이 꾀 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재정이 낮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하려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삭감시키고 이런 현상이 매번 4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6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손처분 현황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된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1,426건인데 기억나시는 것으로 주 내용이 뭡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과태료.
김석현위원
중간에 이전도 하고 폐차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과태료징수가 안됩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법적인 요건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관허사업 진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이 안 되고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만 하다 보니까 대상물권이 없으면 저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개정사항을 건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라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법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 구만 징수율이 저조한지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세무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세무직 직원 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물권이 너무 많고 하니까 직원들조차 업무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은 부분은 놔두더라도 100억이상 되는 분들이 3천여명 정도 되니까 3명이 나누어서라도 계속적으로 압류 등 방법을 취하고 향후에도 인력을 보강해서 계양구에 징수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보강해서 라도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강력하게 해 주세요. 무조건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상 습적입니다. 강력하게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19-9쪽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고 조경 주차장설치 시보조금 지급사업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과 같은 경우 4세대에 9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세대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홍보를 안 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부설 주차장도 올해 같은 경우 신청자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소 정도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에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대상지역을 많이 걸어 다니면서까지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막상하려고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지역을 다닙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가가호호 방문은 아니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가능한,
김석현위원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일반주택가 쪽으로 임학동 밀집지역등,
김석현위원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나가든지 민방교육에 참석하시든가 학교가서 아이들한테 하시던가 정신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차문제 얘기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아파트 바로 밑에 그것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현대 2차 아파트하고 5개소에 130면을 했고요, 올해는 신청 지역이 없어서 아파트에서도 주민들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노후된 아파트면 기준이 몇 년까지 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94년 이전에 승인이나 건축허가 난,
김석현위원
자료현황 파악은 할 수 있지요, 노후된 아파트 관내 몇 세대인지 부녀회나 노인정 등 알리면 지금보다 나을 거 같은데 억지로 돈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있는데도 안쓰고 특별회계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23개 아파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에 안 된다면 나가 보십시오. 설치해 준다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19-4쪽, 계양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단복 800만원 이번에 1천만원이 나갔는데 단복구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25개교에 2,4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에 귤현초등학교, 상야분교만 구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 학교는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단복구입비로 나가는 것은 회원이 늘 때 마다 나가는 겁니까? 단복이 한번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복은 몇 년간 쓰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학부모가 5학년 때 들어왔다면 6학년 졸업할 때 까지 쓰게 되겠지요.
노정희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가 졸업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까? 그 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신체에 맞게 구입이 되는 겁니까? 개인용입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복이 개인의 일상복도 아니고 대중소나 이렇게 해서 구입해 놨다가 그 중에 결손된 부분도 있을 거고 중간에 보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 때마다 지급될 수 는 없고 그러니까 싸이즈 별로 해 놨다가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드라이만 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해 마다 단복비가 왜 나가는 건지 앞으로도 개인에 따라 지급이 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개인의 용품이 아니고 쓸만하면 다음 사람한테 인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복 입고 있는 것보면 경찰복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멋내려고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 안전 문제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니까 보기는 싫지 않은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인용이 아닌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옷이 망가져서 훼손이 된다거나 하면 못 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떻게 작년이나 올해나 지급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10여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팀장님 3분이나 바뀌는 바람에 본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듣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을 감사에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있을 시점에서는 인사이동을 유보해 주는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자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어느 시에는 주․정차단속을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상인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차량안내 방송을 해서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 사진 촬영과 문자 또는 전화를 해서 이동하십시오, 다시한번 확인까지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해소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지노선 말씀하셨는데 오지노선 취지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여름휴가 기간에 일주일 정도 운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청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고 있는데 버스 두 대가 동시에 휴가를 가면서 오지지역 마을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가듯이 내년에는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게끔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 책임보험 가입 안한 차량이 있는지요.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의료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자도 이중 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등록된 차량 중에서 미가입보험 차량이 없다는 겁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등록을 안해 줍니다.
한양진위원장
1년에 한번 씩 할 때 들고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교통행정과장
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타구나 대포차량은 보험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카메라에 찍힌 상태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뺑소니 차량은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미가입 차량이라든가 대포차라든가 관리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민 전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 하겠다는 말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요,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스티커발부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권을 낼 때 그것을 만약에 납입하지 않으면 여권을 안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1천만원이상 일 때는 금융권하고 공유해서 그 분이 대출을 못 받게끔 강력하게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물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데 강력하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건의 하실 때 경찰에서 발부한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가지고 본인이 발부 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과에 가면 그거 한건 때문에 여권을 못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때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올리셨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면수 등 공영주차장 점검 및 내역, 노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단복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20-34쪽, 경보시설현황에서 인천광역시 119종합방재센터 경보통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군데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기간하고 설치 연도가 1984년도부터 설치돼서 마지막 2010년 것은 괜찮습니다만 84년부터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북구 시절에 노동복지회관하고 계양1동에 설치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2010년도 금년 5월달에 저희가 동양지구에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시에 요청해서 올해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동복지회관 경보를 언제 울린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매달, 매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날 싸이렌 소리를 내는 기능입니다.
민순자위원
사전점검이 필요한데, 이때 외에 별도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순자위원
매달, 매주.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하고요, 기기라든가 장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구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직접 여기에 가서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만 노동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관리할 때 마다 어떤 관리했던 점검했던 매달 관리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외에 지금 계산2동 노동복지회관 옥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울리면 어느 지역까지 다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5킬로 잡고 있습니다. 직경거리를 말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산1동까지 들리는 겁니까?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양동이 도시화가 되면서 추가요청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추가해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화가 된다고 하면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0-45쪽, 작년말부터 올해 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2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보유한 것이 8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80톤이면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 눈이 오게 되면 잔설이 뿌렸을 때 50톤 정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40년만에 폭설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불도저라든가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해서 눈을 퍼서 외곽을 퍼냈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0센티 눈이 쌓이면 그 눈을 치우는데 한 시간 안에 치우는데, 혹시 우리 장비 가지고 10센티 쌓이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내에는 1시간이면 다 치운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까 눈이 계속적으로 오는 나라에서 그런 장비를 구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그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왔을 때는 임차를 해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눈이 왔을 때 임차하는 각 구마다 많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한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전에 보다 눈이 올해 에는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앞으로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다시 한번 아는 사람 있으면 연구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눈이 쌓였을 때 빨리 재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송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본래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4개 위원회가 설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위원회 열린 것을 보면 거의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4개 나 있는데 7건 중에서 5건이 서면심의로 되어 있고 4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면심의로 된 것도 어쨌든,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은 안나갑니다. 회의를 개최했을 때 참석수당이나 서면회의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면심의를 한다 해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같은 경우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해가 심했는데 재난안전과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은 16명입니다.
노정희위원
2회, 3회에 걸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들을 세우고 수방장비나 자재들을 구입하고 준비하셨는데 올해 계양구 전체가 수해와 태풍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나 원활하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13, 14일날 국지성 폭우가 왔습니다. 유독 인천시에서 계양구에 집중성 폭우가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13, 14일날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16, 17일날 현지조사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걱정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실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바로,
노정희위원
재난지원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침수되기 전에 조치도 필요하고 침수되었을 상황에서 바로 바로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수방장비 수중펌프가 구비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가 되게 되면 여름에 사전에 항시 침수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는 수중펌프를 각3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1동 같은 경우 예측불허로 침수가 되는 바람에 바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중펌프를 지원해서 물푸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충분한 수량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수중펌프를 70대 기금에서 40대로 110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런 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하지 못했으면 농가의 양수기라는가 그런 것을 집계를 해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집계해서 위급 시에는 총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평상시에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하 세대들 도로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에 침수가 된 것은 한시가 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처가 되면 가구나 모든 살림이 젖지 않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늦장 출동이 되고 양수기를 주세요 하면 어디 가서 가져가세요, 갖다 주세요 하면 차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체 되어서 침수 피해가 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구 의원 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여러 곳을 많이 돌았는데 대부분의 침수지역 사람들의 원성은 늦장대응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전화를 해도 빨리 조치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침수된 다음에 이틀인가 후에 다시 침수가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떤 그런 곳에 미리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2차 침수 피해를 당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3, 14일날은 국지성 폭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처음 에는 동사무소 2분의 1 근무를 시키다가 해당과 직원들을 동사무소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정원은 12명에서 13명입니다. 남자직원이 3명 나머지는 다 여직원입니다. 사실 어떤 수중펌프 그런 자체를 이동하기에는 좀 힘들다, 직원이 12명, 13명이서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구 전체 과에서 한동에 6명내지 8명을 그 동에 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그 동에 가서 투입이 돼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평소에는 필요가 없는 과잖아요, 재난이 일어 났을 때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인데,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한 것은 뻔히 알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위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니까 비상을 걸어서라도 그 인원을 풀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빨리 대처하고 양수기로 푸고 남은 어느 정도의 물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노인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만전을 기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주민들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재해 상황이니까 이렇게 와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구나 고마움을 느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섭섭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주민으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은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방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구청 직원들을 각동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번에 그렇게 잘 하셨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은 도입될 수 없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직원들을,
노정희위원
구청직원만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우리 구청에 직원이 전체 600여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남자직원들이 3명 많아야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의 직원들을 일단 비상이 걸리면 그 동에 가서 동장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238개가 비치되는 상황이네요,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민간이나 이런데 있는 모든 것을 집계를 내서 위급 시에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20-35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59개, 15개 음용수가 11개 생활용수가 4개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이 2개, 그래서 15개 음용수가 11개, 생활용수가 4곳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음용수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체육공원이라든가 학마을 이런 데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용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체크해 주시고 체크한 날짜 기재해 주시고 수질상 위험이 없는 건지 항상 만전을 기해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장비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장비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은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만 8천여개가 되겠습니다. 계양구 전체입니다.
노정희위원
방독면이 오래돼서 노후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제청에서 제작 연도별로 있습니다. 소방방제청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그 자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하면 그때,
노정희위원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노정희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하게 되면 통 자체를 못 쓰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사용할 만한 상황이 일어난 것은 없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교육장에서 그럼 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실상 정비 같은 거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용하지 않고 곰팡이가 슬어있다 던가 정비사항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어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밀봉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
밀봉되어 있는 상태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관은 각동에 선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상당히 공간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비로 해 놓은 거니까 점검을 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필요할 때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여름철 재난이 닥쳤지만 몇 달 있으면 겨울철 눈 때문에 재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평소에는 별일이 없으실 테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올겨울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즉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순자 위원님과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100% 동의를 하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때와 장소가 없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청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72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난사고가 계양구에 몇 건이 발생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 경인아라뱃길 생기기 전에는 비가 100밀리만 와도 벌말지역에 제가 군대있을 때나 직장에 있었을 때 봉사활동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계양구가 재난,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재난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재난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 해도 조치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피해 본 가옥수가 얼마나 됩니까, 곤파스까지 합쳐서.
상당히 많습니다. 8월 13일, 14일, 9월 1일, 2일 피해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8월 19일날해서 보면 214건에서 800여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그 정도 농가가 구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물 퍼주고 그런 조치 말고요, 8월 13일, 14일날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9가구, 농경지 8가구, 217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출이 됐고요.
한 가옥당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이 800 몇 세대에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것은 저희관내 107농가 346동 비닐하우스가 반파, 완파가 됐습니다. 그것은 거의 2억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먼저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다음 주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옥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교회라고 거기는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재산으로서 옥상에 빨간 벽돌이 무너지면서 새벽 6시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목격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도기 때문에 안전휀스 조치를 한 다음에 교회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간판이나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침수된 자가 주택 같은 경우 100만원 가량 해 줬다는데 거기는 개인시설이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 효성동 굴다리 같은 경우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침수가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져버리고 불법주차를 해서 침수가 됐다면 그런 부분이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농업, 어업, 임업, 농업인들하고 주택,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개인 가옥 그것은 건설업자도 책임있는 것이고 시설을 했던 하수 담당했던 이런 것들이고 그런 데는 지원이 되고 농가도 비닐하우스 개인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같은 데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는 빼고 다른 데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일부 보상이 되고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고 있고 났을 때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로한 피해 대책을 하려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 재설작업 도구 가지고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그런 장비는 고가를 주고 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번 을지훈련이 약20일 전에 구청에서 실시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을지훈련이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대비 훈련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제가 아니라 도상으로 합니다. 예상,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적인 상황을 놓고 그것을 대체하는 훈련이 을지훈련입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구청장님실에서 부구청장님 있는데서 이런 것이 예측이 됐었을 런지 몰라요, 재난사고를 계양구에 어느 지역에 수해다 경인아라뱃길 둑이 무너졌다 이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해서 해라 그렇게 명이 떨어진다면 장비 뚝이 무너졌다면 포크레인은 누가 담당하고 몇 시간 내에 하고 거기주민들은 어디로 대피시키고 이러한 훈련을 우리 구에 맞게 을지훈련을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한 훈련이고 국가적인 훈련도 행정상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장비 눈 작년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인천 전체가 서울도 그랬습니다. 각 지방이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슘 어느 도고 어느 시고 계양구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80톤정도만 가졌어도 될 것이다 준비 했었는데 그러나 재난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 때문에 인원이 가도 삽질해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염화칼슘도 없어서 그것이라도 해서 뿌려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나 다니고 주민들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0톤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200톤을 확보를 한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 금년 예산에 더 큰 눈을 이것가지고 남는다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빨리 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행에 불편이 가장 어려운 곳이라면 징맹이고개, 경인교대길 이런데 빨리 어떻게 투여를 해야겠느냐 그런 방법도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어디 적치하느냐 염화칼슘을 어디에 적치해서 책임자는 누구를 해서 여기는 통반장 인원 몇 명 투입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을지훈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그렇고 겨울철에도 눈입니다. 염화칼슘을 50킬로를 했지만 200킬로로 늘려서 지금 현재는 몇 군데를 확보해서 여기 책임자는 누구누구 지명해서 이 훈련을 몇 월 며칟날 동사무소 별로 가서 해도 좋고 계양구청으로 모이게 해도 좋고 이런 답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행연습과 그런 장소, 이런 책임관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양구 관내에 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는 미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별, 도로별 지정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시고, 동장별로 과장님님이 각동을 돌아다니십시오, 우리 구에서 선정한 장소가 여기고, 인원이 있어서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지명을 하고 가상적으로 눈이 많이 왔다 동장이 연락을 빨리 취한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나오나 안 나오나 예행연습을 해서 삽으로 뿌릴 수 있는 있느냐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양구청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쌓아 놓고 확보만 해 놨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내년 연말 업무보고가 되든 예산편성이 될 때 그런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폭우 및 곤파스로 인해서 농가에 벼도 쓰러졌고 하우스도 쓰러지고 했는데 동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도 14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경찰 120명, 군병력 20명해서 140명이고 현재까지 800여명이 동원돼서 농가에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씨를 뿌리던지 모종을 심던지 해서 계양1, 2동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인원이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간 것입니까, 기관단체에서 한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군부대하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각 농가에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농가 계양1동, 상야동 피해 상황 파악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예비군입니다. 우리 새마을단체, 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긴급 소집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구청의 인력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도 와서 복잡한데 여기 가서 일꾼들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시고 해야지 구청에 행정 직원들만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을지훈련하면서 동원 가능한 장비들도 최대한 재난으로 생각해서 동원을 하십시오. 길거리라든지 세울 수 있는 농가지역에 베풀 수 있는 것을 소집을 시켜서 구청장님한테 계획을 가지고 가십시오.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구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원동원 장비 동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원은 교육장에서 실시합니까, 각동사무소로 위임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각동주민센터에서,
곽성구위원
소집훈련은 동에서 하고 교육은 교육장에서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시간은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4시간입니다.
곽성구위원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는 70년생부터 90년생까지입니다. 대상인원은 7,598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년에 교육을 그 인원을 4시간 가지고 물론 파트는 나눠서 하시겠지요, 실제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불참되는 인원은 몇 명 가량을 잡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66%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머지는 불참자다 이거지요. 불참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반기에 두 번 더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어디 지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계양구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 활용도가 중요한데 민방위소집해서 한다면 이것을 잘 운영해서 재난에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훈련으로 그 시간을 대치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노정희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사용해 보셨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전쟁터에서는 사용 안 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여기 계신분들은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개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입니다. 새도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돌도 오래 됐으면 썩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빻아놓는 것보다는 몇 개월 뒤에는 교체해서 위에 것이 밑으로 가고 밑에 것이 위로 오고 치환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개봉이 안된 상태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방독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각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든지 점검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치안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 바꿈을 해 주면 방독면의 수명 연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 시에 통풍시설 등 말씀하신대로 자리이동을 시킨다든지 계도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작년 겨울부터 금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해 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연습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결재를 맞고 하다보면 능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서 재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청이래 처음이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40년만에 폭설이라고 하니까.
김석현위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고 훈련이지요, 우리지역에 이번 반복된 얘기가 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풍수로 인한 집중관리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틀간에 걸쳐서 작전1동, 작전2동이 제일 피해가 심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병방동 쪽 서운동 그 쪽 지역이 항시 침수 피해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작전 1, 2동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 공사를 했고 병방동 쪽에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하차로 공사를 할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태풍 피해 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1차 피해 현황은 몇 건고 어느 정도,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은 5시, 6시에 제일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찰을 나갔다 다시 돌아 올 정도로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나갔다 돌아 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현지에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다 보니까 피해 상황이 100여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경관녹지과에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 5, 600 그루가 전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일로 피해가 많았다, 그 다음에 창문 파손같은 경우 효성동 현대 2차, 쌍용 작전동 현대 그 쪽에 유리창 파손된 곳이 8곳, 지붕 벽면에 타일이 떨어져서 차량파손 된 것이 4건, 그리고 2차 피해로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336동이 전파, 반파 됐습니다. 전체 농가의 절반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3차는 실사는 2차에 저희가 나와서 농정팀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보상기준을 1차 피해자는 보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2차, 3차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침수인 경우에 1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재해협회에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100만원 추가지급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문서를 시로 보냈는데 일단은 자체가 처음에 한번 침수, 병방동 같은 경우 처음 13, 14일날 됐다, 29일날 재차 침수가 된 가구가 계양구 관내에 11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11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체가 추가로 100만원이 나오는 부분은 더 지원이 되겠지요, 다른 때 보다 위로금이 100만원 더 준다고 하니까 더 지원해 주는,
김석현위원
1차 복구비는 100만원 나가있는 상태이고, 전 지역이 다 나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2차는 수재의연금으로 해서 나가고 11가구에 대해서는 100만원 다시 드린다는 얘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피해를 두 번 침수된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또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올 같은 경우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의연금으로 100만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의연금이든 보상금이든 간에 모든 것이 추석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침수지역 보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가정입니다. 지하, 농가주택, 구유지 땅 빌려서 사시는 분들이 되십니다. 나름대로 중산층분들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피해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중복이 됐든 간에 법을 구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시에 먼저 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의연금이 됐든 어떤 재난지원금이 됐든 추석 전에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음 주에는 지출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8월 13일, 14일날은 220가구, 9월 1일 곤파스는 117농가에346동 하우스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풍수보험제도라고 있지요, 이번에 그분들도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개인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협조를 구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분들을 가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36가구를 가입시켰고 그리고 혜택을 본 집은 병방동에 두 가구가 이번에 32만원씩 받았습니다. 반지하 침수가 돼서.
김석현위원
계양구에 대상자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은 보장성보험이 되고 단기 1년 단위의 보험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연초에 농가 작목반이라든가 그러한 분을 만나서 전단지도 드리고 홍보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처럼 그런 피해를 봤으니까 내년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강화, 서구 몇 군데하고 특수성을 띤 지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많은데 풍수재해 보험을 가급적이면 모든 지역에 대상자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중요한데 인원이 적긴 합니다만 홍보하는 방법이 통반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근로 아니면 공익을 활용하던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농협중앙회나 이런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홍보문을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야동이나 계양1동 같은 경우 작목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말씀드렸으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시니까 가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김석현위원
항상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앞으로는 기후가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내년, 내후년에도 더 오면 오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보험비는 거의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0%, 구에서 10%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구가 가입한다면 환산해서 보험료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대비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축사같은 것은 올해 빠졌습니다. 하우스도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을 제시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김석현위원
가입되어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우스는 전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1,236가구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일단 병방동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받아 보니까 100만원도 받고 보험도 자기가 부담은 안했지 그래도 32만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연도 것으로 해서 한건을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가입한다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부담이 2010년도 같은 경우 보험료가 8천원이다 그랬을 때 주민부담이 900원정도 들어갑니다. 11%, 국고가 5,700원으로 71%, 지자체가 17.5% 사실 8천원 중에 본인이 900원 부담을 하는데도, 그 자체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홍보할 때 주민부담이 8천원인데 10%만 내시면 혜택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9백원이라는 돈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무조건 가입시킨 겁니다.
김석현위원
잘 하셨네요, 강제로라도 시켰어야 되요. 태풍으로 인해서 계양구청에서 40년만이라고 하는데 전례 없이 큰 피해가 있는데 수방장비방역물자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재해응급구호센터는 파주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도 함안, 파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13, 14일날 폭우 때도 시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더니 바로 와줬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 1차적으로 나갔고, 시에서 다음날 왔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족해서 한 것은 없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수방자재 수중펌프 70개 구입하고 자재해서 약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순수하게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금에서도 저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또 다시 수중펌프를 40대 구입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97명이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110명으로 돼서 제출했는데 저희가 전입자 제대자해서 현재는 97명이 계양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행정사무보조를,
김석현위원
그럼 13명은 5월 31일자 이후지요. 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배치현황은 저희가 현재동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김석현위원
그 밖에는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하고 복지시설에 32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부서에 신규자를 배치하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당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매일 복무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양교육은 언제 시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에서 청장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저녁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사망한 적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학교에도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는 복지시설,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양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익요원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줄 알아서 세부적으로 물어 본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익요원이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 그런 분들은 부서장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끝으로 바로 준비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가장 빈약하게 편성이 됩니다. 이번 사건 발생 재난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 사람들 밥값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람만 소집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들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체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이 도시개발국 전체를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하시고요. 저도 편성은 거기에서 하지만 심의 결정을 의회에서 합니다.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편성 자체를 편성에서부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같은 것을 검토해 보고 각 과 국장님께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행사에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 보니까 모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춤추고 하는 겁니다. 그것 보다는 거기에 참가도 못하는 빈곤층, 벌어야 먹기 때문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입김을 크게 불어넣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파악입니다. 본인이 신체가 아프고 그런데 동사무소 배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신상파악입니다. 주민들 앞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불쾌하게 말하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받은 98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신상파악을 잘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리 병원에 가거라 낫게 해 줘야 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애인이 변신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애인을 불러서 문제가 있느냐 양가 부모를 불러서 하겠느냐 달래줄 수 있는 신상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상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조용학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 좀 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람이 있고 해야 하는데 저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한 가지 건의 드릴까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장 위치가 어딥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효성동 여성회관 1층에 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노정희위원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1회 교육에 280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론적인 교육만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심폐소생술 그런 것은 교관들이 와서 실습을 합니다.
노정희위원
실전 교육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민방위훈련대장님이신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거기를 참석을 해서 실태나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도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훈련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장 같은 분들은 중앙교육에 천안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실제,
노정희위원
계양구 내에는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영상을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집행부,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도 한번 그런데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반기 교육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민방위교육 교관을 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알고 계십니까? 거기 가니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관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현직 복장을 입고 가서 방범에 대한 것을 1년을 했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교관 편성할 때 내가 1등으로 제일 듣고 싶은 강의라고 해서 기자들이 오고 구청장도 다 와서 간부들도 다 듣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 교관으로 채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 때문에 그러신다면 무무료 보수로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재난예․경보시스템이 5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도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 위험성이 큰 지역에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계획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저희가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스템이 되겠고요, 각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10여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야, 하야, 노인정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절개지 국궁장 공사 하는데 거기에 있던 절개지는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 평동교 쪽으로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대피하거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각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관리시스템까지 물어보려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얼마 전 북한이 무단방류한 사건 때문에 임진강 일원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보방송이나 인력이 없어서 유관기관끼리 대응을 못해서 피해가 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양 구청은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인아래뱃길은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의 조절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바로 경인아라뱃길 사업단에서 방송을 해서 낙시꾼들이라든가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올초 눈이 와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충분하지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각종 단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데 내집 앞 쓸기라든가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해 때도 그런 계양구청에서 지원 나가는 단체, 사회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방위협의회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각동사무소에서 이런 비상상태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와서 대기하고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었으면 이번 사태에 인력이 부족해서 양수기를 못 갖다 줘서 수해를 입는 지역이 생기는데, 빠른 대처를 못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청에서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비상연락망 정도는 만들어 놓고 겨울에 한 두 번 여름에 한 두 번이니까 그 정도는 봉사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으시면 수해, 재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각 동장들 회의 때 주지를 시켜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단체에서 나와서 대비를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올 여름과 겨울 재설작업과 수해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