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규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재된 목차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중심의 의회 회기 운영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 국내연수 기간도 회기 일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에 걸쳐 7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44건, 건의 및 결의안 12건, 동의안 12건, 기타 20건등 총 88건을 처리하였으며 11월, 12월 회기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내실있는 의원 간담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의원 간담회는 총 12차례에 걸쳐 2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정읍 경찰서,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의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의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창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183회 임시회와 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45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전원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안건 심사 및 처리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현장 위주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주민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주요 언론 25개사와 JBC 전북방송을 통하여 의정활동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임시회와 정례회의 회의사항 생중계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DVD를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소식을 신속히 게재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등 의정소식을 수시로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5쪽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한 의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연 4회 분기별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의정소식 23호부터 26호까지 발간하였으며 27호는 12월중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의회수첩은 10월중으로 천부를 제작하여 의원님과 의정동우회,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련 사업비는 870만원으로 회의록 관리 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실명 인증기 사용계약, 서버용 백신 구입, 홈페이지 도매인 사용계약을 2013년 1월중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불편사항 정비 및 유지관리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디지털 의회 방송 및 음향 시스템 교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본회의실 방송 및 음향 장비를 최신의 디지털 방송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29일자로 본 공사가 완료되어 제187회 임시회때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실 영상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는 기존의 설치된 아날로그 영상 장비를 디지털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 현재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10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여 능률적인,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의정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신규시책 계발을 위하여 상반기에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3회 실시하였으며 소그룹별 비교견학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진시군을 비교 견학을 통해서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연수를 통한 선진의정 역량배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 제183회 임시회 기간중에 의원 국내연수를 통영시에서 실시하였고,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연수를 5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5팀으로 나누어 필리핀등 5개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정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본 회의장 위원회실등을 견학하고 어린이 모의회의를 체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의 대한 적극 홍보와 내실화로 보다 많은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의회 운영에 대한 기초이해와 정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발전적인 국내외 의회 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 구로구 의회와 또 서주 인민대표회의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른 교류를 위해서 올해 2월, 9월 구로구 의회 한마당 장터를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서주시로부터 초청을 받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시군의 시군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의회발전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기반의 전자회의 구현을 통한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종이없는 의회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내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보안성 검토 심사 중에 있으며 이후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계약 체결 후 11월 중으로 착공하여 년내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구요.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분분은 질의, 답변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할만 합니다.

제가 서너가지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예.

14쪽 한번 펴주세요. 14쪽.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대략 얼마죠? 연예산이? 대략적으로, 일억이 된다. 일억이천이

예.

예?

예. 일억입니다.

일억이예요? 일억이천이예요?

일억입니다.

일억. 일억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하고 있겠죠.

예.

잘 하신다고 보고 방향성을 한번 주문 다시 드릴게요. 늘상 하던 이야기예요.

예.

도지도 13개사, 기타 5개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부터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를 조금 비중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

신문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생산을 해내더라도 12만 시민이 잘 접하지 않으면은 찻잔 속의 태풍이예요. 평양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좋은 건의문이나 좋은 5분 발언, 방향성을 지금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 나와야돼요. 나오면 좋다는 거지 꼭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읍신문이나 정읍시사, 정읍뉴스, 요즘 같아서는 전북방송 매체가 무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라든가, 개인이 곧 단체니까 우리 개인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면은 정읍시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지는, 지면이라고 그러죠. 지면을 비교해보더라도 비교우위가 지역 신문입니다. 많죠. 넓죠. 많이 내주죠.

예.

그래서 더 신경 좀 더 써서 비율을 좀 확대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16쪽, 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좀 동영상도 제공해서 올려놓고 의정소식지나 이런 것도 좀 올려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의원님들 바쁘시다는 이유로 개인별로 꼭 챙겨서 좀 올려주신다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디지털 방송 음향 교체 이게 잘 안됐죠. 아직?

예. 지금 본회의장은 완료를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실은 지금

다음달까지는 하겠다.

예. 낙찰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구요. 지금 개찰자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조달청에서

이것도 역시 이월된 사업 아니예요?

예. 작년에 예산만 좀, 본회의장 예산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이 아니야.

예. 이월된. 예.

본 회의장만 했는데, 이

상임위원회실까지 같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본 회의장만 할것을 스탠바이 시켰다가 필요성을 느끼고 상임위원회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예.

어디 견학도 갔다 왔다든데 어떻게 잘, 마음에 드는 걸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산이라든가, 오산, 뭐 수원, 저기 광양인가요. 전라남도쪽 거기까지 이렇게 여러군데 다녀와서 저희들이 저희 실정에 맞는 좋은 방송장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쪽, 22쪽. 이렇게 된다면은 페이퍼를 없앨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못 없애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병행해서 같이 해야될 것 같구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의원님들도 숙달해지면 종이는 없어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올 안으로 구축이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요. 현재?

지금 현재는

발주중에 있어요?

이 전자회의 시스템은 전국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또 그쪽에 우리 지역 아닌 타지방에서도 저희들이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나는 그건 이제 시스템이고 실행율, 실행율?

그러기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가 10월말까지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11월달에 입찰 붙인다.

예.

그리고 한달 만에 공사가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말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봤고 업무보고 책자도 고생하셨는데 저는 적지만 크다는 말을 좋아해요. 대정읍시의회에서 페이지가 다 틀렸네. 옥의 티라면, 다 고생하셨고 잘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은 시절이 스피드 시절이예요. 오늘 회의가 마쳤으면은 밖에 인들은 지금 결과를 알아야됩니다. 우리가 지금 메이저리그가 진행이 끝났는데 결과를 모르면 안돼요.

예.

그래서 오늘 결과가 바로 나와야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구조적으로 어렵죠. 제가 지금 몇해전부터 이야기하는건데 속기사 문제.

예.

이것을 한 사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다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의장님이나 현 의장님이나 전 국장님이나 현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이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낼려고는 하지만, 그 분들 역시 일년 전 감사장에서 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못한다는 이유만 달아서 안되는지 이런 것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로 하고 집행부와 함께 간부회의를 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꼭 있어야할 일이예요. 이건 이 장비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결과물이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더라도 반절 정도 따라갈거예요. 한 1/3이나 됐나, 2/3나, 1/2이나 됐는가 모르지만 다는 안됐지만 이게 시급한 것이다. 우리 지금 평균 며칠 걸리죠? 업무보고가 끝나면 며칠만에 자료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화면은 이제 인터넷 방송 볼 수 있는데 자료 같은 건

예. 자료 같은 경우는

대략,

회의록 작성 같은 것은 한달 안으로

약 한달 있어야?

예.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아니 결과는 그날그날 체크가 되는데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록물을 볼려면

10일에서 15일 사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일씩 걸리죠. 많이, 일 양이 많으면 좀 더 걸릴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의회보단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의회보다 열흘, 이십일 늦을 수도 있다는, 정읍시의회니까. 그건 언제 개선해도 개선해야할 것이니까 하여튼에 속기사 한번 찾아 보게요.

예.

그쪽으로 한번 비중있게 한번 업무를 설정해 주십시오.

사실 속기사는 저희가 이렇게 정원의 문제도 있고, 정원의 문제도 있고 또 행정지원관실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좀 극소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방이라도 한장 붙여봤냐 이 말이야. 찾지도 않고 어떻게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예요? 자격증이, 자, 페이를 연봉 5천만원을 준다. 아니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

제가 지금 현재 의원이예요. 방을 붙이고 연봉 5천만원짜리가 없으면 없는 갑다하고 6천이라도 주는, 한번 해보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뭔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내놓을 이야기 거리가 안됩니다. 지금 준비가 스탠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똑같애요. 작년 감사시간하고 올 감사시간하고 지금 과장도 안 바꿨습니다. 내 지금 감사자료까지 빼놨어요. 발췌해놨어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

시장도 한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도 한다 그랬고 안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와야된다 이 말이야. 우리 의회 문제고 지금. 뭐 저쪽도 필요합니다. 저쪽도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회의는 그 분이 또 저쪽가서 지원해주면 돼요. 우리 봉고차 시민들한테 대여해주듯이. 예. 이런식으로 한번 하는데 나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더 관심있게 가져달라고 지금 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13쪽에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 요구 52건 있잖아요. 그거 좀 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내역.

제목하고

제출이요?

예. 자료. 제목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52건에 대해서

예. 자료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별도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문 변호사 자문은 지금 몇 건정도 올해 했어요?

저희가 이제 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자문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수시로 가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통계는 지금 수치는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예.

다음에 사무감사때

예.

예.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내 연찬회가 지금 2번 있잖아요?

예.

제주도 연찬회같은 경우는 저는 강사진 구성도 좀 좋았고, 내실있게 잘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제주도 연찬회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5쪽에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의사국의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3명이예요.

예.

합계 수치는 맞는데 각 직급의 배치가 지금 증감이 좀 밸런스가 깨졌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6급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이번에 2분이 승진을 해서 보직을 못받아서 거기에 오바되어 있는 상태구요. 2분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보면 자동 승진해서 그 직급을 한단계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직급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문제겠죠. 조직의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정원, 현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원활히 작동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직급조정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에서 의회의 직급조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저희 의회의 정원에 맞는 그런 인사조치를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다음 인사시즌에 국장님으로 좀 강력히 요구를 좀 하셔서 직급 조정을 좀 해서 의회가 원활히 작동되고 그렇게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2쪽에 내실있는 의원 간담회 운영이 있네요.

예.

우리 지금 의원이 정례 간담회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간담회 개최한 횟수가 3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좀 간담회, 기관단체와 간담회 횟수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사실 의원 하나하나가 개인 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전체 17명의 의원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단체와 자주 만나는게 시민 속에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시민 속의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의회 의원이 따로따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기관단체 이러한 단체장들과 또는 기관 간부들하고 의원들이 좀 자주 만나야될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좀 적다라고 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향후 좀 각 단체, 사회단체의 장들과 회원들과 의원들이 만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월요일날 또 교육장님하고 중식 간담회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기관보다는 사회단체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될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하고 간담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사회단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해서 이렇게 간담회 일정을 좀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필요할 거 같고 물론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에서는 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있었겠죠? 그런 모임의 통계는 이 자료에는 지금 빠진겁니까?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런 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는 없었어요?

의장단에서도 없었던것 같구요. 이제 의장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장단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전체 의원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의사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핵심인 시민과 함께하고 정읍시 관내의 기관단체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게 의정활동을 해야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