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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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있는데요. 조례 심사 이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관으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 장소에서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개정을 어떤 문제때문에 개정, 조례개정을 통해서 미리 이권개입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였던 결과 우리 장학재단측으로부터 10월 24일 고소를 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매체에서 전화가와서 저도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가 10월 28일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다 유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로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부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고 기자회견장으로 좀 이동하는 점을 좀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님이 주도하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이 지금 공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일련의 내용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 그건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오늘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고 간담회에서 5분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대체적은 합의를 했단 말이예요. 합의 하셨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합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건 내가 이제 의원으로서의 심히 제 명예가 참 동료의원을 참 그 명예까지 이렇게 건들어가면서까지 이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번복을 할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삼모사예요. 밥 먹기 전에 합의해 놓고 밥 먹고 나서 번복을 했단 말이예요. 물론 이제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하실려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두분이서 의사일정 협의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위원들 바쁜 일정 빼서 굳이 그 간담회를 해서 회의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까지 대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둔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끝나신거 같죠. 또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더 다 듣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것을 내가 우리 장학수 위원장 개인적인 변명을 듣자는게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변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사일정 협의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주된 회의가 업무보고를 먼저 듣냐? 또 내지는 조례 심사를 먼저 하느냐가 아닌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전부다 일정을 소화하기 일정이 촉박한데 이것을 회기일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를 했었던 자리에, 일단 마이크를 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마이크를 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공청회가 결과가 우리가 주도한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가 주된 이유였지. 예를 들어서 뭐 업무보고 이틀을 먼저하나, 또 조례 심사를 먼저 이틀하나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이제 위원장님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지나친 태클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한번, 5분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날 회의에 80%를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일정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했지.

진섭

유진섭위원

그 이야기는 잠깐 나왔다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냥.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죠. 일정을 이것을 예정대로 그 사일만 갖고 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늘려서 오일을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주된 이유였죠.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잠깐 나왔다가 그 이야기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끝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의사일정할 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현목 의원님, 김현목 의원님 먼저 갔죠. 그리고 김현목 의원님 바쁘시다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먼저 나갔지. 우리 셋이서 이야기한거지. 5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3명이서 의사일정 잡았지. 무슨 5명이서 잡았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5명이 있을 때 이틀간 조례를 하기로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회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해야되는데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개인사정으로인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할까 합니다. 회의 식순에 의해서 다음에 위원장이 이익규 위원님이 회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좀 부탁하면서 전 물러갈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오늘 그 위원장 및 그 부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유진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시립정읍사국악원의 운영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력차별 규정 및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악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국악 교육과목 중 고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 각 대학 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생 응시자와의 차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4조 유명무실한 정읍예술문화진흥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의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6일 유진섭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료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 교육과목중 고법을 신설하고 국악원 비상임 단원모집시 응시자격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응시자와 대학교 재학생 응시자와의 차별을 두도록 볼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명무실한 정읍예술문화진흥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삭제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지표중 학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인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 승진, 임금등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저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현상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게 인식되어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고졸자가 예술계에서 구직을할 때 만나게 될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고법은 대학교등에서도 타악 전공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며 현재 판소리 공연에서는 고수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에 국악 교육과목에 고법을 신설함으로써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보이며 국악당 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유진섭 의원과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목,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는데요. 역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요. 안 제32조 제2항 4호에 지금 소장을 과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만 지금 이의가 있는데 저희가 과장 대신 시장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가, 왜그러냐면 과장이 업무를 처리한다하더라도 시장님이 그 위임을 받아서 범위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때문에 거기를 시장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아들었구요. 발의해주신 우리 유진섭 의원님.

진섭

유진섭의원

예.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 말씀을 듣고 거기에 좀 상충 의견이 있다든가, 그래도 괜찮다면은 여기서 수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특별하게 이견은 없구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 좀 하시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데 대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그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또 위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질의, 응답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질의 관계로 말씀하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자, 다음에 이제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의결만 하면 되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질의, 응답이 끝났을때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부터 다음 위원장이 왔을 때 진행해야 맞다고요. 또 이 회의에 한 것에 대해서 또 번복되고 다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아, 그건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지.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특별하게 질문은 없고 우천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대로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정안이 있으니까요.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2조 제2항 제4호 과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 1의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 관계로 표결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이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위하여 제정한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에 현재 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공모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숙박업소들의 건의사항을 반영 시비 지원금을 증액하여 자기 부담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제9에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7조의 2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법 및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사업비의 50% 보조로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경우 총 사업비 4억원 한도 내에서 개소당 최고 1억원까지, 우수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총 사업비의 3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잠재적인 미래가치를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관광호텔 및 우수숙박시설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관광문화를 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핵심사항이 뭐예요? 핵심사항.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저희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호텔이 없어서 30실 이하, 30실 이상되는 시설을 굿스테이, 말하자면 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기준의 적합토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3억2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도비와 시비를 1억6천정도, 또 자부담 1억6천정도해서 2008년도에 태인 산정호텔이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내장 세레빌호텔이 사실 굿스테이 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동산장을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신청을 해서 봤는데 8천만원, 1억 6천을 지원해주고 1억6천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자부담 비중이 영세업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숙박시설이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회수하는 시간이 한 오래 장기간 소요되고 또 부담이 과중되다보니까 명동산장같은데서 금년도 사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호텔이 사실 시급하고 또 이런 금방되는 사항도 아니여서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시설로 전환하는데 더욱더 육성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원을 해주고자 추가 지원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의 요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딱 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개정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나 이것하고 전라북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저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무슨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서 절대나 상대평가 기준이 전혀 없어요. 1일 숙박요금을 만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규칙으로도 개선을 했는데 6조에 저희가 1일 숙박요금은 2인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 1인 1실에 10만원 이하면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굿스테이 시설

우천규위원

만족할만 하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10만원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인 1실 기준.

우천규위원

아, 2인 1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10만원 미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미만이면은 보는 것이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여기다 지금 구체성을 그렇게 간단한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대면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보고 따르는 전체 시민들은 시민으로서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10만원이든, 11만원이든, 9만원이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한 말씀 드리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조례의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자, 그 내용 하나하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 이 뜻은 무엇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 선정자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예산 범위도 도에서 돼야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제 그것을 우리 정읍시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다 무엇을 써야 되냐하면은 도에서 전라북도 공고한 거 있죠. 989호로 한 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30인 이상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미만이더라도 시설개선해서 30인 이상으로 되면은 30실 이상으로 되면은 법적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법적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공고 근거가 있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가 아니라 그냥 30실로 정하면 아주 간단하죠. 조례는 남들이 보기 쉬어야 되잖아요. 30실 이상의 돈 2인 1실 10만원 이하를 여기에다 표기를 하면은 간단할 거 같은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조례에다가 다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천규위원

다가 아니라 더 쉬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규칙에다가 저희가 내용을 정하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조례가 어려워서 길어지니까 시행규칙으로 한쪽이나 두쪽을 넣어놓는 것인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시행규칙에다만 넣을려고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법이라는 것 범위가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법이라는 것은 자, 시행규칙에다 넣어놓게 되면 의회 관계없이 시행규칙은 하는 것입니다. 시민한테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넣을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넣는 것이 나는 맞다고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기준이 1일 2인 1실 1일 기준으로 지금 10만원 이내로 했는데 이제 그건 이렇게 변동이, 유동이 잦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례에 표기를 해도 굳이 뭐 그렇게, 나중에 이걸 또 바꿀 때 이제 다시 조례 개정절차를 밟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천규위원

일단 판단은 우리 위원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2의안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 관계로 표결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립 어린이집 현황으로 샘골 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 건물 430㎡로 부지는 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 소유이며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예본 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08㎡, 건물 453㎡로 부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2012년도 위탁운영 예산지원은 샘골 어린이집에 3억3천8백만원, 예본 어린이집에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되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으로 부적격 판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각각 3년으로 샘골 어린이집은 2014년 2월 22일부터 17년 2월 21일까지, 예본 어린이집은 14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시설 관리전반을 위탁 범위로 하고 종사자 인건비등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정읍시립어린이집인 샘골 어린이집과 예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1일과 2014년 2월 28일 각각 만료됨에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인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서도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시 위탁 만료 90일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은 각각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1년 2월 22일과 2011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샘골어린이집은 시설장을 포함 12명, 예본어린이집은 9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위탁사업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 단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영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운영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 두 곳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샘골, 예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제가 본 의원이 궁금증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세요. 원래 위탁도 심의를 6개월전에 마쳐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있는데? 90일로 되어 있어?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90일. 3개월전에

우천규위원

3개월로 되어 있어?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60일전에 되어 있는걸 고쳐가지고 90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90일로 3개월

우천규위원

3개월로 되어 있다. 확실히.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예.

우천규위원

나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보통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이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가 개선하겠다고 또 이렇게 모으더만요.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기준을 6월 1일이나, 7월 1일을 12월 말로 해서 땡기든가, 미는데 밀수는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땡겨가지고 올 6월달까지인데, 아니 내년 6월달까지인데 당겨서 올 12월달까지 만기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본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적어도 시설을 유지, 관리할려면은 장기계획은 빼더라도 중기계획이라도 있어야되는데 단기계획만 세워놓은거야. 1년용, 2년용, 1년용, 2년용 하니까. 지금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우리 정읍시 시설을 심의를 철두철미하게하고 4년이나 5년으로 넘겨줘야만이 프로그램도 계발하고 어떤 그 다 무계중심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어떻게 저쪽에 큰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받아오는데도 좀 수월한 기간이 3~4년, 4~5년은 남아야 수월한데 남은 잔여기간이 6개월이다 1년이다 6개월. 늘 보고할때는 6개월 아니면 1년뿐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넓혀야된다. 그리고 정읍시는 맡길때 4년이나 5년으로 딱 지어서 똑같이 해주고 계약도 한거번에 쭈욱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제 3년 이렇게 된 시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나다 2년이 위탁기간이다 보니까. 또 다시 재공고하는데 한 반년이 소요가 된다. 그런 저기가 있었고 노인복지관도 당초 3월이었는데 저희가 12월로 당겨서 왜 그러냐면 회계년도하고 좀 맞춰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맞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설별로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조정을 저희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게 이제 위탁기간을 조정을 하게되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야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좀 고심하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시설이 대개 3년이 원칙 기준으로 되어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뭘 조금 할려고 장기 그런 플랜을 세우기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 조정해야 필요는 있다고 어느 시점인가는 좀 조정을 할려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는 한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해주면 좀 나태해질 그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좀 조종해야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4년이나 5년 만기로 5년까지라도 두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이러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기간을 해지 또는 기간 권한을 우리 갑이잖아요. 갑에서 해지하는 기준 조항을 하나 넣어주신다면은 4년이나 5년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할때 꼼꼼히 90일도 모자랍니다. 꼼꼼히 잘해줘야되는 것이고 또 기간이 짧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그 자료 만든다고 돈들여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폐기시킵니다. 지금 안 주죠. 뭐 참여자에 대한 어떤 뭐 계획 짰다고 뭐 접수지 안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접수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 단체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4년이나 5년으로 좀 우리 국장님이 언제 정읍시 전체를 좀 바꿔주는 요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게 좀 쉽지는 않지만 진행은 해야될 것 같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뒤에 그 평가표가 참고로 붙어 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이 평가표는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평가표 작성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매년 하냐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매년 하냐, 일년에 한번씩 하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탁 기간중에 마지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간 만료되면 해요.

현목

김현목위원

기간이 만료될때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되는 해에. 예.

현목

김현목위원

평가표 한번 보실래요? 일년에 한번씩 했을 건데 담당자가 다른데 평가점수는 전에치하고 올해치하고 똑같애요. 점수 한번 보실래요? 샘골 어린이집 평가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년에 한번씩 했든, 일년 후에 평가하는 점수나 그 전에 했던 평가 점수 항목에 점수를 보면 똑같애요. 보고 배낀 것 같은 그런 기분만 들고 싸인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저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 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틀려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하실때 진짜 그 형식적인게 아닌 제대로된 평가를 좀 해주셨음 쓰겠고 이 지원금만 주지 말고 진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면 이 평가표 보면 과장님도 이따 가서 한번 보세요. 점수를 보면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관리 감독이나 평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샘골어린이집이나 또 한군데는 예본어린이집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두군데 다 샘골어린이집도 그렇고 예본도 그렇고 뭐 한군데는 천주교 재단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또 한군데는 장로교 재단이고 그래요. 그곳에 지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 방법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15년 무상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했고요. 지금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됐다하면은 뭐 다른데로 본래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에서 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 부지도 천주교 땅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종교단체에 짓게된 계기가 그 이제 그때 당시 여가부인데요. 여가부에서 공립을 좀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 공립이 많이 없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부지를 확보를 해야 어린이집을 지어주는데 토지 확보될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신청이 저조했어요. 전국적으로 저조하다보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대학이나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을때 이런 지침을 좀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천주교하고 성광교회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게된거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서 상에 확실히 나와 있다. 승계를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주요 목적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되도록이면 꼭 그런 공립적인 시설을 지을려면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신축을 해야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땅은 또 뭐 종교단체 땅이고 그러면은 결국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면 좋지 않겠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의 상황만 좀 그랬고요. 그 이후로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없죠. 그 이후에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사항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6항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4항으로 의안변경하여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항으로 의안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 소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염려를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제188회 임시회의때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그 때 통과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최종 개편 전환계획 확정 공문이 조례안 의회 상정 이후인 10월 21일 도착하여 그 확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조례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전문경력관 2명, 문화재 위원과 시정홍보로 되어 있었는데 1명 문화재 위원만 전문 경력관으로 하고 1명 시정홍보요원은 일반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방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083명에서 1,086명으로 3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사유는 2014년도에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분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은 일반직은 940명에서 1,042명으로 102명이 증되었습니다. 별정직은 7명에서 1명으로 6명이 감되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 없으며 기능직은 93명에서 0명으로 93명이 감소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1)은 일반직을 83%에서 99%로 변경하였고 기능직은 삭제하였으며 별정직, 정무직은 3%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2012년 12월 11일 개정 완료되는 등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수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083명에서 3명이 증원된 1,086명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반직 정원은 940명에서 기능직 93명과 별정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인력 3명 확충과 전문경력관 1명을 신설하여 102명이 증원된 1,042명으로 하고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기능직 93명과 별정직 5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환하였으며 이중 전환되는 별정직은 시정홍보, 기업행정, 위생, 보건진료 직종의 4개 분야 5명이며 증원된 사회복지인력 3명의 사유로는 현장복지, 사례관리분야에 대한 복지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조기배치 지침에 의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하여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여 문화재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는 공무원 조직,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 별정직을 일반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직 조기 배치지침에 따라 인력증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정읍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사항이나 다름이 없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골격은 일반직 940명에서 1,042명으로 102명 증원되었다는 말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법에 기능직을 지금 폐지하고 일반직화를 하기 때문에 정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조례안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방공무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단시간의 지름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직자들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적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도 직원들이 어떠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한 거의 100여명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천규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 적은 인력이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100여명이면 10%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10%가 남들은 50:1, 100:1, 200:1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이분들은 그냥 랜딩을 하는 거예요. 단순비교한다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고생도 하고 실무도 쌓고 실무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 이 말이죠? 뭐 최소한 정규직을 늘리라는 것은 난 알아요.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것을 총원 대비 뭐 해마다 3%씩 해라, 2%를 해라, 5%를 해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없고요.

우천규위원

전체 그냥 다 해도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 조례를 금년 12월 12일까지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능직을 폐지시켜라. 그렇기때문에 그 안에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특채시험이라해가지고 시험을 지금 보고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전환이 못되는 사람들은 퇴직할때까지 그냥 일반직 티오를 기능직이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기능직이 그만 두든지, 그 중간에 사고가 났을때는 일반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정원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나머지 분들은 12월 12일까지 개정완료를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직화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간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가면서 이제 시험이 있을 때 일년에 두번씩 금년에도

우천규위원

기회를 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두번씩 주어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이제 별도 정원으로 남아서 계속

우천규위원

별도 정원으로 기능직으로 남아서 활동을 하시다가 근무,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그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기능직을 뽑는게 아니라 일반직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반직을 뽑습니다.

우천규위원

원 티오를 넓혀서 시가 채용하도록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요.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 두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것들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조례가 먼저 준비되고 실행을 해야 맞나요? 아니면 안행부의 설정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고 나중에 조례를 해서 맞춰놔야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해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던지, 시험에 합격할때마다 정원조례를 계속 바꿔줘야하잖아요. 정원조례를 일반직으로 전환될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총 기능직을 아예 폐지를 시키고 그 기능직 수만큼 일반직으로 조례를 바꿔놓고 그렇게되면은 일반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일반직을 대체해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면은 이제 그 정원조례만큼 숫자가 챙겨지고 또 기능직이 다 없어져가지고 일반직을 채울때까지 지금 당장에는 일반직이 1,042명이 못 되지만은 이 93명이 다 없어질 때는 1,042명이, 언제될지는 모릅니다. 1,042명이 일반직이 기능직 93명이 없어질때까지 1,042명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한명이라도 끝까지 일반직으로 합격을 못하고 정년할때까지는 그 사람이 정년할때까지는

우천규위원

보장을 해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년할때까지는 1,042명이 안 채워집니다.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구요. 제가 이 시간에 주문을 좀 드릴께요.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정원을 놓고 거기에 쭉 이제 과장님들 우리 해당 과장님 전부한테 여쭤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고 계시고 거기서 준 자료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과가 몇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문제와 인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종별 총원대비 지난 5년간 변화추이, 의기에서 무기전환자 명단은 필요없고요. 몇명, 몇명 되었는가하구요. 우리 저 무기직 선발까지만 해서 언제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검토 한번 해볼 일이 있으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