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강태수입니다. 2010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컸던 것에 대하여 수해를 입으신 구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크게 경험삼아 앞으로 사전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우리 구 피해 및 복구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중 3차례 집중오후에 대한 강우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13일, 14일에는 강우량이 74.5미리 시간당 47미리가 내렸으며, 8월 29일에는 강우량 158미리, 9월 2일은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강우량 37미리를 기록하였고, 9월 21일에는 집중 호우에 따른 강우량 285.5미리로 시간당 최고 92미리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간별 피해현황은 총 피해건수 2,602건으로 8월 13, 14일 주택침수를 포함한 농경지 침수 247건, 8월 29일은 49건, 9월 2일은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666건, 9월 21일에는 1,640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20일자 동권역별 피해 현황은 효성지구가 주택침수 115건을 포함하여 163건, 계산지구 주택침수 총 145건, 작전서운지구 주택침수 318건을 포함해서 990건, 계양과 계산4지구 주택침수 150건을 포함해서 총34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피해 대비 구역별 작전구역 60%, 계양 계산4구역 21%, 효성구역 10%, 계산구역 9%가 되겠습니다. 피해유형별 피해율로는 주택침수 41%, 상가 16%, 공장 10%, 농경 1%, 기타 농작물 사무실 차량 창고 등 3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 도시기반 시설피해는 하수도시설물 45건 포함해서 총59건에 피해액은 8억 8,500만원, 하천시설물 5억 3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복구현황 사항입니다. 인력동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직원 비상근무를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경찰 325명, 자원봉사자 155명이 동원되어 피해복구에 참여하였고, 각 동별 침수지역 복구작업 현장지원은 연인원 3,157명이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먼저 병방동 서원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한 조치로 투입인원 100여명과 양수기 7대, 수중펌프 5대를 가동하여 9월 22일부터 28일 양일간 배수를 완료하였고, 한우리 아파트 옹벽붕괴 조치는 인원 110명과 복구예산 6,800만원을 투입해서 H파일 토리벽설치와 마대쌓기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동 반도빌라 주택침수에 따른 20세대 51명이 서운동 경로당에 임시 대피하였다가 9월 25일 복귀 완료하였습니다. 효성약수터 등산로 아카시아 나무와 진입로 파손건에 대해서는 등산로 진입로 재포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효성동 한양빌라 등 관내 비관작업, 효성사거리외 65개소의 도로 파손 및 인도 침하, 다남체육공원 법면시설붕괴, 임학공원 인근 산림 토사유출, 서운도서관 침수건에 대해서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수․하천 피해복구 공사로는 하수도 공사에 2천만원, 소하천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재난에 대한 지원금 지급현황으로는 전체 지급액 7억 550만원 중에 주택침수 679세대 6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대파대 24세대 2,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복구사항으로 피해가구 및 침수지역 1,042개소에 대하여 방역작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침수대비 쓰레기수거 47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년도에 침수피해 가 발생된 주요원인에 대하여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지내 배수 분구가 2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배수분구지점의 병목현상, 상부 우수 암거와 관로가 적체되는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포장, 주택단지 정비 등 도시정비에 따른 빠른 오수유입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존 시가지가 점차적으로 정비되면서 노면포장과 배수로가 정비되어 계양산에 우수가 빠르게 합쳐짐으로 인하여 많은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것도 침수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지성 호우 등 기후에 대한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구시가지에서 주변농경지로 유출되어 해결되던 것이 주변농경지와 녹지대가 택지개발, 도시개발로 유출지역이 개발되어 소하천, 하천으로 방류되다 보니 기존 소하천이 범람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처리분구 및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기존 시가지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와 관거정비로 빠른시간 내에 오수가 유입되고 있으나 합류되어 최종 처리되는 근거는 신규개발지 등 완경사를 이루는 하류지역에 연결되어 처리되다 보니 상류지역에서는 빠르지만 방류되는 지점은 완만하게 처리되어 침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주택침수의 대부분 약85%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빌라 및 다세대의 지하세대로서 우․오수 관로가 구조적으로 공공하수관 하단부분에 접합되어 적은 강우에도 공공하수관 수의 상승에 따른 개인하수관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침수가 발생되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책상황으로는 총괄분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추가 교부가 10월 중 결정이 되면 상가 225건, 공장 172건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에 하수분야 대책으로는 총9건에 예산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병방동 한전변전소에서 계산천간 우수 암거를 당초 1.5 암거에서 2.0에서 2.5 암거 확대하고, 서원아파트 우수 암거 증설은 당초에 2.0, 2.5에서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작전공원에서 목수천 사이, 작전시장 주변, 작전동 풍림아파트에서 목수천간 총길이 1,610미터의 암거를 증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목수천과 계산천 방류지역 시설확폭이 필요하여 방류지점의 손실수두 발생요인을 개선하고 목수천 확폭은 계양구와 부평구 전체 구간이 개선이 필요함을 인천시에 건의하였고, 계산천 고향강사업은 2010년 연말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3년에 완료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주변에는 내부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저지대의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 대책수립 건의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에서는 2011년 시 물관리과에 발주 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계양구 하수관리기본계획 용역에 우리구 지역의 적합한 침수 해소 대책으로 펌프장과 하수 관거 신․증설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병방동 원창빌로 600미리 관거 추가신설과 용종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관 교체사업비는 계양구 하수관 용량검토 기본계획 시행결과에 따라 반영될 것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갑 선거구에 한양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계양구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피해 현장에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구 면적에 약40% 지역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해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경지 침수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본 폭우에 대한 것은 집중호우가 첫째 원인이 되겠고요, 또 만조 시에 겹쳐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서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함으로 앞으로 국지성 폭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계양구의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있다 해도 우선적으로 예방을 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지만 저희가 농수로 쪽에서 어떤 정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 농어촌기반공사 동부지소장님께서 출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준설이 제대로만 됐다면 이번에 방축천 둑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의 사전 대책이 미흡해서 방수천이 무너지면서 일부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축천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남천 경우 일부 범람이 된 만큼 향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에 계획 홍수 일을 사전 인지하여 하천시설물 계획 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재 역할을 못해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됐는데 농민들의 피해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집중호우와 곤파스가 있었는데요, 곤파스 때는 바람에 대한 피해로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124종 농가의 피해가 있었고요, 벼도복이 55농가에 34 농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일 집중 호우 때는 전반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농작물 침수가 124 농가에 64.2헥타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은 산정해 보셨습니까?

4,639만 2천원입니다. 9월 21일 집중호우 시, 그 다음에 태풍 곤파스 때는 저희가 12억 7,900만원을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시설이나 채소가 어떤 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습니다.

일일 출하량이나 판매 금액을 산정해서 따져보지는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의 크기라든가 큰 규모에 따라서 피해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 원예 같은 것은 침수가 됐을 때는 전체 대파대나 농약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벼 같은 도복은 출수를 했을 당시 출수기에는 산정이 다르고 우리처럼 이번에 9월 21일 집중 호우 시에는 벼가 다 출수가 돼 가지고 여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산정했을 때 피해액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피해 농가를 보면 1, 2억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이 나간 것은 농민에게 2,6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2억 피해 본 농민들에게 나간 것을 보면 한가구당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말고 그 이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피해가 큰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중앙, 시 농산물관리과하고 서류상으로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중앙에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실질조사를 해서 갖추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높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구 자체에서는 침수피해 가구에 나가듯이 피해 농가에 복구비 차원에서 100만원 적게는 50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서 해마다 쌀 팔아주기를 해서 강화 쌀을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 또한 김포시에서는 뱃길행사를 하면서 김포시에서 수확한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시식회를 열어주면서 김포 쌀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이런 행사는 한번도 안 이루어졌고, 계양구에는 5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우리 구에서 공문 한장 보냈을 경우 대형마트에서 최소한 계양 쌀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홍보활동을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법이 너무 저조하니까 계양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 주셔서 각5개 대형마트에서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쌀 팔아주기 운동을 시차원에서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을 때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저희도 어떤 재고품이 만포이상이 재고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계양쌀 팔아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800만원어치의 계양쌀 팔아주기 성과를 올린 바 있고 학교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식당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계양농협을 위시해서 계양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경우 강 유출량과 관계되는 굴포천의 경우 경인아라뱃길의 서부간문 운영 등 홍수조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수해 등의 재난방지를 위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수시로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는 어느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서와 협조가 돼서 지방이다 중앙이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피해 예방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플랜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에서도 계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촉구결의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해 피해로 시름에 젖어 있는 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박형우 계양구청장님 그리고 국실장님 각담당부서 과장님 지난 8월 13일부터 사고된 폭우로 인하여 전역에 걸쳐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현장에 다니시면서 복구와 대책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전날 발생한 게릴라성 폭우로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비상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고 안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치부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공과 건설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질문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방동 164번지 상에 위치한 우정그린빌라 침수 및 서원아파트 지하 침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그린빌라 일대는 전에는 침수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IC 박촌간 우회도로 건설 후 올해 들어서만 4회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현장 방문해서도 서면으로 드린 바 있듯이 박촌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침수가 많이 안됐는데 개설 이후 발생이 돼서 측량도 해 보고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박촌 우회도로가 우정 그린빌라 앞부터 15센티, 20센티 높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침수가 가중됐다는 것은 많은 사실로 판명이 됩니다.

높이가 높여졌다고 하면 둑을 쌓아놓은 현상이 되는 거지요.

그쪽 지역의 도로를 올리긴 했지만 배수시설을 위해서 옆에 1.5미터 박스가 있는데 연결되는 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침수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9월 20날은 폭우가 오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22일자 침수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발생됐던 100미리도 못 미치는 그런 강우량에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이번에 자세히 파악해 봤는데 예전 같은 경우 주변 지역이 바로 우수처리 되고 이쪽이 개발되기 전에는 농경지로 자연적인 유수역할해서 덜 발생했는데 지금 이쪽 지역이 현장 가서 보면 우정그린빌라 앞에 비가 고일 수밖에 없는 저지대로 되어 있고 그 쪽에 빗물이 고이면서 특히 반지하가 침수되는데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600미리 관을 묻어달라고 해서 박스 때문에 600미리관이 어려워서 300미리 관을 연결되는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침수가 가중되는 것을 보면 저지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에 100미리정도 200미리, 심지어는 400미리이상도 비가 왔던 경우도 있었는데 유독 우회도로가 건설되고 나서 빈번하게 친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300관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을 나가보면 9월 20일 침수 때는 범람할 정도로 물이 꽉 찬 상태기 때문에 300미리를 묻어도 제대로 배수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9월 21일 전에 왔던 80미리 인가 기억하는데 그 때도 우회도로 때문에 미쳐 자연배수가 되지 못하니까 범람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구도 했지만 600관을 묻으면 배수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300관을 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600관을 묻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관을 못 묻은 이유는 기반공사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계시지만 300미리를 묻은 것은 농촌공사에서 다시 해체를 해서 서부간선수로 물이 배수되지 못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부간선수로에서는, 농촌기반공사에서는 농업용수로다 보니까 도로에서 기름에 오염되고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매설을 못하게 직접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스를 연결해서 내보내고 있고 그 쪽에 건설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서 공사를 하면 600미리관을 묻어도 다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설치 못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달 남짓 기간에 4회차 침수피해를 당하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관 묻는 예산낭비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방안을, 시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생겨서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데 주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한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축천에 관련된 사항인데 128번지, 130번지 일대에 농경지가 2회차 침수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축천에서 가변쪽으로 30센티 높이에 물막이 벽을 설치를 했다면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이후에라도 설치를 했다면 다음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아파트 앞쪽에서 박촌역 가는 방향 그쪽 부위가 계양산 자락에서 시작한 시점에 그쪽에 와서 90도로 꺾인 하천이 있습니다. 침수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90도로 꺾여서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때 보강옹벽을 쌓아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1, 2년 전에 하천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오는 하천인데 사전에 판단을 하셔서 미리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까?

꺾이는 부분 쪽에 쌓여있는 것이 전에도 발생해서 방지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했던 거 같고요, 검토해서 충분한 방어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했으면 농민들의 피해가 적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기동에 위치한 삼두연립 아시지요? 장기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10일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도 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사업 인접한 그런 빌라에서 침수피해가 2회차에 걸쳐서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두빌라는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건축된 빌라로서 약25년전 정도 됐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당초 건축할 때 지형상으로 낮게 지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문제가, 삼두빌라는 지하층이 없어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대가 낮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1개 약간 못 미칠정도로 물이 찼었던 구역이고 9월달에는 위에서 우수,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집수정 4개를 더 설치해서 9월달 집중 호우시에는 그 다음날 나가 봤지만 그렇게 1차 때 만큼 물이 안 찼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사방으로 1미터정도 되는 벽이 쌓여있습니다. 우수가 주택 쪽으로 쏟아지는 현장사진입니다.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서 입주민 가구 수가 30가구정도 됩니다. 27년간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가구 삼두빌라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지구 바로 밑에는 장기천이 있는데요, 장기천과 삼두빌라까지 약1미터정도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 이번 비에 장기천 쪽에도 비가 많이 차서 배수의 문제가 있어서 삼두빌라는 지형적으로 낮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침수가 됐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4면이 옹벽으로 둘러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대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낮았던 지역은 아니고 구획정리로 인해서 사방이 높아지면서 지대가 낮아진건데 도시계획 설계를 하시면서 첫째가 배수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시고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런 배수관로 200미리가 묻혀 있는데 생활하수나 내보낼 수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수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수에 펌프 모타시설을 추가로 해서 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촌동 43-4번지 대부빌라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만성적인 그런 문제 지역입니다. 빌라가 들어 온지가 2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산19번지 뒤에서 비만 오면 그 도로 자체 주택 앞에 도로가 하천처럼 범람을 하고 있지요, 올해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쪽 지역이 침수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계속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중되면서 반지하들이 침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노인분들 사시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답한 지역인데요, 여기가 재건축 주위에 은성, 유성, 아름빌라 등 여러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재건축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지요?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 통장님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빌라 가지고는 면적이 얼마 안돼서 재건축이 어렵고 주변에 빌라들을 연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10년이 안 된 빌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빌라에서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재건축이 돼서 배수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까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중이 돼서 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 사이에 빌라 사이를 통해서 450미리 흉관이 있는데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차단할 수 있는 하수구를 만들고 반지하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 쪽을 구조물을 돋아주고 바로 밑에 배수관 450미리 연결해서 최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경 많이 쓰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번지수를 확인 못했는데요, 지금 신축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재건축 논란이 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을 허가 해 주셨어야 되는 지요?

어린이집 대부빌라 주변은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주최가 돼가지고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느 정도구역을 정하게 되면 시에서 용역을 주고 예정구역이 돼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구획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쪽은 요청이 없었고요, 일반 빌라가 최근에 많이 신축이 됐습니다. 10년이내입니다.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했고요, 어린이집 관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고지대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예상을 못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우빌라가 노후되고 30년이상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나가셨네요, 현장사진인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7월 19일날 월드빌라 앞에 하수관 교체현장 사진입니다. 본관은 600미리관으로 묻혀져있고 이쪽이 도로 쪽이고요,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쪽에서 연결된 매인관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300미리 흑관이라고 해서 주름관이라고 하는데 까만 것으로 봉지로 메워서 공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한우리아파트 붕괴되고 나서 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질문을 했었고요, 현장 확인 차 지난주에 이 지역을 하는 회사를 불러서 파 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의원님께서 주신 사진이 되겠습니다. 300미리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20미리관으로 시공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파보니까 이 상태로 시공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이 지역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물을 부어서 실험을 해보고 배수를 시켜봤는데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누수돼서 옹벽이 붕괴되는데 일차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일부 주민들 의견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확인해 줬습니다. 이왕 판 김에 기존에 300미리 흉관을 철거하고 집수관 200미리 연결해서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한우리아파트에서 나온 오수관을 배수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파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본 결과 적합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했고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줬고 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 한우리아파트 붕괴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노출이 된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수년간 묻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관하고 연결관이 여기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사들이 이런 부실공사가 언제 어느 때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담당직원에게 꼭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런 시공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서에 의하면 이상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빗물 펌프장등 설치 요청서를 인천광역시장님한테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9월 24일자 요청서입니다. 답변서가 10월 5일자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계양구 지역에 적합한 침수 배수도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상습 침수지역 빌라 등에 방지시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역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계양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대책과는 별도로 금번 침수피해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재난대비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서를 보내주셨고요. 최명곤 물관리과장님께서 상세한 대책마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신데, 구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계양구민이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절도 반납하고 밤과 낮의 구분없이 그리고 끼니를 땅과 우유로 때우면서 피해 복구에 전념을 다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한 결과 조금만 더 세심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였더라면 작전동 일부 지역의 침수는 막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아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재는 배수관 설계에서 시작되었고 관리 감독 소홀에서 주민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지역주민여러분이 지난번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어련하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계양구 하수관의 용량 검토를 하여 하수관을 신설, 증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배수관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지관에서 본관으로 모여서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관의 용량이 지관의 용량의 합계보다 작으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족한 용량만큼의 물이 차고 고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현재 작전1동과 작전2동 지역은 구청에서 제출한 배수도면을 검토한 결과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본관의 중심으로 주가지관과 여기에 모이는 가지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의 용량이 주가지관이 용량보다 작게 설치되었고 주가지관 용량도 역시 가지관 용량보다 작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만 되면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이 지역은 근원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물을 퍼내기를 하고 게십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집중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배수관의 용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증설했으면 이번과 같은 비로 인한 피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3일과 9월 22일에 내린 집중호우는 천재라고 하지만 본의원은 천재가 아닌 예견된 인재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관내 배수관로와 작전1동과 작전2동 수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에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작전2동에 우수가 모여서 863-7번지 앞 온정빌라 동아주택 부근에서 합수되어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배수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작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배수관으로 배수시켜야 할 유역의 면적은 얼마이고 현재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배수관의 규격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이고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배수관은 해 당 강우량이 시간당 몇 미리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오대로가 이번 작전2동 수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계양구 지역에 배수로는 효성동, 작전동 지역에 배수로 배수현황 도면인데요, 다음 저희 계양구 지역의 배수로는 효성동, 작전동 지역에 배수로가 이곳입니다. 봉오대로는 2개의 작은 박스관을 통해서 아나지길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입니다. 또 한 쪽에 계산동하고 임학, 병방동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몇 개의 하수를 거쳐서 구청 앞을 통과해서 계산천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방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작전1동 주변지역이 되겠는데요, 8월하고 9월에 침수가 발생했고, 이쪽 지역은 작전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작전1동 사무소 앞에 봉오대로가 지역이 저지대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하수관들이 600미리관을 통해서 박스를 통해서 아나지 길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작전시장 쪽에 북인천세무소 옆에 작전공원을 통과해서 이쪽 박스를 통해서 대경빌라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관 관망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주간선도로가 20년 빈도, 보조간선도로는 10년 빈도, 이면도로는 5년빈도로 강우량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년 빈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삼면박스 같은 경우는 20년 빈도 지금 시간당 평균 강우량 보면 50밀리정도 비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20년 검토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 9월에 시간당 90에서 100미리, 8월달에 70미리가 오면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 시간당 75미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됐고,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95미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저희도 시에 특히, 조금 전에 박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하수관거가 삽입이 되면서 처음에 삽입된 관거 용량이 적어서, 지금 1.5미터짜리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 크기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9월 20일 침수 이후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윤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과 이상권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신 건의사항, 배수로 펌프장 검토, 계양구지역의 침수현황을 보셨고 그때 이런 것들이 작다는 것은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방동에서 서운동 서부간선수로 옆을 통해서 계산천으로 통하는 하수관로 서운 앞에 저희가 증설 요청했고 시에서도 증설할 계획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런 박스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계양 쪽에 침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 방류가 두 군데로 집중이 되어 있고 굴포천까지 연결되는 부평구지역을 통과하는 복개천 하수관거 등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차원에서 저희도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돼야 계양 지역 침수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한양아파트 이 지점을 보시면 합류지점 배출하수관의 면적은 0.5제곱미터인데 인입배수관의 면적은 가지관을 합산하여 0.6제곱미터로 배출량이 0.1제곱미터가 부족합니다. B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 합수관 면적이 0.78제곱미터인데 인입배수관 합산면적은 1.24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는 배출용량 0.46제곱미터가 부족합니다. C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빌라 부근을 보면 인입배수관 합산 면적과 배출관의 면적이 1.18제곱미터로 배출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전시장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정빌라와 동아주택 등 합류지점 부근에는 이번 폭우뿐만 아니라 매번 언제든지 침수위험을 안고 산다고 파단 됩니다. 과장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 흐르고 배출유역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므로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인 배수관 크기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관용량의 유속이 같을 경우 인입배수관의 합산용량보다 같거나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전동 주민센터 주변이 계양구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침수된 지역인데, 지금 이런 지역의 하수관거 규격이 사실 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이런 경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밑에 지점에 관 상태는 양호한데 오래 전에 묻은 것은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반영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한 용량 크기로 설치가 된 것이고, 상단에는 그 이후에 설계된 하수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작은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하단부보다 작은 지역은 내년에 확장을 해서 상부 지역물들이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전2동 봉오대로 통과 전 최종 방류지점에 합수되는 곳 있지요, 인입배수관 면적은 6.27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의 배수관의 면적을 보면 고작 4.2제곱미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부족한 2.27제곱미터의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봉오대로가 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역류가 발생하여 가구의 침수가 되고 매년 그런 일이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오대로 건설시 설계 잘못해서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오대로 건설 전 배수관 도면을 보면 작전2동 341-1번지 철근콘크리트 박스 크기는 2.0 곱하기 2.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지 녹지대 배수종 평면도에 의하면 2.5 곱하기 2.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배수관을 사용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배수관을 설계규격대로 설치하여도 인입되는 배수관 용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배수관 박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도면에는 2.5곱하기 2.0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위기재가 아니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하수박스 증설할 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라고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하셨지만 봉오대로에서 나오는 박스 쪽에 연결되는 관들이 600미리관인데 지금 봉오대로 조성 이전에 처리한 관로가 합수되는 지역에 이런 규모를 보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지역에 침수를 해소하려면 봉오대로 주변에 박스 연결되는 관로를 증설할 필요가 있고요, 봉오대로 연결되는 박스를 증설을 해서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곱하기 2.5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크기와 관망에 표기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시는 건데,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 준설할 때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용량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된 단면이하로 나오면 괄호로 해서 나중에 추가를 하든지 단계적으로 증설을 하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계양구 자체에서 계양구 관내 하수관거가 과연 용량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은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규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용량으로 배수관을 2.5로 했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작전시장 부근의 침수는 배수관의 설계 및 설치가 기본적으로 부실했고, 관리감독 또한 허술하여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배수관을 재검토하여 합당하게 용량을 개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수천 옆에 퇴적도는 장마철 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미리 준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께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했는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준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이후에 준설을 한번 했고, 그 이전에 2006년도에 준설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연초에 대형박스 준설도를 조사해서 준설재정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목수천은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수천이 준설을 안 해서 침수가 됐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목수천에서 굴포천까지 나가는 현황을 설명드리려고 사진을 준비 했는데요. 이것이 목수천이 되겠습니다. 목수천에서 박스가 폭이 3미터, 높이가 2.5미터의 구조물이 사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경인고속도로 부평구의 엔코아파트 뒤쪽에 녹지대로 해서 지금 삼산동에 미래타운 옆에 서부간선수로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삼면박스로 나오게 되고요, 서부간선수로를 통과해서 굴포천 쪽으로 나가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한강 쪽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는데 사면크기로 해서 한면 크기가 3.5미터에서 4.7미터로 사면박스가 되고, 여기서도 삽입이 돼서 평상시에는 굴포하천종말처리장으로 방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어서 이 옆에 조그만 과수원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최종 굴포천으로 만나는 교량이 되겠는데 교량 폭이 10미터정도 되는데 이쪽을 통과해서 굴포천을 통해서 서해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보면 목수천 단면보다 이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부평지역을 통과하는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이후에 이런 곳이 작습니다. 하류부터 근본적으로, 비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검토해서 증설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목수천만 증설한다고 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침수원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금년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용역 및 계양구하수관거용역검토 사업에 절대적으로 반영하여 신증설로 지역주민께서 재해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오늘 6시까지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고 밤이 되기 전에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빨리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진정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조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 복구에 전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여러분, 부의장 이용휘입니다. 이번 침수 피해를 입으신 구민여러분께 어떠한 위로를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의회에서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구민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수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상권 국회의원께서 빗물 펌프장 설치 요청을 하여 신설 후 추진, 시행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방의회 6대가 3개월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복개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까? 계산동 복개천 밑은 어떠한 형태로 관리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구분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조사요령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계산복개천 초입에 가보니 고물상 두 군데가 있는데 온갖 잡쓰레기와 토사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라든지 복개 암거에 대한 상태를 유관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CCTV로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암거박스는 일부분의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상태에 대해서는 보수보완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계산천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복개하천을 개․보수 활용해서 생태하천을 만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천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준설 작업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준설기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설계도면은 있습니까?

기존에 일부구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북구청 지역이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하수암거 확장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인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간선도로 하수 20년빈도, 10년빈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빈도가 높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면이 오래돼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이 없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존 시가지에 하수암거를 보면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하수단면을 구할 때는 빈도 유속 등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보다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상태는 사실 도면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시디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 20, 30년 전에 했던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다면 준설구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50미터마다 하나씩 뒀는데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설구는, 맨홀은 포장을 안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o 의원 이용휘 준설구에 대한 자료는 본인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 구조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시관이 운영 됩니까?

저희들이 감시반 자체는 인력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주기적으로 준설문제 육안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반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하천은 있습니다. 하천감시원도 있고 예전에는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시내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반을 운영 안하면 조사실적도 없겠네요?

주기적으로 준설할 부분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수도는 CCTV를 활용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반도 운영되어야 되고 감시원은 순찰자 순찰일지도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본다 하셨는데 이러한 사태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초입에 현재 계곡이 무너져 내리면서 쓰레기하고 토사가 초입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어떠한 비가 왔을 때 유입됐을 때는 안에 막힐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 보셨다고 하니까 현장을 방문하시면 과연 건설과에서는 뭘 해야 되겠고 청소과에서는 뭘 해야 될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초입 계산자연수영장 앞 공터가 되겠지요. 고물상이 두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천시 쓰레기는 거기 다 모이는 거 같은데 쓰레기가 계곡이 무너지면서 온갖 쓰레기가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장은 확인 못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우리아파트도 담장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빌라 신축시 한우리아파트 담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월드빌라 주민과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우리아파트와 월드빌라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다 책임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리아파트가 93년도에 준공 당시에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절개지 부분에 옹벽을 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 맞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거하고 빗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물구멍을 만들어야 하는데 옹벽에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 월드빌 지으면서 옹벽에 대한 안전성, 구조검토를 해서 건축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한우리아파트 측하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양쪽이 책임이 있다고 관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 당시 감리자가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빌에 하중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구조개선을 해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자도 비록 설계 위험성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설계도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설계도가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지 일부를 누락시켜서 보내 주신건지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지하구조물의 도면 및 연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처리계획도도 설계도면에 없습니다. 지질조사 자료도 없습니다. 공사계획서 당시 그 자체도 없고 제가 복구현장을 가봤을 때 잡석, 토질, 지반 및 바닥콘크리트하고 버림콘크리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가 총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최종결재는 구청에서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허가때라든지 준공 때 나가서 일일이 도면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때인가 비리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해서 현재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감리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다보니까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막아놓은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월드빌 주민하고 서로 간에 공문이 내용증명으로 오고가고 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우리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계양구청으로 위험하다 이것을 준공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한참 지나고 나서 붕괴위험이 있으니 양측에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보면 과거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건축사가 봤는데 문제는 나쁘게 생각하면 다시 옹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기 때문에 준공 당시 건축업자가 한우리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빔을 박든지 토사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든지 사전에 예방을 했을 거 같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이런 건축이 허가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검사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때 사진자료를 보면 한우리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저희가 봐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어디에 구청에서 의뢰했겠지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차량이 9대가 파괴대면 6대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됐는데 3대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진단을 안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옹벽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관리 보수 보강 책임은 재난법에 보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옹벽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옹벽 붕괴위험이 있으니 차량 주차를 금지해 달라는 문구를 보고, 이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왜 안전하다고 답변을 주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공고할 수 있는 시스템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하중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답변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은 신축전 건물의 지하 벽체의 기초를......한 상태로 옹벽에 대한 하중전달은 미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옹벽의 내력 상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옹벽 상태에서 보수보강은 필요하지 않으나 내구성 향상차원에서 균열 부위에 대하여 예측이 주입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한다는 내용은 이 조사결과도 어느정도 감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을 때 준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위험시설물이냐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냐 인데, 그 당시에 안전 점검한 결과에 보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보수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설계도를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설계도상에 보면 지하구조물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하하고 연결시켰다 한들 현재는 지하에 그전에 구 주택을 헐고 신축할 때 쓰던 지하를 정화조 일부하고 물탱크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나 물탱크에 지주대를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건축사 분들이 계산을 해서 했겠지요.

건축사하고 감리만 문제이고 관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감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안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앞으로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감리자하고 설계자 관청의 잘못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관청에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피해로 인해서 박형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대안을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 계십니다만 부구청장님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재해로 인해서 피해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해서 그 기금 1억 정도를 수재의연금으로 내실 계획으로 있지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피해를 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매년 한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인천에 보면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하지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현행 하수도 기준에 보면 간선하수도는 강우량이 20년 빈도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보고 드린대로 9개에 대한 당초 2007년도에 기본계획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다 강화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내년에 작전동 지역인가 그 부분이 계양쪽에 급하다 해서 4천만원 정도 내년 초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나름대로 계양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시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내년초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민의날 행사 1억여원을 절감해서 수재복구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후에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 인천시 계획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사전에 그 예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천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시에서도 동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시 기본계획이 2년 정도 걸립니다. 나름대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양지역만 예산을 배정받아서 먼저 건의 할 겁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관내 주요 침수위치도 보면 작전동, 효성동 지역 계양동 병방동 지역, 계산동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개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작전동 효성동 이쪽 목수천 방향이 피해가 크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시가지다 보니까 하수도가 계산택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시가지는 우수하고 오수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계산택지는 우․오수를 별도로 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는 그나마 피해액 파악이 되고 있고 기존시가지에서는 과거에 기본 계획없이 하수도를 매설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하수관리체계를 보면 7, 80년대에 설계됐던 거라 도농복합지역으로 그 체계 가지고 절대로 2010년도 지금 상황으로는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당 이렇게 오면 어느 지역도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작전동 쪽에 봉화로 쪽 있지요, 건설과장님,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정확한 질의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효성동부터 굴포천까지 거기에 박스를 봉화로 안 쪽에 봉화로 녹지대 있지요, 거기에 2.5짜리 20미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직수로 굴포천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증설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비지장물 전기선등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박스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옆에 증설해서 추가로 묻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박스도 살리고 추가 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봉화로 녹지축 밑에 지장물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만 박스 설치하면 그렇게 해서 굴포천까지 직수로 가게 하고 굴포천에서, 국가에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넘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국장님 오셨을 때 보니까 저희 지역도 많이 침수됐지만 부평구지역도 많이 침수가 돼서 삼산동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봉화로만 단순히 보면 침수를 해소하는 데는 박스 묻어서 굴포천에 연결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굴포천하고 계산천하고 지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천이 낮습니다. 굴포천이 높고 지방하천 2급입니다. 시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준설하면 되겠지요, 준설하면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건의해 주세요. 마찬가지 계산천도 굴포천으로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연배수도 되고 펌프장을 해서 펌핑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내년에 계산천을 확장하는 사업을 굴포천까지 시행합니다. 지금 보다는 훨씬 좋아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하고 같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 기금으로 해서 하수도 역류장치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지대 빌라 밀집지역에 우선 순위로.

사실 현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풍수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 주셔서 사진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동 삼부연립, 병방동 산쪽 그런 쪽 저지대 그런데는 구조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임시방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역류장치를 설치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따로 하시는 것은 병행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빈도로 관리체계를 잡아서 추진을 해야 구민들이 안심하고 걱정없이 일상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오늘 여기서 문제되고 대안이 나오고 지적된 사항은 구청장님 안계시만 유념하셔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상의해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계시니까 피해가 천재로 인해서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질문하시고 현장 다니시는 이틀간 현장방문하고 했습니다.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많이 수고하시지만 다함께 계양구가 잘살아갈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작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5대, 6대를 구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계산1, 2, 3동 구의원 곽성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5대에서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6대에 들어와서 백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통을 준 이러한 사항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보신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명절이라고 하루 전날 그러한 벼락을 맞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은 할줄 압니다. 고통은 저도 역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구민여러분 어찌됐든 사건은 낫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후에 다시 보강을 해서 이런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냐 또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6대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오늘 이런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이하게도 그 동안 피해를 직접 감수하셨던 동장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630여명 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 명절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릴까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 줄까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변단체에서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식사제공 및 일손 돕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보신 우리 구민여러분, 우리 5만 구민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힘내십시오. 반드시 복구되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이 똘똘 뭉친다는 말씀 이 자리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안정 속에서 개발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안정이란 것이 뭡니까? 재난사고, 안전사고, 사건사고 이런 데서부터 구민들이 벗어나야 탈출해야 만이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당한 것도 재난이었습니다. 5대 때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15일 동안 교통이 마비 됐었습니다. 그때 처리해야 될 그러한 화학비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살래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각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대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도와주는 구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봐야 겠다고 이런 자리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폭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연초에도 1월 4일날 폭설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해서 노선별 담당구역을 정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트렉터 40마력짜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할 때는 바로 동원이 돼서 재설작업 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재설이 있었을 때 우리 인력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입구 쪽에서 부터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정해 주면 됩니다. 눈이 왔었을 때 어느 동은 누구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 줘야 됩니다. 대란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전계획 없이 하니까 한정된 장비가지고 하려니까 시간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눈이 몇 센티 왔었을 때는 몇 포를 누가 해야 된다고 사전계획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폭설문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을지훈련을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계양구에 필요로 하는 이런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저는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부에서 우리 계양구 실정에 알맞는 대처에 대해서 상황을 부여하고 그것을 연구해 봐라 이번 같은 것도 여름에 폭우, 장마철, 태풍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한번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침수됐으면 금방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대체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준비도 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내년 을지훈련 때는 그러한 계양구 실정에 맞는 상황을 부여해서 폭우가 됐던, 태풍이 됐던 그런 것을 상황을 부여해서 조치, 장비를 어디서 주고 인원 동원은 어디에 하고 대피할 때 어느 도로를 택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서로 맞냐 안 맞느냐를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을지훈련입니다. 쓸데없는 군사훈련 물론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은 처리하되, 구청장님이 부여해서 훈련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장님께서 대책보고를 하면서 보고사항들은 일부가 됐지요, 100% 다 된 것은 아니지요? 보상.

9월 21일 집중호우 관련해서는 679세대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공장,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이 9월 27일자로 시에서 나왔으나 현재 침수세대가 426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시에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교부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만 지급을 한거지요, 실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실제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 여기 보니까 상수를 지정해서 평수를 곱해서 그것을 재난이라고 해서 통상 보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받는 즉시 분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거 받기 싫어하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피해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행위가 뭐겠습니까? 재난구역 선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액을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방제청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피해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순수복구비용으로 해서 23억정도를 올렸는데 방제청에서 실사를 해서 10억정도로 했습니다. 방제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피해 면적을 따져서 산출하고 저희가 올린 근거는 복구비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3억정도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을 얘기했습니다. 구청에서 특별재난구역이라는 말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65억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유시설 공장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5억이 아니라 600억도 됩니다. 우리 주민이 피해 본 실제 사항 논, 밭이 갈라져 버리고 둑이 넘어지고 집이차서 그 사람들 고쳐야 될 가구비용 등을 보면 600억도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조사관들도 그런 것으로 구민들이 그러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통반장들 부르고 의원들도 불러서 힘을 가져야지 구민들도 멱살 잡고, 의원들도 멱살 잡게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어떤 법적 재난이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피해액만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봤습니다. 상수가 있고 평당 파손 면적 곱하기 2.78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곱하다 보니까 최소한 면적을 보면 30평 이상이 되어야 만이 비닐하우스도 보상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을 못 가진 사람은 한 평 가지고도 거기다 고추 심고 배추도 심고 할텐데 그런 인건비는, 물론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 열린 큰 목적은 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자부나 시에 이런데 우리의회에 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내일 정도에 결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동장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동장님들 말씀도 듣고 애로사항을 결의문에 넣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결의 를 각급 부처에 올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님, 한우리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용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윤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충분히 얘기가 됐고 답을 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감리를 감시 감독을 하는 구청의 잘못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건축 신청을 했지요?

재건축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우리아파트는 83년도에 준 공이 됐습니다. 30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2007년도, 8년도에 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재건축 불가판정이 두 번 있었고요, 금년 2010년 1월에 재신청을 해서 조건부 재건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건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을 하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월달에 조합이 설립됐고 2010년 1월달에 정밀안전진단도 통과가 됐지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구획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획지정비가 1억에서 2억정도 소요되는데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80%입니다.

20%,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0%를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월드빌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확실히 재건축이 된다면 우수관, 침수관 설치를 해서 그쪽 지역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우리아파트 내에서 차량보상비입니다. 계양구에서도 전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없으면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은 해 줬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타깝지만 못해드립니다. 모금운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체는 민원인들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주택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소상공인도 사실 없던 것을 시에 지침을 줌으로 해서 재해 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산2동장님.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한우리아파트 측에서 잘못이 있다면 무보험차량이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측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의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모금운동이라도 통장님들 해서 그런 운동은 어렵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한우리아파트에서 하는 사업 차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계산2동 같은 경우 지대가 높으면서도 피해 세대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하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은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제가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개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연구하겠습니다. 한우리아파트 거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약5천만원을 들여서 빔을 박고 조치를 취했지요, 몇 미터입니까?

35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처리 못한 것이 몇 미터나 되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5미터이고요, 24미터입니다.

24미터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치우지도 않고 보기 흉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치우지 않은 것은 못 치웠습니다. 응급복구를 추석 전에 전직원들이 소방서, 공무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연인원 200명이 동원돼서 일단 임시 응급복구를 한겁니다. 차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더 전도가 되게 되면 월드빌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로 즉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구조안전진단을 수배해서 추석명절 기간이지만 일단은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과정에서 월드빌은 저희가 이번에 완료된 대로 복구방안이 나왔고요, 세경빌라 비동측은 자연경사로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나 목적에 맞게 응급복구 방안은 월드빌만하고 그쪽에 1톤 짜리 마대를 쌓아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해서 관내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보조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추가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비로는 어렵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말이 있습니다. 이쪽은 위험하다고 하고 이쪽은 빼놨느냐 이왕에 할 때 완고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범이라는 시의원을 지역구니까 구청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천만원 정도를 시에서 받아서 한다, 반드시 해라,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정리될 때 빨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650여명 공무원들 이번에 큰 일을 그래도 인명피해 한 사람 없이 잘 넘기고 조용하게 복구에 힘써주시는 공무원들 구민들 피해 보신 구민들 참고 있는 그분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는 언젠가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계획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십시오. 혼자 그 과에서 워크숍을 갖든 을지훈련을 하든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없이 무슨 일을 추진했다가는 100% 망합니다. 설계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계양구민 35만 계양구민을 위해서 나는 나한테 주어진 과, 내가 재난방지과면 재난방지과에서는 무슨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그림같이 그려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장비를 어디에 투입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작성해서 안정 속에서 그것을 이 될 수 있는 계양구 안정된 곳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계양구로 계양구에서 살고 싶다고 세계에서도 몰려오고 거기에 가면 안전하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안정된 계양구를 다시 한번 꾸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민여러분 고통이 많으셔도 조금만 참아 주시고 계양구 발전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랜 동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당한 주민들의 다급한 요청에 최소한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긴급하게 대처해 주신다면 주민의 원성은 작아지고 오히려 감사함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서로 책임을 묻고 따지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피해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실사 중에 다남천과 방축천을 둘러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평상시 계양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인근 축사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축사나 공장에 오폐수 정화시설 기준을 철저히 하고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합니다만 한꺼번에 밀어닥친 물은 재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 계양산은 메마른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인근 가옥이나 논, 밭을 침수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양산 전반적인 조선공사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직수를 해서 다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메마른 산이 아닌 항상 물이 흐르는 촉촉한 명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추석연휴도 반납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윤환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촌 대부빌라 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날 집중 호우와 관련하여 박촌동 43번지 대부빌라에 침수사례를 보면 본의원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해 본 결과 뒤에는 산이 있어 경사가 심하고 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되어 있어 이번 집중호우에 산의 경사를 타고 물이 내려와 대부빌라가 더더욱이나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 뒤에 벌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하나의 이유는 될 수가 있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워낙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영향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영향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에 벌목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나 피해 주민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하든지.

생때같은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몇 그루나 죽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증을 하기 어려워도 국장님께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사례를 보고 그 나무가 왜 죽었는지 약에 의해서 죽었는지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죽었는지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원인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밑에 주택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에 보면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물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적으로 관로를 더 묻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습침수 반지하 세대는 매입해서 이주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건축과장하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벌목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가 죽은 밑에는 야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왜 죽었겠냐고요.

약을 뿌렸는지 조사를 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