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계양구 하수체계 검토 및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의회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수해가 반복되고, 특히 9월 21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주택과 공장들이 침수되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계양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계양구의회 전 의원님들이 지난 6일 간 하수도면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해현장 곳곳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해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금년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인천만의 만조에 따른 굴포천 수위 상승, 계양구 관내 하천의 배수 유속 저하, 기습폭우로 의한 우수 관로 추가 미확보, 서부간선수로 및 인근 농수로 퇴적물 증가,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의 지형적 원인, 계양산 빗물 자연배수 곤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침수지역의 세부적인 침수원인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수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양구 하수관거 용량검토 및 하수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수천을 비롯한 관내 하수시설에 대한 우기전 하천 준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대고가에서 굴포천으로 목수천 직결 하수관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오대로 하수관거 증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오대로 효성동에서 굴포천 간 하수암거 설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굴포천 빗물펌프장 및 저지대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계산천 복개구간 관리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병방동 저지대 하수관로 개선 검토 바랍니다. 열 번 째, 한우리아파트와 인근 월드빌라 안전진단 등 지속적인 관리 철저를 요청합니다. 열한번째, 계양산 빗물 저류지 설치 및 재활용 검토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어천 기반공사와 협조하여 서부간선수로 및 농수로 정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열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계양구 하수체계 검토 및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의회활동 보고서를 채택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및 주문을 우리 의정생활을 임시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사항들은 우리가 결의하는 이 사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하자는 것은 강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집행부 계양구청에서도 성의 있게 대처 및 강구도 하였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통제하고, 제가 설명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따라주시면 우리의 결의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결의가 좀더 힘을 싣고, 또한 우리 결의를 떳떳이 내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주요 문제점 및 우리의 주문, 또 우리 계양구민 피해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먼저 주문으로 읽어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서서 결의를 다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습폭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 주문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내린 서울·인천지역의 기습폭우로 인해 우리 계양구 또한 상가와 공장, 주택 등이 침수되는 초유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9월 21일 최대 285미리 이상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계양구 11개 동에 1,640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주택침수를 비롯해 상가 및 주차장, 담장 붕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양구민과 수해민들은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할 한가위 명절에 수해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수해민들이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지원액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상과 복구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에서 응급 복구를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도 재난지역 지정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계양구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가 특별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복구함으로서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계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34만 계양구민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계양구의 현 실태입니다.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의 결의 1. 정부는 이번 9월 21일부터 9월 22일에 발생된 국지성 기습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수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삶을 의욕이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강구하라. 1.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폭우로 인하여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부담액은 100% 국고로 전환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한 자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